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
- 가. 복지여성국 소관
- 나. 기업유치단 소관
- 다. 경제통상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윤성관 위원장이 농업인대학 졸업식 행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워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
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일정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8차의 회의를 개의하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건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오늘은 2021년 실적과 2022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복지여성국,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소관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윤성관 위원장이 농업인대학 졸업식 행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워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
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일정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8차의 회의를 개의하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건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오늘은 2021년 실적과 2022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복지여성국,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소관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공무직 포함 45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12,000여 가구 1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4개 사업 중 8건은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건은 12월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7개 분야 사업에 예산은 65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복지연계 강화,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 시민 중심의 온오프라인콜센터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설. 추석 명절과 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 확대하겠으며 참전명예수당 시비 지원금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 운영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활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및 탈수급 자립지원,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긴급복지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자활역량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업무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와 방문조사를 강화하고 정기조사와 수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급여 근절과 급여자격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사업예산은 481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콜센터를 도입하여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등 시민이 궁금해 하는 복지 분야의 민원을 전화와 내방을 통하여 월 평균 6,000여건 이상 원스톱 상담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종 SNS와 문자서비스로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시 효과적으로 민원을 상당 처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가호등 복지 플랫폼 설치 운영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에 복지기능을 가미한 주민 공유방을 설치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공무직 포함 45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12,000여 가구 1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4개 사업 중 8건은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건은 12월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7개 분야 사업에 예산은 65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복지연계 강화,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 시민 중심의 온오프라인콜센터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설. 추석 명절과 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 확대하겠으며 참전명예수당 시비 지원금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 운영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활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및 탈수급 자립지원,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긴급복지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자활역량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업무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와 방문조사를 강화하고 정기조사와 수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급여 근절과 급여자격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사업예산은 481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콜센터를 도입하여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등 시민이 궁금해 하는 복지 분야의 민원을 전화와 내방을 통하여 월 평균 6,000여건 이상 원스톱 상담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종 SNS와 문자서비스로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시 효과적으로 민원을 상당 처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가호등 복지 플랫폼 설치 운영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에 복지기능을 가미한 주민 공유방을 설치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제상희 위원 건강 챙기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금 중복 포함되는 수가 상당히 인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합계로 했을 때는 인원이 줄은 것인데 중복인원이 많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도움말씀 주시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금 중복 포함되는 수가 상당히 인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합계로 했을 때는 인원이 줄은 것인데 중복인원이 많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도움말씀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중복이라는 거는 생계급여가 한 가구가 포함되면 중복이 안 되는 거고 생계급여도 되고 의료급여가 된다 그러면 중복가구에 포함됩니다.
생계급여도 되고 의료급여도 되고 주거급여도 되어도 중복이 되고 이런 가구 수를 포함하니까 28,000여가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생계급여도 되고 의료급여도 되고 주거급여도 되어도 중복이 되고 이런 가구 수를 포함하니까 28,000여가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해서 시책을 계속 연중 펼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관리가 기초생활보장 외 13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사업내용 자체는 별로 변동이 없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 이것 외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일까요?
전반적인 조사내용이 이렇게 매뉴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해서 시책을 계속 연중 펼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관리가 기초생활보장 외 13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사업내용 자체는 별로 변동이 없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 이것 외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일까요?
전반적인 조사내용이 이렇게 매뉴얼로 나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복지정책과의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외 14개 분야를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책정하는 게 복지정책과의 가장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14개 분야를 세분하여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 장애인 업무는 노인장애인과로 넘겨주고 그런 책정은 복지정책과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4개 분야를 세분하여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 장애인 업무는 노인장애인과로 넘겨주고 그런 책정은 복지정책과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이 14개 분야 자체는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역량 강화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및 탈수급 자립지원에서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이것 신설된 건가요, 이번 업무보고에?
그 다음에 자활역량 강화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및 탈수급 자립지원에서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이것 신설된 건가요, 이번 업무보고에?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말입니까?
○제상희 위원 예, 13명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제상희 위원 언제 특수시책으로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게 언제인가는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은데 계속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서 청사나 환경정비를 하고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제상희 위원 이번에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상희 위원 업무보고 책에 이때까지 매년 빠져 있어서, 그러면 혹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도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책에는 내용이 빠져 있는 건가요?
해년마다 내용이 들어와 있었는데 안 보여서……
해년마다 내용이 들어와 있었는데 안 보여서……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제목을……
○제상희 위원 그 제목을 빼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일단 빠진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제목이 복잡해 가지고 간소화 시킨 측면이 있는데 작년 사업하고 올해 차이는 제목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활인력 강화사업도 작년에 길었었거든요.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것도 궁금해서요.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차상위계층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것 같은데, 현황을 보면요.
그런데 생활안정지원은 작년과 동일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것도 궁금해서요.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차상위계층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것 같은데, 현황을 보면요.
그런데 생활안정지원은 작년과 동일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작년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차상위계층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게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가 된 사람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 기준 때문에 차상위계층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폐지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수급자 기준으로 많이 들어 와서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가 된 사람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 기준 때문에 차상위계층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폐지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수급자 기준으로 많이 들어 와서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며 노인인구 현황은 65세 이상 61,018명으로 시 전체의 17.3%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진주시니어클럽, 진주서부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총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에 18,16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시 인구의 약 5%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진주시장애인 총연합회를 비롯하여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노인대학 현황, 위원회 현황,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8건 중에서 완료 3건, 추진 중 25건으로 세부내역은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다양한 노인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보장과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종합노인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로 미 설치 농촌지역에 종합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문산읍에 건립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9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노인계층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소외. 취약 노인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억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소외. 취약 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등 노인계층에 대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 18,165명이며 총 사업비는 365억6,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장애인단체 육성 등 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 및 재활 지원을 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768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247억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어르신에게 다양한 여가활동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32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시설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도시 지원에 1억7,700만원, 편의지원센터 등 장애인편의 증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특수시책인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추진사업입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노인정책 수요증가에 따라 세계 각 도시의 고령화, 도시화 문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시를 만들고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우리 시가 추진해온 노인친화시책을 기반으로 WHO 8대 영역 가이드라인 대비 취약사업을 발굴, 진주형 노인친화시책을 개발 시행하여 2023년 10월 가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며 노인인구 현황은 65세 이상 61,018명으로 시 전체의 17.3%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진주시니어클럽, 진주서부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총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에 18,16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시 인구의 약 5%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진주시장애인 총연합회를 비롯하여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노인대학 현황, 위원회 현황,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8건 중에서 완료 3건, 추진 중 25건으로 세부내역은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다양한 노인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보장과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종합노인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로 미 설치 농촌지역에 종합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문산읍에 건립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9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노인계층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소외. 취약 노인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억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소외. 취약 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등 노인계층에 대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 18,165명이며 총 사업비는 365억6,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장애인단체 육성 등 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 및 재활 지원을 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768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247억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어르신에게 다양한 여가활동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32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시설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도시 지원에 1억7,700만원, 편의지원센터 등 장애인편의 증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특수시책인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추진사업입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노인정책 수요증가에 따라 세계 각 도시의 고령화, 도시화 문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시를 만들고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우리 시가 추진해온 노인친화시책을 기반으로 WHO 8대 영역 가이드라인 대비 취약사업을 발굴, 진주형 노인친화시책을 개발 시행하여 2023년 10월 가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은 국제 WHO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사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세계적으로는 37개국에 380개국이 참여해 했고 국내에는 28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남에는 창원, 통영, 남해, 고성, 또 김해하고 양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사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세계적으로는 37개국에 380개국이 참여해 했고 국내에는 28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남에는 창원, 통영, 남해, 고성, 또 김해하고 양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용역비 6,000만원 하고 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위원회 운영비하고 기타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47페이지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5개, 위원 수는 6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12억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546세대에 3,968명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여성보호시설은 상담, 보호, 교육시설 등 7개소이며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0. 942명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97,000여명이며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수는 결혼이민자 848명 등 총 5,911명입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7건의 사업 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25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3건은 시기미도래이며 1건은 미착공입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지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총 8건입니다.
다음 53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 25건이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미착공사업은 4건으로 은빛나들이를 통한 추억만들기 외 2건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연기되어 시기가 미도래되었고 1건은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 보호.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역할 제고와 지휘를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4,400만원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 보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한 시책 운영, 취약계층 여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양성 평등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입니다.
결혼 출산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출산시책 홍보 및 행사 실시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5,000만원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홍보물 제작, 공모사업 등을 통한 출산 분위기 조성,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아빠 육아참여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3,500만원으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인구의 날 행사, 인구정책 공모전,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2,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소식지 발간, 김장나눔 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한마음 등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부터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1,8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서비스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건강가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47페이지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5개, 위원 수는 6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12억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546세대에 3,968명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여성보호시설은 상담, 보호, 교육시설 등 7개소이며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0. 942명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97,000여명이며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수는 결혼이민자 848명 등 총 5,911명입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7건의 사업 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25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3건은 시기미도래이며 1건은 미착공입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지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총 8건입니다.
