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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29일 (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3.     가. 도시건설국 소관
  4.     나. 복지여성국 소관
  5.     다. 보건소 소관
  6.     라. 교통환경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3.     가. 도시건설국 소관
  4.     나. 복지여성국 소관
  5.     다. 보건소 소관
  6.     라.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교통환경국 소관 
○위원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241억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5억8,900만원을 포함한 387억5,300만원으로, 이중 245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79억6,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1억9,900만원입니다.
  도시 행정은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은 29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억5,200만원입니다.
  시설인가는 1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7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은 213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고속철도 지원사업입니다. 
  800만원은 지출하고 1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579억3,800만원과 전년도 이월 예산 230억9,900만원을 포함한 810억3,700만원입니다.
  이중 482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309억3,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6,400만원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은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 등 3건의 사업으로 67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5,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 산단 조성은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 등 6건의 사업으로, 25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6,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600만원입니다.
  이중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 설치 등 4건의 사업에서 15억1,700만원은 명시이월, 12억5,2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하천유지관리 등 42건의 사업으로 249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137억3,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9,800만원입니다.
  이 중,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10건의 사업은 104억3,2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고향의 강 사업 등 2건의 사업은 8억8,3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경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은 24억2,400만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은 12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100억8,800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업기술센터 건립 사업은 27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억900만원으로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단입니다.
  2021년 조직개편 때 건설하천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의 취약지 개발 사업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농촌현장포럼 등 12건의 사업으로 64억2,400만원은 지출하고, 10억2,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이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수곡면 사업은 7억1,200만원 명시이월하고 3억1,3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 테마 공원 조성 등 4건으로 26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이 중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1억9,500만원 사고이월하여 2021년 11월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도로 개설사업은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4억원을 지출하고, 3억1,0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022년 8월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당해 예산 1,117억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 예산 296억7,600만원을 포함한 1,414억1,600만원이며, 이중 852억4,400만원은 지출하고 539억8,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9,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8,800만원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에 6,6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은 미지급용지 관리 등 25개 사업으로, 536억4,200만원은 지출하고 468억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4,600만원입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등 3건에 85억5,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1009호선)간 도로개설 등 3건, 18억1,3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등 7건 사업의 364억4,3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도로 확·포장입니다.
  대곡 송곡마을 도로 확포장 등 14건의 사업으로, 80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8,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700만원입니다.
  이 중 시·도 확포장 공사 등 3건의 사업에 14억8,8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유지관리 등 21건의 사업으로, 209억7,500만원은 지출하고 48억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1,800만원입니다.
  이 중,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6건에 24억600만원은 명시이월, 교량유지관리 등 2건의 사업에 3억4,4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는 20억8,800만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부터 255페이지 가로 정비 관리입니다.
  가로 정비 유지관리 등 8건의 사업으로 24억2,200만원 지출하고 8억4,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무인단속장비나 신호등 사업은 6억6,3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8,6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140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7,300만원을 포함한 165억4,000만원이며, 135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9,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5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0억6,300만원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추진사업에 2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관리 추진사업은 2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7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방재관리 사업은 65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6,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아래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기금 전출금 등으로 55억7,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당해 예산 9억3,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2,800만원을 포함한 26억6,300만원으로 22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2,300만원입니다.
  건축 관리 사업은, 농촌주거 환경 정비 등 11건의 사업으로, 21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300만원입니다. 
  이 중 빈집 정비 계획 사업 등 2개 사업의 4,800만원을 용역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주택 경관과 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26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6,400만원을 포함한 265억6,400만원으로, 250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6억7,7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6억1,100만원입니다.
  서민 복지 증진에 주거급여 지원 등 4건의 사업으로 139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억7,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 사업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 등 3건으로, 27억3,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관리 사업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등 8개의 사업으로, 78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억9,300만원입니다.
  광고물 관리는 1억7,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주거급여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3억5,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5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2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 세입 결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세출결산은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환급금 200만원을 지급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42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9억5,7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39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424페이지 세입 결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매각 사업 수입, 위약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수납 총액은 39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세출 결산은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39억2,2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533페이지 옥외 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억6,600만원 중 2억2,9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7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9억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71억1,600만원 중 196억7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4억1,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43페이지에서 546페이지, 558페이지에서 5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를 보시겠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사업보고서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2,997억6,200만원으로, 결산 총액은 3,007억5,6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2,997억6,200만원으로, 결산 총액은 1,309억2,4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1,277억2,4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1,730억3,1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1,309억2,4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1,698억3,200만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69페이지에서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하대 둔치 야외무대, 금액적인 문제는 아니고 혹시 여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야외무대 설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인원들이 운집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필수라는 생각이듭니다, 그죠?
  하대 둔치에는 화장실이 있고 평거무대에 보면 그쪽은 지금 화장실이 없거든요.
  한 200미터 떨어져 있는데 행사를 할 때 화장실 문제가 좀 급한 문제라 생각드는데 그거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요.
  진주대첩 기념 광장 조성, 지금 그저께 제가 그쪽을 지나 오다 보니까 인도 통행을 통제를 하더라고요.
  혹시 왜 통제를 하시는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진주 대첩 광장에 가장 사업의 걸림돌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문화재입니다.
  그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도 부분에는 우수관 1,000미리를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 조선시대 우물하고 어떤 우마차가 다니던 길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발견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3월 달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246페이지 보면 그 건너편에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구 시청 바로 앞에 건립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청년 허브 하우스를 건립 중에 있고요.
  그 앞에는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 이행중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 유물이 발견되었다. 라고 한다면 거기도 또 발견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예, 신서경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건설하천과에 고향의 강 사업 여기에 예비비를 18억 정도 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에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고향의 강 사업은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 있는 가좌천입니다.
  가좌천 자체는 지방하천이고 지방하천 조성 사업은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시민과의 어떤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남강의 지천이고 남강의 수질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 남강의 수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활 오수 폐수에 대한 하천 유입에 대한 부분 다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복개천이 있는데 저는 하대동에 살고 있고 하대동 복개천을 지금 예쁘게 정비도 하고 안에 미꾸라지도 풀고하시더라고요.
  그 수질에 대해서는 항상 지나다니면서 물이 흐르는데 더러운 물이 흐르니까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바라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사업도 사실상 옛날에 중앙 배수로입니다.
  배수로면 생활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입되었죠.
  지금 아까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서 생활오수가 유입 안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게 건천입니다.
  건천이다 보니까 오픈되었던 게 복개를 함으로 해서 그게 안에 있던 퇴적토 등이 부식되는 그런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어떤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도 있었는데 이번에 샛강 공사하면서 위에 남강물을 끌어서 그 물을 오픈된 부분에 물을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서 거기 어떤 퇴적토 있는, 퇴적토를 다 저희들이 준설을 해냈고 거기서 다시 살아 숨쉬는 강으로서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료되었고요.
