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의회 바른의정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 주 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71호 2022. 4. 1.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계	1,998,312,539	1,799,218,995	199,093,544	11.06%
일 반 회 계	1,577,608,930	1,387,822,868	189,786,062	13.67%
특 별 회 계	420,703,609	411,396,127	9,307,482	2.26%

○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세부사업	편성목
총 예 산		2,483,675	2,397,747	85,928	3.58%
1회 추경		439,502	353,574	85,928
의정활동 지원	소계	31,680	7,680	24,000
	일반운영비	23,800	4,680	19,120
	포 상 금	200	0	200
	자산취득비	7,680	3,000	4,680
의정할동 홍보	일반운영비	90,000	60,000	30,000
인력운영비	인 건 비	314,622	285,894	28,728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200	0	3,200

(단위 : 천원)

4.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397,747천원 보다 85,928천원이 증액된 2,483,67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58%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 자원봉사 선행시민 표창패 제작 등 의정활동지원 사업비 24,000천원

- 의정홍보 사업량증가(54회 → 81회)에 따른 홍보비 30,000천원

- 2022년 1월 정기인사 반영 의회 일반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9,620천원

-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결과 반영, 정액급식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신규 편성 등 19,108천원

- 공무직 급량비 3,200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임.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40호 2022. 4.1. 황진선의원 외 6인)

1. 개정이유

〇 장기재직휴가 및 특별(포상)휴가일수 확대로 진주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〇 2021년도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단체교섭 체결(2021.10.1.) 내용이 반영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균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10일→20일)

(안 제14조제5항)

나.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일수 이월 가능 단서조항 삭제(안 제14조제5항)

다. 포상휴가 일수 확대 및 의미 명확화(3일→연간 5일)(안 제14조제7항)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2021년도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단체교섭 체결 내용이

반영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