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증인 진주시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보건소장  황혜경
  공보관  조준규
  감사관  임용섭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행정과장  고재호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회계과장  김기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도시재생과장  이영동
  위생과장  오송환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문산읍장  심기현 
  내동면장  오동구 
  정촌면장  박영대 
  금곡면장  정대성 
  미천면장  정금영 
  명석면장  이진환 
  수곡면장  황갑석 
  중앙동장  이재수 
  평거동장  심숙현  
  신안동장  강승훈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문화관광국장 김천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국 소장 과장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조준규 공보관입니다.
  임용섭 감사관입니다.
  안병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재호 행정과장입니다.
  홍석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식 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성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경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진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봉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영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송환 위생과장입니다.
  전정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희자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김성일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기현 문산읍장입니다.
  오동구 내동면장입니다.
  박영대 정촌면장입니다.
  정대성 금곡면장입니다.
  정금영 미천면장입니다.
  이진환 명석면장입니다.
  황갑석 수곡면장입니다.
  이재수 중앙동장입니다.
  심숙현 평거동장입니다.
  강승훈 신안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조준규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2021년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촉석루 게재내용 사실확인 철저 관련입니다. 
  촉석루 발행 전 전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부서장의 검증 과정을 거쳐 게재 등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관련입니다.
  한국 ABC협회의 발행 및 유가부수 시정홍보 실적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홍보물 심의위원회,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 취소 심의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횟수 및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현압사업 추신상황으로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 알찬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촉석루 발행, 생생한 진주의 소리 시민명예기자 운영, 친근한 소통과 교감 SNS채널 활성화, 재미있고 알기 쉽게 만화로 보는 진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운영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시책 대담 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 총 13회로 TV방송은 KBS, MBC, KNN, 서경방송과 기타 경남 교통방송 CBS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문잡지 대담입니다.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신문 등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현황은 분야별 기획행정 경제통상 등 11개 분야에 672건 보도되었으며 신문사 별로는 한국일보를 비롯한 10개 매체에 672건이 보도되었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언론사별 시정 공고료 세부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4억2,700만원 2021년도는 4월말 기준 1억4,23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발행 현황으로서 2020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25회 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0회로 총 35회 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신문구독 및 배부현황입니다.
  행정자료지로서 과 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으며 중앙지는 55부 지방지는 339부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보관리 현황입니다.
  과 소 읍면동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간 부분 시민명예기자 및 원고료 집행현황입니다.
  제5기 시민명예기자는 총 30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8명이며 40대 이하가 6명, 50대 이상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료 집행현황은 2020년도 제출인원 18명 채택 건수 122건에 188만원입니다.
  2021년도 제출 인원 12명 채택 건수 79건으로 98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SNS 서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회원은 2년 단위로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8기로 총 115명이며 남성 36명 여성 79명 연령대는 20대가 80명 30대 이상이 35명입니다.
  직업별로는 학생 24명, 회사원 32명, 기타 59명 등으로 구성되었고 홍보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 시정광고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5억9,87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송사 11개사에 1억7,910만원 중앙지 13개소에 5,555만원 지방지 13개사에 1억5,18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 37개사에 2억1,2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1억8,26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송사 3개사에 1,650만원 중앙지 3개사에 550만원 지방지 13개사에 6,38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 35개에 9,6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정홍보용 USB 제작현황입니다.
  시정종합홍보영상물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5개어로 수정 제작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 자치단체 자매도시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TV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서경방송에 시정주요 시책과 각종 행사 등 시정종합뉴스를 제작하여 총 494회 주 9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맞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유통 뮤직비디오 제작은 사실 이박사 같이 있는 그 분의 디제이 매니저가 진주 출신이라서 다른 데는 하면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받는데 순수하게 이 분은 자기한테는 200만원 지출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좀 싼 값에 한 건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대사나 유명 연예인을 모시고 촬영하고 영상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공보관 조준규   만약에 40초 내지 50초를 한다면 최하가 사 오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공보관 조준규   하모 진주 유튜브에 ……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알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시민명예기자는 지금 금년도 제6기가 2021년 6월부터 저희가 총 인원이 32명이 신청해 가지고 32명으로 제6기 시민명예기자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주내용은 언론보도나 그 다음에 마을 동 관내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다시 촉석루나 기타 우리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같은 데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소형의 수수료 월 4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그 이상을 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시민명예기자에 하는 거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대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60대 이상도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적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과 전 국민들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홍보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진주시를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고맙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고맙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현재 진주 농산물 하면 수곡 딸기 그 다음에 대곡 파프리카 문산에 감, 배 등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파프리카 시기가 되어 가지고 파프리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차후에 딸기나 시에서 생각하는 각종 영상 특히 농산물 관련은 여러 종류의 진주의 특산물을 계속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1년에 연간 5,500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예산 편성은 5,700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알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잠깐 멈춤” 관련은 도내 일간지 총 7군데 광고를 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잠깐 멈춤”기간이 대시민 홍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언론사에 안 하고 순수하게 도내 일간지만 사실상 예산을 절감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왜냐 하면 전체 언론사에 다 안 하고 일간지만 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약 6억에서 7억 정도 2020년도 광고비 지출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아니, 금년도 홍보한 것 전체가 1억4,000이, 코로나로만 아닙니다. 

