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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3일(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본예산안
  3.  2. 시정에 대한 질문
  4.    가. 정인후 의원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제상희, 이현욱, 정재욱 의원)
  3.  1. 2022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4.  2. 시정에 대한 질문
  5.    가. 정인후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종섭 기획행정국장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8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심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해 왔으며, 부득이 제235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제상희, 이현욱, 정재욱 의원)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제상희 의원, 이현욱 의원, 정재욱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제상희 의원입니다.
  연일 확진자 폭증으로 위드코로나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최 일선에 계신 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 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데 목적이 있고, 특히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임금은 정산비로 산정되어있는 바 그 규정대로 정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례로서 명문화하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지난 번 표결시에 국민의 힘 당의 반대토론 요지는 총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항목 정산에 대해 관여할 필요가 없고 경영에 대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명분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짚어야 합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집행부와 시의회가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한 문제를 진단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재인 시내버스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전기사이며 진주시민의 안전한 발이 되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송 원가 산정 당시의 임금대로 지급이 된다면 버스기사들은 안전한 운행에 보다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버스이용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적정으로 버스기사의 안정적 임금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본으로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회사 종사자의 합리적인 임금과 복지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안전한 이동권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엄동설한 새벽에 버스를 놓친 통학생들을 비롯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은 동동거리다 얼기까지 합니다. 
  불편하고 중복된 노선으로 오히려 택시가 편하다고 합니다. 
  통학생의 경우 한 달 교통비는 8만원인데 부족한 배차로 인한 택시비 부담으로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노선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첨두차 대신 부족한 노선의 배차 추가가 필요한지 점검하고 열악한 지역의 교통편 재정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해야 합니다.
  위 사례들을 비롯하여 우선적으로 현재 시내버스 이용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초.중.고.대학생, 노인, 여성 등 교통약자와 실제 수요자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버스를 움직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배차, 노선표, 정류장 표지, 요금 등을 파악하고 현재 진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해 급격히 증가하는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이용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만이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올려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회에서 개최한 시민토론방식의 워크샵 결과물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 청취를 위한 충분한 표본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확보를 꾀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의회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행정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제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이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월아산 숲속의 진주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본 소감과 국가정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견해와 진주시 의회의 역할과 진주시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월아산 우드랜드와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단지, 숲속어린이 도서관 등 전체적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월아산에 버려진 돌맹이로 돌단을 쌓고, 유럽의 정원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를 심어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 속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995년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황폐화된 산림을 이 정도로 가꾸어 오신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재 조성된 것만으로도 지역을 떠나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 해 보았습니다.
  우리 진주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순천시와 울산 광역시에서는 국가 정원을 잘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 소득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아산의 경우 산지와 호수, 평지를 아우르는 복합형 정원으로 조성이 가능하여 타 지역의 국가정원과는 차별화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역사적 사실로서 인근 금산면에 조선중기 16세기 문신 성여신이 금천을 따라 설정한 금천 구곡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구곡문화 스토리가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정원 문화의 맥락을 잘 살리면 차별화된 정원 정체성 확보와 함께 국가정원으로써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월아산 숲속 정원 조성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진주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동부지역 5개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은 우리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 하고 반영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정원과 연계한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도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원 조성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막 출발하는 시점인 만큼 진주시에서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잘 구상해서 우리 시의 전통 정원 문화를 기반으로 길이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국가 대표 정원 조성을 기대하며, 시민 사회에 국가 정원 문화가 꽃피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는 정원속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이현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금곡·정촌·내동면과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별 규제 완화로 지역 특성에 맞게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인 규제 자유 특구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 지자체에서 29개 