2022.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경제복지위원회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서

경제복지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9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단 위 기 관	비 고
진 주 시	□ 기업유치단 □ 경제통상국 □ 복지여성국 □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원 □ 면․동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성관 의원	김형석 의원	최민국 의원 최지원 의원 최신용 의원 신서경 의원 최호연 의원	김종태	전수영 최성희

5.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 기업유치단 □ 경제통상국 □ 복지여성국 □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원 □ 면․동	□ 경제복지위원회실 (사업소 및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각종사업장)

※ 국․소별 감사 일정과 시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6. 감사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 현지 확인

□ 기 타

7. 감사 실시 주요내용

※ 작성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단, 별도연도 표기 자료는 해당 연간자료

□ 공통사항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전부서 전부서	1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	○ 2021,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	○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4	○ 주요사업 조서 - 총사업비 1억원이상
	5	○ 2021, 2022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 시 사유
	6	○ 기금 운용 관련 -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 방법, 2021,2022년 현재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 2021년 기금의 운용결산서 및 2022년 현재까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별)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2021, 2022)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 -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기금별)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별·2021, 2022)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 기금운용 관련 조례 첨부
	7	○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2020~2022)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 자문 기능 여부) -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위원회별)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위원회 명단· 역할 등)
	8	○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2020~2022) - 단체명, 회원수, 연수지원 금액 등 -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해외연수 일정(프로그램)표
	9	○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 내역 - 행사명, 사업명, 행사내용, 지원예산액(총사업비 지원액 비율% 표시)
	10	○ 용역사업 관련 - 용역의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례 -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 (구체적 사유 및 내용) - 용역 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
	11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심의 후 사업 중단된 내역 포함 작성) - 보조금 현황(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 지적사항 조치 결과 - 단체의 임원명단(시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 포함)
	12	○ 인․허가 민원관련 -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부서별, 사유별 건수)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부서별, 민원 종류별)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3	○ 공사 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 (사업명, 착공일, 준공일, 예산액, 기부 채납자 성명, 기부채납액)
	14	○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5	○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6	○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2020~2022) -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별도작성)
	17	○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8	○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 현황 및 사유 (사업명, 설계완료일, 설계용역비, 총사업비, 미발주 사유)
	19	○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개요(예산포함), 지연 및 미집행 사유, 부서명 등
	20	○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1	○ 각종 MOU 체결 및 추진 현황
	22	○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 내역
	23	○ 공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계약방법)
	24	○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50만원 이상) (사용일자, 집행내용, 집행대상, 집행장소 및 집행액)
	25	○ 민간위탁사무 현황(사업위탁, 관리위탁 구분 작성)(2021, 2022) - 사업명, 민간위탁 근거, 위탁기관, 위탁선정방식(경쟁, 수의(민간위탁법), 공개, 재계약(사회복지시설법)) 위탁비용, 계약기간, 현 업체 계속 위탁기간 (신규 업체 시 비고란에 기존업체명 기재)
	26	○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2020~2022) - 과별, 연도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보조/자담), 반납사유
	27	○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2021, 2022) - 사업명, 개소수, 단위사업비(국도비/시비/자담), 입찰금액, 입찰 잔액, 처리결과, 입찰업체명
	28	○ 무인경비시스템 현황(2020~2022)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 경쟁)
	29	○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월별작성)(2020~2022) - 시에서 무료로 시행한 행사 포함 (시설명, 18:00 전·후, 공휴일(토·일·국공휴일))
	30	○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 현황(2021, 2022)

□ 기업유치단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업 유 치	1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
	2	○ 기업 유치 현황 (외국기업, 타 지역기업 포함)
	3	○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 실적
	4	○ MOU 체결기업 신규직원 채용 인원과 진주시민 채용 현황
항 공 우 주 산 업	5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
	6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보조금 지급현황(2021,2022)
혁 신 도 시 지 원	7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융화사업 추진실태(2021,2022)
	8	○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 실적(2021,2022)
	9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현황 (보조금 지급내역 포함/2021,2022)
미 래 산 업	10	○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2021,2022)

