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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9월 17일 (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가. 감사관 소관
  4.     나. 기획행정국 소관
  5.     다.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6.     라. 문화관광국 소관
  7.     마. 교통환경국 소관
  8.     바. 복지여성국 소관
  9.     사. 도시건설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감사관 소관
  4.     나. 기획행정국 소관
  5.     다.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6.     라. 문화관광국 소관
  7.     마. 교통환경국 소관
  8.     바. 복지여성국 소관
  9.     사.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정되어 가던 코로나 19가 다시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감사관, 기획행정국,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교통환경국,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소관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나. 기획행정국 소관 
  다.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라. 문화관광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 
  바. 복지여성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4분)

○위원장 김시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9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천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45%가 증가된 1조8,461억3,744만1,000원으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감사관 2회 추경 예산안은 1억7,973만4,000원으로 기정액 1억9,385만4,000원에서 1,4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코로나 19로 방문 친절도 조사가 어려워 직원 친절도 및 민원 처리만족도 조사 1,8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감사관련 국내 여비를 200만원 삭감하였고 코로나 19비대면 시책 추진으로 청렴 골든벨 등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청렴시책 참여 우수 직원 포상금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대신에 비대면 청렴 시책인 청렴 컨텐츠 공모에 따른 포상금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청렴 컨텐츠에는 영상, 노래, 수, 시, 웹툰, 카드 뉴스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관내여비를 6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주요 사업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보다 51억9,700만원 증액된 41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송 업무 수행의 손해배상금은 당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93%인 1억8,600만원이 집행되어 추후 배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에 대비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6억2,200만원이 증액된 31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전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30억8,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57억원 지출 1,450억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2,537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930억7,500만원, 이자수입 57억원입니다.
  459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 2,787억7,500만원에서 250억원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당초보다 33억2,800만원 감액된 1,41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에서 각 부서 육아.질병 휴직 등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 사업은 중도 포기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조정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연수 보고서 책자 발간 예산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외 연수가 취소됨에 따른 부분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함에 따라 강사료 부족분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시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으로 신안동과 가호동, 명석면에 사업비 1,3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은 지난해말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이 반영되어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수 부분에서 정원 대비 감소한 현원 수 반영과 자녀 학비 보조수당 지원 중지에 따라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보건소 역학조사관과 이성자 미술관 아트샵 운영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에 따라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의 치매안심 센터 인력운영비는 경남도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휴직 등으로 인한 현원 감소에 따라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당초보다 1,700만원 감액된 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고객 친절 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기타 보상금 4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4억5,000만원이 증액된 11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서 부시장 관사 구입비 4억2,000만원과 그에 따른 부시장 관사 노후물품 교체 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부시장 관사는 주약동 한주럭키아파트로 1990년 4월에 준공된 30년이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시 주차불편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 생활 여건리라고 할 수 있는 주차 여건이 미흡한 점에서 관사 이전의 필요성이 5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보다 5,000만원 감액된 4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에서 100만원, 웹 보안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서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4,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 완료 시기가 6월에서 9월로 조정됨에 따라 3개월간 회선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공공 빅데이터 추진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서 강사료 등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6억이 증가 되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이현욱 위원   국장님 여기에 56억에서 큰 목만 저희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56억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대강……. 큰 목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냥 예비비로 기존에 저희들…….
이현욱 위원   편성을 한 겁니까? 
  그러면 각 과 별로 예비비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일반 예비비를 전출금으로……. 
이현욱 위원   전출을 한 거란 말입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편성만 해 놓은 겁니다. 
  56억…….
이현욱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총 56억이 일어 났는데 이 각 과 별로 국 별로 예비비가 편성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비비 성격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선편성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용 재원의 결과물로 또 예비비가 후 정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저희들은 지난 1회 추경에서 보다 56억을 저희들 코로나 대응에 계속 이렇게 예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재난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가지고 56억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이현욱 위원   56억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발생해서 56억이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비비는 저희들이……. 
이현욱 위원   재난으로 일어난 건 지…….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돈에 돈이 섞이는 부분입니다.
  딱 우리가 예비비로 전출된 부분이 그대로 어떻게 여기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비비라는 거는 뭐라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재해 재난 목적으로 56억이 100%잡힌 건 지 아니면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건축을 하다가 시설 설비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가 편성된 건 지 아니면 재해재난 목적으로 100% 56억이 여기 에 돈이 들어간 건 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저희들이 지금 까지 총 예비비가 395억 편성, 2회 추경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25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되니까 141억이 잔액으로 남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254억 중에서 248억이 코로나 19 대응 부분에서 집행이 되었고 141억원의 예비비로 가지고는 하반기 수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좀 더 56억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56억을 더 해 가지 고 141억이 남는 거죠.
  앞으로 141억으로 하반기 예비비 그러니까 재난 목적 사업이든 그런 부분에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예, 제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궁금해서요.
  194쪽에 주민자치에 코로나19 극복추진 사업 신안하고 가호동 선정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회 코로나극복 추진 사업으로 도가 이렇게 공모를 전 시군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신안동 가호동 명석면에서 응모를 했고 신안동은 화훼 농가 지원을 위한 희망 꽃 구입 배달 사업으로 500만원 가호동은 아파트라든지 상가에 엘리베이터 내에 항균 필름 부착하는 부분에 300만원, 그 다음 명석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농산물 판매 일일장터 운영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500만원을 해 가지고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은 아마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1,300만원입니다.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보실까요?
  청사유지관리 사업이 올라 왔어요.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아까 간략하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게 생활 여건이 미흡하다는 게 주차장 문제 말고는 없습니까? 
  노후된 아파트 시설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전체적으로 부시장 관사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시국에 부시장 관사 이전을 제기하느냐 하는 부분도, 그 말씀에 공감도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시장 관사 운영은 저희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경남도지사가 부단체장 인사를 하면서 권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간부가 주로 부단체장으로 가는 부분이고 도에 간부들은 창원시에 거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서 주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실 부단체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6개월 근무하기 위해서 부단체장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의 불편을 들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부시장의 관사 여건은 아까 말씀대로 한주 럭키아파트고 한주 럭키아파트는 90년 4월에 준공된 부분에서 정확히 한 30년은 되었습니다. 
  면적이 84제곱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30년이 되었다 너무 오래 되었다 해서 이전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는 진주시의 아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옛날에 저희들 신안동 현대 아파트, 상대동에 현대 아파트, 주약 한주럭키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건립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갖지 못해 가지고 지금 차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그러니까 주차 불편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시 단위에 저희들 관사 면적을 보면 우리 18개 시중에서 시 단위에는 관사 면적이 84에서 120제곱미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군 단위 10개 군에서 산청 의령 이런 데서는 군 단위 부단체장은 4급입니다.
  4급 관사인데 전체 85제곱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관사 형태는 거의다가 아파트입니다.
  14개가 아파트, 4개가 빌라 이게 생활 여건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관사 부분에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3월달에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관사 이전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부결되었고, 저희들 2017년 당초 예산에 다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그때 우리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4월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2월말에 코로나가 진주에 발생했으니까 코로나 사항이 좀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시기를 보자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왜 2회 추경에 편성하느냐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가 상임위에서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단체장의 인사 시기가 12월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중에 이사를 오면 저희들 당초 예산에 편성하면 이게 한 2월 정도 되면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부단체장이 와서 올 때 이사하고 또 이전할 때 이사하고 하면 이사를 두 번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저희들이 감안한 부분에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5년전 부터 사실 이런 불편, 주차 불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이렇게 밖에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차댈 때가 없는 상황, 이런 부분도 있었고 창원에서 일요일날 이렇게 돌아옵니다. 
  창원에 갔다가 오면 늦은 밤에 들어가면 차댈 때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한 두 번 정도는 그냥 시청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택시타고 관사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주차 사정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5년전 부터 계속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사항이고 코로나19 사정은……. 
○위원장 김시정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하여튼 부단체장이 경남도와 시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걸 저희들이 기대해 본다면 적어도 주차 불편 없는, 주차 걱정 없는 정도의 주거 생활 여건은 우리 진주시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시의 자존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는 물론이고 그거는 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사정이지만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감안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지금 4억5,000에서 3,000만원 빼고는 아파트 가격인 거죠?
  그러면, 정확히……. 그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저희들은 진주에 혁신 도시가 상징적으로 있으니까……. 
제상희 위원   아파트 가격을…….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혁신 도시 쪽으로……. 
제상희 위원   아파트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저희들이 84제곱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 아직 가격은 결정된 거는 아니고 그 정도 거래되는 부분에서 예산 편성은 해 놨습니다. 
제상희 위원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보다 실제적으로 와 닫는 느낌자체가요.
  지금 현재 재난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국가 비상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는 앞 번에 내동 수해 건으로 이미 한 10분 그 이상분들이 아예 삶의 터전이 없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죠.
  주거를 어떻게 해야 될 지 아직 해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민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감안하고 계신 것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내동 상황에 대해서는 진척이 더딘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진주시가 협의해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압니다. 
제상희 위원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부단체장의 어떤 역할 때문에 진주시의 자존심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정말 진주시의 자존심이 무엇인지는 한 번 더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시국에서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러니까 의령이나 산청이나 시세가 한 5,000억, 4,000억 이 정도에서도 85제곱미터의 관사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관사를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5년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계속 앞으로도 제기될 사항에 우리 진주시가 그 정도 해결을 안 해 준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상희 위원   아니요, 제가 아예 이사를 하지 말라 옮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제 뜻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잘 들립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 전체 보니까 감사관 감액, 행정과도 감액, 민원 여권과 감액, 정보통신과 감액 나중에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만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는 보니까 소송 업무라든지 재해재난 목적이고 조금 전에 우리 제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회계과 4억5,000, 이게 관사 구입비 30년 동안 우리가 보통 이게 아까 30년경과 되었다 했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구입 일자가 30년 동안 이 관사를 거쳐간 부시장님 등등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 전에 2016년 이후에 다섯……. 그러니까 1년에 한 명 정도로 치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가 다 주거지를 갖고 있지만 30년 동안 한 군데서 머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90년 4월에 준공을 했고 아까 매입 연도하고 관사 위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고 현재 관사가 어느 점들이 많이 불편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차 관계라든지 뭐, 노후가 되었다든지 그런 등등입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주차 불편을 대표적으로 제시했습니다만 30년의 노후화된 아파트가 되어 가지고 이게 시설 내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하 사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정은 어렵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차 불편을 대표적으로……. 
박성도 위원   우리 의회에 2번이나 건의를 하셨어요?
  예산을 올렸어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2016년도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하려했는데 부결되었고, 2017년 당초 예산에 제안했는데 또 부결되었고, 올해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4월은 부적절한 거 같다, 다음으로 좀 미루자, 라고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박성도 위원   그때까지, 5년전부터 필요성을 느끼면서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까지 안 되었다, 노력이나 뭐 이런 설명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설명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부단체장이 겪은 생활 불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지금 까지 거쳐 간 관사를 이용한, 어쨌거나 우리 행정 조직의 일원인데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셨다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늦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 아파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30년 동안 살려면 많은 보수도 거치고 또 이사를 가려고 이렇게 마음도 먹고 했을 텐데 위치적으로 우리 시청하고 거리는 적당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위치를 옮길 때는 시청하고 좀 가까운 곳으로 해서 출퇴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해 주십사 하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까지 건의를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이 있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리모델링을 한 번 하겠다고 의뢰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0만원 가격이 들겠는데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안 낫겠나 이래 가지고 한 걸로 아는데 제가 부시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차장 문제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창피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그래 가지고 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벌레가…….   
  벌레가 있어 가지고 몸에 조금 피부에 병원에 다닐 정도가 되고 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방역을 안 합니까?’ 이리하니까 30년 전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전에 만큼은 많이 떨어져가지 고 리모델링이라든지 방역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한 30년전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또 편히쉬셔야만 또 와서 업무도 잘 하시지 않는가 해서 적당한 가격이면  큰 문제없이 우리 진주시의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하나 사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관사가, 시장님 관사는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없습니다. 
이현욱 위원   시장님 관사가 전에 있었는데 그게 매매가 되었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시장님관사라면 저희들이 편성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현욱 위원   전에 앞 시장님할 때는 초장동에 있는 거는 개인이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진주 고등학교 옆에 있었는데 그거는 전에 자치단체장 관사 문제 제기되었기 때문에 처분을 했습니다. 
