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5월7일(금) 오후 2시 개의
- 의사일정
- 1.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시정, 황진선, 허정림 의원)
- 1.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정준석)
-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정종섭)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의장제의)
- 6.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조현신, 윤갑수, 류재수, 이현욱 의원 외 17인 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21년 5월 4일자로 조현신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21년 5월 4일자로 조현신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34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6건, 결의안 2건, 기타 안건 4건 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제상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부하였고, 윤성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이현욱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과, 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한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윤갑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조현신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외 9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외 4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34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6건, 결의안 2건, 기타 안건 4건 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제상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부하였고, 윤성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이현욱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과, 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한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윤갑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조현신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외 9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외 4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정 의원, 나오셔서 5분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정 의원, 나오셔서 5분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의원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먼저 급작스러운 코로나 19의 재 확산에도 포기하지 않고 생업의 전선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꼭 극복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시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을 점검해 보고 인구증가를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의 증가는 크게 신생아 증가에 기인한 자연적 증가와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주하는 사회적 증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적 증가에 해당하는 우리 시의 출생아 수는 2010년 2,876명에서 2018년 2,161명으로 715명이 감소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약 2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출생율의 감소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1995년 도농 통합시 출범 이후 줄곧 35만 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시 인구 정체 현상을 생각한다면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온종일 시간제 보육, 초등학생 대상 마을 돌봄서비스 등의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의해 우리시 인구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귀농·귀촌 정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구 진양군에 해당하는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지역이어서, 귀농·귀촌 정책이 잘 추진되면 인구도 증가하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귀농은 2019년 27명, 2020년 35명으로 2년간 62명이 같은 기간 동안 귀촌은 125명, 56명으로 총 181명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귀농·귀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우리 시는 가구당 농업 창업 과정에서 주택구입에 2019년 1,000만원, 2020년 2,300만원을
같은 기간 동안 창업 활성화 사업에 각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착지원금,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 매칭되는 총 125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귀농·귀촌 유치 사업에 경남 10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기초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 참여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8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시는 여기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귀농·귀촌 정책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농복합시의 특징상 시내 동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정적 수요가 있고 또한 기타 군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가격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의 인력을 확충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주거 전용 하우스 조성이나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등의 귀농·귀촌 희망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소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의 변화를 통해 인구 증가는 물론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먼저 급작스러운 코로나 19의 재 확산에도 포기하지 않고 생업의 전선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꼭 극복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시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을 점검해 보고 인구증가를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의 증가는 크게 신생아 증가에 기인한 자연적 증가와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주하는 사회적 증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적 증가에 해당하는 우리 시의 출생아 수는 2010년 2,876명에서 2018년 2,161명으로 715명이 감소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약 2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출생율의 감소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1995년 도농 통합시 출범 이후 줄곧 35만 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시 인구 정체 현상을 생각한다면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온종일 시간제 보육, 초등학생 대상 마을 돌봄서비스 등의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의해 우리시 인구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귀농·귀촌 정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구 진양군에 해당하는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지역이어서, 귀농·귀촌 정책이 잘 추진되면 인구도 증가하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귀농은 2019년 27명, 2020년 35명으로 2년간 62명이 같은 기간 동안 귀촌은 125명, 56명으로 총 181명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귀농·귀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우리 시는 가구당 농업 창업 과정에서 주택구입에 2019년 1,000만원, 2020년 2,300만원을
같은 기간 동안 창업 활성화 사업에 각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착지원금,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 매칭되는 총 125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귀농·귀촌 유치 사업에 경남 10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기초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 참여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8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시는 여기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귀농·귀촌 정책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농복합시의 특징상 시내 동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정적 수요가 있고 또한 기타 군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가격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의 인력을 확충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주거 전용 하우스 조성이나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등의 귀농·귀촌 희망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소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의 변화를 통해 인구 증가는 물론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진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코로나 대응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안, 평거 지역구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기획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많은 현안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접했던 시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민심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우리 진주를 천년고도, 문화예술의 도시라고들 말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런 사실에 대해 진주시민들도 자긍심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진주라는 도시 자체가 ‘문화의 보고’라는 데 이견(異見)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사료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그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문화에 대한 자그마한 사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문화를 홍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아쉬움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들 합니다. 그 문화의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담는 그릇은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향토 사료 발굴 및 보존계승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향유 등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변화와 개혁을 통한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제일 중요시 여겨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키워드가 바로 “문화”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춘 공모사업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아에서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초월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이 그렇습니다.
