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감사를 계속 하고 옥봉지구 새뜰마을, 비봉지구 새뜰마을, 소싸움경기장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감사를 계속 하고 옥봉지구 새뜰마을, 비봉지구 새뜰마을, 소싸움경기장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민원여권과장 최명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민원서류 신용카드 읍면동 확대 건은 2019년 9월 2일부터 전 읍면동 신용카드 결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서류 전산처리 누락 등으로 처리기간 경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17건의 독촉장을 발행하고 유선 등으로 독려를 하여 작년 감사 시 기간경과 46건이었으나 금년은 1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경과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까지 직장과 학업 등으로 근무시간 내 민원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수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발급과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1,6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7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7페이지,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하여 야간에도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11대에 대하여 전문경비업체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기기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8페이지 이후는 민원여권과 소관 자료입니다.
1번, 창구즉결 증명 및 신고처리 현황은 주민등록, 가족관계, 인감, 여권발급 등 76,000여건이며 2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발급건수는 89종 179,000여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4대가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3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연도별 이용실적은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390,000여건으로 매년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은 정부24시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은 580,000여건입니다.
5번, 외국인 등록현황은 금년도 4월말 기준 5,020명입니다.
국적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7번 민원안내 근무현황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 수는 29명이며 매일 4명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년 2월 26일부터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시청 내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주요활동은 청사 방문객들의 담당부서 안내, 노약자.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민원 발급기와 복사기, 팩스기 등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간 중 안내건수는 33,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약 100여건 정도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8번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보완요구 현황은 15개 부서에 603건이고 112페이지 하단 사유별 현황은 구비서류 미비가 462건, 법령에 정한 기준이나 요건 미비로 보완요구나 반려된 것이 141건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반려현황입니다.
12개 부서에 123건으로 반려사유는 본인들의 취하, 보완 미이행, 법적선행절차 미이행 중복으로 접수, 사망으로 인한 중단 등입니다.
114페이지,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은 6개 부서에 14건입니다.
기간경과 사유는 보완 등 연장이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시스템 처리의 잘못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10번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현황입니다.
신용카드 종류는 KB국민카드 외 7개 카드사이며 사용현황은 3,400여건에 8,700여만원입니다.
11번, 건축허가 접수현황은 2019년에 721건, 2020년은 193건이며 12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총 36건으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13번, 가족관계등록 추진현황입니다.
출생. 사망 등 연도별 처리현황은 2019년에 5,800건, 2020년에 1,900여건입니다.
116페이지, 14번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9,000여건, 2020년은 3,800여건입니다.
15번,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 추진실적은 야간 여권 민원 발급처리 1,400여건, 여권 수령을 등기로 우송한 것이 2,900여건, 여권 수령 안내문자를 전송한 것이 300여건으로 총 4,7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민원서류 신용카드 읍면동 확대 건은 2019년 9월 2일부터 전 읍면동 신용카드 결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서류 전산처리 누락 등으로 처리기간 경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17건의 독촉장을 발행하고 유선 등으로 독려를 하여 작년 감사 시 기간경과 46건이었으나 금년은 1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경과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까지 직장과 학업 등으로 근무시간 내 민원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수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발급과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1,6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7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7페이지,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하여 야간에도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11대에 대하여 전문경비업체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기기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8페이지 이후는 민원여권과 소관 자료입니다.
1번, 창구즉결 증명 및 신고처리 현황은 주민등록, 가족관계, 인감, 여권발급 등 76,000여건이며 2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발급건수는 89종 179,000여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4대가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3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연도별 이용실적은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390,000여건으로 매년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은 정부24시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은 580,000여건입니다.
5번, 외국인 등록현황은 금년도 4월말 기준 5,020명입니다.
국적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7번 민원안내 근무현황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 수는 29명이며 매일 4명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년 2월 26일부터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시청 내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주요활동은 청사 방문객들의 담당부서 안내, 노약자.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민원 발급기와 복사기, 팩스기 등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간 중 안내건수는 33,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약 100여건 정도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8번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보완요구 현황은 15개 부서에 603건이고 112페이지 하단 사유별 현황은 구비서류 미비가 462건, 법령에 정한 기준이나 요건 미비로 보완요구나 반려된 것이 141건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반려현황입니다.
12개 부서에 123건으로 반려사유는 본인들의 취하, 보완 미이행, 법적선행절차 미이행 중복으로 접수, 사망으로 인한 중단 등입니다.
114페이지,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은 6개 부서에 14건입니다.
기간경과 사유는 보완 등 연장이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시스템 처리의 잘못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10번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현황입니다.
신용카드 종류는 KB국민카드 외 7개 카드사이며 사용현황은 3,400여건에 8,700여만원입니다.
11번, 건축허가 접수현황은 2019년에 721건, 2020년은 193건이며 12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총 36건으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13번, 가족관계등록 추진현황입니다.
출생. 사망 등 연도별 처리현황은 2019년에 5,800건, 2020년에 1,900여건입니다.
116페이지, 14번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9,000여건, 2020년은 3,800여건입니다.
15번,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 추진실적은 야간 여권 민원 발급처리 1,400여건, 여권 수령을 등기로 우송한 것이 2,900여건, 여권 수령 안내문자를 전송한 것이 300여건으로 총 4,7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이 공무원 생활 마지막 정리하시는 행정사무감사고 또 근 40여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면서 정말 남다른 소회가 계실 건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소회를 밝혀주시면 저희들도 그 노고에 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이 공무원 생활 마지막 정리하시는 행정사무감사고 또 근 40여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면서 정말 남다른 소회가 계실 건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소회를 밝혀주시면 저희들도 그 노고에 답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의정활동으로 계속 많이 피로하실 텐데 저한테 그런 소감기회를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변변치 않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마치면서 소감이랄까 또 다른 분들에 대한 바람,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함양 산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주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함양터미널로 가는 길에 동네 아저씨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사주를 물어보시더니 녹을 먹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은 제 운영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 지내면서 벌써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리 없이 정년퇴임을 맞이한 것은 저 혼자 잘난 것이 아니고 가족과 또 동료들, 그리고 함께 살아온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역경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보람이었고 행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퇴임을 하면 제가 평소 가꾸고 싶었던 아름다운 꽃을, 예쁜 꽃들을 원없이 키우고 저 또한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행복을 한껏 누리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시의원님들도 잘 아는 것이겠지만 제가 늘 좋아하던 조동환님의 글을 지금의 제 심정과 또 남아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바람을 담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변변치 않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마치면서 소감이랄까 또 다른 분들에 대한 바람,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함양 산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주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함양터미널로 가는 길에 동네 아저씨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사주를 물어보시더니 녹을 먹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은 제 운영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 지내면서 벌써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리 없이 정년퇴임을 맞이한 것은 저 혼자 잘난 것이 아니고 가족과 또 동료들, 그리고 함께 살아온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역경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보람이었고 행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퇴임을 하면 제가 평소 가꾸고 싶었던 아름다운 꽃을, 예쁜 꽃들을 원없이 키우고 저 또한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행복을 한껏 누리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시의원님들도 잘 아는 것이겠지만 제가 늘 좋아하던 조동환님의 글을 지금의 제 심정과 또 남아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바람을 담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허정림 괜찮아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꽃밭이 되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 피고 나도 꽃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물들겠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제가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뜻을 모아서 우리 진주시에 구석구석, 여기저기에 행복한 꽃들이 많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꽃 피고 나도 꽃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물들겠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제가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뜻을 모아서 우리 진주시에 구석구석, 여기저기에 행복한 꽃들이 많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정말 40여년 간의 공무원 생활이 그 시 하나에 다 담겨서 있는 같아서 정말 그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그리고 퇴직이 마지막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말씀도 들어서 그 마음도 새기고 우리도 다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세상에서 함께 다 잘하자는 마음에서 공동체 의식을 또 한번 느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40여년 간의 공무원 생활이 그 시 하나에 다 담겨서 있는 같아서 정말 그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그리고 퇴직이 마지막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말씀도 들어서 그 마음도 새기고 우리도 다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세상에서 함께 다 잘하자는 마음에서 공동체 의식을 또 한번 느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후 위원 제가 과장님 퇴임하시는데 서운하실까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오랜 공무원 생활하신 소회를 말씀하실 때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신의 직장으로,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정말 그때도 수재들이, 머리는 좋지만 집안이 가난한 수재들이 공무원으로 갔을 거예요.
방금 오랜 공무원 생활하신 소회를 말씀하실 때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신의 직장으로,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정말 그때도 수재들이, 머리는 좋지만 집안이 가난한 수재들이 공무원으로 갔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대학 못 가고.
○정인후 위원 예, 맞아요.
저도 그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할까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 말씀에 참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꽃을 좋아하시고 꽃을 가꾸고 싶다 하셨는데 정원을 가꾸면 5월에 정원에 저희들을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할까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 말씀에 참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꽃을 좋아하시고 꽃을 가꾸고 싶다 하셨는데 정원을 가꾸면 5월에 정원에 저희들을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감사합니다.
○정인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한 민원발급 건수가 179,380건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24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민원 발급 대비 몇 프로를 차지 하던가요?
10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한 민원발급 건수가 179,380건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24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민원 발급 대비 몇 프로를 차지 하던가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여러 가지 증명서가 89종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건수가.
○정인후 위원 그냥 종 수만, 합계만 따지면?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현재 창구에서 발급되는 것이 392,000여건 됩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이 26,000건입니다.
또 정부24시에서 발급되는 것이 20만여건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건수는 전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건수의 4% 정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이 26,000건입니다.
또 정부24시에서 발급되는 것이 20만여건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건수는 전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건수의 4% 정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하는 거라서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더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비고란에 보면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공휴일에 설치된 이런 장소로 갈 수가 있거든요.
천정동 복지사무소, 진주세무서, 보건민원센터, 그리고 서부청사 보건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데도 연중무휴로 안 하는 곳도 연중무휴로 할 수 있죠?
비고란에 보면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공휴일에 설치된 이런 장소로 갈 수가 있거든요.
천정동 복지사무소, 진주세무서, 보건민원센터, 그리고 서부청사 보건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데도 연중무휴로 안 하는 곳도 연중무휴로 할 수 있죠?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그곳은 사무실이 근무가 지나고 나면 폐쇄를 하니까, 사무실 내에 있거든요. 건물 안에 있으니까.
