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6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3.    가. 공보관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당초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공보관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6.   ○ 202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7.    가. 기획행정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4일에서 6일까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는 과장은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의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당초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 202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국 소관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홍종   공보관 박홍종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2020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지만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내용은 시정소식지 발행 및 우편발송료 2,830만원으로 2020년 1월호를 12월말에 제작, 1월초에 배부함에 따라 1월호 완료 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4억1,03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 예산편성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4억8,300만원 증액한 6억8,14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억3,840만원으로 4억8,820만원 증액하였고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정자료지대 5,700만원, 일간지 고시 게재 4억3,200만원, 공보인쇄용지 구입 360만원의 세부사업을 미디어 행정운영에서 공보 행정운영으로 사무분장이 이동됨에 따라 총 4억9,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운영비 6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7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홍보행정 운영입니다.
  홍보행정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3,597만원을 증액한 1억4,801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예산 1억935만원으로 2,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SNS 활성화 추진으로 SNS 채널운영 1,2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SNS 엽서형 뉴스 운영 1,200만원 신규 편성, SNS 영상콘텐츠 운영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예산입니다. 
  SNS 활동 및 행사추진비용 2,900만원으로 유튜브 1인 영상 창작자 활동 영상 구입비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전년도 대비 440만원 감액하여 4억9,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세부사항으로는 시정소식지 편집 및 인쇄에 3억8,160만원과 우편 발송대행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의 단가 상승으로 456만원 증액한 6,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이벤트 당첨 사은품 지급을 위하여 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행정운영은 전년도 대비 5억3,993만원을 감액한 3억5,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억9,315만원 감액한 2억6,74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수수료로 유선방송 시정홍보 ID광고에 500만원, 시정홍보 스팟광고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IP방송시스템 관리 부분에서 노후 셋톱박스 수선 완료로 800만원 감액하였고 2019년 승강기 홍보시스템 설치로 유지관리비를 121만원 총 8,4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 언론미디어 홍보입니다.
  방송사를 통한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 및 방영으로 진주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9,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916만원 감액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만 보시면 2019년도 예산에 비해 4억9,315만원 맞습니까? 
  비교증감에 보시면……
○공보관 박홍종   전년에 4억9,200만원이고 내년은 24만원 정도 감액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박철홍 위원   그렇죠?
○공보관 박홍종   예.
박철홍 위원   이렇게 2020년도 감액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박홍종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 나서의 잔액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다 못 쓰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했습니다, 못 쓰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11억 정도 예산을 해보니까 해마다 일정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남더라고요. 그 남는 부분은 이미 당초예산부터 삭감해 가지고 불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박철홍 위원   이만큼 금액이 줄어져 가지고 2020년에 편성하셨으니까 나중에 혹시 결산,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규로 편성된 진주 재조명 다큐 제작 시 이미지 홍보가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9,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박홍종   지방언론이 아니고 중앙방송이라든지 큰 방송사에 뉴스나 주요방송 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60초 정도 홍보 영상을 하는 경우가 경남도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개천예술제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자 방송 뉴스시간대나 큰 방송이 있을 때 자기들이 방송사에서 60초 정도 스팟광고를 제작해서 방영도 해주고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철홍 위원   제작을 해서 우리로 주면 우리가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박홍종   자기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월 3회, 1일 3회 이상……
박철홍 위원   어느 방송에 며칠날 정도……
○공보관 박홍종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MBC 같은 경우인데
박철홍 위원   혹시 내부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공보관 박홍종   세부계획은 지금 현재……
박철홍 위원   여기 나온 것 말고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고요?
○공보관 박홍종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자기들이 제작비를 1회에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방송은 1일 3회 이상 해주고……
박철홍 위원   이 9,000만원 금액 안에서 제작 방영……
○공보관 박홍종   제작, 방영 모두가……
박철홍 위원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박철홍 위원   만일에 통과되면 그쪽에서 이 금액 가지고 어느 방송에 몇 회를 방송한다든지 해서 준다는 겁니까? 
○공보관 박홍종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박철홍 위원   사전에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박홍종   그 예산 반영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철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박철홍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 당초예산 내용 보면 일반운영비에 삭감된 내용이 금액이 꽤 큰데 그때 설명을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행정적인 절차로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월 360만원해서 1년치 4억3,200만원이 책정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삭감된 건데 삭감이유는 뭐죠?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박홍종   미디어행정 같은 경우에는 고시공고를 하고 그 부분이 사무분장이 미디어행정팀에서 공보행정팀으로 이관함에 따라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상희 위원   사무분장을 아까 듣고도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히 짚을게요. 
  250쪽 보면 일반운영비 맨 밑에 공공운영비 시정수행 통신요금해서, 통신요금이 매달 조금씩, 매년 통신요금이 변화가 좀 있습니까? 
  월 10만원이었다가……
○공보관 박홍종   조금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공공요금 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공보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항목에 도서구입에 월간지 구입이 있어요.
  월간지 구입에 혹시 어떤 월간지인지요?
○공보관 박홍종   연합뉴스 이매진, 옛날에는 주간조선도 잠시 봤고 이것은 특정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북한뉴스 그런 것도 있고 상황으로 봐서 책자를 매번 똑같은 걸 구입하지는 않고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월간지 구입할 때 월간지 측에서, 회사 측에서 혹시 뭔가 홍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관 박홍종   내용을 5월 축제라든지 10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하니까 실어는 줍니다.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저는 시청 승강기에 있는 홍보시스템 화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높은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때는 무심결에 타가지고 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게 되고 시야에 바로 안 들어오고 하니까, 또 쳐다보려면 목도 아프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높이를 조금 조절한다든지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보관 박홍종   타 지자체 이런 데 보면 좌측이나 우측 눈높이보다 조금 높은 데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 진주시에 있는 승강기는 그 양쪽에 기계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기계장비 수리할 때마다 뜯어 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장률이 훨씬 높아 가지고 몇 번 검토한 끝에 그래도 위에 정면 거기가 약간 각도는 밑을 보게 했습니다만 그게 그래도 제일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진선 위원   눈이 바로 안 가고 소리 때문에……
○공보관 박홍종   이 승강기가 2001년도인가 그때 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왼쪽이나 오른쪽 빈 공간에 둬가지고 보기가 용이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 기계에 한해서는 양쪽 다 장비 기계배선이 들어가 가지고 한 달 수리할 때마다 저걸 때가지고 같이 붙이면 훨씬 고장률이 높을 것 같아서……
황진선 위원   제 생각에는 그걸 조금 더, 문 열리는 부분이 조금 걸쳐지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공보관 박홍종   지하에 내려가는 부분에 한해서는 좌측에, 그쪽에는 좌측이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좌측에 설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진선 위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불편하면 다들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승강기 홍보시스템 관련해서는 설치 전부터 저희가 그런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거기에 밖에 안 된다고 하시지만 미리 예견한 일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박홍종   처음에는 저희가 좌측에 제일 눈이 잘 가는 그 부분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엘리베이트 회사 측에서도……
○위원장 허정림   그러니까 구조상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었으면 안 달아야지 굳이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보관 박홍종   또 어떤 분들의 반응은 그냥 아무 소리 없는 것보다는 화면이 나오는 게 좋다는……
○위원장 허정림   물론 소리가 나서 한번 쳐다보면 홍보는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 대비한 만큼 그만큼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해마다 또 수선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공보관 박홍종   수선유지비는 설치비용에 비하면 극히 미흡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극히 미흡하지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예견된 이야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보관 박홍종   뒤에 승강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밑으로 이동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허정림   어쨌든 제가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 예견된 누구나 다 그만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이제 설치해서 어쩔 수 없지만 있었냐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살림을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황진선 위원님과 허정림 위원장님 말씀하신 승강기 홍보 LED판 그것은 처음에 저도 목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쭉 살펴보니까 그 위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올려다보게 해 줄 수 있게 해 놓으셨구나, 이 참에 목운동도 하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5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700만원인데 3회 추경 때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간담회가 축소되고 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공보관 박홍종   지금 줄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반영하면 되죠?