○공보관 조준규   그것보다는 2020년도에는 6억에서 7억을 광고비 지출했고 금년도 1월에서 4월은 1억 몇 천만원 지출했는데 전체 코로나가 아니고 각종 재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농산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각종 다른 홍보, 심지어 축제 홍보 그 다음에 기업유치 등 그렇게 전체를 해서 1억5,000이 광고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아니요. 광고라는 것은 연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주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5월 논개제, 10월축제, 11월 농식품박람회 등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면 광고도 나가고,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1억5,000 나간 건 차후에 하반기에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1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3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감사관제도를 2019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0명으로 대형건설공사 현장점검 자체종합감사 회계 분야 복지 분야 건축 토목 조경 분야에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은 진주시 공직자위원회가 있으며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2020년 2회 운영하여 지급액은 42만원이고 2021년 1회 서면 운영으로 지급액은 없습니다. 
  7번부터 2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실적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사항으로 종합감사를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2개 부서에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시정 158건 주의 201건 재정상 조치 114건 5,298만4,000원, 신분상조치 훈계 1명 주의 268명입니다.
  특정감사로는 대형 건설공사를 2020년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31개 부서에 총 공사비 1억 이상 333건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시정 20건 주의 1건 재정상 조치 20건 신분상 조치 주의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2020년 8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11개 부서에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시정 16건 주의 13건 재정상조치 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 체육 분야 보조금 감사로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18년 2019년 문화 체육 진주문화원, 진주체육회 분야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 시정 2건, 주의 13건, 재정상 조치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건설공사 감사를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5개 부서에 총 공사비 1억원 미만 864건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시정 44건 재정상조치 44건 신분상 조치 주의 8명을 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이며 분량이 많아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0년 2021년 감사계획 대 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 2020년도에는 19개 기관에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 8개 기관에 실시하고 금후 11개 기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지원 보조금 보조단체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과 체육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최근 1년간 행안부 감사 지적내용 및 문책자 조서입니다.
  2020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를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행정상 조치 32건, 재정상 조치 210건으로 2억3,743만1,000원, 신분상조치 10명입니다.
  28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특정감사 실시현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특정감사를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주의 1건, 신분상 조치 2명 현지 조치 시정 4건입니다.
  경상남도 코로나19 확산시기 단체연수 강행 점검을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기관경고 신분상 조치 7명 받았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 5,000만원 이상 등으로 총 745건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22억5,400만원입니다.
  계약심사대상은 종합공사 3억 이상으로 계약심사 484건으로 예산조정액은 40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기 대형건설공사라든지 소규모건설공사 특정 감사사항으로 앞에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 관련 감찰실적입니다.
  2020년 하계 공직기강확립 감찰, 2020년 휴가철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 코로나19 관련 공직기관 특별감찰,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021년 설명절 공직기관 감찰을 실시하여 출근시간 미준수 건에 대하여 주의 1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문책 현황입니다.
  총 10명으로 정직 4명 불문경고 2명 직위해제 4명입니다.
  형사사건 관련 및 조치현황은 유형별로는 총 5건으로 음주운전 3건 성추행 1건 상해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과 직급 유형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인사광장 등 6개소에 가로등 공사 제보입니다.
  이 건은 계약과 다른 제품 납품이 확인되어 조달청에 부정당업체 등록 통보하였으며 관련자 문책 및 변상명령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동면 독산리 농로개설 특혜의혹입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확인되어 관련자 문책하였습니다. 
  진주 관내 공동주택 승강기 입찰 참가자의 규제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은 선정지침에 따라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기초 콘크리트 미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미시공을 확인하여 기초 밑다짐공을 보강토록 요구하였으며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유지 금산면 송백리 불법포장농로에 대해서는 부분 철거지시와 관련자 문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월아산 목재체험장 가로등 제보사항입니다.
  가로등 17본을 교체 지시하였으며 관련자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매립장 공무직 채용비리의혹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17년 채용계획 및 공고 상 자격 보유는 자격 기준일뿐입니다.
  그리고 2018년 채용대상자는 1999년에 진주시와 의회 주민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매립장 일반 인부 채용은 매립장 설치 당시 피해 주민의 지원사업으로 피해 주민이 합격하였으므로 채용비리 의혹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업체와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 조사입니다.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2번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31건으로 국민권익위 8건 감사원 1건 국토교통부 2건 경상남도 20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이첩민원 내역은 국민권익위원회 8건으로 CCTV를 통한 아동학대 피해사실 시 조치방안 문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복지급여 신청 담당자의 무성의한 업무 처리, 부서장 출장여비 부당한 수령 의혹 제기, 상수도 검침원 개인정보 노출.
  3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운영 출장여비 과다 수령, 출장 중 공무원에 대한 갑질 경험, 하자보수이행보증금 없이 준공검사 내준 담당자 처벌 건은 모두 원활하게 완결처리하였으나 8번 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이첩민원 처리 건입니다.
  뿌리산단 조성 보상과정에서 상속인 의사에 반하여 계약 집행하였다는 건으로 명확한 법률 검토 후 집행할 것을 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에 권고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첩 민원 2건으로 식당 앞 주정차 불편 관련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이첩민원 처리 20건으로 주택업체 선정과정 심사평가제 변경안 입주자 대표 조사요청, 그리고 공영주택관리법 민원응대 불친절, 민원인 정보 고스란히 노출 위험.
  39페이지 구거 부지활용 관련 강압적 행동,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공고 방식문제, 그리고 이해관계자 소송 참가로 사건번호 공개신청에 대한 지연, 주민등록 재발급 관련 사항에 대한 불만 사항, 마을진입로 지목변경 부당함.
  4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차 전용 건축물 용도 불허처분 취소, 진료거부 미온적 처리, 불법축사 운영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 유기견보호 담당자 불친절, 전동킥보드 단속 요청, 트럭 노점 신고.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주거이전비 지급요청, 자동차학원 계약서류 받지 못한 사항과 둔치 노마스크 신고, 경상대학교 의무기록 미기재 신고.
  4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파크골프협회 하천부지 무단사용,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 도시가스 인입 설치허가를 위해 소유자 동의없이 굴착 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위원회 구성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감사위원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무조건 됐다고 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고 객관적인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조직하고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계가 설치되어야 되고 복합적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청렴도 종합 2등급 계속 4년 연속 하고 있고 또 자체감사 실적이 감사원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서는 아직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하겠다 말겠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서 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그러면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행정사무감사 사항이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사관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두 달 동안 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뿌리산단 농업기술센터 장재공원민간특혜사업 하고 진양호 친환경레저힐링 공간 4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5급 이상이고 해당 부서에 관련한 이력이 있는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1차는 자진신고를 받았고 2차는 직권조사가 들어 갔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에게 전부 다 대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총 대상 인원 수는 1,189명입니다.
  공무원이 248명이고 가족은 94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지역 내 편입토지 1,482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방법은 취득세 부과내역과 부동산거래내역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2번 거쳐서 조사를 했고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을 첫 번째 시스템 돌릴 때 입회를 시켰고요. 
  그리고 해당 필지에 대해서만 대상 공무원 또는 가족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명단하고 필지를 줘서 전문감사관이 한번 검수를 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거래내역이 한 건도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임용섭   아니, 직권조사는 했습니다. 했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부동산제보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열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항상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관 임용섭   5급 사무관 무조건 했고요.
  사업부서, 아까 4개 사업에 대한 부서에 이력이 있는 전 직원들은 다 포함됩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LH사건 이후에 공직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내려올지는 저희들도 의문스럽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을 다 조사해야 되고 모든 사회의 의혹을 바라보는 그 자체는 지금 공무원노조라든지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엄청 죽이는 일이고, 그 건에 대해서 자기 개인정보의 동의가 없이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들어간 것도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4개 분야에 대해서 들어갔고 발견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할 사항인데 그냥 무작위로 전 공무원에 다 한다, 나올 때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특정하게 그게 구분된다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 필지에 다 한다든지 모든 사업에 다 한다든지 전 공무원에 다 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감사관 임용섭   이건 뭐냐 하면 주민이……