다음 53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 25건이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미착공사업은 4건으로 은빛나들이를 통한 추억만들기 외 2건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연기되어 시기가 미도래되었고 1건은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 보호.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역할 제고와 지휘를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4,400만원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 보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한 시책 운영, 취약계층 여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양성 평등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입니다.
결혼 출산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출산시책 홍보 및 행사 실시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5,000만원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홍보물 제작, 공모사업 등을 통한 출산 분위기 조성,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아빠 육아참여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3,500만원으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인구의 날 행사, 인구정책 공모전,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2,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소식지 발간, 김장나눔 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한마음 등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부터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1,8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서비스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건강가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000명에……
○김시정 위원 원래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시정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70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에 특성화사업이 쭉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사업 등등이 있는데 보면 자녀교육에 딱 1건 뿐인데 자녀교육에서도 초등학생으로 끝나거든요.
사춘기도 접어들고 중학생에 관한 사업이 1건도 없습니다, 진주시는.
이 사업을 중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하나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문화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에 특성화사업이 쭉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사업 등등이 있는데 보면 자녀교육에 딱 1건 뿐인데 자녀교육에서도 초등학생으로 끝나거든요.
사춘기도 접어들고 중학생에 관한 사업이 1건도 없습니다, 진주시는.
이 사업을 중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하나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문화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다재다능이라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청소년들 리더십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시정 위원 2022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22년부터 저희들 사업을 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 해서 공무직 2명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14명이 현재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16명이고 인건비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인건비는 국도비 사업이고 해서 충분히 저희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성도 위원 4대 보험도 다 들어가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계약은 몇 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공무직이기 때문에 계속……
○박성도 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박성도 위원 67페이지 하단 부분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추진 2회, 몇 년째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10년 넘어 되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올해 하면 13년 정도.
○박성도 위원 연도별 성과가 취합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저희들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박성도 위원 실제 이 행사를 추진하고 결과물이 나온 자료 한번 대충 이야기해 봐요, 연도별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총 남녀 각 20쌍으로 해서, 올해까지 하면 13회 실시를 해가지고 65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커플이 이루어진 게 59쌍이고 결혼까지 성사가 된 게 9쌍입니다.
커플이 이루어진 게 59쌍이고 결혼까지 성사가 된 게 9쌍입니다.
○박성도 위원 9건, 참 힘들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박성도 위원 1건 하기가 힘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힘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9건 결혼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결혼 후에 성사된 커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커플부부는 없고, 결혼하는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결혼한 세대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박성도 위원 힘들게 우리 시에서 주선을 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후관리 혹시 하신 게 있는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볼, 크게 많은 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8명, 현원 27명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는 107명입니다.
6개 위원회가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9억원 증액된 1,286억원입니다.
74페이지, 아동 청소년 현황은 총 84,729명이며 아동 청소년시설은 27개소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21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4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총 242개소로 아동정원 12,897명, 현원 9,205명이며 보육 교직원은 2,408명입니다.
7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난감은행은 현재 6개소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29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20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5건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미착공 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공연, 파란마을 하얀마음 그림 그리기대회,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 등 4건입니다.
78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등 20건이며 사업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미착수 사업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등 5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86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시책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외 8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아동지원사업으로 아동수당, 아동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12개 사업과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309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아동보호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보호 중심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화 사업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 조치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상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아동 복지 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등 총 51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9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 보육인프라 육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농촌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 확대 운영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전동 장난감은행, 상봉동 상봉어린이집, 가호동 센트럴 웰가 어린이집에 권역별 4개소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사업 등 4개 단위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놀이터 및 체험교실 운영 등 9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사업비는 1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6개소에 장난감은행이 운영 중이며 특히 이동 수단이 없는 장난감은행 이용자의 운송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거리 지역 영유아가정에 장난감은행 이용 기회를 제공코자 14개면 7개동에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장난감을 대여 반납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장난감은행은 농촌지역 영유아 부모의 육아부담 완화 및 욕구 충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진주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미래인재 소통함 모바일 서비스 구축입니다.
온라인 소통 공간을 조성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시정소식 및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 청소년들에게 시정 시책에 자유롭게 참여토록 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시책으로 내년도 초에 카카오톡 채널을 구축하여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8명, 현원 27명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는 107명입니다.
6개 위원회가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9억원 증액된 1,286억원입니다.
74페이지, 아동 청소년 현황은 총 84,729명이며 아동 청소년시설은 27개소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21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4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총 242개소로 아동정원 12,897명, 현원 9,205명이며 보육 교직원은 2,408명입니다.
7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난감은행은 현재 6개소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29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20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5건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미착공 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공연, 파란마을 하얀마음 그림 그리기대회,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 등 4건입니다.
78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등 20건이며 사업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미착수 사업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등 5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86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시책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외 8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아동지원사업으로 아동수당, 아동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12개 사업과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309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아동보호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보호 중심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화 사업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 조치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상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아동 복지 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등 총 51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9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 보육인프라 육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농촌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 확대 운영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전동 장난감은행, 상봉동 상봉어린이집, 가호동 센트럴 웰가 어린이집에 권역별 4개소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사업 등 4개 단위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놀이터 및 체험교실 운영 등 9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사업비는 1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6개소에 장난감은행이 운영 중이며 특히 이동 수단이 없는 장난감은행 이용자의 운송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거리 지역 영유아가정에 장난감은행 이용 기회를 제공코자 14개면 7개동에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장난감을 대여 반납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장난감은행은 농촌지역 영유아 부모의 육아부담 완화 및 욕구 충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진주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미래인재 소통함 모바일 서비스 구축입니다.
온라인 소통 공간을 조성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시정소식 및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 청소년들에게 시정 시책에 자유롭게 참여토록 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시책으로 내년도 초에 카카오톡 채널을 구축하여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추진을 작년도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6월에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출을 해가지고 현재 48개 도시에서 추진 중이다 보니까 그 신청접수에서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렸습니다.
지난 11월 10일 1차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 보완이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국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현재 보완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1차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 보완이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국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현재 보완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거기에서 다소 지적이라 할까요, 그런 걸 받으신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주로 준비기간이, 평가항목이 10개 항목인데 거기에 맞는 항목에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사업추진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평균점수 가점 60점 이상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아동친화도시 추진 일환으로서 우리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고 옴니버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자문위원으로서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저하고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시에 어린이로 규정하는 게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 준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따른다고 이렇게, 아동친화도시 추진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아동친화도시 추진 일환으로서 우리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고 옴니버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자문위원으로서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저하고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시에 어린이로 규정하는 게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 준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따른다고 이렇게, 아동친화도시 추진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에 맞는 규정을 조금 바꾸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에 맞는 규정을 조금 바꾸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조례에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욱 위원 어린이 규정이 우리 시에는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8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 안전통학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함께 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학생들인데 아동으로 봐서 통학로 안전을 위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범위를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또 우리가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 특성상 좀 뭉쳐 다니지 않습니까, 등하교 시에.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가 좀 좁은 오래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가 가고 통학로가 인도와 도로가 조금 경계가 불분명한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추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 안전통학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함께 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학생들인데 아동으로 봐서 통학로 안전을 위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범위를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또 우리가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 특성상 좀 뭉쳐 다니지 않습니까, 등하교 시에.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가 좀 좁은 오래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가 가고 통학로가 인도와 도로가 조금 경계가 불분명한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추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단을 그 개별법령에 의해서 스쿨존은 의무사항에 13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각종 나가면 CCTV카메라가 초등학교 주위에 의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만약에 18세까지 권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각종 나가면 CCTV카메라가 초등학교 주위에 의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만약에 18세까지 권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보면 도로교통법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시만의 어떤 안전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보니까 과속차량, 주정차 문제 이런 게 중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하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하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주시 어린이 관련된 조례가 대표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놀이터 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어 있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의 주목적이 아동권리를 목소리를 내고 그걸 확보를 하겠다는 게 주목적인데 그런 소통 창구를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보시면 별도의 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정책에 아동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그러면 이 조례에 보시면 별도의 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정책에 아동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2개 조례에 있는 내용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미래세대 소통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온라인상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미래세대 소통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온라인상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아동. 청소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중고등학생 1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아동. 청소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중고등학생 1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18세까지 해당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청소년을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휴학생이라든지 자퇴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김시정 위원 그러면 여기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네요, 여기 인원수에?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시정 위원 현황이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여기 안에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 학생들 좀 챙겨주시고요.
94페이지 보면 미래인재 소통함에 모바일 서비스 구축해서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설명해 주십시오.
94페이지 보면 미래인재 소통함에 모바일 서비스 구축해서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할 사항이고, 그 다음 저희 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이러한 소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아동에 관련된 유관기관들과도 협조를 구축해서 빠르게 소통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이러한 소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아동에 관련된 유관기관들과도 협조를 구축해서 빠르게 소통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88쪽, 아동보호 공공화 사업 추진에 이번 사업량에 전문경력관 채용 2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건의는 드리긴 했는데요.
