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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3.    가. 감사관 소관
  4.    나. 기획행정국 소관
  5.    다. 문화관광국 소관
  6.    라.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7.    마. 보건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6.    라. 문화관광국 소관
  7.    마.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문화관광국 소관 
   마.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보건행정과장 김춘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진주설립 노력입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설립 대상지가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가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도민토론회에서 공공병원 후보지역 선정 결과 진주 구)예하초등학교,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일원, 하동 진교 일원 등 3개소의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병원 설립의 최적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고 또한 서부경남의 생활중심지로서 접근성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민간병원과의 연계 역할이 용이하고 서부경남 주민이 가장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서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여론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점, 그리고 병원 운영 유지와 의료진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진주에 공공병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도민토론회에서 3개 후보지에 대한 2021년도 용역 예산 확보 타당성조사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최종 후보지 결정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시가 최종 후보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금연실천과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의안번호 2871호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어린이보호구역 포함하여 의회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신건강상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올해 2월부터 심리지원 대응계획을 확진자 자가격리자 단순 일반시민으로 나누어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응급심리상담 지원 24시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언제든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러 대충 매체를 통하여 정신센터 안내와 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선별진료소 설치된 병원 의료진 대상 심리지원 캠페인과 무료 자막방송 활용해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상담 안내를 실시하여 언제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교육 대상자 연령층 낮추어 확대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9년에는 어린이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 집단 중심으로 단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년도는 코로나19로 집단보다 개별방문교육과 학습지 및 도구대여사업으로 사업들을 전환하였으며 SNS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전, UCC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학생 치매예방 체조제작 유튜브 게시한 부분과 여름방학 기간 동안 주말 투약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등으로 젊은 연령층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대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지강화훈련 교육방송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층 특색에 맞는 방법들을 발굴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또한 스스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치매예방교육 대상자 확대를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처리결과에 보면 치매극복 선도학교 지정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해졌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이건 여러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취지로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면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신청이 3개 들어와서 지정이 된 거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정인후 위원   그리고 치매예방 체조 자체 제작 유튜브 보급 진주보건대에도 있고 온라인교육도 있는데, 유튜브를 우리가 볼 수도 있나요, 일반인들도?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초대하기 해서 볼 수도 있고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밴드가요.
정인후 위원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위원님한테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많은 노력한 결과가 보입니다.
  치매예방에 많은 활동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책자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촉석루 게재내용 사실확인 철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의 변화와 발전상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매월 발행되는 시정소식지의 촉석루의 기재내용은 업무 부서와 충분히 협의 및 검토 소통하여 게재하고 발행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사 인물 관광 문화 등의 콘텐츠 중 『진주대첩 - ‘비거’를 아십니까?』 를 제작 홍보하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향후 제작 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작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건의요구사항입니다.
  한국 ABC협회의 발행 및 유가부수, 시정홍보 실적,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축제, 관광명소, 박람회 등 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언론, 대도시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감사위원회 설치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구축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시민감사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한 건으로  감사위원회는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는 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장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부 감사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시선과 시민의 눈으로 시민감사관제도를 2019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20명으로 건설공사 현장점검, 자체 종합감사, 바이오산업진흥원, 복지재단, 공용차량 특정감사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감사위원회 역할은 감사위원회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방자치법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의 합의로 감사계획부터 처분까지 결정하여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외부인들로 주로 구성되는 거지요?
○감사관 임용섭   3인에서 7인으로 구성되는데 3의 1 정도가 외부인으로 구성됩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인사 채용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 명예가 실추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에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런 미비한 점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장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장기적인 검토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라고 항상 자랑하지 않습니까? 
  24시 아동보육이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시민들 독감 무료예방접종,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서 선제적으로 잘 하십니다.
  감사위원회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장기적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하세월 언제 하실 건데요?
○감사관 임용섭   기초자치단체가 아산시, 강동구, 대전 서구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우리가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해야 될 건데 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좀 더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저희들이 타 시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
정인후 위원   타 시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타 시에 안 하면 안 할 거네요?
