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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이반성면, 상봉동, 초장동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반성면, 상봉동, 초장동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혜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칸 공사 관련 길이연장이나 높이 조절 등 단순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초 합동설계 시부터 마을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칸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있어서 우리 시는 귀농창업자금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어정비 건과 관련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어울림센터로 명칭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번 항목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농지전용허가 부적정 처리에 대하여는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전용 농지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농지원상복구 명령 및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 시 유사 바우처 중복 신청자와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 등 부적정 대상자를 배제하여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상단에 인구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 추진촉구에 대하여 우리 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창업 자금,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 등 예비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컨설팅해서 우리 시 정착에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단에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과 농촌인력부족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현재 계절근로자 12농가 48명을 배정받아서 입국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늘리도록 수요 조사와 결혼이민자 파악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1년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외 1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은 22건으로 세부내용은 1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농지성토 등 농지불법행위와 관련된 진정 민원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농로포장 요청과 관정 설치 등 건의사항은 마을별 건의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편입 토지보상 요청에 대하여는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절차 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6번 항목 기금운용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기금조성액은 320억입니다.
  목표액 300억을 초과 조성하였습니다. 
  융자상환 조건은 운영자금  1억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억 한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자는 연 1%입니다.
  하단에 연도별 융자실적은 201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2,373농가에 697억1,900만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2022년 농업기금융자금 채권내역, 기금운용 결산서 및 농업기금운용조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7번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농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8번 항목 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3페이지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은 농업기술센터 유지를 위한 무인경비 용역 등 5개 항목에 6,300만원과 내동 독산 양수장정비공사 외 7개의 기반시설사업에 1억4,600만원을 그리고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농촌개발사업에 3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수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 11번 항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과 12번 항목 인허가 민원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항목에 공사설계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용 내역은 금산 석교마을 농로정비공사 외 12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직영공사는 미천면 정성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등 15건으로 세부내역은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읍면동재배정사업은 문산 사평들 용수로정비공사 외 164건이며 세부내역은 49페이지에서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15번 항목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9페이지 4번 항목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와 같은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 16번 항목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문산 동방지구 밭기반정비 공사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36억1,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1억9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문산 동방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외에 11개 사업에 대하여 29억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개 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은 금산덕의마을 배수로정비 외 3건으로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준공하였습니다. 
  3억1,300만원 사고이월한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 17번 항목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정촌 고미 봉동 간 농로확포장공사 외 3건으로 원자재 수급불안정과 농번기 공사중지 등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18번 항목과 1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농업기반시설 관련 등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21번 항목부터 71페이지 2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번 항목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은 총 7건이며 하단에 25번 항목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진주시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농업인회관 운영 및 관리를 진주시농업인단체에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도비 21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토종재배장에 2대와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4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번 항목과 30번 항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융자내역은 252신청 농가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선정된 186농가 중에 134농가가 융자 실행하였습니다. 
  2021년 읍면동별 농업기금현황은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입니다.
  74페이지 하단에 2022년 상반기 농업기금 융자지원 내역은 융자신청 145농가 중에 심의를 거쳐서 129농가를 선정하여서 현재 97농가가 융자 실행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신청 및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2번 항목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현황은 2021년 가입은 15,699건에 사업비 11억1,100만원입니다.
  22년은 6월 30일 현재 가입 건수가 14,837건이며 사업비 10억2,700만원입니다.
  76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현황은 2021년 융자내역은 신청농가 110농가 중에 심의를 거쳐서 110농가 모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73농가 17억2,600만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 2022년 상반기 융자 지원내역은 135농가가 선정되어서 111농가 28억9,000만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79페이지 4번 항목에 농지 전용허가 현황은 2021년 3건에 1,086㎡이며 2022년은 없습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2021년 2건에 935㎡이며 2022년은 5건에 2,962㎡입니다.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농지전용 일시전용 현황입니다.
  85페이지 6번 항목 농지전용 불법행위단속 처리사항입니다.
  2021년은 20건 2022년은 8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하였습니다. 
  86페이지 7번 항목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입니다.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이반성면 가산리 외 167필지에 19.3㏊입니다.
  87페이지 8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현황은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75개 분야에 660억원을 신청하여서 2021년도에는 381억 여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도 신청 분은 올해 12월 내시 예정입니다.
  9번 항목 의회 접수 진정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구거 준설 및 청소 등은 완료하였고 용배수로 설치는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용수로 및 양수시설과 자동 수문설치 관련은 문산읍을 통해 시급성과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한 후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10번 항목 92페이지 11번 항목 94페이지 12번 항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13번 항목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은 코로나19로 2021년과 2022년은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번 국회작품전시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시 자체 생산 국화작품 75,000점을 시청 앞과 농업기술센터 종합경기장 등 8개소에 분산 배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95페이지 15번 항목 시민텃밭 현황입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45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8㎡ 분양을 하였습니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가 구역별로 배치되어서 농작물 재배 기술지도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16번 항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명석 외율지구 수리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17번 항목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현황은 2021년에 진성면 온수지구와 명석면 관지리 지구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지수면 청담리와 집현 덕오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대곡면 단목리와 수곡면 원외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18번 항목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5건 2022년 4건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19번 항목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에는 문산 이곡리 외 20개 마을에 지하수 및 암반관정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99페이지 20번 항목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47건 2022년 6월말 현재 10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10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21번 항목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25건 2022년은 21건으로 108페이지까지 내역자료입니다.
  109페이지 22번 항목에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 등 10건에 2억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은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비와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등 12건에 3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24번 항목 대곡면 권역과 111페이지 25번 항목 지수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회의 회원 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업무는 다양한 의견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위원회의 구성원 수, 인원 수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의 인원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농촌협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1명, 농촌협약생활권 단위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18명, 농촌협약행정협의회 28명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위원회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들의 감투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회의 효과를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진주시 농촌협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 농촌 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20년 동안 계획 수립을 하는 위원회인데 관련 부서장 당연직이 12명이 들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관련되는 건축과라든가 문화진흥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당연직이 12명이고 위촉직은 10명입니다. 남녀 1명씩 해서 10명을 하고 있고, 농촌협약생활권 단위사업은 권역별로 하는데 현재는 동부 권역에 6개 문산 내동 진성 일반성 사봉 금산 현재 권역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6개 읍면에 대한 읍면장과 그 마을 주민대표를 남녀 1명씩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도 관련 부서에 실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수가……
○최신용 위원   그런 부분이 필수 인원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신용 위원   대규모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깊이 있는 의견이 도출되느냐 이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촌협약위원회와 이 세 가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설하천과에 있다 가 농업 관련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1월 1일부터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심도 있는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심도 있게 토론한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안에 내부에서 따로 구분해 가지고 상세한 토론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주시 농촌협약위원회 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는데 임기가 다 되면 자동으로 다른 걸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명단에 안 바뀐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6월 30일 현재 현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나중에 제출할 때 참고해서 체크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하십시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정적이다, 문화누리카드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원자 대상자 현황 지급하는 부분에서 복지정책인만큼 배제되지 않게끔 세세하게 체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10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하고 12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21년하고 22년 여성바우처 사업에 대한 인구 증감은 없나요?
  사업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차이가 없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21년은 20년 기준에 의거해서 도비 사업이 2,710명 정도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를 추가해서 200명을 더 지급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2022년도는 현재 완료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시비 편성을 추경예산이나 도비 전배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때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작년에 2,910명 사업량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연말까지 우리 시에 전입이 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추가 예산 확보해서 더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석 위원   2021년도에 사업이 2020년도에 결산해 가지고 올라온 거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김형석 위원   그러면 2022년도 현재 부부은 2021년도인데 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사업량 2,910명 비율을 똑같이 줄 수 있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작년에 완료한 기준으로 사업비가 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은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인원이 증가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한 현황은 볼 수가 있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45년만에 쌀 값이 최대로 폭락해서 인근에서 농민들이 나락이 다 자랐는데 논을 갈아 엎고 다른 지역에도 그러고 정부에 강력한 물가안정 쌀값 대책을 요구하는 걸 보면서 정부가 일단 이달 말에 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니까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를 기다릴 게 아니고 진주시 차원에서 이럴 경우에 농민들의 물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해서 최저가와 시장가의 차액을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기금이나 이런 제도는 없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럴 경우에 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럴 경우에 대입시킬 수 있는 차액보전제도 소득보전제도 농가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이런 제도가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현재 저희 과에서는 농업기금을 가지고 쌀값 때문에 불안정한 가구는 융자지원제도가 농업기금이나 농업진흥기금을 가지고 일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하는 게 있고, 물가대책이라든지 쌀값 폭락에 대해 농축산과나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현재 농업 기금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농어촌진흥자금 제도가 나오더라고요.
  두 개 다 융자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선 24페이지에 농업기금 융자부분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애초 3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했는데 320억 추가 달성했고 그 중에서 86억을 정기예탁시키고 나머지 234억에 대해서 융자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담보대출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용도나 농업인들의 ……
○신서경 위원   신용도도 보고 자기 논이나 밭을 저당잡히고 대출받는 형식인데 여기에 이자는 상당히 낮습니다. 
  연 1%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이율인데 여기서 운영자금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1억 이내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억이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용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지원농가 수와 전체 지원금액 융자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요.
  이게 농민들한테 도움되고 유리한 제도라면 농민이 이만큼 줄지는 않았는데 그 사이에, 늘어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술지원과라든지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런 보조지원사업을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 융자를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시설자금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
○신서경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고 추측을 하시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실제 바깥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부의 의견이지만 농가마다 빚없는 농가가 없고 다들 힘든데 될 수 있으면 안 빌리고 싶다, 왜냐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 새로 하우스농사할 때 주로 많이 들어갈텐데 그걸 시작할 때 2억 대출냈는데 처음부터 생산량이 갑자기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2년거치 2년이 지나면 3번에 걸쳐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고, 만일에 그 중에 한번이라도 안 갚으면 어떤 조치를 농협에서 취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단 여신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한꺼번에 다 상환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농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도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십니다. 