  작년에도 9,700 했는데 줄여서 보고를 했고 그런데 보고하기 전에 이 자료가 편성이 되어서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걸 말 안 할 수 있게끔……
○공보관 박홍종   그것은 위원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관 박홍종   시정소식지는 예산을 삭감을 하면 소식지를 액면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률이 87%, 88%부터 90 초반까지 이걸 4억3,000만원……
정인후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3회 추경 때도……
○공보관 박홍종   예를 들면 4억3,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잔액에 대해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감할 수 있으나 이걸 처음부터 4억을 해버리면 4억에 대한 80 몇 프로나 90대 초반의 비율로 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00%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0원 같으면 사업이 88원에서 91, 2원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정인후 위원   이것은 사업체 재량이고 시정홍보업무는 과장님이 주체라서 다르다 말이죠?
  예산을 쓰는……
○공보관 박홍종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살림을 아껴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많지만 시정소식지에 한해서는 입찰을 보게 되면, 그 금액을 하다 보면 발간하는 회사 측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 부분은 계약을 하실 때 3회 추경처럼 남게 말씀을 좀 잘해 주고요.
  박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 시 이미지 홍보, 이것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좀 세세한 자료를 줘야 이 9,000만원 안에 어떤 항목으로 얼마 얼마씩 배정되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공보관 박홍종   이게 저희가 말씀하기로는 5회 정도 방영을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연초와 연말과 축제와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공연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공연을 보고 직접 광고를……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회면 설, 추석, 또 특정일이 있으면……
○공보관 박홍종   5월 축제, 10월 축제, 농식품박람회……
정인후 위원   그런 걸 주면 우리가 횟수도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참조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기존 시책을 하실 때 세부자료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참고하는데 유리합니다. 
○공보관 박홍종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252페이지에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 시 이미지 홍보가 MBC에……
○공보관 박홍종   저희들이 지금 MBC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MBC에 광고를 제작해서 스팟광고처럼 내어보낸다 이 말씀인가요?
○공보관 박홍종   예를 들면 지금 창원에는……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박홍종   예. 
○위원장 허정림   스팟광고를 제작해서, MBC에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제작해서 저희 시에 납품해서 MBC 채널로 방영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공보관 박홍종   예, 방영을 3, 4하고 그걸 모아진 건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우리 홍보시스템으로 쓰고 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251페이지에 보시면 유선방송 시정홍보 ID광고 방영하고 시정홍보 스팟광고 제작 방영해서 이번에 700만원 인상하셨죠?
○공보관 박홍종   이것은 2년 전에 위원님의 어떤 지적사항으로 7,000만원 나가는 그 2개가 이게 그냥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다 보니까 10% 수수료를 떼니까 상대 업체에서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10% 부분.
○위원장 허정림   그래서 여기도 스팟광고를 제작해서 내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MBC 하고 있고, 각 축제마다 10월 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다 광고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박람회도 마찬가지고요, 설 명절 때만, 추석 명절 때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또 MBC에 꼭 지칭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박홍종   그런데 지금 현재 ID광고나 방송 이런 것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1편 제작하는데 최소 1,000만원이 더 듭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작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방영을 해서 그 방영된 걸 저희한테 준다고 가정을 할 때는 훨씬 효과적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스팟광고 30초짜리 방송사에 방송을 하면 보통 금액은 1,000만원 가까이 방송료를 1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 다목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저희들한테 이득이 있다 보고 저희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하기에, 타 지자체의 어떤 예산만큼은 투자를 안 해도 저희가 3분의1이나 4분의1 밖에 안 되지만 저희도 타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홍보가 좋아서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타 지자체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각 행사마다 홍보비가 다 책정되어 있고 이번에 10월 축제 같은 경우에는, 10월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스팟광고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감사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예산은 2억1,96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감사 및 조사활동 사무관리비는 8,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9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을 직원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올해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여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및 민원부서 맞춤형 친절교육을 350만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활성화를 위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시민감사관제도 및 친절모니터단 시책이 신규로 운영됨에 따라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 1,36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행사실비지원금은 22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보상금은 1,14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전문감사관 활동보상비가 480만원 증가하여 4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이유는 청렴시책 참여 우수직원 포상금 15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올해 친절왕 포상금을 년 2회에서 년 1회로 조정하여 200만원이 감액하였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는 1,209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9,45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3,65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8만원이 줄었으며 국내여비는 5,44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예산이 좀 많아야 감사를 잘할 것 같은데 예산이 참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임용섭   올해만 적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이 시스템으로 해왔습니다. 
정인후 위원   255페이지,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공직 비리는 공무원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겁니까? 
○감사관 임용섭   공무원 익명신고는 한정적이고 일반 시민이라든지 누구나 다, 익명신고는 뭐냐 하면 보통 신고를 하면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신고가 되어야 되고 이런 까다로움이 있고 또한 자기가 인적사항이 기재됨으로 인한 신분 노출 우려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없이도 주민이 제보를 주면 우리가 점검을 해 보고 조사를 해 보겠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의뢰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관리는 전부다 용역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성이 유지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되는 겁니까? 
○감사관 임용섭   작년에 사실은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수용비를 아껴 가지고 운영을 했고 올해 적극적인 루트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 500만원은 그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감사관 임용섭   예,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다.
정인후 위원   어제 공인중개사협회 이.취임식장에 갔었는데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계에서는 무자격자들이 활개를 치거든요. 
  그걸 신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알고도 못한다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많이 봤고 그게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익명신고시스템이 있으니 안심하고 하시라니까 정말 그래도 되냐고, 제가 그분들에게 안전하게 신고해도 된다, 신분보장이 되고……
○감사관 임용섭   이것은 공무원, 공직자에 대한 신고고 만약에 그런 사항도 우리 행정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면 그걸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에 이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당연히 행정적인 거죠?
○감사관 임용섭   예.
정인후 위원   이 공직자비리는 공무원만 하는 거고 일반인도 하면 익명으로 다 처리가 된다는 거죠?  
○감사관 임용섭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명예감사관 활동보상 4만원 8명, 5회네요?  
  명예감사관은 뭘 하죠?