  다른 거는 전국 최초로 잘 하잖아요?
○감사관 임용섭   이게 조직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선임되면 4급 이상의 직급 직제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등 최소한 세 사람의 상임위원 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리고 도에서도 감사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고 도의 운영상황이라든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정인후 위원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해 놓으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적극 행정으로 빨리 우리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집행부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타 시 운영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부정이라든지 인사청탁이 안 나타나도 해야 될 건데 나타나도 타 시군의 눈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니 정말 ……
○감사관 임용섭   눈치가 아니고 제도가 마련되면 그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후 위원   당연히 신중하지요.
  너무 장기적이라는 먼 단어를 쓰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언제 하실 거예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위원 지적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3건 중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이며 그 중 완료 2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인권위원회 설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인권보장은 시민을 위한 지자체의 당연한 기본 책무로서 여러 정책과 시책을 통해서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책무 이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내의 경우에 경남도는 작년 12월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했고 창원시는 지난 2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는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창원은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타 시군의 추진상황을 고려해서 인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서 예산총칙 제8조 삭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예산총칙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서 2020년 당초예산 예산총칙 제8조는 2019년 12월 제216회 진주시의회 2차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긴급한 예산 이용 집행에 대하여 의회에 미리 예산으로 이용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서 지난 5년간 예산 이용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제안제도 새로운 시책 홍보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시민이 제안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우수제안으로 채택 시에 300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제안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으나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14페이지 행정과 소관 남북기금조성 적극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조례제정 이전부터 통일체험교육, 워크숍, 안보현장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평화와 분쟁의 상황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교류협력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상황이 안정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금을 설치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민원여권과장 홍석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15페이지 건의사항 8번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불편 해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문산읍 사무소 등 15개소는 연중 무휴 이용이 가능하나 외부기관 9개소는 일과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운영하지 않는 곳은 8개소이며 천전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이전 후 2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편의를 위해 연중무휴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 건물 외부공간에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야 하므로 실외부스 설치공간 확보 및 보안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사전검토로 남부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예정지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가호동 행정복지센터가 역세권으로 이전 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지는 바 이에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 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사전에 장소를 협의하여 확보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남부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과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역세권 이전은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가좌동 호탄동 일대 주민들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감독 부서와 협의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동법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협업사항으로 단순업무 소홀 등 지연배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준공일정 관리 철저 및 사전방지를 위한 안내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의원자료 요청 시 제출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시의회의 안건심의와 관련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면 형식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전자문서 등 형식으로 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및 제12조의 2 계약정보 등의 용도외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계약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자료제출의 요구 내용와 개인정보 계약정보 등의 보호사항 기존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건심의 등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소액공사 준공검사 철저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소액공사 2,000만원 이하 시행 시 사업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 확보를 위하여 설계심사 및 준공검사에 관련 기술직 공무원이 준공검사하도록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안내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관내 업체 균등배분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급물품은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의 경우 지역적 특성 및 중요성,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시공경험, 계약이행 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추천하고 있어 사업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없이 최대한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계약시 시공경험 계약이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업체와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제40조제4항에 의해서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이나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가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게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조항을 넣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잘 요청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여기도 답변처리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서면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요즘은 다 전자로 하잖아요.
  또 서면 갖고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대면도 요즘은 꺼려하니까 앞으로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전자문서로 주시고, 두 번째 처리결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해당 업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것 때문에 주는 걸 꺼려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기식   그 건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
정인후 위원   개인정보는 주실 때 노출 안 되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또 우리가 업무목적 외에 어디에 그걸 사용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기식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번 홈페이지에 공개 상에 액셀로 다시 업을 시켜 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PDF가 아니고 엑셀로 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건 필터를 해서 쓸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기식   그 자료도 또 목적 외에 나가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당연하지요.