○정인후 위원 우리 시청에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외부에 부스를 설치해서 하면 됩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보강을 해서 무인민원기가 발급되는 곳이라면 다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기를 마지막에 힘 좀 써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그리고 신규 설치되는 것은 모두 외부로 부스를 설치해서……
○정인후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천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가 가지고 설치장소를 협의를 했는데 거기 외부 부스를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 가지고 설치장소를 협의를 했는데 거기 외부 부스를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인감증명은……
○정인후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겠지만 그것도 시스템이 보완되면 거의 다 발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외국인 등록 관련 현황에 보면 2019년에는 5,219명, 2020년에는 5,020명인데 여기는 다 등록된 사람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외국인 등록 관련 현황에 보면 2019년에는 5,219명, 2020년에는 5,020명인데 여기는 다 등록된 사람만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정인후 위원 불법은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정일텐데 이번에 금곡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농촌이라든지 사업체에 분명히 등록 안 된 불법체류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도 못하고 업주도 못하는데 그걸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분들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가장 좋은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농촌이라든지 사업체에 분명히 등록 안 된 불법체류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도 못하고 업주도 못하는데 그걸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분들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가장 좋은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정인후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행안부 쪽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 등록업무를 하지만 불법체류자 관리라든지 그것은 법무부에서 단속을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쪽에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쪽에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제가 좀 애가 타는 게 농촌 이런 데 불법체류자, 근로자들이 많을텐데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조금 행정력을 발휘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주시에서 불법체류자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진주시가 관리를 잘 안 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 노동력을 대체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주시에서 불법체류자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진주시가 관리를 잘 안 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 노동력을 대체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다가, 과장님 가시면,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은 아니지만 주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에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전제조건을 주민들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뭐냐 하면 가호동 동사무소가 현 위치에서 역세권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전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거기에 고속도로를 가로 지르다 보니까 기존 있는 동사무소와 이전하는 동사무소가 단절이 되어 집니다.
이동이 거의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 어린이전문도서관 옆에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은 뭐냐, 두 가지를 요구를 하겠다, 뭐냐, 하나는 어린이전문도서관 외부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 그게 주공 1차, 2차, 3차 단지 안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는 자리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들어서니까 옆쪽으로 해서 급수대를 다시 설치를 해 달라, 딱 두 가지였거든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무인발급기를 놓을 에리아, 위치를 한번 다시 해당과하고 상호 유기적인 어떤 그런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에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전제조건을 주민들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뭐냐 하면 가호동 동사무소가 현 위치에서 역세권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전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거기에 고속도로를 가로 지르다 보니까 기존 있는 동사무소와 이전하는 동사무소가 단절이 되어 집니다.
이동이 거의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 어린이전문도서관 옆에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은 뭐냐, 두 가지를 요구를 하겠다, 뭐냐, 하나는 어린이전문도서관 외부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 그게 주공 1차, 2차, 3차 단지 안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는 자리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들어서니까 옆쪽으로 해서 급수대를 다시 설치를 해 달라, 딱 두 가지였거든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무인발급기를 놓을 에리아, 위치를 한번 다시 해당과하고 상호 유기적인 어떤 그런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조현신 위원 나중에 지어놓고 설치할 장소가 있다 없다 하면 주민들한테 또 행정신뢰에 대한 제고가 떨어지니까 과장님 가시기 전에 문화예술과일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설치 장소를 미리 설계단계부터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여권 발급량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작년 동기간에 4월 30일까지는 10,000여건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800여건입니다.
거의 3분의1 정도로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3,800여건입니다.
거의 3분의1 정도로 줄었습니다.
○제상희 위원 겨울방학이나 어떤 그런 여행시즌에 여권 발급을 하겠다고 몰리는 그런 형태는, 그런 풍경들은 사라지겠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로 해서 생활속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계속 실시를 해 나갈 것 같거든요.
여권 발급을 받을 때도 어떤 이런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새로운 약간의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어디를 보다 보니까 좋은 게 있어서 제안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여권 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은행에서 온라인 번호표를 발행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니까 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를 여권 발급에 응용을 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제가 온라인 번호표를 받고 앞에 대기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가 대기자순이 되면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도 앞서 가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개발에 신경을 쓰면 어떨까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가시는 마당이지만 이런 걸 숙제로 하나 주고 가시면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권 발급을 받을 때도 어떤 이런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새로운 약간의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어디를 보다 보니까 좋은 게 있어서 제안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여권 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은행에서 온라인 번호표를 발행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니까 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를 여권 발급에 응용을 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제가 온라인 번호표를 받고 앞에 대기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가 대기자순이 되면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도 앞서 가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개발에 신경을 쓰면 어떨까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가시는 마당이지만 이런 걸 숙제로 하나 주고 가시면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먼저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읍면동 민원서류 발급 시에 카드결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민원팀에서 카드사용 현황이 974건으로 이게 일반 현금결재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민 반응은 좀 어떤 편입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읍면동 민원서류 발급 시에 카드결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민원팀에서 카드사용 현황이 974건으로 이게 일반 현금결재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민 반응은 좀 어떤 편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카드로 가지고 다니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종전에 증명서 떼면서 카드 됩니까, 많이 물었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시행을 하니까 지금은 카드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동에도 다 확대를 하니까 읍면동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에도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수수료도 확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종전에 증명서 떼면서 카드 됩니까, 많이 물었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시행을 하니까 지금은 카드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동에도 다 확대를 하니까 읍면동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에도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수수료도 확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건의드리고 3개월 만에 9월부터 전격 다 시행이 되어서 발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뜻을 먼저 드리고, 저는 민원여권과가 우리 시민들의 대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날로 갈수록 일반 기업 수준의 아주 만족스런 그런 행정서비스를 펼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로 우리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로 우리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임기향 위원 이게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평이 아주 좋은데 제가 근무하는 날 수요일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주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주간보다는 아무래도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연중 3,000여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오고 우리 직원들도 아무래도 민원창구에서 많은 민원인을 대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감염으로 인해서 시청 민원실이 폐쇄되거나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수요 야간 민원실 좀 안 할 수 없느냐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한 분 두 분이 오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 주는 게 중요하다 하셔서 코로나 사태 중에도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중 3,000여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오고 우리 직원들도 아무래도 민원창구에서 많은 민원인을 대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감염으로 인해서 시청 민원실이 폐쇄되거나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수요 야간 민원실 좀 안 할 수 없느냐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한 분 두 분이 오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 주는 게 중요하다 하셔서 코로나 사태 중에도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그런 위험 감수하고도 묵묵하게 그 소임을 다해 주신 우리 과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많이 이용하고 적게 이용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많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일 야간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일 야간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만 아니고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그런 행정서비스를 조금 더 발굴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홍 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의 조사중 전출로 인한 연장누락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1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의 조사중 전출로 인한 연장누락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해 놓고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리 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출이 되면 자기들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함으로 인해서 기간이 경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철홍 위원 말 그대로 민원이 전출한 그 내용이고 그죠?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박철홍 위원 민원보완서류 제출 지연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민원보완서류 제출 지연은 특히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서류가 복잡합니다. 많습니다.
대부분 건축과나 건축사를 방문해 가지고 미리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민간인들이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미비한 건이 많습니다.
대부분 건축과나 건축사를 방문해 가지고 미리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민간인들이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미비한 건이 많습니다.
○박철홍 위원 맞습니다.
민원인들이 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같은 경우가 생소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건데 해당과도 잘 안내해 주시고 그쪽하고 소통도 잘해 주셔서 적극행정으로 이런 기간경과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같은 경우가 생소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건데 해당과도 잘 안내해 주시고 그쪽하고 소통도 잘해 주셔서 적극행정으로 이런 기간경과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알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그리고 명예로운 전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만수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감사합니다.
○박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상벨을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상벨을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허정림 실제로 비상벨을 사용한 예가 있었는지, 또 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비상벨을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토지정보과에는 남자직원들이 많거든요.
남자직원들로 구성된 동료지킴이대가 있습니다.
동료지킴이대가 먼저 출동을 하고 더 심각하다 싶으면 청경분들이 전화 연락하면 바로 쫓아옵니다.
청경분들이 몇 분이 와서 둘러싸면 그분들도 자연히 숙이고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토지정보과에는 남자직원들이 많거든요.
남자직원들로 구성된 동료지킴이대가 있습니다.
동료지킴이대가 먼저 출동을 하고 더 심각하다 싶으면 청경분들이 전화 연락하면 바로 쫓아옵니다.
청경분들이 몇 분이 와서 둘러싸면 그분들도 자연히 숙이고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래서 한 번도 비상벨을 울려서 긴급한 상황이 된 적은 없었다, 이 말씀이죠?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허정림 다들 서로 조심, 미리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총 5건 중 시정요구 1건과 건의요구사항 4건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제도 시행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수당지급을 회계과로 일원화하고 건당 2만원에서 1회 2만원 최대 3회 6만원까지 감독수당을 지급하여 현실화하는 내용 등 지난해 10월 6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업무 철저입니다.
계약 시 예산회계법령과 진주시 수의계약 지침 등 준수와 분리발주 및 특정업체 특혜 또는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적극 처분입니다.
2018년 하반기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09 대상필지 중 72필지를 매각 가능 중에 55필지 32억9,800만원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 존치 및 매각의 타당성 분석 등 민원인의 토지 이용 불편과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한 사업 검토와 예산편성입니다.
당초 시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갤러리를 파티션 구조로 설치할 계획으로 한국미술협회 진주시지부의 요구인 무빙월 구조로 설치를 수용하여 수준 높은 정규 갤러리 개설과 2층을 북카페와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시행 시에는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청사 주차난 해소 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 1층을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 1층은 30분 이내의 민원인을 위해서 30분 간격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권 등록 차량의 요일제 이행 점검과 장기주차 차량 수시점검으로 주차요금 수납 등 야간운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8일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제정 시행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무인결제시스템 도입 등은 여론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4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집현면사무소 청사 부지 확보 건의입니다.
집현면사무소 주차면수는 36면으로 주차가능은 40면으로 다른 읍면동과 비교하면 다소 양호한 편입니다.
면사무소 출입구가 차량운행 시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불편은 있으나 진출입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집현면사무소 앞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공사가 금년 5월 28일 준공되어 기존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5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은 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 등으로 지난해는 6건, 금년에는 1건입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7페이지, 10번 주요사업조서로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지난해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외 5건과 금년 공공청사 석면 철거공사 1건입니다.
128페이지, 11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과 물품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시청사 냉난방기기 구입 설치 외 14건으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총 25건 사업 중에 그 중에 조례개정 전 사업이 16건이며 10건이 개정 후의 사업으로 1건은 감독수당을 지급하고 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건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명시이월되어 금년 6월 설계용역 발주하여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내부공사는 지식산업센터가 금년 1월말 준공으로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3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지난해 12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시청사 16대, 폐교된 지수초등학교, 단목초등학교에 각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4페이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138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회계과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별로 지적된 사항으로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년도이월금이 31억7,700만원이며 현년도 수입금이 301억9,400만원, 지급액이 302억2,600만원으로 잔액이 3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서 금년 4월말 현재 전년도 이월금이 31억4,400만원, 현년도 수입금이 116억2,800만원으로 지급액이 105억5,800만원으로 금년 4월말 현재 잔액이 4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현황입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거래를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한 차원 높은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영현황으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지난 2월과 3월에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142페이지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당 30만원 이상 집행 건수로는 전체 552건이 되겠습니다.
5번, 계약심의위원회 운용 현황으로 전체 5회에 걸쳐 22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지연배상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4건에 1,09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8번,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9번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4월 말 미니버스 외 58종에 1,727건에서 금년 4월말 현재 46건이 증가된 1,773건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로서 10번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은 조달구매는 제외하고 건당 1,000만원 이상 구매로 지난해는 12건에 2억원으로 금년에는 7건에 1억1,9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입니다.
총 29건에 132억6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12번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과 물품 2,000만원 이상 각종 입찰수행 실적입니다.