이현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 걸로 아는데…….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매매가되었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이현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관사가 하나 밖에 없는 거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여튼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 관사 관련해서 지금 한주 아파트가우리시 소유죠?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매매하면 매매가가 얼마나 나오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구입가는 3,900만원이었고 지금 매매가는 한2억 정도 됩니다. 
서은애 위원   2억 정도 나오나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서은애 위원   이게 지금 사실 7대 때도 매번 올라 왔어요.
  이 관사 문제가, 그런데 그 한주 아파트에 사시는 의원님이 계셨어요. ‘우리도 살고 있는데 왜 못 사느냐 살 수 있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통과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오래 노후화되었고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겠죠, 있겠는데, 그중에 의원님들한테 저는 공감을 좀 얻으려면 우리가 그 옮기는 관사비용이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설명을 보면 30평대예요.
  이게, 그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네,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옮기는 것도 4억5,000 이 정도 되면 30평대라고 봐지거든요, 혁신 도시에.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거의 베란다 확장형으로 나와요.
  굉장히 30평대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실평수가.
  그래서 저는 평수를 조금 줄여서 옮기는 거는 사실은 지금 시기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주차 문제는 사실 예전에 그때 우리가 구입할 때는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느 아파트고 심각한 부분은 있고 계속 리모델링하면서 돈 드는 거, 우리가 효율성을 생각하면 어쩌면 옮기는 것도 좀 나을 수 있는데 비용을 조금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아보시면 20평대도 충분히 지금 한주아파트 정도의 그 사이즈로 저는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주로 혼자 계시고 가족들이 다 와 계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일단 이전 필요성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군 단위에 10개 우리 경남에 군 단위에 10개 군에 부단체장 관사 규모가 사실 75제곱미터인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84제곱미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 굳이 전부다가 85, 84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그래도, 진주시가 20평대로 한다는 게 아까 우리 자존심은 없는 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점은 특별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남 진주 혁신 도시가 충무공동에 있고……. 
서은애 위원   요즘은 웬만하면 권위를 내려 놓고 그죠?
  그런 것도 안 하겠다, 관사도 없애겠다, 이런 위주로 가는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한 번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여기 예산은 올라와도 하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온라인 강좌가 나와 있는데 그죠?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사실은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새로 짓는 주민센터 빼고는 기존에 있던 주민센터의 그 프로그램 강좌실이나 그리고 거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저는 노후화도 많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부르면 웬만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진짜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기타나 하모니카를 배우면 보면대 조차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설치해 주어야 되는 것들, 그런 걸 저는 한 번 전체 전수 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와서 배울 때 학원하고 물론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별로 오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좀 즐겁게 배우고 가고 강사들도 이렇게 가르키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환경개선을 좀 해 주었으며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아까 제상희 위원님이야기 했던 코로나 극복 사업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도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우리 신안동에서 그걸 받아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극복 사업이 아니라 매년 우리가 도에 좀 제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펼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떤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한시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상황이 좀 열악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능력개발원에 기타 배우러 갔었는데 거기 서예교실 한 부분에 벼루같은 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쾌적하지가 못하더라고요.
  저희들 작년에 그래도 진주시가 도에서 하는 주민자치 복합화 사업에 저희들이 다섯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연간 한 곳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진주시가 다섯 곳이 해서 명석면, 일반성면, 진성 그 다음에 문산 또 집현 이렇게 다섯 곳에 단독 건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이지어지고 있는 데가 단독이 두 군데 기본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가 세 군데 이렇게 되고 아마 내년에 또 저희들이 주민자치에 시범 실시를 세 곳에 하지 않습니까? 
  금산면, 천전동, 충무공동 이렇게 세 군데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되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어떤 기반은 더 확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당초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 지면 기존에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하고 이렇게 합쳐집니다. 
  지금은 주민참여 예산이 읍면동에 약 13억 정도의 사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18억이 주민 자치 부분에 주민 참여 예산에 18억이 투입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기반은 조금 씩 더 확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국장님이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환경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지금 우리가 오늘……. 
서은애 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 정도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휴식을 할까요?
    (“기업유치단까지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정종섭입니다.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사업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간 추진 중인 기업가 정신 전문도서관과 기업가 정신 체험센터 건립 사업비를 각각 연차적으로 확보.이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속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중인 상평 일반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 중 금년 한국산업 단지 공단의 국비 교부액의 간접비 공제금을 반영하였으며, 지출 시기를 반영해 예산투입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000만원 증가한 141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사업으로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공모사업에 경상대학교 그린 에너지 융합 연구소가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매칭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8억2,405만원을 증액한 29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은 전액시비 사업이었으나 여름방학 행정 인턴 사업을 국비 90%지원 사업인 희망 일자리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시비 1억6,360만원을 절감하고 삭감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인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 중간까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1,918명의 인건비 83억1,200만원, 20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 재료비 2억5,000만원 등 총 8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 19 지역 고용 대응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이후 일을 하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한 특별 지원사업비로 성립전 6차 사용 승인된 국비 5억4,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 19 지역고용 대응 단기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개월이상 일자리를 잃은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최대 3개월의 단기 일자리 제공 인건비로 두 차례 성립전 사용 승인된  국비 1억2,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생계비 1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례 성립 전 사용 승인된 2억4,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출연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 보증 재단에 경남도, 전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진주시 부담 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이용활성화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은 지류 진주사랑 상품권 60억 발행에 따르는 10% 할인 보전금으로 국비, 특별교부세의 추가 지원으로 국비, 특별교부세를 각각 3,000만원 증액하고 시비 3,000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사용자의 편의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20억원을 하반기에 발행하여 10% 할인으로 출시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할인보전금, 서버 사용료 등 총 2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체를 대상으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 성립전 사용승인 된 국비 3억9,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사용 승인된 도비 1억2,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140가구에서 217가구 증가 확정됨에 따라 도.시비 2,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도우미 사업은 경남도에서 일괄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실태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국도 시비 2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4개 기업의 시설장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단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제2차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명석면 소재한 비실연꽃마을 영농 조합 법인에 대하여 육성사업비 2,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억1,400만원 감액된 19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해외시장개척 경제교류 추진 불가에 따라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중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은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물류 지원 5,000만원을 신규로, 수출보험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국제 업무 관련 행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국제 교류사업 축소에 따라 국제 교류간 상호 교류 협력 비원비 1억1,700만원과 공무원 해외견학 사업비 6억6,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실크박물관 건립은 실크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에 대비하고 전시목적에 맞는 다양한 소장품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진주바이오 산업 진흥원 지원 및 관리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바이오 기업의 오프라인 마케팅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온라인으로 지원하고자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과 마케팅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시군구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국가 집적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바이오산업 진흥원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부담금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35년 경과된 노후시설인 진주시 노동복지회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1억1,000만원과 감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에서 213페이지 상단 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진주 지식산업센터 내부의 시설비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9,900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자산 및 물품 등 구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13페이지 중간 상평일반산업 단지 혁신 지원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총 예산 45억원 중 국비교부액 15억원에 대한 한국 산업 단지 공단의 간접비 공제금 4.25%를 반영하여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부분 진주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개관식행사 대행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2,800만원 감액된 1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세정업무 워크숍 비용 1,600만원, 세정 발전 연구회 컨설팅 참가 지원비 200만원,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 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관리에서 재산세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서 지난 5월에 설치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의 운영 종료로 집행 잔액 1,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관내여비 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징수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3,300만원 감액된 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관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계자 워크숍과 세정 발전 연구회 컨설팅 행사가 취소되어 2,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세 징수관리에서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6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4,800만원 증액된 24억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일수 단축 및 근로자 인원 조정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은 500만원 감액 편성, 사무관리비 400만원 증액 편성, 공공운영비 3,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동산 특별 조치법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지 조사에 필요한 국내여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과 보증인 행사 실비 지원금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 19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취소되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실무 교육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206페이지에 밑에 보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이 이렇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 나 사용되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저희들이 소상공인 점포 재개관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면 300만원 그리고 옆에 윙스타워 같은 경우 에 다른 업소들이 일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백만원 직접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총 해당 업소가 396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직접 방문된 업소가 39개소, 건물 내 큰 건물, 윙스타워라든지 한보 디럭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가 357개소 해 가지고 39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게 방문 업소가 27개소 건물 내 254개소 해 가지고 281개소 지금 지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추가 발생하고 하면 지원할 사업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지금 1억8,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여유가 있습니까?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1억8,700만원이 아니고 두 차례입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2억9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3억9,600만원입니다.
  여유는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바로 직접 지원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게, 기본적인 경비 안 있습니까? 
  전기료라든지 재개장에 필요한 수선을 한다든지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로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임기향 위원   피해상태라든지 방역하고 소독은 기본으로 할 거고요.
  매장의 크기나 이런 것 상관없이 그렇게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거는 방문자가 왔다갔다고 이렇게 뜨면 당연히 자동으로 지원되는지 아니면 업주께서 신청을 따로…….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신청주의입니다.
  모든 게 신청 없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되고 대부분의 업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큰 건물 윙스타워라든지 그런데 경비실이라든지 큰 건물에 다 있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박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홍 위원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206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우리 1월달에도 한 번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한달 만에 소진 되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박철홍 위원   홍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저희들이 홍보는 촉석루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자료 이번에도 추석때 해 가지고 10일부터 해 가지고 10억을 해 가지고 10%할인 들어 갔습니다. 
  거의 바로 소진됩니다. 
  소진되고 저희들이 각종 온라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박철홍 위원   그러면 신분증만 가지고 농협이나 원협에 직접가서…….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농협에 방문하면 됩니다. 
박철홍 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점포수는 한 2,600개 되고 일인구매 한도가 얼마 까지 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일인당 50만원입니다.
  월 50만원이고 1년간 400만원 이하입니다.
박철홍 위원   1년 최대 400만원…….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월 50만원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그런데 이걸 편성하신 게 추석맞이 골목 상품권, 골목 시장 활성화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가 제일 큰 목적으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박철홍 위원   추석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번주 다 지나가고 이걸 혹시 추석 때 어떻게 할 건 지 계획은 다 잡혀 가지고 아무지장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석해 가지고 10억원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미리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하고 있습니다. 
  10일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생각보다 호응이 좋은데 차후에도 이렇게 확대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모바일, 그러니까 지금 지로만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20억을 모바일로 저희들이 도내에 보면 지로로 하는 데가 있고 모바일로 하는 데가 있고 겸용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도 지로도 하고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로로 하면 꽝 비슷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물론 단속도하고 그리하지만 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20억원에 대해서 모바일을 출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어차피 배달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달앱을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로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향을 지로쪽으로 잡고 20억을 가지고 하반기에 시범 출시를 하나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대폭 배달앱과 연계해가지고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규모를 올해보다는 아마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예, 좌우지간 골목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가져 왔고 의외로 또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하니까 차후에도 이걸 잘 발판 삼아 가지고 더 확대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우리 박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상품권을 사면 10%를 할인해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10%할인입니다.
이현욱 위원   1인 달 50만원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50만원입니다.
이현욱 위원   이 제도가 아까 우리 박철홍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50만원 어치를 사가지고 55만원 아닙니까? 
  백만원 어치 사면 10만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50만원어치사면 45만원 주면 됩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니까 여튼 100만원어치사면 10만원 가까이 수익이 생긴다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이현욱 위원   그걸 결재 수단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소규모로 써야 되는데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5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납품하는 업체측에다가 50만원 결재를 해버리는 수단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봐서는 이거는 어찌 보면 사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이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이현욱 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할 때는 50만원을 판매를 하더라도 사용 한도액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10만원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리 하면 되는데 50만원어치를 다 사도 됩니다. 
  50만원 다 살 데가 없으니까 그걸 결재 수단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일상에 일주일이면 50만원 물건을 가져왔는데 이걸 사가지고 과일상에 그대로 결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봐서는 아까 우리가 진주 사랑 상품권하고 취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리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도 염두해  가지고 사용한도도 어느 정도 제한 하는 걸로 1회 사용 한도를 10만원으로 한다든지 판매는 50만원이 되더라도,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염두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진주 지식산업 센터 개관식 행사 대행 용역비가 이거 행사한 것 아닙니까? 
  지출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행사 아직 안했습니다. 
이현욱 위원   지식산업센터가…….
  개장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올해 상반기에 개장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안에 사실상 개장이라 하면 어느 정도 기업이 들어오고 그리 해야 투어도 좀 하시고 그리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1차 공모를 거쳤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아니 개관식 행사 대행을 한  것 아닙니까? 
