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67		제출연월일: 2020. 9. 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진주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진주시 관광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관광진흥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제14조, 15조)

나.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제16조, 제17조)

다.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설치·기능·구성 규정 신설(제23∼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

2)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0일간(2020. 7. 29. ~ 8. 1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2867호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관광진흥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관광진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 문화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을 “시 관광·건설·보건 관련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의 제목 “(위원회 회의)”를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0조 앞에 “제7장 관광사업 등록”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⑦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중 “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6장 관광업무 위탁”를 삭제한다.

제21조(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7.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

8. 관광상품 개발

제20조 앞에 “제6장 관광업무 위탁”를 삽입한다.

제22조 앞에 “제7장 관광사업 등록[장 신설 2017. 3. 9.]”을 삽입한다.

제8장의 제목 “보칙”을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설치”로 한다.

제8장에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촉진 등 관광 진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자문

3. 관광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관광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관련 전문가

2.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3. 지역 관광발전에 관심있는 시민

4.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준용규정)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제21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6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광진흥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진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12조(관광진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시 관광·건설·보건 관련 업무 담당 실국소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진흥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팀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제13조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 1회 3월 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⑦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
제17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6장 관광업무 위탁	<삭 제>
제18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대상 업무) ①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대상 업무) ① 제20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광기념품 공모전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
<신 설>	8. 관광상품 개발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나 업무를 위탁하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7장 관광사업 등록[장 신설 2017. 3. 9.]	<삭 제>
<신 설>	제6장 관광업무 위탁
제20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신 설>	제7장 관광사업 등록[장 신설 2017. 3. 9.]
제8장 보칙	제8장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신 설>	제2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촉진 등 관광 진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자문 3. 관광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2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관광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관련 전문가 2.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3. 지역 관광발전에 관심있는 시민 4.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25조(준용규정)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신 설>	제9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