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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시 : 2021년 6월 11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현황 반영 및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 보충자료를 첨부하는 등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 위원의 적기 충원 및 위원회 회의 불참 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불용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임대 농기계 배송사업은 전 기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통하여 임대 농업인에게 운전조작 훈련 등 사전교육으로 고장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항목,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 농기계 임대료 기준조례 반영 미흡은 작년 8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11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사업 외 21건으로 세부내용은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5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농로 개설 건의 등 16건의 진정 민원을 처리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6번 항목, 기금운용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기금 조성액은 319억7,000만원으로 목표액 300억원을 초과 조성하였으며, 하단의 연도별 융자지원 실적은 201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2,362농가에 697억1,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2021년 농업기금 융자금 채권내역, 기금 운용결산서 및 농업기금 운영조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예산, 위원수당 지급액, 여성위원 수 비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상단의 8번, 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로 아래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해 포장이사 용역을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11번, 1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설계 변경사항은 지수면 승산리 농업용 취수보 설치공사 외 14건으로 세부내용은 3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본청 직영 시행 32건에 27억6,900만원, 읍면동 재배정 시행 195건에 37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15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사업 외 17건, 총 99억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6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16번 항목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1건, 2020년 명시이월 7건, 2021년 명시이월 9건, 2021년 사고이월 4건으로 6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17번 항목의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총 5건의 사업을 연장하였으며, 우천, 농번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18번, 1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로 아래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농지 관련 등 2020년 7건, 2021년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중간의 21번 항목의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5월 13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정수 문화마을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2번, 2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맨 하단 24번 항목의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은 총 5건이며, 다음 66페이지, 25번 항목부터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로 아래 28번 항목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통합 운영으로 6대의 무인 경비시스템을 스마트 시큐리티 및 ADT캡스와 2020년 3월부터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29번, 3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융자내역은 신청농가 380농가에 대해 심의결과 선정된 324농가 중 241농가에 대해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대상자 현황은 6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2021년 상반기 농업기금 융자내역은 신청농가 145농가 중 심의를 거쳐 129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2번 항목,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현황은 2020년 가입건수 15,493건에 사업비는 10억9,500만원이며 2021년 4월 30일 현재 6,715건에 사업비 4억7,900만원입니다.
  중간의 3번 항목,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융자내역은 융자대상 52농가 중 40농가에 대해 10억100만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으며,
71페이지 2021년 상반기는 53농가, 15억200만원의 융자금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상단의 4번 항목,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은 2020년 13개 읍면동 학생수 38명에 학자금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5번 항목,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021년에는 1건, 1㎡입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 협의, 용도변경 승인, 반려, 일시전용 현황은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하단의 7번 항목,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10건, 2021년 2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단의 8번 항목,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은 정촌면 소곡리 740-1번지 외 4필지, 1건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상단의 9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은 2020년도에는 31개 사업 분야에 393억9,600만원을 신청하여 58개 사업 분야 447억8,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0개 사업 분야에 268억2,100만원을 신청하여 올 12월경에 확정내시 예정입니다.
  다음 10번 항목의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2020년도는 39명이 115억4,900만원을 융자신청을 하였고 2021년도는 45명이 134억원을 융자 신청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11번 항목의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진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외 5개 단체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진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외 1개 단체에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12번 항목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13번 항목의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예산을 미편성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14번 항목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행사를 미개최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집단면역 예정 시기인 11월 중 개최계획으로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의 15번 항목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 현황입니다.
  작년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17일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내 전역의 10개소에 분산 배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16번 항목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문산 쑥밭지구 수리시설 정비공사와 정촌 소곡지구 수리시설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명석 외율지구 수리시설 정비는 8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17번 항목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2020년에는 진성면 온수지구 외 3개지구에 시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진성면 온수지구 외 1개 지구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18번 항목의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2건, 2021년 5건으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19번 항목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 이반성 장평소류지 준설을 시행하였고 2021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3페이지, 20번 항목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47건, 2021년 현재 47건이며 세부내역은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21번 항목의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19건, 2021년 24건으로 세부내용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의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23번 항목의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상하반기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외 3건에 1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은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외 1건에 1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24번 항목의 농기계 구입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443대, 9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430대, 9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25번 항목,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 교체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160일간, 198개 마을을 순회 수리하여 278종, 7,478개의 부품을 교체하였으며, 2021년 4월 30일 현재 40일간, 47개 마을을 순회하여 231종, 1,531개의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단의 26번 항목,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은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는 대형 1개소, 중형 12개소, 소형 35개소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27번 항목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이용 현황입니다.
  집현면 소재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어 작년 12월 14일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소하여 85종에 38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3,477건, 2021년 4월 현재 1,656건 총 5,133건의 임대실적을 거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34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사항이 나와 있는데 설계용역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자체 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액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정재욱 위원   설계용역을 맡기는 기준?