  지금 수질은 굉장히 좋죠.
  고기도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신서경 위원   거기에 하대동 복개천에 미꾸라지를 푼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게 물이라는 게 어떤 강은 고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미꾸라지라든지 붕어라든지 여러 어떤 고기들이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강으로 샛강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이죠.
신서경 위원   그런데 미꾸라지는 더러운 물에 살잖아요. 진흙도 있고 뭐 이렇게 깨끗한 물에 사는 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안 그렇습니다. 
  생태계보면 우리 피라미드식으로 보면 미꾸라지는 하위 쪽에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서경 위원   앞으로 계속 하천 정비를 위해서 애쓰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초전동 헤모로 뒤쪽에 무슨 하천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하천 주변에 화상벌레나 이런 벌레들이 들끓어 가지고 주민들이 물리고 그런 고통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지금 현재 여름철 되면 해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천 유지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방역에 대한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우리 진주시내 남강을 비롯해서 각 지천, 작은 개천 그리고 복개천 모두 좀 물이 깨끗해져서 우리 주민들이 좀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예,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도시환경에서 도시건설국은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다 짚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이번에 힌남노 태풍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 진주 주민들에게 피해 대책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아마 접수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질의겸 한 번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거는 힌남노가 우리 11호 태풍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크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인데, 단지 농작물 피해는 있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특히 배나무에 대한 과실 낙과가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9월7일부터 26일까지 피해 주민들이 신고를 읍면동에 접수를 받아서 그 받은 접수내용을 가지고 다시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해 보니까 495세대 한 1,173건에 대해서 8억8,00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이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르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관계 부서에다가 공문이라기보다는 협조 요청을 보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읍면동으로 어제도 조금 우리 백승흥 위원장님께서 결산할 때 타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봉동 1175번지 일원에 산 사태가 나서 약 300여평 하면 될 는 지 모르겠는데 약 1,000제곱미터 조금 못 되게끔 조금 유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분이연락이 왔기에 백승흥 위원님이나 저나 다 똑 같이 절차를 밟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 우리 소관 아니다 그래서 산인가 싶어서 갔더니 산림과 갔더니 형태는 산인데 지목은 전이다 그래서 전이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농산물에 대한 거기서 접수를 받는다 이게 우리 민원인이 우리사투리 말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결국은 접수가 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6일날 오후 4시까지도 지금 절차를 못 밟아서 접수가 안 되었다고 발을 동동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 지침이 내려갔었을 텐데 일선 우리 행정에서는 그 절차를 민원인들에게 아마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과 소관 부서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짚어 주시고 민원인은 솔직한 이야기로 어디다가 접수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찾아가는 곳이 항상 동사무소입니다.
  동 사무소 갔더니 동사무소에서는 산사태인줄알고 산림과로 연락하고 산림과에서 또 직원이 나와서 보니까 아, 이거 우리 소관 아닙니다. 
  민원인이 약 한 10일 동안을 뺑뺑이를 돌았어요.
  결국은 26일날까지 마지막 까지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장 한테 까지도 또 항의가 오고 저한테도 항의가 오고하는 이런 선례가 있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번 이 사태 이후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따져 가지고 우리 진주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은 진주 시민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잘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제 입장의 하나의 건의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 부분 사실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사후에 어떤 민원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지금 건설하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전동 안락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전 안락 공원 재 건립을 지금 하고 계신데 운영은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쪽 현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또 우리 건설하천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상세히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 가시고 나서 이제 운영의 화두에 올랐던 것이 봉안당 내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라는 그런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립은 건설하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봉안당 2곳이 있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봉안당을 갖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문제가 기존에 있는 봉안당에 들어가 보시면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거나 그런 자리를 사람들이 피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보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든 것 같은데 이번에 추가로 새로 짓는 봉안당내 시설은 복도간 폭을 좀 좁히더라도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봉인을 모시는 것보다는 손을 뻗어서 데일 수 있는 높이로 한정을 짓고 또 고인을 발밑에까지 이렇게 둔다는 것도 사실 고인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또 충분하게 마음이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신설하는 봉안당내는 위 높이를 좀 한정을 하고 아래 높이를 좀 한정을 해서 대신에 그러면 고인을 모시는 수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도 복도폭을 좀 좁히더라도 그게 좀 이번 처음 지을 때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그런 민원들도 좀 줄어 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부분은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거는 설계를 잘 살펴 보고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어떤 걸 제기한 건 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최민국 위원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거에 조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에 있어서 추가유물이 발견이 되었고 그러면 이게 당초에 설계했던 거에 설계 변경이 또 필요한 사항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특별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물에 따라 기록보존이냐 현지보존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유물이 발견된 인도는 당초에 당초 설계에 어떤 자리였습니까? 
  주차장 부지였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닙니다. 
  기존에 인도쪽 보도쪽이고 거기에는 우수관 매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규섭 위원   공터로 남겨 두려고 생각했던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나중에 되면 차로가 될 겁니다. 
이규섭 위원   차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게 우리가 역사적 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해 가지고 이걸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팔 때 그 깊이에 따라서 또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또 그거는 모르는 사항이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이 또 발달되면 추가적으로 또 추가 발견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게 서울 시청에 가면 지하에 군기시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군장,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를 생산하던 군기시, 명칭이 무기를 관장하는 관청이 군기시인데 거기에 보면 추가로 발견된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닥면을 통 유리로 해 가지고 관람객들이 그 위를 지나면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람객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장기 보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군기시를 한 번 모델로 봐 가지고 앞으로 진주에 대한 역사적 유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결산이 되다 보니까 숫자를 달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맥이 비슷하다 이리 이해해 주시고 243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사업비에서 돈이 잔액이 한 60억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60억인데 전체 예비비로 들어 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진주 정촌에 사천간 국도입니다.
  국도고 이게 저희들이 제5차 국도,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떤 BC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항으로 사업을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차 5개년 계획에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추진이 불가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5차 5개년 계획에 이걸 포함 변경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러면 그게 국도가 우리가 연결하려고 가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분리하는 거죠.