○감사관 임용섭   명예감사관은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2년 이내 임기기간인데 지금까지 10명이 2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8명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읍면동장의 추천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전문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촉이 되었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사항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합자체감사에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또 주변에 생활불편 개선사항이 있다든지 또 혹시 비리라든지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으면 그런 걸 우리한테 제보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정인후 위원   이런 분들은 정말 생활 속에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부조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인원도 늘릴 필요가 있고 또 그분들 활동하는데 더 많은 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당도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도 적고 수당도 적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렇게 공익에 대해서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임용섭   제가 참고 말씀드리면 실제 작년에 명예감사관 10명이 운영되었지만 올해는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감사관이 8명이고 전문감사관이 12명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외부통계인원은 늘어난, 배로……
정인후 위원   전문감사관하고 명예감사관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수당만 다를 뿐인데요.
○감사관 임용섭   전문감사관은 뭐냐 하면 회계분야, 복지, 토목, 건축, 녹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사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어떤 그 업에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전에도 공사 부분 이런 데 명예감사관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감사관 임용섭   명예감독관입니다.
정인후 위원   내나 취지는 비슷한데 그게 유야무야되지 않게끔 명예감사관도 적극 활동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라든지 전문지식 같은 것도 교육도 많이 하셔서 적극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백만원 또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020년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90억8,669만원이 줄어든 273억4,1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예비비 감액사항과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7,100만원이 줄어든 2억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각종 시정 책자 제작, 공청회 및 토론회 경비, 수첩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2,400만원이 증가한 1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정책자문교수단 활성화를 위해 회의 횟수를 증가시키고 직원 수첩 제작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는 1억5,000만원, 시민제안 시상금은 활성화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공무원 제안채택 포상금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 평가 분야는 올해보다 4,040만원이 증가한 8,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평가 책자 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120만원이 증액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성과관리 유지보수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의 경영평가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 행정서비스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정의 각 분야의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군 합동평가 및 주요업무 평가포상금은 지난해와 같은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분야는 올해와 같이 1억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정 현황 책자 제작, 시정백서 CD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1억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분담금은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분야는 3,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명절연휴 종합대책 근무자 매식비 288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의원상해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의 공무로 인한 직무상 사망, 상해,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법령 추록 및 법전 등 구입비용으로 108만원이 증액된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추록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송업무 수행 예산은 900만원이 감소한 4억2,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 사무관리비가 900만원이 줄어든 1억4,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법무 콘텐츠 이용료는 법률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령, 판례, 해석 등 정보 이용료입니다.
  이용 부서를 줄여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아래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공공운영비는 1,500만원, 그 밑에 승소사례금 6,250만원과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손해배상금 등 2억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에 14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업무 추진에 따른 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 포상금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시키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규제발굴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 분야는 1,388만원이 증액된 2억3,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예산서 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750만원이 증액된 1억6,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레포팅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화면을 띄우면 각종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증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가 1,72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50만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부담금 3,5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시책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풀성 경비로 올해와 같이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경비는 485만원이 줄어든 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 3,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위원 역량강화 교육경비로 2,500만원, 시 및 읍면동 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 2,5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감 업무추진을 위해서 644만원이 줄어든 1억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과 시민소통위원회, 시민과의 데이트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7,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역량강화 교육경비 3,600만원, 교육 및 행사참석 행사실비지원금 9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부담금은 운영비를 포함해서 올해와 같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진주인권회의 인권학교 행사지원비로 100만원,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사업에 200만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합하여 올해보다 290억5,052만원이 줄어든 255억2,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하여 올해보다 764만원이 줄어든 1억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연구용역비내용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토부라든지 경상남도 중장기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발주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3회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9페이지부터 1205페이지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내용입니다.
  2018년에 2,000억, 3회 추경에 1,900억 해서 원금이 3,900억 조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말까지 이자가 87억7,500만원해서 총 3,987억7,500만원을 재정안정화기금이 계상이 됩니다.  예치는 농협에 원금이 2,900억, 경남은행에 1,000억을 각각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은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집행 계획입니다.
  1회 추경 정도 되어서 저희들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은 2,000억 조성된 그런 내용인데 집행 부분이 없기에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별책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에 따라서 예비비는 27억5,320만원이 줄어든 227억7,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추가 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세출에 편성되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기금을 다 담당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정인후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7월말 되면 다 소멸기간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아닙니다. 
  저희들 원금이 3,900억 3회 추경해서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 도로라든지 광장, 공원, 이 부분이 내년 6월 되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서 보상절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연차별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정인후 위원   어차피 그것은 일몰제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개인별 개발행위 우려가 있어서 지금 다 매입하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있죠, 미래세대 행복기금?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내년 들어가면 세 번째 들어갑니다. 
  240억 조성계획입니다.
정인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조성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작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죠. 미래세대 행복기금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실 기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학생들, 미래세대 학생들의 학자금이라든지 진학, 그 다음에 면학분위기 조성 이런 데 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미래세대는 우리 세대하고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미래세대는 해당과에서……
정인후 위원   그것은 놔두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다음에 행정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정인후 위원   제가 그래서 기금을 담당하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전체 기금 운용관리는 제가 맡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그것은 행정과에 묻고, 271페이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승소사례금 20건, 작년에도 이만큼 나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작년 같은 경우는 승소사례금은 승소 비율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정인후 위원   고문변호사 3명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2명.
정인후 위원   작년에 2명이었고 올해는 3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아니요, 2명입니다.
정인후 위원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조례상으로 1명 더 위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런데 여기 3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1명 더 필요할 경우에, 소송이 많아지거나 이러할 경우에 1명 더 위촉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정인후 위원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예산은 2명이지만 가능성이 있어서 1명 더해 가지고 3명을 잡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수요에 따라서 어떤 해에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보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소송이 없어 가지고, 또 안 그러면 승소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인후 위원   그래서 민사소송 승소사례금이 20건에 건당 200만원씩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이만큼 나갔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그 부분은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런 걸 보고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소송 승소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우리가 공무를 집행할 때 다 법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법에 따라 하죠.
정인후 위원   우리가 건축인허가라든지 법에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시대가 발달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법률지식도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들 공무원은 법대로 그대로 하는데 개인이 생각할 때 아,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경향이 좀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결과가 좀……
정인후 위원   우리는 법대로 했지만 또 민원인들께서 자기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소가 제기되면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그렇죠.
정인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걸 더 신중을 하셔서 우리가 소송사건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는 전년도와 똑같은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전년도 예산이 434억9,000만원, 25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는 175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좋은 질의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예비비란 정의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여유분을 남긴 그런 예산입니다.
  예비비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일반 전체 예산에 1% 이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해. 재난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내부유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에 넣는 겁니다. 
  예비비하고 예산하고 어떤 관계냐 하면 예비비 부분이 좀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의 수요가 증가하면 예비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세입은 적은데 편성을 많이 하면 예비비가 줄어든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목적의 예비비가 줄어든 그런 내용은 일반예산에 편성이 그만큼 더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그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15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다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알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좀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자료제출하실 때 최근 3년간 예비비 감소 추이랑 구체적으로 어디 예비비에 나갔는지 일괄적으로 주십시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시고 기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69페이지에 위원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회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과에, 271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회의비가 회당 10만원 편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형평성 있게 하겠지만 이게 타 위원회와 비교해서 공평한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회만 왜 좀 비쌉니까? 
