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에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주제 질의하기 전에 정책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진주에 청년 구직을 원하는 대상자 상대로 정장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민국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전년도 비교했을 때 소진율은 어떻게 됩니까? 

○최민국 위원   과장님 찾으시는 동안 소진은 다 되는 사항이지요?

○최민국 위원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직활동하는 주 대상은 청년은 맞지만 요즘 은 사오십대 여성들이라든지 퇴직 후에 구직을 희망하는 퇴직 후 신중년 세대 그런 분들에게도 범위를 확대해서 구직하기 좋은 진주 이런 형태의 다양한 분들도 애매합니다. 
  40대 50대 구직을 다시 하면서 옷을 또 구입하는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다, 40대 50대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구직 정장지급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민국 위원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 큰 수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에서 확대시행을 해 보면 시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구직하기 좋은 진주라는 말이 ……

○최민국 위원   그런 의견도 정책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으면 ……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97페이지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에 신청이 623개소 허가가 574개소 허가취소 49개소가 있는데 허가취소 요건이 뭡니까? 

○최신용 위원   100페이지 모햇태양광발전소 해 가지고 54호부터는 취소가 됐는데 8개소가, 쭉 해 오던 모햇태양광발전소인데 10월 8개소가 취소가 됐다고요, 허가취소가.
  이 업체는 계속 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 8개소가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최신용 위원   이 업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업화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은? 

○최신용 위원   백호까지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취소된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형 배달앱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고 어제 팀장님, 주무관님하고 오셔서 저하고 장시간 얘기를 나누었어요.
  어제 저한테 와서 준 자료 들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어떤 것 가지고 계십니까? 
  진주형배달앱 비교분석 자료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럼 이것 보고 잠깐 얘기를 나눌게요.
  같은 자료니까 그죠.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 3장이니까 다 읽어는 보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읽어보신 소회는 어떠십니까, 비교 분석해 보신 과장님의 생각요?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소회가 끝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저는 지금 비교분석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앞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확고하게 더 서는 계기가 됐거든요.
  어제 전문가이신 담당주무관 또 전문가이신 담당팀장님하고 장 시간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뒤에 물러서거나 그 판단에 대해서 유보적이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더 근접해서 다가갔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안에 많은 메모들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 경기도 배달특급 부산시 동백통 대구시 대구로 그 다음에 경북도에 먹깨비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없는 단어인데 제가 만든 단어가 준공공앱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없는 단어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통용되는 단어는 아닌데 말하기 편하게끔 민간앱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공공앱이라고 말하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든 단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장했던 내용대로 하고 있는 게 경기도 배달특급 그 다음에 부산시 동백통, 대구시에 대구로 정확하게 하면 민간협력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에서 출자기관을 만들어 갖고 우리 시에서 출자기관에 출자를 해서 거기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출자기관에 출자는 했지만 바로 얘기하면 우리가 출자해서 투자해서 우리가 50% 정도 총 1년 예산이 부산으로 놓고 보면 제가 말했던 게 맞는 게 1년에 10억 정도를 

