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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업유치단 소관
  4.    나. 경제통상국 소관
  5.    다. 복지여성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기업유치단 소관
  4.    나. 경제통상국 소관
  5.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 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유치단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19억7,300만원이 증액된 295억7,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우주부품시험센터 및 항공전자기기술센터 부지 측량비 중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조성사업비는 일상감사에서 사업비가 조정되어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금년 8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10억이 내시되어 시비 10억을 포함하여 2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사무관리비 중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조성에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3회 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원래는 드론공원 바닥에 잔디를 식재하도록 설계를 했었는데 감사실에서 잔디는 굳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천변에 있는 풀로 해도 드론공원을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잔디 식재비 4,000만원은 감액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잔디 식재비 4,0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김시정 위원   3회 추경 때 급하게 올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거라 하셨는데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감액까지 되었거든요. 
  예산편성 시에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20억은 과기부 공모사업이라 그랬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국비가 150억, 도비가 30억, 시비가 120억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설계비만 우선 10억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우선 내시가 안 되어서 못 받고 국비 10억에 대한 우리 시비 10억을 매칭자금을 편성한 겁니다.
박성도 위원   설계비예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설계비입니다.
박성도 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총 사업비가 300억이라서 설계비가……
박성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네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4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좀 더 일찍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국비 내시가 1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3회 추경이나 그런 건 아니고 늦게 배정이 되었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속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4억5,681만원 증액된 342억8,1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산업안전 보건관리자를 10월부터는 우리 시가 직접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업안전관리대행비 1,168만원, 산업보건관리 대행비 1,047만원, 안전보건교육 물품구입비2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채용박람회 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채용박람회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3,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잭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회의를 축소하고 서면회의로 대체함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수당 330만원, 청년 네트워크 회의수당 29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개최가 어려워서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등 3억1,578만원 집행하고 중도 포기자 등 집행잔액2,45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지원은 국도비 시군 간 교부 결정액 조정 결정 통보에 따라서 2,8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7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청자 1,232명 중 부적격자, 타지역 전출자 등을 제외한 대상자 1,061명에게 전원 6개월분 6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개월분은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선포 3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여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시비를 23일 시정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자 중 적격자 870개소에 대하여 1차적으로 568개소 10억원을 지원하고 지원하지 못한 312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5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이 12개 기업 34명에서 13개 기업 3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4개 기업 24명에서 2개 기업 14명으로 감소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단에서 210페이지 상단의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인센티브 지급 횟수가 3명 8회에서 9회로 1회분 증가와 프로젝트 사업비 인건비 32명에서 33명으로 1명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250만원, 사업비 1,7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상담자 인건비는 도비 지원액 변경으로 인하여 도비 335만원 감액에 따른 시비 3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반환금기타는 202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7페이지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아까 공공근로사업 산업안전관리 대행비, 공공근로사업 산업보건관리 대행비, 이것 아까 무엇 때문에 삭감한다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강화된 행정으로 인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보건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우리 시가 직접 채용함으로 인해서 위탁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회 추경 때 보니까 이 예산을 지금 이 삭감하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증액 편성했었거든요.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윤성관   2회 편성 때는 어떤 사유로, 그때 당시 금액 얼마 올리셨는지 아십니까?
  그 때 올린 금액이 1,688만원을 2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돈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추측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렸는데 지금 4회 추경 때는 이 금액을 그것보다 훨씬 크게 금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에 직접 채용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올렸다시피 소상공인 환경개선비를 증액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불급한 예산, 잔액 예산들은 이번에 전액 삭감함으로써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추경 때 올린 예산들을 막판 추경에 삭감하는 것들은 지금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좀 설득하기 힘든데 일단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어찌되었든 올렸다가 내려가는 삭감예산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208페이지 하단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선포 기업 세미나 개최, 이것은 아까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통으로 삭감하는 것들은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하더라도 이런 부분 당초예산 잡을 때 좀 더 충분한 검토 있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향후 예산편성 시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입니다.
