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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2월 7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6.    라. 문화관광국 소관
  7.    마.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8.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9.   3.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5.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13.   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9.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0.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7.   11.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18.   12.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3.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4.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21.   15.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계약 보고
  22.   16.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17.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18.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계속)
  25.    가. 문화관광국 소관
  26.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6.    라. 문화관광국 소관
  7.    마.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8.    O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9.     가. 보건소 소관
  10.     나. 기획행정국 소관
  11.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3.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5.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진주시장 제출)
  16.   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7.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8.   9.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0.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진주시장 제출)
  20.   11.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1.   12.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13.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14.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4.   15.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계약 보고(진주시장 제출)
  25.   16.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17.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18.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계속)
  28.    가. 문화관광국 소관
  29.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15건, 위탁보고 1건 문화관광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때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1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사업과 신규예산 위주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문화관광국 소관 
   마.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O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보건행정과장 김춘곤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5,700만원을 감액한 206억700만원이며 국비 14억1,700만원, 기금 35억4,200만원 특별교부세 1억1,300만원, 도비 20억7,800만원, 시비 13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진료의사 인건비는 진료의사 중도포기 후 추가 지원자가 없어 2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지역건강 역량강화사업 간담회 200만원 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 3,000만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올해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의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은 도비 재원이 15%에서 25%로 변경되었습니다. 
  32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강우일 증가로 보건소 및 읍면동 살충방역 일수 감소로 방역소독인부임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목적방역차량 임차는 2021년도 구매 예정으로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의 예방접종 백신전용 냉장고 부품교체 수선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인플루엔자 약품을 국도비로 구입함에 따라 2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무료접종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감염병관리사업의 감염관리 역량강화 교육강사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취소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호흡기전담 클리닉설치 운영지원 3억원은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 운영은 코로나19 차단목적 간담회 취소로 의약 관련 단체간담회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보조금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정신보건시설 확충 비상경보장치 설치는 600만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2억6,9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직원 및 공중보건의 비상근무시간 증가로 9,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3억1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관내여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예산 1차 수정 자료 별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의사의 연중 비상근무로 인한 지급수당이 부족하여 4,100만원을 증액한 9,1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신규설치로 3억 잡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예, 의료기관 3개소에서 1억씩 해서 3억 예산입니다.
정인후 위원   좀 더 자세하게 어느 어느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시설이라든지 인력 그런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감염병 관련 되어서 호흡기 질환자들만 ……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그렇습니다.
  호흡기를 전담으로 진료를 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정인후 위원   코로나가 주로 폐에 많이 침투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호흡기전담클리닉하고 코로나 환자만 격리하는 병원하고 별도로 운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격리병원은 도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국적으로 예산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
정인후 위원   코로나환자지만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코로나환자가 아니더라도 호흡기 진료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가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정인후 위원   전국적으로 신규로 다 편성된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2억7,900만원 증액한 74억5,20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제조분유 지원사업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건강증진 운영에 차량유지관리비는 800만원 감액하여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출장이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 변동없이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물제작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취약지역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서 아래에 취약지역 건강지도자 강사수당을 감액해서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홍보강화를 위해서 목변경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홍보물 구입은 대상자 홍보물 추가제작 구입비로 아래에 영양플러스사업 강사수당을 감액하여 목변경 증액하여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에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방사선촬영장비 수선비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고장이 없어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터 32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100%에서 120%로 상향되어서 대상자가 836명 증가로 내시변경에 의해 6,800만원 증액하여 10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를 130만원 감액 목변경하여 아래에 비품구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은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이 당초 1회 50만원 증액 지원해서 최대 110만원으로 상향되어 사업 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2,000만원 증액하여 2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은 시술비 지원금액 증액 및 횟수 증가로 1,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사업 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 감액하여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시군 간 예산 조정에 의해 3,2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자가 693명에서 1,317명으로 624명이 증가되어 국고예비비 추가 지원으로 2억4,000만원 증액하여 5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3,300만원 증액한 21억8,200만원이며 국비 9,400만원과 기금10억6,700만원, 도비 1억200만원, 시비 9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1,500만원 증액과 행정과 인건비 중 분만휴가 등으로 발생한 잔액 2,000만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요인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330페이지 중간부터 331페이지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치매관리의 치매치료관리비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500만원 증액한 3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000만원 증액한 9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라 1,800만원 감액하여 2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치매예방교실 학습지 구입을 위해 2,000만원 증액하여 3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코로나19로 행사 축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100만원 감액하여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은 집단교육 축소로 2,300만원 감액하여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4,200만원 증액하여 2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호물품 구입비와 진단검사비 지원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터 33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증감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332페이지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올해부터 별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400만원 잔액 발생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집단 프로그램 취소 등에 따라서 일반보전금 600만원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증감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집단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료 200만원 감액하여 센터운영비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00만원 감액하여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 감액하여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에 8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1억5,279만4,000원으로 기정액 1억7,973만4,000원보다 2,6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사무관리비 2,190만원 삭감하였고 이는 코로나로 인한 대형 집합교육이 소규모 자체교육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를 20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설명은 생락하고 세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4억5,100만원이 감액된 29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17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3억1,300만원이 감액된 28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과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어느 것, 3회 추경예산안 ……
허정림 위원   예, 3회 추경에 24억 감액된 것 하고 또 수정으로 3억 감액된 이유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당초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안에서 약 360억을 감액해 가지고 그 중에 공기업전출금 134억원 그리고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5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60억하고 국도비 재원변경에 따른 시비매칭금 약 144억원 등 편성하다 보면 총 추경예산에서 29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차액이 나머지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으로도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수정예산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3회 추경예산안에서 벼농가 재해경영안정자금 2억6,000만원 그리고 기업통상과에 국제교류도시 방문이라든지 중앙도 주관 해외연수, 보건행정과에 공중보건의사 코로나 비상근무수당 등 총 3억1,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 예비비로 감액이 됐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토탈해서 남은 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114억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있는 총 금액 288억원 중에서 실제 남아있는 거는 114억이 남아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114억만 남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지출하고.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주시가 코로나19로 거의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 114억 이야기하셨지요?
  그리고 재난기금에서 1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4억이지요?
  당장 급한 불을, 이 돈으로 당장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관련해서 지원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을 합해 가지고 경제파트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허정림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조만간 발표 될 겁니다. 
허정림 위원   저번 주부터 조만간 발표를 하신다고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일주일 넘게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연말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연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남은 돈으로 연말까지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당초로 넘겨서 당초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일자리경제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맨날 검토만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2단계 연장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피해를 더 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명확하게 할 거면 정확하게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얼버무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
허정림 위원   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지 그 경제대책을 발표하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잘 협의하셔서 올해 안에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행정과장은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어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을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9억9,175만원이 감액된 1,409억3,3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일부 축소 운영됨으로써 비상대비훈련 운영에 1,840만원, 사회단체활동지원에 4,000만원, 이통연합회 한마음대회 4,122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 사업비는 행사는 취소하고 시민상 시상식만 축소 운영함에 따라서 2억3,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민간단체활동 지원에 행사성 사업비 3,500만원 민주평통 평화통일 골든벨 435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통일체험 1,092만원, 진주 자율방범연합대 안전한 진주만들기 범죄예방 결의대회 사업비 6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18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와 신규 공무원 워크숍 행사 취소에 따라 2억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포상금 1,500만원과 공무직 기간제 관리에서 교육 관련 경비 등 4,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희망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기간 연장에 따라 1억5,000만원 증액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집행잔액 1억5,099만원,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국내배낭여행 경비에서 1억4,431만원, 경남도지사배 축구대회 1,950만원, 노사연합연찬회 1,300만원, 공무직근로자 행사비 9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온라인행사로 축소 개최됨에 따라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원과 주민자치 성과발표 6,412만원, 주민자치 한마음 체육행사비 2,500만원은 행사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임기제 인건비는 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임기제 인건비 부족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했고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인건비는 퇴직자와 육아휴직자로 인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맨 아래 쪽 반환금기타 사업에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중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윈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민원여권과장 홍석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전자여권 발급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감소에 따라 전자여권 발급 급감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억8,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수입 증가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제3차 추경세출예산안 총액은 820만원이 감액된 4억2,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 공공운영비에 있어 우편모아 시스템을 통한 우편물 발송으로 우편요금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험 납부 잔액 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 관리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0년 제3회 회계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보다 8,950만원 감액한 116억5,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 재무제표 검토자료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취소로 차량운행이 적어 차량수선 및 유지비가 감소되었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운전직 공무원들의 워크숍도 취소함으로써 총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관사 구입비입니다.
  충무공동 내 전용면적 84.9㎡ 약 3억9,0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시 청사관리는 작년까지 위탁관리 해 오다가 올해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휴일근무일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휴일근무수당을 2,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용차량 관리에 보면 읍면동 차량 관리직원 안전교육 실시를 안 해서 200만원이……
○회계과장 김기식   이게 올해 처음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읍면동에 120차량하고 복지관련 차량하고 산불차량들이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런 교육은 비대면이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교육이라도.
  안전하고 직결되는 건데.
○회계과장 김기식   온라인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은 대면교육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다음에 코로나, 되면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지금은 안전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더구나 공용차량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소소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줄었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거예요?
○회계과장 김기식   아니요. 이건 당초 우리가 위탁운영하다가 올해 처음 시 직영으로 ……
정인후 위원   아, 네.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하니까 더 비용이 절감됐다는 뜻이지요?
○회계과장 김기식   그렇지요.
  52시간도 준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근무일수가 적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예전에 위탁준 것보다는 우리가 직영하는 게 훨씬 고용안정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정보통신과장 강진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집행잔액 1억9,600만원을 감액한 4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사업은 기능형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사업 등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구축사업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등 계약체결 후 1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사업은 2020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15대 설치 및 2개월분 통신료 도비 추가 교부로 인하여 2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근무일수 단축으로 보수금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를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자산취득비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구축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컴퓨터하고 복사기하고 계약체결 하고 나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허정림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계약하고?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실제로 토탈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1억 넘게 남아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계약할 때 계약체결률이 있거든요.
허정림 위원   체결률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허정림 위원   율에 맞춰서 남은 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컴퓨터 대수하고 많다 보니까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요?
  대수가 많으니까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허정림 위원   그럼 계약 체결 후 남은 집행잔액은 맞다 이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4,800만원이 증액된 20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 하단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관리는 45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된 문화원 한시백일장 문화행사 지원에 760만원,  KBS가요무대 지원에 1억2,900만원,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에 2,000만원 218페이지 한중문화교류행사에 9,500만원, 읍면동 문화행사비 지원에 8,700만원, 국제교류전 3,000만원, 진주스트릿댄스 페스티벌에 3,000만원, 진주대첩제 행사지원에 1,000만원, 이상근 국제음악제에 1억9,000만원, 한복입기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성자 미술관 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통과하여 토지보상 및 설계비에 5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1억6,500만원, 국제공모 실시설계 26억원, 토지보상비로 총 예정가격은 92억입니다.
