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14		제출연월일 : 2021. 7. 6.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8조의2, 제29조, 제65조)

나.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안 제31조)

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함(안 제34조)

라.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 삭제(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32조, 제3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5. 19. ~ 6.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014호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따른 국제기구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란 청사의 구내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제3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300만원 초과: 12월 이내 6회 분납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 따른 국제기구 2. (생 략)	제18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란 청사의 구내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 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감액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연구하는 시설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사용료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사용료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3. 연간 사용료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등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 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 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 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② (생 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1.ㆍ2.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300만원 초과: 12월 이내 6회 분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65조 (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분필을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5조 (공유토지의 분필) -------------------------- -------------------------- -------------------------- -------------------------- -------------------------- -------------------------- -------------------------- ----------------- 감정평가법 인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