  예를 들어 진짜로 참석하는 위원들의 전문성, 기술성, 오고 가는 거리에 따른 교통비를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는 이해되는데, 고문변호사 회의비를 이렇게 책정한 거는 이해되는데 앞에 말한 우리 과의 2개 위원회의 수당이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다 공평하게 하기로 했는데 이 두 위원회는 왜 비쌉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에서도 지적하셨고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도 이야기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 실무자를 다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두 가지로 통일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라든지 고문변호사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2시간을 초과하게 되게, 회의했다 하면 2시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위원회는 보통 2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7만원 지급하고 2시간 초과되면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실무위원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1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업무의 경중이라든지 또 상황, 그런 걸 봐가지고, 아마 두 가지 기준해서 우리가 설정해서……
임기향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만 하면 2시간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통상적으로 보통 몇 분 하게 되면, 거의 2시간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었지만 2시간 이내에 할 경우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렇게 10만원 잡아 놓아도 2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원 지급한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그런데 2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액을 10만원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기향 위원   저는 도시공원위원회 소속되어서 한번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4시간 정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7만원이에요. 7만원.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2시간 넘어 가면 10만원……
임기향 위원   우리는 그런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지만 도시공원 그걸 찾다 보니까 못찾아서 그렇는데 다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만 10만원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할 때마다 1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시간 봐가지고, 기준액이 그렇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똑같다면 똑같이 7만원 적어놓았다가 다른 위원회도 설명할 때 2시간 초과되면 10만원 지급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산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으로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서류상으로만 보면 이 위원회는 귀족위원회입니까?
  저 위원회는 그겁니까?
  차등을 두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업무평가위원회 수당하면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7만원 편성하고, 한번 160만원 가지고 한번은 10만원 편성하기가 좀 그래서 기준액을 시 전체로 10만원, 7만원 하고 집행은 지침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충분한데 제 말의 요지는 큰 금액이 아니고 한데 평등하라는 게 아니고 공평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전문성, 소요시간 이런 걸 감안한 공평한 위원회의 수당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행정서비스 조사에 3,000만원,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행정서비스 조사가 2년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비스를 조사해 가지고 행정운영에 잘못된 것이라든지 개선할 점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 중간에, 2년마다 하니까 업무에 도움도 크게 되는 것이 없고 예산도 낭비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3년마다 하고 각 분야별로 복지면 복지, 건설이면 건설, 기획행정이면 기획행정 이런 식으로 부문별로 상하반기에 더 조사를 해서 업무가 잘못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어떤 걸 시민들이 잘 알고 있고 어떤 것이 잘 모르고 있는 걸 조사해서 우리가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자기들 제안을 올리는 그런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2년마다 했는데 3년마다 하려고……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시정 전 분야에 하는 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고 그 중간에 부문별로 복지, 기획……
○위원장 허정림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부문별로 하는 거는, 각 과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부문별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그 전에 행정서비스 조사는 토털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각 분야별로 상반기 하반기 조사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맡겨서 그 전문업체에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아닙니다. 
○위원장 허정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조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업체에, 객관성으로 해야 질이라든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할 예정이고요.
  대상은 주로 80% 이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각 분야별로 하고, 20%는 공무원 의견도 수렴해서 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시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감소통 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시민만족도조사 이런 것처럼 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각 과별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행정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민원서비스조사 하는 부분은 순수한 건축민원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런 분야에 한정된 것이고 우리가 기획실해서 하는 것은 시책, 정책 이런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민원을 제외한 시책,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내년에 꼭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제안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
○위원장 허정림   시내버스 관련해서 행정서비스 조사를 꼭 실시하셔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반영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꼭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어떤 분야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허정림   시내버스 관련해서, 진주시에 시내버스 정책에 관련해서 행정조사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그쪽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위원장 허정림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우리가 큰 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정림   그러니까 시책에 대해서 하신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교통 분야가 되는데 교통정책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의 정책……
○위원장 허정림   금방 앞에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그 부분 일부고 전체 큰 틀, 예를 들면 문화 환경이라든지 그런 틀을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는데 다하려고 하면 몇 년 가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하려면 폭을 넓혀 가지고 정책에 대한 ……
○위원장 허정림   제가 봤을 때는 행정서비스 조사는 포괄적 개념보다는 집중적으로 한 시책에 관련해서 조사를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효과적인데 책임성 있는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조사를 하려고 하면 한 가지에, 우리가 남의 업무를 침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금방은 행정서비스 조사에 각 과에 무슨 과 무슨 과 하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폭을 넓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고 부분적으로 하는 취지는 아니다.
○위원장 허정림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2020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4억600만원이 증가된 1,44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상단 선진행정 책자 구입,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주요 행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4,200만원, 279페이지 공공운영비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내년 9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업무 추진 공청회 토론자, 문화공연자 등의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과 회의실 및 당직실 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 상단까지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당직실 운영비, 당직근무자 수당 등의 예산으로 내년 일직근무가 제외되는 부서가 있어 1,4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2억8,600만원과 당직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발간실 운영은 발간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 부분 청사경계 및 방호는 청원경찰 급식비, 피복비, 청경사무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7,700만원, 청원경찰 상해보험 가입비인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훈련 운영은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등 각종 훈련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부터 28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한 수송차량 임차료, 군경위문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000만원, 도단위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육성지원경상보조금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부담금은 폐지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증액되어 최종 6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자유총연맹 교육 및 민족통일협의회 행사 참석 실비지원금 600만원, 자유평화수호 사업비 3,100만원,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운영비 3,100만원, 내년에 진주에서 실시하는 자유총연맹 도민통합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25참전경찰 전적지와 호국묘원 참배사업에 200만원, 학생안보 현장견학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향군인회 향군의 날 행사 300만원, 284페이지 안보현장 견학 행사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 현안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입니다. 
