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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공보관 소관
  5.    다. 감사관 소관
  6.    라. 기획행정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공보관 소관
  5.    다. 감사관 소관
  6.    라. 기획행정국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한 개인생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8차의 회의를 개회하도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의안심사와 재위탁 및 시정 주요업무 보고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전체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코로나19로 바쁜 보건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받았으면 하고, 시정 주요업무 보고 차례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일 바쁜 부서입니다. 
  특히 밤새 진주에 확진자가 또 한 명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보건행정과장 김춘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7건의 사업으로 먼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49,209명에게 진료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봉보건지소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하였고 문산, 금곡, 일반성, 대곡 보건지소는 LED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혈압계와 자동약포장기 등 의료장비 14점을 보강하였습니다. 
  13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46,410회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7,640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생활방역 수칙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19종에 149,368건과 코로나19와의 트윈데믹을 방지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196,111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대책은 감염병 대책반을 운영하고 18,709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2만여건의 손씻기와 진드기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입니다.
  올해 1월 24일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 이후 비상대책상황실과 역학조사상담실, 현장대응팀, 환자와 해외입국자 수송팀, 안심숙소 검체채취팀 등 24시간 비상근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는 22,730건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확진자는 23명으로 18명은 완치되고 5명은 입원 중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환자는 240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4만여건, 중학생 2,237명을 대상으로 결핵조기발견 검진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1,236건의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301개소를 단속하여 5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 1개소 의료기관에 30병상에 8,77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과 저소득층 무료안경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는 주요 예산사업 8건이며 소요사업비는 112억원 정도입니다.
  2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읍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주체가 되어 사업비 11억2,700만원 예산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은 진성보건지소 등 4개소 시설을 개선하고 자동 약포장기 등 13점의 장비를 구입 지원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다 함께 실천하는 생활방역입니다.
  생활방역의 일상생활화 정착을 위해 2억1,700만원 예산으로 홍보 캠페인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되는 삶을 유지하는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내년도 방역소독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19억4,900만원 예산으로 국가방역지침에 의한 사업인 유충구제와 해빙기 그리고 하절기 방역 등 조기실시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51억3,200만원 예산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19종의 146,700건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성인예방접종 4종 28,700건은 보건소에서 시행하여 시민 면역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감염병 관리대책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2억100만원 예산으로 올바른 손씻기 사업과 진드기 예방 그리고 장티푸스, 성매개감염, 한센환자 진료 및 관리로 감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7억1,200만원 예산으로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연중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나라는 결핵 발생율이 높아 이를 감소하기 위해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완치시키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 환자 230명을 등록 관리하고 조기발견을 위하여 39,500건 검진계획과 중학생 3,200명 검진을 시행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추가 환자 발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당의료행위와 부정의약품 유통 근절로 의료행위 적법성,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억5,700만원 예산으로 의약업소 1,54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응급의료기관 운영활성화, 365안심병동 사업을 시행하여 민간의료기관 진료의 적정성 유지와 진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차후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이 되면 대한민국이 차후 백신확보에 전혀 이상없이 만전을 기하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혹시 진주시도 이와  관련해서 백신 확보라는 차후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일단 백신 관련 되어 가지고는 국가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사항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2020년 업무 추진실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 사업으로 상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업무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업무 전념으로 하반기부터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며 행안부평가 5개 지표를 정상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4개 지표가 평가 중단되었으며 한 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평가 중단된 사업의 실적으로는 금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우수협력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 사례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과 기초단체 부분 전국 2위를 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분에서 우수기관상, 국가암검진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상, 장애인 재활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상과 개인 부분과 민간 부분을 최우수 장관상으로 수상했습니다. 
  49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 확산은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으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전구증상, 응급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건소와 마을 건강센터에서 주민참여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협력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돌봄센터에는 신체활동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만율을 감소시키고 성인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신체활동을 증진시켜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성과 관리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건강도시 및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건강도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활동을 증진시켜 만성질환 골다공증 암 등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되는 질환 이환율 감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중매체 홍보,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에 건강한 자조 만들기 사업은 지역간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고자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차이나는 직장 건강 클라스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체에 보건관리자를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인과 그 가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직장 내 건강교육 및 상담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주제별 교육 선정과 캠페인을 지원하고 질환 의심자는 보건소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직장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검진 활성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반 건강검진과 국가 암검진은 관내 52개 검진지정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암센터와 협력하여 수급률을 향상시키고 암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구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은 취약지 경로당 장애인 시설 11개소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진료 및 예방시술을 하고 학교는 재능기부로 해당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은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스케일링 및 틀니 임플란트를 보급하고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질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직장 학교 등 이동금연클리닉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하여 금연치료를 해야 될 경우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금연실천률을 높이고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과 만성질환 등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가정방문 및 시설방문,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고 암 생존률이 향상 됨에 따라 재가 암환자가 증가하므로 신체증상 완화 및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암환자와 가족에게 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말기암 환자의 영적인 지지를 위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및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재활운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증장애인은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재활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장애 발생, 재활협의체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을 돕기 위한 기구 무료대여, 장애인 관련 행사 참여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7페이지 모자건강지원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정보제공과 사전적 예방 및 지원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임산부등록 건강관리,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 여성 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생애 초기방문 건강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난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기초검진비와 체외 및 인공수정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여 난임부부가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관내 16개 산부인과에 지속적인 홍보와 5개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연계하고 건강관리사의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전문인력이 가정방문을 통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방문, 지속방문 및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업지원단 자문과 사례회의,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소장님을 기해서 과장님, 정말 모두가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 봐 주세요.
  건강한 자조마을만들기 문산읍, 일반성면, 사봉면, 성북동, 중앙동, 이현동 이게 제일 저조한 면동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강위원회가 있는 데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건강위원회가 있는 데만 지금 했고 건강위원회가 내년에 하반기부터 도에서 한 개 더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건강위원회가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건강을 체크해서 제일 저조한 데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박금자 위원   그러면 몇 년 기한이 있습니까?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기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그 조직을 지역사회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금자 위원   건강위원회가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중에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운동교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진주시 등록 장애인은 전체 18,000명 정도 되는데 지체장애나 뇌졸중 장애 이 쪽 부분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일 4명에서 6명 정도 받습니다. 
  거리두기 및 기구 소독 관련해서 두고 있고 1일 4명에서 6명 정도 받으면 활동보조사하고 치면 8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들어가는 장소가.
  그렇게 오전과 오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그리고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기구 무료대여, 재활기구가 어떤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휠체어, 워커, 네발 지팡이 등을 운영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1 내지 2주에 대여를 하고 있고 장애인 판정받기 이전에는 2 내지 3개월 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보건소에 오시게 해서 보건소에서 지도하고 운동을 가르쳐 주고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전문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매일 꾸준히 운동을 받고 계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한번 오면 단기간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1년 2년 갑니다, 많이 갈 경우에는. 
정인후 위원   주중에는 매일 한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주중에 매일 5일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몇 시부터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넘게까지 합니다. 
  6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그 사람들 귀가시간이 있으니까.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실제로 1일에 네 다섯 명씩 여섯 명씩 받으면 실제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모자라지는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소 ……
허정림 위원   하고 싶은데 장소와 환경이 제한되니까 더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지금은 그런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를 지금 안고 있는데……
허정림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보건소에 되어 있는 재활운동실에서 충분히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충분히 많은 수요는 아닌데 그 분들이 1주일에 2 내지 4명씩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민원, 더 하고 싶은데 제약이 있으니 못한다는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건데 지금 재활전문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재활전문병원에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위탁처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경상대학교병원이나 재활병원에 재활을 마치고, 완전히 되지를 않거든요.
허정림 위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고 경상대학교 심뇌혈관센터에서 퇴원하면서 보행이 안 되는 분들을 저희한테 연계를 시켜서 오는 분들이고 교통사고나 그런 걸로 해서 하는데……
허정림 위원   꼭 보건소에 와서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지역에 가까운 재활병원에 가서 하면 더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허정림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공모사업 선정되셨다는데 그러면 소득과 관계 없이 전 임산 출산부 ……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소득과 관계 없습니다. 