공사 부분은 333건에 909억9,100만원이며, 172페이지에서 197페이지로서 용역 부분은 321건에 577억900만원이며 197페이지에서 202페이지 물품 부분은 78건에 105억4,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 등 총 264대로 자세한 내용은 20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입니다.
폐차현황은 총 30대에 1억4,700만원을 매각하였으며 2대는 폐차 진행 중입니다.
또한 그리고 신규 구입현황은 총 7대에 1억6,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2020년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총괄표입니다.
총 265대에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유지비 총 7억8,700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0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15번 조기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월별 조기발주 사업으로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등 총 1,167건에 70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16번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서 본청에 143건에 11억400만원이며, 259페이지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6건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1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총 570건에 83억4,1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292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18번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각 4건에 7,100만원과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공사, 물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용역 11건에 3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20번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물품 3건에 1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난해 65건에 7억200만원과 금년 4월말까지 16건에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9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23번 공유재산 심의회 운용 현황입니다.
총 55건으로 지난해 33건과 금년도 24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03페이지, 공유재산 유무상 대부허가 현황입니다.
무상대부 허가는 총 397건이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321페이지, 유상대부 허가는 80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61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25번,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책입니다.
전체 체납은 18건에 7,800만원으로 1번부터 6번까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입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대부료 등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번부터 18번은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 26번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은 총 603필지이며 364페이지, 처분현황은 134필지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27번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25,417필지에 3,482만7,000㎡로 종류별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현황입니다.
총 36건으로 37,001㎡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29번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총 7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30번 시청사 관리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31번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각종 정기검사 등은 시기에 맞춰 정확하게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32번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금년 8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총 5건 중 시정요구 1건과 건의요구사항 4건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제도 시행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수당지급을 회계과로 일원화하고 건당 2만원에서 1회 2만원 최대 3회 6만원까지 감독수당을 지급하여 현실화하는 내용 등 지난해 10월 6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업무 철저입니다.
계약 시 예산회계법령과 진주시 수의계약 지침 등 준수와 분리발주 및 특정업체 특혜 또는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적극 처분입니다.
2018년 하반기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09 대상필지 중 72필지를 매각 가능 중에 55필지 32억9,800만원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 존치 및 매각의 타당성 분석 등 민원인의 토지 이용 불편과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한 사업 검토와 예산편성입니다.
당초 시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갤러리를 파티션 구조로 설치할 계획으로 한국미술협회 진주시지부의 요구인 무빙월 구조로 설치를 수용하여 수준 높은 정규 갤러리 개설과 2층을 북카페와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시행 시에는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청사 주차난 해소 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 1층을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 1층은 30분 이내의 민원인을 위해서 30분 간격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권 등록 차량의 요일제 이행 점검과 장기주차 차량 수시점검으로 주차요금 수납 등 야간운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8일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제정 시행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무인결제시스템 도입 등은 여론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4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집현면사무소 청사 부지 확보 건의입니다.
집현면사무소 주차면수는 36면으로 주차가능은 40면으로 다른 읍면동과 비교하면 다소 양호한 편입니다.
면사무소 출입구가 차량운행 시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불편은 있으나 진출입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집현면사무소 앞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공사가 금년 5월 28일 준공되어 기존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5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은 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 등으로 지난해는 6건, 금년에는 1건입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7페이지, 10번 주요사업조서로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지난해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외 5건과 금년 공공청사 석면 철거공사 1건입니다.
128페이지, 11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과 물품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시청사 냉난방기기 구입 설치 외 14건으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총 25건 사업 중에 그 중에 조례개정 전 사업이 16건이며 10건이 개정 후의 사업으로 1건은 감독수당을 지급하고 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건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명시이월되어 금년 6월 설계용역 발주하여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내부공사는 지식산업센터가 금년 1월말 준공으로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3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지난해 12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시청사 16대, 폐교된 지수초등학교, 단목초등학교에 각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4페이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138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회계과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별로 지적된 사항으로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년도이월금이 31억7,700만원이며 현년도 수입금이 301억9,400만원, 지급액이 302억2,600만원으로 잔액이 3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서 금년 4월말 현재 전년도 이월금이 31억4,400만원, 현년도 수입금이 116억2,800만원으로 지급액이 105억5,800만원으로 금년 4월말 현재 잔액이 4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현황입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거래를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한 차원 높은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영현황으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지난 2월과 3월에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142페이지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당 30만원 이상 집행 건수로는 전체 552건이 되겠습니다.
5번, 계약심의위원회 운용 현황으로 전체 5회에 걸쳐 22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지연배상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4건에 1,09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8번,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9번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4월 말 미니버스 외 58종에 1,727건에서 금년 4월말 현재 46건이 증가된 1,773건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로서 10번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은 조달구매는 제외하고 건당 1,000만원 이상 구매로 지난해는 12건에 2억원으로 금년에는 7건에 1억1,9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입니다.
총 29건에 132억6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12번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과 물품 2,000만원 이상 각종 입찰수행 실적입니다.
공사 부분은 333건에 909억9,100만원이며, 172페이지에서 197페이지로서 용역 부분은 321건에 577억900만원이며 197페이지에서 202페이지 물품 부분은 78건에 105억4,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 등 총 264대로 자세한 내용은 20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입니다.
폐차현황은 총 30대에 1억4,700만원을 매각하였으며 2대는 폐차 진행 중입니다.
또한 그리고 신규 구입현황은 총 7대에 1억6,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2020년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총괄표입니다.
총 265대에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유지비 총 7억8,700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0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15번 조기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월별 조기발주 사업으로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등 총 1,167건에 70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16번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서 본청에 143건에 11억400만원이며, 259페이지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6건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1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총 570건에 83억4,1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292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18번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각 4건에 7,100만원과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공사, 물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용역 11건에 3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20번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물품 3건에 1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난해 65건에 7억200만원과 금년 4월말까지 16건에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9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23번 공유재산 심의회 운용 현황입니다.
총 55건으로 지난해 33건과 금년도 24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03페이지, 공유재산 유무상 대부허가 현황입니다.
무상대부 허가는 총 397건이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321페이지, 유상대부 허가는 80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61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25번,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책입니다.
전체 체납은 18건에 7,800만원으로 1번부터 6번까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입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대부료 등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번부터 18번은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 26번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은 총 603필지이며 364페이지, 처분현황은 134필지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27번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25,417필지에 3,482만7,000㎡로 종류별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현황입니다.
총 36건으로 37,001㎡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29번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총 7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30번 시청사 관리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31번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각종 정기검사 등은 시기에 맞춰 정확하게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32번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금년 8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긴 자료,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일 과로서 자료가 이렇게 많은 건 아마 우리 회계과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131페이지에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도는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주민 밀접적인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 10월 6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만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일 과로서 자료가 이렇게 많은 건 아마 우리 회계과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131페이지에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도는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주민 밀접적인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 10월 6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만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주민참여공사 감독자 조례가 10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타 시군에는 이 제도가,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예 운영자체를 안 하고 조례만 존치한 상태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에 조례개정된 걸 상당히 모범적이다 해서 조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벤치마킹해 가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다가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자부터 추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 나서 바뀐 게 하나의 사업부서보다도 우리 회계과 계약팀에서 공사감독 지정이라든지 위촉이라든지 그 다음 역할을 명확하게 했고 그 다음 수당도 현실화해서 책임부서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 그로 인해 순기능의 제도가 확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타 시군에는 이 제도가,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예 운영자체를 안 하고 조례만 존치한 상태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에 조례개정된 걸 상당히 모범적이다 해서 조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벤치마킹해 가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다가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자부터 추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 나서 바뀐 게 하나의 사업부서보다도 우리 회계과 계약팀에서 공사감독 지정이라든지 위촉이라든지 그 다음 역할을 명확하게 했고 그 다음 수당도 현실화해서 책임부서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 그로 인해 순기능의 제도가 확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임기향 위원 좋은 제도를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공사 감독관 대상사업이 총 25건 사업 중에 조례 개정 전, 그러니까 10월 6일 전에 사업이 15건 있고 15건 중에 1건만 수당을 지급하고 개정 후 10건의 사업 중에 4건의 사업은 준공이 완료되었는데도 감독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공사 감독관 대상사업이 총 25건 사업 중에 조례 개정 전, 그러니까 10월 6일 전에 사업이 15건 있고 15건 중에 1건만 수당을 지급하고 개정 후 10건의 사업 중에 4건의 사업은 준공이 완료되었는데도 감독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10월 6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10월 6일 이후 10건 중에서 지금 사업이 4건이 완료되었는데 최근에 내동 삼강마을 진입로 개량공사가 5월 21일자로 준공되어 감독수당을 지금 청구해 왔습니다, 부서에서.
3건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감독자 그 지역에 이장이나 통장이 선임이 보통 됩니다.
이분들이 주민참여에 대해서 제일 핵심은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 지역주민들 건의사항, 불법부당행위 등 시정요구 등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직접 한번 참여해 봤는데 꺼려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감독조서 이것도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성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도 신안동하고 내동, 문산인데 이 감독관이 이장 아니면 통장들입니다, 세 분 다.
직접 전화도 한번 하고 했는데 자기는 다른 일정 때문에 그 구간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건의사항도 없고 가봤자 자기도 전문지식이 없어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촉장 명예증을 줄 때도 공문을 발송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하든지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부당한 행위라든지 이런 걸 근절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3건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감독자 그 지역에 이장이나 통장이 선임이 보통 됩니다.
이분들이 주민참여에 대해서 제일 핵심은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 지역주민들 건의사항, 불법부당행위 등 시정요구 등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직접 한번 참여해 봤는데 꺼려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감독조서 이것도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성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도 신안동하고 내동, 문산인데 이 감독관이 이장 아니면 통장들입니다, 세 분 다.
직접 전화도 한번 하고 했는데 자기는 다른 일정 때문에 그 구간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건의사항도 없고 가봤자 자기도 전문지식이 없어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촉장 명예증을 줄 때도 공문을 발송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하든지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부당한 행위라든지 이런 걸 근절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임기향 위원 좋은 제도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인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답변대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보통 위촉되어서 활동하는데 위촉 시에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확실하게 주지시켜 가지고 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에 공사계약 이행과정이라든지 지역주민 건의사항, 불법부당행위 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참여 공사감독자의 활동독려 등 시작부터 종료까지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우리 시 관용차량 보유현황 중에 보면 특수용 59대, 기타 43대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기타 43대는 세화하고 동진에서 휠체어택시가 각각 13대, 26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동식 장난감은행 1대, 진공노면청소기 1대, 고소작업차 2대, 산불진화 3대 하고 농기계 이동수리 1대, 꽃 살수용 및 가축방역 1대, 이동도서관 1대, 음식물수거 하는데 2대, 카고트럭 1대, 면에서 산불진화차량, 즉 이반성하고 대곡, 명석, 수곡에서 1대 해서 4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식 장난감은행 1대, 진공노면청소기 1대, 고소작업차 2대, 산불진화 3대 하고 농기계 이동수리 1대, 꽃 살수용 및 가축방역 1대, 이동도서관 1대, 음식물수거 하는데 2대, 카고트럭 1대, 면에서 산불진화차량, 즉 이반성하고 대곡, 명석, 수곡에서 1대 해서 43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차량 사용 연한별 현황에 보면 2003년식이 2대 있고 2004년식이 3대, 2005년식 3대, 6년식, 7년식 5대씩 있는데 우리 시에 차량 내구연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4조에 의거 승용차하고 특수차량은 연수가 내구연수가 7년이고 주행거리는 12만키로 이상 되면 차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된 전 차량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된 전 차량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7년 및 주행거리 12만키로 되더라도 매각하라고 폐차매각이 들어오더라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매각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기향 위원 또 너무 오래된 차를 운행하는 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적절하게 잘 운영해서 안전과 그리고 예산절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인데 우리 시에 많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1페이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인데 우리 시에 많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임기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삼삼환경, 동건환경, 청암환경 이렇게 업체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좀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자료만 보면 시민환경이 2건 정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편중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편중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우리 업체는 사실상 3개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과 각 업체 운반거리, 처리능력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민환경은 사무실은 명석면 소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처리시설 소재지도 없고 부지규모도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종합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중간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업체가 되었기 때문에 1건 공사 수의계약 맺은 거 같습니다.