  그걸 어디에 쓸 겁니까, 의정활동에 쓰는 것이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법령에 의거해서 적극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정보통신과장 강진기입니다.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건의요구사항 처리 한 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홈페이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홍보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사항 홍보를 위해 시 대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로고를 등재하였으며 또한 로고를 클릭 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로 연결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매월 정기점검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상근 음악제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내용은 불명확한 집행내역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처리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교육하고 철저히 지도하여 부적절한 집행은 환수조치 및 지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내동면 유수리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내용은 내동면 백악기 화석산지 전망대와 접해 있는 지방도의 선형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 2020년 4월 7일 지방도 1049호선 선형개선에 의하여 경남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경남도에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의 거리 운영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추진 건의사항은 현재 저희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지금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하여 법무팀과 최종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비거역사 규명 학술토론회 개최입니다.
  내용은 비거가 관련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비거의 역사를 규명한 후 관련 사업 추진하기 바라며 비거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의견도 귀담아 듣고 해소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거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설화 또는 문헌에 언급된 진주 비거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관광콘텐츠하는 사업입니다.
  비거의 역사적 진위여부과 관계 없이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진주문화연구소 주최로 비거 이야기의 과학과 문화콘텐츠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개최는 과천과학관 홍현선 과장이 조성과학에 대한 내용과 숙명여대 최시한 교수가 문화콘텐츠 비거이야기에 대한 두 가지를 놓고 일단 주제 발표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토론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동보조금 정산서 철저입니다.
  내용은 정산 시 회계처리 미숙으로 오류가 많으므로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이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 시에 철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사업선정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회계처리에 대하여 전체 사업선정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능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온라인 영상물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 방법을 제공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원의 사업은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원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과 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의 모든 가치 있는 시설물 파악 관리에 대해서 읍면동에 지정된 시설 중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시설물을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안내문을 설치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우선 읍면동에서 면지 그리고 읍면동에 통하여 일단 조사를 하고요.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마을 기록과를 양성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량무 보존 지도 관리 철저 및 진주한량무 명칭 변경 건입니다.
  저희들 한량무 보존회 정상화를 위하여 관계자를 여러 번 중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 하고 저희들하고 교육이 중단되어 있거든요.
  사회적거리 2단계 풀리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들 관계자하고 도하고 3개 기관이 모여서 마무리 최종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중재를 한번 해 보고 만약 여기에서 중재가 안 되면 경남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량무 명칭변경 건은 저희들이 18년도 12월에 한번 제출하고요.
  19년도에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주 한량무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인데 정상화 관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화 관계를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한량무 보존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노력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임기향 위원   이렇게 중재에도 불구하고 보존회에서 단체에서 거기 따라 주지 못한다면 원칙은 한량무가 빛나는 우리 문화재 아닙니까? 
  계속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취지에서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건데 원칙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한량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추진해 달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노력에 비해서 처리결과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임기향 위원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저희 시에서도 한량무 보유자나 개인보다는 한량무 문화재에 대해서 더 보존하려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지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유자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량무라는 문화재가 우리가 소홀해 지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안이 있겠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임기향 위원님 질의 덧붙여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방굿거리 그 다음에 한량무, 포구락무 경남 무형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량무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방굿거리 지금 보유자가 김수학씨로 되어 있지요?
  지금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아 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요?
  과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교방굿거리 전수자 간에 내분이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여러 사안들을 검토해 볼 때 진주시 입장은 뭐라는 걸 밝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량무 외에는 조그만 잡음 없이 정확한 내용이 ……
조현신 위원   제가 볼 때는 한량무보다 이 잡음이 더 크지 싶은데, 교방굿거리 잡음이 한량무보다는 지금 무겁습니다, 사실은. 무겁고 집행부에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방굿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30년 전부터 관여를 해 오고 있어요, 교방굿거리에 대해서는. 