○감사관 임용섭   예, 맞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우리가 협약한 게 있거든요.
  사람을 뽑을 때 매립지 인근 시민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협약을 시하고 의회하고 주민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란 말입니다.

○감사관 임용섭   그렇습니까?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이건에 대해서는 음주유형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음주가 많이 생기느냐, 주로 코로나가 극한적으로 많아지기 전에 이통장 회의라든지 하면서 업무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라든지 따라 가다가 ……

○감사관 임용섭   따라 가다가 대리운전 시켰는데 대리운전이 너무 늦게 와서 한 두시간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감사관 임용섭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임용섭   이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에 힘든 상황에 시민들에게 극복하는 의지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판단해서 이건 외에 음주가 발생하면 음주발생한 부서장에게 성과급 감점요인이 주어지고 그 부서의 여러 사항들이 감점요인들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아닙니다. 
  이것하고 나서 코로나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

○감사관 임용섭   예, 이번에 코로나 이건 이후로,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감사관 임용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사실은 1억원 미만을, 1억원 이상을 저희들이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항상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공사업체라든지 여러 사항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억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 1억원은 작년에 2020년 11월 9일부터 처음으로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실시해서 조금 전에 말한 4,900만원 정도의 재정상 회수를 했고 신분상 조치도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좋은 사례는 딱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혹시 봐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이것은 그 쪽에서 신분상 조치 7명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말한 건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건이고 그 이후에 지금 5월 31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하면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징계의결에는 지금 모두 다 저번에는 중징계가 2명이었는데 지금 모두 다 경징계로 바뀐 상황이고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건 아직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공문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재심사를 ……

○감사관 임용섭   재심결과는 중징계 중에서, 중징계가 원래 3명 있거든요.
  그런데 중징계가 한 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2명으로 바뀐 겁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바뀌었고 5월 30일 인사위원회 개괄 파악은 중징계는 하나도 없고 모두 경징계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없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이건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인데 중징계 동장도 받고 5급 받고 그렇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

○감사관 임용섭   그건 우리가 조사를 했다면 우리 보고 꼬리 자르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도 감사위원회에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10개 시군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자기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안 했나 판단됩니다. 

