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평생학습원 소관
- 다. 기업유치단 소관(계속)
- 라. 경제통상국 소관(계속)
- 마.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 심사된안건
-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평생학습원 소관
- 다. 기업유치단 소관(계속)
- 라. 경제통상국 소관(계속)
- 마.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05억6,500만원에서 7,500만원을 감액한 304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의 청사유지관리는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전기요금 및 건물유지비 등을 절약하여 1,300만원을 감액한 4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600만원을 증액한 6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8,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미개최로 5억300만원을 감액한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 국화작품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화작품 분산 전시로 3,400만원을 감액한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인건비는 우수기 풀베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한 1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은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미신청으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5억원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자체 관리 저수지 가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3,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내동면 가호마을 농로확포장공사는 3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3,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05억6,500만원에서 7,500만원을 감액한 304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의 청사유지관리는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전기요금 및 건물유지비 등을 절약하여 1,300만원을 감액한 4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600만원을 증액한 6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8,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미개최로 5억300만원을 감액한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 국화작품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화작품 분산 전시로 3,400만원을 감액한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인건비는 우수기 풀베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한 1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은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미신청으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5억원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자체 관리 저수지 가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3,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내동면 가호마을 농로확포장공사는 3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3,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김시정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들 물탱크 청소를 원래 4회를 잡았지만 실제 두 번만 해도 식수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해서 2회만 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래서 200만원 삭감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07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금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아까 설명은 신청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07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금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아까 설명은 신청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매년 3,000만원을 농로확포장 공사라든지 수리시설, 수리시설은 배수장하고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공사할 때 토지보상금을 미리 책정했다가 보상수요가 신청이 있으면 3,000만원 예산편성 가지고 지불합니다.
그 공사할 때 토지보상금을 미리 책정했다가 보상수요가 신청이 있으면 3,000만원 예산편성 가지고 지불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작년에도 3,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보상금을 책정했다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3, 4년 연달아 미보상금은 계속 잡았다가 삭감했다가 잡았다가 삭감했다가……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 특수상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업 특수상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럴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상 그렇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전수조사를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차별로 추진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농로확포장공사는 사실상 장소가 특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상 좀 곤란하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해 년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잡았다가 삭감했다가……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조해숙입니다.
기술지원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126억6,600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업변경 등으로 12억1,200만원이 증액된 138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3개 과정 중 1개 과정 미추진으로 2,000만원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지원은 우량모주 보급 육묘작 병해 발생으로 인한 물량 감소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로 1,7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지원 임차는 가뭄 시 급수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수차량 사용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 협력사업은 시설하우스 수정벌 지원을 위한 농협 협력사업으로 신청량이 감소하여 1억7,400만원을 감액한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행사보상과 311페이지 상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행사보상과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참석자 보상, 바로 아래 강소농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 외 2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 내시변경으로 11억2,000만원을 증액한 4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부서 업무 조정으로 국화재배 업무의 타 부서 이관에 따라 2명에 대한 인건비 6,30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126억6,600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업변경 등으로 12억1,200만원이 증액된 138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3개 과정 중 1개 과정 미추진으로 2,000만원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지원은 우량모주 보급 육묘작 병해 발생으로 인한 물량 감소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로 1,7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지원 임차는 가뭄 시 급수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수차량 사용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 협력사업은 시설하우스 수정벌 지원을 위한 농협 협력사업으로 신청량이 감소하여 1억7,400만원을 감액한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행사보상과 311페이지 상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행사보상과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참석자 보상, 바로 아래 강소농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 외 2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 내시변경으로 11억2,000만원을 증액한 4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부서 업무 조정으로 국화재배 업무의 타 부서 이관에 따라 2명에 대한 인건비 6,30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10페이지 중간 한번 보십시오.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 협력사업 당초예산이 6억인데 30% 정도 되는 돈이 1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삭감이유는 신청농가가 적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10페이지 중간 한번 보십시오.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 협력사업 당초예산이 6억인데 30% 정도 되는 돈이 1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삭감이유는 신청농가가 적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좀 줄여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폭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자도 없고 사실 벌 안에 하는 사업이 수정도 잘 안 되는 사항이고 애로사항이 다소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이 4회 추경 시에 삭감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2020년도 예산이 4억5,000, 비슷한 예산이거든요.