  숱한 진주공연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직접 참가를 했고 또 거기에 제가 관여를 했고 또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해 왔고 또 누가 전수자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내분 사태에 깊이 관여할 입장이 아니기 떄문에 제가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언제 대면으로라도 진주시 입장이 무엇인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위원장 박철홍   문화예술과장 부임해 오시고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정말 높이 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하고 진주시립관현악단은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파행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위원장 박철홍   단원간의 불협화음도 분명히 있고 이에 따른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우려할 사항들인데 저번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개정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위원장 박철홍   여기에서 한번 더 그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피력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협화음이 있는 두 분한테는 저희들 징계처리를 상정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화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휘자 선임 관계는 저희들 기존에 하신 객원 지휘자 중에서 시민평가와 단원평가 우수한 분 중에서 별도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임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 기량 관계, 기량 관계는 이미 통보를 해 놨습니다, 계획을.
  올해 기량 관계 시험을 평가를 하겠다 그 평가 주체는 전형위원회에서 하겠다,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조례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조례 개정은 전에 위원장님 말씀드리다시피 검토 후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고 하니까 그런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하고 꼭 공감해 주시고 좌우지간 진주시립예술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과장님들,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논개캐릭터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논개시장을 비롯하여 논개캐릭터를 시의 승인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확인 결과 논개시장에서 일부 캐릭터를 시의 승인 없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지난 6월 29일자로 사용승인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관리 부서인 도시재생과에 관리 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개캐릭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전통소싸움 경기장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판문동 소재 전통소싸움 경기장의 구조물에 녹이 슬고 진양호 공원 관광지 주변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므로 리모델링 공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통소싸움 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5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 중이었는데 차광막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공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질검사용역과 구조검토용역 결과 소싸움 경기장의 지질은 일반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리모델링 실시용역을 진행하여 주변 관광지와 어울리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정 관광홍보탑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고 홍보탑이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 사항은 6월 23일 명석면 외율리 시정홍보탑 주변 풀베기를 시행하여 홍보탑을 가리던 식물제거를 완료하였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22일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도 하천점용 허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강주변 관광연계 벨트사업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허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될 건지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언제쯤 협의가 끝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진주성 밑에 접안지 시설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득하였고 제2나루터 망진산 바로 밑에 그 부분에 나루터 계류대하고 수상 위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법상으로는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에는 수상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상에 편의시설을 백 평 정도 설치하면 유등모양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유등형태로 해 가지고 하면 건축물이 남강에 비치면 유등에 특별한 그림자가 나와서 그것도 관광객 유도에 한 몫 할 것으로 됩니다. 
  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관리청장하고 부산에 가서 면담을 했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하천계획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협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최종 합의를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그 관계를 수상 위에 편의시설 허가 부분을 한번 다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접안지하고 나루터 관계는 설치하는 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상 없다고 허가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안지라든지 나루터는 하천점용허가를 10월에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받으면 11월 되어서 나루터라든지 접안지 토목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고요.
허정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제2나루터 편의시설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법상으로 세부 기준으로 가능하다하나 지금 이상 기후로 여러 가지 태풍이나 긴 장마로 인해서 실제로 예상치보다 강수량이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올 여름만 하더라도 진양호가 진주쪽으로 방류를 많이 해서 거의 진양호 체육공원이나 고수부지는 잠겨 있을 때가 최근 이래 제일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비가 많이 왔을 때하고는 관계 없고요.
허정림 위원   관계가 아예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부유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대안으로 소망진산에 법면이 있습니다. 
  홍수위 법면, 법면에 삼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 부분에 법면에 홍수위 위에 편의시설을 설치해도 관계 없다는 국토관리청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중에 우리가 1안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지체가 조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정림 위원   보기에도 더 좋은 1안을 남강에서 조망권을 가지는 1안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체되지, 여러 가지 이상 기후나 그런 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법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문제 없이 잘 추진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축제를 클릭하면 컬러로 진주유등의 유례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혹시 클릭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진주성 수성군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남강에 유등을 띄워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전술로 한편으로는 성 밖에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혹시 이 내용을 과장님 누가 어떻게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미 이게 처음에 홈페이지 만들 적에 누가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문구를 가져온 내용이나 근거나 책이나 논문이 있으면 조사를 해 보시고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올렸는지 그 내용을 꼭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27번 충무공동 내 물초울공원 물놀이시설 확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충무공동 물초울공원 조성계획 상 물놀이시설을 가설빙상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로 확장 설치하는 것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관리과와 LH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방향 등 소관 부서에서 LH와 협의 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등의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 회계처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단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충무공동 내에 물초울공원 물놀이시설 부분에 초전동 빙상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참 많이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 애쓰셨고요.