  지금 국도 2호선과 33호선을 분리하는 어떤 우리가 신진주역에서 사천 축동간 연결도로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진주 역세권에서 2호선간 연결도로는 시에서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래서 집행잔액이 60억이나 남아서 너무 많이 남아서 한 번 짚어본 거고 거기 247페이지에 마찬가지인데 사봉면 방촌 침수지구 개선 사업에 6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도 1억7,000만원 쓰고 4억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결국은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에 대한 불만, 보상이 안 됨으로 해서 사업을 못해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러면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일단 못하고 사업은 종료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러면 1억7,000들어간 거는 어떻게 하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못한 부분이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큰 문제 없지만 차후에 된다면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이걸 매입을 해야만 이 지구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 하고도 괜찮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재해 위험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다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보상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비하고 나서의 어떤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크게 위험은 없다고 보지만 차후에 이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정비를 완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우리가 포항 하천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미리해야 될 일 같으면 미리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놔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싶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백승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위원 여러분 시간이 조금 그렇는데 휴식을 위하여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과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606억3,700만원으로 1,475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67억2,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52억1,900만원, 집행잔액이 12억7,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 잔액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미실시에 따른 잔액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00만원, 집행잔액은 2억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사업은 노령화에 따른 사망 및 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보조금반납금 3,200만원과, 집행잔액 3,600만원이 발생하였고, 218페이지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사업은 의사상자 미발생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 후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가구 3,345건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2억9,800만원과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단 재해구호 사업은 이재민 응급구호비 및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800만원이 발생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전출.재지정 등으로 1억3,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9,174건 73억9,100만원을 지급하고, 보조금반납금 25억5,600만원과 집행잔액 5억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인력운영비, 운영비, 국민지원금으로 690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내 사업비 정산이 불가하여 67억2,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0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단 생계급여는 7,566가구 9,886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19억8,100만원과 집행잔액 2억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인건비 지급 잔액으로 3,6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반환금은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잔액 1,200만원과 시·도비 보조사업비 반납잔액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총 예산액이 49억8,300만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및 현금급여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49억5,700만원이 집행되어 2,600만원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자활기금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9억2,8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600만원 중 9,0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자금융자 등에 사용하여 전년대비 2,400만원 감액된 9억4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748억6,800만원으로 2,454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238억3,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0억8,400만원, 집행잔액은 35억7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190억5,000만원 중 188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업중단 등으로 1억1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은 1,373억9,600만원 중 1,365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정기 확인조사 시 탈락자 발생 등으로 7억9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 노인단체 등 지원 사업은 7억9,300만원 중 읍면동 경로당 순회 교육 및 간담회, 노인회 활동비,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7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독거노인 가구 지원 사업은 9,6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생활가정 미운영 등으로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1억7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수요가 적어 4,4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4,3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고 행사 규모 축소로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 조성 사업은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27억700만원을 포함해서 223억2,300만원 중 토지, 분묘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전기통신공사, 측량조사 사업비로 33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189억7,5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34억원 중 안락공원 화장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억5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차액 등 1,7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18억4,700만원 중 경로당 544개소에 16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상반기에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어 8,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3억9,8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원 중 10억7,000만원을 문산읍 관정경로당 외 5개소 신축 사업비로 집행하고 상봉동 대봉경로당, 문산읍 주정경로당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종합노인센터 건립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1억6,900만원을 포함해서 33억6,900만원 중 12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5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하단의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은 10억6,600만원 중 10억3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인원 변동 등으로 1억8,8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상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사업은 167억8,700만원 중 165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안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200만원을 포함해서 3억7,2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5,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2억3,800만원을 포함해서 4억800만원 중 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6,2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1,6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상대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7억원 중 3억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9,7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산면 금산경로당 건립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예산액 4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21억2,800만원 중에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4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진주성모 요양원 증·개축 사업은 낙동강수계법 개정 시행으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6억4,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공덕의 집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5,7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현통 10통에서 12통 소재 경로당 신축 건립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1억7,300만원 중 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간부분, 기초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 사업은 9억8,700만원 중 9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수급 예상인원 감소로 3,3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96억9,200만원 중 95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은 4,7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자가 감소하여 1,7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 상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20억9,400만원 중 19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및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1억1,4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업무추진 사업은 2억3,400만원 중 2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행사 미실시 등으로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장애도시 행사지원 사업은 1억7,7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 등으로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은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 사업 미실시로 6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5억9,900만원 중 5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5억6,000만원 중 5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 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 한 6,3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7억9,400만원 중 1억3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6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14억4,000만원 중 13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퇴소아동 감소 등으로 6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10억9,800만원 중 10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1,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65억4,000만원 중 41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정산 후 경남도의 반환 고지서 미교부로 국비 반환금 18억700만원, 도비 반환금 5억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노인복지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조성액 11억5,000만원과 2021년도 조성액 1,500만원을 합한 총 11억6,500만원 중 900만원을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하여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1억5,6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현액은 총 141억4,100만원으로 131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액 4억5,900만원과 집행잔액 5억3,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30페이지 하단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는 6,800만원의 예산 중 5,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600만원과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1억3,400만원의 예산 중 1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과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상단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37억9,000만원 중 34억9,000만원을 집행가고 보조금 반납금 2억6,600만원과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4억4,600만원 중 4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00만원과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간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은 26억6,900만원 중 25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600만원과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구시책 추진은 4억9,400만원 중 4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결혼축하금 등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3회 추경시 예산 편성하였으나 개최 예정시기인 12월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조금 전액 미교부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1억3,400만원 중 1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00만원과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은 3억6,800만원 중 2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700만원과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중간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8,9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원과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234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은 1억3,400만원 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200만원과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6억3,200만원 중 6억700만원을 2020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집행하고,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양성 평등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0억9,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800만원 중 2,7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된 21억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아동보육과의 예산현액은 총 1,309억2,900만원으로, 지출액 1,245억9,500만원, 이월액 19억6,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 26억6,600만원, 집행잔액이 17억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하단 아동수당 지급은 210억1,400만원 중 204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4억2,600만원과 1억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237페이지 중간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은 35억4,900만원 중 32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억9,500만원과 1억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상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는 6억 중 설계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고, 2021년 9월 국도비가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한 5억8,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103억7,800만원 중 102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200만원과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정 양육 수당 지원은 아동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67억8,300만원 중 63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아동수 감소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3억1,800만원과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240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48억2,400만원 중 37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아동 감소에 따른 담임교사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8억2,100만원과 2억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은 만 3~5세 유아반 아동 당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00만원과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9,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6억3,500만원 중에서 9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집행이 곤란한 6억7,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계약율에 따른 낙찰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2,900만원과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도 이월액 11억5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8억2,900만원 중 9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6억8,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계약율에 따른 낙찰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1억6,700만원과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7억9,200만원 중 3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과 대체교사 수요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3억2,000만원과 1억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반환금기타는 34억1,100만원 중 31억100만원을 지출하고, 국·도비 반환 후 집행잔액 3억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한 두 가지만 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다른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 두 가지 정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어버이날 부모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정해 가지고 또 그날은 특별하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고마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가족애가 좀 많이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옛날에는 또 많은 가족들이 만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좀 제한을 받는 사항이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또 이런 기회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게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열어서 가족끼리 다 모여서 사진도 하나 찍고 또 그 사진을 보면서 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한 번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동 급식 지원 및 운영 239페이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학 때 학교와 좀 연계를 해 가지고 방학 때 학습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하면서 또 맞벌이 부부가 챙겨 주기 힘든 점심 급식 부분도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급식도 같이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이거는 답변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린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잘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4,700이 있고 지출이 1,100이고 보조금 1,100에 집행잔액 1 700이거든요.