○위원장 윤성관   아니, 19억은 2년짜리고 1년에 10억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2년이에요.
  1년에 10억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하는 데 따라 하면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훌륭한 업체를 공모해서 뽑습니다, 1개를. 
  능력 있는 업체를 우리처럼 공모를 3개 해서 6개 왔는데 3개를 뽑는 게 아니고 온 것 중에 한 개만 뽑습니다, 그 큰 부산시장도. 
  예를 들면 한 개를 뽑아서 경쟁률이 뛰어난 데를 업체를 훌륭한 걸 한 개 뽑았다, 그럼 여기에 부산시에서 출자기관에 돈을 투자하는데 돌려를 얘기하면 바로 여기에 50%를 지원합니다. 
  1년에 약 20억 정도가 드는데 운영비는 10억 정도밖에 안 드는 겁니다. 
  딱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들이 투자받는 것만큼의 돈을 댑니다. 
  운영비 외에 드는 돈이 이만큼 드는 거지요.
  그렇게 투자를 받아 가지고 이 회사도 자기 돈을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쏟아 붓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10억 투자하는 시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십원짜리 한 개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들이 쓰는 돈 얼마만큼 가맹점을 많이 만드는지 얼마만큼 소비자들이 쓰기 편하게끔 매일 업그레이드를 하는지를 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체크를 합니다. 
  일일보고를 완전 일반 공무원들 쓰는 보고서보다 훨씬 강화된 보고서를 돈 십원짜리 한 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자기들이 쓰는 돈까지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 보면 시작한데부터 매출 상승과 가맹점 늘어나는 사용자 회원 수가 계속, 내려 갔다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제가 그 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가고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얘기는 많은데 짧게 하면 잘 하고 있는 선진모델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은 우리가 사실상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패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라는 단어를 과장님께서 듣기거북하시니까 이런 잘 하는 것, 잘 하고 있는 시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해 보자는 겁니다, 1차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저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우리가 배민이나 요기요보다 더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쓰는 사람도 혜택을 10에서 15% 주고 그 다음에 가맹점도 비싼 수수료를 요기요나 배민에서 내는 8% 10%를 안 받거나 혹은 2%나 1.5%대에 낮춰 주겠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장사하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쓰는 진주시민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소규모 중소도시에서 3개 업체를 공모를 불러들여서 큰 대기업이 있는데, 요기요가 큰 대기업이면 중소기업 단위인 작은 회사들을 불러서 경쟁을 시키면 자멸한다는 건 성공할 수 없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공공앱으로 출발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5억 가까이 승인해 줬는데 돈 한 개도 안 듭니다 다시 민간앱으로 바꿨습니다, 가져오기에 우리가 칭찬까지 해 줬던 일 아닙니까? 
  승인 예산을 사장시키면서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민간앱이 잘 되게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민간앱이 잘 되게 하자는 건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 준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관   결론적으로는 잘 되어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지금은 우여곡절이 많은 결과에 잘 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잘 되지 않았다는 걸 과장님이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하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하더라도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기 특급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플러스 해서 제2의 제3의 투자를 많이 해서 시장에 연동해서 시민들이 혜택이 가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투자비용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그래서 일시적인 거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더 높이 뛰기 위한 단계로 주춤하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동백통도 지금 주춤한다는데 주춤하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는 그것도 한발 뛰기 위한 정체기간이, 그냥 내려가서 정체기간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돈하고 자기들이 지원하는 돈하고 비슷하게 같이 되어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안 한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는 시스템을 따라 하자는 거지 광역, 기초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시스템은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3개가 출발해서 2개가 결국 손 들고 나가고 3개 중에 1개는 4개 업체 있었는데 다 문제가 있어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선진 방법들을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 개발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정책을 제안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받아 들여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자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랑 의논하자 해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해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도 보면 배달의진주가 다른 것에 비교했을 때 내용적으로 부실해 보인다는 것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제안은 그렇습니다. 
  현재 새롭게 출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까지지요?

○위원장 윤성관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원래 재계약하게 되면 새로 공모해서 해야 되는데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단독으로 계약하는, 그 전에는 공고를 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랑 재계약하면 공고해서 그 업체도 끼우고 새로운 업체도 모집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이게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업체의 노력이 아까 말씀하시는 가맹점이 56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쓰는 2만명이라 고 했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26,000명도 순수하게 계약할 때 업체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각종 10% 탑재 또 5% 더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맹점 늘리는데 된 거고, 가끔씩 홍보이벤트 해 주는 것, 시민들은 그 혜택 때문에 쓰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그동안 굉장히 구동이 안 돼서 불편했다는 말이지요, 다른 것보다.
  배민과 요기요보다 훨씬 불편한데 업체를 왜 썼느냐 가맹수도 작은데, 그런 혜택이 더 많았기 떄문에 썼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해서 쓰기 편하게 하고 연동이 잘 되고 가맹점도 잘 쓰게 해 가지고 26,000 회원 수와 가맹점 560개가 늘어난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노력은 우리 관에서 한 노력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올텐데 그래서 지금 부산 동백통이나 경기도 배달특급처럼 이런 업체들의 자구노력이 있어서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조금씩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게를 지고 일어설 때 우리가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계속 밀고 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데랑 비교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진기법으로 따라가자 그 얘기지요.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하고 왜 자꾸 틀어지냐 하면 처음에 우리 시에서 공공앱으로 하려고 5억의 예산을 잡았다니까요.
  처음부터 안 잡았어야죠.
  그럼 처음에 5억 잡았으면 그대로 출발했으면 계속 1년에 5억씩 넣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5억을 잡아서 우리한테 에산을 통과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시에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방법이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해 보자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을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돈을 여기 쏟아 부으면 물이 차입니다, 양쪽에서 같이 쏟아 넣으면.
  지금 형국은 우리만 갖다 쏟아 붓고 구멍이 나서 물만 줄줄 새고 있고 이쪽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굴러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이 정도 돈을 협조를 해 줄 것 같으면 굴러가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이런 선진기법이 있으면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서 팀장님이랑 저랑 과장님도 가셔서 배워 와서 적용할지 안 할지는 공부를 해도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런 것까지도 안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고……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대화를 좀 당깁시다. 분석을 해서도 그런 생각이 더 당겨졌다고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받아줘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