진주 문화원의 경우 지난해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예술가 지원 공모사업에 경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올해로 진주문화원이 개원된 지 72년째입니다.
하지만 현 문화원은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 재임 시절 문화원 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4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문화원은 120여억원, 바로 옆 의령문화원도 약 50여억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원사를 건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진주엔창의 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다시, 잠시나마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꼭 ‘문화예술의 도시’란 위상에 걸맞게 진주문화원 원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인 진주문화원 원사 건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코로나 대응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안, 평거 지역구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기획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많은 현안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접했던 시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민심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우리 진주를 천년고도, 문화예술의 도시라고들 말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런 사실에 대해 진주시민들도 자긍심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진주라는 도시 자체가 ‘문화의 보고’라는 데 이견(異見)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사료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그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문화에 대한 자그마한 사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문화를 홍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아쉬움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들 합니다. 그 문화의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담는 그릇은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향토 사료 발굴 및 보존계승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향유 등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변화와 개혁을 통한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제일 중요시 여겨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키워드가 바로 “문화”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춘 공모사업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아에서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초월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이 그렇습니다.
진주 문화원의 경우 지난해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예술가 지원 공모사업에 경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올해로 진주문화원이 개원된 지 72년째입니다.
하지만 현 문화원은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 재임 시절 문화원 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4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문화원은 120여억원, 바로 옆 의령문화원도 약 50여억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원사를 건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진주엔창의 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다시, 잠시나마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꼭 ‘문화예술의 도시’란 위상에 걸맞게 진주문화원 원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인 진주문화원 원사 건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정림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 지역구 허정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종 공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도, 공공기관, 언론사 및 각종 민간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 비 예산 사업 일체를 말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국비, 도비 등 많은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입이 늘어나니 우리 시에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도·시비인 지방비 투입이 매칭되어야 하며, 그 비율이 점점 늘어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진주시의 중앙공모사업을 보면 2018년 24건에 약 342억, 2019년 64건에 약 2,057억, 2020년 71건에 약 987억의 실적을 올려 국비 확보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비도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2018년 총 24건 중 시비 매칭을 제외한 21건에 약 139억의 시비가 투입되었으며 국비 대비 시비가 40.7%, 2019년 총 64건 중 47건에 약 1,060억이 투입 시비가 51%였으며, 2020년에는 총 71건 중 36건에 약 403억이 투입되어 그 비율이 40.8%에 달합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거나, 보상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없으나 타 지역의 사업 포기와 국도비 반납 사례를 거울삼아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성공을 위한다면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는지? 추진목표는 수립되어 있는지? 추진사항 점검은 실시하고 있는지? 지방비가 매칭되므로 반드시 의회의 사전보고 및 동의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합니다만 공모 선정 후 의회에 예산보고와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도비와 시비가 수백부터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사실상 의회는 사후보고, 예산승인으로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배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가 확정되어 국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의 시기 적절성과 타당성의 여부, 시비 재원확보에 관계없이 보통 예외 없이 통과됩니다.