  어떤 경우에 설계용역회사에 발주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공사금액에, 제가 알기로는 요율에 따라서 산정해 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괄 배정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뒤에 보시면 보통 우리 시 소속 직원분들이 설계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공교롭게도 모두가 설계용역을 준 회사가 설계를 한 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는 걸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사항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대부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또 간혹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전부 다 전문설계회사에서 한 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뒤에 수의공사 보시면 한 면에 보통 20건 이상씩 하시는데 소액으로 변경이 조금씩은 있겠지만 전문가 용역을 발주한 상황에서 이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한 사항이 변경사항이 많다는 것은 설계 당시에 뭔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변경사유를 보시면 하다 보면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 보면 수로관을 연장하고 옹벽 높이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콘크리트로 포장공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설계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일부 맞긴 맞는데 준공단계에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더 추가로 해 달라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공사를 하고 나면 연장사업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설계 잔액이 남은 것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증감액이 큰 부분이 제가 딱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도급액의 상당 부분 이상의 증액 부분도 있고 합동설계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하실 때는 굉장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하다가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설계사무실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한 것은……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일반공사는 3,000만원 이상 되면 감사계 일상감사를 다 거쳐 가지고 품셈표에 의해 단가가 다르면 삭감하고……
정재욱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설계과정에서는 별 문제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실에서 한 공사 건만 변경이 이렇게 리스트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에서도 설계사무실에,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시고 승인해 주시겠지만 설계사무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 현황을 보면 자기들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일단 이 내용은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재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어서 보면 34, 35페이지에 해 년마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만 준공검사자 소속에 농업정책과 시설6급 강순옥 이분이 내나 토목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담당팀장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디 와 계십니까?
    (농업기반팀장 강순옥 – 인사)
  여성분인데 토목직이시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토목직 기술자가 우리 과에 한 분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니까 간단하게, 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어찌 되었든 우리 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메모를 하셨다가 업무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이고요.
  3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비율 이것 보면 우리 상임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가 관장하는 위원회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진주시 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자문위원회, 진주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보면 심의위원회 여성위촉상 비율이 일단은 규정에 충촉하지 못하다.
  2019년도, 2020년도 이걸 비교하면 감소한 사항이 표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속한 실과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시정요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 관련입니다.
  지금 상단에 위에서 세 번째 칸 송백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하단에서 밑에서 위로 세 번째 명석 외율지구 수리시설 정비공사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송백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연속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하고 나면 또 추가로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명석 외율지구는 주민협의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 후에 하려고 하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6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송백지구는 연차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작년에 책자에도 송백지구……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그걸 제가 좀 착각했는데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액 불용된 사유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대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것은 일단 추경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안 썼으면 삭감을 해서 긴급한 다른 예산으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100% 불용된 거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그 사업들이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그런 사유는 있겠죠.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런 불용액은 당연히 제가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저희들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를 좀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안 되면 그냥 삭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새로 또 예산을 잡고 하시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어 계신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5페이지 봐주세요.
  25번,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 자료를 보면 연 마을별 1회 정도 순회수리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아니요, 지금 저희 진주시 마을개소가 540개소 됩니다. 
  전체 다 하려면 사실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365일인데 3분의 1 정도 3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마을 수가 적은 곳은 몇 군데 모아서……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렇게는 합니다.
박성도 위원   이렇게 하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박성도 위원   어쨌든 순회수리를 연 1회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년 1회는 안 되고 그 다음해 연도에……
박성도 위원   연 1회도 안 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540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인력도 그렇고 사실상 그것은……
박성도 위원   어쨌든 농기계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작동이 안 되고 옛날 같았으면 농촌동 같은 데는 소재지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농협별로 일부 순회수리를 하는 곳도 있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남부농협하고 문산에 일부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하루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우리 시하고 농협에서 하는 순회수리 봉사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농기계가 또 새기계가 아니고 봄철 쓰고 넣어놓았다가 가을에 쓰고 하면, 운전 미숙, 여러 가지 사용 미숙으로 100% 고장이 난다고 봐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해갑니다. 그래서 해 갈 때 저희들 사전에 한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조금 충당이 된다 그리 싶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순회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하든지 어찌 되었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108페이지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2개소죠, 개설한 곳이?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박성도 위원   한 곳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들이 당초에 중부임대사업소하고 남부임대를 개소했는데 작년 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설문조사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설문조사 내용이 남부임대사업소를 개소하고 나서 그때 수요가 부족하면 검토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확정된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하고 그때 그 당시……
박성도 위원   서부 쪽에 농민들은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서부하고 그때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2개 사업소 운영해 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서부라든지 이런 데 개소를 한다, 이런 의견을……
박성도 위원   그 설문조사를 어떤 범위에서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선 현장에 민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듣습니다. 
  행정에 오히려 하소연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하소연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 때문에 그것 조사를 한 것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때 나온 결과가 임대사업소를 2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남부임대사업소가 작년 12월 14일 개소해 가지고 지금 6개월 남짓 되었는데 1년 운영해 가지고 좀 부족하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처음에 집현에 중부임대사업소 개소할 당시에 시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래서 1년 운영해 가지고 올해 말에 타당성 용역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다음에 7쪽 하고 108쪽 하고 같이 겸해서, 운전 미숙으로 해서 농기계 사고 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사고 난 거는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접수된 게 없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운전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박성도 위원   농기계를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박성도 위원   저도 실제 가서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 
  관리기 교육을 가서 몇 시간 받아 봤는데 정말 친절하게 아주 잘 가르쳐, 교육을 받고 왔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여시간에 대해서 농민들 불만이 조금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조금 그런 불만이 있는데……
박성도 위원   대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절차가 어떻게 해서 입고까지 과정을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 신청이 들어오면 대여시간은 익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고를 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죠?
