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63		제출연월일: 2020. 9. 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정이유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진주시의 대행사무 범위 규정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대행기관 운영·사무 처리 등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제20조, 제29조, 제31조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조, 제4조, 제30조의2

나. 예산조치 :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예정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0. 7. 22.~8. 1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2863호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진주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진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행정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추진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 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