○위원장 윤성관   그게 수긍이 안 되니까 얘기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

○위원장 윤성관   일단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저는 제 마무리 발언 할게요.
  다른 분들 많이 기다리니까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주시면 맞고요.
  저도 같이 가 보자고 했고 그런데 가서 지금 실패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다른 데 잘 하는 데 찾아 가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제가 이런 제안 안 드렸으면 우리 공무원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회사에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아무도 안 가 봤지 않습니까? 
  제가 가 보자고 이제 직원이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아는 거고, 그동안에는 아무도 관리를 안 했고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는 알겠지, 계약했을 때 주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좀 있으면 포스기 프로그램 3개월짜리 이번에 5,000만원 올렸는데 내년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위원장 윤성관   3개월 5,000이면 대충 추측해도 1년이며 2억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 얘기 똑 같이 하시는데 제 얘기는 결국은 가맹점에 지원해 주는 효과가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거는 자기들이 쏟아붓는만큼 ……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을 5억씩 쓰려고 통과시켰던 일인데 ……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해 보자는 거고 포스기 프로그램비를 이번에 승낙받으면 내년에 또 그대로 올릴 거라서 내나 되풀이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때 돼서 특별한 실적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실적이 안 되면 공개적으로 옛날에 공모를 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준공공앱 형식으로 새출발하는 게 맞다 이 두 가지 제안인데, 하나는 지금 계약기간을 자꾸 들먹이는데 이 계약기간도 여기에 있는 두 가지 MOU계약서는 내용안에 보면 그냥 그 계약기간 중 가서 서로가 특별한 얘기 안 하면 무작정 가는 걸로 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서로가 특별한 얘기를 해야 중단이 되는데 얘기 안 하면 평생 가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일단 마무리 발언 하셨고요.
  제가 질의 안하고 마무리 발언 할게요.
  지금 이 협약서 안에는 상대한테 얘기를 안 하는 이상은 평생 가는 계약서라고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는 거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제는 내년에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모를 안 하고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년에 계약기간이 되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서 새롭게 출발을 한다는 개념으로 전체 제대로 된 공모를 띄우면서 새롭게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린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 제안을 드린다, 하나는 과장님께서 무리가 따를 거라고 보고 계약서가 있으니까 정식 계약서는 아니지만 MOU협약서가 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가서 얘기를 해서 전면 그동안에 실패된 걸 보완해서 진주시 민간앱 성공을 위해서 그런 출발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야말로 정책제안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순한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최신용 위원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한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고 거기에 얹어서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같이 과장님이나 우리나 다 진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시와 시민을 위해서 같은 의견을 보태는 거니까 단순하게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 윤성관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예, 저는 국장님 그 말 한마디면 20분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할 때도 너희가 잘 해라 잘 하는 업체를 뽑아서 너희가 잘 하면 우리도 이만큼 도와 줄게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출발 자체가.
  그런 얘기에 좀 더 얹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

○위원장 윤성관   예, 그래서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지금 새로 하자, 하나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한 가지라도 받아 주시면 얘기가 스톱되고 저희들도 팀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 보기로했고 저도 가 볼 겁니다. 
  가 보고 온 것도 생각도 보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업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자료 가져 오셨어요?

○위원장 윤성관   146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실크박물관건립 실시설계 및 지질조사용역비 집행 부분에 예산액 4억3,900, 계약이 4억3,000에 했다 그 말이지요?

○위원장 윤성관   예, 146페이지 위에서 다섯 칸째. 
  예산액이 4억3,000이고 계약을 4억3,000에 했다 그 말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원래 당초예산에는 5억 잡혀 있대요?