허정림 위원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개 예산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효과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잘 대처하여 치매예방관리사업은 광역치매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시군 평가에서 도지사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기간제인력을 상반기 79명 하반기 50명 각각 3개월씩 투입하여 23,218명을 선별하였고 선별검사자 중 인지저하자  629명을 발굴하여 348명이 치매로 진단받아 센터에 등록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치료비 지원과 돌봄물품 지원 지문등록과 인식표 배부 등은 선별검사 확대 실시에 따라서 대상자 등록이 많이 되어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인지재활과 인지강화교육은 대상자 집으로 학습지와 교구를 보내 자가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월2회 주기적인 학습진도를 전화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치매친화적환경조성사업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은 19년에 지정된 금곡 두문마을과 20년 신규로 문산 안전마을을 지정하고 1 대 1 방문하여 치매인지 강화교육과 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서 나온 문제 중 미끄럼방지물 설치와 어두운 골목길에 로그라이트를 설치하여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 안심센터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사업은 코로나19로 집단교육보다 1 대 1 가정방문 학습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면서 마을치매지킴이와 지소 진료소 동센터 직원들을 교육사업에 투입하였고 여름방학 때는 대학생 봉사동아리와 연계하여 방문희망 어르신댁으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69페이지 치매안심병원 및 노인재활병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목표 2개소에서 추진은 3개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 자체 사회복지사와 간병인 인력을 활용하여 학습지와 학습도구를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면회도 되지 않는 상황에 다소 무료함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하시고 병원 내 홍보게시판을 설치하여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중간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인원 감소와 개학연기로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집단교육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추진방법을 전환하여 1 대 1 개별상담과 비대면 방송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외 심리상담비 지원이나 비대면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청소년 조기정신증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집단교육 축소에 따라서 정신건강 예방교육이나 홍보캠페인사업은 다소 저조하였으나 반면 정신질환 미진단자 보호요청 등은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상호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여 당초 목표로 한 인원 이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과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해 드리고 고위험자는 지역 내 전문센터로 연계하여 지속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1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위기개입팀과 경찰로부터 연계되어 오는 대상자 수가 당초 10명과 30명 정도 계획하였습니다만 11월말 기준 위기개입 105명 그 중 지속적관리자가 70명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자살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살예방 전문가양성과 자원연계, 홍보캠페인 등은 비대면 또는 코로나 소강 상태를 잘 포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존 등록자 뿐만 아니라 의뢰된 미등록자도 가정방문관리를 하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자타위험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가족과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담당자와 소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9개에 소요사업비는 17억200만원입니다.
  75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올해 이어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기간제인력 확보하여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진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평가를 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표량은 전수조사와 연관되는 사업은 올해 대비 10% 이상 높게 제시하고 그 외 사업들은 올해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치매안심마을 조성은 19년 20년 지정된 2개마을과 신규 참여마을 1개를 포함하여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업들도 계속사업으로 치매예방과 인식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기관 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병원 및 노인재활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인지재활과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억생생 교실” 운영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인지학습프로그램 시간을 편성하여 송출할 계획입니다.
  치매가 다양한 이유로 누구나 올 수 있고 또한 지속적 학습을 통해 인지기능감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인식개선과 비노출 치매환자의 자가학습기회도 드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발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미진단자 또는 정신센터 미등록자 중 자타위험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관리와 관리중 위험한 상황감지 시 응급입원, 행정입원을 경찰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유관기관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울 척도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개입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차원의 Gatekeeper 양성과정이나 자살예방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자살의 위험신호를 빨리 알아차려 정신센터나 관련 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 자살사망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시도자나 자살유가족들은 동의하면 전문심리상담센터에 연계하여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중증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사업입니다.
  정신과병원 퇴원 환자 중 자타의 위험을 갖고 있는 대상자나 기존 정신센터 등록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증상 관찰을 하고 상황악화 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3페이지 찾아가는 인지활동 돌봄서비스는 신규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대부분은 사회적고립으로 인지능력과 현실성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사례관리담당자와 대상자가 게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과정의 수행방법으로 보드게임과 마음일기 노트작성 약물어플 알람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을 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전 시민이, 75세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정인후 위원   75세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아니요. 고위험군이 75세 이상이고 75세는 매년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꼭 검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 대상은 60세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75세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지요.
  전 시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희망하면 받을 수……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정인후 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어려우니까 방송을 통해서 기억생생교실을 신규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적극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인지학습기능 영역에 지남력, 집중력, 수리력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프로그램 하는 내용들을요?
정인후 위원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한번 오시면 안심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쉼터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방송에 나갈 것 아닙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방송은 나가면 제작이 되면 혹시 유튜브에 올리고 SNS올리게 되면 위원님한테도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커서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방송용은요.
정인후 위원   유튜브에 안 올라 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유튜브에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용량이 원체 크다보니까 방송용하고.
정인후 위원   유튜브에 한 시간 넘는 것도 있고 두 시간짜리도 있고 그런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이번 주부터 송출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해 보니까 조금 어려워서, 만약에 되면 위원님한테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신규로 불특정 다수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획을 하셔서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알고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합세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SNS를 가끔 보다 보면 “집 나가신 어르신을 찾습니다.” 그런 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게 치매등대지기 아닙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임기향 위원   지금 45개소가 있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올해 관내에 치매어르신 실종이 81건이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모두 다 찾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부분의 치매 등대지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약국이나 마트, 빵집이라든지 동네 주변에 여러 소상공인들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런 어르신들을 찾는데 파트너교육을 받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못 찾은 분이 없었기 때문에.
임기향 위원   저는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또 그리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지금 물질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거는 없고요.
  기부문화로 저희가 릴레이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개소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66개소가 10월말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딱히 정해져 있는 목표량이 아니고 무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더 많은 지역사회에 소상공인이나 여러 기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 분들이 오히려 기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재능기부처럼 그 분들이 무료로 지역에 ……
임기향 위원   순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임기향 위원   그리고 요즘 학생들뿐만 아니고 어른, 아주 영유아도 그렇고 폰 의존도가 되게 높아져 가지고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 보니까 창원에 스마트 쉼센터라고 있던데 보건소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저희는 SNS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요.
  모든 교육 내용들을 올려서 공유하기도 하고 어린이집부터 대학생까지 노인층까지 주부층까지 저희는 파트너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니, 그런 프로그램도 좋은데 폰을 과의존하는 정신병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신질환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스마트폰 중독요?
임기향 위원   스마트를 좀 줄이자 쉬자 이런 센터가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중독센터.
임기향 위원   심리 상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는지 ……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경상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창원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매주 금요일 오셔서 서부권에 상담을……
임기향 위원   출장오셔 가지고 해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에서 또 대상을 타셨다니 축하를 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감사합니다. 
허정림 위원   보건소가 타 지역 보건소보다 훨씬 일도 능률적으로 잘 하시고 상도 많이 타시고 실제로 주위에 나가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료독감예방접종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호응도 얻었었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SNS 발달로 전화상담이나 개별 1 대 1상담보다 사이버상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허정림 위원   실제로 건수가 좀 많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이 사람의 문제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과는 사이버면담을 하더라도 꼭 무료상담 안내를 해 드리고 내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신과 전문의를 한 분 더 연결해 가지고 상담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다보니까 상담을 심리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센터 인력 중에서 임상심리상담사 두 분이 올해 채용되었습니다. 
  그 분들까지 투입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사실은 상반기에 못했던 그 학생들 의뢰 건하고 일반 시민들 상담하고 좀 상담이 많아서 저희가 즉각 즉각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임상심리사도 2명 투입하고 외부의사도 2명하다가 3명으로 한 명 더 섭외를 해서 무료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1 대 1 상담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상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경과에 따라서 또 이루어지는데 그런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고 ……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실제로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버상담소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사이버상담소는 없고 홈페이지에 무료, 자기가 상담 내용을 글로 적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허정림 위원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공보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 위원회,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건 사업 중 예산사업이 6건 비예산사업 1건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추진입니다.