  행사를 어떤 규모를 할 거라고 이걸 대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개관식을 하려면 소요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 소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사 소요 경비, 중기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 10월경 코로나 상황을 보고 만약에 행사를 하면 이 정도 들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면 이런 행사를 소규모로 한다든지 또 취소될 수 도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디 입니까? 
  거기서 운영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이현욱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 고 사람이 축소되고 이리해야 되는데 이 30분이 될 런 지 40분이 될 런 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200만원이 어디에서 돈이 드는 지 이게 올라온 건 지 그래서 제가 앰프 시설이라든지 무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과연…….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개관식을 하면 한 2,000만원 계획서 세부 내역서를 한 부드리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이런 것도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소요가 어디어디 드는지 그 내역서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국장님 추진계획서 동료위원들 모든 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이현욱 위원님께서 악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현장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악용이 되고 있는지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제가 어제 퇴근하는데 모여성분이 저 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살려고 일찍 갔는데도 먼저 대기해서 줄 선 분들한테 뺏기고 기회가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걸 5%면 50만원 사면, 10%면 5만원이죠?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네, 5만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일인당 제한 있고 연 제한도 있지만 가족 동원해서 하면 하루 일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로 한 분은 이걸 상품권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하는 것이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도 관계 부서에서 잘 인지하시고 현장 가서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잘 파악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그 부분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있다고 해서 업소 별로 우리 농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업소에 보면 그 업소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공평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천만원이 들어오는 상위 그룹에 속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용을 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A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집중적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조금 전에 50만원 어치 사서 몽땅 주면 여러 사람해서 그리하면 다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상위 그룹에 속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건 데요.
  혹시 예산이 관련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 가지고 이때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단 관련해서 우리가 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서은애 위원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든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러면 해외시장 개척단이 우리가 실제로 가는 것도 안 되고 교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온라인 교류를 확대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있는지 그리고 향후는 앞으로 이 코로나 정국이 정말로 앞으로 우리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것 같애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이며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음에 우리 당초나 제대로 편성해야 될 걸로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해외 무역사절단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못나갑니다. 
  못 나가는데 그 예산을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무역 사절단은 못나가지만 무역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화상으로 해외바이어하고……. 
서은애 위원   코트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코트라 아니고 무역협회, 해외갈 때는 코트라하고 하지만 화상 회의는 전국적으로 무역협회하고 합니다. 
서은애 위원   협회하고…….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키타, 키타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 10월경에 화상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바이어를 모집하고 진주에 수출기업들, 수출기업들이 지금 해외 못 나가니까 상당히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물류비 지원도 상당히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계류 못 나가는 대신에 수출을 함에 따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류비 지원이 5,000만원 편성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상 수출 상담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잘 된 데도 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구축을 해 놔야 될 것 같구요.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두 번째 212페이지 보시면 진주시 노동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1억1,000만원이 지금 5,000만원 책정되었다가 1억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받았구요.
  자료를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노동복지회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35년쯤 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35년이 되었으면 앞으로 계속 이 리모델링비가 나가야 되는데 2017년부터 리모델링 혹시 이게 우리가 보수비 들어간 게 있는지를 자료를 달라했거든요.
  그때 그 받은 자료에 보니까 지금 까지 한7,000만원이 넘게 보수비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될 문제인 가, 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한 번 가 봤습니다. 
  가서 상태를 한 번 보구요.
  정말로 겉에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 이게 노동자들 복지회관인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 헬스 시설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안에도 너무 칙칙하고 습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차원으로 해야될 문제가 아니고 민주노총 있잖아요.
  민주노총도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가 5억인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좀 장기적으로 민주노총과 한국 노총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진주시에 땅이 있다면 그냥 좀 그 5억이라는 임대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좀 짓는 거는 어떤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비용을 놓고 보면 벌써 지금 우리가 5억하고 여기 들어간 돈 1억, 1억6,000하고 뭐 이때까지 들어간 거 보면 벌써 그 돈만 해도 8억 정도가 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시적으로 이럴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또 그거는 또 노동자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부분인 거는 하지만, 이 건물에 지금 35년 된 건물로 봐서는 전체를 다시 재 리모델링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계속 돈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화장실 공사 2017년에 했는데 2019년화장실 보수 또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네.
서은애 위원   이렇게 반복되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오히려 더 낭비하는 요소는 아닌가 해서 저는 민주노총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 5억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근로자 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상평동에 인근에 또 복합문화 센터를 케이티 앞에 국가 공모 사업이 되어 가지고 건립을 합니다. 
  지금 설계 들어가 있고 그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아까 계속비 사업에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케이티앞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고 단순한 사무실 목적으로 건립하는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서은애 위원   예, 사무실 아니죠.
  복지회관은 그렇지 않죠.
  사무실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유심히 파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면요.   
  우리 얼마 전에 대리 운전 기사님들 사실은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토론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리 운전 기사들의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그러니까 꼭 대리 운전기사님들이 아니죠.
  이동 노동자들에 대한 쉼터인데 이게 경상남도에서……. 
○위원장 김시정   서은애 위원님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아, 예,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올해 2개 정도의 쉼터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진주시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린 적도 있고 하지만 혹시 거기 그때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는가 여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이동 대리기사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가지고 쉼터, 창원시에 작년 말에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생각으로는 창원시하고 여건이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리 기사들이 상남동, 그 상남동이라는 상권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스템도 그 쪽에 대리기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쪽에서 차를 가지고 태워오는 운행도 노선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남동에 모이고 기사를 태워오는 차량, 그런데 창원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상권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가호동, 충무공동, 하대동, 평거동 자 어디 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곳에 해 가지고 대리기사들을 몇 명인 지 저도 대리기사하면 물어봅니다. 
  물어 보면 거기에 갈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물론 필요성도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주는 대리기사분들이 여건 자체가 분산되어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곳에 한다는 것도 약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운행하기 바쁜데 거기 쉬는 시간이, 창원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하다고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 사천에 자체적으로 쉼터를 만들었는데 대리기사…….
서은애 위원   기사분들이요?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3년전 인가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쉬는 사람만 쉽니다. 
  오는 사람만 오고 아지트화해서,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운영하다가 폐쇄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될 사항으로 보는데 좀 여건이 창원하고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실용적인 측면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복지측면으로 가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실제로 이 분들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고 많이 더울 때 추울 때 그 시간에 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하면 저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광역 단위는 거의 다 쉼터가 다 있는데 사실은 이리 작은 지자체 소규모단위는 대리 운전기사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지금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주는 왜 필요하냐 하면 진주는 서부권을 아우르는 도시예요.
  그래서 약간 광역 개념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리 운전 기사 수를 놓고 볼 게 아니라  산청, 사천, 통영 다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진주에 만약에 세운다 하면 도도적극적으로 저는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진주는 약간 형님 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저는 보여줘야 되고 그 이동 노동자 쉼터를 모범적으로 한 번 탁 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차후에 한 번 더 위원님하고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한 번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예산 심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어쨌든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봐 주시고…….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6,200만원이 증액된 15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3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월 대보름 민속축제 1,000만원, 한.중 전통 문화예술 교류행사 4,000만원, 야외무대 유지 보수 3,000만원,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 경연대회 7,000원만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개최 불가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고,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 확정에 따라 100만원 감액하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아름다운 진주 찾기 미술 실기대회 800만원, 공군사령부 부대개방 행사 500만원도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미 개최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유등의 빛 한복으로 살아나다, 3억원은 문체부 2020년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은 지역 문화진흥법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향후 문화관련 사업 추진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020년 경남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1억원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 문화재 보존관리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평거동 유적지 복원 및 활용방안 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익룡발자국 전시관 어린이 날 기념행사 500만원과 223페이지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동문 복원으로 동문 시굴조사 용역에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유산 전승 보호활동에 5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 오광대 전수교육관 방수공사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운영에 전시관 미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영 복원은 총 사업비 증액에 따라 설계비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문산 성당 강당 보수정비 및 충량부 임시보강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이며, 224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진주 원계리 영모재 사당 지붕 및 주변 담장 보수 5,400만원, 진주 검암리 운수당 주변 정비공사 4,500만원, 진주 부사정 정비공사 5,000만원은 문화재 추가 보수사업 확정 통지에 따른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진주 파리장서비 건립으로 프랑스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독립을 청원하는 글을 보낸 파리장서 운동을 기념하는 비를 수곡면 사곡마을에 건립하기 위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5페이지 관광진흥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3,700만원이 증액된 188억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중간까지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에 19억9,700만원이 증액된 11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미 추진 등으로 축제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원, 외국인유학생 문화체험 참여자 보상비 600만원, 관광관계자 및 홍보요원 역량강화 교육비 600만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에 500만원, 택시기사 문화관광 강좌 운영에 1,000만원, 관광객 유치 활동 운영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지원 2억원도 10월 축제 미 개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토요상설 전통소싸움 행사운영비 2,000만원, 소싸움 경기 출전료 1억 2,000만원을 상반기 행사 미 추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수면 관광테마 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등에 1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관광시설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 80만원, 경남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에 1,700만원, 227페이지 경남 주요관광지 맞춤형 생활방역 지원 800만원, 경남 주요관광지 ICT 관광 지원에 1,500만원을 국,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용역 5,000만원은 문체부 추진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남형 청정 안심업소 지원 300만원은 관광 사업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여행사에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에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예 창작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실시한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5,0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원, 유등보관소 건립에 5억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진주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은 도비 보조금이 1억3,000만원 감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 지원 5,000만원,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 5,000만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2,500만원, 해외 축제초청 사업비 지원 3,000만원은 코로나19로 행사 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청년기획단 운영 도비 보조금 2,500만원은 지난 4월 경남도 지역 축제 청년기획단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9,600만원 감액된 26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4억2,100만원이 감액된 7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로 대회 및 행사 개최 취소 등으로 체육 행사 개최 및 지원 1,8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1,700만원,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4,000만원, 진주대학생 체육 리그전 4,500만원, 대통령배 전국 남녀중고 배구대회 1억6,000만원, 231페이지 상단 전국 조정 선수권 대회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1,500만원과 서 진주 공공 스포츠 클럽 운영지원 1,80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으로 1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2,100만원과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비 4억원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00만원과 진주 종합경기장 영화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지원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상단에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시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성 신촌마을 게이트볼장 정비 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과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등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3,700만원이 증액된 22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7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비교 견학에 600만원 감액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성 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6억원, 전통시장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에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은 토지매입 보상금 지급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억을 감액하였고, 논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도의 사업명 수정 요청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없이 세부사업명을 수정하였습니다.
  235페이지,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0년 전통시장 동시 세일 페스타에 1억1,300만원과 2020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에 2,500만원을 성립전 13차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통로 바닥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성립전 17차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온라인사업 지원에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도시 조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기정액 대비 2억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석 400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브네트워크 회의 참석 400만원,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개최 2억2,800만원, 237페이지 UCLG 파일럿 도시방문 1,200만원,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 참석 400만원, UCLG 파일럿 도시 관계자 초청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으로 기정액 대비 7억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관련 홍보물 등 인쇄비와 공청회, 공공운영비를 1,000만원 감액하고 강남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1,000만원과 진주교에서 천수교 지중화 사업에 7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전과 시가 각각 50%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8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11억2,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식품 공중 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관내 안심식당 지정 운영에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에 국도비 반환금 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367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입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00만원을 증액한 3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성 및 청동기 박물관 관리운영으로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과 공공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남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억1,400만원이 감액된 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앙 지하도 상가 운영 관리로 기정액 대비 1억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1,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중앙 지하도상가 유지비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내 조정에 따라 예비비 1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점심시간이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위원장 김시정   계속 이어서 하시죠.
  마무리하고 하시죠.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보니까 228페이지 유등 보관소 건립 사업, 국장님 유등 건립 사업 실시설계가 5억이 추경에 올라 왔다 그지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국장님, 지금 공원과에서 소망진산 테마 조성 계획 결정안 이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욱 위원   여기에 보면 진주시민과 방문객들 유등이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 축제 이후에 관리되는 유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마련 이래 가지고 2010년부터 120억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실시용역이 되고 실시설계가 났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이현욱 위원   그런데 아침에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는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여기는 너무 장소가 작아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거기에 천수교 밑에 있는 유등을 일부 옮기고 거기에 유등전시관 그 다음에 유등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체험관과 보관 장소를 하고 제작소까지 같이 당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런 일정 부분의 4억 이상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국가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의 결과거기에는 그런 체험이라 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위에 결과가 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면적이 유등 보관 장소하고 체험 시설이 줄어들어서 거기에는 유등체험하고 전시 하고 일부 보관하는 부분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원래 계획이 천수교 밑에 있는 부분도전체적으로는 이동이 불가했습니다. 