  집행율은 25%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 주변에 요즘 신장이 안 좋으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투석비 지원이라는 것은 혈액 투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박종규 위원   혈액투석을 할 때 물론 환자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 신장 혈액 투석시 환자 본인의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율이 25%에 불과한 데 이 투석비를 지원받은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부분 저희 담당과장이 좀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리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는 지원대상이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중에서 기준 중위 소득이 120%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120만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
○위원장 백승흥   아, 120%이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범위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이게 시도 매칭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중에서도의료 급여나 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이 또 별도로 있어 가지고 타 사업에서도 투석비를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보다는 조금 사각지대에서 많이 못 받는 부분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좀 더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 지 면밀하게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좀 더 좋은 취지의 사업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집행율이 저조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보통 때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좀 더 시민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예, 도환경위원회 소속인 강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복지여성국에는 여성가족과가 있고 아동보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에서 먼저 인구 증가에 대한 어떤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22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칸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한다. 거기서 보면 맨 밑에세 번째 칸에 인구의 날 추진에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첫 번째 인구교육실시에는 목표가 12건 중에서 8건에서 한 66%, 그러나 맨 밑에 인구의 날 추진에는 보면 지금 제로제로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아동 보육과 하고 같이 덤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235페이지 보면 우리 아동보육과 또 정책 목표에 세 번 째 칸에 보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이래 가지고 밑에 보면 육아 종합 지원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79%예요.
  아주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아동성과는 이렇게 좋은데 인구 정책,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50만을 지향하는 우리 조규일시장님께서 부강진주 50만 진주를 추진하는 우리 진주시 측에서 아동 정책은 이렇게 지금 현재 성과가 높은데 여성가족 쪽에서 지금 인구의 어떤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진주 외부에서 유입 들어 오는 인구 말고 또 다시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어떠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가 조금 젊은 층들이 정착하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떠한 좋은 아이템이 있는 지 그걸 한 번 제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사실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지자체는 정책을 펼치면서 가령 아이, 첫 애를 낳으면 얼마 둘째를 낳으면 얼마 셋째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인구정책은 정부에서 동일한 잣대로 전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 안 쓸 정도로 옛날 같으면 유럽 같으면 요람에서무덤까지, 지금 파리 같은데 가보니까 여자가 가임여성이 임신을 해서 6개월 때부터 대학졸업시까지 무상 학비, 전액 지원에다가 의료비지원,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시책 추진이 있어야 참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진주만 해도 인구정책을 나름 한 2년전부터 파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첫 애를 낳으면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600만원 지원을 해도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가 이런 시책을 펴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에 힘을 받아서 좀 더 낳은 시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21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단 다섯 번째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잔액이 지금 5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5억 같으면 좀 큰 금액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 생활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입니다.
  일일 3만4,910원 씩 해 가지고 14일분 48만8,000원씩 지급되었는데 2021년도 본 예산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2월달 이후에 자가 격리 입원자하고 자가격리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1회 추경에 7억8,000만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12월달에 4회 결산 추경에는 100억까지 예산이 올라 갔었습니다. 
  특히, 10월 이후에 자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4회 추경까지 했는데 시기적으로 4회 추경 때 연말이고 이 돈은 이월이 안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추경 예산 증액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당초 예산은 20억원인데 지난 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입원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2월달에 1회 추경에130억으로 20억짜리가 1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2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여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 위원님이나 최민국 위원님 계시지만 2회 추경에 200억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게 된 것은 돈을 주다가 모자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보고를 하면 국도비가 좀 충분하게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 지방비는 추경에 편성하는 그렇다 보니까 지난 연말에 이 돈이 가령 14일간 자가 격리되어 가지고 15일째 집에서 나와 가지고 신청을 해도 또 행정 내부적으로 또 부정 수급자도 걸러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주게 될 때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이월되어 가지고 올 초에 많은 사람들한테 지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일단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20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하단부로 보시면 자활지원 사업 추진, 자활근로 사업, 자활 장려금, 지역 자활 센터 운영비 지원 자활 사업 활성화 촉진, 자활사업 생산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역자활 센터 사회 복지사 자격수당, 지역 자활 센터 환경 개선 지역자활 센터 자활 근로 사업단 지원 자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이렇게 예산으로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자활센터에서 진짜 자활을 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에서도 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활 센터 뿐만 아니고 장애인지역, 사회재활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가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좀 이렇게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자활에서 생산한 재활용품 다회용 컵이거든요.
    (컵을 들어 보임)
  그 다음에 이거는 뜨거운 물을 먹을 때 같이 손이 안 뜨겁게 이렇게 컵에 끼워서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잔받침대,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자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폐플랭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기사를 한 번 보니까 이런 버려지는 폐플랭카드를 수거해 가지고 세탁을 해서 이렇게 장바구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마대도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취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활에 대한 또 지원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해 가지고 새롭게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복지 정책을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이규섭 위원님 열거를 다 한 자활 예산 대부분은 진주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자활 사업에 우리 2층에 커피솝도 자활 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저희들 우리시하고 자활 센터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 판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우리 2층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 1%구매하기 참 장애를, 전담부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일반 직원들은 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과에 생산 구매되는 그걸 파악해 가지고 각 과마다 맡기다시피해서 올해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되는 그런 걸 항상 우선 구매하고 늘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냉난방외 양곡비 지원 사업에서 8,500만원을 보조금을 반환을 하고 1억2,000이 남았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가 되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3억2,000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3억2,000은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경로당에 다 폐쇄를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많은데 활성화 사업을 3억2,000잡아 놓고 이것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양곡비도 줄고 기름값도 줄고 다 주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건데 활성화 사업은 그대로 다 썼거든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노인회 측에 위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우리가 일단 돈을 교부하고 교부는 했지만 노인회 지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우리 시로 반납 조치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명히 코로나 시국에 힘이 드셨을 건데 활성화 사업에는 돈이 다 들어갔다 그래서 한 번 제가 짚어 보는 거고 혹시 노인 장애인과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잠시만 코로나 시국에 다 힘드시겠지만 혹시 경로당에 들리셔 가지 고 어르신들한테 제일 힘이 드신 게 뭐냐 지금 제일 필요하신 게 뭐냐 이렇게 혹시 한 번 여쭈어 보고 해 본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를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중식을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달까지는 중식을 못했습니다. 