특구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은 ‘무인선박’,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2개의 특구가 창원시 일원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무인선박’은 2019년 11월 지정 후 원활한 실증 작업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면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전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요즘 ‘부울경 메가시티’ 가 급부상하며 서부경남 홀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항공우주, 항노화 바이오 등 우리 시와 연관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규제자유특구 도입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포항에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로 지정돼 잔존가치가 높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다시 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비 등 362억원을 투입해 성공적으로 실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의 성공 가능성을 내다본 GS건설, 포스코 케미칼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으며 외면 받던 블루밸리 산단 임대전용 부지 분양이 완판됐다고 하니 그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특구와 연계한 환경부 공모사업인 자원 순환 클러스터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 487억원을 지원받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클러스터 조성이 마무리되면 향후 포항시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제도인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2003년 국가 균형 발전 7대 과제로 도입되어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50개 시·군·구에서 195개의 지역 특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에도 12개 시·군이 15개의 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 시·군 중 돋보이는 특구는 산청군 한방 약초 산업 특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산청군은 2005년 향토자원인 ‘한방약초’ 산업 진흥을 위해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이후 개별법의 특례를 받는 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개 특화사업을 추진·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2013년에는 세계 전통 의약 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한방약초 전문 연구기관인 (재)경남 한방 항노화 연구원을 2008년에 설립하여 농식품 분야 기업을 유치, 집중적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방약초’ 특구와 지역 내 연고사업을 연계·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받아 항노화 기술 융·복합을 통한 한방약초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 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에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가 선정,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2023년에는 건립 완료할 예정이라 하니 특구 지정 이후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항공 우주, 항노화 바이오 등 주력 산업과 실크 등 지역연고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소공인은 하루하루 힘들게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제도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의 지역 산업을 융성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두 제도의 조기 도입을 통해 과거에 우리 시가 가졌던 기업도시 이미지를 되찾고, 중견기업급 이상의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지역에서 활약하는 역동적인 도시를 꿈꾸어 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정재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2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2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1조7,992억3,89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3,878억4,286만8,000원, 특별회계 4,113억9,612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7,992억3,899만 5,000원 중 세출예산에서 8억1,0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8억1,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 수정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서정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본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정인후 의원 

(14시27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인후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 금곡 정촌 내동 충무공동 지역구 정인후 의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불편함이 가속되고 있지만 우리진주시가 비교적 평온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므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체력 관리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100 진주 체력 인증센터 설치필요성을 제의 하고자합니다. 
  의료계는 코로나나 독감 바이러스가 개인별 면역력에 따라 감염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평상시 건강관리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건강관리 일환으로 체력 강화를 위해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바램에 부흥하기 위해 우리시는 체육 시설 확충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산책길에 많은 운동시설을 비롯하여 전국에서도 우수한 자전거 길과 그 기반조성, 문산에 축구장 확충과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모덕골 장애인 문화체육 센터, 금산 파크 골프장 명석에 야구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입니다.
  이는 시민 건강 증진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함이 목적이며 더불어 고령 사회 진입과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예방하여 사회 간접 비용 절감의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이런 체육시설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체험과 체력,  건강과 무관하게 대 부분 스스로 임의 판단방법으로 운동 기구와 시설을 이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 운동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운동하기 전에 체력상태를 측정하여 각자의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한다면 시민건강증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체력 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전반적 체력 수준 감소와 체중 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 증가에 따른 국가의 대국민 체육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졌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초단기 고령 사회 진입으로 국민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 보험 재정악화 등 사회 간접비용에 지속적 증가를 예상하고 국민의 건강을 사전에 점검 처방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시에 건강 관련 예산 지출까지 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국민 체력 100이라는 제도와 체력 인증 센터를 시행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체력 100, 체력 인증 센터란 국민 체육 진흥 공단에서 주관하며 11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체력 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과 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체력 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지역 체력 관리 및 증진 