  그 중에서 2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축소로 단원 공연보상비나 악기수리비 등 시립예술단 운영비에 대해서 2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예술학교 운영 관련 570만원, 전국시조 경창대회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시민합창페스티벌 7,000만원, 읍면동 풍물경연대회 9,000만원,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500만원,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 1,800만원을 코로나19로 행사가 어려워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총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향교 선현유적 현장탐방에 850만원,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행사에 2,500만원을 취소됨으로써 삭감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익룡발자국 전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500만원, 연구개발비 990만원, 기타보상금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상봉동 봉알자리 쉼터 조성공사에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봉알자리는 진주강씨에서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 일부 기증을 하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 기증하는 부분을 우리한테 제안하면 내년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정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내역으로서는 지수에 이세후 종가 임간정 기둥 및 지붕 보수공사에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도비에서 긴급사업비 내려와서 5,400만원, 진주 대각서원 동재 기단 및 지붕보수공사에 추가 사업비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13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토지보상수수료가 1억6,500 문화센터건립에 26억 또 토지보상비 28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정인후 위원   지금은 안정되길 바랐지만 우리가 잘 대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규일 시장님의 잘못된 행정판단과 이통장들의 제주도 단체연수로 인한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비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전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안전이 기본되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문화예술도 향유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긴급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생존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저희들이 당초 작년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방투융자심사를 통과 안 되면 예산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10월에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건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계 없고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보상이나 설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 후내년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긴급히 준비해 나가야 될 예산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술회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예술회관이 있어서 이건 불요, 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위원님, 지금 예술회관에 1,627석으로 대규모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문화단체에서 필요한 거는 중소규모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를 보상이나 추진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일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은 비상사태기 때문에 우리가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면 추진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2020년도 관광진흥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5,700만원이 감액된 15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으로 4억6,400만원 감액된 11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코로나19로 관광홍보 운영에 1,600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운영에 300만원 관광객 유치 팸투어행사에 1,400만원 전통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1,700만원 토요상설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에 1억5,000만원.
  2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전통 민속소싸움 대회 지원에 1억7,400원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390만원, 유등창고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16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관내 여행사 94개 중 47개소가 신청하여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27페이지까지는 축제지원으로 29억6,800만원이 감액된 37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축제유공자 포상비 400만원, 읍면동 상징등 시가 퍼레이드 참가보상금 190만원, 226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11억5,400만원,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 및 문화교류 2,000만원,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4,200만원,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에 8억9,800만원.
  227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에 8억, 진주푸드페스티벌 행사 지원에 750만원, 한복체험 행사 지원에 3,000만원, 축제 관광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1,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부위원장님.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3,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운영비 가동하는 경비가 줄었다는 겁니까? 
  224페이지 하단에.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코로나로 인해서 4월에 미운행을 했습니다. 
  미운행 경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지금 봉곡로타리 분수 가동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올해는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4월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위험이 있어서 미운행으로 인한 공공요금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럼 굳이 10월에 중단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빨리 중단한 겁니까? 
  매년 이렇게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매년 10월까지 합니다. 
  10월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황진선 위원   이걸 만들어 놓고 동절기 외에는 가동을 해 줘야, 오히려 시민들은 왜 벌써 꺼 놓고 흉물스럽게, 물을 가동 안 하면 흉물스럽거든요.
  동절기는 어쩔 수 없지만 어니까, 얼지 않을 때는 가동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동절기가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운영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거든요.
  3월에는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부터 ……
황진선 위원   11월에는 얼지 않아요.
  전혀 얼지도 않는데 남부는, 너무 빨리 꺼 버리면 오히려 흉물스러워서 조금 더 가동 연장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경상남도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에서 진주시내 여행업이 94개인데 47개소가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 안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공문상으로 또 전화상으로 일일이 통보를 연락을 했는데 94개사 중에 47개 여행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인후 위원   지금 여행업이 전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신청한 업체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나머지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요즘 여행사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문 닫는 데가 좀 있고 그렇거든요.
정인후 위원   폐업을……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우리도 독려를 몇 번 했습니다. 
  공문상이라든지 전화상으로, 처음에 공문상으로 보내고 또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행사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이 관계는.
정인후 위원   지원 내용이 월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한 번.
정인후 위원   1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연 1회 100만원 규모와 상관없이.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여행상품 개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홈페이지라든지 올리면 관광상품 개발비로 코로나라든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 지급하는 진주관광상품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인후 위원   예전에 없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서 했지만 여행상품을 개발해야 주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상품 코스라든지.
정인후 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공문 보내고 카톡 보내셨다는데 9억4,000 중에 4,7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혹시 약간 홍보가 미흡한 내용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홍보를 제가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1 대 1로 전화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신청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위원장 박철홍   100만원을 준다는데도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예를 들어서 상품 개발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올려야 되고 우리한테 또 제출을 해야 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홍보를 진짜 철저히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남강유등축제에서 읍면동 상징등 시가 퍼레이드 참가보상금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이게 시가 퍼레이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감액은 190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10월축제 기획전문가 위촉하고 자문비로 자문을 위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퍼레이드 참가보상금을 기획전문가 위촉……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 당시에 우리가 축제를 하는 걸 봐 가지고 축제기획가를 위촉해 가지고, 자문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새로 기획전문가 위촉하셨단 말이에요, 올해?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코로나 때문에 위촉을 못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못했는데도 예산이 지금……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 당시에 제출한 시기하고 우리가 추경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이 관계가, 자료를 내다 보니까. 
허정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도 지출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비에 실제로 예산은 6,000만원인데 2,000만원만 감액됐어요.
  그러면 4,000만원은 어디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이 관계는 2018년도에 수영대회를 하면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손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된 겁니다.
허정림 위원   이 돈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편성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목 같은 거는 사업내용이 같은 경우는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허정림 위원   예산과목 변경해서 지출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축제 해외참가 및 문화교류에 실제로 예산이 지출됐다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시간관계 상 좀…… 
허정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지 못한 걸로 변경이 됐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아니, 과장님.
  그러면 왜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 및 문화교류로 4,000만원을 세부사업 편성목에 붙였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편성목은 ……
○위원장 박철홍   명칭을 이렇게 가져 오시면 안 되지요.
  이런 건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과목 ……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300만원이 감액된 229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8억3,500만원이 감액된 66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미개최로 출전횟수 감소에 따른 참가비 조정분으로 8,000만원 감액,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비로 2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도 전부 취소되어 1억원 감액, 진주남강마라톤 대회는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한 진주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5일 개최되어 행사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9페이지 진주마라톤대회에서 231페이지 전국장애인 좌식 배구대회까지 13개 대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비 3억7,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29억6,700만원 감액 15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청소인부임으로 3,200만원 증액 7,400만원을 편성 코로나19 방역소독 작업인력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체육관 3개소 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구입 설치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경기장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고 정밀점검용역 집행잔액 1,500만원 방수공사 집행잔액 1,000만원, 새들아치 도색공사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시민 축구단 육상부 사무실 등 설치공사비는 시민축구단 및 육상부 사무실로 사용 예정이던 자리에 혁신어린이도서관이 입주하여 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 232페이지 웨이트 트레이닝장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 5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입구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석체육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석면 관지리 일원에 비봉체육공원 대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시설결정 및 소규모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은 체육시설 타 지역 이동설치로 인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29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이 안 되어서 명석으로 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상봉지역에 체육공원 조성할 때 우리가 반대를 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그 쪽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심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기준으로 하면 약 일 이분 거리 정도 되는, 지주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도심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고 그리 하다 보니까 70여명 되는 지주들의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그 지역이 52년 정도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쪽에 체육시설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더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대체지역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인후 위원   상봉지역에 설치 예정이던 시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그게 모두 명석 관지리로 간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그 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야구장, 진주는 지금 야구장이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장하고 풋살구장하고 족구장을 지금 옮기는 곳에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에 조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테니스코트는 부지 면적 상 현재는 설치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인후 위원   규모가 그럼 비봉보다 좀 많이 주는 편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약 만평으로 환산해서 만평 정도 규모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인후 위원   명석에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상봉할 때도 체육공원조성 용역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가 나갔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두 번 나가는 거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그래서 비봉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지금 현재 들어간만큼만 지불을 하고 지금 타절을 합니다. 
정인후 위원   얼마나 들어 갔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들어간 게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그 2억5,000하고 명석에 2억2,000하고 두 번 나가는 셈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택을 치면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많이 아깝네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진선 부위원장님.
황진선 위원   과장님, 지금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저희들이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영상총회로 대체를 하고 지금 이 달 중으로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
황진선 위원   집행부는 구성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됐습니다. 
황진선 위원   내년 1월부터 사무실을 설치해서 가동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231페이지 시민축구단 육상부 사무실 설치공사가 그 자리가 도서관이 입주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아닙니다. 
허정림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기존 쓰던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존 사무실 잘 활용했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기존 사무실은 원래 용도가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 때 쓰는 사무실용도기 때문에 짜임새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혁신어린이도서관 자리로 제대로 된 사무실을 옮기려고 했는데 ……
허정림 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하실 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짜임새가 그래도 그냥 쓰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다시 올라오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비가 기정액이 16억이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액이 9억7,600이었는데 집행이 7억3,500 아닙니까? 
  잔액이 2억4,000이고 그죠?
  231페이지, 그래서 기정액 대비 집행비율을 보면 30%가 남아요, 33% 정도가.
  예산을 짤 때 10% 정도야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지만 이렇게 폭이 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3%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많은 차이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이게 조금 운동장 보수에 국한되다 보니까 변수는 좀 많이 발생합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집행이 잘 알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불용액이 많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도시재생과장 정정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2,400만원이 감액된 22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로 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전통시장 비교견학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 전통시장 공용구간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1,800만원, 전통시장 견학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 일반성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용역 집행잔액 1,300만원, 행사취소에 따른 중앙지하도상가 문화공연행사비 4,000만원.
  다음은 234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에 3,300만원, 제3회 전통시장 고객사랑 장터 음악회 1,600만원, 일반성시장 고객사랑 이벤트행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으로 2020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를 추경 3회 성립 전 1차로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횟수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3,000만원,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초정여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 도시재생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 11월 선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하여 강남지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1,000만원, 공모시기 미정에 다른 새뜰마을 사업 공모컨설팅 용역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재무활동으로 400만원 감액은 중앙시장 건물구조물 보강공사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도 반납고지서 조정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2020년도 진주성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3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질서계도요원 보상금 40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및 청동기박물관 재개관 행사비 1,600만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진주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1,200만원이 감액된 35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입장료 수입 감소분 1억500만원,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 2,500만원을 삭감했으며 진주성 매점임대료 수입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1,200만원이 감액된 35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를 대신한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 실시로 자체 인부임 3,500만원을 삭감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유인물 제작비 1,000만원, 북카페 공사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 200만원, 2021년 경관조명사업 실시로 조명시설 유지보수비 1,600만원을 삭감했으며 코로나19로 창렬사 제향을 축소 진행하고 행사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지원금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의 선진지견학이 취소되어 차량임차비와 비교견학비 600만원, 별빛동행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삭감했으며, 진주성 입장료수입 감소에 따라 문화재 보호기금납부액 1,000만원, 문화진흥기금 납부액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율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부위원장 황진선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76억3,734만1,000원에서 1건 2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3,274억1,734만1,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2,951만9,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황진선 부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의안번호 289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장관리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가 발굴하여 기획정비 과제로 지정한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및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 조례 중 “호창하여야” 한다를 “불러야” 한다로 “호창한”을 “부른”으로 제48호 “호창”을 “부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도과 소관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중 제2조 “분기하여”를 “나누어져”로 24조 “분기된”을 “나누어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 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일괄개정을 위해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12월 20일부터 입법예고 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일괄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96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농산물유통과하고 수도과 하고 소속된 조례 중에서 올라왔는데 두 과에서 의뢰를 부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아닙니다. 
  2019년도 행안부에서 일괄조례정비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2019년 10월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정비책임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이 두 과 외에도 다른 과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2019년 10월 내려온 거는 27개 항목이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가. 그 중에 일곱 개 한자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지금 조례에서는 “호창”하고 “분기된” 이런 것만 되어 있지만 규칙에서도 일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른 과도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나 어려운 한자 조례에 있다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색출해 내서 편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국장님!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을 앞두고 계신데 조금 전에 임기향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한 번씩 문서를 검토해 보면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우리하고 동떨어진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호창” “분기”이런 거지만 해득 이해하고 터득한다, 도과 기간이 지나간다 이런 게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저희들도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하는데 방금 명칭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 놀란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든 부서를 다 근무하지는 못하는 경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해 가지고 많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앞으로도 순수 우리말 내지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가져오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경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시35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뒤에 정원조례 부분은 지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스마트도시 조성, 도로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기능보강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해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에서 기획행정국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에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10조에서 도시건설국에 균형개발과를 폐지하고 건설과 명칭을 건설하천과로 변경하였으며 도로과를 신설했습니다. 
