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9(금)  14:00

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Ⅰ. 개     요

□ 감사기간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장    소 : 각 상임위원회실

□ 대상기관 : 6국 2관 1단 2직속기관 5사업소 30읍면동

○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 공보관, 감사관, 기업유치단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문산읍 외 29개 면・동

Ⅱ. 감사위원 편성

소 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기획문화 위 원 회	황진선 의원	전종현 의원	박미경 의원 박재식 의원 백승흥 의원 임기향 의원 정용학 의원	송중섭	이다원 장수진
도시환경 위 원 회	강진철 의원	이규섭 의원	강묘영 의원 박종규 의원 서정인 의원 신현국 의원 오경훈 의원	박경동	김은정 이향숙
경제복지 위 원 회	윤성관 의원	김형석 의원	신서경 의원 최민국 의원 최신용 의원 최지원 의원 최호연 의원	김종태	전수영 최성희

Ⅲ.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

□ 피 감사기관장 인사(간부소개 포함)

□ 보고 청취(보고 요구사항)

□ 질의 및 답변(증인 등 신문 및 증언청취)

○ 문서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위원장 인사)

□ 감사종료 선언

Ⅳ. 주요감사사항

□ 행정사무감사자료 : 909건(공통사항 94, 일반사항 815)

○ 기획문화위원회 : 307건(공통사항 26, 일반사항 281)

○ 도시환경위원회 : 292건(공통사항 38, 일반사항 254)

○ 경제복지위원회 : 310건(공통사항 30, 일반사항 280)

□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 : 붙임

Ⅴ. 행정사항

□ 감사자료 작성 및 승인

○ 상임위원회별 자료작성       : 2022.  7. 25.

○ 본   회   의   승  인       : 2022.  7. 29.

○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 : 2022.  8.  1.

□ 감사자료 제출

○ 제출기한 : 제1차 정례회 개최 9일 전까지(2022. 9. 2.일한)

○ 제출부수 : 각 위원회별 40부

○ 작성기준 : 2021. 5. 1. ∼ 2022. 6. 30.

(다만, 기간을 달리 정하여 의결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감사자료 요구사항 외의 추가 자료는 피 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함.

○ 현지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 감사기관에서 준비

□ 증인선서

○ 일      시 : 감사 첫째 날 오전 10시

○ 장      소 : 소관 상임위원회별

○ 선서  대상 : 국․소․원장, 관․단·과․소장, 읍․면․동장

○ 선서문낭독 : 소관 선임 국․소장

□ 감사방법

○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 필요시 문서 확인, 현지 확인 병행

○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 감사요령

○ 감사대상 사무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의 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금지

○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

○ 감사상의 주의 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이행

Ⅵ. 감사실시 결과보고

□ 상임위원회(감사위원회)가 해당 감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 】

○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위원 편성, 대상기관

○ 감사실시 경과

○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 감사결과 처리의견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

○ 행정사무감사 강평

○ 주요 근거 서류(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근거서류 등)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7. 22.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7. 12. 정용학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2. 7. 12.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7. 22. 상정 심사의결

2. 개정설명 요지 (설명자 : 정용학 의원)

가. 개정이유

진주시의회 의원정수 증가(21명 ⇒ 22명)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회의를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의회운영위원회 7명이내 ⇒ 9명 이내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 7. 22.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7. 12. 김형석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2. 7. 12.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7. 22. 상정 심사의결

2. 개정설명 요지 (설명자 : 김형석 의원)

가. 개정이유

〇 의회사무국내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규정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부서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〇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전문위원의 사무 조정 필요

〇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추가된 의회사무국 사무(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의 분장을 명확히 함.

나. 주요내용

〇 전문위원의 분장사무에서 소속의원의 자료 제공 역할 삭제(안 제3조)

〇 기획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규정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수로 규정(별표 1)

〇 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을 의사 분야에

추가(별표 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추가된 의회사무국 사무(정책지원관 활동

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분장을 명확히 하고,

기획문화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 7. 22.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7. 12. 오경훈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2. 7. 12.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7. 22. 상정 심사의결

2. 개정설명 요지 (설명자 : 오경훈 의원)

가. 개정이유

〇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전결사항을 규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〇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담당사무 및 역할을 추가하고, 기존 사무의 업무배분(분장)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나. 주요내용

〇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〇 결재권의 배분, 전결 사항(안 제3조, 제4조)

〇 중요사항의 보고(안 제5조)

〇 결재절차 등, 결재권자의 부재 시의 결재(안 제6조, 제7조)

〇 전결 사항의 효력(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7.  25.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7. 12.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7.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〇 보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서인력 직급 상향 및 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 35% 이내 → 70% 이내

□ 7급상당 : 35% 이내 → 30% 이상

□ 9급상당 : 30% 이상 → 삭제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 이 개정조례안은 보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서인력 직급 상향 및 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조정(정원 3명)

- 현  행 : 6급 상당 1명,  7급 상당 1명,  9급 상당 1명

- 개정안 : 6급 상당 2명,  7급 상당 1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  7.  25.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7. 12.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7.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전기수)

가. 제안이유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1건

- 취득재산 : (매입‧신축)  토지 1필지 1,206㎡,  사업비 5,692백만원

다. 사업개요

〇 취득재산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필지		1,206	107	5,692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정촌면 예하리 957-2	답	1,206	107	5,692	2022년	매입	하 수 시설과

〇 사 업 비 : 5,692백만원(국비 3,984, 도비 598, 시비 598, 기금 512)

- 부지매입비 250백만원, 용역비 350백만원, 공사비 5,092백만원

〇 사업규모 : 처리장 증설 130㎥/일(기존 110㎥/일 → 변경 240㎥/일)