  5월부터 해제가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그런 애로 사항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고 마스크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프로그램 못하는 부분도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이게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량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본 위원이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정말 경로당에, 정말 경로당에 동부는  좀 낫는데 농촌으로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몸이 아파서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요양원으로 가시고 또 괜찮으신분들은 육체적으로 힘이 드시는 그 분들은 경로당으로 가시는 분이 많으신데 몸이 불편해서 밥을 참, 식사를 밥해 먹기가 참 힘이 든다. 그런 애로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것도 참조 좀 해 주시고 또 정말 꼭 필요한 게 뭐 있느냐  어머니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안마기 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안마 의자…….
○위원장 백승흥   이런 것도 많이 원하시고 이러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지금 경로당에 안마 의자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원장 백승흥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백승흥   그래서 좀 더 현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충해서 라도 정말 이렇게 가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에게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잘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1백만원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182억4,500만원으로 169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9,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의 예산현액은 32억4,900만원으로 27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4억800만원을 이월하고 1억1,900만원 잔액 발생으로 그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보건소 운영은 코로나19관련 기간제 채용 미충원등 기간제 인건비 잔액 등으로 8,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소 이전건립 기본구상 계획 및 건축기획용역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및 운영 관리 또 보수 수리비 집행 후 1,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진성보건지소개보수 공사 기본 설계 후에 복지부의 심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잔액 1억4,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그 후 치과 방사선기 구입 등 구입 후에 100만원 잔액과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 관리는 상시 선별 진료소구축 공사 후에 1,900만원이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코로나 19대응 인력 한시 지원에서 인건비 집행 후 700만원 발생한 잔액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최 하단에 방역 활동 대책 지원 사업은 81억7,800만원으로 80억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800만원 잔액으로서 그 내역은 11개 세부 사업 중에서 먼저 311페이지 상단에 방역 소독 사업에서 방역 인부 인건비 지급후 잔액 및 방역 피해 보상금 피해미발생 300만원 잔액과 311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 구입에서 백신 및 의료 소모품 구입 집행 잔액과 접종후 이상 반응자 미발생 보상금 잔액 500만원 그리고 국가예방 접종 사업에서는 예방접종 백신 조달 구입 및 위탁 의료 기관 백신비 및 접종비 집행 후에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 관리는 2020년9월부터 우리시는 시비로 전 시민 인풀루엔자 무료접종 실시가 실시된 이후에 11월경 의료 급여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 권자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풀루엔자 접종 지원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지원자 접종 기완료된 상황으로서 1억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예방 접종 운영은 코로나19예방 접종 센터가 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100만원 잔액 그리고 아래코로나 19 예방 접종 실시 디지털 온도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 기관에 백신냉장고용 디지털 온도계 구입지원 집행후에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역 예방 접종 센터 운영 지원은 예방 접종 센터운영비 집행후 200만원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으로 28억7,000만원으로 25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5,200만원 잔액 발생으로 19개 세부 사업별 잔액의 합으로 먼저 감염병 관리 사업은 각종 감염병 홍보물 구입 후 잔액과 코로나19 검사자 대상자 확대로 PCR 검사진단 검사비가 국비 전액 지급에 따라서 2억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간이 양로 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 사망으로 인해 400만원 잔액과 아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도 지원 대상자 사망으로 인해서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서는 기간제인건비 잔액과 홍보비, 그리고 결핵 검진 등 집행 후에 1억900만원 잔액 발생 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은 감염관리자 의료비 및 진단시약 구입비 집행 후 2,100만원 잔액처리 되었고,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교육 홍보에서 집합교육 등 감소로 인해서 200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에서는 검사민원 등 감소로 600만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무 관리는 13억5,700만원으로 13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잔액 발생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 감소로 인한 300만원 잔액 발생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는 18억5,500만원으로 17억4,900만원 집행하고 1억600만원 잔액 발생으로 아래 인력 운영비에서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초과근무수당 집행 후 6,800만원 잔액이 처리 되었으며 313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에서 보건소 결핵관리 관리 전담간호사 1명 육아휴직으로 2,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의 예방접종 공무직 1명 인건비 집행 잔액이 200만원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및 또 소방인력 지원 근무자 수당 등 인건비 집행 후 800만원의 잔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3억100만원으로 3,100만원 잔액이 발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 일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과 이자반납금 1억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1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 82억6,000만원으로 80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6,600만원 예산으로 6,400만원 집행하고 잔액 20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과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8억7,5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500만원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아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건강 형평성 사업 등 코로나 19로 프로그램이 감소 된 점 등 또  운영횟수가 감소됨에 따라 사업 진행 후에 잔액 처리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중간 건강검진 사업은 7억8,600만원으로 7억8,1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 발생으로서 하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에서 검사 신청 감소로 500 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 질병관리는 5억4,800만원으로 5억4,200만원 집행 후 잔액 600만원으로 이는 316페이지 상단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서 방사선영상 판독수수료와 방사선 장비유지보수비로 집행 후 반영분  600만원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 예산으로 40억700만원 예산에서 38억5,5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억5,100만원으로서 상세 내역은 먼저 모자건강 사업예산에서 임산부 영유아 홍보물 제작 및 산모 신생아 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 출생아 수 감소와 코로나19감염을 염려하여 건강관리사 등의 신청을 잘 하시기 않는 그런 이유 등으로 잔액이 1억4,000만원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중간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의원 방문 수 감소에 따라 300만원 잔액과 다음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300만원, 그리고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사업에서는 출생후 입원 중일 때 검사가 시행되고 전액 건강 보험공단 부담으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200만원, 그리고 317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풍진검진 사업은 풍진 검사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는 8,600만원예산으로, 임기제 직원의 시간외 수당으로 중도 사직 등으로 근무인원 감소에 따라 1,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본 경비는 1억4,900만원 예산에서, 코로나19로 직원들의 관내, 관외 출장 감소에 따른 잔액 700만원 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 지출은 1억8,300만원으로 1억3,600만원 집행 후 4,600만원 잔액 발생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18페이지 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예산액 25억8,800만원 중 24억4,700만원 집행하고 1억4,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상단 치매관리는 14억8,800만원 중 14억8,1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 잔액 발생으로 그 내역은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에서 과운영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00만원과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센터 미운영 및 집단 교육을 비대면 교구대여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강사료 잔액 등으로 400만원이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아래 정신건강증진은 7억6,500만원 중 6억7,800만원 집행하고 8,700만원 잔액으로 그 내역은 9개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정신센터프로 그램이 미 운영되어서 강사료와 중식비 잔액 등으로 1,400만원 잔액과 아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후 400만원 그리고 맨 아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주간 재활프로그램 및 생명 지킴이 교육 미 운행에따른 잔액분 1,500만원, 그리고 319페이지 상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서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후  1200만원 잔액과 아래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중도 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으로 600만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아래 기초정신 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미 응시로 인건비 전액이 미 집행 되어서 3500만원이 전액 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중간 인력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3,100만원 중 9,008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은 잔액 발생으로서 하반기 임기제 공무원 4명의 의원 면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잔액 발생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기본경비는 상시 출장 임기제 공무원 4명의 의원면직으로 국내여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맨 아래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700만원이 보조금 반납 후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네 번째 줄 모바일 헬스케어 그 용어는 이해를 하겠는데 구체적인 게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모바일 헬스 케어가 뭐죠, 도대체?