○감사관 임용섭   알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공직기강 확립 감사는 전문감사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는 조사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인 방칙수칙 위반이라든지 비상근무태세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

○감사관 임용섭   세심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산청.

○감사관 임용섭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두 배까지 가능합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저도 피부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일단은 저희들은 2순위거든요. 
  1순위는 과에서 대응을 하시고 ……

○감사관 임용섭   민원이 계속 되고 있고 할 때는 저희들이 선임 과정에 어떤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이통장 선임의 업무 건으로 행정과 업무처리가 우리가 말하는 조례라든지 형평성 원칙에 대해서 위배가 없는지는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이 건은 송백리 산 30-2번지 사실은 사유지인데 주민들이 산에 들어간다든지 가기 위해서 도로로 많이 활용된 사항이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측량없이 그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포장을 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나서 실제 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득해야 됩니다. 득하고 또 되어야 되는데 일단 사용승낙서를 득하지 못했고요.
  명백하게 사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앞에도 사유지 건이 있어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못 지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단지 포장을 들어낸 건데……

○감사관 임용섭   본 사유지에 있는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 건입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철거를 했습니다. 
  직원은 토지승낙서 받지 못한 실수, 명백하게 좀 더 고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남의 사유지에 지나 가는 길에 ……

○감사관 임용섭   이것은 전 행정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투명해 지고 객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 명령을 내고 출장을 가는데 그러면 출장을 가고 난 뒤에는 새올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 2개 사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주면 정보공개법에 위배됩니다, 무작정 주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과장들 중심으로 간부급 중심으로 자료를 받아가서 대조를 해 보고 권익위원회 제보가되고 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있다고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이 건에 대해서는 문책은 안 하고 돈을 환수를 다 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 1건 시정요구사항 2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요구사항인 시민제안 새로운 시책홍보에 관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민제안이 우수제안이 채택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수제안에 대한 지급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인 예산총칙 제8조 삭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이는 긴급한 예산이용 집행에 대비하여 의회에 미리 예산으로 의결받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5년 이내 이용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권위원회 설치 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중 경상남도 창원시 거제시에만 인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021년 제1차 경남도 인권위원회에서 경남도 인권보장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였고 경상남도에서는 전 시군에 인권조례 제정 협조요청 및 도 시군 인권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의 방침 및 타 시군의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 2건 서면질문 1건 총 3건입니다. 
  4페이지 하단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추어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에 관하여 우리 시는 30개 부서에서 디지털뉴딜 19개 과제 그린뉴딜 19개 과제 안전망 강화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남도청 진주환원 촉구에 관하여 경남도청 진주환원은 역사적 당위성과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청환원 진주 추진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시민의 여론이 결집되는 추세에 따라 관련 조직을 구성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권교육실시 관련 서면질문에 대해 우리 시는 민선 7기출범 이후 각종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전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 중이며 4월 말 현재 약 50%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와 교육참가 인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서 공무원 사회의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달성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유휴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0년 기금운용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신설됨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말조성액은 3,930억8,500만원이며 당해연도 1,390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540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시정조정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9개 위원회 구성의 대부분은 11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명, 시민소통위원회는 20명과 분과회원 100명 총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로 심의의결 자문기능을 하며 위촉직 여성위원의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원회 운영예산 현황입니다.
  지난 해에는 11개 위원회에서 143회 회의를 개최하고 2,7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4월 30일까지 11개 위원회에서 21회 회의를 개최하고 6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관련 사항입니다.
  진주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을 9,550만원의 용역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보조금지원 민간단체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진주지역 연합회 등 4개 단체로 지원내역과 임원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진주인권회의의 진주인권학교 개최사업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진주비전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30년 진주미래 비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0년 명시이월된 1억원 중 6,685만원을 집행하고 2,865만원은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2021년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주중기비전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중기비전수립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0년 10월 사업 착수 후 2021년 2월 1차 보고회를 거친 후 실행과제를 더욱 세밀히 다듬어 오는 7월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7개 분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자문현황과 14페이지 2020년도 정책과제 연구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개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우수시책 48건을 발굴하여 시책으로 반영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2021년 새로운 시책은 하반기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안현황입니다.
  지난 해에는 386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그 중에 9건을 채택하였고 올해는 185건이 접수되어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제안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은 5개 분야 114건으로 이 중 46건은 완료하고 6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 세부목록은 책자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에는 33건 368억1,900만원 2021년도 5건 99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접종 수송을 위해 교통특별회계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예산의 이용 전용현황 이체현황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지방채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보현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2021년 확보현황은 8,627억1,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45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20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으로 올해는 5,95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확보 추진사항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예산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중이며 시장과 국소장 부서장이 경남도와 중앙 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추계 전망하여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당초예산 제출 시 의회에 제출하고 행안부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2020년 51건 2021년 6건 등 총 57건을 심사하였으며 3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연도별 심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도 대상액은 8,294억원으로 목표액은 대상액의 60%인 4,976억원이며 4월 30일 현재2,618억원을 집행하여 대상액 대비 집행률은 31.56%이나 6월 4일 현재 3,474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1.2%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정홍보비 예산현황은 공보관 등 13개 부서에 18억5,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10월축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외 3개 부서에 2020년 대비 3억5,800만원이 증액된 75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쟁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소송수행현황은 19년 이월된 소송을 포함하여 총 88건을 수행하여 30건 종결하고 교류 58건이 202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21년도 소송진행상황은 2020년 이월된 소송 58건을 포함하여 총 79건을 수행하여 14건을 종결하고 현재 65건이 계류 중입니다.
  다음 계류 중인 쟁송추진 현황은 행정소송이 40건 민사소송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국가배상 2건 750만원 손해배상 1건 1억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구상금 1건으로 1,4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소송수행 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 공무원 직접 수행과 변호사 위임 수행으로 구분하며 직접 수행은 2020년도 32건 2021년 33건이며 변호사 위임 수행은 2020년 56건 2021년 46건입니다.
  직접 수행결과는 취하 조정 등을 포함하여 2020년 11건 2021년 5건 승소했으며 변호사 위임 결과는 2020년 12건 2021년 6건 승소하였습니다. 
  44페이지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 2020년에는 소송 35건에 대하여 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 13건에 대해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 2020년도는 23건에 4,100만원 지출하였으며 2021년 7건에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진주시 고문변호사위촉 활동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 두 분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수당은 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은 총 12건에 8,100만원으로 2020년 7건 4,700만원 2021년 5건 3,400만원을 각각 지방세 징수유예 처리하였습니다. 
  46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평가 개요 및 결과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전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 부서지표 공통지표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평가 결과는 총 412건 부서지표 중 우수 356건 정상 20건 표준지표 36건입니다.
  다음은 정부포상현황 및 수상현황입니다.
  2020년도 수상현황은 총 25건으로 3억3,100만원의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받았으며 2021년도에는 1건의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내역은 4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중간입니다.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13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한 결과 중앙부처에서 4건에 대해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7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으며 건의된 결과는 해당 부처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49페이지 맨 마지막 인권위원회 구성 추진현황은 4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몇 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5년간 집행이 없었다고 무용지물이 아니라요.