관로정비 L=3.2㎞, 배수설비 356개소

〇 사업기간 : 2022 ~ 2024년(3년)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은 주거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 하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〇 검토 결과, 위 취득재산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의회 의결 대상으로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우리 지역의 수질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의회 의결 대상 : 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7.  25.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7. 12.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7.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가. 제안이유

〇「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진주시 고시 제2020-43호)에 따라 「청년허브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상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 대상으로 기금 사용이 필수’

나. 추진근거

〇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0-43호)

〇‘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2019.7.4. 국토교통부)

-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

* 국비지원액 : 활성화계획안에 구성된 총‘마중물사업비’중 국비 총액

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

다. 주요내용

〇 총사업비 : 506억 원(국비 180, 도비 36, 시비 232, 기금 18, 교육지원청 40)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억 원)
		합 계	국비	지방비	기금	교육청
마중물 사 업	합 계	506	180	268	18	40
	청년허브하우스 조성	201	72.0	111.0	18
	어울림여가센터 조성	43	1.0	2.0	-	40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	160	45.0	115.0	-
	빛내림 나눔거리 조성	25	15.0	10.0	-
	밝은 상권 만들기	27	17.0	10.0	-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9	5.4	3.6	-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구축	30.2	18.1	12.1
	스마트 교통서비스 구축	10.8	6.5	4.3	-

〇 기금 편성 시기 : 2023년 본예산

〇 차 입 선 : 주택도시기금

〇 발 행 액 : 18억원

〇 상환재원 : 시비(일반회계)

〇 상환방법 : 사업 준공 시점까지 거치 후 일시 상환

〇 편성사업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청년허브하우스 건립)

- 위    치 : 진주시 본성동 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4년

- 규    모 : 연면적 7,964㎡(지하1층, 지상 5층)

- 사업내용(안)

구 분	명 칭	주 용 도	규모(㎡)	비 고
5층	청소년생활관	청소년 숙박공간, 소규모 수련활동 공간 등	1,398	16실 (48인 수용)
4층
3층	직업․진로센터	직업체험관, 진로설계관 등	1,622
2층
1층	열린 문화도서관	북스테이, 커뮤니티공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1,053
다목적강당(재건축)			449	약 221석 수용
지하주차장(B1)			3,414	지하 90면, 지상 5면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 이 동의안은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청년허브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〇 따라서, 2019년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시 국토교통부 지침중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 지침(※ 주택도시기금 활용 의무화)’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 필수조건인 기금 신청(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〇이 사업은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노후된 도심의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〇 동의안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채 발행계획(안)

∘ 대상사업 :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사업

∘ 발행개요

발행액 (억원)	차입선	연리 (%)	상 환 기 간	상 환 재 원	발 행 방 법	발 행 시 기
18	주택도시기금	1.5	준공시점상환	시비	증서차입	2023.1. ~

- 청년허브하우스 준공시점(2024. 6.)에 상환 예정

- 이자액 : 40.5백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7.  28.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7. 12.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7. 2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건설하천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건설산업 범위를 타 법령 등록 공사업 및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종합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역건설산업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포함

2) 공정거래 위반 요소 해소(안 제4조).

⇒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 자제 조문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7.  28.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7. 12.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7. 2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수소충전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는 화물차 등을 위한 대규모 충전소로써 환경부 민간자본사업 공모를 통해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구축과 운영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 2022.4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개요

- 사 업 명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 위    치 : 경남 진주시 호탄동 440-2 (화물차 공영차고지)

- 건 축 주 : 코하이젠(주)

*특수목적법인 :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한국가스공사 등 10여개 업체 참여

- 용    도 : 수소충전소

- 사업예산 : 8,000백만원(국비 42억, 민간 38억)

- 건축규모 : 부지 약 1,930㎡, 사무동 1식(1층), 충전동 1식(압축패키지, 고압저장용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등)

❍ 재산 및 활용계획

- 재산내역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활용계획	소유자	비 고
토 지	호탄동 440-2	주차장	13,537㎡	수소충전소	진주시장	토지 일부 사용(약580평)

- 활용기관 : 코하이젠(주)

- 활용방법 : 임대료 부과

* 민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소는 15~20년 운영이후 지자체에 기부체납

: 환경부 민간자본보조사업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시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관련법에 따라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진주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7.  2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7. 12.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7.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가.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나.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다. 위탁사무 내용

❍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운영비집행 및 결산, 보육료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 위탁대상 현황

명 칭(가칭)	위 치	현 황	보육정원	개 원 일	비고
진주프리미어웰가 어 린 이 집	개양로 67 (가좌동,프리미어웰가)	- 면적 : 177.37㎡ - 보육실 수 : 3	40명 (예정)	2023. 3월 중

❍ 위탁기간 : 2023. 3월 ~ 2028. 3월(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조건

-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및 결원 시 공개 채용함.

- 위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

대할 수 없음.(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개인이 위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탁자로 선정된 개인은 당 어린이집 이외의 타 시설 운영 불가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그 밖의 연장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6조)

- 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함.

- 위탁자로 결정된 자(법인, 단체포함)는 자부담 지원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또는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

❍ 위탁사업비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동의안은‘23. 3월 신규 개원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2019.

6. 25.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 (다만,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7.  2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7. 12.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7.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 기존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제정 이후

추가된 기업가정신 부속시설,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를 포함한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센터 외 시설전체를 통칭하는 명칭 사용하여 제명 변경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센터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다.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이용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8조)

바. 위탁 운영 및 시행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삼성, LG, GS 등 글로벌 기업 창업주를 배출한 옛 지수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건립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 제5조는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이용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위탁 운영 및 시행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다. 사전 예고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7.  2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7. 12.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7.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 2021. 11. 19.「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 재난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6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법령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정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으로 이 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법률 제3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따라 동 조례 제3조를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아래 수정안 참조)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