  안제12조에서 농업기술센터 주소를 변경하고 안제20조와 별표2에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무인 능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능력개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8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
○위원장 박철홍   한 건씩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반영할 수 있으며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설과에 도로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임기향 위원   도로업무가 많으니까 도로과로 신설을 해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도로과에 도로관리 1팀이 있고 2팀이 있고 이렇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그대로 갑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건설과에 도로관리 1팀이 있고 2팀이 있고 이런데 제가 시의원이지만 도로관리 1팀에서 뭐하고 도로관리 2팀에서 뭘 하고 이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건 도로 2팀입니다, 도로 1팀입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하는 일은 분명히 제가 듣기로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적절한 도로관리 1팀 2팀 이렇게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 1팀에 맞는 팀 이름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적절하게 이름을 짓는 게 어떤가, 그리고 도로 1팀 2팀, 2팀은 1팀의 하부조직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도로 관련되는 민원에서 도로관리 1팀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2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해서 적절한 팀명을 지으면 어떨까 제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조직 명칭을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저희 같으면 다른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는데 사실상 1팀, 2팀 연속해서 과도 그렇게 규정하는 과도 더러 있고 팀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팀 명칭을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더 신중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국장님, 간담회 시간 때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국에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신다고 해 가지고 지방혁신 및 사회적가치로 변경하는데 그럼 행정과에 자치혁신팀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럼 기존에 자치혁신팀이 그대로 와서 그 안에서 지방혁신 및 사회적가치까지 포함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행안부에서 내려준 부분인데 지자체 부분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 달라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의안번호 제2898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추진 필수인력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669명에서 1,683명으로 14명 증가했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이 1,644명에서 1,658명으로 14명 증가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중 5급 2명, 6급 이하 12명이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연간 12억에서 13억원 정도로 향후 5년간 총 64억 정도 소요되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정원 확보로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의안번호 제2899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2월 중순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에서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를 진주시 창렬로 162번길 9에서 진주시 진주성로 111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진주시장 제출) 

(13시47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장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배치 계획과 인력정원 및 감축분야 민간위탁 계획 등입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과 3페이지 지역여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제 구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사업추진, 혁신도시 완성,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 9월 정원은 집행기관 1,642명 의회 25명 등 총 1,667명입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761명으로 92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운용계획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능별인력 증감현황입니다.
  향후 5년간 131명이 증원되고 39명이 감원되어 총 92명이 증원됩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2명 2022년 11명 2023년 9명 증원되고 2024년부터는 1,761명 정원으로 유지됩니다. 
  7페이지 인력증감 산출내역입니다.
  먼저 증원내역입니다.
  한국형 뉴딜사업 추진 총 7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4명, 문화관광 기반조성에 18명, 아동보호 노인복지 기능강화에 5명, 급성감염병 대응강화에 4명, 원도심활성화 사업 추진에 3명, 건축물관리 기능 강화에 4명, 농업분야 기능강화에 9명, 공원 및 산림시설 기능강화에 7명, 산업단지 관리강화 7명, 지적재조사업무 추진에 2명, 도로 및 하천기능 강화에 6명, 지역안전관리단 신설에 4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인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51명을 증원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3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내역입니다.
  매년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능쇠퇴와 유사기능 통폐합을 추진하여 인력 39명을 5년 동안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인건비는 1,582억입니다.
  2020년 기준인건비는 1,648억원으로 66억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국가정책 추진 등을 위해 기준인력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인건비 최종예산액은 1,489억원이며 2020년 인건비 당초예산액은 1,588억원으로 2019년 대비 9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공무원과 공무직 증가와 보수 인상률 반영으로 증액됐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국장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국가 사업량에 따라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거지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국가 사업별로 전국적으로 다 내려가는 사업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렇다고 봅니다.
  인력 충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정책 추진 부분 한 부분, 그 다음에 시 자체에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이렇게 보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도 다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인력 충원은 아까 국가정책 부분에 대한 인력은 몇 명을 하라고 정해져 옵니다. 
  읍면동 부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부분은 몇 년까지 몇 명을 인력이 운영되도록 정해져 옵니다. 
정인후 위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증원하라는 인원은 우리 시에서 몇 명인가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추진 인력은 68명입니다.
정인후 위원   68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아까 131명을 5년 동안 증원하겠다는 부분에서 국가정책 추진인력이 68명이고 기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 63명입니다.
정인후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국가정책이 없던 게 있으니까 또 충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인력이 63명은 우리 시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시책이 있기도 하고 시책이 줄어서 감원도 39명 했는데 계속 인구가 늘지는 않지만 공무원 수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없이 비율에 맞춰야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인구가 주는 것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 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인후 위원   예,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런 부분에서 국가정책 추진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분야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 증원도 이루어지지만 진단을 통해서 감축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걸 제고하려고 증원도 하고 감축도 하는데 우리가 일이 많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많은 인원을 다 뽑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예정대로 다 뽑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증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인력운영은 행안부가 지자체 별로 기준인건비를 정합니다. 기준인건비가 정해지고 저희들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인건비가 천억원이라면 천억원을 넘지 않고 그 안에서 인력운영을 하는, 인력운영을 마음대로 자체적으로 늘려갈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3시48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901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체육진흥과 선학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건축과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과 산림과에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및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총 4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선학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모덕체육공원 내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4필지 3,539㎡로 총 사업비 6억3,0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토지 미매입에 따른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요인을 제거하고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향후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함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1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4월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건축과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사동 구)영남백화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 2,296.2㎡와 건물 신축 한 동 5,960㎡이며 총 사업비는 194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5,960㎡이며 주요시설로는 공영주차장과 아동관련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 원도심 내 부족한 육아돌봄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10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림과에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116-9번지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9필지 19,100㎡와 건물신축 1동 807㎡이며 총 사업비는 56억2,1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월아산 경관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자연휴양림과 연계하는 산림치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9년 2월에 산림청에 치유의 숲 예산심의회를 통과하여 4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1월 토지매입과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과에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116-34번지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7동 1,438.8㎡이며 총 사업비는 93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월아산 시유림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 휴양림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5월에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목록과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모덕체육공원에 과수원을 사서 체육시설을 하신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어떤 체육시설을 하실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남아 있는 부지가 약간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일부는 주차장시설이나 또는 잔디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유청소년들이 소풍을 온다거나 또는 체력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후 위원   이 전체 면적이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모덕체육공원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건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파크골프장은 지금 매입하려는 4필지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주차장하고 잔디광장 만드신다는 말씀이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파크골프장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저희들이 예상컨대 2023년경 되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몇 홀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나인홀밖에 못 들어갑니다. 
정인후 위원   2023년까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2023년 정도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후 위원   추진 예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남백화점이요.
  영남백화점을 지금 통째로 사서 헐고 신축을 해서 북카페라든지 생활문화센터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예, 맞습니다. 
정인후 위원   비용이 얼마입니까?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19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네요?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건물 꼭 다 헐어야 되나요?
  요즘은 리모델링하는 기술도 좋아서 건물을 잘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지금 현재 있는 게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정인후 위원   몇 년 됐어요, 건축한 지?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약 30년 정도 됐습니다. 
정인후 위원   화재 해도 저번에 가에만 살짝 그을리다 말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그래도 현재 되어 있는 구조상으로 보면 지하 1층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도 필요하고 그 주변에는 여유공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좀 낮추어서 여유공지도 마련하고 주민쉼터를 좀 마련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게 유리하겠다 싶어서……
정인후 위원   땅을 사서 새로 건물 지으면 참 좋지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재정을 걱정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바르셀로나 같은 데 옛날 도시잖아요. 옛날 도시에 있는 건물을 바로 지하주차장을 다 만들어요.
  꼭 다 뜯고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발상보다도 있는 걸 잘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얼마든지 건물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뜯고 없애고 비용 들고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지금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더 추가를 할 거라고 2층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요.
  현재 있는 것을 증설을, 지하도 증설이거든요.
  지하2층으로 증설하는 것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건축공법 중에서 공사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탑다운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
정인후 위원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건축기술이 세계에서 뛰어납니다. 
  물론 좋게 하시려고 애쓰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셔서 좀 더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나은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계시니 실제로 영남백화점이 화재 이후에 그 지역에서 애물단지 격으로 있었는데 저는 이 일이 좀 빨리 추진되어서 제대로 된 건물이 서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 이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서부시장까지 활성화되고 그리고 서부시장의 새로운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같이 연계해서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보면 국도비 신청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청하시면 작은 도서관이나 어린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예, 내년도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26억 정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액 시비로 작성되어 있고요.
  내년도 사업이라서 지금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렇게 다 계획하고 계시다 말씀이지요?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학산 관련해서는 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선학근린공원 관련해서. 
  지금 모덕체육공원 사유지가 자투리 땅 길쭉하게 된 과수원 부지를 매입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공원지역으로 있었는데 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도면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까지 꼭 매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했는데 실제로 그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매입하지 않으면 풀리면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지주들이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체육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지주들이 그 부분을 빨리 매입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영남백화점 건립 연도가 1991년도니까 30년 됐다, 그죠?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까 정인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 사실 이건 리모델링 사업비나 신축사업비나 거의 동일할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아니고, 지금 서부시장 내용은 좀 아십니까? 
  서부시장 증축공사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그 건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예.
조현신 위원   원래 당초에 성북동 주민들이나 본 위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물론 이게 북까페라든지 영유아 놀이체험실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 좋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애들 놀이시설, 애들과 관련 시설을 이렇게 구도심지 내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금 구도심에 주차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진주초등학교 옛날에 주차장으로 써 왔던 정문 옆에 주차장 부지 그 다음에 정면 좌측 우측 옆에 학교 쉼터 같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걸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영남백화점에 주차타워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처음에 2019년도 화재가 났을 때 그 이후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집행부에서도 나왔었고 시의회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1층 2층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 1층 2층에 진주시 즉 성북동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3, 4, 5층 고도층 높이까지는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왜, 주차타워를 건설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구도심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가져 와서 주차장을 설치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서부시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지금은 구도심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은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이걸 굳이 4층까지 북까페 공동육아센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연 수요가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구도심에.
  그래서 나는 3층부터는 주차타워를 해 가지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차타워 해 가지고, 이마트 안 있습니까. 이마트 앞에 보면 오토바이상이 하나 있지요.
  큰대로에서 영남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도로 이게 보면 오토바이 가게가 있고 목재가 있는 그 도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구도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동 동선이 맞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공유재산은 여기에서 승인해 줘야 될 거고 승인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앞으로 활용적인 가치적인 측면, 국비 확보적인 측면, 그 다음에 구도심과의 동선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실시설계 할 때 고려를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월아산 치유의 숲 관련해서 산림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싶네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산림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야, 전 해 가지고 19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혹시 매입 관련해서 지주들하고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산림과장 허현철   예, 현재까지는 지주들하고 특별한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우드랜드가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지요?
○산림과장 허현철   월아산 숲속의 진주, 저희들이 네이밍 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명칭이 월아산 숲속의 진주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월아산이라는 게 저도 그 동네 살다보니까 당연히 귀에 익어 있는데 경상대 모교수님 한 분이 명칭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의를 제기하는데 자문을 구해 보시고……
○산림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박철홍   치유의 숲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하시는 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현재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 말까지 대부분 치유의 숲 외에는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홍   그 뿐만 아니고 혹시라도 월아산 전체를 가꾸려고 과장님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의지 같은 걸 기회를 드릴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허현철   월아산은 사업을 시작한 지는 십 수년 지났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월아산 계곡에 사방댐을 막기 시작한 게 2003년도부터고 저희들이 우드랜드 조성사업을 하기 전까지 10여년간 계속해서 구 산불이 나서 전체 황폐해 있던 임야도 되살리고 그 안에 물을 모으는 사방댐 사업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드랜드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산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사업이 다 되고 나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데 산림치유의 숲까지 완성되면 정말로 한 군데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기겠다 그래서 산림과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가꾸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월아산 치유의 숲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 왼편이지요, 월아산 치유의 숲 대상지가?