□ 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일자리 창 출	1	○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2021,2022) - 단계별 공공근로 사업비 집행현황
	2	○ 공공근로 사업 내역(2021,2022) - 부서별 배정 인원, 사업내용
	3	○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2021,2022)
청 년 일자리	4	○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2021, 2022)
	5	○ 청년 구직활동비(드림카드) 지원 현황(2021,2022) (선발대상자 및 지원내용 포함)
소 상 공 인 지 원	6	○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현황(2021,2022)
	7	○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
	8	○ 지역 물가 대책위원회 개최 내역(2021,2022)
	9	○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 현황
	10	○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 행위 단속 현황
	11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2021,2022) (지원 내역 등 집행사항 기재)
에너지 관 리	12	○ 가스(제조, 충전소, 저장소) 허가 현황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구분, 제조,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별 구분
	13	○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 - 가짜 석유 판매 단속 현황 포함
	14	○ 도시가스 사업 추진 현황 - 공급현황 및 연차별 공급계획 등
	15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2019~2022)
	16	○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2019~2022)
	17	○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 현황
	18	○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개별 법인명 상세 기재/2021,2022)
	19	○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추진실적(2021,2022)
지 역 공동체	2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2021,2022) - 단계별 사업비 집행 실태 - 부서별(읍ㆍ면ㆍ동 포함) 배정인원, 사업내용, 예산현황
	21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실적(2018∼2022년)

❍ 기업통상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업 정 책	1	○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 - 선정기준, 사후관리, 조치사항, 문제점 대책 및 추진계획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실태 -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이차 보전
	2	○ 민간경상보조 사업 집행 실적(세부 사업별/2021,2022)
	3	○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2021,2022)
특 화 산 업	4	○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및 실적 현황(2021,2022)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 사업추진 실적 등)
	5	○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 현황(2021,2022)
	6	○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추진 현황 - 지원 대상별 내역, 개발실적 등
	7	○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 - 품목별 판매 내역(건수, 금액 등)
산 단 관 리	8	○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2021,2022)
	9	○ 농공단지 관리 현황
	10	○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 현황(이전 사유 기재)
	11	○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 기업 현황 - 정촌일반산업단지 - 사봉일반산업단지 - 뿌리산업단지 각 입주 회사명․업종․전화번호․법인형태․현소재지(읍면동단위), 종사자수․입주일(입주예정일),공장등록여부
	12	○ 신규 공장 등록 현황(2021, 2022) - 개별입지현황, 접수 후 반려·미등록 포함
	13	○ 공장 휴ㆍ폐업 현황(2021, 2022)
	14	○ 타 지역(다른 시, 군 등) 이전 기업 현황
창업지원	15	○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현황 (회사명, 직원수, 업종 등)
	16	○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현황
국 제 통 상	17	○ 국제교류도시(자매, 우호 등) 추진 현황 - 경제적 교류 추진사업 실적 및 현황 포함
	18	○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 현황 - 해외방문분야, 국내초청분야 - 개최 내역, 참여업체 및 실적, 향후 계획 등
	19	○ 공무원 해외 출장 현황 - 출장, 소요예산 등을 연도별 구분(2021, 2022)
바이오 산 업 진흥원	20	○ (재)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2021, 2022) - 사업실적 내역(국, 도, 시비 지원 및 집행내역 포함)
	21	○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 현황(2021, 2022) -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결산 ․ 수입․지출 예산서 - 바이오산업진흥원 기본 현황 ․ 장비 목록 현황 ․ 사원 및 급여 현황(직책표시) ․ 이사 현황

❍ 세무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 세	1	○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 현황
시 세	2	○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현황
재산세	3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
	4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지 방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현황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구분) - 신고대상, 신고현황, 신고액
세 무 조 사	6	○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현황

❍ 징수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세 입 관 리	1	○ 세외수입 과징 현황(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납액 명시) ※ 담당 부서별로 구분 정리
	2	○ 시금고 계약 현황
	3	○ 도세 징수 교부금 수령 내역
	4	○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 현황
	5	○ 기부금품 심의 현황 및 채권 관리 현황
징 수	6	○ 지방세 과징현황
	7	○ 지방세 환급내역(30만원이상/도세제외)
지방세 체 납	8	○ 체납 지방세 징수 현황
	9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 현황 - 세목별 건수, 금액
	10	○ 체납자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현황
	11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2021, 2022)
	12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13	○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1,000만원 이상, 2020~2022) - 체납액 연도 기재
세 외 수 입 체 납	14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내역
	15	○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2021, 2022)
	16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도시교통특별회계)