  조례로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료 좀 드려봐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신청은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직접 와서 접수도 가능한데 사전에 5일 전에 접수를 해주셔야, 또 기계가 잔여량이 있기 때문에 미리 5일 전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고를 할 때는 전날 15시 이후에 출고를 합니다. 
  그리고 당일이면, 하루 빌리면 그 다음 날 17시에 입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출고를 전날 15시에 한다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전날 15시 출고를 하면 그날은 일을 못하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하루 쓰기 때문에 그 다음날 써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전날 15시 출고를 한다, 날로 치면 이틀이다, 그죠?
  전날 15시 출고를 했다, 그러면 그날은 사실 일을 못합니다.
  농기계 사용 못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하루 빌리기 때문에 하루분으로 친다 아닙니까. 
박성도 위원   그 다음 뒷날 5시에 입고를 해라 그러면 또 반나절 일을 못해요.
  이건 다시 생각, 그러니까 주민이 예를 들어서 전날 출고를 해도 뒷날 입고시간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7시 이후로 해달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시간 안배가 좀……
박성도 위원   시간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17시까지 입고를 하라 그러면 오후에는 일을 못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저희들이 출고시간을 그렇게 정한 것은 농번기 시는 보통 아침에 농기계를 운영하고 저녁에 또 운영합니다.
  낮에는 사실상 농기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 가져 가 가지고, 15시에 가져 가서 저녁에 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고 오후에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중요한 거는 이동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농민의 소리를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농기계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로 치지만 실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넉넉지가 않고 부족하다, 그런 얘깁니다.
  이걸 시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농민들이 하루 빌려 가면 어떻게 보면 조금 남겨 놓고 못 오고 늦게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규정에 벗어나서 우리 공무원이 몇 사람 때문에 대기하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틀을, 시간을 바꾸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이 시간 배정도 사실상 사용농가들 모니터링해 가지고 시간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부분은 한번 더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도농복합시의 특징상 시내 동지역을 아우러는 다양한 행정적 수요가 있고 또한 기타 군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인해 귀농 귀촌 희망자들이 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귀농 귀촌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농복합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도 그렇고 일반 도농복합 시군 아니라도 이 문제 때문에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귀농 현황이 2018년도에는 215농가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152농가가 있고 작년에는 157농가고 지금 현재 48농가가 상반기 중에 귀농을 했습니다. 지금 귀농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귀농정착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융자인데 3억원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장기간으로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도 7,5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59.2%가 더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보니까 진주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귀농 귀촌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이라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고 하니 귀농 귀촌인 주거안정 지원 주민참여 신규사업인데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목적으로 빈집 매수 시 매매가격의 10%를 지원하는 겁니다. 
  약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도비 50%, 시군비 50%거든요.
  진주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금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소극적이라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군보다는 귀농 귀촌보다 청년후계농업인하고 후계신청인이 많습니다. 
김시정 위원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래서 2020년에는 청년창업농이 24명으로, 지금 후계자가 39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청년창업농이 24명이고 후계농업이 39명이고 2021년에는 청년창업농이 22명이고 후계자가 45명으로서 경상남도 지자체 중에서는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도시 인구율이 많다 보니까 청년정책이 진주시에 있는 것 같은데 2020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낸 걸 살펴보시면 귀농을 망설이는 이유가 귀농은 영농기술 경험 부족으로 28.5%, 자금부족으로 27.8%, 귀촌은 자금부족 43.3%, 영농기술 경험부족 30%를 응답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매년 귀농 귀촌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도 인력을 확충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충족을 못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무엇보다도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이 담당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뿐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팀장 있고 담당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 두 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구 유입이라는 게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접근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무하는 근무자 수가 72명이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72명인데 공무직하고 90명 정도.
김시정 위원   90명 정도 되죠?
  그러면 이분들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할 때 불편한 점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무직이……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아니, 민원인이 일부……
김시정 위원   민원인들이 접근성 때문에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하시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이분들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빨리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다른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귀농 귀촌 빈집 활용 부분은 실적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적이 좀 떨어지지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도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해 년마다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이 부분 많이 더 신경을 써주십사……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런데 위원님도 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빈집 활용하기는 집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을 좀 유치하는, 그리고 또 지원해 줘가지고, 아까 도 사업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하면 10% 정도, 20% 정도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니까, 우리가 도에도 그런 얘기 나오면 같이 연계하자,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자, 그런 취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다른 인근 사례를 보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소유자가 나중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정책은 좋은데 나중에 빈집 활용하다가 원주인이 도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첫째는 오랫동안 비어 놓는 집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그걸 임대를 내어 가지고 10년이면 10년,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돌려줄 때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와 가지고 그분들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고 자기도 돌려 받는 사람도 이익이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계속 살면, 또 주인이 바뀌면 다른 집에다가 멋지게 해서 정착이 되게끔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업도 유치하고 농민들도 유치할 때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게 제일 큰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하는 걸 하는데 단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번에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에 과장님, 한농연 가족한마음대회하고 작년 7월 15일부터 8월 20일 385명 2,500만원 이것 지급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밑에 한연농 회원연수 7월 27일부터 8월 13일 370명 3,000만원 이 행사가 있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이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때는 코로나19가 1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단 해가지고 모으지는 못하고 분산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지회가 있다 아닙니까. 