88쪽, 아동보호 공공화 사업 추진에 이번 사업량에 전문경력관 채용 2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건의는 드리긴 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행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채용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단은 상반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너무 반갑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장에 힘든 업무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지금 현장에 힘든 업무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일반적으로 거기서 지금 보육관리원 쪽에서 나름대로 개정 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연도 초되면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도 초되면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평가제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로 이렇게 따로, 쉽게 말해서 평가도구로 바꾼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상희 위원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장에서 직접 수업 참관인을 하시는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오면 매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죠?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제상희 위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복지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의 소리들을 평가위원들이 내려오면 지난번 그런 부분들 이후에 그분들도 그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해서 지침 부분들 다시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매년 평가위원들에게 일단 의견은 전달하고 계신 것이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제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기업유치단이 보고해야 하나 기업유치단 행사관계로 일자리경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기업유치단이 보고해야 하나 기업유치단 행사관계로 일자리경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장 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창출팀 등 5개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37건 중 8건은 완료, 2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중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로 2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단계는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99명에게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겨울. 여름방학 2회 237명에게 다양한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1월부터 시작하여 취업 준비자 37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은 정촌파미르 등 2개 아파트 56대 승강기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150가구와 행복의 집 등 5개소의 복지시설에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2개 기업에 사회보험료와 1개 기업에 시설장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실직, 수입이 감소한 1,657명에게 2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걸쳐 방역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국비 90%, 시비 10%로서 연 702명에게 5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지원 등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취업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5월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1,080여명에게 생애 1회 분기별 30만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윌세 지원사업은 166명의 청년에게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은 222명의 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200만원의 기프트카드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23명,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24명,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 지원사업에 22명 등 총 113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권역 중심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22일 어제부터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은 물가취약시기 지도단속반 운영,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450억원 지원규모로 이차보전금 2.5%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권을 통한 신용보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104개소에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진주형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100% 시비 사업으로 877개소를 신청 받아 870개소 사업비 15억6,000만원을 선정하였으며 1차로 568개소 10억원 사업비를 확정하고 2차로 미선정된 312개소 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배달업체 포장용기 지원사업은 1차로 38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업소당 10만원 이내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은 500억원의 규모로 6차례에 걸쳐 49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미할인 판매분 2억원 등 12억원은 12월초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 8일 민관협력 배달앱을 출시하여 1,600여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배달앱 상품권 출시 등 다양한 이벤트와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 시민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은 136세대에 노후 불량 전기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331세대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비를 지원하고 150세대에 미니태양광 설비 보급, 저소득층 공동주택 2개소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3개소에 40kw 규모의 사업량으로 11월 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LPG 용기 시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으로 상반기 3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13개 기업의 인건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개 기업에 사회개발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경남 청년 프로젝트 사업으로 24개소 30명에게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2개 기업에 농산물 가공판매사업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으로는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기업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집현면 대암 초록정보화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 16건, 소요사업비 326억7,700만원으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사업 운영 내실화,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진주사랑상품권,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구 지수초등학교의 교사동과 체육관을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와 전문도서관 및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한 후에 향후에 기업가역사관을 건립하여 기업가정신 수도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54억3,800만원의 사업비로서 연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6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 5월 준공하였으며 1층에 전시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자체예산으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내년 2월경 개관 계획이며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관은 연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비품, 기자재 등을 구입한 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경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역사관 건립은 향후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국립 역사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등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102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1,500여명에게 환경정비, 생활방역 등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취업 청년에게 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하고자 생애 1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회분으로 1,061명, 2회분으로 1,016명에게 6개월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000여명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지원금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2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159명의 청년 세대주에게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겨울, 여름 방학 기간에 240명의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 분야를 체험하고 시책제안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 11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3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6억8,400만원의 사업비로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 290명에게 구직활동 비용 1인당 200만원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을 돕고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도 내년에도 운영함으로서 취업 준비생 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로 면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진주권역 중심 취업박람회 주기적 개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고 하반기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부,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은 450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100여개의 사업장에 점포당 200만원 이내 80%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소상공인 민원 콜센터 운영 등에 지원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 및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상품권은 모바일 460억원, 지류 40억원, 총 500억원을 발행하고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상품권 연계 이벤트 추진, 배달앱 전용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으로 고객, 소상공인들이 윈윈하는 배달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6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 지원 240가구, 미니태양광 지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지원, 건물 지원 4개소를 지원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1,600만원의 사업비로서 사회복지시설 4개소와 저소득층 112가구에 노후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LPG 호스 사용가구 80세대에 LPG 용기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8억원의 사업비로서 취약지역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 공간 등을 활용하여 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성격의 사업으로서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28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8억8,900만원이며 사업비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6개 내지 7개 정도 추가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우리지역 기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창출팀 등 5개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37건 중 8건은 완료, 2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중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로 2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단계는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99명에게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겨울. 여름방학 2회 237명에게 다양한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1월부터 시작하여 취업 준비자 37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은 정촌파미르 등 2개 아파트 56대 승강기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150가구와 행복의 집 등 5개소의 복지시설에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2개 기업에 사회보험료와 1개 기업에 시설장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실직, 수입이 감소한 1,657명에게 2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걸쳐 방역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국비 90%, 시비 10%로서 연 702명에게 5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지원 등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취업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5월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1,080여명에게 생애 1회 분기별 30만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윌세 지원사업은 166명의 청년에게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은 222명의 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200만원의 기프트카드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23명,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24명,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 지원사업에 22명 등 총 113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권역 중심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22일 어제부터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은 물가취약시기 지도단속반 운영,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450억원 지원규모로 이차보전금 2.5%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권을 통한 신용보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104개소에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진주형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100% 시비 사업으로 877개소를 신청 받아 870개소 사업비 15억6,000만원을 선정하였으며 1차로 568개소 10억원 사업비를 확정하고 2차로 미선정된 312개소 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배달업체 포장용기 지원사업은 1차로 38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업소당 10만원 이내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은 500억원의 규모로 6차례에 걸쳐 49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미할인 판매분 2억원 등 12억원은 12월초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 8일 민관협력 배달앱을 출시하여 1,600여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배달앱 상품권 출시 등 다양한 이벤트와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 시민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은 136세대에 노후 불량 전기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331세대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비를 지원하고 150세대에 미니태양광 설비 보급, 저소득층 공동주택 2개소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3개소에 40kw 규모의 사업량으로 11월 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LPG 용기 시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으로 상반기 3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13개 기업의 인건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개 기업에 사회개발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경남 청년 프로젝트 사업으로 24개소 30명에게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2개 기업에 농산물 가공판매사업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으로는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기업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집현면 대암 초록정보화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 16건, 소요사업비 326억7,700만원으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사업 운영 내실화,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진주사랑상품권,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구 지수초등학교의 교사동과 체육관을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와 전문도서관 및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한 후에 향후에 기업가역사관을 건립하여 기업가정신 수도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54억3,800만원의 사업비로서 연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6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 5월 준공하였으며 1층에 전시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자체예산으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내년 2월경 개관 계획이며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관은 연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비품, 기자재 등을 구입한 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경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역사관 건립은 향후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국립 역사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등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102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1,500여명에게 환경정비, 생활방역 등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취업 청년에게 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하고자 생애 1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회분으로 1,061명, 2회분으로 1,016명에게 6개월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000여명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지원금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2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159명의 청년 세대주에게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겨울, 여름 방학 기간에 240명의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 분야를 체험하고 시책제안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 11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3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6억8,400만원의 사업비로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 290명에게 구직활동 비용 1인당 200만원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을 돕고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도 내년에도 운영함으로서 취업 준비생 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로 면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진주권역 중심 취업박람회 주기적 개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고 하반기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부,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은 450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100여개의 사업장에 점포당 200만원 이내 80%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소상공인 민원 콜센터 운영 등에 지원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 및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상품권은 모바일 460억원, 지류 40억원, 총 500억원을 발행하고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상품권 연계 이벤트 추진, 배달앱 전용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으로 고객, 소상공인들이 윈윈하는 배달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6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 지원 240가구, 미니태양광 지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지원, 건물 지원 4개소를 지원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1,600만원의 사업비로서 사회복지시설 4개소와 저소득층 112가구에 노후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LPG 호스 사용가구 80세대에 LPG 용기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8억원의 사업비로서 취약지역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 공간 등을 활용하여 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성격의 사업으로서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28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8억8,900만원이며 사업비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6개 내지 7개 정도 추가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우리지역 기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4페이지 하단에 진주형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 그 위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 이번에 도에서 하고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다시 시비를 대거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4페이지 하단에 진주형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 그 위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 이번에 도에서 하고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다시 시비를 대거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거는 4회 추경에 또 확보해 가지고 더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신청은 너무 많은데 좀 더 늘려 달라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업무를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신청은 너무 많은데 좀 더 늘려 달라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업무를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윤성관 25페이지, 저는 간단히 당부말씀만 드릴 겁니다.
다른 분은 질의 준비되신 분 하시면 됩니다.