  긴급하게 예산 이용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예산으로서 승인받는 절차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진주시가 예산의 이용에 대해 이용한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긴급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긴급하게 이용해야 될 경우는, 추경예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가급적 이용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걸 대비하는 목적으로 예산 총칙에 넣어 놓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인권위원회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총괄적인 내용을 제가, 다른 부서에서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하고 18개 시군 중에 7개만 조례가 되어 있고 그 중에도 도하고 창원 거제 3개 시군만 있는데 현재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데는 경남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권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건 작년도 용역과제물인데요.
  책자를 드렸을 건데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내용까지는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정책자문교수단 책자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위원님, 이게 새로운 시책개발내용인데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내동면에 쓰레기 광역 거의 시기가 다 되어 가거든요, 매립 소멸시기가.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내동면 매립장 용량이 자꾸 복토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기간이 단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시설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것은 별도로 쓰레기 매립장사업소장한테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편성은 예산과에서 하고 요구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긴급하고 중대해서 해당 부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편성을 했는데 저번에 감사 때도 저희 부분은 편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사실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 편성할 때 예비비 승인 지침에 보면요. 보조금의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되어 있는데 재난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판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최종 행안부 감사에서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지침을.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유권해석은 행안부가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위원장님 계실 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더욱 더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시민과의 데이트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의원님들과의 데이트를 한다는 소리는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분기 연말쯤 한 번씩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민주당 의원님이라든지 그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던 그런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것은 행정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보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행정 의정활동자료 그런 걸 충분하게 제공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런데 2021년도 수상현황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정보공개 자료를 기관 우수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정활동자료는 의회사무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해당 부서에서 제안 심사하는 게 있고 해당 부서 국 제안 심사하는 게 있고요.
  또 큰 내용은 또 시 전체적인 제안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는 해당부서에서 제안심사를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작년에는 시민제안은 우수 제안에 채택된 거는 없고, 20명에 대해서 67만원 그런 식으로 2019년도는 23명에 58만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제안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제안 포상도 한다는 내용을 항상 공개적으로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수곡면 지역에 빙판길에 운전해 오다가 그 부분이 티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빙판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KB손해보험회사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진주시의 도로관리 하자부분에 대해서 구상금을 하자책임이 있으니까 했었는데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표지판하고 다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전부 다 구상금청구사건은 보통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자기들 면피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일단 소송제기해서 일부 승소 구상금을 지급받으면 다행이고 자기 실적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옛날에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런 부분은 물론 관리하자 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00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행정과장 고재호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시정요구사항과 57페이지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남북협력기금설치와 남북교류사업 적극 추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통일워크숍 통일골든벨 안보현장 견학 등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가 분쟁의 상황을 반복하여 지자체 주도 독자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상황이 안정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금을 설치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님의 의원지원 전문인력 확보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 2분의 1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 직무 및 임명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대통령령에서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 이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58페이지 5분자유발언 조치내용입니다.
  황진선 의원님의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증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신안동 행정복지센터는 법원 검찰청 등과 인접하여 민원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현장민원실 설치를 건의한 건에 대해 우리 시는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적으로 2021년 1월 정기인사 시 일반공무원 2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치 건의한 현장민원실은 점차적으로 없애는 추세로 현재 칠암 현장민원실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천전동으로 통합할 당시 기존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내에 시민들 업무편의를 위해 민원실을 따로 두어 토지 세무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별도 설치하여 주민등록을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법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현장민원실 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제상희 의원님의 공무직 채용 및 처우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및 근무환경의 질적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2021년 2월 10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규정에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용방식 변경 등 공정 채용에 관한 내용과 복무관리 신분보장 안전과 보건증진 등을 위한 근무환경 임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공무직은 현행 법령 상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일반 근로자로서 공무직의 인사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또한 관리규정 개정 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와 진주시는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공무직 관련 법률제정 등의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된 후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60페이지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설 전에 전 시민에게 진주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한 정인후 의원님의 자유발언에 대해 우리 시는 정부의 지원대책과 경상남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차 긴급경제지원대책으로 전 시민 행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님께서 진주휴게소를 진주실크휴게소로 명칭 변경하여 무료 홍보기회 마련 5분자유발언하셨는데 진주휴게소 명칭 변경이라는 작은 변화를 통해 진주실크의 자연스러운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농특산물 업계 및 문화 관광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 업계 및 단체와 관련된 명칭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로 인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진주만의 특색있는 명칭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시민상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 2020년 2회 인사위원회는 2020년 7회 2021년 2회 공적심사위원회는 2020년 268회 2021년 47회 기록물평가심의회는 2020년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020년 4회 2021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컨설팅용역으로 금산면 상봉동 충무공동 등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지역에 전문가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과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용역비 4,431만5,000원이며 12월 10일 완료 예정입니다.
  6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은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시지회와 진주시 재향군인회 진주 6.25참전경찰 유공자회 진주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운동 진주시 협의회 등 5개 단체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21년은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시지회와 진주시 재향군인회 진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등 5개 단체입니다. 
  진주 6.25참전경찰유공자회가 회원 고령화로 인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보조금을 미신청하였으며 2020년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올해부터 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물을 실 수요자인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총 3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5월에 집현면 상봉동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되었으며 7월 준공예정인 일반성면 주민자치센터 또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설계된 공사 자재의 단가인상 및 자재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자재를 변경하였고 또한 기존 건물 노후화로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공사를 설계에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6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생활SOC주민자치센터 시설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지사용 및 건축인허가 사전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16억원에서 11억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현면 자치센터공사의 자재 수급지원 문제로 2021년 1월 15일에서 1월 22일로 준공기한 7일 연장하였습니다. 
  67페이지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을 주민 중심의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 주민센터사업에 응모하여 정촌면 및 1개소가 선정되었으면 도비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은 22명으로 당연직 12명과 추천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심의사항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2020년도 3,065만원 2021년도 3,065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시 기동대 및 지역대 소요물품 구입 각종 훈련지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사항입니다.