  분산해서 소규모 단위로 행사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를 보면서 저도 작년 기억을 되살리면서 모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거나 중지되거나 그랬을텐데 집단감염예방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내용에 대한 지출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그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다고.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시는 혹시 농기계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보험 내용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1억원 이상 사업할 때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현재 농기계 사고가 났을 때 농민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보험……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보험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제상희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사고 사망 관련해서 보장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에 제외되는 농업인이 농작업할 때 발생하는 신체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장내용이 장례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고 나 가지고 사망했거나 장례비라든지 질병이 났을 경우에, 또 다쳤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농업재해안전보험에……
제상희 위원   실제 운전하다가 농로에서, 아니면 일반도로에서 일반차량과 사고 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져서 만약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내용들은 최대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금액 말씀이십니까?
제상희 위원   예, 규모를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건 나중에,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제상희 위원   내용이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게요.
제상희 위원   그러면 그 보험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별도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기계별로 보험 가입이 된 게 있고 이 외에 보험도……
제상희 위원   그러면 농기계 관련한 것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또 임대사업소에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있습니다.
  임대 시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1쪽에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처리사항인데 불법전용한 건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들이 각 읍면에 산업계가 조직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출장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되면 적발, 보고를 합니다.
  또 담당직명이 2명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출장을 하면 현장에서 적발되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음에 의무처분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의견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시인을 하든 안 하든 불법사항이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적용 받아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기간을 둬가지고.
제상희 위원   일단 그 과정 절차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것이지만 이 불법전용된 거를 단속하는 과정이, 발견하기까지가……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렇죠.
제상희 위원   발견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봐져서, 건수들이 많을 거라고 봐져서……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들이 농지필증이 여러 수 만 필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담당공무원 2명이서 사실상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혹시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인원이 부족하지만 산업계 두 분이서 계속 단속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 단속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적발이 되면 보고를 해라, 이래 가지고 또 수시로 읍면동 교차단속을 사실 합니다, 바꾸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적발을 하지, 담당공무원 2명 가지고는 사실상 발견하기 힘듭니다.
제상희 위원   교차단속이라 하면 인원 수가 어떻게, 두 배 수가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읍면동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바꾸어 가면서 면 간, 담당직원이 자기 면은 단속을 못하거든요.
제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알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래서 일단 단속처리 대상에서 조치결과가 원상복구 완료된 것만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현재 단속된 거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제상희 위원   100%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진행 중에 있는 자료 하나를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기계 임대사업도 처음 출발할 때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본 위원이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잘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 번 세 번 확인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을 건데요. 
  보험가입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가지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대형기계도 배송도 우리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지자체에 속할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신있게 대답을 하세요. 
    (웃음)
  잘하는 거는 잘한다, 못하는 거는 못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위원님은 전반기에는 다른 상임위 계셔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따로 가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아셔야 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기술지원과장 황미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항목,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 4건으로 보조금 전용통장 이자 미반납 건은 발생 이자를 반납 완료하였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확인 소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부가세 환급금 정산처리 부적정,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 건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숙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6페이지 4번 항목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사업 외 24건으로 120페이지까지는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5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첨단온실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2,000만원의 용역비로 2020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1번 항목부터 1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첨단온실 신축을 위한 유리온실 공사로 4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2020년 10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첨단유리온실 전기시설을 위해 6,900만원의 사업비로 일부 공사 완료하였고, 일부는 내부공사 완공 후 전기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15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사업 외 12건으로 123페이지까지는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첨단유리온실 전기공사 2,500만원은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며 농촌 주민참여형 건강한 삶터 조성사업의 리모델링 공사 추진이 늦어져 8,7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첨단온실 신축공사로 당초 2020년 9월 13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2020년 10월 11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8번 항목부터 125페이지 2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의 27번 항목의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으로는 2020년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약제 구입 보조사업비 4,900만원과 2021년도 과수 병해충 관리용 자재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보조사업비 3,200만원을 입찰하였습니다.
  28번부터 30번 항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1번 항목의 농업테마파크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기술센터 야외공간 3.9ha에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장,  쉼터 설치로 시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18억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첨단온실, 어울림동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꽃거리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10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꽃거리 조성, 축제행사 화분 및 꽃탑지원, 읍면동 및 시 주요시설 내 초화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3번 항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내역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2020년 17개소, 2021년 32개소에 공동급식비를 지원하며 2020년도에는 3,900만원의 사업비로 7,227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을회관 이용이 어려워 대부분 도시락 구입 배달 지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마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 4번 항목 농촌교육농장 현황입니다.
