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64		제출연월일: 2020. 9. 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이·통·반장 임무를 추가하고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보완

나. 원활한 대민업무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통신요금을 현장활동비로 변경하고, 시민과 행정의 가교로서 이·통장의 역할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가. 종전 임무 외에 이·통장 임무 추가 (안 제2조제2항)

1)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2)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나. 실비변상 중‘통신요금’을‘현장활동비’로 변경 (안 제4조제3항)

(현 행)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내로 통신요금을 지원

⇒ (개 정)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

다. 문구 정비 및 사기진작 지원 사항 보완  (안 제5조, 제7조)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공로패 수여 등 추가

2) 표창 대상 변경(이·통장 ⇒ 이·통·반장)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4조의2

2)「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예정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0. 7. 22.~8. 1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2864호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8.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제4조제3항 전단 중 “월 2만원 이내로 통신요금을”을 “현장활동비를”로 한다.

제5조 중 “진주시장”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2.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3.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행사 개최

4.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5. 2년 이상 재직하고, 임기만료 및 본인 원에 의해 퇴직한 이·통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6.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이·통·반 운영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이·통·반장에게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무) ① (생 략)	제2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ㆍ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신 설>	8.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실비변상) ①ㆍ② (생 략)	제4조(실비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내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 현장활동비를
제5조(편의제공) 이ㆍ통ㆍ반장은 진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7조(사기진작) ① 이ㆍ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2.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3.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행사 개최 4.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5. 2년 이상 재직하고, 임기만료 및 본인 원에 의해 퇴직한 이·통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6.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통·반 운영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이·통·반장에게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ㆍ통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단합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