소위 들어온 돈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현황관리 점검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 전 시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관리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선배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 지역구 허정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종 공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도, 공공기관, 언론사 및 각종 민간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 비 예산 사업 일체를 말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국비, 도비 등 많은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입이 늘어나니 우리 시에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도·시비인 지방비 투입이 매칭되어야 하며, 그 비율이 점점 늘어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진주시의 중앙공모사업을 보면 2018년 24건에 약 342억, 2019년 64건에 약 2,057억, 2020년 71건에 약 987억의 실적을 올려 국비 확보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비도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2018년 총 24건 중 시비 매칭을 제외한 21건에 약 139억의 시비가 투입되었으며 국비 대비 시비가 40.7%, 2019년 총 64건 중 47건에 약 1,060억이 투입 시비가 51%였으며, 2020년에는 총 71건 중 36건에 약 403억이 투입되어 그 비율이 40.8%에 달합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거나, 보상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없으나 타 지역의 사업 포기와 국도비 반납 사례를 거울삼아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성공을 위한다면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는지? 추진목표는 수립되어 있는지? 추진사항 점검은 실시하고 있는지? 지방비가 매칭되므로 반드시 의회의 사전보고 및 동의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합니다만 공모 선정 후 의회에 예산보고와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도비와 시비가 수백부터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사실상 의회는 사후보고, 예산승인으로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배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가 확정되어 국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의 시기 적절성과 타당성의 여부, 시비 재원확보에 관계없이 보통 예외 없이 통과됩니다.
소위 들어온 돈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현황관리 점검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 전 시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관리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선배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허정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무슨 발언 내용입니까?
발언 통지서가…….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었으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무슨 발언 내용입니까?
발언 통지서가…….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었으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윤갑수 의원 우리 허정림 의원께서 낭독을 하시다가, 잘못된 것 같애서 속기록을 정정을 좀 부탁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거 중에 2019년 64건에 2만577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만609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2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표기대로 보면.
그래서 아마 2,000억57억인 지 또 그 다음 1,060억인 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아까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거 중에 2019년 64건에 2만577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만609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2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표기대로 보면.
그래서 아마 2,000억57억인 지 또 그 다음 1,060억인 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아까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준석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석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준석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석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준석 부시장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우리 시는 지난 1년여의 코로나19 상황을 꿋꿋이 견디며 이겨내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를 믿고 따라 주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에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아주 위태롭고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였습니다.
4월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우리는 그리운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코로나 19가 전 국가적인 상황인 만큼 시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해외입국자 교통편의 제공, 안심숙소운영, 해열진통제 구매자 관리시스템 구축과 같은 진주형 방역을 더욱 철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력과 회복을 우선 과제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2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진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매칭사업 및 성립 전 예산 사업, 2021년 제1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과 주민불편 해소 등 현안 사업들의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8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47억원이 증액된 1조5,2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63억원이 증액된 5,4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100억원, 국.도비 보조금 358억원, 재정안정화 기금 670억원,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23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진주형 재난지원금인 진주시행복지원금 지급 사업 358억원, 기업의 활력 및 촉진을 위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5,000만원, 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6,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배달업체 포장용기 지원사업 1억원,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사업 4,200만원,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지역문화 예술인 작품구입 1억원, 별별 뮤지엄 재개관 5,000만원, 농산물 유통 확대 지원을 위한 농산물수출 활성화사업 7억원,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비지원 사업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3억2,000만원,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한 진주실크 생물산업 전문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37억원, 인구증대 시책 추진을 위한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 5억원,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는 종합노인센터건립 사업 26억원, 노인요양 시설확충 사업 19억4,000만원, 공공근로 사업 추진의 진주형 일자리사업 20억5,0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9억3,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억5,000만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1억6,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는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85억원,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 22억원,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10억7,000만원, 유등전시관 건립 사업 10억4,000만원, 지역문화 특화콘텐츠 공모사업 5억원, 소싸움경기장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사업 4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51억8,000만원, 저감장치(DPF)부착사업 45억6,0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32억원,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금 24억5,000만원,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20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6억9,0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농림 분야는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건립사업 30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8억1,000만원, 유기질비료 인센티브 지원 7억원,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지원 5억7,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말티고개~장재도로 확·포장공사 49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40억원,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공사 26억원, 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남강 둔치(상평동~초장동) 친수공간 조성사업 53억원, 도동 샛강 환경개선사업 27억원, 상평산단 재생사업 20억원, 영천강 보행교 설치공사 20억원, 진양호 장애인 편익 모노레일 설치사업 20억원, 갈전천 주변 보행교 설치사업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진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밀 공사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1억원,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원금 상환금 5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 3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 4억7,000만원, 진주시 제4차 지방 대중 교통 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현안 사업들의 지속 추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우리 시는 지난 1년여의 코로나19 상황을 꿋꿋이 견디며 이겨내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를 믿고 따라 주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에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아주 위태롭고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였습니다.