  2020년 물사랑 외 8개소의 농촌교육농장에서 168회 3,982명이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과 방문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개 교육농장이 늘어난 11개 교육농장이 있으며 4월까지 52회 86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5번 항목의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외 10개 사업 355농가에 50억7,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133페이지, 2021년도에는 10개 사업 477농가에 44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6번 항목의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20년도 장기성 필름 지원사업외 9개 사업 586농가에 18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407농가에 22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7번 항목의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도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맞춤형 신기술보급 외 5개 시범사업으로 118농가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기능성 다겹보온 커튼기술 시범 외 3개 시범사업으로 58농가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8번 항목의 과수안전생산 지원현황은 2020년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15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9개 사업에 15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9번 항목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은 2020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5개 사업 36개소에 5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9개 사업 44개소에 9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10번 항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9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5,083헥터, 6,109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40페이지 2021년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3월말 기준 44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1,177헥터, 1,370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11번 항목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2농가에 5,500만원, 2020년도에는 34농가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1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 12번 항목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 운영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 13번 항목, 강소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강소농 선정 현황은 2020년 27명, 2021년 8명이며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경영개선교육,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번 항목, 농업인 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농업인 대학 등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은 14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최근에 이상기후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께서 피해도 많이 입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이러한 대응사업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지금 이상기후에 대해서 과수농가가 화상병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리플넷을 만들어서 읍면동에도 보내고 또 문자로서 홍보도 하고 약재도 지원을 하고 돌발해충이라든지 화상병에 대해서 약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다른 어떤 소개해 주실 사업들은 없습니까?
  올 초에 배 순이 많이 없어 가지고, 빨리 꽃이 피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시다 해서 지난번에 잠깐 짧게 한번 여쭈어 봤는데 꽃가루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수정을 위한 꽃가루 지원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수농가에 지원을 하는 있는 사업인데……
정재욱 위원   올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책정해 놓은 것하고 수요하고 실제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자료로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꽃가루 지원사업이 4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재욱 위원   수요에 대비한 공급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상기후가 심해 가지고 꽃이 빨리 피는 바람에 수정작업이 잘 안되어 가지고 꽃가루사업이 굉장히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구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정재욱 위원   아무튼 병충해나 화상병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순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도 올해 처음 그런 걸 접했는데 꽃가루사업 이런 거 있는 것도 저도 몰랐어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이런 어려움도 우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는 이런 이상기후는 계속 심해질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사업에 확대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각종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들이 많이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1쪽 14번하고 관계되고 124쪽 17번 하고 관계됩니다. 
  첨단 유리온실 전체 신축비용이 얼마죠?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6억4,200만원 올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거는 유리온실만 짓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유리온실 안에 시설하고 원예 쪽으로 체험장하고 같이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6월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올 9월 준공예정인데 실내는 어떤 식으로 꾸밀 건지 그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설계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박성도 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박성도 위원   그게 평수로 치면 몇 평이죠?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2동인데 1개는 862㎡고 하나는 980㎡고 그렇습니다. 
  2개동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나누어져 있네요.
  같이 안 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동이 2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천으로 공기가 지연이 되었고,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6월말에 나옵니다.
박성도 위원   6월말, 용역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다른 데도 많이 가보셨죠?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견학을 많이……
박성도 위원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견학을?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앞에 순천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흥청이라든지 또 대전, 많은 곳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도 위원   다른 지역 그대로 벤치마킹 하시지 말고, 우리 센터가 청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박성도 위원   그 안에서 우리 센터를 방문해서 유리온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 진주에 오면 각종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마땅히 와서 관광버스가 방문하고 이런 데 없잖아요.
  잘 좀 꾸며달라는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지금 농업테마파크하고 유리온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내년까지……
박성도 위원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126쪽에 테마파크, 그 다음에 유리온실하고 위치가, 거리가 어떻게 돼요?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앞에 광장에 유리온실이 지어져 있고 그 주변에 정원하고 테마파크를 꾸미고 어울림동산을 경사진 쪽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첨단온실하고 앞에 앞마당에 광장을 이렇게 꾸밀 계획이고 내년에는 경사진 곳으로 어울림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2년?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2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이 18억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박성도 위원   하여튼 유리온실하고 농업 테마파크하고 잘 좀 꾸며서 시민들의 산교육장으로 삶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다른 데 똑같이 벤치마킹하면 별 효과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소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115페이지 상단에 2020년, 2021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에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이게 보조금 전용통장에 이자가 미반납되었다, 처분요구사항이 보조금 전용통장 이자 미 반납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에 보조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반납 철저, 이렇게 있습니다. 
  보조금의 정산된 처리내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보조금 정산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사업완료를 하면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사업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업체별로 지급한 내역을 통장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상급기관 조치결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자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정산을 하고 나서 이자가 금액이 나오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3년 동안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에 한 것 같은데 이자라 해봤자 1년에 삼백 몇……
○위원장 윤성관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상급기관이라는 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당한 건 어찌 되었든 우리 행정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짚을 수밖에 없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공 확인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강구 방안이 나와야 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한 정산 확인이 뭔가 철저하게 더 기해야 되고, 어찌 되었든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봐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라는 건 제가 읽었지만 정산 등의 처리방법, 그 다음 차단방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지금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을 당했다는 자체는 우리한테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과장님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는 건데요.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 149페이지 실적에 보면 농업경영기술교육이 4개 과정 36회 855명, 이걸 교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다 대면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거의 못하고 영상교육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또 코로나가 완화가 되었을 때는 일부는 대면교육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작년 실적이니까 제가 집합금지 관련해서 감염병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적절하게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잘 진행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미옥 과장님, 이번에 퇴직이신 모양이시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6월말에 퇴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 6월말에요?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위원장 윤성관   얼마 안 남으셨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위원장 윤성관   오늘 마지막 발표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황미옥 과장님 약력이 첫 발령이 1985년 7월이고 기술지원과장 되신 게 2021년 1월 2일부터 근무를 하셨네요?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예.