○산림과장 허현철   예, 질매제 고개를 기준으로 하면 내리막길 오른쪽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왼편이고, 동서남북을 따지면 북향이지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여름에는 좀 시원하겠네요.
  그 외에는 제 생각에는 호수 오른쪽이 방향이 좋은데 거기에 하면 훨씬 더 방향적으로 따뜻하고 좀 더 힐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 결정돼 버린 거예요?
○산림과장 허현철   그 관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진성에서 질매제 고개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저수지가 있는 오른쪽은 자연휴양림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랜드 주변지역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길 위쪽에 장군대봉 밑에 음지이긴 합니다만 치유의 숲으로 결정을 해서 치유의 숲 심사위원회에서 와서 대상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결정이 나서 저희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치유의 숲은 치유의 숲만 이용을 하고 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의 숲에서 자연휴양림 쪽도 이용하고 자연휴양림 쪽에서 치유의 숲 쪽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도 18페이지 부지현황 사진에 보면 이 쪽에 훨씬 더 조성을 거의 다 하잖아요?
  자연의 치유의 숲은 자연적인 길을 우리가 향유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고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어차피 동선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치유의 숲 오는 이용객들도 자연휴양림쪽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비용을 보니까 6페이지 토지 매입 19필지 19,100㎡ 1억 정도 기준시가지요?
  6페이지.
○산림과장 허현철   19,000 해 가지고 사업비는 5억원 정도.
정인후 위원   기준시가는 1억인데 토지보상비로 5억을, 5배 정도 더 주는 거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
정인후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월아산 숲속의 진주?
○산림과장 허현철   예.
정인후 위원   이름이 참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진주를 캘 것 같아요.
○산림과장 허현철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도 좀 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월아산 숲속으로 할지 숲속의 진주로 할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할지 이런 관계를 BI용역이라 해 가지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용역을 다시 또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다양한 디자인도 나오고, 가령 그 안에 보면 레포츠단지도 있고 자연휴양림도 있고 치유의 숲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레포츠단지로 부르자니 너무 길고, 그래서 BI를 하면서 전체를 통괄하는 이름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로 하되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월아산 숲속 레포츠단지, 월아산 숲속 어린이도서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면서 구체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귀가 번쩍 띄였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계속해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902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에 대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8년도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시 의결된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으로 50,000㎡ 부지에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산림지형을 활용한 종합산림문화레포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75,000㎡ 부지에 주요시설을 변경하여 경남의 대표 산림체험명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총 사업비가 당초 58억원에서 103억9,5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사업목적으로 특색 있는 산림레포츠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삶의 활력소 제공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9년 4월 보상을 시작하여 7월에 타당성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재산목록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이 취득재산이 당초 49필지 19억이었는데 총 금액이 많이 늘은 거지요, 지금?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필지는 같은데 금액은 오르고?
○산림과장 허현철   예.
정인후 위원   단지도 같은데 금액은 오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산림과장 허현철   토지를 먼저 설명 드리면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들이 할 때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탁상 감정한 걸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서 지장물하고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해서 금액이 늘어난 거고, 건물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들어서 산림레포츠단지의 산림레포츠 안내소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그 신축내용이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는 공작물입니다.
  레포츠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안에 계획을 하고 있는 레포츠시설이 어드벤처슬라이드부터 해 가지고 어드벤처 네트, 에코라이더, 플라이라인 해 가지고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종류의 공작물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서 이번에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인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당초에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금액이 결정되었을테고 건축비도 계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정인후 위원   그런데 필지는 금액이 60% 증가되고 단지조성비는 66%가 증가된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아무리 탁상 감정이라 해도 10%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이렇게 60%까지 폭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조금 잡았다가 통과합니다. 
  점점점점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손대니까 멈출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도 얼마나 면밀히 검토를 했겠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그래서 당초에는 토지분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레포츠시설 그 다음에 건물분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
정인후 위원   건물도 마찬가지 레포츠단지조성에 처음에는 39억인데 나중에 59억까지 올라가니까 66%가 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시고 안을 잡으실 때 면밀히, 항상 하는 말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이 폭증이 안 되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계속 합니다. 
  올랐다고 보고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올랐다고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세금 자꾸 들어가잖아요.
  물론 시민을 위한 세금인 건 알지만 계획하고 예산 잡을 때 정말 이게 내 돈이다 하고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더 주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시설이 변경이 됐는데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인기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월아산 사업지 부지 일대가 봄에 벚꽃 필 때 상춘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저는 확실히 경남에서 한국에서 대표적인 산림휴양 체험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지 않겠나 걱정이 되는데 주차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그 관계는 일단은 시설 내부에 우드랜드 청소년 목공체험장 뒤쪽에 있는 기존 주차장을 2층으로 증개축하는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안쪽에 기존에 20대밖에 못 대던 걸 90대 이상 댈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다행스럽게도 레포츠단지로 먼저 토지 매입한 쪽에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350대 이상 400대 정도 규모되는 대형주차장을 레포츠시설 안에 토지매입비가 늘어난 게 사실은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 사업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국비로 1억5,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설계에 착수하면 아마 사업이 완성되는 2022년 되면 주차장 공사도 착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말까지 그 일대가 획기적으로 변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 사업이 완공될 때 쯤에는 지금보다 주차 면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지금 주차 면수가 시설 내 밀고 시설 입구에 승용차 70대 버스 2대 그 다음에 기존에 산악자전거 때문에 승용차 50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120대 정도 규모인데 그 중에 시설 내부에 30대 정도 있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게. 
  그것 플러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90대 늘어나고 그게 30대면 60대, 바깥에 주차장이 생기면 최소한 400대 이상은 늘어나도록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잘 추진하셔서 시민들도 그렇고 인근에 있는 도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고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취득재산이 당초에는 토지가 49필지 변경도 토지 49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부지면적 보면 부지면적도 늘어났고요.
  7페이지 조성부지 현황사진 보시면 당초랑 변경이 있는데 기입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페이지.
○산림과장 허현철   7페이지에 부지현황 사진 아래쪽 그림 보시면 당초 노란점선에서 빨간점선 늘어난 부분이 원래 당초에 노란쪽 있는 이쪽에 레포츠시설을 계획했다가 여기가 주차장이 대형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빨간선만 있는 이쪽에 레포츠시설이 들어 갑니다. 
허정림 위원   그럼 대체됐다 이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49필지는 맞고 평수도 맞고 제곱미터도 맞는데 대체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이 안쪽은 전 면적이 다 시유지기 때문에.
허정림 위원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산악지역이잖아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허정림 위원   주요시설이 변경됐는데 실제로 기존에 서바이벌 루지 대신 에코라이더, 곡선형짚와이어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 변경해 가지고?
○산림과장 허현철   예.
허정림 위원   그럼 에코라이더는 실제로 전동스쿠터 이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시설이 바뀌게 되는 거는 일단은 진양호공원에 하는 시설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지금 변경되는 시설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루지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상당히 지형을 많이 훼손하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린이나 가족 단위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시설 위주로 변경을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제 말은 에코라이더가 전동스쿠터지요?
○산림과장 허현철   그런 게 아니고 자전거입니다.
허정림 위원   자전거예요?
○산림과장 허현철   자전거인데 로프로 위에 와이어 로프가 가면 그 밑에 매달려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보시면 ……
허정림 위원   그게 에코라이더예요?
○산림과장 허현철   에코라이더, 자전거입니다, 앉아서.
  좀 눕는 식으로 앉아서. 
허정림 위원   그래서 실제로 루지하고 하려고 했는데 진양호랑 중복, 새로 변경한 건데 여기를 변경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입법내용을 조례에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명을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8호9호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10호11호에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원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 조문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 지역문화예술사업 및 축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개정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 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에 따라서 우리 시도 해당 조례를 항목을 추가한다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면 서예가 일반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현재 서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법률에 명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조례에 명시만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근거를 명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진주시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의안번호 제2904호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심 속에 문화휴식공간이 조성된 문화거리가 활성화될 수 실질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거리예술을 육성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4조에서는 문화거리와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조는 문화거리 활성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는 거리예술활동으로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불편을 최소화하는 거리질서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거리예술활동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8조는 문화거리 운영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규정입니다.
  제9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입니다.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총 10개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제정안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1항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의안번호 제2905호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건축물 지장물 등 보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는 위탁범위는 토지 건축 지장물 보상 위탁사무 전반이며 계획수립 및 열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의 조사,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지급 그 밖에 보상에 관한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 대상은 망경동 4-1번지 일원으로 7,320㎡ 토지는 118필지 건축물은 63채입니다.
  보상비는 92억원 정도로 수수료는 1억6,500만원입니다.
  위탁기관은 법령에 따라서 보상전문기관 중 사업장 위치, 보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추가경정예산 30억을 확보하여 12월에 위탁기관과 MOU 체결 후에 보상위탁업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보상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문화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이때까지 용역 예산부터 해서 계속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보상비도 3회 추경에 되었고 2차 보상비까지도 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하지 않고 왜 추경에 계속 문화센터건립사업을 계상하시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절차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허정림 위원   절차 때문에 계속 미뤄진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이제는 본격적으로 10월 31일자로 행안부에 지방투융자심사를 통과했거든요.
  그 통과하면 지금부터는 보상과 설계와 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는 행정절차로서 타당성용역 ……
허정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상비나 시설비 이런 걸 당초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10월 31일 통과하다 보니까, 통보가 11월초에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허정림 위원   계속 추경에 하실 거라 이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질문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실제로 언론이나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사업비가 626억 되어 있는데 지금 좀 줄었어요, 오백 십 몇억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허정림 위원   100억 정도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당초 검토를 해 보니까 면적을 만헤베 정도였는데 유등체험관 있는 뒷부분이 3m 도로였습니다. 
  그 3m 도로를 8m 도로로 규모를 키우고요.
  이 면적을 줄였습니다, 전체 면적을.
허정림 위원   그러면 용역 중간에 면적이 줄어서 626억이었는데 512억으로 100억 정도 낮아졌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하면서 행안부에 통과하면서 좀 면적을 줄였습니다. 
허정림 위원   행안부 통과하면서 면적을 줄였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허정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2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민의 문화환경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적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재단설립과 운영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며 제4조는 재단의 법인격과 정관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수행사업은 1호 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의 활동지원 등 17호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부터 7조는 기본재산, 재정지원,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과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의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기본재산은 기금 시출연금 기부물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게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정관기재사항 이사회 구성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는 이사장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감사 2명으로 1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15조는 수익사업 회계연도 사업계획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사업위탁 및 대행 재단의 지도 감독 및 공무원 파견과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파견을 규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로 202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진주 양산 빼고는 다 실제로 되어 있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데 혁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다른 타 지자체하고 좀 특별하게 10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10월축제도 개최하는 단체들이 다 다르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유사기관과의 업무 중복이나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갈등의 우려를 가장 먼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재단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관련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10월축제 주관하는 단체는 기존 그대로 업무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업무를 유지하고 또 문화관광재단하고 진주시는 우리는 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재단에서는 관광마케팅이라든지 문화예술, 우리가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지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업무중복 관련해서도 업무분장을 잘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지금도 업무분장이 단체별로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대로 따라야 되지 우리가 그 규약을 안 따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화합해 가지고 해야 되지……
허정림 위원   물론 진주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재단설립 관련해서는 진주에서 10월축제가 빠진다는 건, 문화관광 행사 축제는 모든 것이 다 10월축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하고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안 비용추계서 보십시오.
  실제로 간담회장에서 재단 용역에서는 당초에 3본부 1단 8개팀 36명 했는데 변경해서 진주시에서는 6개팀 23명 파견 2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용역보고서에 보고된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아닙니다. 