25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혜택을 너무 작게 본다, 그래서 하위소득, 중위소득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니까, 물론 도비가 있지만 양을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른 분은 질의 준비되신 분 하시면 됩니다.
25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혜택을 너무 작게 본다, 그래서 하위소득, 중위소득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니까, 물론 도비가 있지만 양을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체적인 규모를 도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늘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해서 우리 시에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얘기가 이 앞에 과장님께서 도에 확보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과장님 노력으로 도에 많은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있었고 거기에서 연장선으로 이 부분도 그렇게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있었고 거기에서 연장선으로 이 부분도 그렇게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요소수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유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판매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판매는 소비자용으로 개인차량용에는 주유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과에서는 요소수에 관련해서는 전혀 갖고 있는 고민한 내용이 없다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박성도 위원 에너지 담당자 누구예요?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예.
○박성도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을……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요소수는 환경보호과에서……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매점매석 부분을……
○박성도 위원 담당팀에서는 매점매석이라든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죠?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예, 그런데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넣다 보니까 차량이 주유소에 많이 들어오면 주유소에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주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트나 온라인상에서도 구매를 많이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요소수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마트나 온라인상에서도 구매를 많이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요소수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번에 보도 나온 걸 보고 요소수라는 게 어떤 물체라는 걸 알았어요.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 휴게소 2개소, 진주하고 문산휴게소에서 거점주유소로 지정이 되어 그쪽에서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도 모자라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물량도 모자라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없어요?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예, 일반주유소도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용기로 파는 10리터짜리 말통하고 기계로 쏴주는 판매하는 주유소도 4개소 정도 확인을 해서 원할 경우에는……
○박성도 위원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는 차량들, 버스나 건설업이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요소수를 필요로 해서 이런 차량들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 판매처를 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차량, 2016년 이후에 나온 경유차, 즉 디젤차는 요소수는 다 넣게 되어 있잖아요.
왜 넣습니까?
그런데 일반차량, 2016년 이후에 나온 경유차, 즉 디젤차는 요소수는 다 넣게 되어 있잖아요.
왜 넣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질소산화물을 분해를 시켜 가지고 좀 희석해서 내어보내 가지고……
○박성도 위원 일종의 요소수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죠?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예.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환경부하고 산통부하고 국토부하고 오피넷 이 네 군데 홈페이지에서 재고현황을 하루에 두 번씩 2시하고 저녁 8시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주유소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주유소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요소수 문제로 해서 과로 전화 온 민원은 없었어요?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지금은 매점매석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 쪽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아마 연락이 가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나 이쪽에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요소수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차가 시동이 안 걸리거나 작동이 안 되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이후부터 만들어진 차량은 아예 작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예.
○박성도 위원 하여튼 환경보호과에도 자기들 주무부서라고 봐지지만 우리 과에서도 이걸 그냥 너희 과 알아서 할 일 아니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아니, 같이……
○박성도 위원 석유도 관리 취급하고 또 물가안정이라든지 상거래 질서 확립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TF팀이 이미 구성되어서 환경보호과, 저희 과, 교통과 관련된 부서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올려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TF팀이 이미 구성되어서 환경보호과, 저희 과, 교통과 관련된 부서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올려 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자리에 가셔도 됩니까?
○박성도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소속 이름하고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 예, 에너지관리팀장 조복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서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지속될 건데 그러면 1차, 2차에 지원했던 대상자들은 내년에는 지원대상에서 빠집니까?
23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서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지속될 건데 그러면 1차, 2차에 지원했던 대상자들은 내년에는 지원대상에서 빠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올해에 지원했던 분 내년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들 여기에 내년도 신청했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별로 자기들 신청서 받은 이후에 거기에 대한 채점표를 만들어서, 거기 보면 참여 횟수가 많은 부분에는 감점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참여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못한다라는 그런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건이면 상대적으로 계신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못한다라는 그런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건이면 상대적으로 계신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신청을 했는데 점수에서 조금 밀려나서 못하신 분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도 서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28페이지 보시면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신청자격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미취업 청년에만 해당됩니까?
그러면 기존에 대학생들도 해당이 됩니까?
지원을 해도 서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28페이지 보시면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신청자격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미취업 청년에만 해당됩니까?
그러면 기존에 대학생들도 해당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위원님,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력을 졸업이라든가 중퇴, 수료한 어떤 미취업 청년이 되고……
대학생 학력을 졸업이라든가 중퇴, 수료한 어떤 미취업 청년이 되고……
○김시정 위원 휴학계 낸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 휴학계를 내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경남도에서 만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내년도에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여기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도 계획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100개소를 지원하고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파악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지 여부는 그때 차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도비가 50개소였고 우리 시비로 500개소를 더 늘려서 확대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님 올해 도비 100개소 정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고 올렸다시피 877개소 신청해서 1차적으로 560여개소에서는 10억으로 지원을 했고 이번에 4차 추경에 저희들 지원하지 못한, 신청은 했지만 선정하지 못한 312개소에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2021년 실적과 2022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24건 중에 완료 5건, 추진 중 19건입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 완료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15개 기업의 19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였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15건, 디자인등록 3건, 상표등록 5건 등 총 23건이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0개소의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의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옥상방수공사와 노동복지회관의 타일 및 벽지교체를 하였으며 창업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규인력을 6개월 이상 지속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을 3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이차보전금 지원,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시상, 진주기업인 다큐 제작,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13개 업체에 643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차보전금은 4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은 지난 11월 15일까지 후보자 3명을 추천 받아 다음 달 초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상자를 선정하여 올해 12월말에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매칭사업비를 지원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 인력양성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력과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애로기술 및 공정혁신 기술고도화 등에 2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 특허기술등록 등으로 지식재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억2,400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경제동향에 대한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열어 경기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은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모든 생산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활용되어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제품 컨설팅 지원에 4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에 5억9,000만원, 실크제품 홍보 및 컨설팅 지원에 1억2,000만원, 실크원사 안정수급 투자사업에 3억6,000만원, 실크제품 국내외 홍보지원에 1억8,500만원, 진주실크박람회 개최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크원사의 수입에서부터 신제품 개발, 국내외 박람회 참가에 이르기까지 진주실크의 명성을 알리고 실크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인 실크제품과 바이오 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진주비쥬몰과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진주바이오진흥원에 출연금 18억6,000만원, 바이오기업 지원사업에 2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단지역의 근로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공동통근버스를 사봉. 대곡농공단지에 7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에 기반시설의 정비에 활용하고자 사봉 일반산단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근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 산업시찰과 세미나, 체육대회 등 행사를 지원하여 근로자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지원과 창업기업 보증보험료 지원으로 창업보육환경 조성과 창업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기투자자금 조달과 신제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의 판로개척과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거나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사업비 등을 지원해 주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또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형 아파트 공장인 진주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일 11월 24일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개관식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창업기업의 요람이 되는 우리 진주지식산업센터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해외수출시장 개척 기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 중남미 종합무역사절단 추진, 수출물류비 및 보험료 지원,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해외지사화 참가업체 지원,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도시 간 대면보다는 서한문 교환이나 작품 교류, 온라인 미팅 등의 비대면 교류를 통해 국제도시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는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크게 첫 번째 기업 경영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요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두 번째 실크 박물관 착공을 계기로 진주실크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상대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 및 개방형 실험실과 연계하여 유망 바이오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며 네 번째, 산업 산단의 입주기업과 근로자 지역주민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행복드림센터 건립으로 기업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근로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주형 기업성장단 운영과 진주형 모태펀드 조성 등으로 진주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여섯 번째, 위드 코로나시대를 겨냥한 적극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대면과 비대면 교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22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4개의 사업을 22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부터는 22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59억5,600만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2억6,000만원,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에 6,000만원, 상공회의소 목적 지원사업에 3억3,90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와 시민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창출 재원과 지식재산 활용 지원에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내수 및 세계시장에 대응하고 백년 전통 진주실크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8억원,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5억5,000만원,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4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3억원, 진주실크박람회 개최에 2억8,000만원,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6억2,100만원 등 3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끊임 없는 노력으로 명품 진주 실크의 품격을 더욱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 공간이자 방문객이 실크 관련 다양한 놀이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실크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박물관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및 전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실크박물관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6월에 준공하고 23년 9월 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항노화 바이오 기업에게 연구개발, 기술개발, 다자인개발 등을 지원하여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등에 2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입니다.
노후한 상평산업단지를 업종 고도화와 재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내년 12월 준공, 23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정촌면 뿌리산단 내에 다목적체육관, 주민자율공간, 다함께돌봄 등의 기능을 갖춘 근로자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설계공모작 선정 후 내년 실시설계 용역, 8월 착공, 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11개 산업단지의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단지내 시설정비, 보도정비 및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 3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형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역대학과 이전 공공기관, 창업관련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창업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창업기반 구축,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 창업지원 등 20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주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로 창업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종합무력사절단 파견,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수출전략설명회 등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수출기업 맞춤형 사업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사업입니다.