○위원장 윤성관   총 근무기간이 36년이시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시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단상에서 그동안 소회겸 해서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미옥   36년 동안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또 고마운 마음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항상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내년에도 좋은 결과 있으셔 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의정활동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런 게 있다면 미력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36년의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기를 저희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15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연번 26번, 진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진주드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차량외부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사용승인품목 품질관리기준과 브랜드 사용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소비자 민원발생 시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으며 기존 64개의 개별브랜드 사용자와의 협업을 위해 사용승인대상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개별브랜드 사용법인 및 단체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2번,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32건 중 157페이지 상단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도비공모사업 미선정으로 2회 추경 시 삭감하였으며 31개의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으로 가번 항목의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간의 나번 항목부터 168페이지 바번 항목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8번,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도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외 6건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6월 현재 4건의 용역사업 중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11번, 1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공사 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해 도매시장 종사자 건의사항 및 도 농산물 검사소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상품동 에폭시라이닝 추가 등 일부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의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관리를 위해 2020년도에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 외 15개 사업 중 세번째 항목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남부농협 도비공모사업 미선정으로 2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 외 15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2건 명시이월,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1건 사고이월하여 올해 3월에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도 농산물검사소 의견을 반영하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배관배선 추가 등으로 건축, 전기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18번, 19번,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항목의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3월 진주시 농식품 온라인수출상담회 MOU 2건 300만불 체결하였습니다.
  22번 항목부터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28번 항목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산물도매시장 경비를 위해 주 에스원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29번부터 3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의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대곡농협 저온저장고 신축을 위해 2억원을 지원하였고, 금곡농협 선별장 신축사업비로 7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위해 진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2020년도에 9억8,800만원, 2021년도는 9억6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3번 항목의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각종 특판행사에 97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3억2,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의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사용업체는 5개소로서 가공업체 4개소, 주류업체 1개소입니다
  매출 지원 실적은 군관수용, 공공용 및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2020년 5,380톤, 2021년 6월 현재 1,726톤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의 농축산물 수출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실적은 2021년 4월 현재 수출물량 3,442톤에 3,032만 달러를 수출하여 목표 대비 55.1%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터 186페이지까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품목별 수출 및 수출농단 지원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의 수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현황은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해외시장개척 MOU 체결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의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현황입니다.
  2020년 408건 모두 정상이며, 2021년 4월 현재 160건 중 2건이 기준 초과되어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일반학생급식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90개교에 지원한 사항이며, 하단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 학교 중 대곡 선인국제중학교를 제외한 88개교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94개교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사용 시에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6개 공공기관에 관내 사회적기업 1개 업체와 5개 농협에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농업기술센터 서측 부지에 연면적 3,570㎡ 규모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 3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부지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2년도에 공사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11번 항목, 농산물 불법 유통단속 실적은 단속인원 2명으로 36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원산지 미표시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 3월말까지 거래물량은 총 127,925톤이 거래되었으며, 상장 거래금액은 2, 845억7,400만원입니다.
  19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건물 현황은 8동에 39,000여㎡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13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최근 3년간 월별 거래 현황과 14번 항목의 전자경매 추진 현황 자료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품질검사 및 단속, 우수 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 불편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내역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니다.
  17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0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판매동 투광기리프트 공사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외벽 간판 도색공사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1억원 이상, 173페이지 15번 항목 이 내용이, 이 사업이 올해 2021년도 사업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21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0년도 사업이 자료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게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다 추진 중이니까 2020년도 사업에 있어야 이 내용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장님, 다음 감사자료 때는 전년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고 2021년도는 별도로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앞에 1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공사설계 변경사항, 이게 3건의 사업이 100% 시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이 3건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100% 시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설비 정비공사?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장님, 밑에 2건은 농산물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공사 시설 리모델링공사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였고 안에 장비 구입비는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이것은 매칭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도비 들어간 거는 조금 전에 어떤 부분이 도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그것은 도에서 검사소 내에 농산물을 잔류농약검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고가장비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 다 자기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 설계변경된 4억5,000, 3억9,000에서 4억5,000, 그 다음 1억에서 1억4,000으로 되었는데 이 안에는 우리 도비나 국비는 한 개도 없고 완전한 시비입니까?
  100% 시비입니까? 
  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돈이 들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100% 이건 시비고 3억9,000에서 조정된 거는 이건 입찰해 가지고 입찰잔액 남은 것 가지고 도에서 여러 가지 내부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단열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도에서 많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윤성관   일단 4,500 안에는 도비 들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없으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도비가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이 자료도 1억 이상의 자료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고요. 