  한 30, 40%정도 되어 보이는데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오목내 쪽에 보관 장소를 하면서 거기에서 보관만하는 게 아니고 체험도하면서 거기는 제작도 전부다 거기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천수교 밑에 있는 유등과 유등제작기능을 전부다 이 시설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소망진산 유등 테마 계획은 변경이 되는 거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당초보다는 당초 에서는 조금 변경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국장님, 여기도 소망진산 유등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도 설계비가 5억 가까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그거는 실시설계입니다.
  건물 실시 설계…….
이현욱 위원   그런데 국가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과에서 업무를 협조를 하셔서 서로 공유를 했으면 실시설계를 한 쪽에 모아가지고 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갈건 데 여기는 이대로 하고 관광과는 관광대로 하고 공원에는 공원대로 하니까 이중으로 설계비가 든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공모선정에 따른 실시 설계 부분이고 이 부분이 원래는 저희들 당초부터도 유등 보관 창고, 천수교 있는 유등을 전부다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다 수용하고 그 사항을 보고 대곡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학교용지 산데 그런데라든지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었는데, 유등을 이동하기가, 유등을 제작해서 이동하려면 물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길이 있어야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목내 이 지역이 푼톤이나 이런 걸 띄워서 바로 축제장으로 이동하기가 최적의 장소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확보를 한 것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현욱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느냐 하면 물에 유등이 띄워져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이현욱 위원   띄어져 있으니까 끌고와 가지고 지금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끌고 와서 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게 번거로우니까 에스칼레이트를 설치를 해서 유등을 들어 내서 여기서 보관하겠다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오는 것도 하나의 테마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는 보면 유등 전시관 및 유등 창고 1, 전시관 및 복합문화공간 2,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유등 체험 제작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일괄적으로 한쪽에 모아 가지고 유등이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유등의 기능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그쪽은 전시와 체험 부분을 모아 놨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천수교에 있는 유등을 전체 그 자리는 다 못갑니다. 
이현욱 위원   보관하는 장소를 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보관하면서 거기서 제작까지 하겠다 지금 이 오목내 쪽은,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작을 천수교 밑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현욱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그 제작 자체도 이 보관 창고가 되면 여기 서 제작도 하고 전체 천수교 있는 걸, 지금 소망진산으로 옮기고 나면 남는 유등도 새롭게 지어지는 이 보관 창고에 전부다 보관을 해서 천수교에 있는 유등을 전부다 이동을 시켜서 천수교 남강 둔치는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여기는 유등 건립 새로 되는 데는 나머지 부분을 전부다 이동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삭감을 제가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도 보면 유등 체험 제작소 및 유등 전시관 유등 창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등은 유등대로 모아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체험관을 하든지 학교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그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는 240억 가까이 들고 여기도 120억이 돈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걸 획일화로 한 쪽에 모아 가지고 국과별로 잘 조율을 해 가지고 공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 말을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도 여기를 좀 적게 만들든지 이거는 공원으로 전환하든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삭감을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로 한 것은 한쪽으로 모아야 됩니다. 
  가구점은 가구점이 모여야 잘 되듯이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는 유등 테마 공원이고 저쪽에는 유등 보관 공원이고 이리 한다는 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등 소망진산 테마 공원에 유등 전시 체험관은 유등의 실제 우리가 축제를 마치고 나면 유등을 볼 수 없습니다. 
  거기는 1년 12달 유등에 대한 모든 것을 전시하고 체험하고 관람, 일종의 유등과 관련한 관광 시설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현욱 위원   여기에 전시해 버리면 창고가 필요 있습니까? 
  전시장에 다 있을 건데…….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시를 다 못한다다니까요.
  유등 개수가 몇 만개 지금 7만개 가까이 되는데 그 유등을 거기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면적에는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관 창고를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아직 까지 설계 인가가 안 났으니까 설계하실 때도 그걸 잘 염두를 해가지고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등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원관리과에서 유등 테마파크라 해 가지고 망경동에 조성할 때 이미 유등 저장소 유등 전시관 유성 체험관 다 이미 우리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유등 창고가 옮겨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약수암 뒤로 옮긴다고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그때 한 번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었나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아니 저희들이 유등보관 창고가 적정한 위치를 그때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좋을 건 지 이쪽이 좋을 건 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서은애 위원   그래서 갑자기 왜 유등 테마파크로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장황하게 해놓고, 유등에 대한 모든 게 그 테마 파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다 들어갑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유등 창고를 옮긴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왜 옮기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약수암 뒤로 옮긴데요, 그죠?
  그러고 있다가 또 이번에 추경에는 오목내 쪽으로 또 유등 창고가 온데요.
  그냥 아무데나 유등은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까? 
  유등 창고는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위원님…….
서은애 위원   그래서 제가 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니 유등 테마 공원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어요.
  없어서, 그러면 유등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보상비해가지고 400만원이고 캠핑장은 그렇는데 유등보관소가 지금 얼마예요, 200억이잖아요, 그죠?
  207억인데 이 어마무시한 돈이 드는 게 장기 계획도 없고 중장기 계획 없는데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어지는데다가 갑자기 거기……. 저는 시민들이 여기 꼭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다면 저 이해를 해요.
  유등 보관소 유등 체험소 우리 동네 가까이 해 달라 한 명이라도 그런 말을 했으면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여기 했으면 좋겠다고 만든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서은애 위원   그리고 국장님 방금 유등을 옮기는 데는 물길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하셨어요.
  물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이창희 시장님 때 우리 어디 인가요.
  유등 보관소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산속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물길이 있습니까,  그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소형등은 제 말 들어……. 답변드리까요?
  소형등은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대형등은 이게 우리 유등이 통째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분해조립이 안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소형등은 문산이나 다른 지역에 충분히 가서 그냥 차량 이동이 가능한데 대형등은 물길이 없으면 축제장소로 옮기기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도로가 전선이나 이런 게 5미터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유등이 지금 큰 거는 거의가 10미터 가까이 됩니다. 
  10미터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하신 거고…….
서은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유등 테마 공원에도 물길을 따라와서 거기 들어  가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오목내 쪽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유등 보관소를 만들고 체험소를 만드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200억이나 들여 이걸 만든다하면 그 창고를 짓는다하는데 국장님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등 전시 체험관에 계획이 없다 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운영계획이라 든지 모든 게다갖추어져 있고 원래부터 거기에 앞에 전체다는 천수교 있는 유등을 다 옮기지는 못한다했습니다. 
  그리했고, 그래서 남아있는 유등에 대해서 지금 10월 축제 마치고 나면 1년 내도록 거기 천수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꾸준히 보기 싫다고 치워달라고 했고 특히,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천부지 내 유등 적재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해도 저 유등 안 치우면 안 해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등을 전체 다 옮길 계획을 꾸준히 세워 왔고 그 다음에 약수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길을 따라 가니까 약수암쪽이 좋을 건지 이 쪽이 좋을 건지 그 부분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한 거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여기에 어차피 오목내 쪽에 캠핑장이나 모든 시설이 되니까 거기 같이 어울리게 지으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지금 시설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시설비가 통과가 되면 반드시 그 장소에 지금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장소도 지을 수 있는 돈이…….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지금 이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 지어야죠.
서은애 위원   이 장소에 지어야된다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러면 여기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아니 공유재산 취득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서은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은 끝났지만 그게 꼭 우리가 땅은 살 수 있는거잖아요.
  지금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난 개발 막기 위해서 땅은 살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그 부분은 계획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은애 위원   저는 땅도 조건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봐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것도 이 시설도 여기 짓는 거는 저는 정말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캠핑장은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른 걸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완전 개방된 거니까 상관이 없다손 치는데 유등 창고 이거는 창고 잖아요, 창고를 짓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그것도 유등형상이라든지 모양새 있게 지으면 또 다른……. 
서은애 위원   국장님 남강변에 시민들이 보기 싫다고 한 거를 거기는 그러면 올려 놓으면 보기 좋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그 부분은 적정한 높이를 맞춰서 하면 오히려 거기가 또 다른 유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시정   예,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 위원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하는 거는 좋다 이 겁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오목내 공원을 실시 용역을 하겠다고 1억2,000만원을 용역비를 달래서 지금 용역에 들어간 상태라 말입니다.
  용역 결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본 예산 때 1억2,000만원 용역이 올라 왔다 말입니다.
  지금 용역이 10월말에 용역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국과에서 서로 공유를 하는지 저는 그게 알고 싶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욱 위원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오목내 공원을 어떻게 할는지 실시용역을 하고 있고 관광은 관광대로 하고 있고…….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의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사업 부분만 떼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다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서은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일단 그거는 여기 까지 하구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인데요.
  이 용역을 지금 추경에 굳이 올릴 이유가 있는지와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지금 공원도 조성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이걸 새롭게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이 관광 거점 도시는……. 
서은애 위원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추경에 올린 이유하고…….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관광 거점 도시는 이 사업은 정부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인데 1,000억 공모사업인데 정부가 500억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500억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광역한군데하고 기초지자체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도에서는 저희도 같은 경우는 통영하고 진주가 이 사업에 공모 사업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서은애 위원   공모사업이네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여기에 주 모또가 뭐냐 하면 주 목표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려면 여기에 특화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된 자료가 사업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세부 사업이 좀 나와야 저희들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그 공모 사업을 지금 하반기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도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1월달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공모사업이 뜨면 1개월 내에 응모하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그게 1,000억입니다.
서은애 위원   지원금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국비 500억하고 지차체 부담금 500억해서 1,000억입니다.
서은애 위원   선정만 되면 5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통영도 그러면 500억 받는 거고?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아니 통영하고 진주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작년에 창원 진주 통영이 응모했는데 광역이 부산이 되었습니다. 
  부산이 되니까 경남에는 지자체 안 준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경남이 지자체에서 받기가 유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영하고 지금 진주가 경합 중인데 저희들이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진주가 도를 대표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추경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37페이지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주민참여형 도시 재생형 추진에서 강남지구 현장 지원센터 인건비해 가지고 현장 지원 센터가 나와 있어요.
  도시 재생, 우리가 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장지원센터라는 거는 뭘 애기하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지역 별로 그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지원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강남지구가 지난 달에 가서 최종 설명을 하고 왔는데 올해 선정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발표는 10월달에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강남지구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지원 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이 또 평가할 때 현장 지원센터가 되지 않으면, 운영을 안하면 공모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은애 위원   그러면 도시 재생센터 밑에 현장지원 센터를…….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지구별로 현장 지원센터는 계속 생겨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있고 총괄적으로 도시재생지원 센터는 따로 있고……. 
서은애 위원   그러면 진주는 지금 하나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지금 현재 성북만 되어 있고 지금은 올해는 강남 지구하나만……. 
서은애 위원   향후 우리가 평가를 받고 하려면 계속 만들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그렇죠, 앞으로 다른 지구하면 또 그 지역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해마다, 할 때 마다…….