  이건 용역사, 용역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이고 나중에 동의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동의안에 설명을 따로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동의안에 변경해서 설명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면 ……
허정림 위원   그럼 비용추계서도 실제로 변경된 걸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이건 용역, 재단 용역결과 내용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를 했을 때 실제로 진주시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진주시에서 변경된 23명의 비용추계서를 올려야지 기존에 용역대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제가 좀 설명할까요?
허정림 위원   예,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이 비용추계서 내용은 당초에 용역을 마치고 조례안 입법예고 할 당시의 겁니다.
  입법할 당시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앞에 전체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은 용역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실제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안 맞기 때문에 새로 재단출연금 수정해서 동의안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실제로 이것만 보면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   이 비용추계서는 무용지물이지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나중에 동의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아니 원안대로 하면 이게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빼고 들어가야지요.
  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안 맞는 거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조례는 비용추계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정인후 위원   조례안에 이게 첨부되니까 이건 안 맞는 서류이기 때문에 원안이 아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우리가 2021년부터 계획이거든요.
  2025년까지 연차 연도에 따라 ……
정인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지요.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그러면 비용추계서는 조례안에 참고만 해 보시라는 용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조례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따져 보면?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동의안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도 발언하실 거면 자꾸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한테 되도록이면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의안번호 제2907호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축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축제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 등의 참여 영역 확대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 사무의 위탁규정 신설로 사무위탁 운영근거 마련으로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시책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의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한 절차로 20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지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4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의안번호 제2908호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전과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한 기대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민의 문화향유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문화도시 지정 추진도 진행 중에 있어 종합적인 지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 각종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추진 관리 등이 시급한 실정이며 진주시의 문화예술 관광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함입니다.
  이에 2021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진주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진주시 일반회계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에 대한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진주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으로 진주 문화관광재단은 2021년 3월 출범 예정으로 2021년 1월 설립허가를 받아 구)천전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예정이며 조직으로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13명을 포함한 이사 15명과 감사 2명으로 1사무국 1추진단 6개팀 23명으로 구성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출연금 신청액입니다.
  2021년 출연금은 12억7,700만원으로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원, 인건비 8억6,700만원, 운영비 3억6,000만원으로 아래 재단설립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따른 5년간 운영비 투자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 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동의 받으러 오셨는데 3페이지 기구가 1사무국 1추진단 6개팀에 23명입니다, 공무원 2명 포함해서.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5년간 운영비 투자 계획안에 보면 인력규모가 이 인력규모하고 앞에 인력규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5년간 운영 투자계획안입니다.
정인후 위원   계획인데 지금 23명으로 출발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재단설립타당성 용역보고서 상에 기준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정인후 위원   4페이지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2021년 36명 인력규모 나오는 것 ……
정인후 위원   그럼 이것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네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건 참고자료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거하고 맥락이 똑 같습니다, 조례안 설명하는 거 하고.
정인후 위원   그런 자료들이, 안 맞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법예고도 했고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상에 그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맞게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참고자료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실제로는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럼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실정에 안 맞는 자료인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맞게 23명에 맞게 ……
정인후 위원   그래도 자료를 첨부하면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 정리를 합시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인후 위원   계속 혼돈스럽게 해 놔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정인후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건 재단설립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자료가 나옵니다. 용역자료가 나오면 그 용역대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용역 상 자료는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보시고 나머지 우리가 출연한 이 금액 있고 역시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도 이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출연하니까 이건 그냥 용역보고서 상에 자료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게 보고서가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우리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당초에는 용역사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출범 초기에는 시설 분야, 이성자 미술관이나 그런 걸 안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관업무도 약간 변경이 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력 규모에.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용역결과물 나온 자료는 여기 보고서에 첨부됐으면 참고만 하라는 얘기지, 그거 하고 똑 같이 매치 안 되어도 다 이해를 해라 그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계약 보고(진주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5항 유등체험관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주시 사무의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등체험관은 낙후지역의 생활개선 및 사회적 소통과 지역주민의 일자리마련 및 수익금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정회합시다.
  너무 많이 달려 가니까 저도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계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등체험관은 낙후지역의 생활개선 및 사회적 소통과 지역주민의 일자리마련 및 수익금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체험관은 지상 1층으로 창작등 만들기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작등 제작과 판매사업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탁단체는 진주유등체험관 운영협의회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1월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에 따른 위탁비용은 1,500만원이며 위탁비용은 진주유등체험관 관리위탁비 원가계산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재료비 홍보비 관리비 전기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계약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 유등체험관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도시재생과장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 근거마련과 창의도시 지정 이후 위원회 및 업무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위원회를 창의도시운영위원회로, 위원회의 기능 중 업무관장을 자문으로 개정하고 조례 각 조문 중 지정업무를 업무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제6조 제3항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13조 사업의 위탁은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은 위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미첨부 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11조에 신설되는 사업의 위탁을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42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람료의 반환 규정을 추가하고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증원하여 박물관 관리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2항의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관람 중단 및 철회 시 관람료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소비자의 이익 저해요소를 해소하고 제14조1항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박물관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면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예전에는 당일 매표까지 반환할 수 있었잖아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예.
정인후 위원   개정안은 관람권을 구매한 후 박물관 입장 전일 경우에는 다 반환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앞에 조례는 박물관의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반환해 준다 이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람객이 와서 내가 관람권을 끊었는데 관람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반환해 준다는 조례를 추가한 것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때는 환불 가능시간이 판매 당일 매표마감 시까지 정해 놨는데 이번에 개정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샀는데 오늘 가려고 했는데 먼훗날에 가서도 입장 전이면 되느냐고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정인후 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묻는 말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그 조항은 있어도 사실은 조례의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조항을 간략하게 만들어 놓고 반환규정을 3호 4호를 추가한 것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런데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내가 입장하기 전이니까 환불해 주세요, 할 수도 있겠는데요?
  분쟁의 소지가 ……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만약에 그 날 안 하고 다시 다음 날 그 표를 가져 와서 반환해 주라고 하면 조례상은 반환해 주도록 되는 겁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요. 무조건 관람 전이면 입장 전이면 환불이 가능하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환불해 줘야 됩니다. 
정인후 위원   기간은 상관없이?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정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소장님, 위원회 구성을 증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10명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른 박물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사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을 한 겁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전문가 그룹으로 있는데 위원회를 해 보니 그래서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10에서 15명 정도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해 놔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그렇게 한 게 다른 박물관들이 사전, 운영위원들 그 분들이 위원회를 한다고 오시라고 하면 참석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뜻을 들어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박물관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성자 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그건 제가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청동기박물관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1,000원입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15시48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8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예산사업 25건 중 16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9건입니다.
  완료사업 중 4페이지 중간에 항교 춘추제향부터 8페이지 진주국악제까지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거리두기 랜섬 비대면 유튜브 송출 등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 45명에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질의가 있어서 한국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우리 시에 90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경상남도에서는 200만원씩 18명 지급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외된 사람 45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영상강의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8억8,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대상 11,236명에 10억1,000만원 중 7억3,500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율은 73%입니다.
  연말까지 사용 독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유스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등 11페이지 하단에 문화예술단체 공연 5건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지금은 거의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하도록 했고요.
  가능한 내년에, 올해 집행해 가지고 내년에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은 이월시켜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재정비는 국가지정 등 17건 중 6건은 완료했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익룡발자국전시관은 체험장 활성화를 위하여 실감콘텐츠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이성자미술관은 엊그제 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완료했고요. 지금 익룡발자국에는 12월 중에 실감콘텐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5페이지 문화도시 지정입니다.
  문화도시는 지난 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동아리, 문화 기획자, 일상의 문화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현재 조직하고 체계를 정비하여 내년에 예비도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아까 허정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당초 부지가 10,800㎡였습니다. 
  연면적은 10,070㎡ 할 계획인데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7,320㎡고 연면적은 8,430㎡입니다.
  변경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부지를 일부 확보하고요.
  당초 790석 규모를 700석 정도로 일부 축소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지상 1층 지상 4층으로 공연장, 전시관, 문화관 등으로 총 공사비는 522억원 정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0월 31일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를 완료하여 본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예산 5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국제설계공모 하고 실시설계 토지보상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 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옆 부지로서 부지면적은 1,021㎡고 연면적은 1,400㎡입니다.
  주요 시설은 열람실과 영어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며 예산은 58억원입니다.
  설계공모를 설계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복합생활SOC사업으로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초전동 산 8번지 장재공원 내 부지 5,500㎡ 연면적 4,327㎡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열람실, 영어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 편의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107억입니다.
  현재 부지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국제공모설계에 관리 용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제공모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현재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국제공모 실시설계를 하고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비거구현입니다.
  실시설계 제작 용역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비거 1개를 제작하여 포토존 등 콘텐츠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거 콘텐츠 활용을 위하여 비거구현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지난 11월에 관광, 항공, 시민단체 등 대상으로 비거관광 콘텐츠 활용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비거 설치장소는 이 분들의 자문을 충분히 검토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영 복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영하고 다른 시설 건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현재 중영복원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2011년 2차국비사업으로 신청했는데요. 국비가 선정이 되면 연내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진주역사관 건립입니다.
  진주역사관은 근현대 유적 유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진주역사관 추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역사관 기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확보된 유물, 이상근 음악가의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 작품을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11월말에 확보된 유물을 전시회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확보된 유물에 대해서는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물 확보를 위해서 시정소식지나 이런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진주성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국립진주박물관에 대한 진주역사관 활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42개 도지정 85개 문화재자료 73개 총 200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국가지정 6건, 도지정 15건, 전통사찰 1건, 방재 관련 정비 및 유지 관리 등으로 33건에 19억9,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설계 및 착·준공하여 문화재 보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예산 외에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문체부나 문화재청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신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입니다.
  공연은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우수한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10월 중에 진주촉석루 등에서 시행하고요.
  상설 6개 단체에 매주 토요일에, 1억2,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문화예술 교육사를 2명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 분들하고 같이 하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평거3택지 보존유적지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내년까지 11억을 들여 움집 및 훼손된 시설 18기에 대해서 정비하고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8기가 있지만 전체 복원할 계획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에 훼손된 보존유적지를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철거하였고요.
  그 다음에 균특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나오면 건의하신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및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연내 정비하여 역사체험공간으로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억원을 들여 공연장 연습장 등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월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도비 19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감동의 하모니 시민합창페스티벌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시민합창단을 대상으로 각 6,000만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학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합창인구 저변확대에 활성화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한여름 밤 문화공연사업입니다.
  한국예총지회와 서경방송 주관으로 7월과 8월 중에 토요일 밤에 문화공연 2회,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1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900만원입니다.
  좀 알차고 시민이 힐링될 수 있는 토요일 밤 문화공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 가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최근에 지휘자가 없었는데 시향하고 국악에 지휘자 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우리 시립단은 2개단에 운영비는 22억4,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휘자 2명을 위촉하였으며 12월 중에 가능한 기량평가를 처음으로 단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요.
  당초는 9일이나 10일 정도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저희들이 가능한 기량평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내년 1월이라도 꼭 1월 중에는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단원들의 기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4대보험을 지원하고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10회 기획공연을 비롯한 작은음악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들 학교나 학생들이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분들 지역에 되는 학생들하고 협연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연을 처음으로 실시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악하고 시향 콜라보로 처음으로 같이 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마을 기록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5까지 매년 8,000만원을 들여 읍면 1개소 동 1개소 매년 각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소소한 일상 마을이야기 생활사를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전문업체와 협의하여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기록 학교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기록화사업을 실시하여 일단 하반기에는 전시회까지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근·현대 문화인물 아카이브 추진입니다.
  우리 시 출신 문인 화가 음악가 만화가 등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기초 조사하고 그 인물을 대상으로 유물 소장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내년 2월에 전문업체 선정 및 9월 중에 완료하여 10월에는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금 계속 특정 사업만 추진했는데 청년하고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별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획 공모사업을 2억8,000, 온라인 컨텐츠 제작지원에 6,000만원, 무형문화재 활성화에 6,000만원, 내년 2월에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시민과 문화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장 작품은 총 376점이고 운영비는 3억6,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 별관사무실 및 아트샵 시설 확충을 했고요.