  또 옆 페이지에 보면 2017년부터 대출을 했는데 정상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액이.
  겉으로만 보면 농사 잘 지어서 잘 갚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막을 보면 이걸 안 갚으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7% 8% 이자를 주고 빌려서 여기에 갚는 답니다. 
  그런 불합리성이 있고요.
  그래서 농민들 일부 의견은 이자율을 올리더라도 거치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또 3년 균분상환이 아니라 7년 동안 5년 동안 분할 상환식으로, 처음에는 작게 갚고 자기 농업이 안정되면서 많이 갚는 식으로 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저희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상환거치 기간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조례 일부 변경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은 이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또 대출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농가가 혜택을 융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복잡한 것들이 얽혀서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논의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 진주시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농업기금이 초과 달성됐고 86억원 농협에 정기예탁했는데 그것까지 가용을 해서 떼 가지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운용을 하면 어떻겠나, 그것을 바라는 농민들이 있으시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심의회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럴 때는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큰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농민들과 또 다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은 공익적으로 접근하고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분이 볼 때는 농업에 지나치게 특혜를 준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농협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이고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앞으로 좀 열어 놓고 진주시와 농업기술센터와 또 농민들과 농협이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심도 있게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쌀 관계하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 다음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술지원과하고 농축산과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대해서 길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저도 농산물 수급안정이나 지원사업 추진 관련하고 그건 기술지원과에 있고 또 농축산과에 267페이지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엮어 가지고 지난 달에 쌀값 폭락하고 생산비 증가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썽이 나서 서울에 상경해서 농가경영불안 해소마련대책촉구 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여기에 경남도청에서는 쌀 재고물량이 계속해서 곳간을 채워서 넘쳐나고 있고 올해 수매가가 산지 가격 또한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자발적으로 쌀소비촉진운동에 나서는 기관 자치단체장들이 많고 인근 시군에서는 쌀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는 반면에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소극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저희들은 그 부분도 기술지원과에서 현재 쌀 가공 관련되는 산업육성이라든가 쌀가공제품을 이용해서 지금 실습교육을 도시 소비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장님은 농업정책과니까 전반적인 업무는 관장하지만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이 나오기 힘들 겁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 신서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총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리고 소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겠다 나중에 제가 농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 다시 짚을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일 상위 부서 정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최민국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 일손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내세운 일손지원단 신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현재 농촌일손지원단 구성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농협지원단 소속 하에 구성을 시와 농협과 상담사를 5명 두는 걸로 해서 연말에 농산물도매시장 2층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내년 1월에는 개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공고를 내 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음 의회 때 조례를 통과해서 연말까지 관련되는 인원을 채용해서 내년도부터 일손지원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일손을 알선하는 일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민국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일손지원하고 일손지원단의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 제가 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일손지원에 대한 문제는 계절근로자 근무기간이 농가에서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22년 하반기에 고용주 12곳 근로자 48명에 불과합니다, 진주에 농촌 일손 알선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인원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계절근로자로 들어 오시더라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타 시군도 굉장히 농촌일손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실 때 이탈문제 거주문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내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알선하는 중개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농촌일손지원단은 내국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합해서 알선하는 업무를 하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48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100명을 요구한다고 법무부에서 100명을 다 주지 않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국인 근로자를 농촌에 알선하는 공고라든가 이런 거를 내국인근로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 자체에서 노력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국인 근로자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럴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전체에 1,000명을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면 시군 노력도에 따라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로 관내에 결혼이민자를 우선 파악해서 그 분들이 우리 나라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이 그냥 MOU 체결이라든지 해서 계절근로자를 받아들이면 태국이나 이런 보도 자료도 보셨을 겁니다만 이탈자가 너무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 시도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사촌을 파악해서 입국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하여튼 최대한 수요조사와 결혼이민자를 파악해서 자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내국인보다 사실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실 때 이탈문제 그리고 재정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진주시 각 조례에서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에는 위촉직 위원회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비율을 보시면 진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안정정책심의위원회는 33%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10% 농촌협약위원회는 32% 농촌협약행정협의회는 22%입니다.
  이 위원회 및 협의회 여성 위원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챙겨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직이 들어 있고 그래서 당연직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여성들로 최대한 50%로 맞춰놓은 상황이고 국제농식품박람회자문위원회라든지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대부분이 농업 관련 기관장들이고 교수님들이고 또 농업인단체회장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관장들은 다 남자 분들이고 또 농업인단체회장님도 16개 단체 중에 3명 빼고 다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앞으로는 단체회장님을 여성분으로 많이 추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 좀 하고 정책제안을 좀 드릴게요
  70페이지 보십시오.
  17번 항목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진성 도동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일반성 남산 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공사는 공사물량에 따라서 공기가 5개월 정도 준공기한 6월 8일, 그에 반해서 그 이후가 농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공기가 절대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 12월 4일 연장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금산 덕의마을은.
  당초 준공 예정이라고 날짜하고 비교했을 때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2년 6월에 예정했고 그 다음에 변경 준공이 2022년 12월 4일 됐는데 그 밑에 진성 도동마을하고 일반성 남산 지구는 2022년 6월 17일이면 변경 준공이라고 따지면 60일밖에 안 걸리는 일이거든요.
  5개월 짜리 걸린 것 하고 60일밖에 안 되는 것하고 공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연기 사유가 농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됐다 이 이후 사유가 같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단 현재 벼가 수확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기는 합니다. 하는데 진성 도동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에 보면 공기연장, 지금 제가 만약에 기간산출 기초내용을 설명하시라고 하면 과장님 지금 잘 설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려서 답변 안 되는 걸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나중에 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뽑아 보시고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당초 준공예정일 변경 준공예정일 착공일 날짜를 보면 위에 5개월 짜리고 밑에는 60일 짜리인데 똑 같이 농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12월말까지 가는 거는 안 맞다,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메모하시고 공기연장 기간산출 기초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팀장님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행감 끝나기 전에 마지막 날 토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서 갖다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43페이지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지적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10번 항목인데요 용역집행 내용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용역사업 내용 43페이지 그 다음에 46페이지 넘기면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보면 설계자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설계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설계자를 분석해 보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용역집행 자료에는 작성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불러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팀장님 주무관님하고 의논해서 자료 작성 부분에 해년마다 신경 써 달라고 하는데 근절이 안 된다 몇 가지 빠진 점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바빠서 안 되면 실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메모만 해 놓으십시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정책제안 하나 드릴 거고요.
  조금 전에는 제가 요구사항이고 지적사항이고요.
  한 가지 칭찬할 일이 있습니다. 
  87페이지 의회 접수 진정민원 처리결과 요구사항에 농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불편함이 없이 해 달라고 했고 그 내용이 자동수문 설치, 구거 준설 및 청소 등 건의 용수로 배수 및 양수장 설치 건의였는데 조치결과에서 자동수문 설치 관련은 문산읍을 통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 순위 검토 후에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셨고, 2억을 당초예산에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내용에는 없는데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밑에 용수로 설치는 일부 완료하였으며 잔여용수로 및 양수시설은 시급성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해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 양수시설 3억 정도 반영할 거고 용수로에 관련된 건 2억 정도 반영 예정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것 외에도 연지못 정화작업, 전기요금 개선, 배수로 일부 개선 이런 것들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회 접수 진정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칭찬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7페이지 보십시오.
  정책제안입니다.
  7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방안 마련 요청, 8대 때 진주시 귀농귀촌 인구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낮다 그 이유를 분석해라 그래서 귀농귀촌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아주 추상적인 답변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진주시는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전국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조례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국에 조례가 119개, 약 120개 정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처럼 도농복합도시는 대부분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가까운 밀양시 정도 보면 어떻게 귀농귀촌에 대해서 활성화 노력을 하냐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인들을 모시기 위한 기업 경쟁하는 것처럼 아주 열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진주시는 소극적이고 미흡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요청에 활성방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너무 일반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그치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노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전국 120개 조례를 다 살펴 보니까 그 중에서 잘 되어 있는 조례를 제가 몇 개 봤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게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 구입 수리비 이런 것 창업자금 지원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귀농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정보 제공,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 귀농귀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마을 기반을 지원해 주고 귀농귀촌 현장실습 이런 건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유휴농지 유휴시설 이런 것도 진주시는 있거든요.
  이런 걸 정보제공해서 무상제공 비슷하게 해 주고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 분들한테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교류사업도 만들어 주고 이 외에도 불러야 될 게 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걸 비교해 보고 우리 시 정책이나 답변 처리결과를 보면 미흡해도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저희들도 이 조치결과와 같이 해서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 농촌공감 정비사업으로 명석면에 138억 규모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사업계획이 귀농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걸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또 그 마을이 아니더라도 청년후계농이라든지 창업농 그 자금이 귀농인을 위한 지원자금하고 비슷한, 오히려 청년후계농이라든지 창업농에 지원하는 쪽으로 알선을 해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명석면 공간정비사업과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일단 무엇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지는 과장님 잘 아실테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직적으로고 체계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진주의 법이 생기는 거다, 만약에 과장님이 긍정적이면 제가 과장님한테 도와드릴 거고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좀 다르면 제가 그 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60% 정도는 기본적인 조례하고 전체 조례를 비교 분석해서 초안은 뽑아 놓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제가 하면 과장님이 도와 주셔야 될 거고 과장님 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하고 저하고 힘을 합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정책제안을 메모하셨다가 시간되실 때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답이 없으면 제가 만들게요.
  제가 조례 잘 만드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정책제안 메모를 잘 하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해 가지고 안 한 것 없습니다. 