삭감되는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신청자도 없고 사실 벌 안에 하는 사업이 수정도 잘 안 되는 사항이고 애로사항이 다소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이 4회 추경 시에 삭감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2020년도 예산이 4억5,000, 비슷한 예산이거든요.
삭감되는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올해 집행한 수준에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집행한 수준으로 하면 또 내나 똑같은 과다 계상으로 보이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올해 1차, 2차에 1,320농가를 보급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
○위원장 윤성관 그 농가들이 대부분 흡족해 하지 않고 사실은 만족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높여가야 되는데 물론 민감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가 이 방송으로는 곤란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방법과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조사나 신청 등을 따로, 사전조사 하고 이런 신청 등에 대한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높여가야 되는데 물론 민감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가 이 방송으로는 곤란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방법과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조사나 신청 등을 따로, 사전조사 하고 이런 신청 등에 대한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산편성이 되면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수정벌이 필요한 시기가 작목별로 다르니까 수요조사 선정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예산 잡을 때도 금액이 엄청 컸거든요.
다소 무리가 따랐는데 한번 해봤으면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으면 비슷하게 수정이 되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거에 대한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만 조금 왔다 갔다할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잡아야 된다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소 무리가 따랐는데 한번 해봤으면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으면 비슷하게 수정이 되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거에 대한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만 조금 왔다 갔다할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잡아야 된다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반영하셔서 업무를 잘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도 매칭에서 잡았다고 하셨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부담금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
○위원장 윤성관 일단 국장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걸 당초에 우리가 사전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과수, 벼 품목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농가에서 어떤 해는 많이 들었다가 어떤 해는 안 들고 하는,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농가 수 전체가 자기가 봐서 올 초에 농업재해보험을 좀 많이 탔다, 재해가 와서.
그러면 농가에서 가을에 과일할 때 많이 신청하고 또 몇 년간 재해가 없다 하면 신청을 안 하고, 농가 수도 많고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돈이 적게 내려왔다가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돈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도에서 자꾸 내주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처음에는 적게 내려주고 가면 갈수록 시골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내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급 방법도 국비는 NH농협 보험회사로 바로 줘버리고 나머지는 시도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전 돈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이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가을에 과일할 때 많이 신청하고 또 몇 년간 재해가 없다 하면 신청을 안 하고, 농가 수도 많고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돈이 적게 내려왔다가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돈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도에서 자꾸 내주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처음에는 적게 내려주고 가면 갈수록 시골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내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급 방법도 국비는 NH농협 보험회사로 바로 줘버리고 나머지는 시도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전 돈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이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기존에 예산에 비해 집행상황이 4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이 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가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재해보험도 품목별로 신청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재해보험은 개인적으로 농협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국비는 바로 농협으로 지급이 되고 도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농협으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험은 개인적으로 농협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국비는 바로 농협으로 지급이 되고 도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농협으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 내려온 거는 기존 가입된 현황을 NH농협 보험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전체 금액은.
도에서도 들은 농가가 이 정도 된다는 걸 예측해 가지고 내리기 때문에 지금 다 집행할 수 있는 돈들입니다, 이 돈은.
지금 돈 내려온 거는 기존 가입된 현황을 NH농협 보험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전체 금액은.
도에서도 들은 농가가 이 정도 된다는 걸 예측해 가지고 내리기 때문에 지금 다 집행할 수 있는 돈들입니다, 이 돈은.
○위원장 윤성관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장 윤성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러면 연내에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마무리하고 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마무리하고 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딸기 우량모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딸기모종이 많이 고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득도 물론 많이 감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올해 유난히 딸기모종이 많이 고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득도 물론 많이 감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현장조사를 저희 채소팀에서 했는데 농가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전부 다 모종을 없애서 토마토나 이런 작물을 교체한 곳도 있고 30에서 40% 정도가 시들음병이나 병해가 와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에서 우량모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고성에 있는 육묘장에 병해가 발생해서 도 전체적으로 우량 모주까지도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 시도 30에서 40% 정도는 병해 발생이 되었다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부 다 모종을 없애서 토마토나 이런 작물을 교체한 곳도 있고 30에서 40% 정도가 시들음병이나 병해가 와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에서 우량모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고성에 있는 육묘장에 병해가 발생해서 도 전체적으로 우량 모주까지도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 시도 30에서 40% 정도는 병해 발생이 되었다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득량이 3, 40%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박성도 위원 그게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전문가가 가서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모종 때부터 9, 10월에 온도가 평년보다는 높아 가지고 딸기가 모종이 웃자라 있는 상황에서 또 병해까지 같이 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개인 농가별로 좀 심한 데는 진흥청에 요청을 해서 병해를 저희들 도움을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내년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저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 협력사업, 수정벌 사업 있죠.