  150여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인터뷰 및 대담, 국소별 언론브리핑 기획특집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서는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 강화로 비판성 기사 적극적으로 분석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월 1회 6만부를 연 12회 발간하여 읍면동 기관단체 기업체 타 지자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우편 교부를 확대하고 소식지 콘텐츠 강화 등을 통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지역미담사례, 내 고장 소개 등에 대하여 480여건이 접수되어 232건을 채택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계속 취재활동을 전개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 등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통강화를 위한 SNS운영입니다.
  페이스북 등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구독자 수는 약 69,000명 정도입니다.
  99명의 SNS서포터즈 회원들이 시정홍보, 콘텐츠 제보 등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벤트 미션 등을 실시하고 제8기 회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를 알리는 홍보만화 제작입니다.
  우리 시 역사 관광 등을 소개하는 홍보용만화 1만부를 10월 중 발간하여 11월 중 관내 및 학교 도서관 타 지역 등에 배부하여 우리 시를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주요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ID방송시스템을 통한 홍보와 또한 언론사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재조명 미니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입니다.
  MBC경남에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원으로 미니다큐 총 5편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진주대첩, 비거, 진주비단, 권번의 역사, 개최예술제 등 4편을 방송했으며 향후에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7건으로 일반시책사업 6건 주요예산사업 1건입니다.
  먼저 7페이지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감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현안사업 브리핑을 국소 단위로 월 2회 실시하며 시책관련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언론사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부서별 시정홍보 실적을 연 2회 평가하여 핵심 기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통한 시민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알찬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촉석루』 발행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소식 홍보 및 공유를 통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자 월 1회 6만부를 제작하여 시정 및 의회소식, 기획특집,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의 내용을 담아 발행하며 배부는 읍면동 다중 집합소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정보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텍스트파일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적극 구독희망층을 계속 발굴하여 다양한 시정소식을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친근한 시 이미지 부각 및 시민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생한 진주의 소리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2019년 5월부터 임기 2년으로 명예기자 3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으로서는 2021년 5월 제6기를 모집하여 위촉식 및 수양교육을 실시하고 자긍심 함양 및 효율적 발전적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보공유로 소통행정의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친근한 소통과 교감, SNS채널 확대 운영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시대에 부응하는 온라인 실시간 시정정보 소식 체제인 페이스북, 유튜브 등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제8기 서포터즈 및 학생 웹툰작가단 모집과 카카오톡 채널 등을 이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마케팅 운영으로 시정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모진주 유튜브 채널활성화 추진입니다.
  1인 미디어의 대중화, 영상 플랫폼 확산으로 독자적영상 콘텐츠가 필요함으로써 1인 영상제작자 운영 및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통해 시정홍보, 시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미있고 알기 쉽게 만화로 보는 진주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칭 진주성 이야기로 진주성의 역사, 문화재, 진주대첩, 진주대첩광장 등을 소재로 제작 계획입니다.
  약 180면에 1만부를 읽기 쉬운 만화로 제작하여 11월 중에 학교 읍면동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우리 시를 전국에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 운영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매체에 부응한 홍보와 자체 홍보효과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비롯하여 IP방송시스템과 전광판, 홍보판 등 시설물은 물론 종합홍보영상물 및 각종 광고를 통하여 전국에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시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책도 읽어 주잖아요.
○공보관 조준규   예.
정인후 위원   요즘은 보는 것도 보는 대신에 귀로 듣는데 만화를 만들어서, 저번에 한번 만들었지요?
○공보관 조준규   예, 2019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 내용이 지금 발행 내용에 진주성 역사 문화 이것 아니었나요?
  진주대첩, 대첩광장 ……
○공보관 조준규   저희들이 2019년에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옛날 옛적 신비의 진주 전설이라는 주제를 담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칭 진주성 이야기라 해 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정인후 위원   서로 겹치는 부분은 많지요?
○공보관 조준규   겹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인후 위원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지금 어른들도 책을 귀로 듣는데 애들이 보겠나요?
  차라리 웹툰으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하면 보지 말라고 해도 볼텐데.
○공보관 조준규   지금 이 책자도 각 학교 같은 데서 상당히 인기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를 하면 재교부 요청이 들어온 데도 좀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교부해 놓으면 게시대에 해 놓으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서 보는 거예요?
○공보관 조준규   예.
정인후 위원   모자라서 또 재교부도 요청하시고요?
○공보관 조준규   지금 진주교육청도 그렇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물량이 모자란다고 더 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럴 때는 특정인이 가서 책을 보는데 앞으로 시대는, 코로나 이후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더 강세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역점을 두셔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진주시에 방송국 하나 생긴 거 아십니까? 
○공보관 조준규   예, 알고 있습니다. 
  27일 개소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지면보다는 훨씬 파급력이 큰 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과장님, 진주 시민명예기자단 서포터즈 모집이 내년에 다시 있는데 시민명예기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분들이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명예기자님들이 거의 다시 위촉이 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교체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현재로서는 내년에 모집할 계획인데 법상으로 지금 제6기 한다고 해서 제7기를 신청을 못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도 신청하면 30명 정도로 뽑을 계획인데 그건 그때 봐서 저희들이 신청자 숫자를 보고 앞에 제6기도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차후에 신청자를 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황진선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명예기자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분을 좀 더 엄선해서 6기에서 활동한 내역을 가지고 좀 더 평가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 분들은 어찌 보면 물론 자기 개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진주시의 홍보대사처럼 명예기자로서 주위에 있는 사소한 기사내용도 물론 해야 되지만 어떤 홍보의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역량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보관 조준규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래서 좀 더 엄선해서 6기 활동내역에 따라서 좀 더 점수부과를 잘 해서 엄선해서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 위원님에 추가해서 명예기자나 홍보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제가 나이가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홍보기자나 홍보원들은, 그 전에 가 보니까 젊었으면 좋겠다는 것, 진주시를 대변하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 갔을 때 그 분들이 같이 들어 갔을 때 저는 덩치가 있어서 그렇게 안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이 들어 가니까 혹시나 물건을 팔러 온 줄 알고 착각해서 제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우리는 배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걸 보면서 가능한한 젊은 분들이 우리 진주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내가 이런 이야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교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세요.
○공보관 조준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SNS서포터즈 친구들은 100명 정도는 약간 젊은 층이고요.
  시민명예기자는 조금 나이드신 분도 조금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우리가 그때 울산시에 가니까 조금 황당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세요.
○공보관 조준규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SNS채널 확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페이스북부터 유튜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예.
○위원장 박철홍   구독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구독자는 모집보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면 구독자가 보고 우리 내용이 좋으면 자기가 구독도 하고 우리한테 가입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철홍   여기 보면 카카오톡 채널이 5,500명인데 인구 수가 작은 게 따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조준규   저희들이 카카오채널이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구독자 수가 약 6천명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저희들이 1월에 되어 가지고 금년 상반기 하반기 때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입장료 감면도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미션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참고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미션 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숫자가 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한번 미션하면 가입했다가 탈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SNS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진주를 알리자는 차원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공보관 조준규   예.
○위원장 박철홍   수원화성에 갔는데 수원시와 카카오톡으로 친구를 맺으면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진주도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진주를 알릴 수 있는 SNS채널 확대 운영에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조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덧붙여서 여러 SNS가 있는데 페이스북 예를 들어 보면 과장님 하시고 나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독자 수가 28,500명 조금 늘었는데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면 좋지만 예전보다 많이 눌러진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 반응은 없어도 봐도 진주시에서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독자 수, 좋아요 수,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 꾸준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꾸준하게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감사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팀 외에 4개팀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1,90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성과 및 2021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0 주요성과로는 감사성과 극대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종합감사를 16개 부서에 하였고 특정감사를 건설공사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 본청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를 331건 일상감사 594건 실시하였으며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특정감사 2건, 회계 분야와 토목, 건축, 조경 분야에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처분을 15명 처분하였습니다. 
