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3133		제출년월일	2022. 2. 8.
			제 출 자	진주시장

1. 주    문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구함.

2. 제안사유

□ 전통적인 임업은 농·어업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산림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자원의 분산, 단계별 연계부족 등 고부가가치화의 한계에 직면함.

□ ICT 접목 생산·유통, 기업·대학 R&D 융합, 시장분석 등 경남지역 내 분산된 다양한 관련 부문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혁신성장 거점이 조성될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 산림청의 ‘2021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진주시 이반성면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일원 11ha가 선정됨.

□ 이에 따라,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3. 도시관리계획(안)

□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 【붙임 1】 참조

□ 입안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입안권자 : 경상남도지사

□ 결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결정권자 : 경상남도지사

4.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5,375	-	15,375
관리 지역	소 계	11,404	감) 11,404	15,375
	보전관리지역	6,630	감) 6,630	-
	생산관리지역	4,774	감) 4,774	-
	계획관리지역	-	증) 15,375	15,375
농림지역		3,971	감) 3,971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688일원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4,774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13일원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6,630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15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971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5. 추진사항

□ 2021. 12.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경상남도)

□ 2021. 12.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공공건축심사 (경상남도)

□ 2022.  1. : 관련부서 협의 (경상남도)

□ 2022.  1.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요청 (경상남도→진주시)

□ 2022.  2. :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진주시)

6. 향후 추진계획

□ 2022.  2. : 진주시의회 의견청취 및 결과 제출 (진주시→경상남도)

□ 2022.  3.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상남도)

□ 2022.  4.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 2022. 12.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실시계획 인가

□ 2023.  2. :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착공

□ 2024. 10. :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준공

붙임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1부.

【붙임 1】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12,840,000.0	-	712,840,000.0	100
도시지역	계		275,788,958.0	-	275,788,958.0	38.69
	주거지역	소계	19,425,419.0	-	19,425,419.0	2.7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1,805.0	-	2,001,805.0	0.28
		제2종일반주거지역	12,121,288.5	-	12,121,288.5	1.70
		제3종일반주거지역	4,229,348.9	-	4,229,348.9	0.59
		준주거지역	1,072,976.9	-	1,072,976.9	0.15
	상업지역	소계	3,155,436.8	-	3,155,436.8	0.44
		일반상업지역	2,965,087.5	-	2,965,087.5	0.42
		근린상업지역	119,112.0	-	119,112.0	0.02
		유통상업지역	71,237.3	-	71,237.3	0.01
	공업지역	소계	5,703,914.4	-	5,703,914.4	0.80
		일반공업지역	5,124,448.4	-	5,124,448.4	0.72
		준공업지역	579,166.0	-	579,166.0	0.08
	녹지지역	소계	247,504,187.8	-	247,504,187.8	34.72
		보전녹지지역	146,749,131.7	-	146,749,131.7	20.59
		생산녹지지역	29,373,938.0	-	29,373,938.0	4.12
		자연녹지지역	71,381,118.1	-	71,381,118.1	10.01
관리지역		소계	149,347,824.0	증)3,971.0	149,351,795.0	20.95
		보전관리지역	67,638,515.0	감)6,630.0	67,631,885.0	9.49
		생산관리지역	29,687,595.0	감)4,774.0	29,682,821.0	4.16
		계획관리지역	52,021,714.0	증)15,375.0	52,037,089.0	7.30
농림지역			283,923,217.7	감)3,971.0	283,919,246.7	39.83
자연환경보전지역			3,780,000.0	-	3,780,000.0	0.53

※ 기정 : 「기정은 진주시 고시 제2022-9호(2022. 1. 14.)[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나.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5,375	-	15,375	100.0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6,630	감) 6,630	-	-
	생산관리지역	4,774	감) 4,774	-	-
	계획관리지역	-	증) 15,375	15,375	100.0
	농림지역	3,971	감) 3,971	-	-
농림지역		567,710	감) 252,048	315,662	55.21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688일원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4,774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13일원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6,630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15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971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을 적용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기정	`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참고 :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