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의회 바른의정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 제 복 지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 종 태

□ 건명 :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81호,  2022. 7. 2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기존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제정 이후 추가된 기업가정신 부속시설,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를 포함한 시설전체를 관리운영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센터 외 시설전체를 통칭하는 명칭 사용하여 제명 변경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센터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다.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이용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8조)

바. 위탁 운영 및 시행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6. 13. ~ 7. 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삼성, LG, GS 등 글로벌 기업 창업주를 배출한 옛 지수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건립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 제5조는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이용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위탁 운영 및 시행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다. 사전예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건명 :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82호,  2022. 7.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2021. 11. 19.「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일간 (2022. 4. 6. ~ 4. 26.), 주민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 재난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법령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183호, 2022. 7.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2. 추진근거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나. 위탁대상 현황

명 칭(가칭)	위 치	현 황	보육정원	개 원 일	비고
진주프리미어웰가 어 린 이 집	개양로 67 (가좌동,프리미어웰가)	- 면적: 177.37㎡ - 보육실 수 : 3	40명 (예정)	2023. 3월 중

다. 위탁기간 : 2023. 3월 ~ 2028. 3월(개원일로부터 5년)

라. 위탁조건

❍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및 결원 시 공개 채용함.

❍ 위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개인이 위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탁자로 선정된 개인은 당 어린이집 이외의 타 시설 운영 불가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그 밖의 연장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6조)

❍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시설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시설 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함.

❍ 위탁자로 결정된 자(법인, 단체포함)는 자부담 지원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또는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

마. 위탁사업비 : 해당 없음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나.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항 별표 8의2)

❍ 2022년 보육사업 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

❍ 개별 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 합산 평균 70점 이상자 중 최다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

❍ 신청한 위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

❍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중 1번(어린이집 운영계획) 〉2번(전문성)〉3번

(시설운영실적)의 순차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23. 3월 신규 개원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2019. 6. 25.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다만,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