  청렴공직자상 구현을 위해서 청렴콘텐츠 공모와 청렴 문화체험, 익명신고제 운영, 부패행위 발생부서 특별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과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감동 클린민원 추진을 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211건 하였으며 민원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방문친절도 점검, 전화친절도 조사,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1,982건의 정보공개처리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감사제도를 운영하고 모두가 신뢰하는 공렴 진주 실현과 사업의 적정성 분석을 통해 재정누수 차단,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감찰, 시민감동 클린민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총 18건으로서 완료 9건, 정상 추진 9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완료 9건은 감사원 대행감사를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정당업자계약 여부 지방세 등 감면 후 사후관리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상조치 5건과 재정상조치 8만9,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상조치 주의 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용차량관리 특별감사를 4월 1일부터 4월 24일 167대의 공용차량관리 전반에 대하여 행정상조치 27건 재정상조치 18만2,000원 신분상조치 주의 38명과 전문감사관 참여 회계 분야에 자동차보험계약 및 불용처리 시 회계처리 후 적정성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특정감사를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333건에 대하여 행정상조치 21건과 재정상조치 회수 6,600만원 감액 2,700만원을 하였으며 신분상조치 주의 3명 그리고 전문감사관 참여 토목 건축 조경 분야에 대해서 주요 사업현장 31개소 현장점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본청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8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예산회계 일반원칙 준수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상조치 27건과 재정상조치 154만7,000원 신분상조치 주의 19명을 하였으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청렴콘텐츠 공모를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5개 분야 17개 작품이 접수되어 영상 부문 우수, 장려 각 1개와 수기, 시, 웹툰, 카드뉴스 부문 최우수 우수 장려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청렴문화체험을 10월 16일과 10월 21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청렴강의와 청렴사적지 현장체험을 위하여 전남 강진군에 다산박물관 일원을 견학하였습니다. 
  참석대상은 민원처리 최일선에 있는 허가, 공사, 용역, 제 세정, 보조금 담당 7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 직급별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틀림이 아닌 다름을 하는 인식하는 청렴조직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총 7회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383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전 부서 현원의 30%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횟수는 3회입니다.
  방법은 자체 및 전문 기관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본청 84.5, 읍면 83.2, 동 85.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화친절도 우수부서는 시상하며 하위 9개부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방문형 맞춤형코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방문조사를 16개 읍면 지역에 실시하였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직원의 친절도를 점검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74.9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은 9건으로 자체종합감사를 3개 부서에 실시할 계획이며 문화체육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11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체육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1억 미만에 대해서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감찰활동 전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문책을 15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 실시하였으며 전문강사가 10회에 걸쳐서 소그룹으로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 하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진주복지콜센터 등 상담 분야 전문 공무원 공무직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친절왕 선발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감사기능 강화 및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문감사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사전예방 감사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를 19개 기관에 실시하며 특정감사를 축제 행사 분야 보조금에 대하여 실시하며 분야별 전문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 e-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공렴 진주실현입니다.
  청렴실천의 생활화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에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민원 청렴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하며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홍보 및 운영, 그리고 내부통제 청백–e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내실적으로 운영하며 시무식 때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직원 및 신규공무원 청렴교육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패행위 발생부서 특별관리 제도와 청렴콘텐츠 공모, 청렴문화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의 청렴 다짐 및 익명신고 안내 서한문을 연 2회 발송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적정성 분석을 통한 재정 누수 차단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으로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으로 예방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가산정 및 설계공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자료방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감사관에 대하여 주요 건설공사 현장점검 활동으로 재정누수 차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한 공직감찰입니다.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동향 언론보도 및 제보 등에 조사 처리와 공직자 부조리 익명 또는 실명 신고제도를 운영하며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직무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감동 클린민원추진입니다.
  감동을 주는 민원업무와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연 3회 실시하며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바라보는 미소 친절 모니터단 방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의 친절왕 선발을 연 1회 실시하여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전화 또는 친절접수가 되고 있는 친절공무원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친절 외에 불친절공무원으로 4회 이상 접수될 때는 직무이동을 인사팀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감사 사전컨설팅을 올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 감사 컨설팅을 통한 적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보조금 담당자 및 보조금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련 질의 회신 그리고 감사 주요 지적사례 전파, 보조금 관련 규정 안내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11월 6일 보조금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단체 및 기관 216개소에 컨설팅 제도에 대한 안내 우편 발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역할이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없으면 가장 좋지만 또 감사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한데 예산이 증감이 없습니다. 
  이 정도 감사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증감이 없는 겁니까? 
○감사관 임용섭   예, 실제 증감은 여비라든지 우리가 쓰는 사무실 일상경비 등은 많이 삭감을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 컴퓨터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컴퓨터를 10대 정도 보강한 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공무직 인사비리 조사행정특위를 위해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임용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9월 25일부로 마감된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사법부에 고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행정 또는 사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
정인후 위원   조사가 진행되고 법원에 고발도 되어 있는 상태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기회를 박탈하거나 그것도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도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두 분이 자리를 물러났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수한 거예요, 자수.
  자수한 거예요.
  결과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감사관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 말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공사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가장 공정하고 공평해야 될 인사비리에 대해서 더 신경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임용섭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감사관님.
○감사관 임용섭   예.
○위원장 박철홍   공무직채용비리 의혹이 처음에 어떻게 대두됐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감사파트로 그 사항이 동향이라든지 이런 조짐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처음에 왜 사건이 어떻게 불거졌냐고요?
○감사관 임용섭   불거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
○위원장 박철홍   이게 여론에 대두됐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알려졌냐고요?
○감사관 임용섭   제가 언론이라든지 보도사항으로 본다면 인사 파트에 계셨으면서 자기 자녀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주변에 소문도 좀 나고 이래 가지고 알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관에서는 전혀 인지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감사관실에서 이런 비리나 의혹이 발생되면 공직자들을 말그대로 제식구 감싸기라 해 가지고 강하게 밀어부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임용섭   그건 절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이런 채용비리 의혹이 발생되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되고 심지어 상급 단체인 행안부에서 감사가 내려오는데 정작 진주시 감사관에서 이걸 캐치를 못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감사관 임용섭   그건 아시다시피 어떤 분께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불거진 일이고 불거지고 나서 바로 행안부에서 특정감사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 들어간 입장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개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그 전에 감사관실에서 분명히 이걸 충분히 인지를 했어야 되고 제보도 받았어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요 성과가 감사성과 극대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부터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 시민 감동 클린민원 추진 이런 주요 성과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채용비리 의혹이, 다 묻혀버리잖아요?
○감사관 임용섭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아쉬움이 아니고 감사관이 굉장히 크게 놓친 거지요, 말 그대로.
○감사관 임용섭   그런데 저희가 감사관실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홍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밝혀 낼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감사관의 주요 임무 아닙니까? 
○감사관 임용섭   저희들이 시 직원이라든지 시정 전반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정보라든지 동향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예 못했다 못 밝혔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질타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판단은 저는 서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예, 상과 벌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관의 주요 임무를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저도 박철홍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감사관실에서 미리 이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5페이지에 청렴공직자상 구현 관련해서 처음으로 청렴콘텐츠 공모를 하셨다고 영상이랑 수기, 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아니면 다 공유를 하셨나요?
○감사관 임용섭   지금 5개 분야에 들어 왔습니다. 
  수기, 시, 웹툰, 카드뉴스 ……
허정림 위원   영상도 있고.
○감사관 임용섭   영상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상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 임용섭   이게 시작된 이유가 비대면 컨텐츠 공모를 해 보자고 해서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시상으로 인해 가지고 부각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청렴의 문화를 계속 퍼트리고, 올해로 마칠 게 아니고 내년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알려줘 가지고 바로 내 주변에서도 청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하고 난 뒤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촉석루나 아니면 방송국이나 영상이나, 그러니까 공무원 내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바깥으로의 활용 방법을 적극 찾으셔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허정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청렴공직상 구현을 위해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성인지 교육 같은 것도 감사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성인지 교육은 남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성 또는 그런 부서에서……
허정림 위원   여성아동과?