  꿈자람 토요일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우주를 향한 여정, 지역 컨텐츠 아까 말씀드린 12월 엊그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화백 소장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하고 아프리카전, 지역작가전, 현대여류화가전, 그 다음에 기획전시와 여름철에는 야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입니다.
  화석은 358점이고요.
  운영비는 2억1,200만원입니다.
  실감 콘텐츠를 제작 설치 중에 있고요.
  처음으로 올해 어린이 해설사 10명 모집해 가지고 양성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아직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도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 해설사 별도 2기 양성과 화석특별전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마지막으로 거리의 예술가 운영입니다.
  볼레로 문화거리 등 주요 문화 공간에 지역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5,500만원을 들여 거리예술공연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에 마술 그 다음에 버스킹 등 거리예술가를 모집하여 3월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사실상 운영이 잘 되면 도와 주시면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 좀 더 확보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허정림 위원   도로 혁신도시 다 오고 나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물론 네비로 해서 가고 길을 아시는 분은 가시지만 전시관 들어가는 입구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획기적으로 정말 여기 가면 박물관이 있다는 그런 걸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나 갈 때마다 너무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교향악단은 몇 번 연주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허정림 위원   그런데 국악악단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11월 29일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취소를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럼 올해 한 번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아니요. 
  상반기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연을 보러 가면 교향악단도 물론 좋지만 국악악단 관련해서는 시민의 반응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전통문화에 대한 공유도 널리 알리고 해서 좋았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지휘자 위촉은 실제로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지휘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위촉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요구도 있었지만 실제로 단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내부평가도 있고 외부 기량평가도 있는데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휘자가 단장 역할을 하는데 지휘자가 없으면, 이 평가 자체가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가 꼭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기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지휘자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기량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온 지휘자는 사실상 단원들하고 해 보고 평가가 좋은 분 중에 저희들이 전형위원회에서 선정한 두 분입니다.
허정림 위원   단원들하고 여러 가지 협업이나 평가를 해 보고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단원들 평가하고 시민 평가에서 우수한 사람 중에서 그 분들 영상 하고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비거 구현 관련해서 실제로 관광콘텐츠 활용자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존 자문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활동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그 분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제작하는 설계하는데 전문기술자고요.
  지금 다시 그 분들은 그 분들의 역할을 계속 기술적인 차원에서 자문을 하고 실제 운영을 비거에 대한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부분을 시민 단체, 지역에 있는 분하고 공군사관학교나 전문가들이 오셔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비거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들로 구성을 하신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그건 별도로 기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고.
허정림 위원   구성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활동을 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관광콘텐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시민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
허정림 위원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앞으로는 그 분들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관광콘텐츠 활용 쪽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허정림 위원   그 분들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허정림 위원   그럼 기존에 그대로 놔 두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그 분들은 기술적인 자문은 그대로 하고요.
허정림 위원   그래요?
  실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다 자문위원회다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일단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받아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과장님, 21페이지 진주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진주박물관이 국가 공유재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조현신 위원   우리 시하고 일정 부분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무상임대면 무상임대, 유상이면 유상.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구)진주역에 저희들 부지 매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현 국립박물관 자리에 진주역사관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아닙니다. 
조현신 위원   진주역사박물관을 별도로 건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당초에 저희들 건립계획이 추진했는데, 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하면 그 자리에……
조현신 위원   그 자리에 진주박물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게 결정이 됐냐고요.
  협의가 된 게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지금 협의하고 있는 ……
조현신 위원   하고 있는 중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조현신 위원   진주국립박물관 이전과 연계 추진하겠다.
  연계추진이 뭐냐 하면 사업비 1억2,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정 사례금으로 기정 홍보비 등으로 지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1억2,700만원이?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1억2,700만원은 나중에 국립진주박물관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유물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유물을 사전에 수집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기증을 받으면 유물을 훈증처리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조현신 위원   자료를 수집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게 과장님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국립진주박물관이 예타를 통과 안 하고 실시설계비가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조현신 위원   실시설계비가 22억인가 몇 억 될 겁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원래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타를 통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로 실시설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로 선회가 될 겁니다, 아마. 
  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100억 정도는 아마 증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진주역사박물관이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도 설계기간이 내가 볼 때는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설계기간이.
  걸리고 건립하는데 2년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개관이 언제냐면 2025년도 이후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 돈을 1억2,700을 내년도 당해연도 예산에 올라올 거지요, 이 돈이?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조현신 위원   올라왔다, 기증을 받았다,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조현신 위원   기증을 했다 유물 훈증처리 작업 해 가지고 기증을 받았다, 사례금 줬다.
  그 기증품 어디에 보관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청동기박물관 수장고에요.
조현신 위원   그 수장고가 넓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그 수장고에 저희들이 훈증처리 해 가지고 일부 보관하고 있거든요.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또 후내년 당초예산에도 이 돈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어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요.
  진주성 정비계획을 내년에, 지금 하고 있는 진주성 정비계획에 국립진주박물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존치를 하느냐 마느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4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역사관에 들어갈 자료를 수집하는 일 아닙니까.
  이 수집하는 일을 처음에 저희들도 위원회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경상대학교 자문위원도 마찬가지, 구입하기 힘드니까 기증 쪽으로 해서 사례금 쪽으로 하라고 해서 매년, 지금 사례금 쪽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사례금 준 적이 없어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사례금하고 일부는 매입비용을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조현신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 호사가들이 현재 국립박물관이 이전되면 거기가 무엇이 된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저도 진주역사박물관이 사실은 역세권 문화센터 문화의 거리에 나는 조성하는 줄 계획을 하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진주성대첩기념광장 지하에 이 역사관이 들어가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존 지금 있는 국립박물관을 이용하겠다, 이걸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고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허락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조현신 위원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래서 나는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이게 조금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건데 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하냐, 준공연도가 2025년도면 2년만 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 사실상 몇 년 동안 계속 받아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이 역할을 안 해 가지고 일부 유물은 부산으로 갔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현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공감합니다. 
  하는데 분명히 보관할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거리의 예술가 운영 사업이 있는데 5,500만원 책정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임기향 위원   저는 이게 지역 문화예술가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다보니까 의문스러운 게 예술가에 대해 공연을 하면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임기향 위원   지원 근거는 오늘 통과한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저희들 지역진흥법에요.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도 있었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계가 된 겁니다. 
  꼭 이걸 염두에 두고 그 조례를 만든 거는 아니고요.
임기향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이 조례가 없어도 공연하고 이러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는 법에 가능한, 있습니다. 
  그걸 지방 조례로 명확하게 한 거고요.
임기향 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그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법에는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조례로 올라온 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에 있더라도요. 
  그걸 명확한 ……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문화의 거리가 세 군데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남가람문화거리, 볼레로 문화거리, 가로수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하면 세부기준에서 절차에 의해서 따로 정할 수는 있는데 여기 대상지에 보면 볼레로 문화거리 등 주요 문화휴식공간. 
  예술인이 로데오거리에서 공연을 좀 하고 싶다, 지원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염두에 두고 문화거리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화거리를 활성화 시키는 쪽에서 염두를 두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로데오거리나 아니면 하대동 쪽에 필요한 부분에 그 부분은 법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굳이 지정한 세 군데의 문화거리 외에도 공연하면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보통 공연자의 사례금이 실비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이 부분을 부산하고 몇 군데 기 실시하는 부분에 자료를 충분히 받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화시키면 별도로 보고를 ……
임기향 위원   세부운영계획이 내년 1월에 설립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충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연예술가들의 등급을 정해 놓고 차등지원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동일하게 다 공평하게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차등 지원할 거고요.
  이전에 시범적으로 국가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 보려고 사실상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10월달에 행안부에서는 아이템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일자리사업이 4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일당이 너무 적어서 문화예술인들 의견을 수렴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아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출연료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단체하고 의논을 좀 더해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공연 순서라든지 공연 프로그램 계획은 각 거리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임기향 위원   거기를 전적으로 의뢰를 줘서 거기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결과대로 공연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공연을 허락하고 지원하고 이런 게 과에서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올해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편성했거든요.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기향 위원   아시겠하지만 하대동에 도동체육관도 그런 야외무대 버스킹 공연장이 들어서고 해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공연장은 만들었는데 공연이 없으니까 출연료를 줘서라도 공연을 하게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출연료를 주게 되면 일반대학생들이 그냥 순수하게 버스킹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다 과에 이야기하고 출연료를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그래서 아까 모집하고 공모식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기대는 되지만 세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과에서 조금 차분하게 긴밀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소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저희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혹시나 잘 되면 별도 보고를 드려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 제작비에 17억을 쓰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정인후 위원   비거 제작하는데 17억을 쓰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9페이지요?
정인후 위원   1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1억7,000만원을 앞에 용역한 것 가지고 올해 예산은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비거 제작비만 8,000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정인후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요.
  올해 개보수한 것 있지요?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올해 부분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올해 조명 3,600만원인가 ……
정인후 위원   그것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정인후 위원   그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비용이 ……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가?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2002년도 준공해서 사실상 전면적으로 주기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건축물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대로 된 건축물이.
정인후 위원   30억 들어가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조금 전에 조명이나 일부 이런 식으로 보강만 했고 실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30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정인후 위원   언제 지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2002년.
  20년 됐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 사이에 계속 보충을 해 왔었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사실상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일부 시설을 조금 조금씩 고치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고친 적은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28페이지요.
  4대보험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이전에는 이런 걸 지원 안 하다가 처음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정인후 위원   이 분들이 이외에는 전혀 다른 직장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가 직장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다른 데 겸임을 경우가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그 분들의 의향을, 중복 안 되도록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비용이 얼마나 주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1억1,000만원인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전체가 얼마나 중복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위원장 박철홍   비거구현 보시면 옛 문헌 및 설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거 이야기를 관광콘텐츠로 개발한다 그랬는데 옛 문헌은 여암전서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화에 있다는 얘기를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들어 본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이 부분은 고증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철홍   아니, 설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설화에서는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는데요. 
○위원장 박철홍   비거제작 및 전시해 가지고 11월에 비거구현 실시설계 및 제작용역 완료 해 가지고 이 설계대로 해서 2분의 1로 제작하신다고 그랬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위원장 박철홍   만일에 하면 어디에 전시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주성 근처나 소망진산이나 이쪽에 ……
○위원장 박철홍   노천에 전시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야외에요.
○위원장 박철홍   야외에 전시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지금은 야외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임진왜란 때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다는 걸 만들어서 전시했을 적에 과연 이게 관광자원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관광콘텐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 공군박물관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가 충분한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아직까지 다른 데서 사용 안 한 거라서 진주시에서 ……
○위원장 박철홍   공군사관학교에 비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하늘을 나는 사관생도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비거테마공원부터 비거제작 및 전시부터 비거구현,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끝까지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의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저희들이 우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비거는.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한 관광콘텐츠로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나머지는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저번에 제가 2회 추경 때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과장님이 잊으신 것 같은데 시청 홈페이지에 유등의 유례 해 가지고요.
  화면이 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위원장 박철홍   그게 과연 문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누가 그 문구를 적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아마 관광과 요구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
○위원장 박철홍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문화관광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3개팀 13명이 근무하고 위원회는 관광진흥운영위원회 외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16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5건 중 5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은 총 5건으로 제19회 논개제 진주목공예 및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완료되었으며 코로나19 관계로 논개제는 축소된 의암별제만 개최되었고 10월축제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10건입니다.
  참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진주관광 블로그 눈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드라마 지원, 진주관광 홍보요원 운영, 코로나19대응 관광사업체 지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공연단체 지원사업, 진주목공예축제 한마당행사,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내년에는 진주성 등 유료관광지점 입장객 목표를 167만명으로 정해서 관광홍보활동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행사 초청 팸투어 개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관광박람회 참여, 대도시 관광홍보광고판 운영, 진주관광블로그 운영, 홍보물제작, 문화관광해설사 14명 운영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광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진주관광 홍보요원 운영입니다.