□ 토지정보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토 지 행 정	1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및 지목별 현황
	2	○ 지적민원 처리 현황(종류별)
	3	○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추진 현황
	4	○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100만원 이상)
지 적 정 보	5	○ 지목 변경 현황 - 변경 사유별 신청건수, 처리건수, 반려건수를 구분 작성(2021.2022) - 반려 건수는 필지별 작성 - 임야, 과수원 도로로 지목 변경 현황(2020~2022)
	6	○ 토지(임야) 경계선 복구 현황
	7	○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 현황(계획 대 실적/2021,2022)
공 시 지 가	8	○ 개별 공시지가 결정 현황 -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 내역(전년도와 증감대비)
	9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
	10	○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
도로명 주 소	11	○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2021, 2022)
	12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 현황
	13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실적
	1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 현황(읍면별)
	15	○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국적별, 용도별)
지 적 재조사	16	○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 복지여성국

팀	번호	요 구 자 료
복 지 정 책	1	○ 재해구호(이재민실적, 구호금품 지급) 실적(2021, 2022)
	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2020~2022) - 구성현황,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요약
	3	○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현황 - 기본 재산 현황 - 직원 현황 - 사업내용 - 기부금 기탁내역 (5백만원 이상), 최근 5년
	4	○ 위기가정 틈새지원 추진 실적(2021, 2022)
희 망 복 지	5	○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실적(2021, 2022)
	6	○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2021, 2022)
	7	○ 자활기금 관리 실적(2021, 2022)
	8	○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실적(2020~2022) - 연도별 사업실적
	9	○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신청 및 선발인원, 예산확보 및 지출현황 사업명별 구분 작성 / 2021, 2022)
	10	○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대상세대수, 지원세대수 및 소요예산 확보 및 지출 구분 작성 / 2021, 2022)
	11	○ 긴급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2021, 2022)
	12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실적(2021, 2022)
	13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통 합 조 사 관 리 1·2	14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2021, 2022) - 읍․면․동별 구분 작성
	15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 내역(2021, 2022) - 읍․면․동별 구분 작성
	16	○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내역(2021, 2022)
	17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과 탈락사유(2020~2022)
생 활 보 장	18	○ 차상위계층 등록 현황
	19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읍․면․동, 가구유형별)
	20	○ 국민기초생활 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2020~2022)
	21	○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2021,2022) (질환명, 입원기간, 전년도 입원진료비)
	22	○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2020~2022) - 생계급여 지급 현황 합계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노 인 복 지	1	○ 노인복지 관련(2020~2022) -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 기초연금 지급 현황
	2	○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 -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당 사용료 납부 현황(2021,2022) -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관련 부지매입 대상 현황과 보상비 지급 연도별 개인별 현황(2018~2022년) - 안락공원 보상금 지급 현황(2018~2022년)
	3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 (사업명, 신청인원, 선정인원, 지원금액 구분 작성/2021, 2022)
	4	○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 실적(2020∼2022)
	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현황(2021,2022)
	6	○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현황(2021,2022)
장애인 복 지	7	○ 장애인 복지 관련(2021,2022) - 장애인 등록현황(장애인 종류별) 및 지원 현황 -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실적 - 장애인 바우처 사업 현황
	8	○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 사업 현황(2021,2022)
	9	○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현황(2021,2022)
	10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
	11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 실적(2020~2022) - 사업명, 관리기관, 예산액, 인원, 각 사업 시행년도 기재
	12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금 지원 내역(2020~2022)
노 인 시 설	13	○ 경로당 관련 현황(2021,2022) - 경로당 지원현황(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등) - 경로당 보수사업 현황
	14	○ 경로당 활성화사업(2021,2022) -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 현황 - 경로당 프로그램 예산 지원 현황
	15	○ 노인복지시설 현황 관련 -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실적 및 처리 결과(2020~2022) - 노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2020~2022)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집행액, 설립년도, 현재 입소자수) -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
	16	○ 노인복지시설 예산 관련 - 노인복지시설 후원 현황(후원금, 후원 물품) -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지급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 -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보조금), 자부담, 수입금 세부 내역 (시설별/2021, 2022)
장애인 시 설	17	○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 현황 관련 -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2020~2022) - 사회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2020~2022)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집행액, 설립년도, 현재 입소자수)
	18	○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 예산 관련 -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후원금, 후원 물품) -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급 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보조금),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시설별 2021, 2022)
	19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 총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수 - 신규 설치 현황(2021,2022)