  내용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농산물검사소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이런 것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 다른 기관하고 같이 협의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 말씀 틀린 게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사전에 저희가 설계 전부터 수시로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하면서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도에서 계속 저희한테……
○위원장 윤성관   그런 약간의 부족함이 보이고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175페이지, 2021년도 명시이월, 16번에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2021년도 명시이월, 2021년도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도 명시이월,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이 내용이 빠진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 사업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다, 명시이월된 거는 2020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저희가 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 있는 2020년도 사업은 이월되고 사고 되는데 앞에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이 사항도 다음에 저희가 작성할 때는 비교가 되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0년도 누락되어 있는 집행잔액하고 예산불용처리에 따른 집행 소홀 등 이런 것들이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가 매년 본 위원이 자료작성 소홀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많은 부분을 시정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불러드린 이 내용도 팀장님들도 메모를 잘하셔서 내년 자료에는 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사설계 변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175페이지 하단에 농산물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공사,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사유가 제가 볼 때도 농산물검사소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물량증가에 의한 공기연장이 되긴 했지만 이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서류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농산물검사소 전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 내에서도 아마 건축이나 토목에 전문직종에 직원이 없어 가지고 처음부터 자기들 협의할 때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다가 나중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준공과정에서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은 보완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공사준공이 기한이 연장되는 내용들이고 공기변경도 날짜가 상당히 있고 금액도 변경되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판단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우리 행정의 부족함이 약간 보인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왕권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왕권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 2건으로 먼저, 유기동물보호소 확장 및 보호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 바닥데크, 안전울타리, 칸막이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홍보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 읍면동 마을별 홍보 및 개별농가에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항목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된 사항 5건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된 직불금 전액 회수조치 중이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 확인 철저, 축산 분야 국고보조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준수 철저, 민원업무 조사. 처리기한 준수는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61건의 사업으로 2020년 32건, 354억9,800만원이며, 2021년 29건, 340억4,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지난 주요업무 보고 시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225페이지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의 5번 항목부터 1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의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총 41건의 사업으로 2020년에는 23건에 사업비 302억2,3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18건에 사업비 298억9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지난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232페이지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의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우수 수상자 지원사업, 경남 공익형 직불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지원사업은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했습니다.
  2020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공사기간이 부족 및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했고 진주 토종밀 제조가공 지원사업은 10월 착공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했으며 올해 2월 준공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21번 항목의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와 남강댐 주변지역 친환경 영농 장려를 위한 컨설팅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2번 항목부터 2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26번 항목의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2019년 사업으로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 외 2개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거나, 신형단말기 개발 지연 및 사업대상자 포기로 전액 반납했습니다.
  2020년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기 확보로, 또한 추가 수요가 없어 전액 반납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7번 항목의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입니다.
  2020년 입찰현황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벼 육묘 상자처리용 농약지원사업,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에 대하여 입찰하여 추진했습니다.
  2021년 입찰 현황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벼 육묘 상자처리용 농약지원사업에 대하여 입찰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입찰 예정입니다.
  28번 항목부터 3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의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 및 계획은 2020년 고품질쌀생산단지 등 2개 사업에 1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개의 사업을 1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의 보조 농약대 지원실적 및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으로 2020년 각각 8억9,400만원과 9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각각 10억7,500만원과 8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의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에는 11개소에 사업비 1억4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20개소에 사업비 1억1,1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으로 2020년에는 14,747농가에 178억9,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5월 31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고 직불금은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현황으로 2019년 1개소에 2,500만원, 2020년 9개소에 1억8,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2개소에 1억1,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은 낙농 사육환경개선사업 현황으로 2020년에는 5개 분야, 33개소에 2억1,8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6개 분야 27개소에 9,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으로 2020년에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5억4,6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같은 사업에 10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의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에는 101농가, 58.4ha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5월 10일까지 신청 완료하였고 직불금은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9번 항목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으로 2020년 문산읍 외 20개 면동에 133,800포를 공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문산읍 외 16개 면동에 71,3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으로 2020년에는 문산읍 외 13개 면동의 80ha에 7,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문산읍 외 12개 면동의 70ha에 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은 현재 진주지역 농지의 평균 토양유기물 함량으로 논, 밭, 시설, 과수의 유기물 함량은 적정범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은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현황입니다.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2020년, 2021년 읍면동별 가축 예방접종 및 구제실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으로 2021년 현재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운반업 109개소와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 관련 현황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800개 위생업소를 점검하여 11개 업소를 행정조치 했으며, 사법기관에 1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은 유기동물 보호 현황으로 2021년 4월 30일 현재 123두를 보호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62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은 동물등록제 시행현황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1년 4월 30일 현재 13,508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1억 이상 국도비 지원, 이게 2020년도 지원사업 중에 불용액이 4,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다소 발견됩니다. 
  추경 삭감처리내용이,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농축산과장 이왕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어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경해 가지고 삭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4,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몇 개 눈에 띄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반영이 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1페이지 유기동물 처리현황 관련해서, 지금 유기동물 발생처리에 관련해서 접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현황?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 고양이 잡을 때 틀을 만들어 가지고 고양이가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닫혀 그대로 들고 가서 중성화 수술하던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양이? 
○농축산과장 이왕권   진주시 같은 경우는 캣맘이라든지 자생적인 보호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포획을 해가지고 인근, 우리가 지정된 수의사한테 가면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에서는 고양이가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 그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 나가 가지고 보호소에는 유기견들은 보고 받으면 나가서 포획도 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왕권   예.