  작년 2월 위촉되어 내년에는 7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대도시 축제장 등을 방문할 계획이며 올해는 월별 SNS홍보활동의 테마를 정하고 개별홍보활동을 통해 숨은 관광지 발굴 및 정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진주관광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국내에서 각종 관광박람회를 서울 창원 등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4 내지 5회 참가하여 관광명소와 축제 등을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3회 운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드라마유치 제작비 지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주시 홍보를 위해서 매스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 내용은 드라마 속 주요 지역명소 설정이라든지 엔딩 장면에 진주시를 제작 지원하는 자막을 노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드라마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유등 콘텐츠 활용 공공미술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유등제작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제기간이 아닌 시기에 대형 유등 등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주요 관광지인 남강, 진양호, 금호지 중에서 한 곳을 설치하여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전시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선정한 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유등제작비, 인건비, 공모당선자 시상금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입니다.
  10월축제인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축제는 코로나19 대비하고 새로운 콘텐츠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해 축제 접근성 개선, 경쟁력 강화 사업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월부터 3개 주관 단체와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과 함께 진주축제기획협의체를 운영하여 축제전문가의 자문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제20회 진주논개제입니다.
  그동안 논개제 개최 시기는 시민들의 의견 및 날씨 관광객유치 관계 등으로 지속 논의가 있어서 올해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 규약인 행사 기간을 매년 5월 초순 4일간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축제 개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미한 프로그램 개발 등 논개제 고유의 독창적인 축제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21년 진주 수상뮤직페스티벌입니다.
  여름 대표축제로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8월에 3일간 일정으로 남강과 남강둔치 일원에서 개최되며 문화공연과 수상체험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특색있게 개최하여 진주의 새로운 여름축제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소망진산 유등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유등전시관은 총 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3,12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유등전시실 미디어전시실 기획전시실 등 다양한 전시공간과 체험공간 그리고 카페 등을 설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작품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착공하여 2021년 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2월말 준공할 계획으로 전시관 개관 후 연중 테마가 있는 볼거리 제공과 체류형 관광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유등보관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691-15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25필지 18,410㎡에 유등보관소 신축 3개동 5,000㎡이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6억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2020년 9월 2차 추경으로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하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2021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4월 실시설계 공모절차를 통해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3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2024년 1월에 공사 착공하고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남강 수상레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센터 건립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12월 중에 신청할 계획이며 설계도서 작성, 센터 건립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12월 중에 신청할 계획이며 나루터와 접안지는 울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착공하고 전통배는 자문단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서를 작성하여 전통배를 제작하여 2021년 하반기에 사업 준공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660-5번지 일원에 40필지 중 공유재산 6필지에 1,631㎡와 사유지 34필지에 42,645㎡를 야영시설 72면과 애견놀이터 대형 소형과 숲속놀이터에는 밧줄놀이 해먹 등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6억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2020년 9월 2차 추경으로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1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2024년 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영은 3개 과정 12개 교육프로그램과 1일체험 프로그램 등이며 3월에 야간반 5개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은 중학생 자유학기제 경남도 인재교육원 목공예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단체 등의 견학과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전수관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LG, GS등 기업가의 고향인 지수면 승산리 일원 전통한옥마을을 대상으로 관광콘텐츠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7,407㎡의 부지에 한옥스테이 등 7동 주차장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80억원이며 토지보상은 17필지 중 미보상토지 3필지는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1필지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1월부터 3월 중에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한옥리모델링 증축, 주차장 숙박시설 등을 2022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장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유등콘텐츠 활용 공공미술 설치 관련해서 유등을 활용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제작은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공모를 해 가지고요.
허정림 위원   제작을요.
  디자인은 공모를 해서 하고 제작은 관련 기관협의 되어 있는데 제작은 재단에서 모든 유등 관련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것도 입찰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입찰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공모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요?
  혹시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BS 스브스뉴스라고 검색하시면 세금낭비 공공조형물 그 실체를 파헤쳐 봄 해 가지고 간단하게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조형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반응이나 활용도에 관해서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적이랄 수 없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꼭 보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유등콘텐츠 활용을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재단에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공모를 해서, 그리고 재단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하면서도 재단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입찰은 그렇게 하더라도 볼거리 제공, 10월축제 오면 조형물이라든지 유별나게 특별하게 볼거리가 이것이다 할 수 있는 조형물 같은 게 없습니다. 
허정림 위원   실제로 이번에 유등축제가 취소되고 나서 남강변이나 각 지역에 유등이 설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민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실제로 유등이 너무 많아서 유등 수를 가지고 한다면 유등이 너무 많아서 다양하다는 분도 계시지만 또 너무 많은 가운데서 그 다양함 속에서도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유등이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공공미술 설치 관련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과장님, 58페이지 남강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올 12월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겠다고 보고하셨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몇 번 담당자 만나 보고……
조현신 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그리고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접안시설 2개소 그러면 접안시설이라 함은 전통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촉석루 밑에 하나,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소망진산 밑에.
조현신 위원   그러면 수상레포츠센터 130평 정도 되네요?
  이것은 어디에 건립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나루터, 소망진산 위에 자전거도로 위에 법면 위에 홍수위 법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레포츠라든지 편의시설 설치할 겁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제목이 원 사업명이 뭐냐 하면 남강 수상레포츠센터 건립이거든요.
  수상레포츠라는 것은 여름에 모터보트, 프라이보트, 워킹보트, 서핑 수상레포츠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이 수상레포츠센터를 130평 정도 지어 가지고 그야말로 남강 수상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초적인 기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공약사업명이 되다 보니까 ……
조현신 위원   명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수상레포츠라는 것은 여름에 강이나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예요, 스포츠.
  안 그러면 남강 수상유람선센터 건립이라고 하든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당초에 남강 수상레포츠센터를 진주성 건너편에 몇 층으로 해 가지고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공약사업인데 명칭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전통배, 지금 제작 의뢰를 했습니까?
  1월에 한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현신 위원   1월 되면 나중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0% 정도 공정률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조선소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잡아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우리가 눈으로 확인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자문위원도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께서 한 분 명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조현신 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배를 제작하는데 방문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하천점용허가는 별 문제없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애로사항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유등 관련되어서 총 예산이 얼마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유등축제가 10월축제하고 소규모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축제는 12억1,500만원을 교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인후 위원   제가 유등콘텐츠 활용에 1억5,000 유등전시관에 97억 유등보관소에 200억 유등축제에 37억5,000, 336억 정도가 유등에 관련된 겁니다. 
  문산에도 유등보관소가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위원들도 일정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등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애견, 이 말은 아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에 400억, 이 말하는 순간 저는 시민들이 너무 너무 화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6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 소망진산에는 유등전시관이다, 그죠?
  지하1층이고 지상2층으로 3층 규모.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애당초 여기에 유등보관소를 할 건데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57페이지 평거동 진양호 밑에 유등보관소를 건립한다 200억이 넘는 금액으로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우리 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할 적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우려한 이유들이 만일에 이게 확정이 되어서 이 장소에 유등보관소를 짓는다고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여기가 적합한 장소는 같은데, 평거동 주민들의 반발은 아직까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특별한 것은 ……
○위원장 박철홍   지금 아직 전혀 오픈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지금 들어온 거는 빨리 좀 시행하라는 이야기, 도시계획과 쪽으로 ……
○위원장 박철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뭘 빨리 시행하라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건의사항이 그렇게 들어온 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혹시 지주들하고 조금이라도 접촉해 본 적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아직 보상, 감정을 아직 안 했거든요.
○위원장 박철홍   이 분들 제가 볼 적에는 용납 안 되는 금액들입니다.
  혹시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일단은 토지 보상하면 토지 보상금액이 사업하는데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유등축제 문화관광축제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박철홍   있어야 될 사업은 제가 분명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이번 기회에 유등보관소를 해 가지고 마무리지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고 경관을 좀 아름답게 ……
○위원장 박철홍   경관을 남강하고 해치지 않는 걸로 어울리는 경관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주분들이 평생 동안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이 금액으로 했을 적에 과연 수용하면서 그 분들이 용납이 가능할까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요즘은 토지 감정을 통해 가지고 보상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주 대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간혹 이런 사업들 올릴 적에 너무 처음에 쉽게 다가서는 것 같아요.
  소망진산 유등전시관을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하면서 정말 이상 없습니다, 올릴 방법까지 다 계획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 여기 갔는데, 여기도 제가 볼 때 만만치 않게 반대에 부딪힐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6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6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12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약절차와 사용료 납부의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조경지관리 집현면 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 CCTV교체를 포함한 9건의 사업 완료를 통해 이용환경개선과 시설물에 대한 내구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으로 대곡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여 지역민에게 체육 인프라를 제공하였으며 진주종합경기장 관람석 방수공사 등 7건의 시설유지보수를 완료하여 이용자 불편해소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중 사업은 12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과 주요업무는 예산사업 10건에 655억원입니다.
  7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시민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을 통해서 시민체육 활성화와 건강백세 시대를 구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9,3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전국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등 지원으로 11억3,000만원 유청소년 스포츠육성지원 4억6,300만원입니다.
  사업신청 단계부터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운동경기부 및 진주시민축구단 운영입니다.
  비인기 종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체육활성화와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30년 전통의 조정부와 지난 2019년 12월 창단한 육상부를 운영 중이며 예산은 12억5,6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창단한 시민축구단의 예산은 7억7,000만원이며 각종 전국대회 참가 리그 참가를 통해 체육도시 진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76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클럽에 사용료 일부를 지원함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회에 학교체육관 이용에 따른 클럽사용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900만원이며 시 체육회에 위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 설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부권의 진주스포츠클럽에 비견되는 신안동 소재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 설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균형 있는 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올 11월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년간 9억9,000만원입니다.
  지난 5월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 후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연령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8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78페이지 달빛영화제 나이트마켓 운영입니다.
  종합경기장 전면 광장의 상시적인 문화행사 유치를 통해서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야외공연장의 문화공연과 연계한 나이트마켓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입니다.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동계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며 진주실내체육관 남측 광장에 아이스링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모덕체육 공원 내 건축면적 4,18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체육관 수중운동실 겸 수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용역 완료 후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2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백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산면 송백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36홀, 그라운드 골프장 2면, 게이트볼장 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5,000만원입니다.
  11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 2021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82페이지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진주공설운동장 일원에 다목적구장 및 전용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4억1,200만원입니다.
  지난 해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생활 SOC공모사업과 균특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억, 도비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에 인력운영계획 및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방안을 조건으로 하는 중앙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 등을 진행하여 내년 9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문산진주스포츠파크에 축구장 2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씨름장 1면을 신설하고 궁도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9억8,900만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 및 부지보상 완료 사업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34필지 중 23필지가 보상 완료되었고 원만한 사업시행을 위해 협의를 통한 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입니다.
  진주 산청 간 생활체육 친선교류대회 개최입니다.
  진주 산청 체육분야 교류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양 체육회가 주체가 되어서 그라운드골프 등 4개 종목으로 친선교류대회를 상호교차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입니다.
  내년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과장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하는데 올해는 못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그런데 매번 하던 걸 중단하기는 힘들잖아요?
  매번 그 자리에 하실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설치를 항구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맨날 뜯었다가 했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것.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후 위원   매년 4억 이상 나가는 거 그냥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은 겨울에 그때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을 드리고요.
  81페이지 파크골프장 36홀 만들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고령화되고 또 골프인구들이 파크골프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 강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는 체육 활동을 해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 게 하는 게 목표인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 수요가 많으면 그에 대한 시설도 더불어 확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많이 참작하셔서 안 하는 사람도 운동을 하게 만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퇴직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퇴임을 앞두고도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감사합니다. 