□ 여성가족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여 성 친 화	1	○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 현황 - 여성단체협의회 현황(2020~2022) -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역(2020~2022) ※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성과를 포함하여 작성
	2	○ 여성복지시설 지원 현황
	3	○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2020~2022)
	4	○ 양성평등주간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내역(2020~2022)
	5	○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2021, 2022)
	6	○ 여성친화도시 관련 -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석류클럽」운영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인 구 정 책	6	○ 출산장려금 지원현황(2020~2022) : 세대수 및 금액 구분 작성 ※ 도내 최고지원 시군 표시 / 2022년 기준
	7	○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실적(2021, 2022)
	8	○ 출생아 건강보험료 관련(2020~2022)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현황, 연도별 보험 불입액 현황, ※ 중복원아는 1명으로 산정 / 중복원아는 표시만 할 것)
	9	○ 인구정책설문조사 및 청년인구시책 설문조사 세부 내역
자 원 봉 사	10	○ 자원봉사자 관련 - 자원봉사자 현황 -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내역(단체별 2020~2022) - 자원봉사 실적관리 현황 내역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 내역
	11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자 행사 현황(2020~2022) - 가족자원봉사단 구성 현황
다문화 가 족	1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2021) - 상담전문인력현황, 강사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운영실적(참여실적)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 자격기준 -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현황 · 소요예산(2021) · 다문화가족 현황 (국가수,세대수,인원),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2021) - 상담원 현황, 강사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운영실적(참여실적)
	13	○ 가족센터 운영(2022) - 상담전문인력 현황, 상담원 현황, 강사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운영실적(참여실적)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 자격기준 -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현황 · 소요예산(2022) · 다문화가족 현황 (국가수, 세대수, 인원),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14	○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실적(2020~2022 구체적인 내용) - 법적근거, 대상가정, 연령, 지원내역(국․도․시비 전체)

팀	번호	요 구 자 료
아 동 청소년 친 화	1	○ 청소년 관련 - 청소년 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2020~2022) -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운용실적과 소요예산(2020~2022)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20~202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 현황(2021, 2022) (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 현황)
	2	○ 어린이 놀이터 관리 -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현황(2020~2022) - 어린이 놀이터 시설안전점검 현황
	3	○ 아동지원 관련(2021, 2022) -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 지역아동 센터 운영지원 실적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실적
	4	○ 아동급식지원 관련(2021, 2022) - 아동급식 지원 현황(초․중․고교별) - 아동급식지원 연도별 예산 (1인당 편성액 및 총액 – 초․중․고교별) - 결식아동 현황, 지원계획 및 실적(2020~2022) (급식비 지원내역, 방학 중 지원한 지역별 인원, 연령대별 지원 현황)
	5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아동보호	6	○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 판단 건수(2021, 2022)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2021, 2022)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2021, 2022)
보 육 지 원	7	○ 어린이집 예산지원 관련(2021, 2022) -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교구비별 지원액, 개보수비 등) ※ 시 직영, 위탁어린이집은 시설별로 별도 작성
	8	○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 실적
	9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황(2021, 2022)
보 육 관 리	10	○ 어린이집 현황 관련(2021, 2022) - 어린이집현황(개소수, 정원, 현원 등) -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총괄/민간, 시직영 구분) -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근무연수 등) -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등록‧미등록 구분) - 어린이집 통학 운전자 교육 현황
	11	○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12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내역
	13	○ 개별 어린이집 현황 관련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현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명, 정원대비 재원원아수, 다문화가정원아수, 교사근무년수 3,5,7년이상으로 구분 작성(2021, 2022)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하여 정원대비 재원원아수, 다문화가정원아수, 교사근무년수 3,5,7년이상으로 구분 작성 (2021, 2022) - 민간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하여 (21인이상 대상)어린이집명, 정원대비 재원원아수, 다문화가정원아수, 교사근무년수 3,5,7년 이상으로 구분 작성 (2021, 2022) ○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육 아 종 합 지 원	14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직원 및 예산 현황 - 사업별 운영 현황 -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

