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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읍면동(문산읍, 금곡면, 대평면)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읍면동 중 문산읍 금곡면 대평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산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장 심기현   문산읍장 심기현입니다.
  문산읍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기본현황 및 직원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31개 통 61개 반이며 인구는 3,600여세대에 8,100여명입니다.
  직원 정원은 16명에 읍장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관 및 주요시설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4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시 인사철 대호영농조합법인의 우리 쌀 선물세트 구매 시 구매 중량의 20%를 진주시에 기부하는 내용입니다.
  실적은 2019년도 140㎏ 2020년도 250㎏을 기부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및 현안은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보류 민원처리현황은 총 52건인데 주소불명으로 인한 전입신고 반려 24건, 기타사유로 인한 전입신고 반려 19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 반려 등 9건이며 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집행내역은 문산 갈곡 안골 세천 정비공사 외 50건으로 총 금액은 6억7,188만4,000원이고 453페이지 2021년도 집행내역은 문산 신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 32건으로 총 금액은 5억229만9,000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18건 5,968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1년도 4월말까지 5건에 1,496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읍면동 CCTV설치현황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문산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산읍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뭐뭐 했었나요, 2020년도에는요?
○문산읍장 심기현   주민참여 예산이 가로등 LED교체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물 CCTV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쓰레기 CCTV설치사업 ……
○문산읍장 심기현   5대 설치,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LED 등 교체는 3,000만원 집행을 했고요.
허정림 위원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걸 바꿀 수 있는 건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읍에서도 그렇고 면에서도 동에서도 그렇고 동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산읍장 심기현   예,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다 쓰레기 CCTV 아니면 농로포장 이렇거든요.
○문산읍장 심기현   달아주고 나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부 읍면에 보니까 달아 놓고 그 CCTV 밖에 쓰레기를 재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면에서 설치하고 나서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산읍장 심기현   예.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직원현황에 16명 정원에 13명이 있는데 3명이나 부족하면 운영에 있어서 차질은 없는지요?
○문산읍장 심기현   지금 기간제 민원보는 분을 한 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행복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이 모자라고 그래서 직원들을 저 역시도 아래 층에 가서 직원을 돌려가면서 계별로 배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충원이 제때 안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문산읍장 심기현   예, 맞습니다. 
황진선 위원   당장 행복지원금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인원이 잘 배정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이라도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계신다는데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 가면서 ……
○문산읍장 심기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도 오셨고 금곡 대평면장님도 오셨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가 동부5개면과 상평동이고 면  단위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민원 아닌 건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경지정리할 때 그때는 농로가 협소한지 몰랐거든요.
  지금은 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고 농기계도 워낙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농번기가 되면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해 가지고 농로포장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무조건 확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약간 수로 있지 않습니까? 
  다 덮으면 1m, 1m50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 주니까 소통에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면장님들 포함해서 읍장님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농민들 편에 서서 많이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읍장 심기현   트렉터 콤바인 대형화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3m로 해 가지고 포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협소해서 제가 이반성면장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답 진입로 들어가는 데 특히 그게 불편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논 들어가는 것 같지만 포괄사업비로 확장도 시켜주고 가각도 정리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74세 이상 어르신들 순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문산읍장 심기현   예.
○위원장 박철홍   문산에 계신 분들이 문산읍장님과 직원들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접종과 관련해서 잘 대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면하고 혹시 차별해서 따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문산읍장 심기현   다른 면하고 차별해서 하는 건 없고요.
  제가 가실 때 잘 모시고 가라고 나와서 인사도 드리고, 특별하게 해 준 건 없고 직원들이 가서 버스에서 안내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미담이 들려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읍장님 지금 문산읍 시가지에 제일 큰 지역 현안사업이 뭡니까? 
  문산읍 시가지에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민원이나 ……
○문산읍장 심기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조현신 위원   도로개설이 도시계획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도로개설 이야기합니까? 
○문산읍장 심기현   작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사업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6개 노선인가 해 가지고 토지 분할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업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신 위원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문산읍장 심기현   예, 시가지에서는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일부 실효가 해제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해제된 지역도 있고……
○문산읍장 심기현   거의 해제는 다 됐는데……
조현신 위원   그럼 해제는 됐는데 ……
○문산읍장 심기현   우리가 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노선을 토지분할까지 해서 남겨 놓은 ……
조현신 위원   이전에 분할해 놨는데, 그럼 보상이 원활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문산읍장 심기현   예, 지금 한 개 노선은 70%까지 보상됐습니다. 
  도로과에서 이번 달 말에는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지금 제일 큰 현안사업이 시가지에는 도로개설사업이다, 그죠?
○문산읍장 심기현   예.
조현신 위원   도로개설사업 이게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죠?
○문산읍장 심기현   예.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가 없으므로 문산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산읍장 심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음은 금곡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면장 정대성   금곡면장 정대성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금곡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9개 법정리와 21개 행정리를 두고 1,219세대 2,2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12명 정원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내 기관현황 및 주요시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면 특수시책으로 주민사랑방 및 청소년 공부방 설치사업입니다.