이게 혹시 인근 지자체나 도농 복합 내지는 농촌지역에 이 사업에 대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취합된 거는?
비교를 좀 해 보자는 거죠.
기후에 따라 민감하긴 한데 수정벌 사업에 관련해서, 전혀 없습니까?
간단히 저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 협력사업, 수정벌 사업 있죠.
이게 혹시 인근 지자체나 도농 복합 내지는 농촌지역에 이 사업에 대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취합된 거는?
비교를 좀 해 보자는 거죠.
기후에 따라 민감하긴 한데 수정벌 사업에 관련해서,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상희 위원 예. 산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인근에는 사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지금 제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가 정산할 때 농가에서는 원하는 방향은 등록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아닌 곳, 농가들끼리 주민등록번호 적고 이렇게 해서 개인간 거래를 지금 했으면 좋겠다.
사업자 등록하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금도 많이 올라가고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진주시만 이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 봐서는 사업자 등록하는 업체 해야 세금계산서라든가 서류가 적법하게 처리되는데 농가 간 개인 거래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 문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의 전화를 저도 받았고 담당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자료를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금도 많이 올라가고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진주시만 이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 봐서는 사업자 등록하는 업체 해야 세금계산서라든가 서류가 적법하게 처리되는데 농가 간 개인 거래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 문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의 전화를 저도 받았고 담당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자료를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니까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비교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일단 이게 성과가 미약한 곳도 있는 데다가 예산액은 제법 커잖아요.
6억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매번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일단 보조사업이기도 하니까 좀 더 챙겨보는 입장에서 성의껏 인근 지자체 사례들을 취합해서 비교 분석해서,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이 사업을 없앨 건 아니시잖아요.
6억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매번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일단 보조사업이기도 하니까 좀 더 챙겨보는 입장에서 성의껏 인근 지자체 사례들을 취합해서 비교 분석해서,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이 사업을 없앨 건 아니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그렇습니다.
○제상희 위원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사업이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 시에 처음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형태의 모델을 파악해서 서류라든지 농가에 필요한 거를, 농가에서 원하는 게 뭔지, 또 효과는 어차피 하우스마다 수정벌은 다 들어갑니다, 100%.
들어가는데 운영의 묘를 잘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운영의 묘를 잘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자료가 취합된 게 있거나 정리되면 그 자료 공유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자료 이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 시행착오를 겪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보태 가지고 보강해서 나가고 정책을 자꾸 보태서 나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시군에 어디 합니까?
어느 시군에 지금 합니까?
다른 시군에 안 해요.
따로 설명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제상희 위원님 질의는 잘 하셨고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어디 합니까?
어느 시군에 지금 합니까?
다른 시군에 안 해요.
따로 설명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제상희 위원님 질의는 잘 하셨고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산청하고 하동 같은 데는 1년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정벌 사업을.