특히 공사현장과 각 업체 운반거리, 처리능력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민환경은 사무실은 명석면 소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처리시설 소재지도 없고 부지규모도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종합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중간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업체가 되었기 때문에 1건 공사 수의계약 맺은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태경환경은 지금 함안 소재 업체인데 주로 지정폐기물 처리하고 석면, 석면폐기처리 용역업체입니다.
진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에 함안업체 태경환경으로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에 함안업체 태경환경으로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 과에서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또 기준을 마련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자료만 보면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언제나 공정하고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질문이 좀 많습니다.
364페이지에 공유재산 처분현황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52필지 32억7,300만원을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처분을 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처분한 필지가 또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까?
364페이지에 공유재산 처분현황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52필지 32억7,300만원을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처분을 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처분한 필지가 또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금년도에는 1건입니다. 1건인데 1건에 3,075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군부대 13필지는 7억1,900만원 매각을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서류 왔다 갔다 하고 조만간 13필지에 대해 7억1,900만원을 매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필지 정도,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3필지는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에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군부대 13필지는 7억1,900만원 매각을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서류 왔다 갔다 하고 조만간 13필지에 대해 7억1,900만원을 매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필지 정도,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3필지는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에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임기향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매각이나 또 임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또 시민들에게 활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매각이나 또 임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또 시민들에게 활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향 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국에서 읍면동 도로개설 후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자투리 땅이 여러 건으로 매년 민원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상대동 원도심에는 항상 그런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참 많은데 도로개설 후에 미지급 용지로 건설과에서 연간 미지급 용지 5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본 위원도 상대동 원도심에는 항상 그런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참 많은데 도로개설 후에 미지급 용지로 건설과에서 연간 미지급 용지 5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지난해 조현신 위원장님이 또 지적을 해서 오늘 자료를 빼왔습니다.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5억이고 그 다음 이월예산이 1억7,500만원, 합해서 지난해 23건에 6억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고 금년도 5억 중에서 현재 알아보니까 6건에 2억3,8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주로 도로개설 후에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들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또 있을까 싶어서 자료를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5억이고 그 다음 이월예산이 1억7,500만원, 합해서 지난해 23건에 6억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고 금년도 5억 중에서 현재 알아보니까 6건에 2억3,8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주로 도로개설 후에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들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또 있을까 싶어서 자료를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덧붙여 기존 원도심 오래된 동네 안길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현황은 도로지만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 재포장이나 수도, 도시가스 이런 공사할 때 애로점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그걸 시에서는 앞으로 매입을 한다거나, 그걸 계속 그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정상섭 지금 현재 건설과라든지 산재한 공사를 하고 나서 자투리땅이라든지 맹지땅, 이런 땅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부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시장님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올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수 있는 민원부터 빨리 정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우리도 중앙부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시장님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올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수 있는 민원부터 빨리 정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임기향 위원 예, 신도시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구도시에 그런 게 아주 많은 거 같아서 제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그렇고 참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끝으로 372페이지에 지난 15년부터 추진해 온 상봉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착공을 하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끝으로 372페이지에 지난 15년부터 추진해 온 상봉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착공을 하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임기향 위원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상봉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 12월 15일 착공하여 금년 말 계획인데 10월초에 준공할 목적으로 착실히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38.4% 공정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38.4% 공정률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가호동 복지센터도 2022년도에 준공예정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공사진행 상황이나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조현신 위원장님 이 자리 계시는데 당초에는 지상 4층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상 3층으로 조절하고 앞전에 금년 4월 무렵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8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여기는 경상남도에서 경남형 생활SOC 주민 커뮤니센터 설치 사업으로 도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가호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복지 문화중심 공간으로 복지 롤모델로 청사를 지을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으로 조절하고 앞전에 금년 4월 무렵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8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여기는 경상남도에서 경남형 생활SOC 주민 커뮤니센터 설치 사업으로 도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가호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복지 문화중심 공간으로 복지 롤모델로 청사를 지을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과 우리 과 책임 하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꼼꼼하게 행정절차와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위원님 지적한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장시간 질의와 답으로 시간이 지연되어서 조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조현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자료내용을 쭉 보면 이전보다는 업무미숙이나 이런 것, 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전체적으로 감안해 볼 때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부서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크게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 줄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시 되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책 30만원 이상, 이게 공유재산의 징수에 관한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공유재산 대부료는 거기 해당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체납이 있을 시 소송으로 우리 시에서 대체를 할 수는 없죠?
회계과 자료내용을 쭉 보면 이전보다는 업무미숙이나 이런 것, 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전체적으로 감안해 볼 때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부서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크게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 줄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시 되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책 30만원 이상, 이게 공유재산의 징수에 관한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공유재산 대부료는 거기 해당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체납이 있을 시 소송으로 우리 시에서 대체를 할 수는 없죠?
○회계과장 정상섭 대부료요?
○조현신 위원 예, 대부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9번부터 15번까지 거의 동일 지번 내입니다.
사봉면 사곡리 산업용지 임대 동양중공업 3건, 진양콘크리트 2건, 경민산업 2건, 제가 체납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대책으로서는 납부 독려 밖에 없거든요.
이게 동일 지번 내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납을 해 온 사유가 있습니까?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9번부터 15번까지 거의 동일 지번 내입니다.
사봉면 사곡리 산업용지 임대 동양중공업 3건, 진양콘크리트 2건, 경민산업 2건, 제가 체납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대책으로서는 납부 독려 밖에 없거든요.
이게 동일 지번 내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납을 해 온 사유가 있습니까?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공장 및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해서 부서에서 보면 체납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체납액 고지서라도 송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SNS 문자발송도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조현신 위원 진흥콘크리트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영상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진흥콘크리트요?
○조현신 위원 예, 그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회계과장 정상섭 사봉면에 있는 진흥콘크리트 이것도 지역업체인데……
○회계과장 정상섭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납세 태만으로 지난해하고 올해 재산압류를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조현신 위원 재산압류가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들어갔네요.
○조현신 위원 동일 지번 내에 총 7건이 지금 상습 고액 체납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납부독려를 했고 납부독려를 해도 체납이 해소되지 않아서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조현신 위원 저는 이 금액을 대부계약을 해 놓고 이 금액을 납부치 않아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주로 재산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재산압류가 되었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1건 더, 145페이지 보면 이것은 물론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어떤 행정적인 착오나 또 실수나 또 기타 사유로 이렇게 지연배상금이 부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옥에 티인데 사실은 지연배상금 부과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해당 관계부서, 쉽게 말하면 이걸 시행하는 시행부서의 어떤 착오 내지는 착오도 단순 실수냐 아니면 이게 업무적으로 굉장한 우를 범한 내용이냐, 제가 그것만 두 가지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보면 명산에서 도급을 했는데 2건입니다.
밑에 서부지구가 있고 미천지구가 있는데 이게 단순공정입니다. 단순공정인데 어떻게 지체일수가 14일, 18일,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준공기한 내에 이 사업을 시행치 못한다, 이게 어떤 복합공정도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사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에 지연배상금이 부과가 되었느냐?
그리고 1건 더, 145페이지 보면 이것은 물론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어떤 행정적인 착오나 또 실수나 또 기타 사유로 이렇게 지연배상금이 부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옥에 티인데 사실은 지연배상금 부과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해당 관계부서, 쉽게 말하면 이걸 시행하는 시행부서의 어떤 착오 내지는 착오도 단순 실수냐 아니면 이게 업무적으로 굉장한 우를 범한 내용이냐, 제가 그것만 두 가지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보면 명산에서 도급을 했는데 2건입니다.
밑에 서부지구가 있고 미천지구가 있는데 이게 단순공정입니다. 단순공정인데 어떻게 지체일수가 14일, 18일,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준공기한 내에 이 사업을 시행치 못한다, 이게 어떤 복합공정도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사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에 지연배상금이 부과가 되었느냐?
○회계과장 정상섭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했을 때 부과하는 사항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14, 18일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이 1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명산 이분이 왔을 때 사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공사를 지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공사를 지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 75조일 겁니다. 75조에 의해서 지연배상금률을 ……
○회계과장 정상섭 예, 요율.
○조현신 위원 물품제조구매, 공사, 용역 다 천분의 영점오인가……
○회계과장 정상섭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 배상금 다 매겼고?
○회계과장 정상섭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제재는 어떻게 되는데요?
제재 대상 아닙니까?
지연배상금을 물게 되면 입찰이나 소액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다 제재대상에 포함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재대상도 되었네요, 이 업체가?
제재 대상 아닙니까?
지연배상금을 물게 되면 입찰이나 소액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다 제재대상에 포함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재대상도 되었네요, 이 업체가?
○회계과장 정상섭 업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부터 6개월.
그래 가지고 3개월부터 6개월.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계약부서에서 착오로 인해서……
○회계과장 정상섭 착오로 인해서 아니고.
○조현신 위원 절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상평교 앞 가각정비 실시설계용역,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가 용역도 굉장히 빨리 되었어요.
제가 이것 관심사업이었습니다.
용역도 굉장히 빨리 되었고 공사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어요. 단시간 내에.
왜냐 교통혼잡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 토, 일 4일 만에 이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용역도 공사 이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연배상금이 21일이나 부과가 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제가 이것 관심사업이었습니다.
용역도 굉장히 빨리 되었고 공사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어요. 단시간 내에.
왜냐 교통혼잡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 토, 일 4일 만에 이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용역도 공사 이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연배상금이 21일이나 부과가 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회계과장 정상섭 이 내용을 깊이 몰랐는데……
○조현신 위원 방법은 이것 밖에 없는 거라, 이게 계약부서 잘못한 게 아니고 준공기한이 2월 10일인데 회사에서……
○회계과장 정상섭 12월 10일.
○회계과장 정상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약팀장이, 구체적으로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준공기한에 착오가 있었답니다. 준공기한을……
○조현신 위원 이것도 지체배상금 물고 영업정지를 또 받았네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받았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 밑에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관급물품을, 이게 물품제조 구매인데 8개월이나 납품이 지연되어 1,000만원의 지체상환금을 물었습니다, 4번.
