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1		제출연월일 : 2020. 9. 2.
			제 출 자 : 진주시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치하지 않은 조항 정비.

나. 조례 금연구역 확대지정.

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변경.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일치시킴(안 제5조, 제9조).

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 제5조).

다. 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정비

(안 제 12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2)「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3)「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 이상(2020. 7. 24. ~ 8. 13.).

- 주민 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2871호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제9조제2항 중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본문 중 “5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제9조제7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 설>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 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4. 그 밖의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7. -- 밖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흡연구역 등 지정) ① (생 략)	제9조(흡연구역 등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다	② ------------------------------------------------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2조의4(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4(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4시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