○보건소장 황혜경   모바일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앱을 통해서 개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혈압이 높다든지 혈당이 높으신분들 또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의심이 되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앱을 깔아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 실천 요인들에 관계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제가 눈에 딱 띄기로는 모발 헬스케어로 이리 들려 가지고 처음 제 딱 눈에 띄는 게 모발…….예, 그래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16페이지에 해당은 되는데요.
  결산에 대한 질의 보다는 정책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을 2020년부터 해오셨습니다. 그죠?
  그것은 소진율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일단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실 시작은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보통 목표량이 4명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실제 한의 난임 치료를 할 때는 양방 난임 치료를 겸임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치료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저희들 작년에 한의사회하고 함께 그런 업무에 관한 것들을 좀 협약을 하면서 한의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는 도에 예산도 좀 늘었고 또 저희 예산도 좀 늘어서 한 22명 정도가 지금 현재난임 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국 위원   예, 2년간 하셨는데 그러면 효과는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난임치료 관련된 거는 사실 몇분 안 하시다 보니까 그걸 통계를 내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은 한의사 쪽에서 한의사 협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효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사례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한테서도 성공한 케이스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긴 한데 실제 한의 치료 관계된 거는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목적 외에도 또 한방사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에 그런 부분들이 융합이 되어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죠?
○보건소장 황혜경   일단은 경상남도에서는 한방 난임 진료를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도에서 또 그런 데이터를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또 함께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제가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오전에 복지여성국 예결 심의때도 인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임산부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최민국 위원   임산부들 혹은 임산 직후의 여성들 쉽게 임신 중에 쉽게 우리가 양약복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임산부들이 고질적으로 앓는 임신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혹은 우리 임신부들의 건강을 위해서 양약을 복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우리 진주에 있는 임산부들 그리고 임산 직후에 우리 여성들의 헬스케어를 위해서 한약을 우리 시에서 난임 부부 지원하듯이 임산부나 임산 직후의 여성들에게도 우리 한약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떨 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기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 금방 말씀 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 한방 난임 사업은 또 양방쪽하고 항상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에서 한방 난임 사업을 할 때도 의사회를 한의사회하고 의사회를 양쪽을 다 오시라 해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최민국 위원   의학적으로 아직 검증이 아직 좀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들만 좀 원만히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나라의 특징적인 한방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지원은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임신 중에 약을 복용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약 같은 경우는 양약하고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임신중에도 산모 건강을 위해서 복용을 또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출산 직후에 또 우리 산모들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진주 또 인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또 제가 보건 행정을 잘몰라서 또 공부도할 겸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초 증진, 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인원들이 미 응시하는 바람에 전액 매칭 사업비가 다 남았죠,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기초 정신 건강 증진센터요?
강진철 위원   인력 확충 부분에 3,500만원…….
○보건소장 황혜경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왜 미 응시를 했다했죠?
○보건소장 황혜경   이게 사실은 정신건강복지 센터에 저희들이 뽑고 싶은 사람은 제일 우선 순위는 정신건강 요원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건강 자격증을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요원들을 원하는데 실제 지역에 인프라도 일단 적고 또 이런 분들이 실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오시면 실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정신 환자들을 계속 대해야 되고 또 그분들하고 연결된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라든지 또 환자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보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있고 또 실제 2021년도 당시에는 그 사업 외에도 코로나 업무를 같이 병행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실은 잘 뽑히지도 않았고 또 있는 분들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줄어 들어도 실제 정신 건강 요원이나 정신 보건 사업에 대한 어떤 간호사들의 지원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3년여간을 징글징글한 코로나가, 9월26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좀 벗었죠,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우리 일선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 지금 우리 보건소까지 보면 항상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타부서들은 100%가 넘는 게 거의 많이 없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3개과전체가 거의 다 100%가 넘고 200%까지 가는 게 있어요.
  이 열악한 조건에서 35만 진주 시민들 징글징글한 코로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100%가 아니고 200%가까이까지 달성을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을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최일선에서 우리 35만 진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잘 지켜 주시기를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소장님 312페이지 일곱 번 째 코로나 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6억이 잡혔습니다. 
  거의 다 집행하셨는데 올해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격리 입원 치료비, 제가 그거는 오늘 안 가져 와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2022년도도 그 정도 비용은 잡혔죠,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때 격리 입원 치료비가 2021년도에는 56개소에 1,701명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1년에 다 지급이 못 된 거는 22년으로 넘겨서 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22년 따로 실적은 못 가져왔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비교하면?