○감사관 임용섭   그런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찾아 봤는데,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지.
○감사관 임용섭   성인지 교육은 법적으로 아마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허정림 위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나 ……
○감사관 임용섭   직장을 가진 법인체라면 연 1회라든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관 임용섭   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 교육을 직원들에게 이수하고 인정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물론 직장 내뿐만 아니라 여러 민원인들 대할 때 성인지 감수성이나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이번에 진주시에서도 물론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고들 이야기하시지만 문제가 되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예.
허정림 위원   이런 거는 정말 해당 부서에서는 하는 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감사관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잘 단도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자체 종합감사하는데 문화 체육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아직까지 안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이나 향후계획을 안 적으신 거예요?
○감사관 임용섭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 지금 이 감사 말고 읍면동종합감사도 있고 여러 일정이 많아서 ……
허정림 위원   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조금, 아직 안 마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때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 물론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감사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아무래도 사실은 민간단체가 제일 약한 분야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증빙자료가 문제가 제일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분야가 많이 부과가 안 되겠냐 ……
허정림 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 감사 사전 컨설팅을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연계해 가지고?
○감사관 임용섭   예,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지금 16개소에 특정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
○감사관 임용섭   의무는 아니고, 보조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법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절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정림 위원   실제로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신청이 있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지금은 보조금이 거의 하반기여서 그런지 지금까지 특별하게 연락 온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하게 이 제도는 시작했고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새로운 시책이고 정말 사전 컨설팅에 있어서 사후에 그런 일이 보조금 수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물론 의무적이 아니지만 ……
○감사관 임용섭   예, 그러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다들 하실 수 있게 감사관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13페이지 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친절직원 조사를 하고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보직권고 자리를 변경하는……
○감사관 임용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별로 친절 불친절공무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요.
  4회인가 불친절 신고를 받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주겠다……
○감사관 임용섭   징계가 아니고, 그건 하다 보면 적성에 맞는 일이 있고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적성에 맞지 않은 직원들이 계속 민원인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건 직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사 파트에 계속 불친절 올라오니까 권고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취지는 알겠고 좋은 생각이다 싶은데 저는 다만 우려스러운 게 요즘 사회가 복잡다양해 지면서 민원도 복잡다양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오시는 걸로 알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친절신고가 어떤 내용인지 단순히 자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보복성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인지 단순히 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서 그 직원한테 하는 건지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직원이 진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고를 받는다고 해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그런 부당한 신고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어떤 처벌을 한다 그런 권고를 한다 이런 건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잘 감안해서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번 이상으로 조금 높였거든요.
  한 두 번 한 게 아니고 네 번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압니다. 
  그런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음해성인지 직원의 잘못인지 압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행정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당초예산은 지난 해보다 3.2% 증액된 1조4,80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을 위촉하여 각종 법률자문과 쟁송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57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4건의 단위사업 중 2건을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부강 진주로 도약하는 시책 적극 추진,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강화, 찾아가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 시민과의 공감 소통을 시정 전반으로 확산, 시정주요시책의 효울적 성과관리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은 총 10건으로 일반시책사업 5건, 주요예산사업 5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협력 강화입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 협의회, 서부경남 발전협의회 등 영호남과 서부경남 상생발전을 위한 강력 행정을 수행하고 공군교육사령부 산청군 등과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 협력강화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기획 조정기능 강화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선도하여 경남의 중심도시이자 백만 생활권 부강 진주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 적극 발굴로 시민행복 시정 추진입니다. 
  연중 제안제도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시민중심의 생활밀착형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정책참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경남형 뉴딜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비대면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생활 SOC복합화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을 진주형 씽크탱크로 운영입니다.
  정책자문 교수단은 7개 분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과제 연구발굴과 창의적인 시책개발, 정책 제안 및 시정자문 등 진주시정과 관련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과제발굴을 통해 시책의 시정반영 제고와 정책연구 결과물의 완성도 또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수시 간담회를 확대하여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홍보관 참가입니다.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는 내년이 3회째로 올바른 의정활동 및 행정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자치의 가치를 드높이고 전국 의회·행정기관 간 소통 및 교류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도모하기 위해 참가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내년도 1월 2월 경에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서 진주시의회 행정 홍보관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둔화 등으로 세입은 감소되고 세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중앙과 도 인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 운용을 추진하고 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 운용 및 공감 소통 시정에 걸맞는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법무행정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원들의 법규 지식 및 능력 배양을 위해 법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활성화와 소송 사건의 철저한 분석와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보호관 제도 적극 추진으로 납세자 및 기업의 지방세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체계적인 시정주요시책 성과관리입니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정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및 경남도 합동평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합동평가지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추진을 통한 건전한 발전과 경영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균형적 성과관리 프로젝트 평가 추진입니다. 
  우수시책 평가를 실시하여 비계량적 성과를 포함하여 균형적인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평가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여 우수시책 추진 부서를 격려하여 시정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과의 데이트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29회의 데이트를 진행하였으며 매월 한 번도 빠짐없이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격의없는 만남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은 SNS를 통한 대상자 모집, 찾아가는 데이트, 토크콘서트 형식의 진행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트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통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전체 출범 이후 22회의 정례회의 및 57회의 운영회의를 통해서 총 80개 안건을 제안받아 54건을 시정에 반영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2기 분과회원을 공개모집 선정하였고 시민소통 위원도 7명을 새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2021년 1월 2월 중에 2기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2기 시민소통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11페이지요.
  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현황 책자제작을 2,600부 하는데 어디에 배부를 하나요? 
  4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4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인후 위원   예, 시정현황 책자제작 2,600부.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시정현황 책자는요. 한국어판 영어판 중국어판 해 가지고 책자를 3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정인후 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에 배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각 부서라든지 다른 각 기관에, 전국 기관에 시정홍보 책자를 보내고 또 우리가 방문하는 타 기관이라든지 가져갈 때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의회에도 가져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배부됐을 겁니다.
  당초에 하거든요.
정인후 위원   의회 사무실만 주는 거예요?
  의원들은 못 봤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강한 진주를 만들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우리 홍보물 있지요, 공식 홍보물?
  거기에 부강한 진주가 어떤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할 때요?
정인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부드럽고 강한 뜻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지금 책자에 나오는 것도 다 부강 진주가 부드럽고 강한 진주지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자로 쓰지 마시고요.
  부드럽고 강한이라고 명백하게 쓰십시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강한 그 자체의 뜻도 있고 한편으로 부드럽고 강한 그런 이미지의 뜻도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공식 홍보미디어 보면 반드시 부드럽고 강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한편으로 쓸 때 부드럽고 강한 의미도 있는데 부강한 자체의……
정인후 위원   국장님, 홍보물 다시 보시고요.
  정리를 합시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부국강병처럼 부강한 진주 저도 좋아요. 좋은데 그걸 정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이게 부드럽고 강한 건지 ……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뜻은 맨 처음에 만들어 질 때는 부강한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시될 때 이런 부분에서는 또 도시의 이미지가 행정의 이미지가 부드럽고 강한 이런 뜻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인후 위원   행정복지센터마다 다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부자이면서 강한 그 뜻입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강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부자이면서 강한 그 뜻의 의미가 주라고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고 공식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걸 쓰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14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이 진주형 씽크탱크로 운영을 한다는데 올해 그 결과물 나온 것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12월에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정인후 위원   어디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행사 장소는 12월 시민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1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12월 6일?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16일요.
정인후 위원   책자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가 되게 챙겨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일반시책사업과 주요예산사업이 각 5가지씩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11페이지 ……
황진선 위원   일반시책사업하고 주요예산사업의 종류를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
  정책자문교수단 운영도 예산이 수반되고요.
  의회 홍보관 참가 이거 해당이 되고.
