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83		제출년월일	2022. 7.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2. 추진근거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나. 위탁대상 현황

명 칭(가칭)	위 치	현 황	보육정원	개 원 일	비고
진주프리미어웰가 어 린 이 집	개양로 67 (가좌동,프리미어웰가)	- 면적 : 177.37㎡ - 보육실 수 : 3	40명 (예정)	2023. 3월 중

다. 위탁기간 : 2023. 3월 ~ 2028. 3월(개원일로부터 5년)

라. 위탁조건

❍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및 결원 시 공개 채용함.

❍ 위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개인이 위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탁자로 선정된 개인은 당 어린이집 이외의 타 시설 운영 불가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그 밖의 연장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6조)

❍ 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함.

❍ 위탁자로 결정된 자(법인, 단체포함)는 자부담 지원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또는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

마. 위탁사업비 : 해당 없음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나.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항 별표 8의2)

❍ 2022년 보육사업 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

❍ 개별 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 합산 평균 70점 이상자 중 최다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

❍ 신청한 위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

❍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중 1번(어린이집 운영계획) 〉2번(전문성)〉3번

(시설운영실적)의 순차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추진일정

가. 모 집 공 고 : 2022년 8월 중 (20일간)

나. 사 업 설 명 회 : 2022년 8월 중 (모집공고 후 7일 이내)

다. 접       수 : 2022년 9월 중 (7일간)

라. 선정심사 및 결정공고 : 2022년 9월 중

마. 위 탁 계 약 : 2022년 1월 중

바. 운 영 개 시 : 2023년 3월 중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 항목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위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