저희들도 산청하고 하동 쪽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제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산청하고 하동 쪽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제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우리 제상희 위원님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말씀 나오신 질의대로 잘 조사를 해보시고 따로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드릴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서면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1부 각자 주시면 저희들 보고, 저희들도 무조건 질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는 얘기, 보는 얘기들을 정책에 제안을 드려 가지고 같이 잘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강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보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위원장님하고 우리 경제복지위원님께 하동하고 산청하고 우리 사례를 들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에 있어서, 두 분의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보태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는 안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에 있어서, 두 분의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보태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는 안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1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400억4,000만원이며 제4회 추경예산안은 도비 변경 내시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11억8,400만원이 감액된 38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양정업무 추진 공공비축 미곡 간식 매입비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간식 지원이 불가하여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전시판매활동 2,000만원도 코로나19로 전시판매행사가 축소되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행사규모가 축소되면서 홍보자료 제작비 및 국외여비 등 4,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코로나19 극복 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수출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남도 긴급지원으로 3억8,3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착오로 인해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방학 중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가 감소하여 2억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감소하여 경남도 사업 내시에 따라 13억6,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등 올해 반납해야 하는 도비반환금을 반영하여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1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400억4,000만원이며 제4회 추경예산안은 도비 변경 내시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11억8,400만원이 감액된 38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양정업무 추진 공공비축 미곡 간식 매입비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간식 지원이 불가하여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전시판매활동 2,000만원도 코로나19로 전시판매행사가 축소되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행사규모가 축소되면서 홍보자료 제작비 및 국외여비 등 4,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코로나19 극복 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수출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남도 긴급지원으로 3억8,3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착오로 인해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방학 중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가 감소하여 2억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감소하여 경남도 사업 내시에 따라 13억6,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등 올해 반납해야 하는 도비반환금을 반영하여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푸드플랜 자료제작 삭감되었거든요.
추경 때 예산이 더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푸드플랜 자료제작 삭감되었거든요.
추경 때 예산이 더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푸드플랜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조직화 회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가 대면교육을 못해 가지고, 온라인교육을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정 위원 자료제작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12페이지 중간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비축 미곡매입장 간식비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해서 삭감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유가 그렇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12페이지 중간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비축 미곡매입장 간식비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해서 삭감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유가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수매장에 필수인원 외에는 다른 분이 참석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작년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보니까 제3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3회 추경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좀 좋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좀 좋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버텨 본다고 버텨 보신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저희가……
○위원장 윤성관 어찌되었든 2, 3회 때 추경에 삭감되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제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2022년도에 예산심의할 때는 잘 참고해서 잡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농축산과장 박춘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08억5,700만원에서 4억7,800만원이 감액된 40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의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불가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사업은 임산부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여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이어짐으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월예산에 대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기 위해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불가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맨 하단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AI 살처분에 따른 이동제한 농가손실 보전을 위해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동물보호시설 확충과 반려동물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08억5,700만원에서 4억7,800만원이 감액된 40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의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불가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사업은 임산부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여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이어짐으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월예산에 대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기 위해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불가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맨 하단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AI 살처분에 따른 이동제한 농가손실 보전을 위해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동물보호시설 확충과 반려동물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동물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지급할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동물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지급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것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가닥 나온 데 아직은 없지요?
○농축산과장 박춘수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몇 군데 우리가 보고 있는데
대상지는 몇 군데 우리가 보고 있는데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지시도 특별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둘러서 좋은 토지를 확보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16페이지 하고 317페이지, 전반적으로 행사실비보상비와 각종 행사비 등에 대해서 계상된 금액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4회 추경에 연말에 삭감할 게 아니고 행사 미집행되는 이런 것들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긴급한 현안사업 등에 투입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특수하다는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특수하다는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부, 318페이지, 이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에서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설명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따로 설명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삭감된 거는 예산서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지적드릴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한다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318페이지, 이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에서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설명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따로 설명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삭감된 거는 예산서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지적드릴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한다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당초사업은 2개소입니다.
○김시정 위원 그래서 6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1개소 사업은 내나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해서 보조 1,500, 자부담 1,500 해서 사업을 하고 1개소가 사업단가가 조금 싼 기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가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시정 위원 그래서 삭감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이 마지막으로 마치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것도 있고 한데 일부 예산은 과다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발견이 됩니다.
정확한 계획수립과 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사업을 집행할 때 미시행 확정이 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막판 삭감 이런 것 말고 그때 그때 삭감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이 마지막으로 마치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것도 있고 한데 일부 예산은 과다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발견이 됩니다.