  기업통상과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8억100만원에서 2억3,100만원이 감액된 335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상단의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대상업체 중 1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고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1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사업 중 공무원 해외견학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실시되지 않아 5,100만원을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총 사업비 188억6,000만원 중에 177억2,500만원을 3회 추경 시에 신규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서는 금액은 변동 없으나 회계를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의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입니다.
  사봉 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상평산단 관리기본계획 용역 실시에 따라 집행잔액 984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관리 및 시설 정비입니다.
  진주실크.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용역의 집행잔액인 64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서 공공운영비 1,750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진주지식산업센터 22년도 건물관리 원가계산 용역의 집행잔액인 483만원과 21년 건물관리 용역비 집행잔액인 7,66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경남형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혁신도시 기획비 지원 공모사업에 경남형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기획을 위한 용역비인 국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린 스타트업 조성사업을 알차게 기획하여 내년에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애썼습니다. 
  219페이지 상단부에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성도 위원   올해 총 지원한 기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올해 15개 업체에서, 처음 19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1개 업체가, 저희 중소기업 개선사업이 2개 분야입니다.
  근로환경 개선 분야가 있고 복지환경 개선 분야가 있는데 이 업체가 두 가지 사업에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로환경과 복지환경 개선에.
  근로환경사업은 실시를 했고 복지환경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이 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부품설비를 좀 더 들인다고 이 사업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전에 이 내용을 인지를 못했다, 그죠?
  두 군데 하면 안 된다는 것?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두 군데 하면 괜찮은데 두 군데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자부담이 50% 있는 사업인데……
박성도 위원   자부담이……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자부담이 50%입니다.
  1개 사업은 완료했고 복지 분야를 하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설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이 사업에 대한 자부담분을 설비 투자를 하신다고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   포기사유는 충분히 되고, 그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박성도 위원   이런 경우에 1개 업체가 차순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기적으로 안 맞던가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위원님, 이 사업은 연초에 공고가 나가면 업체들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한 해에 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시기가 촉박하게 포기를 하셨고 저희가 차후에 다른 업체를 선정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1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해외견학 여비 5,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윤성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코로나 때문에 5,100만원 삭감되는 것 이해는 되는데 시기적으로 4회 추경 때 연말에 삭감하는 게 아니고 2, 3회 추경 때 원래 삭감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다 삭감했거든요, 연수 이런 것 다.
  좀 늦었다, 저는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업무소홀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 사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위원장님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실과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 당연히 공무원 해외견학 연수는 못가는 건데 이걸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3회 때 삭감을 해야 되느냐, 실과에 공문을 뿌렸더니 혹시 3회 때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실과에 요청을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 전에 다시 한번 실과에 공문을 뿌려서 이번에 다시 최종 의견을 받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 뿌려도 원래 4회 추경에는 당연히 삭감해야 될 일이고 원래는 유례 없이 4회 추경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2회나 3회에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뭡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제안한 과제 제목입니다.
  국토부가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획과제비를 지원해 준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과에서 그러면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춘 마을을, 타운이라는 말이 그런 구역 같은 개념으로 써서 그런 구역을 조성하는데 이 과제를 국토부에 다시 제안을 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지금 기획과제비에 5,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상세 내용은 기획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이 보완되어야 되는데 창업 인프라가 갖추어진데 주거, 교통, 문화단지를 같이 갖추어서 창업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내용으로 과제를 기획할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걸 용역을 하게 되면 향후 어떻게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용역단계가 아니고 기획단계인데요.
  기획제안서를 잘 만들어서 중기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건의를 할 거고 중기부에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이 아니라 사업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재욱 위원   중기부는 공모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타운을 조성하는데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기획안을 내어보라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그게 아니고 저희가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국토부에 기획과제비를 받아서 이 과제를 기획해서 다시 주무부서인 중기부에 이런 과제를 공모해 달라고 역제안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할 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그림은 있습니까? 