  얘기하면 다 합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2022년 농지불법전용에서 맨 밑에 불법행위 내용에 집현면 장흥리 28번지 외 2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지가 장흥리 28번지 옆인지 아니면 다른 주소로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최지원 위원   86페이지에 2022년 불법전용 사항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언론 보도에 나온 그 내용 같은데……
○최지원 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찾아 보고 다시 한번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따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요청하시는 최지원 위원께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하면서 그 다음에 같이 담당 공무원 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깐 회의를, 양해영 의장님께서 경제복지위원회에 오셨네요.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의장님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한 말씀……
○의장 양해영   아닙니다. 
  격려만 하고 갑니다. 
  그대로 진행하시죠.
○위원장 윤성관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오늘 저는 지적사항 두 가지 정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한 가지 길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있어야 될 조례가 없어서 심각하게 정책제안을 드렸습니다. 
  잘 적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가 주무부서라 하더라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떄문에 그 부분 인지 해 주시고 다른 과와 협력해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나온 정책제안들 잘 반영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를 꺼내면서 빠뜨린 게 있어서 저번에 태풍 힌남로가 진주를 강타했을 때 제가 농가들을 만나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직원들과 소장님께서 그 날 같이 밤을 새면서 방제작업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 그것들이 농민들한테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집행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과수재배 농가를 위한 사업으로 신소득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1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수재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번 항목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8페이지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2021년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사업 외 34개 사업 2022년은 농업테마파크 조성 외 32개 사업으로 134페이지까지는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시설원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민원으로 농가의 건의서 제출과 경작민원이 해결되어서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원도 해소하였습니다.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예산, 위원수당 지급액, 여성위원 수 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8번 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7페이지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은 농작물체험 온실 작물재배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6건, 2022년은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어울림동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2건을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1번 항목과 1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9페이지 13번 공사설계변경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작물체험 온실작물재배 시설공사 외 2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은 농업기술센터 농작물체험온실 작물재배 시설공사 외 3건으로 5억1,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은 원예체험 온실 힐링공간 조성사업 외 1건이며 2억6,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41페이지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 2022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14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 3건, 2022년 사고이월 1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17번 항목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2021년 농업기술센터 농작물체험 온실작물 재배시설 공사 1건으로 온실 내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변경 시행으로 준공기한 19일 연장했습니다. 
  1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 및 미집행사업입니다.
  2021년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 1건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20번 항목부터 25번 항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8쪽 26번 항목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생산시범사업의 도비 1,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을 위한 약제구입으로 2021년 보조사업비 9,300만원, 2022년 보조사업비 1억6,000만원 입찰하였습니다. 
  149페이지 28번 항목부터 3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댜.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1번 항목의 농업테마파크 조성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야외공간 3.9㏊에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장 휴게 공간 설치로 시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19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스마트농업 온실, 야외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어울림동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시가지 꽃거리조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4억의 사업비로 시가지 꽃거리조성 축제행사 화분 및 꽃탑지원, 읍면동 및 시 주요시설 내 초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축제 기간 동안에도 초화류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 3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내역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을회관 이용이 어려위 대부분 도시락 구입배달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5개소 2022년은 30개소에 공동급식비를 지원하며 2021년도에는 5,300만원의 사업비로 8,434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고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마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4번 항목 농촌교육농장 현황입니다.
  2021년 물사랑 외 9개소 농촌교육농장에서 307회 6,877명이 비대면 체험프로그램과 방문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6월까지 234회 6,71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156페이지 5번 항목의 시설원예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외 9개 사업은 445농가에 40억2,100만원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외 10개 사업 97농가에 23억5,1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6번 항목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은 1,716농가에 16억5,800만원 지원하였고 2022년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2,277농가에 17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7번 항목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현황입니다.
  2021년 기능성 다겹 보온커튼 기술시범 외 3개 사업은 40농가에 2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22년 경남육성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시범 외 1개 사업을 16농가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9페이지 8번 항목 과수안정생산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은 27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을 2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페이지 과수특작 생산기술 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7개 사업은 9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을 6억5,800만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페이지 10번 항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021년 96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6,003㏊ 7,747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22년도 3월말 기준 46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1,152㏊에 1,453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11번 항목 전자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1농가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202년도에는 31농가에 7,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65페이지 12번 항목 농업인 전문기술사업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대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 운영 현황은 17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 13번 항목 강소농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강소농 선정 현황은 2021년 8명 2022년에는 7명 늘어난 15명입니다.
  강소농육성을 위하여 경영개선교육,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14번 항목 농업인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새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등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7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15번 항목 농기계구입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은 663대 14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443대 9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4페이지 16번 항목 농기게 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입니다. 
  2021년 137일간 195개 마을을 순회하며 198종 6,458개의 부품을 교체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74일간 104개 마을을 순회하여 175종 3,620개의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175페이지 17번 항목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입니다.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는 대형 1개소, 중형 12개소, 소형 36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18번 항목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이용현황입니다.
  집현면 중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문산읍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가 있으며 총 91종 41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임대 및 배송실적은 2021년 임대실적은 5,583건 임대료는 1억6,900만원이며 2022년은 상반기 임대실적 2,958건 임대료는 9,300만원입니다.
  2021년 배송실적은 1,174건, 배송료는 9,500만원이며 2022년 상반기 배송실적은 788건 배송료는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에 밑에서 네 번째 시설채소 전기난방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요즘 유가상승으로 농가들이 전기난방기 도입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작년과 올해 5농가 지원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전기난방기 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수요 대비 사업량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도비사업 증액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하우스 농가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보통 시설하우스 농가가 경영실적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충이라든지 시 자체의 시비를 많이,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농가의 어려움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최민국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농가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산대체제가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농가에 지원되고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몇 페이지입니까? 
○최민국 위원   질산대체제 지원사업입니다.
  책에서 페이지는 찾지는 못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팀에 수출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민국 위원   담당 부서가 농산물유통과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농산물유통과에서……
○최민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술지원 채소화훼팀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최민국 위원   제가 잘못 파악을 했으면 농산물유통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농번기마을공동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원되고 처음 시정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고 농번기에 농촌여성들 집에서 밥하랴 집치우랴 농사일하랴 진짜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은 사실 너무 고령화가 진행되어서 칠십 팔십까지도 일을 하고 그 뒤에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되어야, 그 나이가 되면 다 독거노인이 되어 가지고 집에서 외롭게 밥 드시고 예전 같은 농촌 공동체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터라 그 모든 걸 다 살리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청을 안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신청을 안 하실까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일단은 지침상 급식 인원이 2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급식할 수 있는 일수가 25일 정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조리를 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 구비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반성이나 명석 수곡 같은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인원 수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마을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제 많이 해소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서경 위원   예산 문제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걸 2021년부터 운영하셨지요?
  이 사업 실시하셨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지금까지 계속 ……
○신서경 위원   몇 년도부터 해 오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해 온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운영해 오시면서 뭔가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실제 각 마을당 지원되는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신서경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보통 각 마을 당 25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신서경 위원   식사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비가 포함되는데 마을 당 250만원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신서경 위원   20일에서 25일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전체 기간에 250만원요, 마을단위?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신서경 위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실제 부족하다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쌀이나 양념류는 각 가정에 있으니까 자기 마을에서 스스로 쌀하고 양념을 가져 와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겨우 맞춰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어떤 마을은 도시락을 배부하고 어떤 마을은 지원을 받아서 공동으로 해 먹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마다 이 금액만큼은 형태를  달리 해서 지원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일단 도시락을 원하는 마을은 ……○신서경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해 먹겠다, 도시락을 원한다, 자기 마을이 결정해서 진행한 거고 도시락을 했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25만원씩 지원하고 밥을 직접 해 먹는 곳은 2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실제 농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냥 좋지는 않다, 정말 고마운 일인데 농민들 생각해서 특히 여성 농민들 생각해서 해 주는 게 고마운 일인데 마냥 좋지만은 않다, 왜냐 하면 농번기에 하잖아요. 
  그런데 일손 하나라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거동 못 하시는 분들 어머니들이 할 수는 없고 또 어차피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조리원으로 차출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전에 장도 봐야 하는데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이런 데 가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장 보러 가는 시간 장 봐서 만들고 또 마을회관에 불러다가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현장에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부식비 좀 줄이더라도 사람을 보내 줬으면 좋겠다고 바깥에서 20일 동안 같이 밥을 해 줄 조리원을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식비 부족한 거는 농촌이고 하니까 갖다 먹으면 되니까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들어 주실 수 없는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마을 자체적으로 조리원 고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도……
○신서경 위원   바깥에서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바깥에서 아는 분을 모셔서 밥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밥을 하고 준비를 해서 다 먹고 나서 치우고 하는 시간에 5만원 가지고 과연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
○신서경 위원   일당이 5만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올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
○신서경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식비를 줄이더라도 인건비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경남도에 지침을 변경해 달라 실제 부식비도 모자라는……
○신서경 위원   1인당 3,000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부식비도 좀 늘려주고 인건비도 좀 늘려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경남도에서 결정을 해야지만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어차피 지침은 ……
○신서경 위원   내려오는 예산 한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도비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하고 만약에 더 추가로 지원하려면 시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기왕 좋은 정책 시행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기뻐할 수 있게 만족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과장님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도 기술지원에 해당되는데 수출농가에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질산대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최민국 위원   질의 내용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질산대체제라는 것이 수출농가에만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산을 대체할 수 있는 질산대체제를 원하시는 농가에 일반 시설재배도 농가에서도 원하고 있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에 한정짓지 말고 일반 시설재배도 함께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시작한 건데 아직 사업을 진행 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세한 설명은 농산물유통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 말씀은 질산대체제 부분은 유통과라도 기술지원과하고 앞으로 업무협약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대체제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질산염 문제가 상당히, 이번에 진주시 수곡면 쪽에 질산염에 손가락 다치신 거 알고는 있습니까,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서는 그 쪽 부서인데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유통과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기술지원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메모하셔 가지고 유통과에서 이 얘기를 다룰 때 방송도 보시고 해서 같이 업무 교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짚을게요
  한 가지 당부도 드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도 드리고 하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 실시설계용역 일단 이것하고 118페이지 보십시오.
