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박 경 동

□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3133호,  2022. 2. 8.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사유

□ 전통적인 임업은 농·어업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산림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자원의 분산, 단계별 연계부족 등 고부가가치화의 한계에 직면함.

□ ICT 접목 생산·유통, 기업·대학 R&D 융합, 시장분석 등 경남지역 내 분산된 다양한 관련 부문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혁신성장 거점이 조성될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 산림청의 ‘2021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진주시 이반성면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일원 11ha가 선정됨.

□ 이에 따라,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안)

□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 【붙임 1】 참조

□ 입안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입안권자 : 경상남도지사

□ 결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결정권자 : 경상남도지사

3.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5,375	-	15,375
관리 지역	소 계	11,404	감) 11,404	15,375
	보전관리지역	6,630	감) 6,630	-
	생산관리지역	4,774	감) 4,774	-
	계획관리지역	-	증) 15,375	15,375
농림지역		3,971	감) 3,971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688일원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4,774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13일원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6,630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15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971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4. 추진사항

□ 2021. 12.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경상남도)

□ 2021. 12.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공공건축심사(경상남도)

□ 2022.  1. : 관련부서 협의 (경상남도)

□ 2022.  1.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요청 (경상남도→진주시)

□ 2022.  2. :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진주시)

5. 향후 추진계획

□ 2022.  2. : 진주시의회 의견청취 및 결과 제출 (진주시→경상남도)

□ 2022.  3.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상남도)

□ 2022.  4.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경상남도)

□ 2022. 12.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실시 계획 인가

□ 2023.  2. :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착공

□ 2024. 10. :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준공

6. 검토의견

□ 산림청의 2021년 공모사업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반성면 일원에 “산림 바이오 비즈니스 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 이는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134호,   2022.  2.  8. 진주시장 제출)

1. 제정 이유

❍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병역 이행 문화를 선도하고 호국충절의 고장으로서 진주시 이미지 선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나.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 제4조  ~ 제6조)

다. 공공시설 사용료 및 공공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 우대(부칙 안 제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 훈령 제1728호)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및 조례 개정 소관 부서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1. 10. ~ 11. 30.), 주민의견 수용

- 주민 의견 : 지원 조례 추가 (부칙 제2조제13항 ~ 제16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병역법」과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