  그것 없이 이걸 한번 이제, 완전 계획단계입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처음에는 이 기획안을 제안을 할 때 망경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창업기업들의 요람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이나 주거나 이런 창업시설이 집적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창업을 확대해 나갔다는 것, 그 틀만 가지고 이 기획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이외에 주거나 어떤 정주여건의 어떤 그런……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같이 복합되어 가지고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안에 다 해결됩니까, 용역?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이거는 이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과제를 기획해서 내년에 중소기업밴처부에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기정액 7억3,908만원에서 1,409만원 감액된 예산액 7억2,49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관리에서 코로나19로 매년 실시하던 경남도 주관 세정발전연구회 행사취소 69만원과 복합인증기 6대 구입 집행잔액 1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월액여비 1,2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4억8,500만원 감액된 20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GIS 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에 웹지리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000만원 삭감하였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수치지형도 제작 완료하고 집행잔액 3,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 교부된 도비보조금 2,0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특별조치법 일반보증인 실비지급은 5,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설명회 경계결정, 면적결정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집행잔액 3억8,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관내 관외 출장 자제로 인한 국내여비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 반납을 위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 당초예산이 4억5,000인데 율이 90% 정도 삭감이 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2019년도보다 금액이 8,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2억을 더 많게 잡았고, 돈을.
  이번에 이렇게 90% 정도 삭감되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은 조정금 지급이 좀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상속문제와 마을종중 재산 합의 문제, 그 다음에 종중재산도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급이 늦은 이유가 있고, 특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주민설명회, 그 다음 경계결정 합의, 면적결정 합의 등 이런 게 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과정에 지급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지출에 문제가 발생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만나서 설명회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19년에는 예산 1억7,000을 세워서 1억4,000만원, 96%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도에는 2억5,000을 해가지고 8,500만원 조정금을 지출했습니다, 34%.
  그리고 21년에는 4억5,000 예산을 세워서 6,200만원 14%로 다소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8개 지구 조정금을 내년 1월부터 바로 지급을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는 지출조정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미리 이런 것들 인지하셔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이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합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215페이지 하단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관련해서 2,000만원은 추경 4회에 성립전 3차에 예산이 집행되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추경이 내려온 게 5월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미스를 해서 3회 추경예산 때 올려야 되는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가지고 추경 때 성립전 사전 승인을 10월에 받아서 이번 4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으로 예산을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 사장이나 혹은 올린 예산들이, 또 마지막 예산이 반복되어서 변경되거나 삭감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입니다.
  복지정책과 4회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입니다.
  7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병원 이용량 증가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업은 행사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7,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은 대상자가 감소하여 9,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박람회 및 복지 분야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은 코로나로 행사가 축소되어 각각 7,000만원, 4,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분야 복무요원이 증가함에 따라 1억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위드 코로나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24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시생계지원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비 반납을 1억5,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국비 605억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상단입니다.
  교육급여 지자체 부담금은 집행잔액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양곡할인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로 전입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3,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시 직접 시행 자활근로사업은 인원 감소로 인건비 8,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 사업비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위탁자활근로사업비와 연계하여 총 1억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입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희망키움통장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2쪽 상단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사업도 사업량 감소로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42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진료비 중 시 부담금으로써 의료급여 특별회계 진료비 감소로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412쪽 중간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및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사업량 감소로 4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군행정경비는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는 성과상여금을 반영하여 1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별책 19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이의신청자 등 인용 처리에 따른 추가 지급인원이 2,300여명 발생하여 지원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23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사망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예산편성한 거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감액이 될 건데 명예수당을 조금 더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6.25와 월남전 명예수당을 시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내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시정 위원   올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잘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단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행사 참석보상비가 1억2,000만원인데 삭감이 7,200만원, 대략적으로 봐도 70%가 넘는 돈이 지금 삭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거는 30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교부를 해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제대로 하면 다 쓰겠지만 올해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삭감이 되는데요, 이게 2020년도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제가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0년도 예산이 8,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1,6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70% 넘는 돈이 삭감이 되면 4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고 당초예산에 추진계획이나 삭감사유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적정예산 운용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내년도 202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잡으실 겁니까? 