□ 아동보육과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농 업 정 책	1	○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2021, 2022) - 읍면동별 신청현황, 지원현황, 사업 내역
	2	○ 농어민 재해 안전 공제 지원 현황
	3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 - 읍면동별 신청현황, 지원현황, 사업 내역
	4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현황(2021, 2022) - 읍·면·동 구분하여 작성
	5	○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용도변경, 반려 현황(2021, 2022) ※ 연도별로 허가, 신고, 협의, 용도변경, 반려 구분 작성
	6	○ 농지 일시 전용 현황(2020~2022)
	7	○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2021, 2022)
	8	○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내역(2020~2022)
	9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2021, 2022) - 연도별 사업량 대비 신청 및 확정 - 연도별 사업비 대비 신청 및 확보 : 구분 작성
	10	○ 의회접수 진정민원 [2021.11.15. 농민애로사항 건의시 적극행정으로 민원불편해소] 처리결과 내역 ※ 기획예산과-19746호 (2021.12.13.)
인 력 육 성	11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2021, 2022)
	12	○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2021, 2022)
	13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2021, 2022)
	14	○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2021, 2022) - 과별, 단체명(농업인), 연수국, 기간, 참가인원, 총지원액, 보조비율
도 시 농 업	15	○ 2021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 추진사항, 예산세부내역 - 2021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성과(해외바이어 수출계약액 등)와 평가
	16	○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 현황
농 업 기 반	17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암반관정 포함)(2021, 2022)
	18	○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2021, 2022)
	19	○ 배수 개선사업(용·배수로포함)현황(2021, 2022 지구별 작성)
	20	○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 현황
	21	○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2021, 2022)
	22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2021, 2022)
	23	○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
	24	○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집행 현황
농촌개발	25	○ 대곡 단목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26	○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술 개 발	1	○ 농업테마파크 조성
	2	○ 시가지 꽃거리 조성
생 활 기 술	3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현황(2021, 2022)
	4	○ 농촌교육농장 현황(2021, 2022) - 농장명, 지원예산액, 방문객(회수, 인원)
채 소 화 훼	5	○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2021, 2022)
	6	○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2021, 2022)
	7	○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
과 수 특 작	8	○ 과수 안정생산 지원현황(2021, 2022)
	9	○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2021, 2022)
	10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2021, 2022)
교 육 지 원	11	○ 전자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2020 ~ 2022)
	12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2020 ~ 2022) - 교육구분, 강사명, 강사비 지급내역(국,도비 표기), 교육수료 후 성과결과
	13	○ 강소농 육성사업 현황(2021, 2022)
	14	○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2020 ~ 2022)
농기계지 원	15	○ 농기계 구입 지원 현황(2021, 2022)
	16	○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부품 교체실적(2021, 2022)
	17	○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현황(대형,중형,소형)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
	18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이용현황