이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관급자재 물품제조구매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관급자재 물품제조구매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회계과장 정상섭 이거는 회사 경영상 계약을 해 놓고 경영상 어렵고 물품조달 관급자재가 제때 시일에 납품이 안 되어서 이 원인이 제공된 것 같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회계과에서 지연배상금을 적당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인정될 시에는 이렇게 지체, 지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회계과 업무 중에서 이게 옥에 티거든요.
물론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계약 행정행위 절차에 유관부서와 협조체계가 잘 되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회계과에서 지연배상금을 적당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인정될 시에는 이렇게 지체, 지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회계과 업무 중에서 이게 옥에 티거든요.
물론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계약 행정행위 절차에 유관부서와 협조체계가 잘 되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의전용입니다.
○박철홍 위원 5번, 체육진흥과는 말 그대로 선수들 수송을 위해서 편한 차를 한 거고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박철홍 위원 1번 회계과 체어맨 5인승 이거는……
○회계과장 정상섭 시장님 평소에 1호차입니다.
○박철홍 위원 체어맨?
○회계과장 정상섭 예, 체어맨 2013년, 지금 7년 6개월 되었습니다.
○박철홍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한 G80은 2018년도에 구입했고 체어맨은 매각을 하셨고, 그 앞에는 매각이 된 상황이고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박철홍 위원 차량 보유를 보시면 자칫, 다음에 연식이 다되어 교체를 하실 때 일반 시민들 눈에는 조금 큰 차를 뽑으면 화려하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등급들을 잘 조정해서 그렇게 말 그대로 화려하게 비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우리 임기향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이 되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등급들을 잘 조정해서 그렇게 말 그대로 화려하게 비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우리 임기향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이 되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박철홍 위원 태경환경이라는 이 업체가 석면을 처리하기 때문에 진주시에 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진주시 관내 업체가 아니고 함안 업체를 가져온 거다, 그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하고 석면폐기물 처리 용역업체가 진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
지정폐기물 처리하고 석면폐기물 처리 용역업체가 진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
○회계과장 정상섭 진주시 수의계약은 계약법 시행령하고 그 다음 행정안전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금액 안을 지역제한 방침을 받아……
○박철홍 위원 2,000만원까지는 할 수 있고?
○회계과장 정상섭 예, 수의계약 중에서도 진주시 제한하는 게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이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5,000만원 할 수 있는 거는 대표자가 여성이 되었을 적에 여성 우대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박철홍 위원 그러면 260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보면 수의계약 총 건수가 570건인데 과장님 생각하실 적에는 이 지침대로 다 이행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관내 업체가 없어서 외부업체에 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관내 업체가 없어서 외부업체에 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관외업체가 또 있습니다.
관외업체가 수의계약이 9건에 1억2,1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고 올해 3건이 있는데 주로 뭐냐 하면 우리 진주에 생산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 특허 소유자라든지 수영장에 보면 수질관리장비 전담업체라든지 폐수처리장시설 이런 게 우리 진주업체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관외업체가 수의계약이 9건에 1억2,1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고 올해 3건이 있는데 주로 뭐냐 하면 우리 진주에 생산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 특허 소유자라든지 수영장에 보면 수질관리장비 전담업체라든지 폐수처리장시설 이런 게 우리 진주업체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박철홍 위원 관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물품을 조달하기 힘들다든지 할 수 없이 관외를 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133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보시면 한 업체에 약간 편중된 느낌이 들거든요.
큰 거는 아니지만 물론 한 업체를 하면 관리라든지 AS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폐단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업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 지침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차후에는 이것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큰 거는 아니지만 물론 한 업체를 하면 관리라든지 AS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폐단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업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 지침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차후에는 이것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지역업체에 최대한으로 균등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소음하고 먼지 이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박철홍 위원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하셔서 실제로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 업체가 있는데 그에 따른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필히 과에 연락하셔서 현장점검 자주 해 주시고 지도감독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필히 과에 연락하셔서 현장점검 자주 해 주시고 지도감독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환경관리과 부서하고 그런 문제점을 수시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 다 되어 가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 다 되어 가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정림 예.
○회계과장 정상섭 예.
○정인후 위원 그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2019년 6월 14일에 바로 기획행정국장실에서 참석자 5명과 회의를 해가지고 조례개정 들어가고 하신 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적극행정을 펼쳐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임기향 위원이 말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감독공사에 그분들이 나가실 때 체크리스트 확인목록을 줍니까?
적극행정을 펼쳐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임기향 위원이 말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감독공사에 그분들이 나가실 때 체크리스트 확인목록을 줍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확인목록이 감독조서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인후 위원 주민참여자가.
○회계과장 정상섭 예, 감독활동사항은 뭐냐 하면 공사계약 이행과정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그 다음 불법부당행위 시정요구 등 주민들 이런 사항을……
○정인후 위원 그 확인리스트를 주시고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정인후 위원 그리고 대부분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나가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널리 알려서 정말 전문가가 아파트 이런 데는 보면 엘리베이트 안에 게시함이 있거든요. 그런 데 게시를 해서 거기에 정말 전문가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회계는 다 숫자죠?
거의 숫자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널리 알려서 정말 전문가가 아파트 이런 데는 보면 엘리베이트 안에 게시함이 있거든요. 그런 데 게시를 해서 거기에 정말 전문가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회계는 다 숫자죠?
거의 숫자죠?
○회계과장 정상섭 숫자입니다.
○정인후 위원 말 그대로 숫자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이걸 엑셀파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엑셀파일이 없다, 없을 수가 없으니 달라, 엑셀파일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글파일로 한다, 그러면 과장님 이 모든 수치, 표 이걸 다 한글파일로 하라고 담당자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엑셀파일이 없다, 없을 수가 없으니 달라, 엑셀파일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글파일로 한다, 그러면 과장님 이 모든 수치, 표 이걸 다 한글파일로 하라고 담당자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그런데 이 책자, 행정감사자료는 한글파일입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감사자료는 한글파일입니다.
○정인후 위원 이것은 한글인데……
○회계과장 정상섭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인후 위원 엑셀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아닙니다. 계약 정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진주시 홈페이지 보면 계약정보공개란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제 말은 이것 다 공개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다 공개됩니다.
○정인후 위원 공개되어도 그걸 우리가 받으려면 그건 PDF파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가 몇 건을 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싶을 때 그건 엑셀자료를 분명히 작성을 할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걸 한글파일이라서 못주겠다고 하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하는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달라면 주시면 되지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비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가 몇 건을 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싶을 때 그건 엑셀자료를 분명히 작성을 할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걸 한글파일이라서 못주겠다고 하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하는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달라면 주시면 되지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비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그것은 요구할 수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정인후 위원 이 자료가 시민이 보면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저 보고 말씀하실 때 자료 유출의 위험이 있다, 또 자료를 유출도 안 할 거지만 유출된다한들 이 자료가 무슨 결함이 있고 감춰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저 보고 말씀하실 때 자료 유출의 위험이 있다, 또 자료를 유출도 안 할 거지만 유출된다한들 이 자료가 무슨 결함이 있고 감춰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회계과장 정상섭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정보 제공으로……
왜냐 하면 개인정보 제공으로……
○회계과장 정상섭 그리고 이 자료만 하더라도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는데 문제가 없다 싶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172페이지, 여기에 315개가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진주 몇 개 용역했습니까, 진주시가?
진주시가 몇 개, 얼마만큼 금액으로 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172페이지, 여기에 315개가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진주 몇 개 용역했습니까, 진주시가?
진주시가 몇 개, 얼마만큼 금액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용역관계요?
○정인후 위원 예.
○회계과장 정상섭 용역이 321건이네요?
○정인후 위원 예, 321건 중에서 진주가 몇 개를 했으며 진주가 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옵니까?
이걸 다 과장님께서는 한글로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엑셀로 하면 훨씬 자동계산이 되어서 수월하다 하니까 그러면 오류가 많아서 한글로 다 숫자를 계산한다 했어요.
이렇게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주시청에서!
이걸 다 과장님께서는 한글로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엑셀로 하면 훨씬 자동계산이 되어서 수월하다 하니까 그러면 오류가 많아서 한글로 다 숫자를 계산한다 했어요.
이렇게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주시청에서!
○회계과장 정상섭 위원님, 이 자료가……
○조현신 위원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정인후 위원 진주 말이에요.
다 계산하려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잖아요.
그러면 진주시가 몇 개고 다른 지역이 몇 개가 나오면 우리 진주시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다 계산하려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잖아요.
그러면 진주시가 몇 개고 다른 지역이 몇 개가 나오면 우리 진주시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진주시가 몇 개인지 현황파악이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인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저희들이 누차 지금까지 말씀했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파일로 제공되었을 때 유출 변조의 위험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청취불능)
○정인후 위원 그런 의원님들 자질을 너무나 하향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시 행정의 자료가 (청취불능) 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인후 위원 만약에 시에서 준 자료하고 의원이 가져가서 변조되었으면 그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도 못질만한 의원들 없습니다.
의원의 수준을 그렇게 보십니까?
변조해서 뭐할 건데요, 이걸 변조해서.
그런 책임도 못질만한 의원들 없습니다.
의원의 수준을 그렇게 보십니까?
변조해서 뭐할 건데요, 이걸 변조해서.
○위원장 허정림 정인후 위원님, 자료 관련해서는 어쨌든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엑셀로 만들어서 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정인후 위원 엑셀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허정림 지금 이 책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상섭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거기 심의내용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가격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걸러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정인후 위원 예, 어떤 방법으로 걸러내고 있나요?
○조현신 위원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계약법에 의해서……
○정인후 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데 그냥 법 그대로 하면 참 수월하지만 법 이면에 그런 찾아내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많이 설립해 가지고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주위에 그런 업체를 봤습니다.
그 업체는 관급 외에는 안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려고 혹시 면허를 대여했다든지 일괄 도급했다든지 이런 업체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팀을 만들어 정말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 회사들만 응시를 해가지고 공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많이 설립해 가지고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주위에 그런 업체를 봤습니다.
그 업체는 관급 외에는 안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려고 혹시 면허를 대여했다든지 일괄 도급했다든지 이런 업체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팀을 만들어 정말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 회사들만 응시를 해가지고 공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위원님 T/F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도급이라든지 물품 이런 계약을 했을 때는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체납이라든지……
○정인후 위원 제 말은 그 선정된 업체 말고 업체 선정될 때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A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A업체의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개가.
그러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그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그러면 내가 A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A업체의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개가.
그러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그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회계과장 정상섭 현재 우리 시에는 전국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냐, 체납이 있느냐, 그 다음 근로기준법에 위촉을 받았다든지……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냐, 체납이 있느냐, 그 다음 근로기준법에 위촉을 받았다든지……
○조현신 위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
○회계과장 정상섭 위촉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전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상적인 업체냐 이걸……
○조현신 위원 아이구 머리야……
○조현신 위원 정 의원이 하는 소리는 의원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 소리는 공무원이 하는 소리에요!
○조현신 위원 의원들의 자질 문제라니까요!
○정인후 위원 그게 왜 의원들 자질입니까!
○조현신 위원 페이퍼컴퍼니……
○조현신 위원 그걸……
○위원장 허정림 정인후 위원님! 조현신 의원님!
○정인후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있으면 형사고발을 해버려야죠, 형사고발을.
