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134		제출연월일 : 2022. 2. 8. 제 출 자 : 진주시장

1. 제정 이유

❍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병역 이행 문화를 선도하고 호국충절의 고장으로서 진주시 이미지 선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나.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 제4조  ~ 제6조)

다. 공공시설 사용료 및 공공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 우대(부칙 안 제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훈령 제1728호)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및 조례 개정 소관 부서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1. 10. ~ 11. 30.), 주민의견 수용

- 주민 의견 : 지원 조례 추가 (부칙 제2조제13항 ~ 제16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134 호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5.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6. 평생학습시설 등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7. 장사시설 사용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관람료 면제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관람료 면제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2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전용사용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조 건	감면율 (%)
전용 사용료	9.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80

별표 2 중 연습사용료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조 건	감면율 (%)
연습 사용료	7.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⑤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⑥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⑦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소유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직접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⑧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5호를 제26호로 하고,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소지자

⑨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와 제4호를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⑩「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⑪「진주시 능력개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⑫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관람료 면제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⑬ 「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⑭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⑮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은 중복되지 않는다.

제1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⑯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북한이탈주민을”을 “북한이탈주민,「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를”로 한다.

별지 신청대상 중 “독립유공자”를 “독립유공자/병역명문가”로 하고, 별표의 북한이탈주민 다음에 병역명문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 순위	병역명문가
1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예우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예우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