  안 그러면 약간 낮추어서 잡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지금 위드 코로나로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0년도 예산에서 금액을 올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시켰고 또 2차, 3차에서 이 부분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는 감안을 해서 잡으시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장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어려우신데 설명을 성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723억7,0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이 감액된 2,710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확충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제 사업 및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 개발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원이 감액된 2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지도 보조사업은 수행인력 239명 복리후생비, 처우개선수당을 편성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7,400만원 증액된 47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상단 노인단체 등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노인대학 미 운영으로 1억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복지 행사 참석자 보상과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잔치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독거노인 가구 지원 중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편성목 변경 사회복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전액 도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경로당 중식비 지원과 다음 24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취식 금지,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초 장애수당과 차상위 등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억8,800만원, 5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상단 장애인 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9,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총연합회 행사지원부터 247페이지 상단 뇌병변협회 행사 지원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중간 장애인 도우미 수당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3,300만원 감액된 13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내의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 청력 및 미술심리, 음악재활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2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과 다음 248페이지 상단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600만원, 2억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국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영호남 장애인 자원봉사자 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종사자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된 5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3,400만원 증액된 14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 사업비입니다.
  3교대 인력 증원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300만원 증액된 1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4,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은 진주복지원 생활자 중 질환자의 침대생활을 위해 침대 5개 구입을 위해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설명하신다고. 
  244쪽에 보면 시설비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IOT센스라고 ICT와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100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IOT 센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생활감지,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 생활감지하는 센스입니다.
  이분이 움직이는가, 심지어 심장 맥박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스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이런 가정에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100세대가 선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대상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일단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읍면동을 통해 다 선정을 받은 겁니다. 
김경숙 위원   100세대?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내년도는 조금 더 확대할 겁니다.
김경숙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전에 시비도 부담했었는데 도비로 전액 다 편성되는 바람에 편성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전에부터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IOT센스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00세대를 설치하려고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숙인시설 있죠?
  노숙인시설이 지금 진주시 복지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맞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간단한 노숙인 현황하고 시설이 어느 정도 계속 보강을 하고 계신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시설현황은 위치는 위원님 알다시피 문산읍 삼곡리에 있습니다, 제곡마을에. 
  지금 정원이 150명 정도됩니다. 150명 되는데 실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몸이 허약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 주로 50% 이상은 입원해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기능보강을 하는 데는 현재는 없고 코로나 관련해서 장비 들어가는 기능 보강 외에는 이미 전에 다른 기능보강사업은 다 시행하고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제상희 위원   시에서 그러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으로 난방기 구입했던 내용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 이전에는 다른 내용들은 없었어요,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제상희 위원   그게 최초 사업인 거다 그죠, 내용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제상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침대 구입비 편성을 하신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제상희 위원   현황 인원이 점점 증가세인가요?
  어떤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조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상희 위원   기준을 잡고 감소세라는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라든지 대충 추이를……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 추이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에 장애인총연합회 행사지원 6,200만원, 뇌병변협회 행사지원 이것까지 해서, 이게 원래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되는 내용인 거는 맞는데 시기적으로 확정되는 시기가 원래 이 앞에 추경에서 다 결정해서 다 삭감되어야 될 내용들이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위드 코로나가 온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사실상 3회 추경 때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제상희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해 봐라 말씀하셔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장애인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특별한 행사 없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2억8,600만원 증액된 14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이며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여성정책 운영,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및 회의가 축소되어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 비상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소모품 구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중간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진주성폭력상담소 폐지 및 도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8,700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은 도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중간 출산 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1억7,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단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입니다.