○정인후 위원 관급공사를 받으면 또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회계과장 정상섭 그건 전문성이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정인후 위원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일반적으로는 하도급 받으면 재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정인후 위원 불가하지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페이퍼컴퍼니가 못 들어오게끔 우리 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정말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단가도 절감하면서 공사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혈세도 절감이 되고 그 혈세를 또 다른 데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우리 시에 관급공사에 있어서 정말 공사를 잘하는 업체, 그리고 금액도 적정금액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페이퍼컴퍼니가 못 들어오게끔 우리 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정말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단가도 절감하면서 공사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혈세도 절감이 되고 그 혈세를 또 다른 데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우리 시에 관급공사에 있어서 정말 공사를 잘하는 업체, 그리고 금액도 적정금액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충분히 발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우리가 준수를 합니다. 준수를 하고 과장님,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계약 낙찰률도 그 금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정인후 위원님, 답변하시잖아요.
○조현신 위원 그대로 속기해요. 한 자도 빠지지 않고 속기해요.
○정인후 위원 당연히 그대로 속기해야죠.
그리고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타 시도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고 시행한 결과 엄청난 예산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서가 회계과고.
그리고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타 시도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고 시행한 결과 엄청난 예산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서가 회계과고.
○회계과장 정상섭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한 진주시가 위원님 생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업체들이 관급공사만을 따가지고 하도급 줘가지고 하면 원청은 따는데 대해서 이익을 가져가고 실제 또 하도급 받은 사람은……
○위원장 허정림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금액이 깎여서 하잖아요.
○위원장 허정림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그리 되면 그런 데 대한 혈세를 아끼자는 차원이에요.
○위원장 허정림 정인후 위원님,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인후 위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어느 지역, 우리 진주시 관내 업체에서 실제로 관급공사를 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관련해서 이야기해야지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냥 제안만 하시면 되죠.
○정인후 위원 제안하는 과정이에요.
○정인후 위원 예,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에 보면 234페이지, 일반성면과 금곡면에 등록일이 2018년인데 지금 폐차를 한다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234페이지,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에 보면 234페이지, 일반성면과 금곡면에 등록일이 2018년인데 지금 폐차를 한다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몇 페이지요?
○정인후 위원 234페이지.
○회계과장 정상섭 일반성 28번하고……
○정인후 위원 금곡면 등록일이 2018년이거든요.
○회계과장 정상섭 일반성하고 금곡면은 복지차량인데 사고차량입니다, 2대가.
○정인후 위원 아, 사고가 났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사고 난 차량입니다.
○정인후 위원 아, 폐차할 만큼……
○회계과장 정상섭 그래서 폐차를 합니다.
○정인후 위원 인명사고는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약간 인명사고 있는데 차가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다음에는 그런 원인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앞으로……
○정인후 위원 그리고 회계과이기 때문에 자료작성하실 때 2,000만원 이상 합계라든지 금액이 안 나오는 그런 표가 많이 있습니다.
합계하고 건수 이런 게 안 나오는 표는 합계와 건수와 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성하실 때.
합계하고 건수 이런 게 안 나오는 표는 합계와 건수와 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성하실 때.
○회계과장 정상섭 몇 페이지 있습니까, 건수하고?
○정인후 위원 안 나온 게 일일이 말하려면 참 많습니다.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127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비만 나와 있고 합계는 없지 않습니까?
126, 127 이런 데 보면 표에 합계가 안 나옵니다.
12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8억2,899만9,000원이잖아요.
쭉하면 총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127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비만 나와 있고 합계는 없지 않습니까?
126, 127 이런 데 보면 표에 합계가 안 나옵니다.
12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8억2,899만9,000원이잖아요.
쭉하면 총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이것은 사업별로……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총계를 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정인후 위원 성질의 것이 아니라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각종 입찰 수행 실적인데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잘 안 주시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공사내역을 이 양식에 맞추어서, 153페이지 양식에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자보수가 있었던 것은 하자들을 체크해 가지고, 최근 3년간입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각종 입찰 수행 실적인데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잘 안 주시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공사내역을 이 양식에 맞추어서, 153페이지 양식에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자보수가 있었던 것은 하자들을 체크해 가지고, 최근 3년간입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
○회계과장 정상섭 최근이면 올해 2020년 아닙니까.
2017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정인후 위원 예,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연도별로 해가지고 2017, 2018, 2019……
○정인후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세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정인후 위원 아까 4층에서 3층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면적은?
○회계과장 정상섭 연면적은 똑같습니다, 1,320㎡
○정인후 위원 연면적은 똑같은데 층수가 하나 줄었네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정인후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회계과장 정상섭 문화도 하고 말 그대로 주민커뮤니시설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공간으로 도내에서 최초로 행정복지센터로 롤모델로 만들 겁니다.
○정인후 위원 잘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혁신도시가 최신 계획도시잖아요.
지금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가 정말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도 협소하고 그런데 그 후발로 역세권에 가장 좋은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정말 후회하지 않게끔 그 공간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됩니다. 늘리고 주차면수도 처음부터 2층으로 하든지 타워로 하든지 해서 역세권에 이주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혁신도시가 최신 계획도시잖아요.
지금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가 정말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도 협소하고 그런데 그 후발로 역세권에 가장 좋은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정말 후회하지 않게끔 그 공간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됩니다. 늘리고 주차면수도 처음부터 2층으로 하든지 타워로 하든지 해서 역세권에 이주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앞전에는 1,360㎡에서 1,867㎡로 530㎡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32대, 일반은 22대, 장애인. 임신부 각각 2대하고 경차 이렇게 해서 4대
그래서 주차도 32대, 일반은 22대, 장애인. 임신부 각각 2대하고 경차 이렇게 해서 4대
○정인후 위원 합해서 32대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정인후 위원 아마 틀림없이 비좁을 겁니다.
직원들 주차하죠, 민원인들 하면, 통장 회의 하면 정말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2층을 하는 것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주차하죠, 민원인들 하면, 통장 회의 하면 정말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2층을 하는 것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위원님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복지 문화중심 롤모델로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원이 정례회, 정기회의에서 행정감사를 수행하면서 근거에 없는, 그냥 설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정 위원님의 그 열정, 일에 대한 열정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회계과라는 부서는 아까 페이퍼컴퍼니 나오고 재하도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계과는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계약을 집행하는데 이 건설이라는 것은 일반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는데 전문건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만든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다. 왜 이게 전문건설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 기술, 인력 모든 여건을 갖추어야 되고 이 전문건설은 우리 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건설은 또 우리 시하고 관계 없습니다.
경남도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 인허가 관계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도급 이야기하셨는데 하도급도 법률에, 법상 하도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일반건설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회사다,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어디 있냐 얘기라, 어디서 또 재하도급을 줬고 한 회사를, 이런 이런 현장이 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질의를 하셔야지 그냥 가정하에 이렇게 페이퍼컴퍼니 회사, 재하도급을 줬다, 이런 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원이 정례회, 정기회의에서 행정감사를 수행하면서 근거에 없는, 그냥 설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정 위원님의 그 열정, 일에 대한 열정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회계과라는 부서는 아까 페이퍼컴퍼니 나오고 재하도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계과는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계약을 집행하는데 이 건설이라는 것은 일반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는데 전문건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만든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다. 왜 이게 전문건설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 기술, 인력 모든 여건을 갖추어야 되고 이 전문건설은 우리 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건설은 또 우리 시하고 관계 없습니다.
경남도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 인허가 관계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도급 이야기하셨는데 하도급도 법률에, 법상 하도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일반건설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회사다,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어디 있냐 얘기라, 어디서 또 재하도급을 줬고 한 회사를, 이런 이런 현장이 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질의를 하셔야지 그냥 가정하에 이렇게 페이퍼컴퍼니 회사, 재하도급을 줬다, 이런 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인후 위원 위원장님!
○조현신 위원 걸러서 질의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인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페이퍼컴퍼니가 있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걸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선례를,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데 앞장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조현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그게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했다, 재하도급을 하고 있다……
○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조현신 위원 모든 계약이 ……
○정인후 위원 그게 아닙니다!
○정인후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곡해를 하신 거예요!
○조현신 위원 이제 초선이 아니고 이제 의정활동 한지……
○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조현신 의원님!
○위원장 허정림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세요.
○박철홍 위원 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위원장 허정림 아니요, 다른 분 다 그만하세요.
마이크 끄세요, 조현신 위원님.
회계과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셨고 장시간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302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결과 관련해서 36번, 관사용 아파트 구입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 회계과 2020년 3월 26일 원안가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마이크 끄세요, 조현신 위원님.
회계과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셨고 장시간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302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결과 관련해서 36번, 관사용 아파트 구입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 회계과 2020년 3월 26일 원안가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앞전에 부시장님 관사 건에 대해서 심의를 공유재산심의회 때 취득한다는 절차에 의해서 구입해도 좋겠다는 그런 취득 심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고 우리 의회는 아직 안 넘어왔잖아요?
○회계과장 정상섭 안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래서 저희한테 심의회 통과되었으니 한번 타진해 보신 거예요, 그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도 어렵고 해서 이걸 구입하는 안을 한번 위원장님한테 자문을 받은 거지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절차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사전 절차에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전절차 지나고 나면 심의안이 가결되면 추후에 우리 시의원님한테 설명하고 안건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 지나고 나면 심의안이 가결되면 추후에 우리 시의원님한테 설명하고 안건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정보통신과장 김경수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75페이지, 공통사항 26개, 376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12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요구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표시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많은 버스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2019년 12월 시내버스 출입문 옆 창문 및 차량 내부에 추가로 안내 스티커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홍보물을 3만부 제작하여 4개 시내버스 회사와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다음은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 부서별로 변경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수정하고,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홈페이지의 통합 개편으로 2,400여개의 페이지로 구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최신 자료 유지를 위하여 2019년 5월에 정보통신과장을 반장으로 4명의 상시 모니터링반과, 부서 읍면동별 각 1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요원 81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페이지별 업데이트 주기 지정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오류 최소화 및 자료 현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부터 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9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의거 진주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80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9년에는 지역정보화 위원 위촉 및 홈페이지 개편 추진현황 보고 등 3회를 실시하였고 2020년 1월에는 2020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서면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스마드시티 기반의 진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을 4,856만3,000원의 사업비로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기능형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을 4억1,380만원의 사업비로 2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개월간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8번과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비 12억원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도시관제센터에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소방본부와 연계한 통합플랫폼 5대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50% 정도입니다.
381페이지,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업비 1억9,700만원으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사무용 프로그램 2종 905본, 백신프로그램 2종 2,041본을 도입 완료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사업은 사업비 8억200만원으로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컴퓨터 350대, 프린터 83대, 복사기 29대의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능형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비 4억1,300만원으로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기능형홈페이지 11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대화형검색 솔루션 도입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도는 45% 정도입니다.
다음 실시간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간 백업장비 2식을 도입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진도는 60% 정도입니다.