  137페이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4번 항목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실적내용에 보면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사업하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 용역집행이 시행됐는데 용역사업 추진에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체크해 주시고요.
  누락되었으니까 누락되었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173페이지 하단에 15번입니다.
  농기계 구입지원 현황이고 2021년도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집행에 보면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14억입니까? 
  173페이지 2021년도 농기계지원사업, 14억 맞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1억2,900이고 과장님, 맞습니까? 
  시비가 4억500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개 합하면 금액이 얼마쯤 되나요, 5억3,000쯤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 당초예산은 원래 금액이 얼마 잡혔는지 아십니까? 
  일단 당초예산 제가 보니까 3억4,000이더라고요.
  지금 2개를 합하면 5억3,400인데 제가 당초예산서에 75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억4,000이더라는 말이지요.
  1회부터 4회까지 작년에 추경이 있는데 제가 1회부터 4회 추경을 다 봤는데 이 예산이 안 보여요.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거고 있다 없다 내용은 아니고 아무튼 당초예산에는 3억4,000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4회까지 했거든요.
  4회까지 했는데 예산서에 1회부터 4회까지 어느 예산서에 이 합계 금액이 잡혀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2회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회 추경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두 개 합하면 그 금액이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당초예산에는 3억4,000이었는데 2회 추경에 2억원을 올려서 ……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5억4,000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5억4,000이니까 쓰고 남은 게 그만큼이다 금액이 맞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제가 2회추경서만 빼고 다 본 모양이네요.
  추경을 다 봤는데 없어요, 돈이.
  알겠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신청기간을 많이 놓칩니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해서, 추가 답변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기계……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제 질문에 쪽지 받으시길래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앞에 ……
○위원장 윤성관   그럼 이것부터 하고 할게요.
  아까 자료 빠진 것 3개는 빠졌다고 말씀드리고 그 답변 하시려고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이건 제가 조금 전에 1회 추경서를 놓친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 거고 많은 농민들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신청기간을 놓치고 또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등을 활용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농치신 건 아마 농업정책과에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몇 시간 동안 이것 찾는다고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앞에 말씀하셨던 농촌지도 기반조성 하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그 사업비 안에 농작물체험온실이라든지 작물재배시설 공사, 체험온실 내부시설공사를 추진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용역사업 부서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안 들어가 있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 안에 안 들어도 됩니까? 
  이 안에 1억원 이상 사업내용에 안 들어 있어도 됩니까, 품목이?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 사업은 통으로 다 들어 있고요.
  용역준 부분만 용역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실시설계용역 3개소가 1억 이하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 그 얘기인데 일단은 저하고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 한 가지 더 있거든요.
  125페이지 보십시오
  이것만 제가 지적하고 나머지는 제가 정책제안 겸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25페이지 주요사업 총 사업비 1억 이상입니다.
  상단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이 집행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보입니다.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125페이지 상단입니다.
  6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사업 신청 저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글은 그렇게 써 놨는데 수요파악이 정확하게 못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 ……
  예, 말씀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도에서 배정을 해 줄 때는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의거해서 등록 대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되어졌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이 낮아서 집행이 좀 ……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칭때문에 정해줘서 그런데 정확한 사업집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60% 가까이 남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아까 제가 과에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127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난 달에 쌀값 폭락 때문에 생산비가 증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농가경영 불안해소 대책마련 촉구 농민총궐기대회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걸 갔다 오면 공무원들도 따라 갑니까? 
  아니면 보고만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공무원들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옆에 따라 가서 조사하고 그런 건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런 건 안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용은 알고 계시고……○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경상남도는 쌀 재고 물량이 넘쳐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수매가가 산지 가격 또 내릴 거라는 전망도 있고 그리고 자발적인 쌀소비를 위해서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각종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위해서 쌀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저희들은 쌀을 이용한 쌀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데 보통 영양사나 그 다음에 영양교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수급안정지원 외에 우리 시의 특단의 대처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도 공무원들 자꾸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정책제안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할테니까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행정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에 관련 과에 전화도 해 보고 농민단체에 통화도 해 보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만 문제가 아니고 또 진주 농업기술센터가 잘못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띠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분발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경청하셔 가지고, 이 다음 부서에도 또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부서와 그 부서가 다 같은 업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입니다.
  해서 우리도 힘을 보탤테니까 각별하게 업무를 챙겨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입니다.
  18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전년도 자료와 현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페이지 2번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2021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농산물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외 31건으로 31건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으며 190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부지선정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22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까지의 2022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벼 수매통 지원사업 외 33건으로 5건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고 28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하단의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까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으로 가번 항목의 위원회설치현황은 진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나항목부터 204페이지 바항목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입니다.
  8번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도에는 진주드림쇼핑몰 구축 외 5건 추진하여 5건 완료하였으며 진주드림쇼핑물구축 용역 1건은 2022년으로 이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9월 현재 6건의 용역사업 중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11번 1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공사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다목적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TV거치대가 관급자재 설계에 누락되어 추가 구입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를 위해 2021년도에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농산물 공동선별비지원사업 외 14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부지선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2022년 사업입니다.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14개 사업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까지의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사고 이월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외 4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2건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쇼핑물 구축 외 4건을 명시이월하고 2021년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외 1건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의 17번 항목부터 2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6페이지 28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산물도매시장 경비를 위해 (주)에스원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29번부터 3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무입니다.
  1번 항목의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해당없습니다. 
  2022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남부농협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중 3억원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 항목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위해 진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2021년도 13억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16페이지입니다.
  2022년 사업은 13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의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각종 특판행사에 66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1억1,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의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사용업체는 4개소로서 가공업체 3개소 주류업체 1개소입니다.
  매출 지원 실적은 군관수용, 공공용 및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2021년 9,349톤 2022년 6월 현재 1,371톤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축산물 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은 2022년 6월 현재 수출물량 4,203톤에 3,465만달러 수출하여 목표 대비 60.8%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품목별 수출실적 및 수출농단 지원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의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하였고 2021년도에는 온라인상담회 및 현지위탁 특판전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7월 해외출장 상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의 수출산물 농약잔류검사 현황입니다.
  2021년 420건에 정상 408건 기준초과 12건이며 2022년 6월 현재 276건에 정상 271건 기준초과 5건으로 기준초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의 학교급식비지원 현황입니다.
  일반학생 급식비 지원은 초중고 특수학교 90개교에 지원한 사항이며 하단의 저소득층 급식지원은 관내 초중고 학교 중 대곡 선인국제중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88개교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95개교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사용 시 일반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의 공공급식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혁신도시에 소재한 6개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1개 업체와 5개 농협에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의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농업기술센터 남측이며 연면적 2,807㎡ 규모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율 30%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에 부지보상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9월까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완료하여 10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11번 항목 원산지 표시위반 등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은 단속인원 2명으로 9회 32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서 2022년 6월까지 거래물량은 총 136,185톤이며 상장 거래금액은 3,342억9,1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 건물이용 현황은 8동에 39,000㎡이며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최근 3년간 월별 거래현황과 14번 항목 전자경매 추진 현황 자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15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은 농산물 품질검사 및 단속, 우수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 불편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7,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편의시설 외부도색공사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는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도매시장 보도블럭 교체공사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최민국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기술지원과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전담 부서가 농산물유통과다 보니까 질산대체제 관련된 질의하고요.
  그리고 진주드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에만 질산대체제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되는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9개 농단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지원사업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1억 사업비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 보조금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보조금 50% 자부담 50% 해서 농가에서 자부담 50% 부담을 해서 질산대체제를 구입하게 되면 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질산을 구입하는 비용하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상태고 다시 비교를 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질산이 인체에는 굉장히 유해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수질 오염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진주 농가에도 농민들이 화상 입는 거는 다반사고 실명되는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농민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다, 그래서 질산대체제로 실질적으로 수질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농민의 안전이 질산에 비해서 좋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질산대체제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동의합니다. 
○최민국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보급이 확대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진주드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진주드림 온라인 쇼핑몰을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최민국 위원   진주시 우수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20일 정도 됐는데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보면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과일 같은 경우는 배는 나오고 있고 그 외에 과일은 단감이나, 그 관계는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은.
  일반 딸기나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생산철이 아니다 보니까 생산농가하고 같이 해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 보니까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쌀하고 마하고 새싹삼 세 종류 밖에 없는 것 같고 과일 채소류 등은 아예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지금 상세 페이지 작성을 하고 있고 완성 되는대로, 9월 10월까지 작성이 되면 종류가 업체로 보면 18개 업체에 103종 정도 입점을 홈페이지에 들어 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홈페이지를 개장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하루빨리 채워서 진주농산품 잘 판매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홈페이지 들어 가서 해 보니까 결제수단 오류로 카드사용도 안  된다는 창이 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며 이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직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최민국 위원   그리고 향후 활성화방안은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9월 안쪽으로는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농가들 다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타 시군에 모범이 되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그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준비하는 동안에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산대체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 민원받은 내용들하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에 다른 분들은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내용 확인한 것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른 분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산대체제가 사실 질산 인산 황산 세 가지를 가지고 국내 연구자료에서는 수경재배에서 PH중탄산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질산이 아주 위험한 건데 사실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좀 위험하지만 부득이하게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실명, 손가락절단까지 갈 정도로 아주 위험하고 옷에 떨어져도 바로 구멍나는 약품을 농민들이 단가 가격 때문에 억지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질산대체제가 많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예산도 작고 그 다음에 수출농가만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는한데 쓰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인근 시에 봤더니, 우리도 그런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논산시 상주시 이래 가지고 우리도 오 육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수출딸기 농단만 지금은 지급하고 있고 다른 데는 딸기나 블루베리까지도 확장해서 쓰고, 그래서 질산대체제가 질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고가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으니까 농가에서 사용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위험한 걸 알면서도 농가가 대부분 질산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질산은 일반인이 원래 못 사거든요.