○위원장 윤성관   5억 잡혀 있으면 용역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윤성관   보통 용역비는 계약한대로 그대로 되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게 당초예산서에 5억이라고 금액이 찍혀 있어요.
  예산하고 계약액이 다르게 예산액도 4억3,000이고 계약액도 4억3,000이면 보고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지요.

○위원장 윤성관   공모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했다?

○위원장 윤성관   공모업체에서 실시설계 했으면 우리한테 5억 보고한 것도 그 쪽에서 자기들은 실시설계비를 5억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산액도 5억에다가 집행한 걸 쓰고 4억3,000하고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얘기인데 내 얘기는 ……
  일단 이것하고 저번에 2,000만원 잡아 가지고 2,000만원 우리한테 승인받고 뒤에 2,100만원을 잡아 가지고 2,080만원을 썼다는 거는 같은 목이라서 목에서 목간 이동은 가능하다는 ……

○위원장 윤성관   그때 바빠서 자료를 들고 왔는데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 자료를 못 봤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목에서 목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관계 없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당시 실크박물관 실시설계 큰 용역 안에 지질조사내용이 별도로 잡혀 있었고 거기 있는 돈을 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 얘기고, 그때 과장님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주무관하고 팀장님도 그때 자기들이 잘못했었다고 했는데 다시 검토해 보고 들고 왔다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자료를 들고 왔길래 보고를 못 받았고 자료를 보지는 못 했고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경서산업 방문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우리 지역에 회사 이름을 쓰기보다는 이게 무슨 회사지, 폐기물처리업이지요?

○위원장 윤성관   편조원단 제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적출물처리업,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하고 문제됐던 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면서 용량을 증설하는 부분 때문에 시하고 그 업체하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는데 건축물, 건축물을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윤성관   적조 구축물 ……

○위원장 윤성관   그게 공작물축조신고 이게 문제인가 보네요?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과태료를 1억3,000씩 2회를 매길 수 있는데 현재는 건축과에 1회만 매기고 있다, 서로 시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고 그죠?

○위원장 윤성관   관련 과는 소송하고 있는 데는 건축과고 그 다음에 폐기물업체하고 관련되는 데는 청소과, 또 관련 될만한 데가 환경과 이 정도 되겠네요?
  공단재생과 이 정도 되겠다 그죠?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공단을 입주가능 여부라든지 입주계약서라든지 입주업체들 관리는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윤성관   그때 현장을 방문했고 시하고 업체하고 소송 중이고 그래서 민감한 부분은 빼더라도 그동안 전 시장님, 전전 시장님이 계실 때도 이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검토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 있을 때도 2019년도에 공무원들 내부에서 이 업체가 이전했으면 어떻나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으로 이번에도 만들어 보고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과장님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현장방문 했을 때 당시에 계셨으니까 국장님은 다른 업무 때문에 오셨다가 다른 현장에 가셨고 마지막까지 계셨는데 업체에 가 보니까 과장님 소회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저도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마지막 발언하신 내용 중에 그런 방법들을 의회에서 제시하거나 또 제안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그런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고 이번에 현장방문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시 부지가 있고 모 기업 부지가 한 개 있던데 이게 다른 데로 옮길만한 폐기물 부지 처리시설이 옮길 수 있는 시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옮기면 시도 좋고 이 업체도 좋지 않으냐, 이 업체가 좋은 거는 과태료를 계속 맞으니까 불법적인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는 시에서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회사가 잘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세금을 더 많이 받아 내고 그 지역에 발전기금을 낼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진주시하고 소송 중인데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에서 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추측을 해 보면 그러면 져도 우리 시에서 이 회사를 폐기시키거나 건물을 허물거나 허가를 말소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환경부나 낙동강유역청 이런 데서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용량을 늘리라 해서 자기들이 늘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건축과에서 그냥 1년에 2회 내에서 1억3,000만원 과태료 때리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옆에 소음 먼지 오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회사는 운영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시로 들어오고 시로 들어오면 다시 그 업체에 해결하라고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시가 망하지 않는 한, 둘 다 망하기가 힘들 거예요.
  저기는 중앙정부에서 밀어주는 업체고 지방자치단체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악순환으로 싸우게 될텐데 중간에 우리 진주시민이 있고 상평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평공단의 대체부지가 사봉산단입니다.
  상평공단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한 게 사봉산단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상평공단 업체가 사봉산단으로 옮기게 되면 특혜가 아닙니다. 
  관리 규약에도 그게 뭐죠, 내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 가서 관리기본계획이라 했습니까, 그 명칭이?