4월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우리는 그리운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코로나 19가 전 국가적인 상황인 만큼 시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해외입국자 교통편의 제공, 안심숙소운영, 해열진통제 구매자 관리시스템 구축과 같은 진주형 방역을 더욱 철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력과 회복을 우선 과제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2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진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매칭사업 및 성립 전 예산 사업, 2021년 제1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과 주민불편 해소 등 현안 사업들의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8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47억원이 증액된 1조5,2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63억원이 증액된 5,4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100억원, 국.도비 보조금 358억원, 재정안정화 기금 670억원,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23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진주형 재난지원금인 진주시행복지원금 지급 사업 358억원, 기업의 활력 및 촉진을 위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5,000만원, 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6,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배달업체 포장용기 지원사업 1억원,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사업 4,200만원,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지역문화 예술인 작품구입 1억원, 별별 뮤지엄 재개관 5,000만원, 농산물 유통 확대 지원을 위한 농산물수출 활성화사업 7억원,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비지원 사업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3억2,000만원,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한 진주실크 생물산업 전문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37억원, 인구증대 시책 추진을 위한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 5억원,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는 종합노인센터건립 사업 26억원, 노인요양 시설확충 사업 19억4,000만원, 공공근로 사업 추진의 진주형 일자리사업 20억5,0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9억3,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억5,000만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1억6,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는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85억원,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 22억원,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10억7,000만원, 유등전시관 건립 사업 10억4,000만원, 지역문화 특화콘텐츠 공모사업 5억원, 소싸움경기장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사업 4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51억8,000만원, 저감장치(DPF)부착사업 45억6,0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32억원,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금 24억5,000만원,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20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6억9,0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농림 분야는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건립사업 30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8억1,000만원, 유기질비료 인센티브 지원 7억원,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지원 5억7,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말티고개~장재도로 확·포장공사 49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40억원,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공사 26억원, 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남강 둔치(상평동~초장동) 친수공간 조성사업 53억원, 도동 샛강 환경개선사업 27억원, 상평산단 재생사업 20억원, 영천강 보행교 설치공사 20억원, 진양호 장애인 편익 모노레일 설치사업 20억원, 갈전천 주변 보행교 설치사업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진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밀 공사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1억원,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원금 상환금 5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 3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 4억7,000만원, 진주시 제4차 지방 대중 교통 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현안 사업들의 지속 추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조682억8,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5,216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5,465억9,3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 620억4,8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0억7,9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00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190억원, 세외수입은 3,088억8,500만원으로 730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52억4,100만원으로 101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24억4,500만원으로 24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503억9,300만원으로 404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5,823억2,200만원으로 2,849억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897억6,5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0억7,700만원, 교육 분야는 476억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97억4,200만원이며, 환경 분야는 2,485억8,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874억1,300만원, 보건 분야는 246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370억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15억5,3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04억8,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81억1,000만원, 예비비는 500억7,900만원, 기타 1,772억5,8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조682억8,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5,216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5,465억9,3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 620억4,8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0억7,9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00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190억원, 세외수입은 3,088억8,500만원으로 730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52억4,100만원으로 101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24억4,500만원으로 24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503억9,300만원으로 404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5,823억2,200만원으로 2,849억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897억6,5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0억7,700만원, 교육 분야는 476억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97억4,200만원이며, 환경 분야는 2,485억8,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874억1,300만원, 보건 분야는 246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370억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15억5,3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04억8,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81억1,000만원, 예비비는 500억7,900만원, 기타 1,772억5,8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은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발언은 발언 내용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동료의원들에게 제안’, 이 사항은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발언으로서 오늘 본 회의에서 발언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1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되구요. 그리고 오늘 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없어서, 간담회 때 제안할 내용을 조금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시기가 뒤에 5분 발언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양해를 드립니다. )