  관례적으로 사긴 하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걸 대폭 예산도 늘려야 되고 예산을 늘려 지원해 주기 전까지는 농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다치지 않게끔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과가 바쁘시겠지만 해야 될 문제다, 선진국 사례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선진국은 안전 문제를 떠나서 토양 및 농산물에 질산 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왜냐 오염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속에 흘러들어 가면 토양오염 수질오염 선진국에는 미리 걱정하고 있는 단계더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조사한 내용은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현재 있는 예산도 늘려야 되지만 농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별도의 시간에 이 부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내년에 예산 올린 건 잘 하셨고요.
  그 다음 올린 예산에서 수출농가만 하는 걸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농민안전을 보장하자, 그리고 진주에도 대체제를 개발한 업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상당히 개발하기가 힘든데 특허도 신청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우리 토종업체 같으면 그런 걸 찾아 내서 농민도 좋고 업체도 좋고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도 과장님 업무 추진해 나가는데 조사한 걸 도와드리고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최민국 위원님과 저도 또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11번에 농산물 불법유통단속실적 원산지표시 위반 포함해 가지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인원 2명 단속 횟수는 9회 단속업소 수가 32개소를 했는데 처분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처분이 없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단속 횟수에서 이 지역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지역은 진주시 전역인데 주로 로컬푸드하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로컬푸드 유통 쪽에만 하시는데 대형, 진주시 관내에 그래도 중견되는 로컬푸드쪽에만 단속을 하시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일부 대형마트 탑마트 롯데몰도 출장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소비자의 불신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부분에서도 소비자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 횟수가 9회라는 건 작은 횟수입니다.
  그리고 편속하지 말고 진주시 전체의 전통시장이라든지 단속하셔야 소비자들이 신뢰가 되고 전통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지금 단속은 농관원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등으로 경기하락이나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해서 꺼려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 내실 있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보통 일시적으로 단속하면,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명절이나 전후로 해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기획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진주드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사용 안 되는 부분은 빨리 해결이 필요한 것 같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최민국 위원   네이버에 검색이 안 되네요.
  다음에서 검색하면 쇼핑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편하게 사용하는 건 네이버거든요.
  네이버에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루트가 안 보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현재까지는 검색 순위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보를 직원이나 친지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많이 검색해서 순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예 보이지가 않는데요?
  노출 빈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최민국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쇼핑몰 구축 및 운영 관리 예산 집행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쇼핑몰 구축 및 운영 관리에 2021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2012년도 당초예산 신규사업 맞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1억인데 50%가 명시이월 됐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이유는 여기 써 놨는데 사업추진 기간에 따른 명시이월, 날짜를 보면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추진기간이 2021년 11월입니다.
  우리한테 예산 승인받을 때는 2010년에 승인을 받아서 2021년에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월까지 뭐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2021년 11월말까지 아무 것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온라인몰이다 보니까 경남도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관련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 그런 절차 관계 상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조례 제정 안 하고 승인 받았지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입니까? 
  조례 제정 안 하고 승인받는다는 그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일단은 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안 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지고는 너무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승인해 줬는데 1년 가까이 끌다가 막판에 집행잔액이 남는 게 사업 추진 기간에 따른 명시이월 이렇게 하는 거는 자료 제출하는데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조금 더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22년도 11월에 당초예산 심의할텐데 똑 같이 만약에 이 사업이 올라왔다 치고 승인을 받았는데 2023년도 11월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200페이지 봐 주십시오.
  200페이지 하단에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최근에 3년간 연달아 미개최가 됐습니다.
  2022년 또한 개최사유도 미발생해 가지고 개최계획이 없고 2022년도 예산에 3회추경에 삭감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제가 해년마다 연속해서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있는 돈들을 둬야 되나 어떤 근거인가 조사를 해 보니까 행안부에 지자체위원회 정비지침이 있더라고요.
  2022년 7월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건발생 시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설위원회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긴데 제가 긴 내용을 요약해서 줄여 봤습니다. 
  그래서 존치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20년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사안이 없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용해서 도매시장활성화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발굴하고 또 논의하는 식으로 관리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최대한은 그 말씀인 것 같고요.
  2020년부터 안 여는데 제가 아직 2019년 18년은 안 봤는데 추측했을 때 안 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이 열리면서 1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올린 것은 금액이 작다고 10만원 올리라고 한 것도 있어서 올렸고, 아무튼 예산은 올라 갔는데 집행은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계치를 낼 때 3년치 자료를 받는 것처럼 3년 연속 한번도 안 하는 건 존치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건 없애다가 상설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정책제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과장님이 주장했을 경우에 제가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 대한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내가 찾았어요. 찾으니까 그 상위법에 따라서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 드리는 거라서 과장님이 강제로 제 제안에 따라서 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다, 저하고 자료공부한다고 시간을 많이 뺏겼으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열리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 계속 사장할 일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3년 이상 사장하는 거는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계속 사장하니까 잡아 놓고 사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당하지 말고 2회 3회 가다가 추경 때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계속 이대로 방치한다는 거지요.
  제목도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존치방안에 대해서 일단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지적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42페이지 하단에 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집행 분리 발주가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구내도로 포장 보수공사가 1,9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노면표시 재도색공사가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집행사항에 보면 계약 착공 준공이 같은 시기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시기에 동일 장소에서 동일 일이 일어났는데 동일 공사를 분리 발주를 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분리발주는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사로 쓰면 수의계약을 위한 특혜의혹 이런 식으로 달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서 상으로 동일 기간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기가 똑 같아요, 원래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
○위원장 윤성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저한테 직접 하시지 말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줄수 있다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로 한다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시면 제가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추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참고하시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보고를 받고 의논도 드리고 제 생각도 보태고 시정요구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참고해 주십시오.
  설명 들어보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231페이지 확인사항이니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먹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일단 현재 추진상황이 아까 보고하실 때 현 공정이 30% 정도 된다고 하셨고요.
  준공 후에 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운영은 지금 행정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배송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나도 이게 애매하겠더라고요.
  위탁주기도 애매하고 분리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30% 됐으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선진지견학 과장님이 살펴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반영해서 벤치마킹도 합시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주드림 홍보계획을 현재 이 상태에서 대폭 계획할 수 있는 방안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획기적인 방안 이런 것?
  192페이지에 있는데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사업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사업 대상이 감소했다는 거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은데 사업대상이 감소하고 그 사유도 궁금하고 농산물공동브랜드 진주드림이라고 훌륭한 걸 만들어 놨는데 나름대로 여러 광고 채널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건 아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광고가 필요하겠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현재까지의 광고 방법을 떠나서 새로운 광고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도 에는 좀 더 홍보 ……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주드림이라는 건 농산물도 관련되지만 진주라는 글자가 앞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농촌도 도움이 되지만 진주에도 좋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제 정책제안입니다.
  오늘 제가 건의사항 요구사항 시정사항 정책제안 골고루 드렸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잘 반영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요구사항 2건으로 먼저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및 길고양이 관련 사업 적극적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로 중성화사업비 확대 편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유기묘 임시보호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에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로 공동방제 대행료, 농가안전사용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 1건으로 세출예산 사무관리비를 목적외 집행한데 대하여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4번 항목에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64건으로 2021년 29건 325억8,000만원이며 2022년 35건으로 368억2,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지난 주요업무보고 시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페이지 5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건으로 2,2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11번 항목부터 1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항목에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총 42건의 사업으로 2021년 19건 285억4,1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23건 316억100만원 추진 중입니다.
  내용은 지난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27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에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자 포기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했습니다.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3회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했고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은 3대 중 2대분은 지원 완료하고 1대분에 대해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생산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했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부지 확보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동물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4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1번 항목에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4월과 22년 4월에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지사와 남강댐 주변지역 친환경영농 장려를 위한 컨설팅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번부터 2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6번 항목에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21년 방역 취약농가 긴급수매 도태비용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 전액 반납했습니다. 
  27번 항목에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21년 입찰현황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 지원사업, 벼육묘상자처리용 농약지원사업,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 2020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2021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친환경 탄화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입찰하여 추진했습니다. 
  22년 입찰현황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 지원사업, 벼육묘상자처리용 농약지원사업,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 입찰완료하였으며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찰 진행 중이며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사업에 대하여는 3회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재입찰 예정입니다.
  28번 항목부터 3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에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 및 계획은 2021년 고품질 생산단지 등 2개 사업에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해당 2개 사업을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에 보조농약대 지원실적 및 계획입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 벼육묘상자처리용 농약지원사업으로 2021년 각각 10억6,100만원과 8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각각 12억100만원과 8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에 고품질쌀생산사업 추진현황은 2021년에는 20개소에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13개소에 사업비 1억5,4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으로 2021년에는 14,841농가에 176억1,600만원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5월 31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직불금은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은 축산분뇨처리 사업현황으로 2020년 9개소에 1억8,400만원 2021년 2개소에 1억1,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번 항목은 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 현황으로 2021년 6개 분야 39개소에 1억4,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9개 분야 32개소에 2억2,1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으로 2021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10억3,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13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은 2021년 84농가 56.9㏊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5월 10일까지 신청 완료하였고 직불금은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으로 2021년 문산읍 외 16개 면동에 70,300포를 공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문산읍 외 19개 면동에 80,7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으로 2021년 문산읍 외 12개 면동에 5,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문산읍 외 12개 면동에 8,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은 현재 우리 지역 농지에 평균토양유기물 함량으로 논밭 시설 과수에 유기물 함량은 적정 범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은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는 2021년 2022년 읍면동별 가축예방접종 및 구제 실적으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으로 2022년 현재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운반업 110개소와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5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 관련 현황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328개 위생업소를 점검하여 6개 업소를 행정 조치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은 유기동물 보호현황으로 2022년 6월 30일 현재 327두를 보호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01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은 동물등록제 시행 현황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2년 6월 30일 현재 16,591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농축산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결과 언제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용역을 마치고 계획 수립은 됐습니다. 