□ 기술지원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농산물 유 통	1	○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2021, 2022) - 농산물 유통시설(신·개축)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2	○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 현황(2021, 2022)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3	○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2020~2022) - 행사명, 행사개요(일시, 장소, 지원액), 현장판매액, 현장구매계약 (건수, 금액, 이행실적 건수, 금액)
	4	○ 정부양곡 수급 관리 현황 - 정부 양곡 사용자(업체)관리 현황 - 매출 지원 실적
농산물 수 출	5	○ 농·축산물 수출 지원(2020~2022) - 수출실적 - 품목별 수출 및 지원 현황 - 수출농단 지원 사업 현황
	6	○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현황(2020~2022) - 행사명, 기간, 장소, 수출계약(건수, 금액), 계약이행(건수, 금액), 행사비용
	7	○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현황 - 연도별, 품목, 검사결과(계, 정상, 기준초과), 기준초과검출성분함량, 조치사항
먹거리 지 원	8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현황(2021, 2022)
	9	○ 공공급식 추진실적(2021, 2022)
	10	○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현황
농식품 산 업	11	○ 농산물 불법 유통단속 실적(원산지 표시 위반 포함)
도 매 시 장	12	○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건물이용현황 포함)(2020~2022)
	13	○ 농산물 도매시장 월별거래 현황(2020~2022)
	14	○ 전자경매 추진현황(2020~2022)
	15	○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 징수현황(2021, 2022)
	16	○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 실적(2021, 2022)
	17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2021, 2022)
	18	○ 쓰레기처리 현황(2020~2022)

□ 농산물유통과

□ 농축산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식 량 작 물	1	○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 및 계획(2021, 2022)
	2	○ 보조 농약대 지원 실적 및 계획(2021, 2022)
	3	○ 고품질 쌀생산 사업 추진현황(2021, 2022)
	4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 현황(2021, 2022 읍면동별)
축 산 정 책	5	○ 축산 분뇨 처리 사업 현황(2020~2022)
	6	○ 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 현황(2021, 2022)
	7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2021, 2022)
환 경 농 업	8	○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2021, 2022)
	9	○ 토양개량제 공급현황(2021, 2022)
	10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2021, 2022 읍면동별)
	11	○ 2021년 현재 진주지역 농지 평균 토양유기물 함량
가 축 방 역	12	○ 가축 전염병 방역추진 (읍․면별 가축별 구분 작성) - 가축 예방 접종실적(구제역 예방 실적 포함)
	13	○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2020∼2022)
	14	○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 관련(2020∼2022) - 관내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 - 무허가(신고) 축산물 위생업소 감시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
동 물 복 지	15	○ 유기 동물보호 현황(2022. 4. 30. 기준) - 현 사육두수 (개,고양이,기타), 분양실적(누계), 폐사(누계) 구분 작성 - 소재지, 개설일자, 소요예산, 근무인원
	16	○ 동물등록제 시행 현황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평 생 학 습	1	○ 제13회 평생학습축제 참가 예산지원 현황(2021, 2022)
	2	○ 충효 교육원 운영실적(2021, 2022)
	3	○ 평생학습기관(단체,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 예산현황, 프로그램 현황, 참가단체 현황
	4	○ 시민정보화 사업
학 교 지 원	5	○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 현황 및 환급 현황 (체납자, 체납액, 체납기간, 환급현황, 미환급 사유)
	6	○ 대학 지원 사업 현황
	7	○ 교육경비 정산 현황(2020~2022)
	8	○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집행 내역(2020~2022)
인 재 육 성	9	○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2020~2022)
	10	○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강사 운영 현황(2020~2022)
청소년 수련관	11	○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내역(2020~2022) - 인건비, 시설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등 구체적인 표기 - 청소년 이용 현황 -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대관료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리, 운영, 상락원, 청락원	1	○ 노인 무료급식 운영 실적(2021, 2022) ※ 본관, 분관 구분
	2	○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 현황(2020~2022)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3	○ 경로식당 운영 경비 지원 현황(2021, 2022)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 각 경로식당 근무자들의 직급 형태
	4	○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 상황(2020~2022)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5	○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 종합사회복지관