이거는 지금 의사진행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동료의원들한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발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리하십시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은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발언은 발언 내용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동료의원들에게 제안’, 이 사항은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발언으로서 오늘 본 회의에서 발언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1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되구요. 그리고 오늘 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없어서, 간담회 때 제안할 내용을 조금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시기가 뒤에 5분 발언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양해를 드립니다. )
이거는 지금 의사진행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동료의원들한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발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리하십시오.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13일 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13일 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철홍 의원, 임기향 의원, 이현욱 의원, 서은애 의원, 김시정 의원, 박성도 의원, 정재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철홍 의원, 임기향 의원, 이현욱 의원, 서은애 의원, 김시정 의원, 박성도 의원, 정재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성도 의원, 이현욱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성도 의원, 이현욱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6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조현신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일 최대 18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해당 원전 부지 내 설치된 탱크 안에는 약 125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되어있는 상황이다, 오염수 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여 2023년부터 향후 약 30년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을 결정하고, 지난 4월 13일 이를 국제사회에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결정은 진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스스로 선진국임을 자처하는 일본 정부의 시대 착오적이고 후진적인 결정에 36만 진주시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해양은 자국만의 소유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자원이며, 방사성 물질은 생명체에 축적되어 지구 생태계를 파멸시킬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인류에 큰 해악을 미치는 전 인류적 살인 행위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리 진주시의회는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혀둡니다.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 및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 국과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의 의지를 결의문에 담아 진주시의회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일 최대 18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해당 원전 부지 내 설치된 탱크 안에는 약 125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되어있는 상황이다, 오염수 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여 2023년부터 향후 약 30년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을 결정하고, 지난 4월 13일 이를 국제사회에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결정은 진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스스로 선진국임을 자처하는 일본 정부의 시대 착오적이고 후진적인 결정에 36만 진주시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해양은 자국만의 소유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자원이며, 방사성 물질은 생명체에 축적되어 지구 생태계를 파멸시킬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인류에 큰 해악을 미치는 전 인류적 살인 행위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리 진주시의회는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혀둡니다.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 및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 국과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의 의지를 결의문에 담아 진주시의회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조현신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앞에 21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결의안에 대한 이걸 세 번을 외치고 통과를 하면 어떨까요?
제안 해 봅니다.
(○정인후 의원 의석에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합니다.)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모두가 여기 나오셔 가지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이렇게 세 번을 외치고 통과하는 게, 어떻게, 그리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 단상으로 올라옴)
(장내소란)
자, 운영 위원장님께서 선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소란)
오른팔을 좀 들어 주십시오.
(○조현신 의원 단상에서 선창 – 의장님께서 직접 제안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한 번 외쳤으면 합니다. 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
철회하라 !(철회하라 !)
철회하라 !(철회하라 !)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앞에 21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결의안에 대한 이걸 세 번을 외치고 통과를 하면 어떨까요?
제안 해 봅니다.
(○정인후 의원 의석에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합니다.)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모두가 여기 나오셔 가지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이렇게 세 번을 외치고 통과하는 게, 어떻게, 그리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 단상으로 올라옴)
(장내소란)
자, 운영 위원장님께서 선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소란)
오른팔을 좀 들어 주십시오.
(○조현신 의원 단상에서 선창 – 의장님께서 직접 제안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한 번 외쳤으면 합니다. 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
철회하라 !(철회하라 !)
철회하라 !(철회하라 !)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