  동일 생활권인 진주와 산청 사천의 상생발전과 실질적 협력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매도시는 순천시 안동시 아산시이며 교류도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 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 경북 영주시 외 14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축제 상호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이통장자녀장학금은 상반기 4명에게 281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 순차적 무상교육 실시로 하반기는 미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조례 개정 후 지급 예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3명에게 1,59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13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1학기 장학금 71만9,000원을 기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진주시민상 시상식으로 축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진주시민상 수상자 영상제작 및 시상식 관련입니다.
  71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현황입니다.
  2020년 한 해 전입자 수는 50,467명이고 전출자 수는 49,297명입니다.
  72페이지 2021년 4월 30일까지 전입자 수는 16,971명이고 전출자 수는 17,396명입니다.
  73페이지 북한이탈 주민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시 북한이탈 주민 현황은 63세대 82명입니다.
  북한이탈 주민 지원사항으로는 취업 및 교육지원 보호담당관제 운영 등으로 행정관서 고용노동부 교육청 경찰서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생활동향 실적입니다.
  2020년 542건, 2021년 311건이며 유형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자 및 승진소요연수 현황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말까지 총 259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보자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322명이 전보하였으며 2021년도는 총 362명이 전보하였습니다. 
  75페이지 승진 및 전보인사 원칙입니다. 
  인사 시기는 정기인사가 상하반기 연 2회, 수시인사는 인사요인 발생 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법정 배수 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전보는 업무특성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전문성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6급 이하는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를 전보 대상으로 운영하되 인사 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자 인원이 총 300명으로 전보 사유는 파견 9명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조직 운영이 대부분입니다. 
  76페이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비위공무원 처분은 총 7명으로 중징계 4명 경징계는 없으며 불문경고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으로 2020년 5월부터 총 4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78페이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 총 13명이며 공로연수는 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7회 개최하였으며 임용시험계획 및 승진심의, 징계심의 건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79페이지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무원 295명 민간인 376명으로 총 671명이 표창을 수여받았고 2021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공무원 16명 민간인 140명으로 총 156명이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다음 장기교육이수자 전보현황입니다.
  2020년도 6급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4명은 본청으로 3명 사업소로 1명 전보하였으며 2021년도 6급 여성리더과정 1명과 중견리더과정 4명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공무원 정원은 1,683명이고 현원은 1,582명이며 본청 정원은 762명 현원은 736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정원 조정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기구개편으로 복지정책과 복지상담팀, 주택경관과 경관조명팀,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보건행정과 생활방역팀, 평생학습원 학교지원팀 5팀을 신설하고 4대권역 맞춤형복지팀을 폐지하면서 보건행정과 방역팀을 감염병예방팀 등으로 16개 읍면 주민복지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구개편으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기술지원과 3과와 감사관 청년윤리팀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건설하천과 하천시설팀, 도로과 도로행정팀, 공원관리과 공원시설팀, 기술지원과 기술개발팀, 농산물유통과 먹거리지원팀,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9팀을 신설하고 균형개발과 1과와 감사관 클린민원팀, 균형개발과 개발행정팀 2팀을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소 과 팀 명칭변경 및 팀 이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2020년 7월 39명, 10월 2명, 2021년 1월 14명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직 총 55명 증가하였으며 다른 직종은 변경 없습니다. 
  85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직근로자는 4월 30일 현재 단순노무원이 297명 도로보수원 12명 환경미화원 48명으로 총 3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존 공무직근로자 현황과 공무직 전환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간제 근로자는 4월 30일 현재 1,971명입니다.
  임금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별로는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라 책정된 것이며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관련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입니다. 
  채용 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2월 10일 기존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분리 정비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서 단순 잡역 조무 성격의 사무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등에 한하며 관리 부서인 행정과에서 일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시 간헐적 사무 등에 채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청원경찰 정원은 46명 현원 42명 4명의 결원 사유는 올해 농업기술센터 이전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경비의 공백발생 신규 증원과 퇴직에 따른 것입니다. 
  업무는 시청사 경비와 시 정수장 경비, 각종 시설 경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최근 2년간 공무직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총 2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2개 직종 120명과 용역근로자 4개 직종 63명으로 총 46개 직종 1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입니다.
  2019년 9월에 용역근로자 63명을 전환 결정하여 2020년 1월에 채용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입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강사는 총 555명이며 프로그램별 등록된 강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4월 1일부터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30개 센터 209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수한 사업은 전체 99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48개 사항만 완료되었으며 특히 가호동 상평동의 집중육성사업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운영하고 있으며 27개 센터 113명 강사 199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특성화사업 및 집중육성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집현면과 가호동이 참가하였고 집현면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여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가호동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1년 지원 예산은 3,3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올해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현황입니다.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금호리조트에서 3명 6일 이용했으며 공무원배낭여행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공무원노조 현황과 지도협약 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에 1,470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있고 2020년 12월 31일 노사협의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방문민원은 117건 전화 민원 261건, 인터넷 민원처리는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1,358건 국민신문고 31,153건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병역전문가 부분은 2014년도부터 병무청에서 주도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 입장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행정과에서 한 건 아니고 소관이 시민안전과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일부 검토는 했지만 아직까지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해당 과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다른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도 일부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제정하지 않아야 될 하자가 없다면 저희 시도 공감하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아시다시피 산청 진주 사천 같은 생활권에 있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하루 1일생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도 있고 두 번째는 향후 산청이나 사천 이런 부분이 아마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대비해 보면 향후에 없어질 군지역 이런 걸 감안해서 진주를 중심으로 광역시 그런 측면으로 구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같은 인접 시군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사업을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관계 개선을 해야 그 시기에 통합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먼저 생활권이 더 인접한 산청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산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도 같이 조성하고 관광 부분, 그 다음 대표적으로 덕천강 보의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도 이런 부분을 두 시군이 합작해 가지고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고 시민 군민 입장에서는 함께 외래종 퇴치사업이라든지 또 환경행사를 같은 날짜에 지정해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진척된 결과로 진행되고 있고 더 확대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근로자세탁소도 산청과 같이 하자 이래 가지고 의논 중에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 같은 건 기 팸투어라든지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축제를 같이 방문을 경우 감면해 준다든지 또 편의시책을 같이 제공한다든지 기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고, 향후에 하는 게 농업 분야하고 교육 분야 이런 분야를 같이 하자고 협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산청까지는.
  사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약간 옛날에 진행된 부분이 부정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사천시민과 진주시민 사이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통합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쉽지는 않아서 계속 시군 간에 상생발전에 대한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실무자급 회의는 진행됐지만 사실상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각 해당 관련 부서 별로 자전거 관련 부서는 강주연못에서 사천 경계까지 자전거 도비 지원을 받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부분과 또 사천은 사천 자연고 거기에서 우리 시 경계까지 자기들이 도로를 내면서 옆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자 이런 상황은 합의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사천 케이블카 내에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주시 홍보 사항이 있으면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월이나 3월에 사천을 방문해 가지고 상생발전 관계를 진척시켜 보자 그래서 행정과 방문해서 의논을 했는데 사천은 항공 MRO사업 관련 사항 때문에 다른 데 힘을 분산할 수 없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천시장 입장이 있어 가지고 강력하게 이런 사업을 시군 간에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거는 발굴해 보자 이래 가지고 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데 하여튼 사천은 현재 진행이 미진한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행정과장 고재호   작년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채용에 대한 규정을 바꾼 내용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면접 비율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접비율이 총 100%에서 20% 정도밖에 차지 안 하게 변경했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그렇게 했고 두 번째 면접 위원은 공정성 시비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은 한 명도 안 들어 갑니다. 
  외부 위원 5명 합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행정과장 고재호   예.

