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제출부서 : 건설하천과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위탁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 운영으로 능률 향상 및 건설기계 소유자의 자발적 주기 유도로 불법 주기개선을 위해 위탁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1. 위탁대상 :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2. 위탁기간 : 2022. 3 ~ 2027. 3(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3. 시설 현황

- 위    치 : 진주시 하촌동 580-1번지 일원

- 면    적 : 부지 3,264㎡

- 주기면수 : 40 ~ 60여대

- 부대시설 : 사무실·화장실 각 1동

4. 위탁내용 :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5. 사업비 : 1,862백만원(시비)

❍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

2. 선정기준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의 보유 정도

- 재정 부담능력

- 책임능력과 공신력

-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 사업운영의 투명성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3. 선정방법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없음(위·수탁 비용 무상으로 협약체결)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내 용	수입	지출	비고
합계	24,000	40,000
인건비 2,500,000원×1명×12월		30,000	공무직 1호봉 기준
운영비(12개월)		10,000
주기장 이용료 40,000원×50대×12월	24,000

□ 향후 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2. 02. 15. ~ 03. 02.(15일)

❍ (필요 시) 재공고 및 접수 : 2022. 03. 03. ~ 03. 10.(7일)

❍ 선정위원회 개최 : 2022. 03. 20. 예정

❍ 수탁기관 선정 발표 : 2022. 03. 28. 예정

❍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22. 03. 29.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