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가. 진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다.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선정 동의안

라.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바.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차.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 찬 옥

□ 건명 : 진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58호,  2020. 9. 2. 진주시장제출)

1. 개정이유

당초 공무 국외출장 심사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 권고(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7005호)에 의거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진주시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진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정위원회의 기능 중『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조 1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5조 진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이상(2020. 7. 29. ~ 2020. 8. 18.)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진주시 공무 국외출장 규정 제6조에 공무 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진주시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계획심사에 관한 사항 정비를 위하여 진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2859호,  2020. 9. 2. 진주시장제출)

1. 제정이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모든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안 제1조, 제2조)

나.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안 제13조, 제14조 )

다. 융자 신청 및 약정,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안 제18조 ~ 제20조)

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이상(2020. 7. 29. ~ 2020. 8. 18.)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차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6개, 기금 11개)의 통합 잉여재원을 일반회계와 기금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특별회계상호간, 기금 상호간에 일정기간 융자 또는 활용 보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2860호,  2020. 9. 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수상대상자 인적사항

가. 성       명 : 김 영 기(金 渶 琪)

나.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주   소  지 : 경남 진주시 ****

라. 학력 및 경력

- 진주농림고등학교 졸업(51회)

- 경상대학교 농학과 졸업(19회)

-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대학원장(1998∼2000)

- 부산·경남·울산·제주 행정학회 회장(2000∼2001)

- 부산 경남 지방자치학회장(2006)

-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연구담당)

-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1984∼2011)

- 진주신문 창간준비위원장(1987∼1988)

- 진주신문 발행인(1989∼1992)

- 사단법인 경남지역사회연구원장겸 이사장(1995∼ )

- 진주포럼 상임대표(2003∼ )

- 네팔진주학교짓기 상임대표(2015∼ )

- 남명사랑창립준비위원장(2020∼ )

마. 상  벌

-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 (저서부문, “한국의 주민소환제 –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2007)

- 제46회 경상남도 문화상 (학술부문. 2007)

3. 공적요약

가. 반평생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

- 1984년부터 2011년 정년 퇴임 시까지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인재 양성에 힘씀.

- 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1년 정년 퇴직금 1억 원을 ‘수중 김영기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나. 혁신도시 유치 및 성공을 위한 다양한 민간활동 전개

- 지방자치제의 이해 외 다수의 저술 등으로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 2003년부터 진주포럼 상임대표로 진주발전과 시민사회지도자 양성에 기여함.

- 2007년 공공기관 진주이전 촉구 및 진주혁신도시지키기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이성자 미술관 시민모임 발기, 시민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경남혁신도시의 진주 유치와 성공을 위해 활동하였음.

다. 네팔진주학교짓기를 헌금 모아 진주정신 전파

- 네팔 진주학교짓기모임 상임대표로 진주시민 1,500여 명의 뜻을 모아 4년 동안 1억 2,000만 원의 헌금을 모아 네팔 포카라시에 네팔 진주학교를 건립함.

- 학교에서 진주의 가치와 문화를 전해 진주문화센터로서의 역할로 진주정신을 전파함.

라. 남명 조식 바르게 알기 길잡이에 나서

- 진주와 경남정신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남명에 대한 왜곡을 바로 세우고 오해를 벗기기 위해 ‘남명 조식의 학문과 사상과 실천’을 저술하여 도서 판매 수익은 전액 비영리단체 ‘남명사랑’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남명사랑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 진주와 경남에 머무는 지역의 남명이 아니라 한국의 남명이자 우리민족의 스승의 자리에 올리고 진주지역 시민 사회가 함께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20년 3월 남명 조식 선생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 연구자에게 연구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2년에 1명씩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임.

4. 검토의견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반평생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제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년 퇴직금 1억원을 수중 김영기 장학금으로 출연 그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혁신도시 유치 및 성공을 위한 다양한 민간활동, 네팔진주학교 짓기 헌금을 모아 진주정신 전파, 남명조식 바르게 알리기 등 반평생을 지역사회 인재양성과 다방면의 활동을 통하여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진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이 현저하여 심사와 절차를 밟아 선정된 후보자이므로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적격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61호,  2020. 9.  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더불어 잘사는 사회와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중복지원 금지 (안 제3조 ~ 제5조 )

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 제2조, 제3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나. 예산조치: 2021 당초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0일이상(2020. 7. 22. ~ 8. 11.)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

- 별지 제2호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함.

4. 검토의견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경상남도 18개 시·군 대부분은 시군이 조례가 제정됨.