정확한 계획수립과 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사업을 집행할 때 미시행 확정이 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막판 삭감 이런 것 말고 그때 그때 삭감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프로그램의 축소 운영 또는 비대면 전환 등에 따른 감액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232억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행사 축소 운영으로 참가자 실비지원금과 부스 설치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양강좌 운영은 상반기 강좌 미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시니어 IT 지도자와 현장학습 미 실시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미 운영 등에 따른 차량 임차료와 강사료 등 3,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과 서민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7,700만원 감액,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부분 운영 물품 구입비와 임차료 감소분과 진주에서 직업 찾기 프로그램 재료비, 수익자 부담에 따른 재료비 등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상반기 신청 저조에 따른 잔액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휴학생과 대학원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비대면 전환 운영 및 축소 운영과 해외 영어캠프 취소 등에 따른 운영비와 강사료 등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꿈나무 캠프와 미래인재양성캠프는 겨울방학 캠프를 미실시함에 따라 각각 7,8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꿈키움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 또한 행사 미실시로 1,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은 유아 프로그램 축소 운영과 방학특강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한 강사료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사 역량 강화 세미나 미개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은 각종 동아리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암벽등반교실 일부 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가족체험마당 운영은 프로그램 미 운영으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교. 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참여자 감소로 인해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청소년 한마음 축제와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는 비대면 행사 운영에 따라 각각 900만원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시설유지보수비 등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프로그램의 축소 운영 또는 비대면 전환 등에 따른 감액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232억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행사 축소 운영으로 참가자 실비지원금과 부스 설치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양강좌 운영은 상반기 강좌 미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시니어 IT 지도자와 현장학습 미 실시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미 운영 등에 따른 차량 임차료와 강사료 등 3,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과 서민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7,700만원 감액,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부분 운영 물품 구입비와 임차료 감소분과 진주에서 직업 찾기 프로그램 재료비, 수익자 부담에 따른 재료비 등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상반기 신청 저조에 따른 잔액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휴학생과 대학원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비대면 전환 운영 및 축소 운영과 해외 영어캠프 취소 등에 따른 운영비와 강사료 등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꿈나무 캠프와 미래인재양성캠프는 겨울방학 캠프를 미실시함에 따라 각각 7,8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꿈키움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 또한 행사 미실시로 1,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은 유아 프로그램 축소 운영과 방학특강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한 강사료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사 역량 강화 세미나 미개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은 각종 동아리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암벽등반교실 일부 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가족체험마당 운영은 프로그램 미 운영으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교. 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참여자 감소로 인해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청소년 한마음 축제와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는 비대면 행사 운영에 따라 각각 900만원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시설유지보수비 등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46페이지 상단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 7,700만원이 삭감되는데 원래 출발할 때 18억으로 출발했다가 작년 재작년 22억 잡아서 제가 너무 잡았다 해서 삭감하라 해서 2억 삭감해서 20억 잡아 가지고 일단 7,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원래 잡을 때 과다계상되어 잡았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46페이지 상단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 7,700만원이 삭감되는데 원래 출발할 때 18억으로 출발했다가 작년 재작년 22억 잡아서 제가 너무 잡았다 해서 삭감하라 해서 2억 삭감해서 20억 잡아 가지고 일단 7,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원래 잡을 때 과다계상되어 잡았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년에 얼마 잡을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내년에는 현재 연말 수준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무튼 저도 참고할게요.
충분히 이거는 수요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업무처리하시는 것 보고 제가 많이 놀라 가지고, 여러 가지들 제안만 드리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시고, 어제도 청소년수련관에 독서실 말씀드렸더니 또 바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 주시면서 국장님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당 다른 과들도 그렇지만 너무 업무처리를 잘 하신다, 이런 부분 칭찬을 좀 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진주시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참가자 보상비가 90% 정도 감액이 되는데 참가자 간식 구입비 예산이 90% 맞습니까, 간식 구입비?
충분히 이거는 수요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업무처리하시는 것 보고 제가 많이 놀라 가지고, 여러 가지들 제안만 드리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시고, 어제도 청소년수련관에 독서실 말씀드렸더니 또 바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 주시면서 국장님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당 다른 과들도 그렇지만 너무 업무처리를 잘 하신다, 이런 부분 칭찬을 좀 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진주시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참가자 보상비가 90% 정도 감액이 되는데 참가자 간식 구입비 예산이 90% 맞습니까, 간식 구입비?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간식 구입비가 9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삭감되는 내용이 이것하고 참가자 간식 보상비하고 인원수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한마음 개최 축제 현황하고 참여 인원수하고 무엇이 안 맞는 것 같네요, 돈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 청소년 한마음축제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무관중으로 개최를 했는데 우리가 대면으로 할 때보다는 참여인원이 팀당 많은 인원이 참여 못하다 보니까 4명 이내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참가 인원수가 상당히 대면할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서를 보면 참가자 보상하고 참여자 간식 구입비하고 비율이 안 맞다고, 보면.