○최민국 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
○농축산과장 김선희   7월까지 용역을 마쳤고요.
  기본계획은 얼추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동물복지센터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직 대상지 선정 중에 있는데 제1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데가 판문동에 동물원 이전부지가,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건립 시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한데 계획으로는 24년 연말을 준공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동물복지센터가 집현에 있는 유기견보호소 기능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유기견보호소 집현에 가 봤는데 참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운영 상태를 저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물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립하는 이유도 요즘 동물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다 보니까 기관명도 동물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실제 유기견보호소 상황은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2024년 연말 이전 전까지는 계속 그대로 방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는 현 위치에서 이전될 때까지 그 수준대로 지금 관리하고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 생각에는 동물복지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그대로 방치된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유기견보호소 관리도 충분하게 하고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부족한 거는  동물복지센터로 여러 가지 일 볼 수 있게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물복지센터는 어떤 식으로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반려인들이 제일 선호를 하는 게 놀이터 부분이 제일 급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시내 몇 군데는 조성을 했고 실내 실외 놀이터 기능하고 동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라든지 반려인들끼리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또 입양상담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시설에 넣으려고 합니다. 
○최민국 위원   유기견은 어떻게 ……
○농축산과장 김선희   보호시설에도 필요한 보호소라든지 처치실이라든지 수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입양상담을 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괄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자면 개물림 현상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유기견은 그런 부분 검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개물림 위험이 있는 개들은 부득이하게 별도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작고 귀여운 유기견들은 사람을 크게 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습니까? 
  그런 개들은 시민들이 커피 한 잔 하러 와서 볼 수도 있고 농장형으로 관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잘 해 놓은 데 가까운 복지시설에도, 대전 같은 경우는 종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몇 번을 갔다 왔는데 대체적으로 관리를 할 때 또는 놀이터 운영할 때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나눠 가지고 그런 물림현상이라든지 서로 충돌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놀이터공간을 별도로 구역을 정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은 입장이 안 되고 실외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앞에 윤성관 위원장님께도 동물복지센터 진양호 이전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우리 동네로 꼭 왔으면 좋겠다는 시설이 되게끔 설득을 해야 되는 우리 시의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최대한 설득 잘 해서 진주 동물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주민반대로 인해서 시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동물복지센터는 최대한 주민설득 미리 미리 잘 하시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로 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좋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유기견보호소도 과장님 직접 가셔서 부족한 것 채울 수 있는 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들 질의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면 최민국 위원님 연결해서 얘기 좀 하고 할게요.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얘기를 해 온 부분이고 해서 최민국 위원님 하신 내용 빼고 얘기를 했으면 싶어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동물복지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 얘기, 어찌 됐든 제가 반대주민을 만나서 설득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반대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냥 그 동네에서 유치하는 오고 싶어하는 유치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그마한 운동장, 그 다음에 조그마한 유기견동물보호소 옮기는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놀이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동물병원 그 애들 가르치는 교육시설 운영시설 선진국에는 복합타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네에서 유치를 하거든요.
  어차피 옮기는 것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얘기를 쭉 해 왔단 말이지요.
  지금 최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100% 안 되는 게 집현면에 너무 열악해서 시설을 조금 확장하려고 해도 동네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제처럼 매립장 옆으로 옮겨서 해 보려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 이번에 종합타운을 만들어서 옮기려고 하는 이 시점에 진양호는 주민들이 집단반대운동을 일으키려고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제보가, 그 다음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테고, 그 얘기하기 전에 연결해서 한 가지만 짚고 할게요.
  동물원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계획은 26년쯤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6년 동물원 이전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24년 12월에 완공 계획을 잡고 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별개로 그 부지 내에 우리 복지시설은 별도로 ……
○위원장 윤성관   일부 가겠다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활용을 할 거라서 ……
○위원장 윤성관   그것도 안 맞아요.
  원래 유기견 보호소 이런 걸 동물원 옆에 옮겨서 하는 경우도 다른 동물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입니다.
  별도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그래서 반려견이 가고 유기견도 가고 거기서 시민들도 놀고 하는 유치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했고 오늘 최민국 위원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해서 얹고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이것하고 관련된 걸 조금만 더 하고 기회를 바로 드릴게요
  이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265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하겠습니다. 
  일단 265페이지 제일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관련 사업에서는 전년도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이 예산 가지고는 고양이 큰일난다 예산 올려라 해서 올린 게 5,200만원을 쓰다가 올려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잡았거든요.
  대폭 증가해 가지고 시행을 했고 이건 칭찬받을 일이다, 여기에 반면에 2020년 2월 10일 개정된 현행 동물보호법에 보면 주택과 준주택에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동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데 농축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러면 한참 답변이 기실 거고 여기에 동물현황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저는 이런 거거든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둔다, 그 다음에 동물보조금 운영제를 둔다, 그 다음에 미등록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한다,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과 소요예산을 풍족하게 잡는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기니까 헷갈리시지요.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려동물 자진신고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최근에 8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뒀고 지금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게 상책은 아니니까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유기견이나 또 길고양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반려동물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유기되는 동물들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따라 가지는 못하지만 맞춰 가지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반영을 했고 올해는 또 배 이상의 중성화 수술비를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턱없이 이것도 부족하긴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이 더 길 것 같은데 동물등록에 대한 예산, 동물등록에 관한 예산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등록하는데서 마리당 4만원씩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예산 얼마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산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 동물등록에 관한 예산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우리가 유기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발생하기 전부터 동물등록제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하게 예산을 많이 쏟아 부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첫 번째 순위고, 그 다음에 유기견이 발생되면 두수가 최대한 해 봐야 120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약 300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안락사 하면 전국에 그 분들이 민원을 일으키고 할 정도로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 예방의 비율을 더 높여서 잘 해 보자는 취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잡아서 홍보,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그 뒤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는 확실하게 매겨서 본보기를 보이고 그 전에 유기견 발생하기 전에 이익금 인센티브나 마일리지 제도도 연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정책제안 겸 드렸고요.
  제가 이것하고 복지센터하고 연결해서 하느냐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를 연결했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답변 긴 내용은 따로 저랑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요, 기다리는 분이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장님, 반려동물 등록비용 예산은 2,58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예산이 아니라, 진주 천만 반려견이고 진주에 반려견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진주 반려견 인구 얼마쯤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전체 백 오십만 ……
○위원장 윤성관   다른 시군 인구 수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너무 작고 잡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늘려 가면서 미연에 방지하는 예산은 늘려야 된다, 그러면 사후에 예산은 작게 잡아도 돼요.
  미연에 방지 금액을 잘 잡아 놓으면 차후에 투입이 작게 된다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을 생각해서 같이 일을 하자 이 말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해서 한 게 하나입니다. 
  저는 좀 더 있는데 다른 분들 다 하시면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265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중성화사업을 21년도에는 351두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는 대폭 인상 인상을 해 가지고 상반기 500두 하반기 500두 9월 13일 실시하였는데 하루만에 신고가 다 끝나 버렸어요.
  오후에 늦게 간 사람도 그렇고 14일 전화하니까 다 끝나버렸대요.
  그만큼 개체 수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양이가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요.
  개체 수는 줄지 않고 자꾸 새끼를 낳으니까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특별기간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한 번 해 버리고 나면 많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뒷북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특별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동물들이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서로 공생공존하며 깨끗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제 생각이 어떠한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에 351두였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200두를 더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각각 500두 500두씩 하고 있고 하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청이 끝났다는 거는 4개 동물병원에서 포획틀을 배부해서 하고 있는데 포획틀 배부가 끝났을 거고 1인당 5마리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분 사용이 끝나고 나면 가능은 하지 싶은데 말씀대로 지금 그것만 갖고도 턱 없이 부족한 건 맞고요.
  지침 상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임신하기 전에 2월 3월 그 다음에 8월 9월쯤에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느끼기에 어떤 개체는 또 일찍 임신을 해 가지고 시기는 9월에 진행을 하지만 8월 이 때 돼서 임신해 가지고 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업하는 것보다 임신을 해서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걸 못 따라가는 건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내년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집중기간에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내년에 전통시장 쪽에도 지금 고양이들이 많다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사업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잘 챙겨 보시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최신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 생각에 농업기술센터 중에 농축산과가 제일 수고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과도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저도 오늘 정책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주시 홈페이지 보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계획이 작년도 2월 23일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1억900 정도 잡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30% 가까이 되는 2,700여만원 아마 도비하고 매칭된 것 같은데 물론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반납금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중증장애인에게 ……
○최신용 위원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최신용 위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매개로 치료도 하고 심신 재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순천시 조례를 보면 개인별 지원되는 게 25만원 내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개인별로 연간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정책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농축산과장 김선희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수요파악은 아직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한번 해 봐야될 것 같고 그 수요가 많다면 반영해서 저소득층에게도 반려동물 병원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 부분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잘 검토해 가지고 아마 수요파악이 우선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요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리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인구의 진료비 지원하는 부분도 좀 더 계속적인 홍보를 더 하기는 하겠지만 사업비를 그만큼 책정을 했는데도 사실 수요가 신청하는 분들이 그만큼 있지를 않습니다. 
○최신용 위원   작년 결산액 보니까 집행잔액에 1,300만원 가까이 남았더라고요, 2,730 예산에서.
○농축산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늦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을 그 만큼 하지를 못했거든요, 신청자가 그만큼 없었고.
  그래 가지고 반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추경 2차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신용 위원   이 부분 물론 저소득계층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은 아주 심신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수요파악부터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세 가지 연결해서 진행을 빨리 해 볼게요.
  하나는 예산서를 보니까 칭찬받을 일이 하나 있고 제가 부탁 드릴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질타가 있고 칭찬이 있고 제안이 있는데 ……
○농축산과장 김선희   질타부터 받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타부터 하겠습니다. 