○행정과장 고재호   이장이나 통장 이 부분 선정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시에 보고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파트지역 특히 통장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치열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통장 임명하기 위한 위촉하기 위한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 내에 단체장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외부 위원을 유입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점수 배점을 두고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통장이나 이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저도 면에도 근무하고 동에도 근무했지만 마을회 이런 게 있습니다, 면에 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년 12월이나 1월에 마을총회를 개최하는데 마을총회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협대의원 이런 걸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관례가 계속 해오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규칙에도 마을총회나 주민총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이장으로 추천할 경우는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장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일부 아무래도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 봉사단체라든지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있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참고적으로 규칙 내에 거주기간이나 봉사경력 상훈, 최종적으로 면접 점수, 면접 점수는 서 너개로 나눠서 적격사항이라든지 진주시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규정은 명확한데 아마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행정과장 고재호   기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신입 들어오는 추세가 7 대 3 정도로 여자 분이 많습니다. 많고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 시작하면서 읍면동 대민행정을 우선 알아야 전체적인 업무 추진 정도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읍면동에 많은 부분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남녀관계 그런 문제가 계속 도출되는 게 숙직문제라든지 숙직문제는 사실상 시청 내에 숙직을 할 때 남자 한 조 여자 한조 평등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상위이자 위급 공무원들은 아직 남자들이 많지만 향후에 이 추세로 가면 여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상위 직급도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현장행정 나갈 때 될 수 있으면 남자들 끼워 가지고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예상하고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조를 짜 보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중에서도 조가 여자들만 짜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 때문에 남자를 또 억지로 끼워 넣고 하면 또 남자 측에서 불만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과장 고재호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남자 유지를 하면 되는데 너무 1년 이상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 편성에 여자분들만 조가 편성되는 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조 편성할 때 ……