□ 능력개발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리, 교육운영,동부 센터	1	○ 시민 능력 개발 교육 현황(2021, 2022) - 교육추진실적(기술, 창업과정 등), 자격증 취득 현황
	2	○ 강사 관리 및 보수교육 현황
	3	○ 능력개발관 부대행사 실시 현황
	4	○ 자원봉사 실적 및 관리 현황
	5	○ 강사수당 지급내역(2021, 2022)
	6	○ 시민 능력 개발 교육 관련 세입 현황
	7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2021, 2022) -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실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실적 - 직업교육훈련 현황, 인턴십 지원, 사후관리지원사업 현황
	8	○ 무지개동산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 리, 연 암, 서 부, 어린이,남부 어린이 도서관	1	○ 도서관 장서 보유 및 구입 현황 -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 남부어린이 도서관 구분 작성
	2	○ 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2020~2022) -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 남부어린이 도서관 구분
	3	○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
	4	○ 독서회 운영실적 및 효과
	5	○ 디지털 자료실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6	○ 시설 개․보수 현황
	7	○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 2022)
	8	○ 도서관 홈페이지 시민활용도 제고 등 운용 현황
	9	○ 도서관 관련 민원(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등) - 민원사례, 처리건수
	10	○ 제11회 진주 북 페스티벌 개최
	11	○ 작은도서관 지원현황(2021, 2022) - 등록된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 (도서수, 1일/ 월별 이용자수, 운영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인원)

□ 시립도서관

□ 소관 면·동

(진성면장, 이반성면장, 사봉면장, 지수면장, 천전동장, 성북동장, 상봉동장,

초장동장,가호동장,충무공동장)

팀	번호	요 구 자 료
면·동	1	○ 기본 및 직원현황 - 기본현황(통, 반, 세대수, 인구, 조직현황 등) - 직원현황
	2	○ 민원 등 - 집단민원(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현안 및 문제점 사업 (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민원서류 처리현황 -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2021년 ~ 2022년 6월말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항)
	3	○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2021, 2022)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지출금액 1백만원 이상, 재배정사업 포함)
	4	○ 읍면동 CCTV현황(2020∼2022)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경쟁), 화소
	5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 2022) - 수입 :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수강료 - 지출 : 사업내용, 집행액, 잔액
	6	○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원(남/여), 주요활동내용 - 중복위촉 인원
	7	○ 읍면동 관내 기관 현황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직원수/학생수(명) (남,여 구분)
	8	○ 읍면동 관내 주요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수용자(명) (남,여 구분) ※ 병원, 복지시설, 요양원 등(종교시설 제외)
	9	○ 특수시책

8. 소요 경비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계	1,800,000
식 비	1,400,000	8일 × 7명 × 25,000
기 타 경 비	400,000	2일 × 5명 × 40,000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 등)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 출석일시 : 감사기간(일정 추후 통보)

2) 출석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3) 출석대상공무원 : 해당 국·소장, 단·과·관장, 면·동장

나. 증인선서 : 붙임

다. 서류제출 요구서 : 붙임

라. 보고요구서 : 붙임

마. 현장 확인 활동

- 현장 확인 활동에 필요한 차량, 장비 등을 준비하고 담당공무원 현지 안내

증  인  출  석  요  구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감사기간 중 매일 10:00

2. 출석장소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참조

3. 신문요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출석대상자 : 해당 국․소장, 관․과․소장, 읍․면․동장

2022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선     서

1. 선서일시 : 2022년 감사 첫째 날 오전 10시

2. 선서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3. 선서대상 : 해당국․소장, 단․과․관장, 면․동장

(진성면장, 이반성면장, 사봉면장, 지수면장, 천전동장,               성북동장, 상봉동장, 초장동장, 가호동장, 충무공동장)

□ 소관 선임 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문 낭독

□ 그 외 해당 국․소장, 단․과․관장, 면․동장은 기립하여 선서

4. 선서문 : 붙임

□ 서명 날인 후 일괄 제출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선       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월     일

증 인     소 속(주 소)

직

성  명                  (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진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일시 : 2022년   월    일

2. 제출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3. 제출서류 : 붙임요구서의 목록

4. 기타 필요한 사항

□ 작성부수 : 40부

□ 작성방법

- A4 좌철

- 공통, 국단위로 실정에 맞게 제출

□ 작성기준 : 2021. 5. 1 ～ 2022. 6. 30

(다만,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022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보  고  요  구  서

진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일시 : 2022년   월    일

2. 보고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3. 보고사항

□ 주요업무현황 및 사업계획과 실적

□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민원처리사항

□ 의원 질문사항 처리 결과

□ 기타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022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귀 하

진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2. 출 석 장 소 :

3. 진술할 사안 :

4. 기타 필요한 사항 :

2022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