  기록관, 문서통제실 운영과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 2,400만원과 공공운영비 7,200만원, 기록물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우편물 통합 관리 프로그램인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5페이지,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은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제도 운영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700만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공제가입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 이통반장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통반장 공로패 제작 및 역량 강화비 등 사무관리비는 격년으로 제작하는 이․통장 업무수첩 제작비 1,8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비로 공공운영비는 7,000만원이 감액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지급인원 감소 예상에 따라 7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과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반 증가에 따른 이통장 인원 증가에 따라 4,000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4,100만원, 참여행정 추진 사업은 시민상추천위원회 운영 수당은 출석률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100만원을 감액하여 마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8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억300만원과 읍면동 합동농악놀이 행사 참여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는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표창패 구입, 진주생활가이드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민간단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통 진주시협의회의 사업비는 운영횟수와 교육대상 인원 감소로 800만원 감액된 900만원, 진주시새마을회는 교육 및 대회지원비 3,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진주시협의회는 읍면동 새마을회 지역단위사업, 군집기 교체 및 정비,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800만원, 진주시새마을부녀회는 읍면동부녀회 지역단위사업, 저공해 재생비누 만들기, 사랑의 고추장 만들기 등 사업비 4,20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진주지대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는 읍면동위원회 단위사업, 이웃사랑실천운동, 국민화합운동, 교육 및 대회지원, 법질서 확립운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교육 및 대회지원 사업 참여인원 확대로 300만원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진주시새마을회 운영비 3,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운영비 2,600만원, 민주평통 운영비 1,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진주시새마을회의 노후차량을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민주평통 중고등학생 통일 체험교육 사업비 700만원, 찾아가는 새마을 도서관 운영 300만원,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300만원, 진주시 새마을발전 결의대회 개최 2,300만원, 민주평통 평화통일 골든벨 사업비 400만원, 민주평통 통일관련 워크숍 사업비 4,200만원, 민주평통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통일체험 사업비 1,000만원, 바르게살기회원 한마음대회 사업비 1,300만원, 바르게살기 소외계층 희망 나눔 운동 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읍면동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동 관내도 및 현황판 정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100만원, 내년 문산읍 승격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2011년 설치 이후 노후화되고 화질이 불량한 읍면동 청사보안용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사무실 노후집기 교체, 읍면동 방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트북 구입 수량이 증가되어 500만원 증액된 1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 사업 포상금은 정원과 포상금 규모를 조정하여 1,2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안전기반 조성은 치안 활성화를 통한 안전진주 구현을 위해 안심귀가길 환경 개선, 전화금융범죄 근절 등 사무관리비 6,9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8,300만원, 치안활성화를 통한 안전진주 구현 행사 참석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안전한 진주만들기 범죄예방 결의대회 지원비 600만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관리 지원비 500만원,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 1,200만원, 문산읍 발굴 희생자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세종시 공설납골당 합동 성묘 지원 300만원, 열린시장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보수는 대체인력 인원이 조정된 1억3,400만원을 감액하여 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표창장, 임용장 구입비, 전자공무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 7,300만원과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는 2,800만원이 증액되어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퇴직예정자 증가로 인한 퇴직예정자 교육인원과 5급 승진리더과정 인원 증가 등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비는 2,70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에 따른 여비도 2,400만원 증액하여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인재개발원 교육훈련부담금은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은 포상인원과 규모를 조정하여 2,800만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조직관리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는 공무직원 역량강화 교육비를 신규편성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등 6,6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후생복지 증진은 2019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보험료를 통합한 후 중복된 보험료 6,400만원을 감액한 1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5,800만원, 295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는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책임보험 가입경비로 5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복지 시행경비는 25억7,200만원, 국내 배낭여행 경비 및 장기근속자 국내문화탐방 등 포상금 1억6,500만원과 후생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 주관 동호회 행사 경상남도 도지사배 축구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대여 금액에 비례하여 공단에서 지자체에 산정하는 부담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사협력 운영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사화합연찬회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화합연찬회 및 노사공동연수 경비 등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공무직 근로자 행사 지원금액 900만원,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직원 역량강화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연수를 위한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회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단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 수행 사업은 특정업무경비로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법상의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지급을 위한 연금지급금 2억8,200만원과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 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2억5,9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집중육성사업비로 행사운영비 8,6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9,900만원과 2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등에 기타보상금 3억8,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여 4,000만원, 생활 SOC 주민자치복합화 리모델링 사업 수행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 차량임차비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3,300만원, 행사 참석보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역량 제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 및 퇴임위원장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4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참석 보상금과 행사실비지원금은 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폐지되어 1,000만원 감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보상금은 교육 인원이 확대되어 8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주민자치 성과발표는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500만원과 발표회 참가자 보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비 2,5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금곡면 주민 사랑방 및 청소년 공부방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2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총 1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상봉동 현장민원실 리모델링 8억원, 일반성면 구 보건지소를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5억원, 집현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을 위해 혁신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 혁신 및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2019년 호봉상승 및 봉급인상률 2.8%를 반영하여 정원증가, 봉급 및 수당인상으로 63억이 증액된 1,20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무원 보수와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으로 공무원 보수는 호봉상승 및 봉급인상률을 반영하여 30억100만원이 증액된 84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원 증가에 따라 12억7,100만원이 증액된 60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요율인상으로 16억5,000만원 증액된 21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시, 읍면 가족관계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의 인력운영비는 국고보조금 예산에 따라 1억2,600만원과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력운영비 1억500만원, 311페이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3,3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1억700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4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부터 313페이지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공무직입니다. 
  호봉 및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고 퇴직자 증가로 인하여 1억9,500만원이 증액된 8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일자리보건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중간부터 315페이지까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행정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합하여 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유총연맹 도민통합 한마음대회를 내년에 우리 진주시가 개최한다고요?
○행정과장 양연석   예.
박철홍 위원   진주시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진주시가 처음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못하고, 다른 데 시군에서 순회 식으로 해오다가, 진주시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박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에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저희들이 업무를 올해 해 보니까 자기들 참여인원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삭감해도 되는 거냐하고, 반발을 안 하더라고요.
박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이통반장 활동 지원에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가 다 감액이 되었는데 제일 큰 것 보니까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285페이지?
박철홍 위원   하단에 보면 이통반장 활동 지원에 2019년 예산과 비교해서 9,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행정과장 양연석   줄어든 이유는 이통장들한테 격년제로 업무수첩을 만들어드렸는데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요구를 안 해서 1,8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들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이 예산이 도비하고 지금까지 좀 잘못되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7,000만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박철홍 위원   실제로 이통반장들한테는……
○행정과장 양연석   혜택이 줄어들고 그런 게 없습니다.
박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진주시새마을회 공용차량은 노후화되어서 차량을 교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000만원?
○행정과장 양연석   예.
박철홍 위원   그런데 관변단체에 차량 지원되는 것 외에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법으로는 확실히 할 수 있고요. 
  봉사단체 차량 구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해병대전우회, 헌병전후회, 모범운전자회, 새마을회 이 4개 단체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새마을회는 스타렉스벤 6인승을 지원을 했는데 2000년식 차량을 2006년도에 중고로 구입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오래되어 차가 운행하기 힘듭니다. 
박철홍 위원   이런 관변단체에 차량을 제공하는 게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이게 법령 및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보조금 편성이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박철홍 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타 단체들이 계속 이런 차를 구매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행정과장 양연석   있지만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그리고 제가 이걸 신규로 편성하기 전에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우리보다 더 오히려 많이 하더라고요.
박철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관변단체 차량보유 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293페이지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에 2019년보다 2,800만원 감액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퇴직공무원들 2019년도는 제가 자료 보니까 100명에서 2020년 70명으로 줄어드는 거는 퇴직공무원수가 줄어서,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시정을 빛낸 공무원 같은 경우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고 전체 다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90명에서 70명으로 20명 줄어들고 이것은 현행을 유지하든지 안 그러면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포상을 남발하면 희소가치가 떨어져서 격이 떨어지겠지만……
○행정과장 양연석   물론 늘려가는 게 직원들에게 좋겠지만 제가 총대를 메고 하는 건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편성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남발해도.
박철홍 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이유가 타 도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진주시가 이렇게 남발해서 줄어드는 드는 겁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읍면 중에서 하나, 동 중에서 하나 해서 1등을 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본청에는 엄청 업무 강도가 더 센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은 우수공무원들만 동남아로 보내주고 이분들은 해외여행을……
박철홍 위원   그게 안 맞다?