센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체력과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무상으로 운동 상담 및 처방을 제공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인 국민체력 100 체력 인증 센터가 전국 76곳에 운영 중인데, 강원도에 태백 삼척 등 5개 지역이고 경기 양평 포천 등 12개 지역 충북 진천 보은 정평 등 6개 지역, 전북 남원 정읍 등 5개 지역, 전남 무안 영암 신안 등 7개 지역, 경북에는 영주, 김천 등 6개 지역이고, 우리 경남에는 3곳으로, 창원시 2개소와 이웃 사천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비쳐 보면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인 우리 진주시도 시민 건강 증진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국민체력 100, 진주체력 인증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센터 설치 지정 시 최초 장비 설치 예산 1억원은 국민 체육 진흥 공단의 국민체육 기금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동 처방사 등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연 2억원의  예산중 80%를 차지하는 인건비 또한 국민 체육 진흥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늦게나마 이런 좋은 제도를 알게 된 40여 지자체가 우선 지원을 요청하며 조기 설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 체육 진흥 공단이 우리 시 내동면에 스포츠 가치 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 가치센터의 건립 목적과 유청소년 대상이라는 점을 연계하여 여기에 약 16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우선 설치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조기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국민 체육 진흥 공단의 구두 의견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용객 만족도 90%이상을 보이고 있는 국민체력100, 진주 체력 인증 센터 설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정인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 인증 센터 선정은 국민 체육 진흥 공단에서 공모를 통해 체력 인증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서 등 전반적인 현장 실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왕성한 체육 활동으로 건강한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의원님 설명대로 어르신 체육 시설 장애인 문화 센터 신안동 복합 스포츠 센터, 진주 스포츠 파크 확충 사업 등 체육 인프라 확대와 축구 수영교실 운영과 학교 체육 시설 사용료 지원 등 유소년 및 동호회 지원을 통한 체육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력 측정 시설 마련 대책으로는 시민 개개인의 체력수준, 근력, 체지방, 비만도 등 신체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주민자치센터 14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동 모덕 체육공원 내에 조성 중인 장애인 문화 체육 센터와 신안동 다목적체육관에 이미 인정센터에 준하는 체력 측정실 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동면에 건립 중인 스포츠 가치센터내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 설치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우리시와 국민 체육진흥 공단과 업무 협의하여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스포츠 가치 센터가 준공되는 22년 10월 이후에 국민 체력 인증 센터 공모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예.
○의장 이상영   질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이게 제가, 우리 진주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력 인증 센터에서 공인적으로 발급하는 체력인증서인데 제가 올 7월에 가서 이 정보를 알고 7월에 가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운동을 좀 한다고 하는 편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제가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은 거의 체육인 수준이고 나름 운동한다는 저도 3등급이 나와서 좀 놀랬습니다. 
  거기 보면 근력이 모자라서 근력이 2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3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운동을 하게 되면 가장 하기 쉬운 게 걷는 운동이라서 저도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력이 약하다고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운동을 더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니까 취약한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거고 3등급까지만 나오고 그 3등급 이하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참가 등급이라 해서 그냥 참가 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지 가장 낮은 게 3등급이예요.
  저게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심폐 지구력이라든지 근력 근지구력 또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이렇게 6개 항목으로 하는데 아마 우리 시장님도 한 번 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체력 아니겠습니까? 
  건강관리, 건강해야 우리가 모든 걸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고령사회다 보니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령 인구 중에 한 4%만이 과학적인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만큼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 받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율은 낮고 고령 인구는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저런 건강 체력 인증서 한 번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조규일   네.
정인후 의원   몇 등급 나왔던가요?
○시장 조규일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인후 의원   기억이요?
○시장 조규일   네.
정인후 의원   저는 3등급 나와서 아주 놀랬는데 아마 시장님은 부지런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등급이 잘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매 인구라든지 또 고령화에 따라서 그 성인병 또 치매까지 고령 질환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질환에 맞추어서 우리 보건소라든지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자기 체력을 점검받아서  그에 맞는 운동을 한다면 우리 건강관리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도 높아지고 더불어 국가의 재정도, 건강 관련 재정도 건전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문에서 따로 특별한 것은 없고요.
  국민체력 100 진주 체력 인증 센터가 스포츠가치 센터에 그게 공모를 해서 설치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또한 서부 경남의 중심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때까지 잘 추진해 오셨는데 제가 그 체육 진흥 공단에 알아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마다 지금 이 제도를 설치하려고 정말 줄을 서다시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는 건물을 지어 놓고 우리 지어 놨으니까 이 사업을 달라고 그런 압박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시는 다행히 내동면에 스포츠가치센터 건립하고 연계를 하면 더욱더 사업 목적과 부합해서 우선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잘 챙기셔서 진주시에 서부 경남의 중심 100만 인구 도시의 중심 진주에, 국민 체력 100 진주 체력 인증센터가 들어서기를 시민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시정주요 업무보고,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2022년도 본 예산안, 각종 의안 심사 및 자료 준비 등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우리 전통 의복인 진주 실크로 만든 한복을 입고 본회의를 진행하여 세계5대 실크 명산지인 진주실크와 한복의 아름다움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진주의 전통산업인 실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주실크의 옛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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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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