  유기견 동물보호소 관리가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유독 과장님 탓만은 아닙니다만 과에 수장이시니까 지금 안락사 과정이 다소 여러 문제가 많아요.
  관리는 공무직들이 하는데 그것도 관리가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면서)
  제가 동영상도 가지고 있고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철창 안에 있는 애기입니다. 
  안 보이면 설명만 들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한 철창에 있는 애기인데 얘는 고개를 돌리고 있고 얘는 마취를 시켜서 누워 있습니다. 
  안락사 시기키 전에 마취시킨 거예요.
  원래는 애가 보는 데서, 마취시킨 것도 안락사와 같은 겁니다. 
  왜냐 하면 안락사 시키기 전에 마취를 시키니까, 내가 옆에 있는데 보는데서 얘를 마취를 시켜서 죽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워 있습니다. 
  장시간 방치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게 지금.
  동물보호법 상에 인도적인 처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고 동영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얼핏 보면 피투성이 같은데 어떤 일이냐면 모낭충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공무직 직원이 했겠지만 어떤 직원 하나가 온몸에 피부소독약을 바른 거지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얘는 고통에 떨고 있어요, 지금.
  하루를 떠는지 몇 시간을 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사진은 여러 장이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거는 지금도 고통스러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상에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총괄 업무를 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지적을 당하시는데 팀장님들 다 같이 오셨으니까 들으셔 가지고 주무관이나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민주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맞추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 챙겨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게 시내 모 어디에 보호소 놀이터 같은 걸 차려 가지고 아직까지 사단법인 허가가 안 나왔는데 사단법인이 허가가 나온 것처럼 어린이교육을 시켜서 임명장이라고 해야 되나 수료증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돌면서 사단법인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유기견 이해하기 해 가지고 사단법인 ○○○은 반려견 유기견 이해하기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날짜도 며칠 안 됩니다. 
  9월입니다.
  이런 것들도 엄연히 허위입니다, 허위.
  아직까지 사단법인 허가증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허가가 났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언제 났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9월 초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며칠에 나왔는데요?
  이 날짜가 9월 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 제보자는 이 날짜가 허가받기 전에 날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모든 법은 허가를 득한 이후에 증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증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증은 날짜가 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과에 주무부서가 우리 과다 이런 것들 챙겨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하고 연결해서 한 개 더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가서 반려동물 복지센터, 이건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유기견보호소 이전 차원의 거기에 작은 놀이터 하나 옮겨 놓는 차원으로 하면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2023년 12월 완공계획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았다고 과장님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 12월 완공이다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다 되어야 그 기간에 2023년 12월 완공 개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결정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 앞에 우리 상임위 때는 아직까지 결정난 게 없다 돌아가는 상황이 있으면 일일이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이 2023년 1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둔다면 이미 그 말씀 속에서 추측을 하면 그 정도로 옮겨가는 걸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 큰 저항을 받을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짧게 답변 들을게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패소해서 망경동 복합타운처럼 이런 일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혐오시설에서 유치시설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장님, 2024년.
  제가 202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4년 12월 ……
○위원장 윤성관   일단 제가 메모는 2023년으로 메모를 했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4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고, 2024년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말이 나와 가지고 결정이 나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추진할 때.
  왜, 분명히 민원에 부딪혀서 해결하는데 1년 정도 걸릴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다른 사업하고 유사한 진주시에서 겪고 있는 일들하고 비슷하다고 본단 말이지요.
  왜냐, 반대 움직임 보이는 분들이 여러 곳에서 저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집단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여기서 대폭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일은 유치시설로 바꾸어 나가는 게 맞다 그런 것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면 더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를 과장님 국장님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제가 질타하는 질의였고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칭찬할 일은 275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해년마다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안 고쳐지고 했는데 우리 과가 잘 했고 275페이지 하단에 보조지원사업의 입찰잔액 추가삭감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정책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시정하고 재발방지 건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목적으로 일을 하다가 질책성 강한 게 더 많은데 입찰현황에서 입찰잔액을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런 건 아주 잘하는 일이거든요.
  모범적인 사례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사장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모범사례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제 임의로.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런 걸 좀 따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 이번에 이런 건 일을 잘 하시는 거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칭찬드린다, 칭찬의 말씀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가지는 부탁 말씀입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서와 우리 부서가 상충되는 거고, 또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꺼내신 거라서 마무리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몇 번 강조해도 되는 일이라서 하는 겁니다. 
  쌀 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267페이지 하단에 있고 지난 달에 쌀값 폭락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서울에 상경해서 농가경영 불안해소 대책마련촉구 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경남도청에서는 쌀 재고물량이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있고 올해도 수매가가 산지가격보다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자발적인 쌀소비가 다른 지역에서는 촉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인근 시에서도 쌀소비촉진운동을 잘 전개하고 있는데 제 질문 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외 우리 시의 대처는 무엇인가였는데 앞에 과장님한테 했단 말이지요.
  과장님 답변도 비슷할 거고, 제 부탁은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행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게 제 부탁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시간에 모 의원께서 우리 시에서 동의안을 내면 어떻겠나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나 이걸 제가 시기적으로 일정적으로 부족해서 소장님한테 어떻게 해 드릴까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쭈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잘 하고 있고 더 잘 하는 방법으로 실적도 현재는 괜찮다 그래서 더 좋은 실적을 내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말씀도 있고 해서 혹시 과장님이 우리한테 도움 요구할 게 있으면 의회에서 동의안이 필요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울 일 있으면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행정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은 없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8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면동의 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반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성면장 이정희   이반성면장 이정희입니다.
  이반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상단 기본현황입니다.
  이반성면은 8개 법정리에 23개 마을로 편성되어 있으며 1,019세대 1,5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 중입니다.
  중간부분 집단민원과 현안 및 문제점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21년 주민등록등초본 909건 등 총 3,51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022년 6월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974건 등 총 4,26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4페이지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반려된 민원은 총 7건으로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민원이었으며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총 6건으로 세부내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4건,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1건, 취하원이 1건 되겠습니다.
  모두 현안업무 처리로 일정시간 지연된 경우이며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이반성 대동 소류지 정비 외 50개 사업에 6억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 6월까지 발산마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 88개 사업에 14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5페이지 하단에서 385페이지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CCTV 현황입니다.
  감사일 현재 총 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장소는 면 청사 5대 재활용쓰레기장 2대입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022년 2분기까지 온라인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금년 3분기부터는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이반성면은 총 19개 단체에서 200여명의 단체원들이 여러 방면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관내기관 및 주요시설현황입니다.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경남지역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반성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반성면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내일 있을 시민체전 준비에도 바쁘신데 의회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반성면은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있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면장님 오시면서 이반성면민들 다시 화합하는 모습,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답변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회에 오셨는데 경제복지위원님들 계신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반성면장 이정희   그러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반성면 같은 경우는 큰 사업 단위가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는 2024년 준공을 계획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2026년도로 당초에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중간 보고에서 2028년도까지 조정이 되더라고요.
  항상 의회에서 두 기관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면장님 언제 발령받아 가셨습니까? 
○이반성면장 이정희   7월 1일자로 받고 내려 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번 7월 1일에요?
○이반성면장 이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어수선할 때 가셔 가지고 책임감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이반성면장 이정희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으로 그동안 있었던 민원 부분도 많이 해소되어지고 주민들 간에 화합도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8대 때 그 부분 때문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도 많이 고생도 하시고 현장점검도 가고 과장님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나마 잘 굴러간다고 하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반성면장 이정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 여쭈려고 했더니 최민국 위원께서 선수를 치셨네요.
  잘 하셨고요.
  질의하십시오, 질의.
  면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면부 동부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책자를 보고 딱 한 가지 칭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375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봤어요.
  집행내역을 보면서 집행 건수를 읍면동 전체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면부 중에 이반성면이 건수를 보니까 1개읍 15개 면 중에 굳이 등수를 매긴다면 4위이더라고요.
  첫 번째 집현면이고 그 다음 대곡이고 그리고 문산읍이 현재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반성면이더라고요.
  물론 면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가셨지만 기존 계신 분들 직원들이 그만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고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면부에 면장님 한 분 계시니까 여기에서는 1위입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반성면장 이정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지역구십니까? 
○최신용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반성면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이반성면장 이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죠?
○이반성면장 이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행정사무감사는 질책성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해년마다 드렸던 질책성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반성면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면장님 오셨는데 칭찬만 받고 가면 좀 안 돼서요.
  일단 386페이지 상단 읍면동 CCTV현황에 계약일자가 2020년 6월 5일이면 만기일자를 기록을 해 줘야 됩니다. 
  해년마다 면에 요청했던 거고 두 번째 계약일자가 2020년 6월 25일이면 지금 2022년 6월이 넘었으니까 추측하면 보통 2년 계약에 재계약하든지 1년 계약하다가 재계약할텐데 이렇게 있는 건 자료제출이 좀 무성의하다, 두 번째 6대 7대 8대 9대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제가 8대 들어오기 전부터 7대회의록을 살피니까 CCTV 전체 계약일자를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맞추라고 해서 행정과하고 전체 협력 기관이라든지 동사무소 부설기관 이런 데서 다 6월 8월 9월 4월 계약되어 있는 거를 12월까지 끊어서 재계약하고 다시 1월부터 2년 계약할 때는 12월말까지 계약을 하라고 해서 모든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8대 때 계속 요구해서 지금 팔 구십 프로 다 그렇게 됐어요.
  면에는 아직까지 업무전달이 안 됐나 해서 ……
○이반성면장 이정희   여기에 대해서 답변 ……
○위원장 윤성관   말씀하십시오.
○이반성면장 이정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시기가 2020년 6월 1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되다 보니까 계약기간 내에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되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걸 면장님이 이해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반성면장 이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약일자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CCTV는 계약일자 기록과 함께 만기일자를 기록해 줘야 됩니다. 
  계약서에 필히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가 있거든요.