○행정과장 양연석   예, 형평성에 안 맞고 좀 줄여서……
박철홍 위원   읍면동은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 보내주고 시청 안에 분들은 업무량이 많은데……
○행정과장 양연석   이게 내부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읍면에는 너무나 혜택이 많고 포상금이 많고 본청에는 일도 많이 하고 업무 강도가 센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그렇고 노조에서도 오히려 어찌 보면 내부갈등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맞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노조와 협상을 하면서도 복지포인트라든지 건강검진비는 다 인상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박철홍 위원   인상이 다 되고 공무원들 크게 반발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참고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2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타결이 됩니다.
  그것은 노조지부장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지를 해줄 것은 해 주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협상이 됩니다.
박철홍 위원   노조하고 타결되었다 그러고 말 그대로……
○행정과장 양연석   노조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박철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포상 같은 것 적절히 해서 충분히 공무원들 사기진작 해주셨으면 좋았겠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신설된 것,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이번에 신설되어 왔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양연석   위원님, 이게 신설된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비를 합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바꾸면서 건강검진비를 별도로 25만원을 빼내고 그 돈을 처음에 25만원어치를 복지포인트를 더 주려고 인상하려고 했는데 너무 한꺼번에 하면 좀 많다 해서 50%인 13만원 정도만 복지포인트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비 별도로 다 있었지만 그 항목을 빼낸 겁니다. 
박철홍 위원   아, 그렇게 넘어온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타직보수에 일반임기제 보시면 기계영상 촬영업무, 1명을 신규채용 한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양연석   위원님 어디......
박철홍 위원   305페이지, 기타직보수 일반임기제에서 공보관에 기계영상촬영업무, 1명을 지금 신규채용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신규채용 했습니다.
박철홍 위원   했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예.
박철홍 위원   그러면 밑에 다 마찬가지입니까? 
  보시면 노무사도?
○행정과장 양연석   노무사는 채용이 되었는데 하루 만에 그만 뒀습니다, 보수가 적다고. 
박철홍 위원   나머지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경관과 경관디자인?
○행정과장 양연석   그것은 오늘부터 공고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전국에……
박철홍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일자리창출과 맥락을 하면 당연히 채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노무사 같은 경우를 볼 적에는 여기서 노무관리를 할 때 1명을 채용할만큼 일이 많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위원님, 제가 행정과에 부서장으로 일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 안에 공무원노조 민주노총공무원노조조합이 있고 또 일반공무원 노조, 2개 있고 그 다음 공무직노동조합이 또 2개입니다, 환경공무직, 일반공무직.
  그 다음 정규직 전환되신 분들 그분들이 또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종조합이 6개입니다.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 일부 승소한 것도 있지만 일부 패소한 것 또 돈 물어줘야 되고, 다 추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돈들이 복잡합니다. 
  그게 또 3년간 소송해 가지고 졌다……
박철홍 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그런 노조와 예를 들어서 마찰하고 협상하고 그런 일들에 충분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큰 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문료 받아 가지고 대응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행정과장 양연석   지금 공인노무사한테 우리가 다달이 주는 돈은 30만원입니다.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박철홍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자문을 받든지 내지는 직원들이 노무에 관련해서 약간 공부를 하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테 굳이 노무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나, 제가 그런 쪽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2년6개월마다 보직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화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노사산업안전보건법 저도 6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최근 들어 정부에서 엄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도 과태료 400만원 부과 받았는데 다른 시군에는 1,000만원 받았습니다. 
박철홍 위원   그만큼 발빠르게 대처해서 ……
○행정과장 양연석   예, 저희들이 그나마 제일 적게……
박철홍 위원   시간이 없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동물사육사는 제가 인정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한번 더 여쭈어 볼게요.
  농산물유통과에 농약안전검사실에 1명 배치하는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양연석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또 농민들이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 기준치를 측량하고 상담하는……
박철홍 위원   죄송합니다. 
  일반임기제 관련해서 채용된 거하고 채용할 것 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예.
박철홍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보관부터 쭉 있는데……
○행정과장 양연석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것은 일주일에 40시간을 하면 우리 공무원처럼 일반공무직이 되고 임기제 중에서도 일반 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시간선택제는 20시간부터 35시간까지는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에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런 것은 매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 20시간 (청취불능) 우리보다 반 밖에 일 안 하거든요. 
  그 다음 35시간 장난감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주 35시간 그렇습니다. 
박철홍 위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정식 공무원처럼 시험을 보고 와야 되는 거고요?
○행정과장 양연석   일정한 자격요건을 보고 시험을 이론식으로는 안 치고……
박철홍 위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가 볼 때 공무원처럼 정규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서류나 면접 가지고 충분히 채용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양연석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박철홍 위원   이 공고를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홈페이지에 합니다. 홈페이지에 전국 단위로……
박철홍 위원   자칫 하면 시간제공무원의 수만큼 기존 공무원의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왔지만 과장님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혹시 위원들 간에 이야기 나오면 저도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위원님, 이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대가 예를 들어서 개하고 관련된 애완견을 너무 많이 키우고 또 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밤낮으로 24시간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면 잡으러 가는 사람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일반공무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료체험관이라든지 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는, 일반직공무원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전문 분야라든지 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대적 추세입니다.
박철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 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정보공개요구라든지 또 이렇게 말로서 와전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저도 사실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고 또 이게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육성된 단체가 우리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개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평통, 재향군인회, 새마을회 이것은 거의 설립근거가 육성법입니다.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운동 육성조직법이고 그 다음에 평통 같으면 자문기관으로서 평화통일정책자문에 의한 법,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법에 의해서 하위법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가 되고 정보공개요구를 하고 있는 게 한단체입니다.
  새마을회입니다.
  새마을회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죠.
  그런데 이 장학금 지급을 사실 수년간 도 조례, 도비 시비 이것은 시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또 일정한 우리 시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예.
조현신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별로 문제되는 것은 저도 없다고 봅니다. 
조현신 위원   지금 이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 조례가 되어 있는 것 맞죠?
○행정과장 양연석   도 조례가 되어 있고요.
   도 조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진주시도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다되어 있고 최근에 2011년도에 개정이 다되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법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예, 지금 예산부담도 새마을은 50대 50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밑에 아까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마을 차량 문제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사실은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량 이게 거의 폐기수준입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거의 폐기수준이고 이 차를 헌옷수거라든지 그 다음 복지회관에 급식관계에 따른 인력운송이라든지 부식비 구입이라든지 새마을회 각종 행사가 안 있습니까.