○보건소장 황혜경   이전 보다는 환자는, 입원한 환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병원에서 다 대면 비대면 진료를 다하시고 계시고 또 대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치료약도 다 이렇게 처방을 하시고 약국에서 바로 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냥 환자로만 확진만 되면 무조건 다 병원에 보내던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산의 여유는 좀 있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양성반응이 나오면 격리 치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2차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의 문제로 인한 게 아니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양성 환자가 있어 가지 고 밀접 접촉자가 되어 가지고 격리 조치를 당한다. 라고 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격리조치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이전에 코로나 초기에는 사실은 옆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 접촉자로 분류를 해서 격리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격리 조치가 없어진 상황이고 확진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따로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코로나 환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라는 거는 전에 보다 코로나 확진세가 두드러지고 줄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이규섭 위원   여튼 많은 분들이 노력 해 가지고 또 이런 결과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개인개인이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도 있고 또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코로나 국면을 감소시켜 나간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소장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일단은 이전에는 사실 저희 보건소 같은 전문인들 외에도 시민들도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하게도 반응을 했고 또 시스템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확진자 외에도 격리자의 범위를 대개 넓게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처음 격리하는 기간도 처음 에는 14일이다가 계속 조금씩 줄어 가지고 이제는 7일까지로 되었고 또 이것도 없어진다는 말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관계된 것은 우리시민과 또 우리 관계 당국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코로나 동안에 대개 많이 고생하셨고 또 여러 가지 큰 코로나 관련된 사건들에서도 협조를 잘해 주셔서 잘 그런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 오미크론이 조금 감염율이나 여러 가지 사망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는 언제든지 또 변형된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들을 항상 유념을 하셔서 개인 생활 방역 수칙 기본적인 것 손씻기 부터 시작된 개인이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꼭 같이 좀 꾸준히 이렇게 계속 함께 해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작년 2021년도 코로나19를 맞이 해서 어느 누구가 뭐라 해도 정말 보건소에 종사하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의 그 노고에 우리가 표현을 안 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애썼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정말 작년한 해 우리 소장님 눈물 짓는 모습도 보고 상당히 힘이 들었었는데 잘 참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셨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결산이니까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볼 때 전체 우리가 예산을 보고 좀 집행 잔액을 보니까 보건행정과가 8억9,000정도되고 건강증진과가 2억4,000되고 치매가 한 1억4,000되고 전체 볼 때 12억7,000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한 3억2,500정도 되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힘들고 하시면서 저희들은 정말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쭉 결산을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있어서 특별한 이렇게 된 사유가 있는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나중에 세부적으로 특히 보건행정과 예산을 보시면 실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서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PCR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시비로 해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든지 시민들이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간에 또 PCR 검사가 확대되어서 국비지원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예방 접종 같은 것도 저희가 전 시민 인풀루엔자 예방 접종을 9월2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먼저 했는데 10월1일 정도에 가내시가 나오면서 일정 대상자들한테는 국비지원이 11월경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비 확보해 놓은 부분들이 또 좀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전환이 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남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좀 대처를 더 빨리 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시비에 관련된 그런 보조금 잔액이지 따로 저희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아무래도 결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짚어 보다 보니까 애당초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는데 애당초 편성이 잘못되었는데 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일을 안 해서 돌려보낸 건가 해서 한 번 여쭈어본 겁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장 백승흥   다시 한 번 더 그간의 2021년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각 과장들 소개 한 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홍종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김애동 과장입니다.
  청소과 정대승 과장입니다.
  산림과 임채용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허현철 과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윤영철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윤혁 과장입니다.
  예, 21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689억2,800만원 중 604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명시이월, 5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600만원과 집행잔액은 78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사업은 실감콘텐츠 영상관 조성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12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은 특별 교통수단 위탁운영비 등 23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4개 시내버스 업체에 263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280억원 중 청구한 217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집행잔액은 6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918억2,700만원 중 65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억3,700만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17억2,800만원과 집행잔액은 48억4,700만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은 자연보호 활동 추진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사업비로 7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간부터 270페이지 중간까지 대기오염 관리 사업으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전기·수소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비 등으로 436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0억1,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7억400만원, 집행잔액은 6억9,700만원입니다.
  예산 이월 및 보조금 반납의 주요 원인은 차량 제작사의 출고 지연 및 사업선정 후 중도 포기자 발생 등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간 남강수질 관리사업입니다.
  남강 및 소하천수질관리, 삼계천 정비공사 등으로 8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 자전거 도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수리비, 자전거교육, 자전거투어 행사비 등으로 6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대여소 노후 자전거교체비 등으로 1억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 자전거도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20억2,000만원 중 구)수목원역에서부터 함안경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외 8건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행한 대곡면 덕곡리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 공사 외 3건,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확충 사업 등으로 171억9,700만원 집행하고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09억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9,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공사·용역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11억6,900만원 중 30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8억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업무 위탁운영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자원재활용, 농촌폐비닐 수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 120기동대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산림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3억6,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86억5,200만원이며, 그 중 349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121억8,800만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금 3억700만원과 집행잔액은 11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산림경영 사업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 임도 신설과 보수를 통한 산림사업 시행 등으로 45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산불예방 진화대 운영 등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86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휴양 문화 증진 사업은 월아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운영비,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2개소, 등산로 조성 사업비 등으로 215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소요 등으로 115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예산현액 1,028억8,300만원 중 747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228억9,700만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금 4,300만원과 집행잔액은 52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녹지관리 사업은 시가지 녹지, 공원,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작업과 수목전정, 해충방제 등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109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7,2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상단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50억, 금호지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55억, 물초울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25억, 시민 휴양 공간인 공원 기반조성 사업비 등으로 609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 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221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양호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진양호 시설물 관리,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 꿈키움 동산 운영비 등으로 22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매립장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145억7,900만원 중 120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3,600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2억4,800만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비 20억,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비 24억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시설 운영을 위하여 56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을 위해 54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예산 현액 1억600만원 중 9,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내용입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91억8,4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140억6,100만원입니다.
  37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4억7,300만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196억5,100만원입니다.
  351억1,300만원 징수 결정하였으며 193억8,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억6,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50억6,1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7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4억7,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96억5,100만원으로, 140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41억5,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4,7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9,100만원입니다.
  37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 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2억2,300만원 중에서 136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41억5,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4,7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등 선진교통 활성화 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저상버스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이며,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긴급 고용 안정 자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영주차장 조성,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4억2,800만원 중에서 3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96억3,4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87억8,100만원입니다.
  40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87억6,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1,0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96억7,200만원 입니다.
  96억3,400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96억7,200만원이며 87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3,8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000만원, 집행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중장기 사업인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24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3,9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5억6,9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4억7,600만원입니다.
  먼저, 43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6억4,600만원이며 5억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6,900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미납금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4,600만원이며 4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7,0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202억9,1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02억원입니다.
  459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억9,100만원으로 202억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억9,100만원으로 청소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2억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총액은 27억2,1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2억1,100만원입니다.
  먼저, 46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현액 27억1,400만원입니다.
  27억2,400만원 징수결정하여 27억2,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정촌 및 사봉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1,400만원이며 정촌·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22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100만원 이월, 집행잔액은 3억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73페이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243억1,6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16억1,500만원입니다.
  먼저, 47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현액 243억1,600만원이며 243억1,600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예산현액 243억1,600만원 중 216억1,500만원 집행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27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2021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예, 도시환경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 위원회 결산을 할 때 했던 거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잠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던 거와 같이 빗대어서 제가 결산까지 같이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매립장사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매립장에서 2021년도 노무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거부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혹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승흥   예, 국장님 가능하시면 국장님하시고 국장님 위임하시면 소장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매립장 관리사업 소장님이 답변하였듯이 실제 로 그게 비정산 부분과 정산 부분이 나누어져있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래서 비정산 부분을 정산해달라고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 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그때 매립장 사업 소장님이 이거는 앞으로 정산을 꼭 제출은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때 위원장님께서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2억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매립장 사업소장이 우리가 민사를 하든지 법으로 해서 라도 그 부분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그게 사실상 납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4대보험이라든지 의료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정해서 금액이 얼마 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환수하려고 법적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때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을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결산할 때는 제가 그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꼭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그 지적한 내용을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서 우리 진주 시민들이 피땀흘려 일하는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노동자들이 자기의 진짜 환경위원회에서 참석해 보셨다시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노동비를 착취당하지는 않아야 착취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보고 꼭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법으로 거쳐서라도 환수를 할 그런 강력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서경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반산업 단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사봉 일반 산업 단지 3개의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죠?