국제자매도시 4개 도시와 우호도시 3개 도시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2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대면과 비대면 교류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는 특수시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의 중소 창업기업이 겪게 되는 금융. 세무, 기술, 인사. 노무, 마케팅. 수출, 창업. 입지 등의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필요에 따라 현장 클리닉까지 해주는 분야별 원스톱 맞춤형 지원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형 기업성장단 구성 운영으로 중소 창업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문화를 더욱 더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9일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 시에 나온 의견을, 제안된 사항을 바탕으로 22년 특수시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기업에 대한 R&D기획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지원계획은 타 지자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향후 입주기업의 설문조사 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진주시 모태펀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출자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우리 시 소재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창업기업 성장은 물론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타 지역의 우수창업기업을 우리 시로 유치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되는 사업으로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항공, 바이오 산업 등에 펀드를 집중 투자하여 유니콘급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2021년 실적과 2022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24건 중에 완료 5건, 추진 중 19건입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 완료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15개 기업의 19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였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15건, 디자인등록 3건, 상표등록 5건 등 총 23건이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0개소의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의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옥상방수공사와 노동복지회관의 타일 및 벽지교체를 하였으며 창업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규인력을 6개월 이상 지속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을 3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이차보전금 지원,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시상, 진주기업인 다큐 제작,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13개 업체에 643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차보전금은 4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은 지난 11월 15일까지 후보자 3명을 추천 받아 다음 달 초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상자를 선정하여 올해 12월말에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매칭사업비를 지원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 인력양성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력과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애로기술 및 공정혁신 기술고도화 등에 2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 특허기술등록 등으로 지식재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억2,400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경제동향에 대한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열어 경기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은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모든 생산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활용되어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제품 컨설팅 지원에 4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에 5억9,000만원, 실크제품 홍보 및 컨설팅 지원에 1억2,000만원, 실크원사 안정수급 투자사업에 3억6,000만원, 실크제품 국내외 홍보지원에 1억8,500만원, 진주실크박람회 개최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크원사의 수입에서부터 신제품 개발, 국내외 박람회 참가에 이르기까지 진주실크의 명성을 알리고 실크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인 실크제품과 바이오 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진주비쥬몰과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진주바이오진흥원에 출연금 18억6,000만원, 바이오기업 지원사업에 2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단지역의 근로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공동통근버스를 사봉. 대곡농공단지에 7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에 기반시설의 정비에 활용하고자 사봉 일반산단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근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 산업시찰과 세미나, 체육대회 등 행사를 지원하여 근로자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지원과 창업기업 보증보험료 지원으로 창업보육환경 조성과 창업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기투자자금 조달과 신제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의 판로개척과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거나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사업비 등을 지원해 주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또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형 아파트 공장인 진주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일 11월 24일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개관식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창업기업의 요람이 되는 우리 진주지식산업센터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해외수출시장 개척 기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 중남미 종합무역사절단 추진, 수출물류비 및 보험료 지원,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해외지사화 참가업체 지원,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도시 간 대면보다는 서한문 교환이나 작품 교류, 온라인 미팅 등의 비대면 교류를 통해 국제도시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는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크게 첫 번째 기업 경영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요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두 번째 실크 박물관 착공을 계기로 진주실크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상대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 및 개방형 실험실과 연계하여 유망 바이오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며 네 번째, 산업 산단의 입주기업과 근로자 지역주민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행복드림센터 건립으로 기업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근로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주형 기업성장단 운영과 진주형 모태펀드 조성 등으로 진주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여섯 번째, 위드 코로나시대를 겨냥한 적극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대면과 비대면 교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22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4개의 사업을 22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부터는 22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59억5,600만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2억6,000만원,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에 6,000만원, 상공회의소 목적 지원사업에 3억3,90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와 시민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창출 재원과 지식재산 활용 지원에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내수 및 세계시장에 대응하고 백년 전통 진주실크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8억원,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5억5,000만원,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4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3억원, 진주실크박람회 개최에 2억8,000만원,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6억2,100만원 등 3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끊임 없는 노력으로 명품 진주 실크의 품격을 더욱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 공간이자 방문객이 실크 관련 다양한 놀이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실크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박물관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및 전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실크박물관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6월에 준공하고 23년 9월 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항노화 바이오 기업에게 연구개발, 기술개발, 다자인개발 등을 지원하여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등에 2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입니다.
노후한 상평산업단지를 업종 고도화와 재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내년 12월 준공, 23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정촌면 뿌리산단 내에 다목적체육관, 주민자율공간, 다함께돌봄 등의 기능을 갖춘 근로자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설계공모작 선정 후 내년 실시설계 용역, 8월 착공, 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11개 산업단지의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단지내 시설정비, 보도정비 및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 3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형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역대학과 이전 공공기관, 창업관련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창업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창업기반 구축,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 창업지원 등 20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주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로 창업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종합무력사절단 파견,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수출전략설명회 등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수출기업 맞춤형 사업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사업입니다.
국제자매도시 4개 도시와 우호도시 3개 도시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2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대면과 비대면 교류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는 특수시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의 중소 창업기업이 겪게 되는 금융. 세무, 기술, 인사. 노무, 마케팅. 수출, 창업. 입지 등의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필요에 따라 현장 클리닉까지 해주는 분야별 원스톱 맞춤형 지원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형 기업성장단 구성 운영으로 중소 창업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문화를 더욱 더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9일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 시에 나온 의견을, 제안된 사항을 바탕으로 22년 특수시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기업에 대한 R&D기획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지원계획은 타 지자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향후 입주기업의 설문조사 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진주시 모태펀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출자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우리 시 소재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창업기업 성장은 물론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타 지역의 우수창업기업을 우리 시로 유치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되는 사업으로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항공, 바이오 산업 등에 펀드를 집중 투자하여 유니콘급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워낙 중요한 부서가 되어서 업무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워낙 중요한 부서가 되어서 업무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위원님.
○박성도 위원 진주 실크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고속도로 진주휴게소를 진주실크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혹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확인이 안 되니까, 실크 관련해서 발언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자료를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확인이 안 되니까, 실크 관련해서 발언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자료를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위원님.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500여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500여개 되지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위원님, 정기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자리는 없는데 수시로 사무국장님 이하 부장님, 차장님들과 함께 업무 관련해서 전화도 드리고 아님, 따로 점심을 먹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상설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자리에서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사실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오시는 것보다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전화를 드리거나 문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달에 몇 차례나, 주기는 일정치는 않겠지만 몇 차례나 만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대면보다는 일단은 전화를 좀 많이 하긴 합니다만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은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주기적인 상설화를 시켜서 업무협의를 서로 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료를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례적인 모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해야 상공회의소 관련된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더 신경을 쓸 것이고 기업통상과도 마찬가지고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53쪽 보면 실크산업 육성에 가서, 그때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공장을 세우고, 지금 현재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추진과정을.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추진과정을.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실크원사를 수입해 오는 과정입니다.
2개 연도에 걸쳐서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데 저희하고 실크직물협동조합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실크를 생산하는 공장에 투자를 해서 실크원사를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었습니다.
2개 연도에 걸쳐서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데 저희하고 실크직물협동조합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실크를 생산하는 공장에 투자를 해서 실크원사를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올해 종료가 되었어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올해 종료는 되었지만 저희가 당장에 실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사를 향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정 부분 이상 계속 지속 들여올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공장 세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마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우즈베키스탄 공장에 저희 지분율이 23%기 때문에 원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은 종료는 되어도 계속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저희가 2년간 투자한 게 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크 원사를 수입해 오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년간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6억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하반기 보조금 교부 1억8,000만원은 뭡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저희하고 직물조합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투자할 부분 나갔고 직물조합에서 하반기 투자분이 나가고 나면 저희하고 같이 나가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으로 우리 투자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올해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거기에 공장을 지을 때 우리가 돈을 6억을 투자를 했으면 지분을 25%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공장은 우리가 평생 동안 쓰는 거죠, 지분이 들어 있으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하는 원사를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은 못 가져올 것 같은데요, 구조적으로.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최소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20%고 향후 50%까지 지속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그간 이 공장에 6억원을 투자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원사가 국산화가 되어야 되는데 원사 자체가 국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되어 있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나중에 자기들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금액을 올려 달라라든지 다른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잘 챙겨나가야 될 거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정식계약이나 이런 건 아니고 MOU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되어 있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나중에 자기들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금액을 올려 달라라든지 다른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잘 챙겨나가야 될 거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정식계약이나 이런 건 아니고 MOU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게 법적 규제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언제쯤 되면 규제력이 있는 걸로 바꾸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한번 더 가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한번 더 가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감사합니다.
○김시정 위원 추진실적 44페이지,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째 똑같이 지원금이, 사업비가 똑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환경개선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계속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만든다 하시면서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원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증액을 하고 싶어서 기업인들에게 여쭈어 봤더니 지금 이게 예산 자부담이 50% 있는 사업들입니다.