서은애 위원   아, 예, 이게 생소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장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당초보다 979억5,800만원이 증액된 5,29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966억2,200만원이 증액된 1,59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지원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집행 잔액 100만원과 국가 유공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명예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의 불용 예상액 1,500만원과 국가유공자 종량봉투 지원집행잔액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현충일 행사관련 코로나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로, 집행잔액 1,400만원과 6.25행사 취소로 1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맞춤형 복지 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소로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 등 경기 침체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확대로, 사업량이 증가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1억1,300만원 증액된 1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 복지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보조인력 1명 인건비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복지박람회와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 취소로 7,000만원, 9,600만원, 1,10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2억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중 읍면동 기간제 지원인력 인건비 2억2,400만원, 선불카드 발행비용 8,3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886억1,700만원 등 국도비 총 889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사업량 증가로 택배비 4,000만원 증액하여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교육부 전입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인건비 1,100만원 운영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중 코로나 대응 신규 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9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246페이지 중간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이 감액된 3억3,300만원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2,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25참전자 명예 수당 3,900만원, 재해구호 교육비와 이재민구호비 3,000만원 등 7,200만원 증액된 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상단 부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6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홍보 비용 축소로 6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인건비는, 의료 급여 관리사 3명의 성과 포상금을 반영으로 120만원이 증액된 1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5억6,000만원이 증액된 2,18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지원 대책으로 실버카페 4개소에 전담 청년 매니저를 1명씩 배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600만원과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은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노인 계층 자립지원인 저소득 노인 가장 세대에 연1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방비 지원금액 감소로 인해 2,300만원 감액과,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 배달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사업으로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용역비 등으로 코로나로 인한 보건복지부 사업 조정에 의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5,000만원 감액된 10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인 진주요양원 외 28개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 금산면 송백경로당 내부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에 따라 2,000만원과, 신안동 경로당 건립 및 평거동 경로당 건립은 금년 제1차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3억원과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250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3개소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6,00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51페이지 상단에 아동복지시설인 진주 기독 육아원 외 2개소에 장비 교체를 지원 사업비 800만원과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승강기 노후화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7,05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1억4,900만원이 감액된 118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부분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와 행사취소에 따른 감액으로 국비 3,7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9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인 경남도 변경 내시에 입소자 지급 훈련비 200만원과 입소자 감소 추세에 따라 비 수급자 생계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에서 중간까지 생계급여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와 입소자 감소 추세로 1,00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도 변경내시로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구의 날 기념 행사 취소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코로나로 인해 휴강기간 교육생 수송 차량 용역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방문 교육 지도사 활동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00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삭감액 1,900만원은 처우개선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세계인의 날 행사 취소로 6,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8억5,400만원 증액된 1,34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복지 행사지원 중 청소년증 발급단가인상 및 발급매수 증가와 코로나 19관련 방역물품 구입에 따라 9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아동수당 지원으로 만7세 미만 아동 수 증가에 따라 1억9,100만원 증액한 21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에,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으로 코로나로 인한 학사 일정 변경으로 급식지원 일수 증가 및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6억500만원 증액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3,700만원 증액한 1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으로 지역 아동센터 1개소 감소로, 500만원 감액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 아동센터 안전지원인 공기청정기 렌탈 수 증가와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1,700만원 증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258페이지 상단부분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중 온종일 돌봄 홍보물 제작을 위해 시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날 기념행사비 4,500만원과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비 3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보호인 경남 서부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법정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만6,000원 증액한 3억5,600만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은 아동 인구 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지원금으로 100만원 감액한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방역물품 구입비 추가지원을 위한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9페이지 상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신규사업으로 5,89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공기 살균기 렌탈지원비 등 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보육서비스 개선인 시청어린이집 운영비는 500만원 증액한 1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 살균기 렌탈비 지원 2,300만원 증액한 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60페이지 상단 코로나 관련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에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장보육 전담교사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억4,900만원 증액한 4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 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400만원을 증액한 2,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 사업 인건비로, 코로나 관련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사업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6,380만원 감액한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일 24시 시간제 직영 보육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세입 완료된 정부 및 경남도 우수사례 경진 대회 포상금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인·적성 검사 지원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대책 지원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국공립 어린이집 입주 청소 용역비에 300만원 증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난감은행 놀이체험교실 강사수당은,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취소로 1,200만원 감액한 1,400만원과 장난감은행 영유아 놀이터 운영 강사수당 1,500만원 감액한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62페이지 상단에, 지방 육아 종합 지원센터 지원 중에 부모교육 홍보 현수막 및 진행 물품 구입으로 360만원을 증액한 1,070만원과 영유아 양육 부모교육 강사 수당으로 110만원 증액된 1,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63페이지 상단에 아동 보호전담요원 공무직 1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그리고 심도있게 다루었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점 또 그리고 건의드릴 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24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국가유공자 쓰레기 봉투 지원 예산이 3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상자수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삭감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국가유공자가 원래는 우리 예산에 3,650명이 되어 있는데 5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한 것 같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분들에게 다른 것도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가 지원 된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혹시 얼마만한, 규격이 얼마나 되며 또 몇 장이나 지원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그게 생존 시 때는 원래 200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고 보통 1년에 한 번 3월달에 전체적으로 일인당 10리터짜리 40매 그 다음에 20리터 짜리 한 40매 정도해서 한 일인당 3만2,700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국가를 위해 헌신하신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대상자 수가 예산을 잡고도 대상자 수가 줄었다고 이렇게 아니면 좀 더 넉넉하게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삭감을 해서 좀 의아하다 생각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 후손이 섬김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249페이지에 경로당 송백 경로당 보수공사 예산하고 또 신안동 경로당,  평거동 경로당 건립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안동 평거동 경로당 사업은 해당 지역에 국회 의원 특교세로 이루어진거죠?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지금 신안동하고 평거동은 지금 제1차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임기향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올해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경로당 신축 사업, 사업 진척과 읍면동별로 무슨 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그 간략하게 설명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지금 우리 금년도 경로당이 3개소가 지금 신축할 건데 지금 문산에 있는 관정 경로당 수곡에 있는 금동 경로당 그 다음에 이현동에는 지금 동에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11통 경로당이 지금 3곳이 지금 신설 준비 중인데 문산 관정은 지금 공사를 착공했고 그 다음에 수곡 금동하고 이현 11통인데 여기는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나서 지금 계약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시에서 1년에 연간 경로당을 신축할 때 몇 개 정도가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업무 한계로 봤을 때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지금 현재 읍면에는 경로당이 마을에 저도 정촌면에 근무해 봤지만 한 마을에 윗동네, 중간동네, 아래 동네 해 가지고 3개 경로당이, 마을회관을 또 경로당을 개조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한 마을에 많은 경우에는 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도 지금 총 우리가 539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아파트쪽에 동에는 좀 더 여론이 더 좀 설치 해야 된다는 그런 중론입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과에서는 몇 개정도를 1년에 연간 몇 정도를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 잡으며 예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업무량으로 봤을 때 몇 개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전체 인구에 비해서 우리 시가 경로당이 많습니다. 
  539개고 그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21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 560개 경로당이 있는데 올해 경로당이 3개 경로당하면 미경로당까지 합하면563개가 됩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올해 3개하고 그러면 내년에 혹시 당초는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개나 잡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내년에는 우리 신안 경로당하고 평거 경로당하고 3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거는 특교세 말고 또 세 개 계획하고 있다 말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아니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총 4개입니다.
  이 경로당 두 개 포함해 가지고 신안 평거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저는 여기서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 지역구 상대동은 인구수가 2만2,600명입니다.
  이게 물론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로당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인구수에 초장동 같은 경우는 2만3,000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 수가 18개고 수곡면 같은 경우는 2,500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을 리가, 행정리가 25리가 있으니까 거의 마을마다 있다고 보면 한 25개 이상은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올해도 상대동에 경로당이 하나 신축되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니까 올해 했으니까 다른 동네 상대동에 또 할 수 없으니까 상대동은 배제되었다는, 이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이게 공평한 거는 맞죠.
  우리 했으니까 다른 동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지금 아직 상대동은 아주 인구수에 비해서 상대동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경로당 수가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 놓고 이제 상대동 했으니까 평거동 가든지 다른데 이현동 가든지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너무 그걸 상대동 했으니까 다른 동에, 그러니까 항상 상대동은 늦을 수밖에 없다, 이리 생각 들어서 공정하게 하려면 비슷하게 어느 정도 동마다 그렇게 비슷하게 해 놓고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족한 게 없는가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 가 그래서 차후라도 뭐 내년 계획하고 있던 것까지는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차후라도 그 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예산 편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상대동이 인구가 좀,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도 작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실태를 조사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 4개 보다도 급한 수요자가 꼭 필요할 때는 더 증액을 추경을 하든지 당초 예산에 반영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일반 경로당과 아파트 경로당 혹시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우리가 일반 경로당은 지금 우리가 총 539개중에서 423개가 일반이고 아파트가 한 116개입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일반 주택으로 사용한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냉방비 그 다음에 난방비 중식비 그 다음에 양곡비 해가지고 한 연간 경로당 414만원, 아파트경로당은 거기서 난방비를 빼고 나머지 하면 한244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가 미등록 경로당도 21개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는 연 21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국장님 국장되시고 그쪽 복지국으로 가셔가지고 아직 몇 개월 지나지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고 이렇게 빠른답변 감사드리고 아무튼 우리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됨으로서 다시 경로당이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고 또 코로나가 단계가 좀 풀리거든 또 불편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저희과가 아닌데도 이 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동보육과장이 지금 안 오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아동보육과장 배우자가 고인이 되는 바람에…….
이현욱 위원   몇 일 전에 제가 아동보육 과장님하고 팀장을 제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대화를 한 번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굉장히 따지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불행히도 지금 오지를 않았는데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총 예산이 930억 가까이 된다, 그죠?
  시도비 다 합해 가지고?
  920억 정도 된다, 그죠?
  259페이지 맨 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여기 보면 시비가 214억 포함되어 있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이현욱 위원   국장님, 우리 진주시에 전체어린이 집이 253개 정도가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맞습니다. 
  253개입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929억 나누기 253하면 한 개당 3억7,000만원 씩 돌아 가는 거다, 그죠?
  국장님 계산적으로는 그리 안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맞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리되죠?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이현욱 위원   국비를 빼고도 우리 진주 시비만 해도 214억이 투입 됩니다. 
  그 214억 나누기 253하면 8,500만원씩 진주시 어린이 집에 돌아갑니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이현욱 위원   제가 왜 이걸 계산을 해 왔느냐 하면 얼마 전에 보면 티비뉴스를 보고언론을 보니까 우리 진주시 아동학대가 올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실이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아동 학대가 지금……. 
이현욱 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을 더 할게요.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아동 학대가 지금 5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이현욱 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저 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과장님이 제 사무실로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담당팀장님하고 저한테 와 가지고 계속하는 말이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900억을 주면서 애를 맡겨놨는데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국장님 맨 먼저 법 앞에 도덕이고 윤리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팀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고영인 팀장요?
이현욱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지금 대기발령중입니다.
이현욱 위원   왜 대기 발령이 났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지금 진주 시티프라디움 아동 보호자하고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현욱 위원   국장님 돈을 이리 투자를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1,000억이 넘는 돈을 갔다가 아이들 안심하고……. 하나의 목입니다.
  하나의 목으로 까지 이렇게 주면서 올4월부터 그렇게 부모들이 진주시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한 번 정도는 귀담아 들어 봤으면 여기 까지도 안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경찰조사까지 가고 전국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담당자가 법적으로 문책을 당하고 있고 기소가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기소는 아니고 경찰에 조사 중인 것으로……. 
이현욱 위원   조사를 하는데 지금 업무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대기발령입니다.
이현욱 위원   대기발령이 나 있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이현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들도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공무원 첫째는 의식이 바뀌어야됩니다. 
  시 의원들이 도와 드리려고 와서 제 방으로 불러서 제 상임위도 아닌데도 좀 어떻게 된 거냐고 알아봐 달라 하니까 딱 한 마디가 두 시간을 이야기해도 끝까지 하는 말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대답이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일반 시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진짜,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경찰에 고발을 당해 가지고 경찰에서 우리 진주시를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제가 만약 에 오늘 과장님 왔으면 시 의원 앞에서도 내 진짜,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런 데까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컷 숨겨 놓고와 가지고 터지니까……. 국장님, 우리 진주시가 돈만 줘 가지고 해결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공무원은 윤리 의식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저 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되고, ‘의원님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때를 제가 회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도와 드리려고 한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지인입니다, 그분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하고, 상임위도 아닌데도 이 의원 이거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담당자가 ‘의원님,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없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 가지고 여튼 우리 진주시 행정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돈을 1,000억가까이를 지원하면서도 아이들 안심하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여튼 간에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별도 제가 과장 오면 다시 한 번 별도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홍 위원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이현욱 위원님 말씀에 덧 붙여가지고 조금 전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고 부끄러운 일로 매스컴에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학대 받던 어린아이들이 아동들이 어떻게 심리치료를 잘 받아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적절한 치료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아동들이요?
박철홍 위원   예, 우리 시나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들이…….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산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박철홍 위원   이렇게 학대 아동이 발생되었을 때 그 아동을 위해서 지금 경남 서부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죠?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여기도 17분이 아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 아동들은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 분들도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주로 가정폭력만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지금 경남 서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아동학대 조사 그 다음에 사례 관련 예방 사업, 심리 평가 및 치료 사업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맡고 있는데 가정 폭력만 취급하고 어린이 집 학대는 거기서 말 그대로 일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못합니다. 