  진행 과정이죠?
  이게 다 완료하신 거는 아니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 단지 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관리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이 예산이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신서경 위원   대곡 농공 단지에도 공공폐수 처리 시설이 지금 되어 있지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대곡은 공공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농공단지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 대곡 농공 단지 같은 경우는 처리 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하나요?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우수 공장의 기준도 산업 단지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가 나오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준들이 거기에 미달해서 그 당시에 설치를, 공공처리, 하수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의무적 설치 지역이 아니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강진철 위원   건설하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 부분은 건설하천과에서 하고 있던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기에 한일 식품에서 그 당시에 오염 사고가 있었던 게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수 하천 변에 물을 퍼서 농지에 쓰다 보니까 농지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 지금 거기에 나오는 물을 하천바닥으로 해서 농지를 다 지나서 밑에 쪽으로 관로를 묻어서 실제로 그게 농사에 피해가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 오염도에 초과하지는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관로를 건설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한일농공에서 주로 단무지, 김치 이런 걸 생산하잖아요,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누가 봐도 거기서 소금, 나트륨이 강하게 많이 다량 함유된 이런 오수가 나오는 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수질 환경법에는 오염도를 측정하면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작 수질 오염 검사를 했을 때 나트륨이 중요한데 그거는 의무적 검출 사항이 아니니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사상 수치가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과하고 기업통상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거기 주민 공청회 간담회 계속하시 잖아요. 
  어제도 하셨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각과 간의 입장이 갈려서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전혀 이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저희들이 사실상 환경은 폐수라든지 그런 오염도를 측정해서 법적인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거나 제지할 그런 근거가 사실상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건도 이렇게 보면 어떤 물건을 일반적으로 매립해서 쓰는 재료를 활용은 하는데 우리가 농지는 안 된다. 이런 강한규정들이 서로 언발란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3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 부분이 서로 농민이 피해가 없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지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벼 농가 또 인근에 양파 농가 양파는 곧 씨를 뿌리겠죠.
  그래서 일단 벼 피해는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또 곧 작업에 들어갈 양파 농가 같은 경우도 피해를 막아야 되니까 시급하게 막아야되니까 일단 한일 식품 쪽에서 관을 회사돈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매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굉장히 농민의 이해관계 또 한일식품의 이해관계 그리고 저희 진주시, 이 3개 곳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지금 문제가 갈등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나는 이것만 신경 쓰면 된다. 나는 우리 수질 오염측정 결과 문제만 없으면 더 이상 간여할 수 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벌어진 큰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다른 과하고 소통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가 존재하는 거니까 같이 협의를 잘해서 농민이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백승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행감 때 기존에 있는 쓰레기차 감가상각비 지급에 대한 연한 초과, 그러니까 차량 매각 비용에 대한 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답변으로 내년 6월쯤에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 예정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치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부탁드리께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시설관리공단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사실상 지금 까지 조그마한 시들도 전체적으로 양산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보다 작은 시들도 시설관리 공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적 사업과 비수익적 사업들을 구분해서 공공재와 또 비공공재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 공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 관리 공단 운영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지금 실제 계획은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만 있는 것이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설치한다. 언제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여기서는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시설관리 공단이 들어서면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에 어떤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튼 관리 주최는 진주시가 되었건 시설 관리 공단이 되었건 주최는 있는 거고 또 그걸 직영으로 다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이규섭 위원   일부 위탁을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직영한다면 관계없지만 위탁을 주었을 때는 지금 시스템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또 쓰레기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 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사실상 행정기관이 사실상 시설 관리 공단을 분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기관은 예를 들어서 개인들에게 우리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강제를 할 수 없는 규정들이 너무 많고 또 행정은 순수한 봉사와 시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너무 많습니다. 
  시설 관리 공단을 하는 이유는 어떤 전문가들이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아무리 전문가라하더라 해도 전문가인 변호사나 검사를 이길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시설 관리 공단이 되면 그런 우리 폐기물관리라는 그런 특별한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하면 해결 방법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시설관리 공단에서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시설 관리 공단에 가서 진주시장이 아닌 시설 관리 공단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도 창원시가 저번에 위원님말씀드렸던 환경하는 업체와 창원시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전직 위원님들 계실 때 두 번 정도 모임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들 손해가 아니라 그런데 협의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상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당시 그걸 계약을 할 때 과업 지시 사항에 그거는 납부하게 된다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서 사실상 사용기간은 6년간에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 해도 실제 한 10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그 기간이 후에는 사실상 돈이 제가 알기로는 광주 광산구가 아마 시설 관리 공단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해서 회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기서 제가 어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 보다 거기 벤치마킹을 한 번 더해서 그런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인 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뭐냐 하면 관에서 강제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명시해서 이렇게 끌어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이규섭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활용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지 않고 다시 시에 들어 와서 또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국장님 지역에 우리가 아무래도 교통행정국에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경유 보조금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대두가 되는데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네.
○위원장 백승흥   지금 그 관계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가 저번에 보니까 2회 추경 때 인가 보니까 올라온 걸 봤는데 앞에 2021년도 것은 지급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전체적으로 유가가 올라서 그때 추경을 해 가지고 그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재정지원금 관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표준 운송 원가 제도에 의한 수입은 적어지니까 우리가 집행해야 될 돈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유가 부분도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잘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무래도 산림과에 월아산 국가 정원 이게 큰 대두잖아요.
  현재 지금 이 국가 정원에 관련해서 총 들어간 예산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우리가 숲속의 진주부터 월아산 국가정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400억에서450억 정도가 들어갔고 앞으로 약 한 전체적으로 하면 2,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 어느 정도는 서가 있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위원장 백승흥   그래서 본 위원이볼 때는  그게 가장 큰 대두인데 특별한 결산보다도 한 번 여쭈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또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의다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당초에 그 사실상 그 사업들이 건의가 있었던 사항들이 옛날에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한 사항으로는 이번에 마무리를 했고요.
  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거기 생태 보호구역 그런 부분을 지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 되어야 추진이 되지 현재로서는 지금 단위 사업으로 다음 주 중에 준공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 행감에서 서정인 위원께서도 당부를 아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데 낙동강 환경 유역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은 진행하지 말고 방향을 좀 틀어보자 뭐 이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 점이 좀 염두를 두고 추진을 해야지 재앙이 있는 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 국장님 유념 좀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저희들도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누가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전체적인 여론이라든지 또 반대를 하는 소수의 인원도 왜 반대의 이유가 있는 건 지 또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의견인 지를 받아 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해서 농업기술센터, 맑은물 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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