몇 년째 똑같이 지원금이, 사업비가 똑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환경개선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계속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만든다 하시면서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원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증액을 하고 싶어서 기업인들에게 여쭈어 봤더니 지금 이게 예산 자부담이 50% 있는 사업들입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업들이 작업환경이나 근로환경을 화장실, 아니면 직원들 구내식당,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하셔서 저희도 내년 사업에 증액을 하고 싶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한번 애로사항을 살펴봐 주시고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바이오진흥원은 40여개 정도됩니다.
○김시정 위원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이거는 바이오진흥원에 내년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있는 40여개 업체가 전부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이크로바이옴 농축산물 생산사업을 표준화하는 사업과 고사포닌 함유 새싹삼 재배법을 표준화하는 사업입니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내년에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연구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김시정 위원 그 연구비는 얼마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기존에 업체들한테 따로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이오진흥원에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창업 초기단계를 지나서 성장기에 들어가야 할 업체들이 지금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여기 바이오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이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만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여기 바이오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이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만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김시정 위원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조금 더 연구를 많이 개발을 해야만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구비가 중단된다, 초창기에만 지원해 주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크산업 육성에서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연구비는 없습니까?
연구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연구비가 중단된다, 초창기에만 지원해 주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크산업 육성에서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연구비는 없습니까?
연구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연구비는 보조사업으로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게 전부 연구사업입니다.
실크 복합소재 활용 제품 개발지원사업도 연구사업입니다.
아래에 있는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게 전부 연구사업입니다.
실크 복합소재 활용 제품 개발지원사업도 연구사업입니다.
○김시정 위원 총 얼마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제가 연구사업만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내년까지 3년치 연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바이오산업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김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시에서 연구비를 책정을 해 놓으니까 직접적으로 그쪽 업체들한테 연구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업체에 지원해 주는 연구비라든지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쪽에서 업체들이 그렇게 필요하면 그 상황대로 돌아가는 걸 보고 진흥원에 이러한 것들 필요하다고 주청을 하면 여러 가지 오랜 세월동안 자기들이 진흥원에서 그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 시에 요청을 하면 대부분 예산을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안 잡아주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이 다 안타까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확장해서 도와주자 이런 의견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에 바이오진흥 육성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지 않습니까.
6개월, 7개월 동안 그 업체들, 또 관련자들, 예비입주자, 졸업 업체들 이런 데하고 많은 내용들을 정보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키워야, 거기에서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된 세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김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현장에서는 이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하고 우주항공은 이제 우리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양 날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발표하신 맞춤형 통합서비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맞춤형 지원 통합서비스라는 게 한마디로 말씀하면 우리 기업인들이 전화를 하면 맞춤형으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김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시에서 연구비를 책정을 해 놓으니까 직접적으로 그쪽 업체들한테 연구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업체에 지원해 주는 연구비라든지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쪽에서 업체들이 그렇게 필요하면 그 상황대로 돌아가는 걸 보고 진흥원에 이러한 것들 필요하다고 주청을 하면 여러 가지 오랜 세월동안 자기들이 진흥원에서 그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 시에 요청을 하면 대부분 예산을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안 잡아주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이 다 안타까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확장해서 도와주자 이런 의견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에 바이오진흥 육성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지 않습니까.
6개월, 7개월 동안 그 업체들, 또 관련자들, 예비입주자, 졸업 업체들 이런 데하고 많은 내용들을 정보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키워야, 거기에서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된 세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김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현장에서는 이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하고 우주항공은 이제 우리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양 날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발표하신 맞춤형 통합서비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맞춤형 지원 통합서비스라는 게 한마디로 말씀하면 우리 기업인들이 전화를 하면 맞춤형으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어디에 있는……
○위원장 윤성관 제목은 잘 다셨는데 61페이지 기본방침에.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그것은 저희가 올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본방침을 잘 정하셨는데 해년마다 요구해 오던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미래 유망 바이오산업 발굴하고 유치, 지역 바이오 육성사업 이거는 우주항공하고 똑같은 양쪽 날개로 취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목만 이렇게 달아놓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미래 유망 바이오산업 발굴하고 유치, 지역 바이오 육성사업 이거는 우주항공하고 똑같은 양쪽 날개로 취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목만 이렇게 달아놓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적극적으로 이걸 부탁을 드리고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청년 창업 사관학교 조성에 필요한 국비 36억이 국회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반영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지식산업센터 3층을 리모델링하려고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비도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반영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지식산업센터 3층을 리모델링하려고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비도 상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붙어 가지고 유치 확정이 된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다른 시군하고 경쟁되는 일은 아니고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창원에 있는 일부 정원을 저희가 가져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도와 창원시와는 얘기가 다 끝난 상황이고요.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유치는 안 해도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일단 우리 시로 오는 거는 확정은 난 거네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36억원만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면 저희가 바로 내년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청년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전국에 28개소가 있는데 경남에는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60명을 정원으로 해서 하는데 그 정원 60명에서 20명 정도는 진주로 돌려주고 또 전국에서 10명 정도를 할애를 받아서 30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우리 시하고, 또 중소벤처진흥공단, 중기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이 예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간 건 아니고, 일명 쪽지예산이라 그러죠.
박대출 의원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거의 성립되기 막바지, 거의 90% 정도 이상은 예산이 확보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60명을 정원으로 해서 하는데 그 정원 60명에서 20명 정도는 진주로 돌려주고 또 전국에서 10명 정도를 할애를 받아서 30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우리 시하고, 또 중소벤처진흥공단, 중기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이 예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간 건 아니고, 일명 쪽지예산이라 그러죠.
박대출 의원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거의 성립되기 막바지, 거의 90% 정도 이상은 예산이 확보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도 이 부분이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빈 공간들을 우리 기업들이 입주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빈공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추가로 여섯, 일곱 개 업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현장방문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담당팀장이 이 말씀을 하길래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빈 공간들을 우리 기업들이 입주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빈공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추가로 여섯, 일곱 개 업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현장방문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담당팀장이 이 말씀을 하길래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18건 중에서 완료사업은 2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16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2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항공우주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 2021년에는 4개사와 1,240억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한 UAM 관련 기업을 유치토록 하고 정부의 뉴딜정책에 따른 신산업 발굴과 항공우주기업의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주관하여 2022년 하반기 발사를 목표로 초소형 위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연말에 초소형위성을 발사키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부품의 납품이 지연되어 위성 제작과 발사가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의 전문 발사 대행업체와 발사체 계약을 진행 중이며,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국내 최초의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항공·우주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주관으로 항공·우주과학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전시자료 총 68종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관내 초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센터 건립과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비 290억이 투입됩니다.
세라믹섬유 융복합센터는 금년 8월에 개소하였으며 내년까지 24종의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 김해, 창원을 비롯한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59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개방형 혁신 연구실 구축과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 지원,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항공기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 산자부의 지역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022년까지 국도비 포함 93억원으로 항공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항공부품 스마트 지원 플랫폼 구축,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지원,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정부 뉴딜정책에 따라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에 UAM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항공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과 연계하여 UAM 진주 발대식과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UAM 사업모델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혁신도시를 비롯한 진주시 11개 산업단지가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지정되었고 2019년 10월에는 혁신도시 내에 경남테크노파크 국가혁신융복합센터를 개소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총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R&D사업으로 항공기 엔진과 전투기 무장 고정 기술, 파일론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비R&D사업으로 네트워크 고도화, 기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대표산업인 항공부품.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9페이지,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 및 이주정착 지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융화사업을 총 66회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날, 우리지역 농산물 요리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은 201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가족 879세대에 이주정착금 8억7,900만원을 지급했고 자녀 64명에게는 장학금 6,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은 11월 기준 이주정착금은 신청수요가 없어 미지급했으며, 자녀장학금은 자녀 7명에게 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시설 관람료 및 이용료 감면, 주말농장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정주여건 또한 개선하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주시와 LH, 교육청, 경남도가 협력하여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495억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 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했으며, 9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지원실, 창업보육센터, 혁신도시 발전재단, 보육시설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4층의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5억입니다.
복합혁신센터가 준공되면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2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 및 분양을 받은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849개 업체에 임차료 6억3,400만원을 지원했으며 181개 업체에 대출금이자 1억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페이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강소특구 성과향상을 위하여 금년 5월 진주시와 강소특구지원센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MOU를 체결했으며, 연구개발 기능 강화와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8월 과기부의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0억원, 건축연면적 6,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지에 공립 전문과학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18건 중에서 완료사업은 2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16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2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항공우주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 2021년에는 4개사와 1,240억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한 UAM 관련 기업을 유치토록 하고 정부의 뉴딜정책에 따른 신산업 발굴과 항공우주기업의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주관하여 2022년 하반기 발사를 목표로 초소형 위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연말에 초소형위성을 발사키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부품의 납품이 지연되어 위성 제작과 발사가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의 전문 발사 대행업체와 발사체 계약을 진행 중이며,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국내 최초의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항공·우주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주관으로 항공·우주과학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전시자료 총 68종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관내 초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센터 건립과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비 290억이 투입됩니다.