박철홍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신고 내지 사망 건수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렇게 증가했는데 물론 2019년도 보면 심지어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들이 42명이거든요.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증가한 게 아니고 예전에는 4, 5년 전에는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들이 못되었었고 혹시라도 신고하면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볼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매스컴에 신고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다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묻힌 거고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부모들이 오픈하다보니까 다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 아동복지법 제29조 보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 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들이 이런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분명히 국가에서 우리시에서, 도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충분한 심리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어 발달 장애라든지 분리 불안 공황 장애를 분명히 겪거든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고 난 뒤에 이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진주에서도 긴급해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투입을 한다든지 시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 왔어야 되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진주시에서도 어린이 집이 253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한 1,000억을 997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48개 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시비로 하는 게 한 8개 됩니다. 
  8종류가 우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 교직원하고 합해서 한 8개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국도비 제외하고……. 
박철홍 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게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차후에는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요즘 낳기가 힘든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일이 자꾸 일으키고 하면 더더구나 그런 문화들이 자꾸 더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차후에는 이쪽에 꼭 예산 편성하시고 안 그러면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이 아동들이 꼭 심리치료 내지는 여러 가지 공황장애, 분리장애를 겪는 것을 치료받을 수 있게끔 꼭 그쪽으로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물론 재발도 당연히 안 되어야 되지만 재발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꼭 좀 잘 대처 해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꼼꼼히 하나씩 챙겨 보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 위원   국장님, 아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혹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 집을 진주시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는 법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바뀌었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한 3,000세대의 아파트를 지금 신청이 들어 와 있다 말입니다.
  거기 들어오면 앞으로 계속 그런데 500세대가 넘는 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리 진주시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 선발 과정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니고 우리 단체회장님들이나 그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을 제가 폠하하는 거는 아닌데 전문가들, 어린이집은 원장님의 어느 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좌지우지할 수 가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절 때 어린이들을 보는데 좀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우리단체회원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장님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진짜 전문 어린이 집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을 할 수 있는 심사위원자격들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기준은 영유아 법 몇 조인 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9월7일부터 우리 보육 아동 보육정책위원회가 다시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되었는데, 그때는 단체 전혀 없습니다. 
  단체는 없고……. 
이현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흥 아파트 어린이 집 위탁할 때도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아닙니다. 
  그 앞에는 그 앞에 했는데 지금 새로 구성한 시장님 오셔 가지고 새로 구성했는데 9월7일부터 했는데 그 전문 외는 봉사단체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싹 배제시켰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영유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이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예,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국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경남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사후 처치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위원장 김시정   제상희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제상희 위원   잘 안 들립니까? 
  지금현재 진주 소재 경남 서부 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재 학대건 발생에 따른 피해아동들에 대한 그 학부모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죠?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그것까지는 아직……. 
제상희 위원   일단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그걸 옵션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못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재부에 계속 건의를 한다 하지만 보육 예산에서 0.03%만이 아동 전문 보호 기관에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있고 이게 일반회계로 안 되어 있고요.
  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나간다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가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국가가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진천군에서 국공립 어린이 집에서 피해 아이가 발생을 해서 학부모들이 지자체 장이랑 그 다음에 전문기관을 찾아서 피해 내용에 대해서 호소를 했고 즉각적으로 진천군에서는 군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을 했어요.
  거기 비해서는 상당히 진주시는 더 어떤 큰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해서 즉각적으로 좀 치료가 진행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심리치료 등은 지금 우리가 학부모님들 중지를 모아 가지고 서부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다가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상희 위원   협의를 하겠다, 뭘 하겠다, 예산이 없다 이걸 서로 미루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형편이 서로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일의 현장,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국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면 시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보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 빨리 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제상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서부 아동 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보조 이것도 지금 현재 4억4,400만원 중에 도비가 한 30%시비가 70%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면서도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겨우 몇 년 만에 이렇게 좀 인상되었다는 현장의 이야기도 들었구요.
  실제 정부가 이걸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지자체가 나서 주어야 됩니다. 
  현재 정부가 포용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우리 국장님 마음이 많이 무겁겠습니다. 
  아동 학대건은요.
  261페이지 보시면 아동보육과에 장난감 은행놀이 체험 교실 운영 나와 있는데 지금 놀이 체험이 안 되니까 강사들이 수당이 지금  삭감되었다, 그죠?
  아동들이 안 오니까 지금 강사들이 수당이 안 나가는거 잖아요, 그죠?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서은애 위원   그래서 삭감되었고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장난감 은행에 우리 장난감 대여해 주잖아요.
  대여해 주는데 이게 지금 대여 실적이 좋고 대여가 잘 되고 하니 사실은 개소도 지금 확대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을 확대도 하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애들이 놀이터나 이런데 많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내에서 장난감을 좀 많이 어쨌든 갖고 놀아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사기는 경제적으로 힘들 거고 결국은 빌리는 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데 우리 유모차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서은애 위원   유모차도 장난감 은행에서 혹시 대여를 해줍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유모차는 장난감에 해당이 안 되는……. 
서은애 위원   장난감은 아니지만 유모차는 없고 그러면 카시트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만나면 아이 가진 어머니들이 제일 원하는 게 유모차 이런 거 좀 대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디서 대여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난감 은행에서 그걸 좀 구비했다가 대여를 하고 카시트도 그렇고, 이게 왜냐 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치거든요.
  근데 애들은 쓰는 기간은 딱 한시적으로 정해져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재정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산 낭비를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예산낭비를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난감 은행에다 이걸 좀 구비를 하는 게 어떤가 어쨌든 저 출산 대비해서 어떤 예산이든 정책을 만들고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당초에 카시트하고 유모차를 이렇게 구비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위원님 카시트하고 유모차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꼭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 보육 정책위원회가 새로 생긴다고 하셨나요?
  그럼 기존의 260페이지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는…….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육정책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방금 그러면 새로 구성한 게 보육정책위원회입니까? 
  이현욱 위원님…….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어서 새로 위원회를 또 구성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는 말씀이죠?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 분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인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3억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60억7,500만원이 증액된 29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으로 구, 진주역사거리 광장조성사업에 공사비와 보상비 등 4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망경동 소망의 거리조성 사업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 총 예산은 9억6,200만원이 증액된 11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조성 사업으로,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발 사업으로, 일반성면 신촌지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어촌 공사 사업대행비로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른 보조금 이자 반환금 1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79억6,300만원이 증액된 1,08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은 40억9,500만원입니다.
  먼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지원 등 5건의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에 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하단부터 그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촌 삼구마을, 죽봉 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은 시설비 3억원은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양교, 금산교 차로 개량공사 등 4건의 도로 유지 보수 관리에 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기반 관리 사업은, 한발 대비 농업용 용수 개발 등 16건의 지역 기반 시설 확충에 1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문산천 기성제 정비 등 13건의 하천정비 사업에 2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274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억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에 설치된 배수문 26개소를 원격으로 개폐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상평둔치 친수시설 설치공사는, 전액 도비로서, 상평동 둔치에 의자, 파고라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는 9억3,100만원이 증액된 30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사업은, 생활안전 요원 운영에 4,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남학생 안전체험 교육원의 체험교육 하지 않아 삭감했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 등 3건의 민방위 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운영 중단하고 민방위교욱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도시관제 사업은, 진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 계획 수립용역 등 2건의 도시관제에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 분야입니다.
  야외쉼터 운영·정비 및 홍보 관련 지원 등 6건의 방재관리에 10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폐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22억4,000만원이 증액된 2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분야는,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등 8건의 건축관리에 22억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에, 2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동 지역의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하대 둔치 운동시설 설치에 10억600만원, 하대둔치 야외무대 설치에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는, 5억6,500만원이 증액된 24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3건의 도시경관 관리에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진양교~상평교 간 남강변 제방 자전거도로 야간 조명 설치 공사는 조정교부금을 합하여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시비 1억1,000만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LED 전기요금을 절약한 금액을 대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38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 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2억1,800만원 증액된, 600억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영업 수익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분양대금으로 14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및 기타 임대 수익에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142억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지 조성 사업비는, 공사 준공금, 관급자재비, 기타용역비 및 분담금 지급이 142억1,800만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27억5,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27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법률이 지난 2008년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시도 폐지해야 하나, 환급 대상과 체납 건 등 2건이 계류되어 있어 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상된 예산을 반환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사봉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계약해지, 임대료 체납 등 기타 수입으로, 약정위반 손해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사봉지방 산업단지 기반 시설 조성, 지장물 보상금에 1,600만원, 예비비는 19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19억1,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 사업 등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 사업에 3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나머지 2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예, 국장님 늘 우리 여기 다 각 과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도시를 만드시는데 온 총력을 다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제가 타 상임위가되다 보니까 예산 갖고 제가 뭐라할 거는 없는데 충분히 다 다루었으니까, 이번에 건축과에서 280페이지 보면 하대동 예산이 드디어 올라 왔습니다, 강변이.
  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 하면 왜 우리는 평거동, 신안동, 칠암동 같은 그 고수부지를 만들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쪽에서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 진주 첫 관문이고 상평동 그 고수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무림 제지부터 쭉 시작해 가지고 금산교까지 그 고수부지는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는가 하는 늘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이 구간을 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 사업은 사업진척은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진행하시되 나머지 구간도 좀 깊히 유념해 두셨다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사업을 쭉 해 주시면 좋겠다, 어쨌든 균형 발전이 요즘 대세니까 한쪽이 어디 소홀 함이 없도록 균형 발전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우리 국에서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안 그래도 상평교에서 금산교까지 둔치하고 둑 위에 제방 그 부분을 종합 용역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인 사항이고 전체적인 조명이라든지 휴식 공간을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국장님, 277페이지 시민안전과 중간입니다.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통신요금을 보니까 6,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무슨 내용인 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 통신 요금이 6,000만원이 처음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니까 한 80%가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 건은 아마 준공 기한 문제 때문에 잔여기간이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뒤에 계상하는 게 좀 빠져서 그리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혹시 예산 편성시에 정확하게 예산 책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80%가…….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산할 때는 당초에는 착공해 가지고 일찍 하려고 했는데 그 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는 바람에 통신 요금이 조금 줄었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예,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국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니구요.
  하천관리 내용 좀 볼게요.
  저희 지역구 금산교 상하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남강 하류쪽으로 쭉 이렇게 갈 때 보면 금산교에 서서 보면 집현 방향으로 보면 아름다운 숲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제상희 위원   그래서 오가면서 특히, 이번에 우기가 길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상 기후라 우기는 점점 길어질 거고 스콜현상도 심해질 건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래쪽으로 덕오부터 해 가지고 쭉 월평 쭉쭉 내려가면 거의 시설하우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해 나는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앞 번에 하천 관리과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해당과나 아니면 시에서 이 아름다운 섬 조성이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금산 그쪽에 저 아래쪽에 체육시설 있는데 그쪽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상희 위원   그러니까 하천, 강 자체가 이미 지금 곳곳에 섬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쌓이고, 준설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숲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막 이렇게 새도 찾아 와서 앉았다 쉬어가고 어떨 때는 쓰레기도 막 뭉쳐 있다가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상평교 위에 보면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준설, 이런 것 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런 내용이니까 저희들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즐기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진이 잘 보이실 지는 모르겠는데 태풍예고 나고 바로 비가오고난 뒤 전후해서 사진을 좀 계속 찍어봤거든요, 금산교에서.
  그런데 실제 이게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이 나무들이 안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범람을 하는데, 혹시 이 숲 조성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근에 시설 하우스에 어떤 수해가 좀 더 심하게 날 확율은 없는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제가 전문적이 아니라서, 제가 있다 없다 말씀은 좀 안 되지만 그거는 단지 유속의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관련 강 그 부분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그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없을 것인 지 우리가 유속에 지장이 있다면 그거는 정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이 휴식공간 힐링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국가하천이라는 답변은 저도 작년에 들었기는 합니다만 이제 여기 지역구민 들이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도 없고 또 보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이게 저 아래 하류쪽까지 계속 숲이 이어져요.
  나중에는 강줄기처럼 안보이고 마치 그냥 또랑이 지나가는 듯한 아주 여러 갈래로 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그 일대를 쭉 한 번 보시는 것도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잘 모르셨죠?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다가다 보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움만 생각했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제상희 위원   아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만 생각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만약 그게 지장이 있다면 어느 정도정비는 필요하다……. 