황진선 위원   일반시책사업을 이야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예산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는 비예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진선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2기 위원 선정 및 위촉이 내년에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5월.
황진선 위원   현재 시민소통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다시 재위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시 위촉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원칙은 새로 모집을 하는데 본인이 신청하시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황진선 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특별한 기준은 별로 없습니다.
황진선 위원   특별한 선정 기준이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특별한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황진선 위원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읍면동 별로 분과위원회는 또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특별히 다른 어떤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본인이 원하시면 받아 가지고 심사 선정을 합니다.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밖에 회계과장님 와 계시면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질의가 아니고 비단 이 과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에 관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전체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 다 같이 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건의사항 겸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극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체나 협회에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임기향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건데 과장님께서 집안에서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조그만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 현금 손님이 좋겠습니까? 
  신용카드 손님이 좋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현금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임기향 위원   현금 손님이 좋지요?
  카드를 긁으면 카드수수료가 제외되고 사업주에게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모든 사업주들은 현금 손님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단체나 협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고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행안부 지침에 보면 보조금은 집행이 명료하도록 행안부 예규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 원칙을 하고 있고 또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받은 단체가 다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면 보조금 정산할 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는 거는 조금 이기적인 제안일 수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카드사냐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하는 길이라면 이럴 때는 좀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협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책자를 구입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어치 책자를 발간하면 카드를 긁으면 카드수수료가 업종마다 다른데 0.8%에서 2.3%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65%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시에서는 분명히 1,000만원 그대로 지급한 것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업체에서 받을 때는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수수료 빼고 ……
임기향 위원   수수료, 990만원 980만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
  초장기에 이런 카드가 활성화 안 됐을 때는 글로 적는 간이영수증으로 발행하다 보니까 가짜영수증이 많이 통용되고 있었고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은 저부터도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코로나가 합해져서 정말 지역에 소상공인들은 힘든 지경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뜻밖이다 과감한 걸 수도 있는데 특별한 사용목적이 있는 카드 예를 들어서 유류카드나 이런 카드를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일반 민간업체에 결제하는 수단을 정확한 지출증빙만 된다면 예를 들면 현금영수증 아니면 카드로 끊어서 지출증빙영수증이라고 끊거나 아니면 제로페이도 좋습니다. 제로페이를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결제한 금액이 카드사에 안 들어가고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전액 원금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만큼의 이익이 돌아갈 수 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십니까? 
임기향 위원   예, 자기들도 감안은 하겠지만 지금 워낙 다들 어렵고, 또 시나 의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 놓고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 행정에서부터 소상공인에게 바로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용을 제한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영수증을 받아서 그걸 계좌로 다시 바로 원금 그대로 쏴 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 회계과장님도 오셨는데 회계과에서도 여러 군데 결제할 것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행안부 보조금 관리기준에 원칙은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전용카드 외에도 무통장입금이라든지 제로페이 같은 소상공인 결제시스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임기향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 먼저 이왕이면 앞으로 모든 시에서 하는 결제방식이나 단체 협회 이런 데서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역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원금 그대로 결제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기존에 어떤 경우는 계좌이체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단지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도 몇 가지 더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걸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소상공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면, 카드사에서 들으면 서운한 이야기고 원망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먼저 지역 업체들에게 원금이나 계좌이체로 지출증빙을 남겨주는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시정구호에 맞게 시민이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큰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연간적으로 모아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보조금 지침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산과장님!
  회계과장님!
  잘 명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행정에서 소상공인들을 이렇게라도 도와주구나 이런 노력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황진선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설명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시책사업 건수만 5건 주요예산사업 5건 되어 있어서 그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아, 앞에 5건 5건이 ……
허정림 위원   예, 그게 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황진선 위원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맞지요, 부위원장님?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협력강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개요나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사회 및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협약에 공군교육사령부와 산청군하고는 실제로 활발하게 협력하는데 예전부터 가장 가까운 사천시랑은 협력방안이 있느냐 질문을 드렸을 때도 애매하게 대답하셨고 저는 이번에 광역버스환승제를 추진으로 해서 올해는 사천시랑 협력방안이 돌출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
허정림 위원   행정과예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올해 사천시와 진주시가 교류 협력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해 왔었고, 작년에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두 차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올해 2월 28일 사천과 진주가 교류사업에 대해서 MOU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까지 다 잡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 2월 21일 진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사업이 미루어졌습니다. 미루어지고 여태까지 또 사천시장님 공판 관련한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코로나 관련도 있고 해 가지고 아직도 적정한 MOU 날짜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교통 관련 부분에 대한 협력 그 다음에 진양호 사천 쪽에 방류되는 부분에서의 환경사업,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자전거도로 광역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서 제안이 됐었고 이번에도 자전거광역도로망 연결은 도에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강주연못에서 사천까지 1.6㎞ 자전거도로사업은 전체 5억원 사업 비중에서 2억원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고 사천은 사천 자체적으로 2022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고 MOU만 원활하게 되면 산청처럼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양 시군에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혜택을 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지 그게 공식적으로 아직 사업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공식적으로 체결이 안 되어서 책자에는 없다 이 말씀인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내년에 상반기 MOU 맺어서 활발하게 계획된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예, 부위원장님.
황진선 위원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MOU가 체결이 안 되어서 다른 업무적인 걸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진행이 되면 지금 국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공항문제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지금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 진주도 거기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남중권 제2관문 공항문제는 진주 사천 교류차원에서 다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남해안남중권협의회에서 경남 4개 시군 전남에 5개 시군이 협의회에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지역 상위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에 가덕도 문제, 김해 신공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천공항에 관문공항 유치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되면 시민사회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적인 세 같은 건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인근이라기보다 어찌 보면 한마당을 쓰는 진주시와 사천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럴 때 같은 목소리를 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구는 6국 33과 2직속기관 5사업소 의회 및 30개 읍면동이며 공무원은 1,669명 정원에 현원 1,583명입니다.
  행정과 직원현황은 42명에 현원 41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9건, 비예산사업 2건으로 총 31건 중 완료 9건 추진중 8건 미착공 14건이며 미착공사업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목표로 일반시책 2건 예산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제26회 시민의 날 및 제21회 진주시민상 운영입니다.
  시민 모두 하나 되는 축제로 2021년 10월 10일 진주남강 야외무대에서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로 개최되며 제21회 시민상 시상은 21년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까지 후보자를 접수하여 9월에 선정하고 시민의 날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공무직 행정능률 및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을 통해 사명감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21년 상반기에 공무직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직가치 기본소양 소통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사 간 갈등해소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39페이지 혁신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사례발굴입니다.
  공직 내 혁신과 적극 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창의적 분위기 확산을 통한 시민감동 및 행정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혁신 및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연중 수시로 과제발굴 및 적극행정 사례발굴을 통하여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 표창하고 연말에는 혁신 우수공무원을 선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합니다. 
  내년 1월부터 금산면 상봉동 충무공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금년 11월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이 12월까지 분과구성 및 임원선출을 통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7월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및 보고를 진행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직원복지 UP, 분위기 UP, 능률 UP 입니다.
  시 산하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와 상호 소통공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종합검진비 등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직원 교양 교육, 연찬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문화탐방 배낭여행을 지원하고 심리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구내식당 체육 휴양시설 등 복리 후생증진을 통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공감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전화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공감소통의 창구로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과 민원 청취를 하고 있으며 해결불가 민원은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민원인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으며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40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2021년 1월 1일부터 금산면 상봉동 충무공동에서 추진할텐데 기대효과에 보면 주민자치회와 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행정과장 박홍종   현재는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을사업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각종 민원봉사하는 시책들을 할 예정입니다.
정인후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지요?
○행정과장 박홍종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6시간 교육 이수한 50인 이하에서 각 분과별로 해 가지고 마을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해서 행정하고 상호 보완해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인후 위원   마을발전사업 지역발전사업이면 그 자치회에서 자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행정과장 박홍종   예, 발굴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자치회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공감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인데 시장실 찾아갈 때는 해결이 안 되서 찾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홍종   해결하기 힘든 민원으로 올 때가 많지요.