  2회 개최예정이었던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 1회 축소하여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결혼축하금 지급입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하여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활동 사업 어르신 추억여행,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사업,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금 정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6,1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 총 4억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시에 자립지원금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당초예산이 336만원, 그러면 224만원이 삭감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 원래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총 몇 명으로 반영해 가지고 이 예산 잡은 줄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인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에는 12명으로 반영했는데요.
  그러니까 12회, 지금은 우리가 4회로 잡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12회를 계산을 잡아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았거든요.
  4회 추경이 되면서 4회로 축소를 된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피해자들이 퇴소 시에 저희가 자립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소자들이 발생할 시 자기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주려고 위원회 횟수를 많이 해놓았다가 실제로 신청 건수가 좀 적고 월별 개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해만 있는 게 아니고 해년마다 다 있는 건데 4회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는 말씀하신 거 이해는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적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그런 지적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고요.
  254페이지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결산추경에는 대부분 다 삭감되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기존에는 저소득 한부모에 대해서 양육비 지급하던 게 올해 5월부터 저희가 생계수급자에 대해서도 양육비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어 국도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했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예산을 올려서 저는 보면서 좋긴 한데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까?
  4회 추경에서 올린 이 금액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을 보십시오.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소모품 구입, 감액되었거든요.
  12개소가 대부분 도서관 위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도서관하고 공공기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여성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도서관에도 가지만 더 다니는 곳이 있거든요, 여성들을 비롯해서 학생들.
  공원에 가시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화장실에 갔을 때 급하게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확대를 해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 공중화장실에도 배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52개 사업에 총 세출액 66억9,300만원을 감액한 1,29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수 감소에 따라 300만원 감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에서 259페이지 상단 가정위탁 보호비 중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수 증가에 따라 1,000만원 증액한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입니다.
  그 중 가정보호아동 부식비와 명절격려금은 가정위탁 세대 수 감소에 따라 월세비는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300만원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미발생 및 사례관리 횟수 감소에 따라 3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서 260페이지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수 증가에 따라 1,000만원 증액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발달지원 계좌 매칭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 증가에 따라 1,600만원 증액한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 수 감소에 따라 7억5,500만원 감액한 2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입니다.
  입양장애아동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서 261페이지 상단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신규 입양아동 수 감소에 따라 200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부기들을 기본운영비로 편입하고 경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 감액한 1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서 262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과 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미천지역 지역아동센터 퇴원에 따라 각각 3,0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사 수당지원입니다.
  현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재원비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아래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중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 특별격려수당 등 입니다.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4,000만원 감액한 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중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교육 및 행사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육아동 복지증진입니다.
  간식비 지원아동 수 감소에 따라 8,400만원 감액한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라 1,800만원 감액한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지원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6,500만원 감액한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극 공연 및 전시회 관람과 장애아동 캠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에서 264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개원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변경에 따라 6억9,800만원 감액한 10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 어린이집 정원변경에 따라 300만원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 이수 확정자 수 감소에 따라 700만원 감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에서 265페이지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수 감소에 따라 12억3,000만원을 감액한 6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26억7,700만원 감액한 37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8억9,000만원 감액한 16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에서 266페이지 상단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 증가에 따라 2억2,800만원 증액한 4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억9,400만원 감액한 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200만원 감액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서 267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라 1,100만원 감액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인 평가제 C등급 이상 및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원 수 증가에 따라 6,500만원 증액한 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보조입니다.