  지금 그게 물놀이시설이 주다보니까 야외 물놀이시설 여름철이 주라서 이걸 아마 더 확장하고 구성 요소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야외스케이트장 면적이 모자라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저도 그 과정을 확장되기 전에는 그 면적이 나와서 초전동 임시스케이트장을 이전하면 또 인조빙상장도 되고 사계절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적극 추천했는데 주 시설인 야외 여름철 물놀이시설이 확정되니까 주관 부서의 말씀이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동안 정말 애썼습니다. 
  예산 절감과 우리 어린이들이 쓸 수 있게끔 정말 노력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감사합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체육회 자료를 받고 정말 자료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볼 수는 없었고 안내하는 플래카드 작은 부분이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소하게 챙겨야 더 큰 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잘 챙겨 주시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육진흥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도시재생과장 정정연입니다.
  36페이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이동식 노점카 설치는 진주 중앙상권 활성화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동식 노점카 설치는 2021년 대관문 아케이드사업에 연계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노점구간 매대 현대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후에 시민 상인들의 반응 호응도와 효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새뜰마을 사업 시 지역주민 의견반영은 옥봉 비봉 새뜰마을사업 추진 시에는 기관, 주민협의회체 매주 회의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2019년부터 2022년 진행 사업인 유곡 새뜰마을사업 추진 시에도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협의체와 의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으로는 구)청춘다락 공간을 청년작가, 청년상인들이 입주하여 문화체험 및 판매공간으로 조성하였고 또한 포토존 설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공유주방,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현재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먹거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등 활발한 교류로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상권 활성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되고 있고 또 시행되고 있는 곳에 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꽤 핫하다 깨끗하고 많이 좋아졌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반짝 그럴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초반에만 반짝이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센터 짓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이끌어 내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커뮤니센터 짓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사업면에서, 또 주민들 편의시설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면서 그 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일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용국   위생과장 이용국입니다.
  위생과 소관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입니다.
  평거동 지역 소재 일부 카페업소에 접대부 고용영업에 대한 단속강화 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이틀간 평거동 지역 카페업소에 대하여 경찰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합동 2회 자체단속 3회를 추가로 시행하여 유흥접객영업 1개소, 손님 노래허용 3개소 등 모두 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불법영업이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속실적이 좋습니다. 
  단속을, 이게 사실로 드러나서 영업정지 받은 접객업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다소 위안이 되긴 하는데, 단속 나가실 때 경찰관하고 같이 나가시죠?
○위생과장 이용국   예,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이번에 특별히 경찰하고 많이 나갔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 단속을 몇 번 해 보고 저도 현장에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 명이 나가도 한 개 업소나 두 개 업소가 단속되면 자기들끼리 연락망이 있는지 어찌됐는지 영업자들끼리 얘기입니다, 오늘 단속떴다 경찰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적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시범적으로 벌을 주고 이런 게 반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완전히 근절되리라고는……
정인후 위원   그렇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한다는 걸 보여주면 업소들도 경각심을 느끼고 그런 불법을 근절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간헐적으로 하니까, 또 했다가 또 단속나가면 안 했다가, 그래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걸 보여 주시면 근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용국   다양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37번 진주성 야간체험 행사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성 내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진주성 별빛 동행 행사와 병행해서 진주성 야간체험행사를 추진코자 했으나 8월 1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인해 올해는 진주성 야간체험행사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2021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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