그래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 과장님 세심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예산서상으로는 지적드릴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물 유지보수비 당초예산에 3,500만원인데 30% 정도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는 돈인데 1,000만원 이상이 삭감됩니다.
그러면 이게 각종 행사와 관련 없는 돈이 유지보수비인데 이런 거는 돈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돈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참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는 이런 돈들을, 제가 어제 정책제안 드렸던 이런 데로 옮겨서 이런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 과장님 세심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예산서상으로는 지적드릴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물 유지보수비 당초예산에 3,500만원인데 30% 정도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는 돈인데 1,000만원 이상이 삭감됩니다.
그러면 이게 각종 행사와 관련 없는 돈이 유지보수비인데 이런 거는 돈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돈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참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는 이런 돈들을, 제가 어제 정책제안 드렸던 이런 데로 옮겨서 이런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고개 끄덕거려 주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16억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로 한글 한문교실 장기 휴강 및 실버가요제 프로그램 발표회 미개최에 따라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은 프로그램 장기 휴강으로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감소 및 상평분관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라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억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노인 중식비 제공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로 상평분관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라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상락원 순환버스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상락원, 청락원 식당 등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로식당 미운영으로 운영비 1억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간담회 미개최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프로그램 발표회 미개최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16억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로 한글 한문교실 장기 휴강 및 실버가요제 프로그램 발표회 미개최에 따라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은 프로그램 장기 휴강으로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감소 및 상평분관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라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억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노인 중식비 제공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로 상평분관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라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상락원 순환버스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상락원, 청락원 식당 등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로식당 미운영으로 운영비 1억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간담회 미개최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프로그램 발표회 미개최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중간에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 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미시행으로 되어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중간에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 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미시행으로 되어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위원장 윤성관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이 예산이 지금 예산잔액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행사실비 지원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원장 윤성관 예,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프로그램이 많이 대면, 비대면으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집행현황 혹시 과장님 설명이 가능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작년 비교해 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 보셨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위원장 윤성관 비슷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4차 추경이 특수한 추경시기이기 때문에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이 예산서가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작년 3주년까지 예산을 제가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는 작년 거와 비교했을 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과장님 이런 데 오면 원래 작년 거 비교해서 가져오셔 가지고 이런 질의가 나올 거 대비해서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약간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점검하셔서 예산 앞으로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예산서가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작년 3주년까지 예산을 제가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는 작년 거와 비교했을 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과장님 이런 데 오면 원래 작년 거 비교해서 가져오셔 가지고 이런 질의가 나올 거 대비해서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약간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점검하셔서 예산 앞으로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능력개발관장 배인엽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5,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능력 개발교육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간 단축 및 대면수업 축소 운영에 따라 강사수당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5,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능력 개발교육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간 단축 및 대면수업 축소 운영에 따라 강사수당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사비 최대한 삭감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사비 최대한 삭감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제 제가 새일자리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보강에 대한 얘기를 드렸더니 바로 자료를 준비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설명해 주셔서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일부 하시고 또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것 그건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이 국이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엄청나게 업무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잘하신다는 것 그런 거는 꼭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이 국이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엄청나게 업무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잘하신다는 것 그런 거는 꼭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4억2,8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교실의 기타보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으로 5,0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도서관 행사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운영에 따라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이루어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발생되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4억2,8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교실의 기타보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으로 5,0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도서관 행사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운영에 따라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이루어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발생되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 당부말씀드리고 우리 국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도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축소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일부 예산은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사업집행 미 시행 확정이 될 경우에는 결산추경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 그때 삭감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 당부말씀드리고 우리 국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도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축소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일부 예산은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사업집행 미 시행 확정이 될 경우에는 결산추경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 그때 삭감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98억4,107만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2억3,490만2,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98억4,107만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2억3,490만2,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