  자원봉사를 통해 행사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헌옷수거인데 이 차를 가지고 운전을 누가 하느냐 하면 새마을회 임원진 중에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걸 보고 개인 사적으로 이 차를 이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새마을회 행사가 헌옷 수거를 하러 많이 다니고 또 심지어는 백화점 있는데 여기 운반을 좀 해주라고, 그런 내용들인데 자체운전을 하고 다닌다느니 사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차 구입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상락원에 급식봉사를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차를 1대 구입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그 당시에 제가 같이 해줘라, 거기도 급식봉사를 종합복지관 새마을회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 차는 지금 거의 폐기상태인데 왜 상락원만 사주고 새마을회는 안 사주냐, 제가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사실은 거의 운행불가 상태고 그 다음 급식봉사자들을 위한 운송이나 그 다음 부식, 폐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폐옷이라든지 이런 것 수거, 행사에 따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차는 구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제가 나름대로 예산편성 전에 그 차도 봤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해병대전우회 60,000키로 정도 탔고 헌병전우회 42,000키로, 진주모범운전자회 12만키로, 새마을회는 그 당시에 243,000키로를 탔지만 이 차가 너무 낡았고 그분들이 매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마을회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현신 위원   이런 내용들을 들리는 이야기, 또 정확한 팩트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하나 통과되었죠, 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것 행정과에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예.
정인후 위원   조례는 등록이 안 되었으니까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요.
○행정과장 양연석   통과되었는데 등록한 것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정인후 위원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보면 기금을 1년에 2억씩 하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양연석   예.
정인후 위원   그 점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이유라기보다는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는 허정림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남북 정상들이 만나고 또 미북 정상이 만나고 이런 시기에 분위기가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금강산 시설물 철거를 해 가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기가 안 맞다.
정인후 위원   그것은 지금 상황이고 1년 전에는 조례가 통과되고 했을 때는……
○행정과장 양연석   그때는 분위기가 좋았죠.
정인후 위원   전제도 하고 19년 당초에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고 지금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김태호 도지사가 있을 때 그때 딸기 한다고 남북교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종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교류를 함으로 해서 물꼬를 터야지,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기금을 조성 안 하면 전혀 대처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크 생산량이 전국에 70%를 차지한다고 했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남북교류를 하려고 하는 민간단체든지 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실크 원사를 북한에서 가져오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는 가공기술이 최첨단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위에서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실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약은 그런 일들을 방관이나 방치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되는 하나의 적극행정이거든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냥 분위기 안 좋다고 관심을 안 가지면 언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조례도 있는데, 조례가 없으면 또 모르지만.
  결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올라올 수 있게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인후 위원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조례도 안 올라오고.
○행정과장 양연석   남북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물꼬를 텄다 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에 얼마나 투자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섣불리 개성공단을……
○행정과장 양연석   그러니까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것이……
정인후 위원   제 말은 개성공단을 섣불리 철수를 해가지고 다……
○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거기 관련해서……
정인후 위원   더 일이 악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조례도 만들었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라도 또 실크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 앞에 있는 성노예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난 뒤에 임대료를 내겠다고 하는 그것은 복지에서 담당하시는 거고 또 8월 14일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기림일이지 않습니까.
  거기 기념사업회에 사업비를 100만원 주는 이게 행정과 소관입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정인후 위원   복지입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예, 복지입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향군인회에서 이번에 안보현장견학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양연석   예.
○위원장 허정림   그 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학생안보 현장견학하고 그리고 향군의날 행사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번 잘해 보겠다는 신규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참석률이 저조해서 올해는 적게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행사내역하고 결산내역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전시회 하잖아요. 
  초전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그것 맞으시죠?
○행정과장 양연석   하루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청취불능)
○위원장 허정림   그렇죠?
  같이 하시죠, 붙여서?
○행정과장 양연석   예, 포함해서.
○위원장 허정림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는 내년에 신규로 하실 거예요?
○행정과장 양연석   예.
○위원장 허정림   주민자치위원들 모여 가지고 따로 하실 거예요?
○행정과장 양연석   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는 겁니다, 통장님처럼.
  이게 평소 때 통장님들은 하는데 자기들 늘 하는 이야기가 주민자치 생긴 지가 20년 되었는데 통장님들은 수당이라도 받아 가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받는 게 없는데 체육대회라도 한 번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 허정림   아,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행정과장 양연석   요구가 많았습니다.
  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창원에는 7,000만원 편성하고……
○위원장 허정림   창원하고 김해나 이런 데는 기존에 하고 있었나요?
○행정과장 양연석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런데 우리만 안 했는데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양연석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이어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민원여권과장 최명숙입니다.
  민원여권과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208만원으로 전년 대비 7,3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전용부스 설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와 120기동대가 타 부서로 직제개편되어 행정운영경비 감소입니다.
  먼저 316페이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예산입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인감증명발급 복사방해용지,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의 소모품 등 구입과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1억35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31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험가입,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유지관리 등 1억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일반보전금 2,425만원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 근무복 구입, 봉사참여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전용부스와 노후기기 교체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600만원과 자산취득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터 318페이지 오케이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 국비 2,235만원은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국비 3,077만원도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전액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아래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부스가 몇 개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지금 6개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올해 무인민원 발급 실적은요?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무인민원발급기가 처음 발급기 설치 당시에는 홍보가 덜되어서 좀 적었지만 지금은 창구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수수료가 없거나 50%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많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혹시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같이 이용이 많은 게 아니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공군교육사령부 그런 데는 이용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LH도 내부 이용자들 있고 LH는 좀 적은 편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황진선 위원   6개인데 전체지역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곳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설치를 했지만 사용률이 저조한 곳은 옮겨서 설치할 의향은요?
  있는 걸 다시 다른 데로 옮기기는 곤란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그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기가 1대에 2,000만원 가량하거든요.
  그것 보안도 있고 가급적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관리상의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아무래도 거기에 현금이 투입되거든요. 현금인출기와 거의 같습니다.
  현금이 계속 거기 투입되어 있고 반환용 돈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황진선 위원   제가 실제 몇 번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더러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지문인식이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해 가지고 주부라기보다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 지문이 달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손을 한번 씻어서 습기를 주면……
황진선 위원   아무 데서나 해도 저는 지문이 안 나와서 애로사항 있는데 저만 그런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용하면서, 지역을 바꾸어 가면서 해도 저는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 실적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드리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보시면 여권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이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만 책정되는 사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여권대행기관 운영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박철홍 위원   밑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여권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이것도 관외여비하고 교육비로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박철홍 위원   어차피 줄어드는 것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꽤 줄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내여비가 많이 책정된다 해서 전 시군 일괄적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박철홍 위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데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견문도 넓히시고 또 타 도시 공무원들하고 정보 공유도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사업들인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차후에 시비 편성해서 조금 더 신경써서 직원들 교육도 보내보고 워크숍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음에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7페이지에 맨 위에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구입, 이것 신규죠?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근무복 구입은 일괄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허정림   원래 그랬어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신규도 있고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허정림   근무복을 따로 입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계속 입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팀장님 입고 있는 것도 겨울에……
○위원장 허정림   조끼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예, 조끼.