정인후 위원   부서별로 다 전담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 되니까 시장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안 되서 오는 분도 있고 바로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다 해결의 형태가 대게 쉽지 않은 일로 오시는 분이 많지요.
정인후 위원   쉽지 않은 일로 오시는 일들 중에 몇 퍼센트나 해결이 됩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퍼센트까지는 장담을 못해도 최대한 민원상담 해서 해당 부서에 담당자와 팀장 이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해와 설득이고 해결되는 부분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퍼센트 내기가 좀 ……
정인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열린시장실로 간다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적극 행정을 하면 분산해서 안 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민원인들을 적극 행정을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허정림 위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1년도는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이에요?
○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에서 중, 고, 대학생까지 지급하라는 권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타 시군이나 타 지자체가 하는 사업을 봐서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럼 검토 예정이에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허정림 위원   그럼 실제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라서 장학금이 미지급 ……
○행정과장 박홍종   금년 하반기에는 지급을 안 했는데 지금 권익위에서는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도 그냥 지급해라 이런 권고가 내려 왔다는 말씀이에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예산은 책정을 해 놨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아직 선정기준은 정확하게 잡지 않았고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허정림 위원   예산은 그대로 잡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산은 예년 비율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온 지침을 하나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부위원장님.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쪽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수강료, 수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황진선 위원   수강료 수입도 아예 줄어들었는데 수강료 수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특성화사업 같은 걸 여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수강료를 가지고 특성화하는 것보다는 특성화사업에 일정 금액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황진선 위원   지금 여기에 7,000만원 되어 있는 건 한 동에 230여만원이 돌아가는데 그것 말고 또 수강료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각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수강료 수입으로서 수강생들이나 지역에 환원이라고 해야 되나, 자체 사업을 그 수강료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수강료를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강사의 수입이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적다 보면 수강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내 가지고 하는 것은 있고, 수강료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 가지고 사업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수강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를 주고도 프로그램이 활성화 잘 되어서 수강료 수입이 많은 과목도 있을 것이고 수강생이 적어서 제대로 겨우 겨우 보조를 다른 수강료를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작년인가 결산서를 봤을 때 각 읍면동들의 수강료 수입 잔고가 차이가 많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강료 수입으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과장 박홍종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여진 기금은 그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쓰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 기금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작게 있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동은 보면 이걸 가지고 주민들 김장사업에도 조금 도움을 주는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지원 한다 올해 수입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연례행사처럼 해 오던 걸 못하고 올해는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러길래 그 돈들이 차이가, 또 어느 동은 보면 억수로 큰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 동이 있고 해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수강료 수입으로 수강생들이나 한테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유도를,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박홍종   권유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강요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황진선 위원   권유라도 해서 그 돈이, 계속 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민원여권과장 홍석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근무직원은 17명이며 2020년 10월말 현재 창구즉결 증명 신고처리는 총 49,800여건으로 지난 해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주 감소요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여권발급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말 여권발급 건수는 24,340건이며 금년도 10월말 여권발급 건수는 4,849건으로 전년 대비 80%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권발급 처리현황을 제외하고 창구 즉결증명 신고처리현황은 지난 해 10월말 대비 7% 정도 증가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 19% 증가한 170,459건이며 오케이민원처리도 24% 증가한 11,571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 민원 유형별 접수현황 및 외국인등록현황은 지난 해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46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12개 주요사업 중 완료사업 3건 추진 중인 사업 9건으로 먼저 완료사업 3건으로는 첫째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작은쉼터 조성 실내화단 유지관리와 혈압측정기 전동휠체어충전기, 모유수유실 등 시민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둘째 민원공무원 역량강화사업으로는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상황 대비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셋째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하였습니다.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추진 중인 9건의 업무도 연말까지 정상 추진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시책 5건으로 연중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실은 업무별 13개 창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타 부서 기관 소속 6명의 파견인력과 함께 종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인구증가 및 방문민원 증가에 따른 신규 설치 등 권역별 이용 편리를 위해 24시간 운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리고 수요야간민원실, 전문가민원 상담코너 「풀리고」 운영,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등 시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원스톱오케이민원 운영입니다.
  본청의 모든 민원신청은 민원여권과 1회 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각 부서에서 처리하던 73종의 즉시민원을 민원실에서 통합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운영으로 기간단축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시상 등 법적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며 민원처리사항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과 거부청원 이의신청, 다수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신속 공정 적법한 민원처리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 가족관계등록과 결격사유 기록관리 업무는 시민의 중요한 신분상에 대한 업무로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안심상속, 혼인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편의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도 국가사무로 철저한 신분확인과 절차 이행으로 내실 있는 여권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수요 야간여권민원 지속적 운영, 등기송부제, 미수령자 문자확인과 금년 10월말부터 시행하는 온라인여권 재발급신청서비스 시행 등 주민편의시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수렵면허증 전자식 자동발급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수렵면허증은 종이 코팅형태로 제작 발급되고 있어 이에 많은 시간소요와 훼손, 위조, 보안이 취약하여 이를 보완코자 내구성이 강한 전자식 자동발급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민원만족도 향상과 발급시간 단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여권발급이 25% 줄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예, 80% 정도.
정인후 위원   80%나요?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예.
정인후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19% 증가하고 오케이민원처리도 24% 증가하고 그죠?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예.
정인후 위원   오케이민원처리는 원스톱처리지요?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예.
정인후 위원   정말 애 쓰신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추진중 사업 중에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유지관리는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상황에 대처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예.
정인후 위원   제가 관공서에 가 보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투명유리를 막아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차 방어막이 되잖아요.
  코로나 병균도 되지만 또 위험 상황이 있을 때 1차 방어막이 되어서 민원실이라든지 일선창구에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저도 거기는 좀, 예.
정인후 위원   이게 이동식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예.
정인후 위원   일선창구에는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일차보호막을 단단히 치면 더 안전하게 민원실이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보호막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하고 상대방하고 민원 주고 받고 하는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말하는 공간만 소통이 되면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병균에도 안전하고 근무환경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17건 중 9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 9건과 정상추진 8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0회계연도의 정확한 세입세출결산과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과 심의회를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시청사를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총 5건으로 일반시책사업 3건 주요예산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20년도 회계연도에 예산 재무회계에 결산서를 내년 1월부터 3월 안으로 작성하여 내년 4월 중에 회계사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6월 중에 의회 1차정례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 이내에 결산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주민이 알기쉬운 살림정보 책자를 수첩형식으로 600부 정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답 형식의 만화 그래프 등을 활용해서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이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전자계약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한 하도급자 대금 및 노무자 인권보호와 관내공사 체불임금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1건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재산 취득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분기에 또는 수시로 개최하여 내실있는 운영으로 재산관리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활용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리시스템 정비로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청사 1층 여자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시청사 1층 민원여권과 옆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와 남녀 화장실 위치를 변경하는 내부공사로 소요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하여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청사 방문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입니다.
  복지 분야 아이키우기 좋은 진주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관내 공익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가입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조물배상공제를 포함해서 3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2,0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보험 대상 항목을 추가하고 보험 범위를 확대하여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예,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사업발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에 만족하고 저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만일에 신고가 되면 그런 업체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일단 임금체불이 되면 먼저 노무자들이 먼저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는 해결 방안으로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는 뭐냐 하면 노무자들이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 입력을 하고 우리한테 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우리가 확인을 하고 노무비를 그쪽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체불된 케이스는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저는 만일 이런 업체가 있다면 다음 관급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걸 제한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
○회계과장 김기식   지방계약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건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임기향 위원   그보다 더 나아가서 관급공사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에 많은 소상공인들 제품을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 가서 음료수도 사고 공구상에 가서 못도 사고 할 것 아닙니까. 