11번부터 1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2페이지,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12억원을 이월하여 2020년 3월 계약하여 4월에 선급금 6억7,100만원을 지급하고 7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5번부터 2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3페이지, 26번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원을 지원 받았고 2020년에는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에 현재 공모 신청 중이며 선정이 되면 국비 3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38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번,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과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혁신 정보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주요 역점시책으로 홈페이지 보안 및 프로그램 개선과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구축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으로 경찰서와 소방서의 긴급 출동 영상 제공과 생활 밀착서비스 및 사회 약자 특화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85페이지, 2번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교육실적은 2019년에 전문과정 93명이 수료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교육 추진현황은 3월부터 12월까지 엑셀,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3D 프린터, SNS 활용 5개 과정으로 240명 수료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3번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산실 장비 현황은 공통기반 서버 등 7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홈페이지 가상화서버 탑재업무는 대표홈페이지, 의회홈페이지, 평생학습홈페이지, 우드랜드홈페이지,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 등 9개 부서 11개 업무를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망 가상화서버 탑재업무는 메신저, PC진단평가, 통합접근제어, 아카이브시스템, 대형폐기물관리 등 7개 부서에서 17개 업무를 탑재하여 운영 중입니다.
388페이지, 유지비 집행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2020년 보급 PC는 350대이고 이중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에 50대를 보내고, 재활용, 폐기 등을 위한 현재 재분류 작업 중입니다.
5번, 스마트시티 사업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2019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통합플랫폼 메인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은 공공시설 41개소, 복지시설 12개소, 관광지 4개소, 전통시장 4개소 등 총 89개소를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칠암. 평거. 신안 남강둔치, 진양호공원, 경상대학, 과학기술대학 주변, 로데오거리 등에 무선 AP 53대를 설치하였고 2020년에는 주약. 가호강변, 상평. 하대. 초전 남강둔치와 초전공원, 진주볼래로 문화거리 등에 무선 AP 58대를 6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은 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3년간 매칭분담 사업으로 1차로 2019년 5월에 시내버스 32대에 설치 완료하였고, 2차로 2019년 12월에 시내버스 200대에 설치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시내버스 예비 및 증차차량 15대에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90페이지, 6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실적입니다.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169건과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57건을 접수 받아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번, 주요 통계조사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 지정 조사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진주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의 11개 항목에 대한 방문 전수조사로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며, 조사기간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조사결과 공표는 2020년 12월입니다.
391페이지, 다음은 2020년 경남사회조사입니다.
매년 경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2020년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진주시 50개 조사구 1,000가구의 6개 부문 51개 항목에 대한 방문 표본조사로 사업비는 5,500만원이며, 조사기간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조사결과 공표는 2020년 12월입니다.
8번, 주요 통계조사 결과 발표자료 공표사항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는 2019년 12월에 공표하였고 2020년 4월에 600만원의 사업비로 홈페이지 게재와 110매의 CD를 제작하여 주요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제61회 진주통계연보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2020년 5월에 공표하고, 1,000만원의 사업비로 홈페이지 게재와 110매의 CD를 제작하여 주요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392페이지, 9번 행정지도 발행 관리 실적입니다.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950만원의 사업비로 1,000매를 발행하여 전부서, 읍면동, 관내 유관기관, 경남도청, 일반시민 등에게 360매를 배부하였고 잔여매수 640매는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10번, 정보통신의 안정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사업으로 노후화된 통신장비의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8,200만원으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서버팜스위치 1대, 스위칭허브 14대를 구입하여 본청 외 9개소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망 암호화장비 교체사업은 노후화된 암호화장비를 사업비 4,400만원으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암호화장비 10대를 구입하여 평거동 외 9개소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393페이지, 11번 정보통신 장비 현황입니다.
인터넷 교환기 등 2,528대를 운영 중이며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전화교환 업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전화 교환실 운영은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환운영 실적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콜건수는 111,965건이며, 월 평균 건수는 9,330건이고, 일 평균 건수는 450건으로 매우 많은 민원응대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진주시 대표전화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75페이지, 공통사항 26개, 376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12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요구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표시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많은 버스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2019년 12월 시내버스 출입문 옆 창문 및 차량 내부에 추가로 안내 스티커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홍보물을 3만부 제작하여 4개 시내버스 회사와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다음은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 부서별로 변경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수정하고,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홈페이지의 통합 개편으로 2,400여개의 페이지로 구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최신 자료 유지를 위하여 2019년 5월에 정보통신과장을 반장으로 4명의 상시 모니터링반과, 부서 읍면동별 각 1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요원 81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페이지별 업데이트 주기 지정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오류 최소화 및 자료 현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부터 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9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의거 진주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80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9년에는 지역정보화 위원 위촉 및 홈페이지 개편 추진현황 보고 등 3회를 실시하였고 2020년 1월에는 2020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서면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스마드시티 기반의 진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을 4,856만3,000원의 사업비로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기능형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을 4억1,380만원의 사업비로 2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개월간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8번과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비 12억원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도시관제센터에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소방본부와 연계한 통합플랫폼 5대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50% 정도입니다.
381페이지,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업비 1억9,700만원으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사무용 프로그램 2종 905본, 백신프로그램 2종 2,041본을 도입 완료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사업은 사업비 8억200만원으로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컴퓨터 350대, 프린터 83대, 복사기 29대의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능형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비 4억1,300만원으로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기능형홈페이지 11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대화형검색 솔루션 도입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도는 45% 정도입니다.
다음 실시간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간 백업장비 2식을 도입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진도는 60% 정도입니다.
11번부터 1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2페이지,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12억원을 이월하여 2020년 3월 계약하여 4월에 선급금 6억7,100만원을 지급하고 7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5번부터 2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3페이지, 26번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원을 지원 받았고 2020년에는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에 현재 공모 신청 중이며 선정이 되면 국비 3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38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번,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과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혁신 정보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주요 역점시책으로 홈페이지 보안 및 프로그램 개선과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구축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으로 경찰서와 소방서의 긴급 출동 영상 제공과 생활 밀착서비스 및 사회 약자 특화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85페이지, 2번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교육실적은 2019년에 전문과정 93명이 수료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교육 추진현황은 3월부터 12월까지 엑셀,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3D 프린터, SNS 활용 5개 과정으로 240명 수료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3번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산실 장비 현황은 공통기반 서버 등 7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홈페이지 가상화서버 탑재업무는 대표홈페이지, 의회홈페이지, 평생학습홈페이지, 우드랜드홈페이지,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 등 9개 부서 11개 업무를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망 가상화서버 탑재업무는 메신저, PC진단평가, 통합접근제어, 아카이브시스템, 대형폐기물관리 등 7개 부서에서 17개 업무를 탑재하여 운영 중입니다.
388페이지, 유지비 집행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2020년 보급 PC는 350대이고 이중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에 50대를 보내고, 재활용, 폐기 등을 위한 현재 재분류 작업 중입니다.
5번, 스마트시티 사업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2019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통합플랫폼 메인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은 공공시설 41개소, 복지시설 12개소, 관광지 4개소, 전통시장 4개소 등 총 89개소를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칠암. 평거. 신안 남강둔치, 진양호공원, 경상대학, 과학기술대학 주변, 로데오거리 등에 무선 AP 53대를 설치하였고 2020년에는 주약. 가호강변, 상평. 하대. 초전 남강둔치와 초전공원, 진주볼래로 문화거리 등에 무선 AP 58대를 6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은 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3년간 매칭분담 사업으로 1차로 2019년 5월에 시내버스 32대에 설치 완료하였고, 2차로 2019년 12월에 시내버스 200대에 설치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시내버스 예비 및 증차차량 15대에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90페이지, 6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실적입니다.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169건과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57건을 접수 받아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번, 주요 통계조사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 지정 조사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진주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의 11개 항목에 대한 방문 전수조사로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며, 조사기간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조사결과 공표는 2020년 12월입니다.
391페이지, 다음은 2020년 경남사회조사입니다.
매년 경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2020년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진주시 50개 조사구 1,000가구의 6개 부문 51개 항목에 대한 방문 표본조사로 사업비는 5,500만원이며, 조사기간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조사결과 공표는 2020년 12월입니다.
8번, 주요 통계조사 결과 발표자료 공표사항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는 2019년 12월에 공표하였고 2020년 4월에 600만원의 사업비로 홈페이지 게재와 110매의 CD를 제작하여 주요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제61회 진주통계연보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2020년 5월에 공표하고, 1,000만원의 사업비로 홈페이지 게재와 110매의 CD를 제작하여 주요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392페이지, 9번 행정지도 발행 관리 실적입니다.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950만원의 사업비로 1,000매를 발행하여 전부서, 읍면동, 관내 유관기관, 경남도청, 일반시민 등에게 360매를 배부하였고 잔여매수 640매는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10번, 정보통신의 안정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사업으로 노후화된 통신장비의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8,200만원으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서버팜스위치 1대, 스위칭허브 14대를 구입하여 본청 외 9개소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망 암호화장비 교체사업은 노후화된 암호화장비를 사업비 4,400만원으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암호화장비 10대를 구입하여 평거동 외 9개소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393페이지, 11번 정보통신 장비 현황입니다.
인터넷 교환기 등 2,528대를 운영 중이며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전화교환 업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전화 교환실 운영은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환운영 실적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콜건수는 111,965건이며, 월 평균 건수는 9,330건이고, 일 평균 건수는 450건으로 매우 많은 민원응대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진주시 대표전화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잖아요.
홈페이지 창을 열면 참진주 마크하고 진주시가 나오는데요.
마크 딱 뜨잖아요. 참진주하고 태극기마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잖아요.
홈페이지 창을 열면 참진주 마크하고 진주시가 나오는데요.
마크 딱 뜨잖아요. 참진주하고 태극기마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허정림 그 마크를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 보면 창이 뜨면 가야왕도 김해, 국제슬로시티 김해 같이 붙여서 그렇게 뜹니다.
우리도 참진주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붙여서 쓸 수 있도록 개편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김해 보면 창이 뜨면 가야왕도 김해, 국제슬로시티 김해 같이 붙여서 그렇게 뜹니다.
우리도 참진주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붙여서 쓸 수 있도록 개편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가능할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위원장 허정림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등재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교류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창의 마크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해서 안 쓰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서 안 쓰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발간하는 책자에도 그렇고 올해 통계연보 CD 만들 때도 표지에 참진주 마크하고 유네스코 마크를 같이 활용해서……
○위원장 허정림 같이 붙여서 같이 쓰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하고도 많이 조사를 해보고 하는데 특별하게 직원들이 요구하는 과정도 없고 작년도에 보면 3D프린트라든지 SNS 활용과정을 저희들이 올해 신설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지금 교육과정 내용들이 수준이 그렇게 높게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들어오시는데 실제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다 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을 원하고 또 수요 입장이 혹시 연령대가 특별히 정해져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들어오시는데 실제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다 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을 원하고 또 수요 입장이 혹시 연령대가 특별히 정해져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연령대는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 보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전에는 주로 기초과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한글문서 자체도 보면 이렇게 표 내에서 숫자계산이 자동적으로 된다든지 엑셀 같은 경우도 좀 고급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젊은 분들은 교육에 참석할 기회를 자기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싶은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 참석이 저조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 보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전에는 주로 기초과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한글문서 자체도 보면 이렇게 표 내에서 숫자계산이 자동적으로 된다든지 엑셀 같은 경우도 좀 고급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젊은 분들은 교육에 참석할 기회를 자기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싶은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 참석이 저조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고루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제상희 위원 그리고 388쪽 볼까요?