  금곡면 예비군 면대가 정촌면 예비군 면대와 통합되어 정촌면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 면사무소 부지 내에 방치되어 있던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 활용코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1층은 방과후 청소년 공부방으로 2층은 소규모회의 및 주민휴식공간 등 주민사랑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내부공사 및 집기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외부마감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며 6월말 준공을 앞 두고 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집단 민원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은 2020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2건을 반려하였습니다. 
  1건은 농업경영계획서를 미첨부하였기에 연락을 드렸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반려된 건이고 다른 1건은 농지가 아님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기에 반려된 건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금곡 석계 마을 양수시설 정비공사 등 총 57건 6억9,900만원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금곡 동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9건 3억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8번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작년도 4월에 관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4대를 구입해 설치하였고 면 사무실 내에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02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3분기에 요가 운영할 당시 14만5,000원 수입이 있었지만 그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수입 및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단체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이장협의회를 비롯 22개 단체에 552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4페이지에 주민사랑방 및 청소년 공부방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곡면장 정대성   예.
허정림 위원   그런데 처음에 주민사랑방 및 청소년 공부방 설치사업 하셨을 때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했어요.
○금곡면장 정대성   예.
허정림 위원   추가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금곡면장 정대성   실제 안에 내부자료 및 집기만 구입하면 완료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 놓고 개관을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다가 그 와중에 작년 하반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그대로 새어 들어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왔었지요.
○금곡면장 정대성   그래서 금년도에 외부공사를 위한 예산이 추가 책정된 겁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걸 정함에 있어서 모두의 의견을 다 조율했을 때 그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누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빠지고 우선 집기만 했고 또 하다 보니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왔다 그렇게 해서 다시 추가로 됐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고 다시 행정과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금곡면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곡면장 정대성   작년에 공사하기 전까지 그렇게 누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처 몰랐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대로 창문 틈으로 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
허정림 위원   제가 금곡에 한번 갔었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지요.
  오래 된 건물이라서 리모델링 할 경우 집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올라 왔더라고요.
  그때 설명을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와서 또 추가로 됐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곡면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금곡에 495페이지에 집단민원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금곡면장 정대성   큰 건은 지금 없습니다. 
  얼마 전에 태양광 설치사업 때문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있는데 마을사람들이 현재는 다 수긍한 사항이기 때문에 ……
허정림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KTX노선 관련해서……
○금곡면장 정대성   그건 아직까지 KTX 노선 자체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거기에 현장조사 나왔을 때도 점 찍는 장소가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그 마을에서도 장소에 따라서 차후 대응책을 모색할 뿐이지 민원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저번에 KTX 관련해서 ……
○금곡면장 정대성   그때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나무 관련해서 엄청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불만을 토로하셔서 일단은 어쨌든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집단으로 우려를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하시니까 꼭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면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금곡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평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평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면장 박성태   반갑습니다. 
  대평면장 박성태입니다.
  먼저 533페이지 1번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6개리에 21개 반 10개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558세대 1,042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2번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1명에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번 관내기관 현황은 북부농협 대평지점 외 3개 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주요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6번 민원 등입니다. 
  가. 집단민원현황과 나. 현안 및 문제점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에서 539페이지입니다.
  7번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인 5월부터 12월말까지 대평면 옥방마을 쉼터확장공사 외 25건을 시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536페이지에서 53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2021년 1월부터 4월말까지 대평 신풍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23건을 시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538페이지에서 53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8번 읍면동 CCTV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올 4월까지 딸기특화단지 면 사무소 당촌삼거리에 총 20대 CCTV를 설치했습니다. 
  9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은 풍물교실을 운영해서 수강료 3분기 4분기 18만원 수입 처리했고 강사료로 전액 지출 처리했습니다. 
  2021년도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10번 읍면동 각종 단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평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평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박성태 면장님은 오는 7월 1일자로 정년퇴직이라 하십니다.
  1997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딛으시고 31년동안 한 길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면장님 소회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대평면장 박성태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 몇 자 적어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평면장 박성태입니다.
  제가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91년도 7월 울산시 동구청 첫 발령으로 공직을 시작해서 95년도 1월 1일 통합이 될 때 진주시 전입을 해서 대평면 면장으로 공직을 마치게 됐습니다. 
  제 고향인 진주에서 시민들의 봉사자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공직자의 삶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인적인 삶보다 시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지나 온 세월이 공직자가 갖춰야 되는 기본덕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직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2월 시작한 코로나로 모든 동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일처리로 현재 이중고를 겪으면서 오로지 사명감과 정신력으로 지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동료직원님들께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민으로 돌아간 저로서는 동료직원님들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장님 황진선 부위원장님 박금자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허정림 위원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 직원들의 애환을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례회 시에 많은 격려를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명문장을 적어 오셨네요.
  면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하시고 또 다른 제2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평면장 박성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박철홍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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