○이반성면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반성면장 이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또 제가 해년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3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송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385페이지 제일 위에서 네 번째 ○○,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두 글자 ○○, 또 2칸 넘어서 무슨 건설주식회사 두 칸 넘어서 또 ○○입니다.
  384페이지도 연결해서 있는데 제가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 했냐면 다른 데이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만, 자료 검토를 할 때 연속해서 이것들이 계속 물론 연결되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문구를 읽어보면 비슷한 거라서 그 현장하고 옆에 하다 보니까 편의에 따라 하시는 것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일 업종들이 한꺼번에 올라 오면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면장님 조금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
○이반성면장 이정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면장님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지적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메모하셨다가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반성면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멀리서 오셔서 고생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반성면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반성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봉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동장 배인엽   상봉동장 배인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상봉동은 42통 224개 반이며 7,274세대 13,60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 단체현황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외 18개 단체에서 469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2명 현원 17명입니다.
  다음은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현안 및 문제사업 등은 해당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21년도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38,266건 올해는 6월말 기준 18,6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불허 및 기한초과 민원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상봉동 13통 통행계단 정비공사 등 29개 사업으로 모두 2억3,2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6월말 현재 상봉동 6통 집수정 보수공사 등 16개 사업으로 모두 1억1,02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상봉동 CCTV 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CCTV 7대를 관내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수강료가 무료이므로 수입이 없으나 2022년 3분기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분기에서 3분기 수업을 신청받고 수강료 1,019만7,000원을 선납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무료수업으로 별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통장협의회 외 18개 단체에서 46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상봉동 주요기관은 진주보건대학교 외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관내 주요시설로는 진주한울타리 외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봉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봉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446페이지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통 회원 수가 20명 아래 되면 폐강하지 않나요?
○상봉동장 배인엽   시에서 한 프로그램당 약 10만원의 강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비록 조금 못 미치고 최소 인원만 되면 되도록이면 수강생들이 수강받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조금 인원이 많은 데서 부족한 데는 보충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교육관이라든지 불편사항은 없으시고요?
○상봉동장 배인엽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2020년도 12월에 신청사를 개청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강여건이 다른 동보다는 나아졌다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언제 발령받아 가셨습니까? 
○상봉동장 배인엽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셨지요?
○상봉동장 배인엽   예, 제가 능력개발관장으로 인연이 되어 가지고 또 경제복지위원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경제복지위원회 같이 일을 많이 하셔서 일도 엄청 잘 하실 것 같은데 자료는 별로 볼 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446페이지 7대 8대 때 짚었던 것 중에 446페이지에 읍면동 CCTV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이동형입니까? 
  쓰레기투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상봉동장 배인엽   요즘에는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이동식으로 대부분 구입해서 ……
○위원장 윤성관   아까 설명 들어 보니까 이동형인 것 같다는 추측이 들어서, 옮기고 나서 찍다가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기면 들고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상봉동장 배인엽   예, 주민들이 저기는 CCTV가 감시하고 있으니까 불법투기가 어느 정도해소가 되면 또 민원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체에서 다 해 줍니까? 
  얘기만 하면 자기들이 옮겨서 설치해 주고 또 옮겨가고 해 줍니까? 
○상봉동장 배인엽   옮길 때 특별한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업체에서 해 주고 있고, 옮기다 보면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별도 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 약간의 비용이 들 때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건물에 있는 CCTV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이동형이니까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상봉동에 근무하시니까 어떠십니까?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상봉동장 배인엽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진주의 원도심이고 진주의 중심지였습니다. 
  최근 인근 외곽지역으로 신개발지 되면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느끼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봉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나의 계기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도울 일 있는지 연구하고 동장님께 힘을 보탤 일이 있으면 보태고 하겠습니다. 
○상봉동장 배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봉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장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장동장 최수한   반갑습니다.
  초장동장 최수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초장동은 35통 198개 반이며 9,432세대 26,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 현황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외 20개 단체에서 51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 현원 16명입니다.
  다음은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현안 및 문제점사업 등은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21년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57,210건 올해는 6월말 현재 26,1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불허민원,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하촌동 중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32개 사업에 3억2,3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6월말 현재 하촌동 512-3번지 외 4개소 보안등 신설공사 등 25개 사업에 2억4,9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초장동 CCTV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 위해 이동식 CCTV 3대를 관내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수강료 무료로 수입은 없고 2022년 3분기부터 프로그램이 제개 됨에 따라 3분기 선납 수강료 수입이 1,485만원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지출입니다.
  2021년도 공용휴대폰 요금 등에 69만8,000원, 2022년도 행복도서관 수선 등에 15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우리 동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통장협의회 외 20개 단체에서 48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초장동 주요기관은 경남도청 서부지역본부 외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관내 주요시설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외 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장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초장동장님은 의회에서 의정팀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승진하셔가지고 가신 지가 제법 됐지요?
○초장동장 최수한   2021년 1월에 갔습니다. 
  1년 6개월쯤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을 잘 하시니까 좋은 동네, 초장동이 엄청 큰 동네거든요.
  의회에 계셔 놓으니까 업무능력이 뛰어나시고 이름이 최수한 동장님입니다. 
  동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의회에 계시다가 의정팀장으로 오랜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소회나 애로사항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네요.
  애로사항 같은 것 얘기하십시오.
○초장동장 최수한   신흥개발지역으로 도농복합형 동이기 때문에 농촌사업도 많고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250명 정도 옵니다. 
  하루 종일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동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초장동 초전신도심개발하고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되면 인구가 3만이 넘어서 충무공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지 싶습니다. 
  곧 인구가 3만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샵 아파트가 798세대인데……
○위원장 윤성관   지금은 몇 명입니까?
○초장동장 최수한   지금 26,583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속 늘고 있다, 그죠?
○초장동장 최수한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더샵 아파트 8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3만명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 현안사업이 중학교가 동명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전중공업 부지에 중학교 신설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은 어렵다 이전해 와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 문제가 저희 동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8대 때도 학교설립하기 위해서 전임 지역구 위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도교육감 이런 분들한테 투서도 하고 미팅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은 그 정도, 인사말씀 하셨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위원 한 말씀하십시오.
  질의 겸 한 말씀 하십시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질의라고 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만 제 지역구라고 해서 감싼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동장님 욕보신다고 칭찬 많이 하시든지, 정작 지역구인 본 위원은 칭찬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반성 면장님 면직원들 칭찬했듯이 전체 30개 읍면동 전수조사해 보니 초장동,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농복합동이다 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주민불편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건수가 14개 동 중에 두 번째로 많아요.
  그 정도로 판문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초장동하고 이현동하고 두 번째로 숙원사업 집행내역 건수가 많다는 말은 민원이 많다는 소리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만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구 초장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많은 관심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구 현안사업 중 하나가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사실은 고민 아닌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 신설은 교육청 지침 상 안 되고 숫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가져 와야 될 입장이다 보니 해당 학교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할 거고 못 가져가게, 저희들은 가져 와야 될 사항이고 지역 간에 갈등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기존 학교 부지가 있는 만큼 초장동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중학교 설립하는 건데 신설은 안 되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중지를 모아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동장님뿐만 아니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도농복합 동인 초장동의 수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장동장 최수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장님 오셨으니까 책자 한 두 가지만 짚어봅시다. 
  457페이지 5번 초장동 장재성당 인근 노후 안길포장공사가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행정8급이 공사감독을 하면 됩니까? 
○초장동장 최수한   장재성당 앞인데 단차가 상당히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동차가 가면 턱에 걸려서 하부 면이 닿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시 부지인데 불편해소를 위해서 차 바닥이 안 긁히게 인근 주위에 포장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공사감독관이 행정이 하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초장동장 최수한   저희들이 공사감독이 업무담당자가, 그건 소규모기 때문에, 큰 공사 같으면 전문 시설직이 해야 되는데 단순 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거는 신설공사 보안등 공사 덮어씌우기는 괜찮은데 포장공사라서 토목쪽으로 관련되면 토목직 시설직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
○초장동장 최수한   앞으로 사소한 공사라도 전문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워낙 바쁜 줄은 아는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부분은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보고 동장님 더 신경을 쓰세요.
○초장동장 최수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한 칸 위 오른쪽에 회사명이 ㄷㅅ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가 빠져 있고 그래요.
  주소는 똑 같은데 어떤 거는 ㈜를 넣고 어떤 거는 ㈜ 안 쓰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오해를 받느냐면 같은 단어를 자꾸 쓰면 지적을 자꾸 하니까 주소도 같고 다 같은데 ㈜를 넣었다 뺐다하는 거는 일관성도 없고, 동급 같은 단어의 건설회사가 많이 나오면 해년마다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 받을 수 있다……
○초장동장 최수한   자료 작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두 번째는 자료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죠?
  만약 지적을 당해도 단어는 똑 같아야 된다, 이건 지적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464페이지 어제 진주시 안락공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지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신설로 열심히 확장하는 것도 있고 운영 상에 내용도 점검을 했고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외지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내용도 있고 했는데 현장에 동장님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민원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력한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초장동장 최수한   작년에는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민원 내용이 뭡니까? 
  그 쪽에 있으면 안 된다, 옮겨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초장동장 최수한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수목장 부분입니다.
  다른 화장로 신설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은 주민들이 전혀 반대를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막연하게 유골을 수목장에 뿌리지 않을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차폐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유골을 가져 와서 나무 밑에 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윤성관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초장동장 최수한   예, 그렇게 안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선에 계신 동장님이 그런 민원이 있고 하면 안 그래도 아파트촌이라서 민원이 많을 건데 이걸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다행히 의회에 계실 때 업무능력을 봤기 때문에 걱정은 작게 하는데 도와 드릴 일이 있을까, 운영은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위원도 계시고 우리 상임위에 의논을 해 주시면 같이 힘을 모아서 시정을 만들어 가는데 협조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장동장 최수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초장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6일 오전 10시에 복지여성국,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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