○위원장 윤성관   길고양이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농축산과장 이왕권   길고양이는 시설이 개하고 고양이는 같이 보호를 못합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다가……
○위원장 윤성관   위탁하면 그 위탁비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왕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국적으로 길고양이가 원체 개최 수가 늘어나면서 길고양이 울음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금 행정이 앞서 가려고 하면 성남시처럼 우리 관에서도 공무직을 뽑는다든지 이런 방안도 미리 강구를 해 나가야 될 추세가 그렇고, 위쪽에는 그런 것들 전담부서도 만들고 또 고양이에 관련된 그런 건물도 만들고, 보호소처럼 그렇게 만드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중성화수술 이것도 그동안은 개체 수가 작아 가지고 사실 동물병원 쪽이나 또 단체에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었고 개최 수가 너무 많으니까 중성화사업 수술비를 획기적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예산은 중성화 비용이 얼마입니까? 
  작년 얼마, 올해 우리 계획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왕권   작년도 2020년도는 250두에 3,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요?
○농축산과장 이왕권   2021년도는 100두를 늘려 가지고 350두에 5,250만원 투입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도 그만큼 해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그 예산을 다 소진시켰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왕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대폭 배 이상을 잡으셔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시로 그 지역에도 민원이 많아요. 울음소리가 특히 좀 그렇고 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나오는 규모로 봐서는 예산규모가 획기적으로 많아야 된다, 그래서 길고양이 개체 조정을 위해서 중성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왕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없습니까? 
  마쳐도 됩니까? 
박성도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개 과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박성도 위원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1,210억 정도 될 겁니다.
박성도 위원   농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31,600가구 정도됩니다. 
박성도 위원   농민 수로는 곱하기 2만 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농민인원은 31,800여명 정도됩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서 4개 과 중에서 과별 예산이 혹시 분류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농업정책과가 300억 정도 되고 농산물유통과가 396억, 기술지원과가 127억하고 농축산과가 386억쯤 됩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각 과별로 농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업기금 융자사업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후계농업인 경영인사업, 농업인 해외연수, 기술지원과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환경개선사업, 과수농가안정 생산지원 등 쭉 과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주로 특정농가, 규모가 큰 농가에 집중되어 있다, 사업들이.
  혹시 소장님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이 과수 쪽이라든지 양돈 쪽은 전업화되기 때문에 그렇고 수도작 쪽은 소규모 농가도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렁이농법이라든지 농약공동방제라든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차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규모화된 사업들은 전업으로, 과수라든지 규모화되면 예를 들면 3,000평 이상이라든지 그래줘야 기계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는 면적을 3,000평으로 해가지고 그 기계를 1억 주고 샀을 때 쓸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양계량기라든지 전동기 이런 것들은 소모성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어느 한 마을을 조사를 해 봤어요.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역유지한테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가구 수 65가구에 총 101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 남자가 47명, 여자가 54명, 60대 이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서 뭘 하는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에서 뭘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지 입을 못 여는 그런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떤 소농가들, 이분들은 전혀 어떤 도움을 받기를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구, 내 농사 조금 짓는 것, 귀찮은 것도 하지 말고 대충 농사 짓고 말자, 이런 식의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 그 다음에 소외된 고령농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 13개 농협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산림조합 빼고……
박성도 위원   그분들의 현장목소리를 아마 누구보다도 잘 들을 겁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소규모 농가, 그 다음 고령농가가 많기 때문에 조합장들 협의회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예산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13개 조합장님들의 현장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박성도 위원   정리 안 되어 있죠?
  그분들과 간담회 자리, 농가 목소리는 물론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농민의 목소리도 듣겠지만 일선에 농협조합장님들께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 애로사항을.
  그분들 의견을 소중히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개농장, 불법 개농장 민원 들어온 것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지수, 진성, 일반성, 정촌 이런 데 불법 개농장 있다고 행정처분 요한다고 하면서 민원 받은 것 없으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왕권   민원 접수는 전화를 한두번 받았는데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 고발을 해야 된다든지 행정처분을 해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 현장 확인하셨네요?
○농축산과장 이왕권예.   
○위원장 윤성관   그게 지수, 진성, 일반성, 정촌, 이반성 이런 데서 가축분뇨 관련해서,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해서 가설, 건축법, 하수오염, 생활폐기물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왔던데 일단 우리 과는 관련되는 거는 두 가지 정도 관련될 것 같으니까 일단 현장확인 하셨다 하시니까 민원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게 지금 조금 확산될 기미가 보이고 이러니까 한번 더 과에서 확인하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는 대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잘 업무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왕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왕권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발표시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왕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장님 첫 발령이 1985년 11월 11일 진양군으로 출발하셔 가지고 2021년도 1월 2일부터 해서 약 6개월간 농축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셨고 총 근무기간이 38년 되시네요.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이신데 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왕권 준비를 안 해 왔는데, 좌우간 이렇게 진주시 농업이 타 시군에 비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 후배님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위원님께서 더 밀어주신다면 아마 열과 성을 다해서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의 시작을 축하드리면서 과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왕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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