□ 건명 :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62호,  2020. 9 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바르게 살기운동정신을 계승·발전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전상, 중복지원 금지(안 제3조 ~ 제5조)

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9조

나. 예산조치 : 2021 당초예산에 반영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이상(2020. 7. 22. ∼ 8. 11)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우리시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의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5개시군(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이 조례가 제정됨.

□ 건명 :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63호,  2020. 9. 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진주시가 대행하는 사무범위규정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대행기관의 운영·사무 처리 등 규정 (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행정 지원에 관한사항 (안 제4조 ~ 제5조)

라.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제20조, 제29조, 제31조

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0조의2

나. 예산조치 : 2021 당초 예산에 반영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0일이상(2020. 7. 22. ∼ 8. 11)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주시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시행령 의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경상남도 9개시·군(창원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이 조례가 제정됨.

□ 건명 :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64호,  2020. 9. 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이·통·반장 임무를 추가하고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보완

나. 원활한 대민업무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통신요금을 현장활동비로 변경하고, 시민과 행정의 가교로서 이·통장의 역할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가. 종전 임무 외에 이·통장 임무 추가 (안 제2조제2항)

1)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2)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나. 실비변상 중‘통신요금’을‘현장활동비’로 변경 (안 제4조제3항)

1) 월 2만원 이내 통신요금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 지원으로 개정

다. 문구 정비 및 사기진작 지원 사항 보완 (안 제5조, 제7조)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공로패 수여 등 추가

2) 표창에 대상 변경(이·통장 ⇒ 이·통·반장)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시행령제81조

나. 예산조치 : 2021 당초예산에 반영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이상(2020. 7. 22. ~ 8. 11.)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임무를 정비하고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65호,  2020. 9. 2. 진주시장제출)

1. 제정이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교육·수리 전문경력관을 채용하기 위해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1) 총정원 : 1,667명 ⇒ 1,669명(증 2명)

2) 집행기관 : 1,642명 ⇒ 1,644명(증 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정원 : 1,667명 ⇒ 1,669명(증 2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624명 ⇒ 1,626명(증 2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1명(변동없음)

❍ 5급 : 84명(변동없음)

❍ 6급 이하 : 1,526명(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2명 ⇒ 4명(증 2명)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4명(변동없음)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9일간(2020. 8. 11. ~ 2020. 8. 19.)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집현면 신당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기계수리 전문경력관을 채용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11월중 문산읍에  농기계임대사업소 1개소추가, 다른지역에 분소 2개소 추가운영계획임.

□ 건명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866호,  2020. 9. 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 4건

취득재산 : 토지 34필지 20,226㎡, 건물 6동 5,325.97㎡ / 사업비 25,482백만원

기부채납 토지 120필지 190,162㎡, 공원시설 43,675㎡

가. 유등보관소 건립사업

❍ 취득재산 : 토지 25필지 16,598㎡, 건물 3동 5,000㎡, / 사업비 20,700백만원

나.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 취득재산 : 토지 9필지 3,628㎡, 건물 1동 21.25㎡, / 사업비 1,782백만원

다. 수소충전소 신축사업

❍ 취득재산 : 건물 2동 304.72㎡, / 사업비 3,000백만원

라.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 취득재산 : 토지 120필지 190,162㎡ / 공시지가 가격 4,596백만원,

공원시설 43,675㎡ / 시가표준액 7,139백만원

3. 검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취득재산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은 의회 승인)에 의거 유등보관소 건립사업,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수소충전소 신축사업,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기부채납에 대한 취득 등은 의회 승인 대상임.

4. 검토의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

1) 유등보관소 및 유등제작소를  설치하여 유등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유등을 관리하여 남강수변 경관을 정비함.

2) 도심에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기에 따른 소음과  매연,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세 건설기계사업자의 주기공간 확보를 위함.

3) 석유중심 경제체제가 무공해 무한 에너지인 수소중심 경제체제로 전환되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4)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에 의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민간 공원추진자가 매입한 토지와 공원을 조성한 시설물의 기부채납임.

위 4건의 공유재산 취득은 전반전인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67호,  2020. 9. 2. 진주시장제출)

1. 개정이유

우리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관광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제14조), 제척·기피·회피 (제15조) 신설

1)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나. 위원장의 직무(제16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17조) 신설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다.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 신설(제23조∼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이상(2020. 7. 29. ~ 2020. 8. 18.)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광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광정책자문회의를 설치 및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71호,  2020. 9. 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치하지 않은 조항 정비

나. 조례 금연구역 확대 지정

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변경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일치 (안 제5조, 제9조)

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 제5조)

다. 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정비(안 제12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시행규칙 제6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이상(2020. 7. 24. ∼  8. 13.)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적합하도록 금연구역 확대지정,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