4번,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료 보면 430대에서 재활용 PC가 50대로 분류가 되었고 폐기처분된 거는 없어요.
그리고 20년 자료도 지금 350대고 재활용은 50대로 지금 되어 있고 사랑의 PC 50대 양여하는 이 내용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재활용하고 폐기를 하는 이 재분류 작업은 누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4번,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료 보면 430대에서 재활용 PC가 50대로 분류가 되었고 폐기처분된 거는 없어요.
그리고 20년 자료도 지금 350대고 재활용은 50대로 지금 되어 있고 사랑의 PC 50대 양여하는 이 내용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재활용하고 폐기를 하는 이 재분류 작업은 누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하고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맷작업이라든지 자료 삭제 작업도 해야 되고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참고 삼아서 2019년도 저희들 PC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이게 감사하는 시기가 중간이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기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입을 430대 했었고 사랑의 PC 보내기에 50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부서하고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해서 나간 게 155대 나갔습니다.
매각은 50대를 했고요, 순수하게 폐기된 거는 175대가 폐기되었습니다.
매각 같은 경우는 온비드에서 인터넷 경매방식으로 매각을 하는데 단가가 11만1,600원 해서 수입이 558만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매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맷작업이라든지 자료 삭제 작업도 해야 되고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참고 삼아서 2019년도 저희들 PC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이게 감사하는 시기가 중간이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기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입을 430대 했었고 사랑의 PC 보내기에 50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부서하고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해서 나간 게 155대 나갔습니다.
매각은 50대를 했고요, 순수하게 폐기된 거는 175대가 폐기되었습니다.
매각 같은 경우는 온비드에서 인터넷 경매방식으로 매각을 하는데 단가가 11만1,600원 해서 수입이 558만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매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저희 시에서 행정전산망 1대당 가격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지금 예산상으로는 본체, 모니터 해가지고 160대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대당 가격?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대당 160만원 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아까 재분류 작업을 보니까 시하고 용역업체에서 두 군데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데 협조를 해서, 협의체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양여하는 이 대행업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PC로 양여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PC로 양여하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사랑의 PC 같은 경우는 2년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도,
○제상희 위원 시에서 직접 대상자들에게 나누어줬다는 얘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직접 주다가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이걸 시군에 PC를 받아 시군 도내 전체적으로 배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랑의 PC 보내기라고.
저희 시가 도에서 요구하는 50대를 주면 진주시에서 사랑의 PC를 도 홈페이지에 요청을 하면 시에 원하는데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 50대 양여를 해주는 거는 경남도에 양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도에서 요구하는 50대를 주면 진주시에서 사랑의 PC를 도 홈페이지에 요청을 하면 시에 원하는데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 50대 양여를 해주는 거는 경남도에 양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는 전혀 어떻게, 조금 비용을 부담하신다고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포맷작업이라든지 PC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설계하면서 인건비로 약간……
○제상희 위원 인건비 정도로 나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제상희 위원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건비 규모?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보통 300만원, 400만원 정도.
○제상희 위원 연간 삼사백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제상희 위원 이 컴퓨터가 내구연한에 의해서 폐기로 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제상희 위원 몇 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5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런데 5년이긴 하지만 실제 컴퓨터가 정상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분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제상희 위원 그리고 사용이 가능하고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랑의 PC로 양여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사랑의 PC로 나가고 또 본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재활용 해가지고 최소 1년 이상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재활용으로 결정을 해서 양여하는 과정이나 어떤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이걸 공익적인 단체가 관여해서, 예를 들자면 여성단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으로 구성된 그런 업체가 이런 걸 대행을 하면, 왜냐하면 컴퓨터 자체가 시 자산으로 구입을 한 거잖아요.
시 자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물론 용역이 필요하니까 용역업체를 두셨겠지만 물론 도에 보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로 인해서 시 자산이 어떤 다른 업체 수익으로 가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시 자산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시 자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물론 용역이 필요하니까 용역업체를 두셨겠지만 물론 도에 보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로 인해서 시 자산이 어떤 다른 업체 수익으로 가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시 자산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용역업체에 물품을 가져가는 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읍면동에서 수거를 해 와야 되고 부서에서, 그러면 그 수거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투입해서 그걸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행정자료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포맷작업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이게 정상적이다 하면 포맷작업을 하고 나서 또 기본적으로 OS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지 그 물품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이걸 양여 받은 분이 사용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판단된 PC를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하다가 사용할 수 없는,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했을 경우에 1년간은 업체에서……
○제상희 위원 무상수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무상수리를 합니다.
○제상희 위원 그 양여를 한 업체에서?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도에도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직원들이 직접 도내 전체를 돌 수가 없으니까 정비하는 것도 예산이 들고 거기는 또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용역을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수리가 났을 경우 전화를 하면 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직원들이 직접 도내 전체를 돌 수가 없으니까 정비하는 것도 예산이 들고 거기는 또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용역을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수리가 났을 경우 전화를 하면 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일단 비교적 객관적으로 지금 양여과정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공익적 차원에서 좀 가치있게 양여과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381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자체사업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추진상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용 소프트웨어 해서 한글 2018과 MS오피스 2016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년도 자료에도 한글 네오하고 MS오피스 2016이 500본, 400본 거의 비슷한 수치로 지금 추진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이 이전에 버전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2000년 자료에 한글 2018과 MS오피스 2016이니까 그 앞에는 제가 한글 네오와 MS오피스 2016을 확인했으니까 그 앞에 버전들은 어떤 버전입니까?
381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자체사업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추진상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용 소프트웨어 해서 한글 2018과 MS오피스 2016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년도 자료에도 한글 네오하고 MS오피스 2016이 500본, 400본 거의 비슷한 수치로 지금 추진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이 이전에 버전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2000년 자료에 한글 2018과 MS오피스 2016이니까 그 앞에는 제가 한글 네오와 MS오피스 2016을 확인했으니까 그 앞에 버전들은 어떤 버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버전이 보통 프로그램이 나오는 년도를 기준해서 아마 자기들이 새로 개발했을 때, 2016년도에 개발이 되어 나오면 2016 버전으로 되어 있고 이 앞에 같은 경우는 한글 같은 경우는 2018년이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글을 계속 2018으로……
○제상희 위원 네오에서 2018로 바꾸신 거고 그러면 MS오피스 2016은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MS오피스는 지금 최신 버전이 2016이 최신 버전입니다.
○제상희 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MS오피스 2016 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재고가 없다는 게……
○제상희 위원 저도 좀 알아봤는데 실제 소프트웨어 교체가, 이것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컴퓨터의 내구연한과 함께 교체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파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만 교체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따로 유지가 되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입되는 컴퓨터에 또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건지, 결국 이건 라이센스와 단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컴퓨터의 내구연한과 함께 교체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파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만 교체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따로 유지가 되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입되는 컴퓨터에 또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건지, 결국 이건 라이센스와 단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PC가 도입될 때 기본적으로 OS하고 같이 들어오는 프로그램은 폐기가 될 때 같이 폐기가 됩니다, 소프트웨어도.
○제상희 위원 파기할 때 같이 파기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제상희 위원 그러면 결국 단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행정업무용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MS오피스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사무용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이가 뭐냐 하면 이전에는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사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3년간 사용한다든지 사용권을 사는 형태로 다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이가 뭐냐 하면 이전에는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사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3년간 사용한다든지 사용권을 사는 형태로 다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저작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저작권이죠. 사용권을 사는 그런 형태로, 가격이 좀 낮아지는 대신에 사용권을 3년간 사용하는 것, 1년간 사용하는 것, 백신 같은 경우도 보시면 특별하게 보면 바이러스라는 게 계속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샀다고 해서 영원히 쓰는 게 아니고 1년간 업그레이드 비용식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자료에 기본적으로 보고를 할 때 이것을 라이센스로 구매했는지 아니면 단품으로 OEM으로 구매했는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보고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2016 버전을 쓰는 건 맞긴 맞지만 기존 쓰던 게 편리해서 쓰는 건 맞긴 맞지만 상위 버전에서의 하위 버전은 쓸 수 있는 거죠?
일단 2016 버전을 쓰는 건 맞긴 맞지만 기존 쓰던 게 편리해서 쓰는 건 맞긴 맞지만 상위 버전에서의 하위 버전은 쓸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제상희 위원 그런데 하위 버전에서 상위 버전은 쓸 수 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하위 버전에서 상위 버전은 불법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정인후 위원 여기에 관광객들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구축비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여기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구축비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보통 회선당 일반적으로 그냥 KT나 SK나 업체에 하면 한 달에 2만원 3만원 정도의 회선료……
○정인후 위원 한 곳당?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한 곳당 회선당 그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대량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서경하고 KT하고 진주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작년부터 3년간, 내년까지 50대 50 사업비 부담으로 해서 설치비용을 해가지고 회선료에 전부 리스 방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요금을 보면……
요금을 보면……
○정인후 위원 설치비 얼마, 사용료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2019년도에 월별 보면 서경방송이 17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정인후 위원 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KT 같으면 187만6,600원.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회선료 나가는 걸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구축비는 나가는 게 아니고 구축비 자체도 전부 회선료로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리스비가 분할되어 나가는 형식으로……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7, 8년 되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7, 8년 주기로 개편을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보통 4년 주기로 많이 합니다.
보통 자치단체장님이 선거로 인해서 바뀌면 그때 주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데는 2년 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치단체장님이 선거로 인해서 바뀌면 그때 주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데는 2년 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우리는 7, 8년 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다 구축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면 개편이기 때문에.
○정인후 위원 자주 하면 조금 조금씩 보충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적고 그런 차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해가지고 구식을 계속 쓰느니 자주 자주 하는 게 비용도 적고 신상이고 그렇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
○정인후 위원 우리 홈페이지가 진주시의 첫얼굴이잖아요, 사이버상에서.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거나 이런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하다고 여기면 우리가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운영하나요?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거나 이런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하다고 여기면 우리가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운영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정인후 위원 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정인후 위원 여하튼 너무 뒤쳐지지 않고 그렇다고 자주 바꾸어서 예산낭비도 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홈피에 보면 우리 직원 찾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사진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정인후 위원 예, 원칙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사진까지 제공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정인후 위원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읍면동 보시면 동장님하고……
○정인후 위원 동장님은 나오는데요.
○위원장 허정림 동장님까지는 사진이 나오고 우리 국과장님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 홈페이지는 동장님도 나오는데 그보다 더 상위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이 안 나와서 묻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읍면동은 자체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제시하는데 저희들 전반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보면 직원 찾기 하면 성명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정인후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예.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최초에는 그게 지원이 되다가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빠졌을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기관을 대표하는 공용인의 의미가 있는 거고 직원 개인에 대한 안면에 대한 개인 초상권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정림 초상권 말씀이시죠?
○정인후 위원 그래도 동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높지 않나요?
○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그건 위원님 의견이라서 제시만 해 주세요.
○정인후 위원 그래서 그게 규칙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아마 초상권 때문에 일괄적으로 뺐을 겁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장소는 옥봉지구 새뜰마을, 비봉지구 새뜰마을, 소싸움경기장입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장소는 옥봉지구 새뜰마을, 비봉지구 새뜰마을, 소싸움경기장입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