  담임교사 수 감소에 따라 2억7,400만원 감액한 1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아반 수 감소에 따라 8,700만원 감액한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에서 268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입니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행사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4,300만원 감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수 감소에 따라 8,900만원 감액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경으로 500만원 감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 중 시설비입니다.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드라이비트 제거 및 단열공사를 위해 6,000만원 증액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서 269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확충 중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임대보증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선정 대상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 확보 및 근저당 설정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기 임차, 신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8,000만원 증액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중 공공운영비와 장난감은행 운영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교육 등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각종 비용이 절감돼 1,200만원 감액한
3,000만원과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에서 270페이지 상단까지 장난감은행 운영 중 자원봉사자 참여 보상, 장난감은행 영.유아 놀이터 운영 중 강사수당, 장난감은행 나눔과 놀이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 문화공연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1,600만원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등이 취소됨에 따라 비대면사업으로 대체 진행하기 위하여 1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중 강사 간담회 참석자 보상과 영유아 양육 부모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취소 및 강의 횟수 감소에 따라 각각 전액 삭감과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관외출장 횟수 감소로 1,700만원 감액한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교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잔액 발생예상으로 1,000만원 감액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관외출장 횟수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및 2020년 사업비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4,7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6,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셨네요.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에 다함께 돌봄센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이 앞에 어린이집 개소식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500세대 이하 국공립은 안 해도 되는데 지역구 주민들이 여러 가지들을 부탁해 왔는데 과장님께서 신규로 오셔서 발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포레나도 조만간 개소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업무처리를 잘 해주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들이 밖에 외출을 많이 못했을텐데 장난감은행에서 대여를 하던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부모님들이 오시니까, 장난감은 휴원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지속적으로 했는데 여기 삭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했지만 놀이터운영은 못했다, 그 말씀이시죠, 대여만 하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실내 놀이터 운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보다 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대여를 많이 했다는 현황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대여실적 비교를 해 보면 2019년도에는 1,014건, 2020년은 1,098건, 현재는 1,118건으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더 늘어나야 될텐데 보니까 수당도 없고 자원봉사자들도 참여보상도 삭감되고, 대여가 늘어남으로써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을텐데 여기 다 삭감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봉사자분들이 오면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저희들 인력으로……
김시정 위원   인력으로 다 보충하셨구나, 많이 힘들어 셨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복무요원하고 기간제하고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분들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러면 장난감은행 홍보 동영상 제작은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삭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동영상 제작 부분도 봉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사람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동영상 부분을 시작을 못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260페이지 하단을 한번 봐주십시오.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비 보조금, 의료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아까 설명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대상자가 있어 가지고 3회 추경에 금액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해 년마다 계속 사람들이 발생해 있었고 올해만 없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법에서 그 부분들을 마지막 분기되면 조정을 해가지고 있는 시군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군 조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 쪽에 발생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작년에는 추경에 금액을, 예산서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챙겨나가야 된다 싶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261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이 등하원 안심알리미 이용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게 원래 추진계획이, 이렇게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등하원 안심알리미 이용료하고 공기청정기 지원 부분이 기본경비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견을 수렴해도 원래 이게 필요해서 잡았는데 공기청정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고 안심서비스 이것도 잡으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데 협의를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필요가 없다,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부분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보다는 기본운영비 부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일단 올렸는데 공기청정기하고 등하교 안심알리미 부분은 내년도 부분에 한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261쪽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지원, 제가 이것 이번에 놓쳐서 그렇는데 이게 국도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혹시 일반시설아동 지원 이런 것은 없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시설아동도 입소를 할 때 올 4월부터 이 부분을 인적성 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리치료지원 부분들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도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 그렇나 하면 이게 1회성으로 지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심리치료가 어느 정도……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호팀에서 사례관리 결정위원회 심의를 받고 난 뒤에는 이 심리치료가 가능하면 그 여부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계속 지원이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렇나 하면 진주는 보면 그룹홈 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그 애들이 다 결손가정 애들이고 문제애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을 보면 정말 심리치료 해야 될 애들이 시설아동입니다, 입양 이런 애들보다도.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내년에 당초예산 없더라도 우리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시설아동 심리치료 교육비 그걸 넉넉하게 잡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국장님께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삭감내용이 코로나로 축소되어서 삭감내용이 대부분이긴 한데 일부 내용은 과다 계상되어 삭감되는 사항도 발견되고 정확한 계획수립과 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이 집행될 때 미 시행 확정이 될 경우에도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삭감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원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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