제상희 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기후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야지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예, 교통환경국장 변만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7,725만원이 감소한 555억3,5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진주 시외 버스터미널과 일반성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제 교통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0월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축제 셔틀버스 임차료 3억2,725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와 체육진흥과에서 평거동 유원지 내 관광 및 체육시설 설치에 따라 공영주차장 2개소 385면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 등 2019년 미집행사업 일반회계 반납금 상계처리를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1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7,304만원이 증액된 339억7,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탄소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신규 가입자 및 인센티브 포인트 증가로 2,560만원이 증액된 1억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은 굴뚝 자동 측정기기 법적 설치 기간 유예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인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보일러 보급대수가 당초 730대에서 2,000대가 증가됨에 따라 4억이 증액된 5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석면피해 구제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하여 요양생활 수당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금 7,511만원을 포함하여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전환 확대로 차량 2대 증가분 1,0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은 전기 화물차가 당초 10대에서 20대가 늘어 총 3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5억2,000만원이 증액된 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0대에서 10대가 증가된 총 4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또한, 당초 810대에서 1,184대가 늘어 총 1,994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19억416만원이 증액된 32억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17억2,850만원이 증액된 18억2,1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 중단조치로 인해 건설기계 DPF부착 사업 예산 2억6,400만원을 사업 수요가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 설치는 상봉동현장민원실 리모델링 후 주변 활용계획에 따라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기 오염측정소 이설요청으로 이전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2,2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 민간위탁금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지역 노후 자전거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10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전, 시설정비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수목원역에서 함안경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6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채택된 사업으로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실시설계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규모에 미달되어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평교에서 금산교간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사업입니다.
  야간에 낮은 조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상평교에서 금산교 구간 조도 개선을 위하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혁신도시에서 금산교간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은 천혜의 자원인 남강을 활용한 순환 자전거도로 완성과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동면 산강마을에서 유동마을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은 2016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채택된 사업으로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간선 자전거도로변 화장실 등 휴게시설 확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확충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남강순찰 환경공무직 보수입니다.
  ‘2019년도 환경공무직 임금 단체협약’결과에 따라 기본금 및 수당 등 인상으로 990만원이 증액된 7,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8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5,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9억8,464만원이 증액된 281억1,9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사업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물량 증가로 인하여 8억9,859만원이 증액된 33억9,8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위탁운영사업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잔액 9억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무소 운영 사업은 청소관리사무소 노후 냉방기 및 냉난방기 교체가 필요하여 96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관리는 청소차 교체와 불법 투기반 단속차량 신규구입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 7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현장 근무자 사기진작 사업은 읍면동 청소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1,0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 순환 집행 계획 수립 사업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사업은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구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은 읍면동 불법투기 단속 CCTV 및 로고젝트 구입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 2,280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사업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물량 증가로 7,50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4,641만원이 증가한 368억5,0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는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숲 가꾸기 패트롤은 2,264만원이 감액된 9,0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훈련비 50만원과 숲가꾸기 사업 수집활용 부대 재료 구입 33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470만원과 2,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명석면 남성리 일원 침하우려지역 보수보강사업의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2019년에 시행한 명석면 비탈면 보강공사의 집행 잔액을 임도 침하지역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 재난대응과로부터 특별 교부세 용도 변경 승인을 득하여 5,68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재해복구 보상사업의 민간인재해와 복구활동 보상금은 도비 교부에 따라 4월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사업비 5억원은 산사태 발생 대상지 복구를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과 다음 페이지 상단의 산불방지대책 운영사업 및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시설비는 예산 절감과 사고자 미 발생에 따른 삭감으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사업, 2020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2020년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들로서 국도비 교부에 따라 8,586만원, 2,672만원, 9,027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피해예방 사업은 상봉동 대롱골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한 산지복원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고, 산불방지대책사업과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산불재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000만원과 900만원을 각각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코로나19 정부추경 반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숲길 등산 지도사는 3,226만원이 증액된 5,3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숲 생태 관리인 1명은 신규로 810만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정부추경 반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1,022만원을 증액하여 3,5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유아숲 지도사 위탁운영지원 사업 또한, 코로나19 정부추경 반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추경2회 성립전 18차에 국도비로 1,657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유아숲 지도사 위탁운영에는 2,932만원이 증액된 8,032만원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감리비는 상주 감리대상의 용역비 부족분 2억6,985만원을 증액하여 3억99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림 문화 휴양시설 기반조성 사업의 시설비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내동면 무지개동산 주변 토지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9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전환)사업의 감리비는 상주감리 대상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2억4,65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설계‧시공에 따른 BF,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미등기 토지 25필지 1만2,023㎡ 보상과 재감정 및 분묘 연고자 확인에 따른 부족액 13억원을 시설비로 예산 편성한 것이며, 감리 용역비 부족분 2억2,75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는 시유림의 경관향상을 위한 수목 및 초화식재, 자연휴양림 생활숲 정비 물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공원관리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633억8,841만원 대비 17억5,200만원 증가한 651억4,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봉동 대룡골 체육공원 바닥정비공사는 추경 2회 성립전 17차 편성 사업으로 2020년 2차 경남도 특별 조정교부금 지원 결정에 따라, 상봉동 대룡골 체육공원 평탄작업 및 탄성매트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봉, 선학 산림 공원 등산로변 주차장 화장실 조성 사업은 기 조성된 주차장에 화장실 등을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현 공원 기반조성은 공원 일몰제 대상으로 1차 부지 보상계획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집행 못한 9필지 2,700제곱미터 정도를 매입하기 위하여 보상비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곡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으로 5만제곱미터 정도되는 잔여지 1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문산읍 이곡리 1129번지 일원에 수목 식재, 휴게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및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숲 조성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보조금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154억2,8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4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2,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은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운행지원은 저상버스 운행손실 보상금 지급 도비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평가 및 확대방안 용역 과정에서 신규 수요 8개 마을에 대하여 금년도에 확대 운영하고자 1,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2021년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앞두고 최고속도 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5억7,5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현장 조사반 운영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 및 주요 통학로 현장조사를 위하여 2,5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사전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은 고정식 및 시내버스 CCTV 주정차 위반 단속 실시 전 사전 안내문 발송이 늘어남에 따라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설치는 이현동 하연옥 일원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19년 미집행 사업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 외 2건 반납금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은 예산총액 1% 이내 설정을 위해 32억7,3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확정 사업비의 조정’통보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3개면의 주민 지원사업 시설물 관리비 550만원 증액하고, 5개 면.동 직접지원 사업 2,215만원 감액하여 6억4,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지원 사업 시설비는 2억6,217만원 증액하여 13억6,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특별회계의 경우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억4,552만원을 감액하여 주민 지원 사업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같은 이유로 일반예비비 1% 초과금액 3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오염지하수 정화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예비비 1%초과금액 3억8,139만원을 감액하여 사봉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시스템 자동화 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상희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415쪽이라 좀 연계된 내용입니다.
  현재 혁신 중흥 아파트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거기 2, 3, 4단지 버스정류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버스노선 개설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금산에 사시는 분들이 살기 좋은 혁신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그 아파트로 이주를 하셨어요.
  이사를 가셨는데 버스가 없어서 시내까지 출근을 하는데 5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과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노선 증편 계획은 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상희 위원   마스크 벗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예, 지금 혁신도시의 노선은 지금 저희들이 이 앞 번에…….
제상희 위원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혁신도시의 지금 시내버스 증편은 지금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 앞번에 저희들 증편 계획 부분이 예산 삭감되고 혁신도시에 증차 필요성 부분이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과장님은 우리가 증차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의회에서 반대해서 결국 중흥 아파트단지에도 버스가 제대로 재 설치가 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이 버스를 하루아침에 그냥 잇따라 푸는 것도 아니고…….
제상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확보를 하고 예산도 되어야 되고 업체도하다 보면 해도 6개월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브라보 택시 용역을 해 가지고 과소 노선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냥 있는 상태는 아니고 단지 그 8대가 필요한 데 그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시내 전역에 과소 노선을 찾으려면 그분들한테 또 혜택을 주고 차를 가져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하더라도 6개월이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상희 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이런 문제 발생할 것 같거든요.
  아파트 계속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쪽은 상임위에 비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데 문제는요.
  저희가 주장했던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거론될 것 같애요.
  노선 개편이나 노선 증설하는데 있어서 지역구별로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잠재적인 문제구요.
  그리고 현재 앞번에 삭감된 예산으로 통학버스 운행을 하고 있죠.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지금 저희들이 10번하고 20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몇 대입니까, 총?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수치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제상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 6대가 지금 중고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인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예.
제상희 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학생들 탑승수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외 일반 시민들이 또 탑승을 할거구요.
  그 통계치를 좀 주시구요.
  아까 증편하고 개편하고 운행 시작하면서부터 자료 주시면 되구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저희들 회사 요청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중고생 통학 노선 차량에 지원되는 지원금 하구요.
  그 다음에 2017년도 6월 이후 시내버스개편 노선 개편 이후에 전체 시내 버스 차량있죠?
  그 이용객수하고 지원금 자료 좀 챙겨주세요.
  시간 조금 걸려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종합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시구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시청 앞에 버스 정류장보면 조그만 한 기계가 서 있더라구요.
  처음에 이게 뭔가 싶어 봤더니 미세 먼지 측정기더라구요.
  대기질 체크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예.
제상희 위원   정확히 명칭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제상희 위원   아, 환경보호과,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제상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정식 명칭이 미세 먼지 신호등,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4개소…….
제상희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청 앞에 하고 평거동 주공 1차 아파트 신호등 있는데 하고 가호동 정촌초등학교 앞에…….
제상희 위원   가호동하고 정촌초하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제상희 위원   가호동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가호동은 정촌초에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네 군데 인데 지금 세 군데만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한 군데는 지금 설치…….
제상희 위원   다름이 아니구요.
  이 미세 먼지 신호등 이거 설치하고 어떻게 효과나 내용들이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반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관내 환경오염도,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얼마다 아황산가스 또 질소 산화물 그런 환경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일단 이걸 설치하는데 있어서 분명 시민들의 어떤 혜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설치하신 거잖아요?
  한 대당 가격은 어떻게 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한 대당 1,000만원 정도합니다. 
제상희 위원   그 기능은 그냥 미세먼지를 체크해주는 그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오염도 하고 현재 기온이나 그런 풍속 그런 사항을……. 
제상희 위원   그러면 진주 전역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맞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은 어떻게 당초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년에는 1, 2개소 정도 수요를 봐서…….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홍 위원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저도 환경관리과장님 소소한 거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환경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박철홍 위원   289페이지 보시면 노후 경차 조기 폐차 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저감 장치 부착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철홍 위원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기순번도 워낙 많아 가지고 추가로 된 사항이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맞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 저감 장치 부착 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디젤 미립자를 걸러주는 필터부착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매연을 저감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박철홍 위원   이걸 90%지원해 주면 진주같은 경우는 소비자 부담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부담한다고 하던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게 차종별로 엔진 배기량 크기별로 다 다르거든요.
박철홍 위원   그런데 이걸 저는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이 분들이 그 당시 차를 구입할때에는 이런 국가에서 말 그대로 공인 받았고 이렇게 오래 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세계적으로 디젤차량을 유로파이브 유로식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데 차는 더 타고 싶은데 정밀 검사 통과는 안 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맞습니다. 
박철홍 위원   안 그러면 큰 맘 먹고 조기폐차를 해 가지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보조금을 받고 폐차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박철홍 위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거 계속 신경을 써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있겠끔 내년에도 이런 예산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구 수목원 역에서 함안 경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이번에…….
박철홍 위원   이게 용역이 1억 올라 왔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 우선…….
박철홍 위원   구 철도 부지에 말 그대로 반성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가개설되어 있고 거기서부터는 안 되어졌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박철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시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남강순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박철홍 위원   그때 이게 처음에 철도 부지가 된 것이 2016년도입니까?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일반성까지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게 아마 2년 전에 아마 완공된 걸로…….
박철홍 위원   동부 5개면이고 사람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 데도 거기까지만 딱 걸려 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면 단위고 인구가 없다 보니까 소외 받았다고 이 분들이 그렇게 계속 하소연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건데 올라온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내에 인구많은데 위주로 하고 말 그대로 공사를 거기다 마무리 안 짓는다는 거는 이렇게 오래끌고 온 거는 이거는 제가볼 때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내년에는 다 우리 경전선 폐선 선로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290페이지보시면 지금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에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6억이고요.