  관급공사를 하면서 그런 데 대금결제가 안 된다, 그것도 저는 시에서 크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업체는 다음에 관급공사에 제한이 있어야 된다, 업체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사급이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만 관에서 한다는 거는 저희가 관급공사 하는 그 업체에 돈을 시에서 안 줄 리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은 받아서 자기들이 물건을 사 쓰는 업체에 ……
○회계과장 김기식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품에 대해서는 관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구입을 해서 주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
임기향 위원   그건 알겠는데 개인적인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게 주유소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에 기름을 많이 넣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관에서 할 건 아니지만 그런 논란이 많은 업체라면 다음 공사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
○회계과장 김기식   우리가 수의계약 말고 입찰로 도 단위라든지 전국 단위의 선정이 되면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에 보면 신용도도 있고 또 자기실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관에서 하는 공사를 시민들이 볼 때는 저 업체가 받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 업체는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사를 하청을 주어서 발주받은 업체에 사전에 권고사항이라도 그런 소지를 미연에 교육이라든지……
○회계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런데 신경 써 주시면 더 소상공인들이 살기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임기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임기향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관급은 대금을 못 받을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관급을 따려고 혈안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에 물품을 지급을 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생각이 떠올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관급에서 대금을 완납하잖아요?
  완납할 때 기타 잔금을 다 주었는지 그걸 증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기식   임금체불, 예를 들어서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으면 당연히 들어 옵니다. 
  주유소에서 임금 지불, 못하게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정인후 위원   그렇게 되면 괜히 그 업체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 ……
○회계과장 김기식   법적으로 주유소에서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우리 관에서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다 정리했느냐 정비하라고 하면 끝날 거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정리 안 되면 그만큼 못주겠다 바로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꼭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회계과장 김기식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제가 계약팀장도 하고 지금 과장으로 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시청에 구상권 청구를 하러 들어옵니다.
  우리도 구상권 청구를 하고.
정인후 위원   없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데 절차 상에 그런 증빙까지 있으면 깔끔해 지겠네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되고, 노후화된 곳도 많습니다. 
  특히 시골 면부 지역에는 노후화된 곳도 많은데 실제 방수나 여러 가지 구조물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벽면에 방수가 있다 그러면 벽면에 방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찾아 보면 벽면방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붕에 전체 방수가 문제가 되어서 벽을 타고 흘러내려서 벽면방수가 됐다 이런 거예요.
  벽면방수 하고 나서 그래도 샌다 하면 또 전체 방수로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수공사 들어갈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선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를 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기식   예, 감사합니다.
허정림 위원   땜질식 처방이 아니고 제대로 된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년에도 노후화 30년 된 읍면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계속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현동도 마찬가지지만 신안동 같은 경우는 완전 통째로 어글어글합니다,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수반해 주시면 통째로 방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정보통신과장 강진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6건 중 13건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3건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 추진실적 완료사업과 81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먼저 기본방침입니다.
  총 7건의 사업으로 일반시책사업 1건 주요예산사업 6건입니다.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원활한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 행정업무망과 인터넷망 자료전송의 이중화 구축으로 데이터보호 및 유출방지, 지능형 로봇도입,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과 함께 스마트무선마을방송 시스템설치로 방송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료전송 망연계시스템 이중화 구축입니다.
  행정망과 인터넷망 자료전송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중화 구축으로 데이터보호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1,900만원으로 사업량은 망연계시스템 2식, L2스위치 4식, 방화벽 4식 등입니다.
  85페이지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는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로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8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컴퓨터 392대, 프린터기 178대, 복사기 26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지능형 로봇 도입은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기술을 체험하고 스마트미래도시 이미지 구현 및 지식데이터를 구축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로봇구입비 5,000만원 메뉴구성 및 시스템연계 5,000만원, 챗봇서비스 구축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능형로봇구입으로 자율주행 기능, 음성안내 등 친근한 모습을 구현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메뉴구성 및 시스템연계, 챗봇서비스 구축으로 음성대화를 위한 지식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구축은 한국판 뉴딜정책 중 대국민 비대면 맞춤행정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이나 시정 홍보를 문자메시지 발송에서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발송으로 전환하여 업무효율성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메세지를 비교한 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와이파이를 공공장소에 확대 구축하여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주요 공공장소인 남강둔치, 관광지,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진주시와 통신업자인 KT, 서경방송 간 사업비를 각각 50 대 50으로 부담률을 정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 2019년에는 남강둔치 등지에 7개소 무선 AP 55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남강둔치 2개소, 혁신도시, 주민이용시설, 공원구역, 경상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6개소 무선 AP 5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공공장소 5개소에 무선 AP 35대에서 4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스마트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마을방송시스템을 개선하여 마을이장이 마을회관에 나가지 않아도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동시 또는 개별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21개 읍면동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까지 2개년이며 2021년에는 문산읍 등 10개소 166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본청 무선방송통합관리 서버구축과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별 제어장치 설치, 무선방송장비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의 행정 홍보 등 다수 마을을 대상으로 동시에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수립 및 관련 자료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조사로서 2021년 경제총조사 및 2021년 경남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이들 조사 시에 추진일정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비가 8억6,900만원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정인후 위원   이것 세부구매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정인후 위원   지능형 로봇 도입비도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정인후 위원   89페이지에 스마트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비도 세부구매내역서, 세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89페이지에요?
정인후 위원   예. 그리고 89페이지에 21년도에 문산읍 등 10개소 166개 마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동시 또는 개별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진주시에 몇 % 정도가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30개 읍면동인데 농촌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5개 동하고 16개 읍면 해 가지고 21개 읍면동에 설치를 하고 9개동은 시내 동이 되어 가지고 설치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21개가 우선으로 될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정인후 위원   이번에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정인후 위원   순차적으로 잘 하시네요.
  그리고 또 내동면에 호우피해 마을에는 긴급으로 우선 설치하는 것도 ……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잘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86페이지에 지능형 로봇 도입 사업을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임기향 위원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다른 지자체에 10월에 행정정보팀장하고 직원하고 저하고 여수시하고 대구시청 출장을 다녀 왔고 서울 서초구에서 지난 4월에 도입을 했는데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앞으로 가 볼 계획인데 여수시하고 대구시청은 다녀 왔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 쪽은 사용한지 얼마나 되고 또 지금 어떻게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현재 시설 안내 정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
임기향 위원   간혹 조금 스마트한 기관에 가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참 에러가 발생하는 걸 많이 봐 가지고, 단순히 우리도 보면 민원실에 배치한다고 시범운행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일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지금 초장기 단계가 돼 가지고 지능형 로봇을, 거기도 되어 있지만 챗봇서비스, 챗봇하고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계속 자료를 주입해 가지고 지식을 축적해야 되는 그런 ……
임기향 위원   딱 들어와서 민원이 보면 재미있고 시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용적이게 좀 쓰다가 한쪽에 저 구석에 움직이지도 않고 딴소리나 하고 이런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그러니까 지식축적을 해 가지고 꾸준히, 조금 시일이 지나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행정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초창기 단계지만 도입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도입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특히 시정안내를 한다든지 청사위치하고 주차장까지 안내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열체크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하신다는 것 스마트한 시청사 이미지 상상되는데 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에러 없고 잔고장 없고 더 나은 제품 잘 고르셔서 소기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시책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위원님 일단 이게 저희들 어제 간담회에서 밝혔던 시제들이 내년에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지고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로 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챗봇서비스라는 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기능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축적되고 하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나가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흉물로 방치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요즘 집에 가전제품도 아리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편리한데도 에러가 아직도 기술이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딴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스마트도시기반 구축하는데 연계해서 한다면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제품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들을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위원장 박철홍   그럼 중고 장비들은 주로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직원들이 사용하고 나서 1년 정도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하고 나서 폐기처분 매각하는데 온비드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최악의 순간에 가서 데이터를 삭제한 후 폐기처분한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위원장 박철홍   그렇게 해도 처음 컴퓨터를 접한다든지 신형이 아니지만 느린 장비도 꼭 필요한 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것도 공고를 내서 일반시민들이 구형 제품이라도 필요한 데 있으면 보급하는 것도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예.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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