○위원장 윤성관   사봉산단에도 입주자 협의회 기본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가 이전하는 것,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가 이전하는 건 우선적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명칭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들고 있다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업체에 특혜를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현장방문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면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기업통상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분양은 도시재생과입니까? 
  하천관리과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분양은 하천관리과고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된 건 낙동강유역청에서 아마 청소과로 연락해서 업무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건축물 매기는 건 건축과에서 할 거고 그러면 네 다섯 개의 과가 있는데 총괄 주무과는 기업통상과가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총괄 업무를 만약에 보게 되어 가지고 가교 역할을 해 준다면 우리 과가 주무 부서가 되지 나머지 부서는 협력부서가 되어 가지고 이런 업체가 다른 데 잘 이전해서, 이 업체들이 40년 토종업체니까 진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것도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업체도 살리고 우리 진주시 이미지도 제고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곧 다른 과에 비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과장님하고 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해서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도 20년 넘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와서 팔라고 얘기까지 했고 그쪽에는 안 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판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자체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량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벌써 사용했어야 하는데 20년 동안 안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우리랑 의논해서 시와 업체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부산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이렇습니다. 
  해외출장이 많이 잦고 진주에서 해외로 가려니까 사천공항 타야 되고 KTX 생긴다 하더라도 좀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능력있는 인력들이 진주에 안 있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 사정들로.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해외 유명한, 능력 있는 대도시 인력들을 진주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몇 배로 많은 경비를 잡고 진주에 기거하게 해 주려면 집도 좋은 것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것 돈을 많이 주든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기업이 빠져 나갈 때 연구진들부터 먼저 빠져 나갑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통상적인 기업들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0명 먼저 빠져 나갈 건데 실제로는 70, 80명 돼요,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 사람들이 먹고 쓰는 것들이 혼자 산다고 해도 몇 분들은 가족이 있을 거고 2～3인으로 추측하면 일 이백명은 될 것 같은데, 업체들은 이것부터 내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단계라고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장님 조사하신 게 맞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초라고 보고 특별관리가 필요하고 수시로 우리 과에서 1위부터 10위권 안에 드는 큰 회사들은 수시로 돌면서 미연에 조짐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얹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가 다른 도시처럼 기업유치하는 건 대부분 비슷한 조례에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주하고 사천하고 앞으로는 우주항공산업 바이오산업이 같이 묶어 지면서 다른 도시보다는 기업유치에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명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전투적으로 업무를 봐야 된다, 예를 들면 기업유치단에 전문가를 높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전문가 기업인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플러스 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그런 기업인이 대기업에 갔을 때 중소기업에 갔을 때 쓰는 단어가 공무원 쓰는 행정단어하고 기업이 쓰는 기업단어하고 대부분 다릅니다. 
  얘기하면 서로 안 맞아요.
  왜, 못 알아 들어요, 서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있는 모 6급대우 7급대우 주무관이 한 명 있는데 높은 급의 경제전문가를 채용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하고 이런 기업유치 플러스 해서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이 전문가가 연구인력이 빠져 나가는 회사에 가서 간담회나 미팅을 통해서 미연에 사전에 우리가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반영하셔서 업무를 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준비하신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 관련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18개 과·관과 10개 면 ․ 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시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시책을 만들고 펼쳐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 8기 출범 후 열어나갈 ‘부강진주 시즌2’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책인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과 진주가 대한민국 UAM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UAM 생산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과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젊고 건강한 진주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농업을 살리는 사업에 힘써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내년에 추가로 진성면 지역에 개소를 앞두고 있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진주시 발전을 위한 대다수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지만 일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진주시가 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지만 ‘아미코젠’ 같은 기존에 진주시에 있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하기에 소홀한 점, 우리 위원회가 행정감사 중에 현지확인했던 경서산업과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행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점,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진주형 배달앱의 운영이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이 감사 시에 지적된 사업들,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적극적인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를 없앨 수 있겠으며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들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 감독 및 지도 ․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의 체계적인 감사 기능으로 지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공공시설과 민간위탁기관 등에 보다 철저하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관 협의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해 사업전반에 걸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