  자전거 도로 기반 구축에 보면 140억되어 있거든요.
  290페이지,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에는 6억이고요.
  자전거 도로 밑에 보면 자전거 도로 기반 구축에는 140억이죠?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예.
박철홍 위원   그런데 이 금액만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진주시가 자전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자전거 타기 쉬운 도시로 가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자전거로 레저를 즐기는 분들도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기반 구축하는 것도 분명히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출퇴근을 한다든지 잠깐 거리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에도 분명히 투자가 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주는 계속 보니까 지금 굉장히 레저용으로, 말 그대로 전시 행정 하면 그런 단어까지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자전거 탈수 있게끔 그 도로 구축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듯한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고 나서 또 시가지 안에 지금 우리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은 저희가 당초 철도청하고 계약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철도선을 완전히 연결하면 조금전에 걱정하신 부분 수목원에서 함안 경계선까지 하고 나동 이쪽에 총 연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철도청에 우리가 임대료 연 간주는 40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투입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잘 고려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전거도로 개설 비용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조명 설치 혁신 도시에서 금산교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는 많이 들어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이 자전거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싶고 심지어 자가용이 아니고 자전거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비용하고 비율하고 볼 때 거의 같이 가든지 대동소이가든지 그리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 기반 구축이라든지 레저용 쪽으로 너무 심하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앞으로 그리가는 것 아니냐 싶어서 국장님 소회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예,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으로도 하고 있고 또 시내 출퇴근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하고 접목하는 그런 부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서울 같은 큰 대도시에도 자전거를 쉽게 무료로 접할 수 있고 어디가나 또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조성들이 되어 가지고 조금미흡하게 현실에 와 닿지 않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진주시도 그런 내용에 조금 더 관심 좀 가져 주십사하고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그리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2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대기 오염 측정소 현재 위치가 어디죠?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상동동 사무소인데 동사무소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지금 리모델링하면 그걸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 이후에는 그쪽에서 우리상봉동사무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판문동으로 이설을 하려고합니다. 
박성도 위원   판문동 어디로 이전합니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위치는 확정이 안 되고 판문동으로 이전할 계획만 가지고 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예.
박성도 위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전거로 휴게 시설 확충 화장실 등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휴게실이 몇 곳이고 화장실이 몇 곳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다 화장실하고 화장실 주변에…….
박성도 위원   화장실 4곳…….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화장실이 4군데입니다.
박성도 위원   다 화장실이예요?
  휴게 시설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화장실 포함한 휴게 시설입니다.
박성도 위원   화장실을 포함한 휴게시설 화장실 짓고 옆에 벤치 놔 놓고 이런 식이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휴게실만 별도 되어 있는 곳이 있냐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 그거는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아니고 화장실 옆에 휴게실을 좀 붙여서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설치할 것입니다.
박성도 위원   위치는 4곳 어디 위치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나동, 진성, 집현, 호탄이 4군데 잡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주변에 하천을 다 끼고 있습니까? 
  하천 끼고 있는 데가 어디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하천은 거의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박성도 위원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불천 자전거도로 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성도 위원   거기에 민원 받은 거 없어요?
  화장실이 없다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기 민원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면에서 올라온 것도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박성도 위원   동에서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성도 위원   없다니,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몇 년전 부터 거기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제법 길어요.
  저 명석까지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몇 번 들어오고 동으로도 들어가고 했는데 본청에서 모른다, 그러면 동에서 묵살해 버린 거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닌 데 이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파악해 보고……..
박성도 위원   아니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최근에 2, 3년 안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최근에 없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동에서 제대로 업무를 소홀히 하고 본청에 보고를 안 했네, 건의를 안 했네요?
  나는 그리 안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파악하고 필요하면 내년 당초 예산에……. 
박성도 위원   아니 그걸 분명히 해야 되요.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나도 동에 다가 내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 주민들이 민원이 많다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집행하고 의논을 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과장 온 지 몇 개월되었어요?
  얼마 안 되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박성도 위원   그 전에 인계 받은 거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없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걸 가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현동에서 자전거 도로에 화장실이 필요한 거 민원이 행정적으로 접수가 된 것 있는 지 확인을 해서 내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업무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과장님이 또 인수인계가 되면 앞에 과장님한테 현재 처리하지 못한 민원이 이런 게 있다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인수인계, 바뀌면 모릅니다. 
  이런 거 있죠?
  하여튼, 이거 검토해서 이 앞에앞에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 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동에서 올라온 민원 건의 사항이 있는 지 그 다음에 왜 안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저 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 설치하는데 토지보상비도 있습니까?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네, 토지보상비는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 위원   국장님, 제가 그때 3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사회 본다고 못 물어 봤는데 291페이지에 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공무직 1명입니다.
  총 수령액이 1년에 7,751만7,000원 받아 가는데 아니 6,761만2,000원을 받아 나가는데 올해 990만원이 올랐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어떻게 해서 1명에 환경공무직 1명인데 연봉이 7,700만원이 됩니까? 
  이 분이 도대체 뭐하시는 분입니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이 분이 공무직인데 한 25년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제 수당 체계가 우리 시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가령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사무관 해 봤자 한 시간에 1만1,000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월 30일 나누기 해 가지고 시간당 얼마 하기 때문에 이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단가들 그런 것이 푹 올라갑니다. 
  위험수당하고…….
이현욱 위원   이 분이 환경공무직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저희들이 임의로 별도로 책정한 게 아니고 노조들하고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책정되기 때문에…….
이현욱 위원   그런데, 그러면 1년에 900만원 씩 기본급이630만원 씩 올랐는데 기본급이 630만원 씩 이리 오릅니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다음에 그걸 상세히 빼 가지고 한 번……. 
이현욱 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1명 연봉, 아니 기본급이 3,100에서 3,700으로 올랐다 아닙니까? 
  633만원이 올랐는데 이거는 우리 임금 협상을 할 때 총무과하고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예, 이거 지금 현재 올리는 거는 1월부터 소급해 가지고 우리가 연간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수당, 가족 수당부터 기타 수당, 위험  수당, 복리후생비, 명절 휴가비 사면서 모든 게, 초과 근무 다 포함된 겁니다. 
  연차 휴가 수당하고……. 
이현욱 위원   그런데 이 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죄송하지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진양호 같은데 감시하고 또 청소도하고 그런 일을 수행합니다. 
이현욱 위원   그런데 연봉이 7,700이다, 그죠?
  우리 진주시에서 드리는 돈이 그죠?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현욱 위원   하아, 참, 그러니까 이번에 공무직 공무원이 어떻게 들어온다 이런데서 이해가 되는 거라, 저는 이게 도대체 시험을 쳐서 들어오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 생각하는데 공무직공무원께서 1년에 900만원씩 월급이 올라간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 월급이 물가 인상율에 따라서 0.3% 이렇게 오른다 아닙니까!
  이거는 13%정도 오른 겁니다. 
  13%, 총 금액의 이 분은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임금 협상을 총무과하고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예, 총무과하고 노조하고……. 
이현욱 위원   노조하고 이분하고 임금 협상을 해서 올립니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협상할 때는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런데에서 다 개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하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예,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예산에 관련된 거는 아니 고 민원성인데 이 시간 아니면 또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애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질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혹시 하대 강둑길에 대해서 혹시 민원 올라오는 거 없습니까? 
  아까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민원 이게 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서…….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박성도 전의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서 올라왔느냐 안 올라 왔느냐 그걸 저희한테만 그걸 할 게 아니고 그런 게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주면 안 할 말로 4개 화장실을 설치하나 5개설치 하나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지금 4개 설치하는데 뭐냐 하면 기존 기차철도 지나가는 길에 그쪽에 군데군데 우리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4개설치하나 5개 설치하나 차이가 없는데 그걸 받았니 안 받았니 저희들이 한테 그리하면 저희들도 참답답한 입장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다가 그런 게 있으면 건의를 하라하십시오.
  저희들은 최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하는 답변이고 또 제가 물어 본 거는 하대 강변 강둑길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예.
임기향 위원   거기가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거기가 원래 사람들이 산책하고 런닝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행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우리가 녹색교통 생활 뭐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가 그 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되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요즘 생기는 자전거도로는 호탄동에서 혁신도시 자전거 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폭도 넓고 또 가운데 파란 색중앙선을 그어서 보행자 건너는 곳하고 자전거통행로하고 이렇게 구분을 딱 지었는데 하대 강둑은 좁거든요.
  좁은데 자전거 전용도로라 되어 있어 가지 고 항상 민원이 보행자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서로 간의 주민들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나 안 들었나 그 의견인데 물론 다른 제가 동에서도 이야기했고 시간되면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그렇다고 그 밑에 강변으로 사람이 다니도록 이렇게 했는데 강변에 포장이 되어있거나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시려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그런 도로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자전거타기를 권장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자전거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 정책인 줄 알겠지만 주민간의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 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예,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정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추가로 조금 전에 제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거는 아니죠?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할말로 건의를 받았으면 진짜 하나 더 추가해도 전혀 그게 없는데 저희들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동에서 명석간 최근에도 제가 점검을 한 번 하고 여름에 덥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가는 길에 터널을 만들어서 장미를 심으면 한 10년 걸리는데 여름에는 못 심고 지금 넝쿨나무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터널도 올해 만들었고 민원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접하고 우리 부서에서 바로 나가서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건의 받은 거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성도 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분명히 동민들,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동에서 내가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여차여차해서 현재 진행이 안 됩니다, 하고 거기까지 이야기들었어요.
  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 종결도 아니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게 안 되었다면 제가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예, 그거는 누락되었다면 저희들이 연말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공사…….
박성도 위원   그거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 저도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예.
○위원장 김시정   국장님 누락된 거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예.
○위원장 김시정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대상자 복구사업하고요.
  300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하고 301페이지 진성 사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자본 이전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는 위탁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예, 그러면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위탁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진주시 산림조합에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그러면 산림조합에 법인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일반 산림 법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시정   예, 일반 산림 법인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일반 산림 법인은 법에 의한 위탁이나 대행하기에 자산규모나 이런 관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반 산림 법인은 개인이 그야말로 자기 사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진주시 산림조합은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시정   공공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그러면 입찰은 숲가꾸기하고 조성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임도숲 가꾸기 조림 산림 사업 전반에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큰 것만 산림 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까? 
  산사태라든가…….
○산림과장 허현철   규모에 따라서 한다기 보다는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올라간 금액도 미천에 화개사라는 곳에 절 뒤에 산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복구할 때도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고 나중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또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면 누군가 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 낼 수가 있는데 일반법인은 그게 자기들 실정으로도 어렵고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자격조건은 되나 산림조합만큼 큰 대행은 못 맡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그거는 자산규모도 그렇고 그 대행 사업이라는 것을 어떤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하고 대행을 하도록 법적으로 그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정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김시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예, 제상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가 작년 12월에 5분발언내용에 자전거도로 전반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사항들을 구간구간별로 제가 그때 발언했던 내용들 그 자료를 달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지금 못 찾아서 아까 우리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그때 제가 5분 발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점은 아니지만 자전거가 전용으로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임을 표시를 해놓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은 자전거 전용이라 표시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도로라는 표시가 있었던 걸 제가 지적을 했단말이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제상희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시정되었다고 해서 그 처리결과로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대동 그 구역은 지금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하대동…….
제상희 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저는 다 된 걸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 구간이랑 명칭이랑 좀 찾고자 하는데 지금 못 찾아서 한 번 더 내용확인하시구요.
  하대동 구역에도 그게 하대동 구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전거 도로 자체가 지금 진주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확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명칭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는 지를 아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말 다니면서 자전거와 부딛히는 위험한 장면들을 상당히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리해서 도로에 명시를 안 해 놓으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간별로 확인해서 그 자료를 만든 건데 그래서 5분 발언을 했던 건데 아직도 그게 시정되지 않았다면 결국은 나중에 그게 보험 문제로 가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 생길 거고 지금은 또 다른 전동킥 관련해서도 다른 이동수단이 생기고 해서 더 복잡한 상황들이 생길 건데 빨리빨리 그때그때 시정해야 될 것들을 챙겨 나가셔야 그 일이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정한 부분을 정확히 한 번 더 확인을 좀 받을 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 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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