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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16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2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제22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7.  6.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2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제22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6.  5. 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제상희 의원 외 5인 제출)
  7.  6.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류재수 의원 외 5인 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 제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1. 제22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제22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1분)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손양모   의사팀장 손양모입니다.
  먼저, 제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시장이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등을 심의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임시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4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4월 3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들은 후 제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8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27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6건, 결의안 1건, 기타 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공통 1건,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문화위원회 9건, 도시환경위원회 6건, 경제복지위원회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11시38분)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의원   허정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7페이지입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일자는 2021년 4월 23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4월 28일부터 29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8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제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기간은 제2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시간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허정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제상희 의원 외 5인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 의원을 대표하여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의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 제상희 의원입니다.
  대중 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진주시내버스노선 개편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급감한 이유 분석과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집행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시내버스이용의 활성화 및 바람직한 교통 정책을 마련하고자 2019년 4월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6월에 진주시 교통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 보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연구회를 결성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7월 의장 선거 이후 대외적인 모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제반 여건으로 9월에 연구회 모임 후 10월에는 시내버스 개혁 추진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배부된 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6월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에 따른 이용률 감소 문제와 최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별 운전기사의 인건비 차이 문제로 진주시의 표준 운송원가제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짚어 보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운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통정책마련을 계획하였습니다. 
  연구 활동으로는 대중교통관련 부서 및 이해 당사자간 의견청취 시내버스업체별 관계자 및 전문가의 간담회를 통한 자료 수집과 함께 타지자체 비교견학을 통해 정책교류, 시민과의 토론 회의 진행으로 시민 안전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자합니다. 
  제안 결론입니다.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제안을 위한 의미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연구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된 이유 중에 방금 말씀하실 때 의장단 선거 및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을 그 중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장단 선거하고 이 연구회 진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제상희 의원   아, 그거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인데 굳이 거론을 하자면 저희가 연구회 결성 위원분들께서 서로 자리를 회동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외 의원님들끼리 따로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 게 9월, 10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진행을 함에 있어서 연구회를 결성했으면 제대로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는 지금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진행 상황은 똑같은데 그러면 코로나가, 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그 이유 때문에 제대로 안될 건 데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 지 특별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제상희 의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아무래도 겪은 바가 있다 보니 올해는 안 되면 저희도 줌 회의로서나 아니면 원격회의로서 온라인으로 좀 만나는 방법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간의 어떤 그런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연구회모임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려는 것은 좋은데, 좋지만 뭐, 의장단 선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자기들의 역량 부족이라는, 연구회를 결성해 놓고 제대로 못한 데에 대한 책임회피로 느껴지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예, 제상희 위원님, 지금 2개의 의원 연구 단체가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보시면 제상희 의원님이 하나는 대표자시고 하나는 류재수 의원님이 대표자십니다. 
  그런데 의원 연구회 보시면 두 군데다 이렇게 하신다고 싸인을 하셨는데 원래 연구단체 구성 운영 규칙에 보시면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 단체에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표자는 그 연구 단체에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다른 또 연구회에 가입해서 또 간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상희 의원   그 우려의 말씀은, 의도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 지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한 바 아니지만 실제 지금 저희가 임기 4년을 보내는 동안 이제 1년 남은 거는 거의 의정 활동이 힘들다고 본다면 현재 저희가 의회 내에서 연구모임은 한 건도 없었죠.
  작년에 시내버스 대중 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이 첫 연구 모임으로 결성을 하려고 했으나 지지부진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연구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동참해서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거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어떤 그 회의 규칙도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성실히 분배를 잘해서 연구활동을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2개의 연구단체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잘 해서 차후에 다음 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일에, 만약에, 연구 단체의 우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상희 의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이 공직자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의원들 상호간 의견 개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류재수 의원 외 5인 제출)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6항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를 하기에 앞서 연구회를 대표해서 발의하신 류재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예,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은 서은애 의원님께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류재수 의원님께서 철회하였으므로 의안 성립 요건에 맞지 않아 오늘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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