임기향 위원   요즘 코로나 상황에 저도 들은 바로는 체육과에서도 할 일이 많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과장님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80페이지에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역구고 해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항상 그 쪽으로 가면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물론 체육관이 지어지면 대형화물차라든지 버스들이 주차는 안 하겠지만 그 쪽 통행이 많아 가지고 도로침하라든지 또 도로가 좁아요. 좁고 테니스장 쪽에 동호인들이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2차선 도로가 1차선은 주차장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교행에 상당히 불편하다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옆에 하천 부분을 복개를 하든지 평상 시에는 물이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어떤지 ……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립도서관 쪽에 측구를 복개를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차량 교행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유일한 개선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차질없이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3페이지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에서 씨름장이 결국 이쪽으로 오게 됐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씨름협회하고 씨름인들하고 저희들이 의견 교환을 했는데 아무래도 입지 조건이 씨름하는데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쪽에서는 씨름장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임기향 위원   원래 당초에는 진양호 부근에 설치하려고 그랬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신안공설운동장에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지에 씨름장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진양호에 365계단이라든지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 쪽에 설치를 하느냐 하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여기 씨름장 1면 신설은 확정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현재 진주스포츠파크에 씨름장 1면 신설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씨름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현재로서는 씨름장은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미 확정된 사업이라 해도 기한이 아직 있을 때 너무 경직되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좋을 것 같다, 다수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셔서 최적지에 씨름장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도시재생과장 정정연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 43건 중 완료 19건 추진 중 23건 미착공 1건이며 92페이지까지는 도시재생스타트업 사업 외 18건이 완료된 사업이고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외 22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사업 1건은 코로나19로 중앙지하도상가 문화공연행사 취소로 사업비는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118페이지까지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4페이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총 사업비 466억원이며 재생사업지구 승인 타당성검증 심의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12월 4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통보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로 2025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뉴트로 강남 물과 빛을 즐기자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강남동 일원에 노후된 도심의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44억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2021년 추진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 강남로 보행로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쉼터 조성 등을 진행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이 되도록 기반구축사업들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상대 하대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책에 부합되게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지난 10월 경남도 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상반기에 상대 지구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2021년 하반기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시행 등 2022년 상대 지구 공모신청 등 순차적으로 하대 지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성북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421억원으로 2020년에는 사업진행을 위한 관련 기관 심의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는 단위사업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들을 시행하고 2021년부터 빛내림 나눔거리,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단위사업들을 착수하고 거점핵심 시설인 청년허브 하우스도 착공할 계획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침체된 원도심 내 도시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성북 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구)본성동 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할은 성북 지구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의 사업지원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기능이며 현재 총괄코디 1명 상근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진주 유곡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유곡동 죽전마을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30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며 LH와 우리 시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계획수립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실시설계 후 내년 3월부터 골목길 정비, 집수리 지원 등 단위사업 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중앙 장대시장 대관문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2020년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중앙상권을 연결하는 중앙시장과 논개시장 사이 대통로 구간의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2월 공사 발주하여 2021년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으로는 청년들에게 소자본으로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화환경디자인, 디자인특화지원, 교육 및 이벤트 행사 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온오프라인의 홍보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2,200만원으로 공용구간 확장공사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활성화위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사업으로는 5년간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앙시장 논개시장 청과상점과 지하도상가, 로데오거리 5개 상권을 중심으로 쇠퇴 상권을 개선하고 특색상권을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중기부의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이후 진주시 상권활성화 사업단을 구성하여 1차년도 세부사업은 완료하였고 2차년도 사업은 중앙시장 먹자골목 정비, 매대 현대화 사업, 한량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며 2021년 진주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연차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공예인들의 창작기반을 확대하고 창의도시 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6개국 8개 도시 국내 예술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며 올 11월부터 세부계획안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해외 국내작가 섭외 등 준비 절차를 거쳐서 올해 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사업은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 국내 예술작가들의 공동작업, 작품전시, 워크숍 개최 등 6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1인 1 예능 프로젝트 사업은 민속예술, 교방예술, 장도장, 두석장 등 공예 및 민속예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주 덧배기춤, 진주검무를 순회 강습할 계획이며 진주시민 문화역량에 기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민속예술 분야의 문화자산을 소재로 디지털기술로 접합된 융복합 민속예술 제작지원사업비 9,000만원, 창의도시로서의 민속예술을 기반으로 한 공예예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예창업 공모사업에 2,000만원 총 사업비로 1억1,000만원으로 민속예술 분야 창작지원과 전통공예를 소재로 상품을 개발하고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진주시 상권활성화 사업단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에 장대시장 상인회 가서 설명들은 게 이 사업이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5개년사업계획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 중인데 중단된 겁니까? 
  지금 이해관계인 다수, 반발민원 및 사업효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사실 이 내용은 한량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 이 상황이 계속 되면 2차년도 사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도 좀 하고, 매대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중앙시장이 매대 현대화 할 때 민원인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한다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진행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허정림 위원   그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허정림 위원   그럼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나 사업을 하는데 축제를 하는데 변경사항이 있는 거고, 매대 현대화사업이 이해 관계인 다수 민원발발 해 가지고 조금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2차연도 사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허정림 위원   6월 30일까지 좀 힘들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그런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는 그대로 다 진행을 하는데 연도를 조금 달리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허정림 위원   매대 현대화사업은 실제로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에 466억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5년까지 12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정인후 위원   6년이 경과되었는데 사업은 실제로 본다면 어느 정도 추진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지금 저희들이 기 투자를 올해까지 52억을 했습니다. 
  용역비라든지 보상비가 일부 나갔고 이번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통보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반시설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도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게 저번에 김시민 대교에서 내려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그렇습니다. 
  병목구간.
정인후 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사업비 넣었습니까?
  혁신도시에서 시청까지 주 도로예요.
  거기에 생활자전거도로가 없다는 것은 정말……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김시민 대교 넘어오는 데부터 지금 병목구간만 없는 게 아니고 그 넘어오는 데부터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서는 사실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은 병목된 그 구간만 정비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인후 위원   병목 된 구간만?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정인후 위원   하실 때 언젠가는 생활 자전거도로가 놓일 거예요.
  그것까지 염두를 하시면 더 적극 행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정인후 위원   염두에 두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용구   위생과장 이용국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금년도에 7개 단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첫째 식중독 발생을 제로화하였고 둘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활동 강화 등 어린이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셋째 위생업소 발 코로나19 발생을 완벽하게 차단한 점을 성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2021년도 단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업소 관련 민원처리는 30개 업종 위생업소의 허가 등록 신고와 3종의 면허증 교부민원을 친절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위생행정 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재 총 2,816건의 위생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의 위생수준을 평가 차등 관리함으로써 전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2021년도에는 114개소를 대상으로 12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자율 일반 중점관리 업소로 관리하고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유흥주점 음식점 등 총 7,603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시설기준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생교육과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식품영업에 건전성과 안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식중독발생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집 등 취약업소 315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컨설팅, 교육홍보 강화, 집단문자 발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숙박업 등 총 2,119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장 청결 유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위생교육과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관리의식을 선진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위해식품 근절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시민 위해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제조, 유통, 판매업소 2,090개소를 대상으로 취약 시기 및 장소별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품안전 홍보물 배부 등을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경남과기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인 센터의 관리율을 100% 가까이 높이고 제공서비스도 다양화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36페이지 배달음식점 위생관리강화입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배달음식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야간조리 조리장 협소 등의 취약요인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식재료 관리, 음식조리, 배달관리 등 전 과정을 특별점검하고 처벌과 개선지도를 통해 식품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에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가 1,047개소가 있으며 리뷰가 많은 곳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주요업무 2020년 실적 및 2021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는 총 14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완료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추진 중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장대 보수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해체보수 공사를 하던 중 북장대 밑 성벽에 붕괴위험이 있으니 성벽보강공사를 한 후 북장대를 보수해야 된다는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에 따라서 성벽보강을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의 변경사용 승인을 받았고 북장대 목재보수를 위한 추가공사비 1억4,000만원은 도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찰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진주성 남측 성벽 및 남강변에 순찰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관조명사업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진주성 내 외곽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43페이지 전기시설 정비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진주성에 전기용량 증설, 가로등 교체, ICT분전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공사는 2020년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이고 2차분 공사는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탐방로 CCTV설치 및 방송시설 정비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CCTV와 방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시설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1차분공사는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2차분 공사는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북카페 설치사업은 매점으로 사용하던 곳을 북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는 완료했으나 매점 임대기간이 2020년 10월 31일로 공사는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144페이지 청동기박물관 시설개선사업은 시설리모델링과 전시물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청동기박물관 실감콘텐츠사업은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람객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청동기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며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6페이지 청동기문화박물관 활성화사업입니다.
  청동기박물관 야외에 어린이체험시설인 교육체험관을 건립하고 박물관 동편에 있는 전망대보수와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시비 1억5,000원 총 6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21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147페이지 경관조명 정비사업 148페이지 전기시설 정비사업 149페이지 탐방로 CCTV설치 및 방송시설 정비사업은 앞의 추진 중 사업에서 보고드린 내용 중 2021년도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촉석문 미디어파사드 야간 연출 정례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미디어파사드 연출을 2021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은 시비 9,000만원입니다.
  151페이지 북카페 설치사업은 앞의 추진 중 사업에서 보고드린 내용 중 2021년도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진주성 내 관찰사 집무실 선화당 복원사업입니다.
  선화당 복원을 위해서 진양하씨 대종회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성 종합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2021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씨대종회와 협의를 통해 선화당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진주성 카트 타고 진주성 투어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보호자와 동반하여 전기카트를 타고 진주성을 관람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진주성 전기시설 정비사업에 26억400만원이 쓰이잖아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예.
정인후 위원   여기에 국립박물관 전기 800㎾ 승압, 이것만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승압비.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승압비용만 말씀입니까? 
정인후 위원   예.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승압비용만 정확하게 구분 해 가지고 잘 ……
정인후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 계획서를 한번 ……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소장님, 152페이지 진주성 내 관찰사 집무실 선화당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예.
○위원장 박철홍   근래에 하씨대종회에서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정씨대종회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지금 선화당 복원하는데 부속건물이 여섯 채고 본 건물이 한 채 있는데 현재로는 본 건물만 복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진양하씨대종회와 청계서원 하고는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씨대종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씨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그대로 진주성 내에 장기적으로 두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현재 본당만 해도 지금 사업에 완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로 부속건물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속건물까지 다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하는데 처음부터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었고, 이렇게 큰 사업들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추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현재로 지금 다 복원하는 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씨대종과 협의가 된다면 본당은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철홍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론보도에도 한번 나왔지만 지금 진주성 촉석루에서 의암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벽에 보면 을사오적인의 한 사람 이은용, 이지용 같은 사람이지만 개명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일부에서는 그걸 바위에 있는 이름을 지워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바위를 지금 지우면 바위 자체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바로 지울 수 있다고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우는 것보다는 그건 우리 서글픈 역사인데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 지금 박물관 오른쪽에 정표환 시혜비,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혜비 있는 거는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 뿐만 아니고 지금 비석군에 보면 친일 인사들 비석들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그걸 다 해석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주로 공덕비 어떤 데는 면장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진주 시내에 퍼져 있는 공덕비를 모아서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갖다 놓은 것인데 그 중에 일부는 용역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내용 중에 아직 친일이라고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한 사람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위원장 박철홍   친일이라고 이미 확정이 들고 그 양반들이 일제시대 때 말 그대로 비행기 헌납부터 지금 같으면 국방성금이죠.
  그렇게 낸 인사들이 워낙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진주성 촉석루에 있는 게 과연 진주시민들의 정서하고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위원장님, 그래서 나중에 당초예산하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비석 용역을 해 보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른 용역비하고 보태서 2,000만원 정도 올려 놨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친일인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용역을 해 가지고 ……
○위원장 박철홍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분들도 충분히 알려서 우리가 지나간 아픈 역사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그런 게, 알림판을 세우는 것도 어찌 보면 더 진주시에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느냐, 산 교육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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