세라믹섬유 융복합센터는 금년 8월에 개소하였으며 내년까지 24종의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 김해, 창원을 비롯한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59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개방형 혁신 연구실 구축과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 지원,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항공기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 산자부의 지역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022년까지 국도비 포함 93억원으로 항공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항공부품 스마트 지원 플랫폼 구축,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지원,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정부 뉴딜정책에 따라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에 UAM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항공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과 연계하여 UAM 진주 발대식과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UAM 사업모델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혁신도시를 비롯한 진주시 11개 산업단지가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지정되었고 2019년 10월에는 혁신도시 내에 경남테크노파크 국가혁신융복합센터를 개소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총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R&D사업으로 항공기 엔진과 전투기 무장 고정 기술, 파일론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비R&D사업으로 네트워크 고도화, 기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대표산업인 항공부품.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9페이지,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 및 이주정착 지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융화사업을 총 66회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날, 우리지역 농산물 요리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은 201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가족 879세대에 이주정착금 8억7,900만원을 지급했고 자녀 64명에게는 장학금 6,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은 11월 기준 이주정착금은 신청수요가 없어 미지급했으며, 자녀장학금은 자녀 7명에게 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시설 관람료 및 이용료 감면, 주말농장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정주여건 또한 개선하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주시와 LH, 교육청, 경남도가 협력하여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495억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 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했으며, 9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지원실, 창업보육센터, 혁신도시 발전재단, 보육시설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4층의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5억입니다.
복합혁신센터가 준공되면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2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 및 분양을 받은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849개 업체에 임차료 6억3,400만원을 지원했으며 181개 업체에 대출금이자 1억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페이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강소특구 성과향상을 위하여 금년 5월 진주시와 강소특구지원센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MOU를 체결했으며, 연구개발 기능 강화와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8월 과기부의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0억원, 건축연면적 6,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지에 공립 전문과학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단장님, 주요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과 관련된 그런 산업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하시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잦은 통폐합으로 인해 부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관들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관들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새로운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본사건물이 아니고 인재개발원 건물인데 그 건물을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건물을 요청하고 있고요.
승강기안전공단은 지금 본사건물이 그쪽에 있는데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2개가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승강기하고 국토부안전관리원은 하얀울공원에 이전을 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현재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본사건물이 아니고 인재개발원 건물인데 그 건물을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건물을 요청하고 있고요.
승강기안전공단은 지금 본사건물이 그쪽에 있는데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2개가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승강기하고 국토부안전관리원은 하얀울공원에 이전을 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현재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KTL에서도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종종 하고, 현재 한국남동발전도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없을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정재욱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애로사항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 공공기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지에 대한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제2 혁신도시 여부가 불분명하고 경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제2 혁신도시가 가시화되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진주 혁신도시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될 수 있느냐, 지금 있는 기관들에 제공할 수 있는 부지도 사실 어려운 형편이지 않습니까?
공원을 없애고 부지를 제공한다는 거는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될 또 하나의 숙제하고 너무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주혁신도시에 대한 부지 확장을 건의하든지, 제2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든지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신데 잘 되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진주에 오고 싶어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데는 입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러스터 부지를 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남도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부지에 대한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제2 혁신도시 여부가 불분명하고 경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제2 혁신도시가 가시화되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진주 혁신도시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될 수 있느냐, 지금 있는 기관들에 제공할 수 있는 부지도 사실 어려운 형편이지 않습니까?
공원을 없애고 부지를 제공한다는 거는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될 또 하나의 숙제하고 너무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주혁신도시에 대한 부지 확장을 건의하든지, 제2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든지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신데 잘 되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진주에 오고 싶어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데는 입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러스터 부지를 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남도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KTL하고 남동발전은 지금 혁신도시 안에 기관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거의 다 조금씩 늘어나고 또 다른 시설들을 보태고 하니까 다 부지가 조금씩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TL이나 남동발전처럼 이렇게 부족한 경우까지는 시에서 지원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자체적으로.
이제 건물을 활용하든지 부지 내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이전에 대한 부지는, 지금 만약에 2차 이전을 하게 된다면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관련기관이 10개 기관 정도는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혁신도시 외 부지를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아직까지 2차 이전까지는 확정을 못 지울 것 같고 다음 정부에서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전준비를,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한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혁신도시가 와 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이런 데까지 하는 시간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TL이나 남동발전처럼 이렇게 부족한 경우까지는 시에서 지원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자체적으로.
이제 건물을 활용하든지 부지 내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이전에 대한 부지는, 지금 만약에 2차 이전을 하게 된다면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관련기관이 10개 기관 정도는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혁신도시 외 부지를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아직까지 2차 이전까지는 확정을 못 지울 것 같고 다음 정부에서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전준비를,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한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혁신도시가 와 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이런 데까지 하는 시간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모든 사업들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고 오늘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공공기관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부지라든지 어떤 순간 뭔가 이렇게 구체화되면 막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리고 대학과의 관계, 모든 게 부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경남진주혁신도시인데 경남도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견을 충분히 내야 될 것 같고 현 상황이 계속 이런데 사람들 오고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지는 없고 기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정주여건이 안 좋다는 식으로 정주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니까 경남도에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혁신도시특별법 적용 받는 부지를 지정 받는 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견을 충분히 내야 될 것 같고 현 상황이 계속 이런데 사람들 오고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지는 없고 기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정주여건이 안 좋다는 식으로 정주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니까 경남도에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혁신도시특별법 적용 받는 부지를 지정 받는 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도에서 국토부 승인도 받고 해야 되니, 그러면 제2의 기능이 완화된 산단을 조성하는 방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즌2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돌 때 금방 될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 시즌2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돌 때 금방 될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재욱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지금 계속해서 미루어져 오다가 또 다음 정권으로 미루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흐르고 있는데 사실은 혁신도시 내에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더 넣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근에 옛날에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택지조성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서 바깥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져야 되겠고, 그걸 하려고 하면 먼저 정부에서 몇 개 기관을 이렇게 준다 하는 그런 게 확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게 되기 전에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각종 기능이 확대되고 하면서 인력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세 군데가 지금 당장에 땅이 필요하다, 땅을 제공을 안 하면 다른 쪽으로 가버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선 저희가 차선책이지만 잘 가꾸어 놓은 공원을 훼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2개 필지를, 2만㎡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클러스터 부지가 총 40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 필지가 준공이 되었고 24개 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실제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각을 해 달라, 일부 사람들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높아져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나 몇 년이 지나도 원가 플러스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택지조성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서 바깥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져야 되겠고, 그걸 하려고 하면 먼저 정부에서 몇 개 기관을 이렇게 준다 하는 그런 게 확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게 되기 전에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각종 기능이 확대되고 하면서 인력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세 군데가 지금 당장에 땅이 필요하다, 땅을 제공을 안 하면 다른 쪽으로 가버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선 저희가 차선책이지만 잘 가꾸어 놓은 공원을 훼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2개 필지를, 2만㎡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클러스터 부지가 총 40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 필지가 준공이 되었고 24개 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실제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각을 해 달라, 일부 사람들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높아져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나 몇 년이 지나도 원가 플러스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기업유치단에서도 정주여건을 많이 보강해 주고 또 저희 진주시에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 참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기관이 늘어나고 그리고 기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니까 우리도 뭔가 대안은 마련해 가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공원을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제2의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서 혁신도시부지를 확대하는 방안 또는 제2의 어떤 부지를 확대하는 것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이 늘어나고 그리고 기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니까 우리도 뭔가 대안은 마련해 가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공원을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제2의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서 혁신도시부지를 확대하는 방안 또는 제2의 어떤 부지를 확대하는 것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클러스터 부지 관련해서 전임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그대로를 제가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저걸 개발을 안 하고 두고 있으면 안 되게 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치고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기업을 못 떠나게 해놓고 나면 지금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정주여건을 가지고 문제가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클러스터 부지가 이 활용에 행정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이게 굉장히 현실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서도 향후에 이 값어치는 계속 오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 부분에 손해 보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보강을 해준다든지 다른 쪽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어떻게 해줘야 대체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선제적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행정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저걸 개발을 안 하고 두고 있으면 안 되게 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치고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기업을 못 떠나게 해놓고 나면 지금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정주여건을 가지고 문제가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클러스터 부지가 이 활용에 행정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이게 굉장히 현실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서도 향후에 이 값어치는 계속 오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 부분에 손해 보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보강을 해준다든지 다른 쪽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어떻게 해줘야 대체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선제적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행정적으로.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저는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제일 현실적이고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 자주 좀 접촉하시고 잘 연결해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행정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를 아직 MOA를 체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 진주시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가슴 뿌듯할 것 같아서, 찾아도 없어요.
그 정도 단계 같으면 MOA까지 했기 때문에, MOA 했죠, MOU 말고?