○행정과장 고재호   그런 부분은 고려하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행정과장 고재호   민간인 부분에 받는 사람들은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소리는……

○행정과장 고재호   예,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행정과장 고재호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10대에서 20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30대 40대는 열린시장실에 많이 들어오고 40대 이상 50대는 직접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로 신청하는 내용이 젊은 사람들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켜져 있다 꺼주라 간단간단한 내용을 해서 거의 그 내용은 부서에 전달해서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고, 중년쯤되는 분들이 열린시장실에 들어오는 거는 신상적인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것도 해결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될 때 직접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법상이라든지 우리가 조례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항을 많이 가져 옵니다. 
  특히 축사 관련이라든지 오염 관련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해결방안을 사실상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들어주는 것도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한 시간 두 시간 앉아서 이야기하면 듣는 것도 해결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온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심적으로 위안을 받고 나가는 것도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뚜렷이 대표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상 ……

○행정과장 고재호   그리고 꼭 말씀하시라고 하면 가호동에 커피점이 있는데 커피점 옆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계속 민원 제기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축법상이라든지 악취 발생되는 연통 높이라든지 이런 건축법상 기준을 보면 전혀 하자가 안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커피점을 보고 시설을 개선하라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옆에서 워낙 그런데 예매한 사람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위생과라든지 현장부서가 나가서 계속 설득해서 결국 위쪽으로 연통을 올려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그런데 행정과는 말 그대로 비상근무 발령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비상근무명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불명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

○행정과장 고재호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