그 정도 단계 같으면 MOA까지 했기 때문에, MOA 했죠, MOU 말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직 MOA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MOA를 하면 관계 없는데,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서둘러서 이 책자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12월 중으로 마무리 지워서 2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지금 대표들을 선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22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991억원으로 2021년 3,856억원 대비 1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세는 9억원 감소하고 시세는 144억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21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14개 중 4개 사업을 완료하고 10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주민세 부과, 재산세 부과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 당초 목표액은 3,856억원,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4,027억원, 징수액은 3,936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102%로서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목별 세부사항은 책자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과세 감면대상 점검 등으로 10월말 현재12억5,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86페이지, 지방세 전자송달 활용화입니다.
10월말 현재 전자송달 신청 건수는 60,477건입니다.
87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건수는 14건입니다.
88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도 현년도 도세 목표액은 취득세 1,084억원, 등록면허세 183억원 등 1,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세 목표액은 아직 미확정된 금액으로서 경상남도 예산 승인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세 목표액은 재산세 570억원, 자동차세 635억원, 지방소득세 690억원 등 2,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89페이지,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부터 세목별 부과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 42,047호입니다.
주택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공시가격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입니다.
2020년, 21년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소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직접 및 서면조사, 기획세무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로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폰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전자송달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22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991억원으로 2021년 3,856억원 대비 1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세는 9억원 감소하고 시세는 144억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21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14개 중 4개 사업을 완료하고 10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주민세 부과, 재산세 부과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 당초 목표액은 3,856억원,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4,027억원, 징수액은 3,936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102%로서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목별 세부사항은 책자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과세 감면대상 점검 등으로 10월말 현재12억5,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86페이지, 지방세 전자송달 활용화입니다.
10월말 현재 전자송달 신청 건수는 60,477건입니다.
87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건수는 14건입니다.
88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도 현년도 도세 목표액은 취득세 1,084억원, 등록면허세 183억원 등 1,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세 목표액은 아직 미확정된 금액으로서 경상남도 예산 승인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세 목표액은 재산세 570억원, 자동차세 635억원, 지방소득세 690억원 등 2,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89페이지,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부터 세목별 부과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 42,047호입니다.
주택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공시가격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입니다.
2020년, 21년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소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직접 및 서면조사, 기획세무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로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폰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전자송달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고지서 종이 날리는 거는 최대한 줄여갈 거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고지서 종이 날리는 거는 최대한 줄여갈 거죠?
○세무과장 양용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금세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계별로 5주년 계획 잡아 차츰 줄여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걸 줄이겠다?
○세무과장 양용주 예, 앞으로 시대 흐름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년에는 작년보다 반 이상 대폭 줄이겠다, 그죠?
○세무과장 양용주 그 정도는 안 되고 실제로 해 보니까 아무래도 진주시는 노인인구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팍팍 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대개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비슷한 상황이죠?
○세무과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서부경남에서는 최고 앞서가는 지자체이고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모범적으로 먼저 출발해서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새로운 사업위주로 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새로운 사업위주로 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윤혁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2021년도 실적 및 2022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징은 과년도 플러스 현년도를 합산한 것으로 부과액 4,796억8,900만원 중 징수액 4,331억4,200만원으로 징수율 90.3%는 전년 87.3% 보다 높은 징수율로 비대면의 어려움에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다음 금고지정은 제1금고는 농협이 15회계, 제2금고는 경남은행이 12회계를 취급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원회는 진주시기부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이 시장 외 9명으로 기능은 자발적 기탁 금품에 대한 접수를 심의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12일 2년 임기 만료로 1회 연임 가능하여 2023년 11월 12일까지 2년 재위촉하였으며, 참고로 2021년은 190건 15억400만원이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950건에 72억900만원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5건 중 예산사업 1건, 비예산사업 4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2021년 추진실적이 내년도와 중복되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본방침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사업 4건, 예산사업 1건, 총 5건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로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부과액 869억9,000만원 중 징수액 652억3,800만원으로 징수율은 75%로 전년 71%보다 4%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예치금 100억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부서별 평가로 세입 확충 노력 향상과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이용 홍보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기내 징수는 체납세 최소를 위한 홍보 강화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는 86.1%로 전년 대비 1%가 낮습니다.
사유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으로 납부기한이 9월말에서 11월말로 연장된 64건 9억3,400만원으로 이는 충무공동 오피스텔 취득자가 다수를 이룹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발생률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하여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 현장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으로는 이월 체납액 202억9,900만원 중 징수금액은 57억9,500만원으로 28.5%의 징수율로 전년 28.9%의 징수율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면 접촉 자제로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위드코로나 전환 후 11월부터는 매주 2회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정확한 체납사유 분석으로 납부자 위주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는 이월체납액 190억6,800만원으로 11% 징수율로 전년 8.4%의 징수율보다도 좋은 실적이며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성실납부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은 년 2회 경품과 감사패 수여로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풍토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주사랑상품권 경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실적 및 2022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징은 과년도 플러스 현년도를 합산한 것으로 부과액 4,796억8,900만원 중 징수액 4,331억4,200만원으로 징수율 90.3%는 전년 87.3% 보다 높은 징수율로 비대면의 어려움에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다음 금고지정은 제1금고는 농협이 15회계, 제2금고는 경남은행이 12회계를 취급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원회는 진주시기부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이 시장 외 9명으로 기능은 자발적 기탁 금품에 대한 접수를 심의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12일 2년 임기 만료로 1회 연임 가능하여 2023년 11월 12일까지 2년 재위촉하였으며, 참고로 2021년은 190건 15억400만원이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950건에 72억900만원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5건 중 예산사업 1건, 비예산사업 4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2021년 추진실적이 내년도와 중복되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본방침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사업 4건, 예산사업 1건, 총 5건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로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부과액 869억9,000만원 중 징수액 652억3,800만원으로 징수율은 75%로 전년 71%보다 4%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예치금 100억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부서별 평가로 세입 확충 노력 향상과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이용 홍보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기내 징수는 체납세 최소를 위한 홍보 강화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는 86.1%로 전년 대비 1%가 낮습니다.
사유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으로 납부기한이 9월말에서 11월말로 연장된 64건 9억3,400만원으로 이는 충무공동 오피스텔 취득자가 다수를 이룹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발생률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하여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 현장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으로는 이월 체납액 202억9,900만원 중 징수금액은 57억9,500만원으로 28.5%의 징수율로 전년 28.9%의 징수율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면 접촉 자제로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위드코로나 전환 후 11월부터는 매주 2회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정확한 체납사유 분석으로 납부자 위주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는 이월체납액 190억6,800만원으로 11% 징수율로 전년 8.4%의 징수율보다도 좋은 실적이며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성실납부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은 년 2회 경품과 감사패 수여로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풍토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주사랑상품권 경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돈 얼마 남았습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
○위원장 윤성관 소요예산이 3,600만원 잡았는데 작년에 이 부분 쓰고 돈이 많이 남았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 썼었습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다 썼습니다.
집행잔액만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성실납세자 이 관련해서 경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혜택이 더 많아도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연속된 업무이므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도 관련 실과에서 준공된 관내 도로 자전거도로의 신규 및 변동된 물량 2.56km에 대하여 GIS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변동자료를 갱신함에 따라 각종 현장사업 시행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입니다.
행정정보의 기초자료인 공적장부와 등기부등본 등 불일치한 정보내용에 대하여 정비하는 업무로서 지적자료, 지적도면, 국공유지 명칭 정비, 토지와 건축물을 정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진주시 개별공시지가 사업량은 약 295,0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는 년 2회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과세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상세 주소 부여, 사물주소 부여, 국가지정 번호 설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층별, 직종별, 연령별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에 구현된 경계와 현장의 경계를 일치하게 만드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경계분쟁 유발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지구는 적극행정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연속된 업무이므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도 관련 실과에서 준공된 관내 도로 자전거도로의 신규 및 변동된 물량 2.56km에 대하여 GIS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변동자료를 갱신함에 따라 각종 현장사업 시행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입니다.
행정정보의 기초자료인 공적장부와 등기부등본 등 불일치한 정보내용에 대하여 정비하는 업무로서 지적자료, 지적도면, 국공유지 명칭 정비, 토지와 건축물을 정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진주시 개별공시지가 사업량은 약 295,0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는 년 2회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과세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상세 주소 부여, 사물주소 부여, 국가지정 번호 설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층별, 직종별, 연령별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에 구현된 경계와 현장의 경계를 일치하게 만드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경계분쟁 유발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지구는 적극행정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터넷으로 주소 같은 걸 칠 때 도로명주소를 기입을 해가지고 조회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터넷으로 주소 같은 걸 칠 때 도로명주소를 기입을 해가지고 조회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인터넷으로 도로명을 쳐가지고 조회가 안 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잠시 어떤 컴퓨터적인 에러가 날 경우에 안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국적인 사업이긴 한데, 국가적인 일인데 중앙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자체에서 서버 이런 걸 우리 지자체에서만 관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희 업무들은 거의가 중앙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고 연결시켜서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고 연결시켜서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떤 물건을 주문할 때 도로명주소로 입력을 하니까 그 주소가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구 도로로 치면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별 관계는 없을텐데, 그죠?
그래서 구 도로로 치면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별 관계는 없을텐데,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워낙 해박하셔서 제가 내용을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