○위원장 허정림   딱히 근무복이나 유니폼이 아니고 통일해서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왜냐하면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보통 입고 출근을 하니까 외투를 입고 근무하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근무하기 좋게, 활동하기 쉽게 편한 옷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매번 입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매년 입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구입해서 입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아, 근무복 자리를 바꾸었네요.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20년도 회계과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은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지만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9억2,600만원에서 87억7,700만원 감액한 10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예산은 재무제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계약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상한액이 6만원으로 증가됨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용차량 관리 예산은 차량 정기검사를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사전예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과에서 일괄 예산편성하여 업무추진하게 됨으로 50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이 증액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물품관리 및 운영 예산은 노후사무가구 교체 구입과 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등 1억1,800만원이 증액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성북동 7통 내 자투리땅 정비 등 640만원이 증액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청사 일반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인 천전동행정복지센터 이사비용 등 2,400만원 증액하여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청사전기요금 등 4,4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에서 32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청사관리 직영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2,500만원과 직영운영에 따른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억900만원과 청사유지 기본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억6,500만원, 청사 정밀안전점검 시행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3,500만원 등 총 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8억1,000만원과 읍면동 청사 내진 성능 보강공사 등 총 7건에 1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으로 부지면적이 1,129㎡에서 1,867.2㎡로 증가됨으로 부지 매입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남형 생활 SOC사업은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12억원 중 도비, 시비 각각 6억원과 문산읍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조성 6억원 중에 도비 2억원과 시비 4억원이며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커뮤니티 시설 건립으로 도비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 관리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11억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389만6,000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 사무가구 교체 구입에 100만원 100조 1억, 그리고 그 밑에 집기 구입에 100만원 38조 3,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똑같은 것 같은데 따로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노후 사무가구 교체 구입비하고 집기 구입비는 부기명은 다르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같은 예산목입니다.
  그러나 노후 사무가구 교체 1억원은 기존 청사 본청이나 사업소 책상, 의자, 캐비닛, 소파 등 교체 구입비고 집기 구입비 3,800만원은 신설 부서 및 팀이 신설되거나 신규공무원이 채용되었을 때 배치 시 사무실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닛, 소파 등 구입하도록 구분하여 예산부기명을 명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위에 1억원은 기존 사무가구가 노후되었을 때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고 밑에 집기 구입은 신설되는 부서에……
○회계과장 정상섭   신규공무원 채용 시 때 구분해서 이번에 부기명을 따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32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따로 구분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직영함에 따라서 시설 청소 주차 3개 직종에 33명 중에서 32명은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단지 청소직종이 지금 만 60세가 넘습니다.
  59년생이 되어서 이 근로자 한 사람은 고령자 친화직종근로자에 해당되어 정년퇴직 이후 최소 한 5년 동안 2024년까지 고용하도록 앞전에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되어서 구분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용역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32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내역에 보면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1급직무 1단계, 그리고 6급직무 1단계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구분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정규직 전환되면서 무기계약근로자하고 보수에서 직무에 난이도하고 현재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무기계약 전환자와 형평성을 유지했고 그리고 1급직무에서 4급직무는 원칙으로 하되 현재 급여수준이 직무급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직무등급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청사관리사무소 시설부장하고 소장은 5급하고 6급으로 해서 이분들이, 현근로자가 퇴직 시는 한시적으로 이걸 6급 7급을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직무 1단계 기본급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용역업체에서 받던 근로자들이 기존의 급여보다 많이 작아지면 이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보전을 해줍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전환 이후에 용역업체에서 받던 기본급여와 수당이 적을 경우 최대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 근로자에게, 지금 18명이 됩니다. 
  주로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모두 기본급을 더하여 평균 기본값을 정해 이번 예산에 2,393만3,000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이 조건은 이번에 전환된 분들 말고 기존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그런 분들과도 근로조건이 똑같이 동일 시 됩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형평성에 맞게끔 해 놓았습니다. 
  단지 1급직무 1단계부터 4급직무 5단계가 원칙인데 한시적으로 이분들 두 사람에 대해서는 5급 1단계로 해서 6급 6단계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내년에 시청 용역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임기향 위원   인건비나 근로조건 그런 것들이 기존 용역회사에서 운영할 때 보다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함으로써 처우개선이,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더 나아졌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근로자들 근무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과장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작년에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례가 지난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10월에 조례 개정 후에 계약건수가 52건에 대상건수가 6건이었습니다.
  위촉건수 6건을 위촉하고 지금 4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했고 2건은 주민참여감독자 조서가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지금 계속 감독자 현장 주민참여감독자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상건수 6건 중에 4건은 수당이 지급되고 2건은 보완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황진선 위원   옛날에 2만원대보다는 좀 더 감독자들도 참여가 적극적이신가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그리고 앞전에는 읍면동하고 해당되는 관련부서하고 이원화를 했더니 이 절차라든지 상당히 수당도 현실화 안 되고 모순도 있었지만 수당도 현실화되고 또한 회계과 부서에서 처음부터 위촉이라든지 감독관증 발급하고 그 다음에 감독조서 제출, 수당지급 등 복잡한 걸 일원화했더니 명확하게 지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황진선 위원   좀 더 감독자제도가 감독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과장님의 역할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사례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정상섭   죄송합니다. 
  지난해도 거론을 했는데 공공시설물 신고포상금, 올해도 홍보를 해도, 시정소식지에도 올리고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도 신고포상 건이 없었습니다. 
황진선 위원   사례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황진선 위원   계속 이렇게 해 놓아도 없다면 이 포상금 제도를 계속 둬야 됩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올해도 홍보를 한번 더 시정소식지라든지 탄력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 되면 좀 더 전향적으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황진선 위원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보고 그래도 계속 실적이 없을 시에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산읍사무소 토지대부료가 있는데 이 토지가 어떤 토지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문산읍사무소 토지 대부료는 문산읍 입구 들어가면 우리가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326페이지, 경상남도 SOC사업으로 6억을 어울마당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기획재정부 164㎡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부료가 올해는 800만원인데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상승된다 해서 900만원으로 대부료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이 땅을 계속 해마다 대부료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대부료 주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땅을 매입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그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황진선 위원   계속 우리 시에서 써야 되는 땅이면, 어울마당까지 하는데 아예 매입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위원님 지적한 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시정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토지 이용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정상섭   용역비요?
정인후 위원   예.
○회계과장 정상섭   용역비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어디 있나요?
○회계과장 정상섭   323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정인후 위원   400필지?
○회계과장 정상섭   예, 400필지 2,000만원.
정인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억 넘게 예치하고 있죠?
  재정안정화기금을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기획국장님,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3,000억 정도 예치해 놓았죠?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추경을 통해서 1,900억이 되면 전체적으로 3,900억이 추가 적립됩니다. 
정인후 위원   물론 매입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공유재산의 보존부적합 이 재산을 또 빨리 매각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그런 재정안정화기금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올해도 116건 중에서 우리가 매각한 게 지금 68건에 33억500만원을 했습니다. 
  특히 금산면 속사리 산 공군부대 부지 19필지 19억9,900만원으로 매각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공군부대에?
○회계과장 정상섭   예, 부대에 있는 도로부지라든지 산하고 포함해서 19필지에 19억9,900만원을 우리가 매각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건 정말 보존부적합한 재산이네요?
○회계과장 정상섭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런 부분들 자투리땅 이런 게 참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매각해서 공원일몰제에 쓰시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은 다 쓰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 필요한 곳에 적요적소에 쓸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매각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원일몰제와 관련되어서 그 비용 충당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위해서 그런 비용을 충당한다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무리가 있지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이 전체적인 금액은 크지는 않고요.
정인후 위원   어차피 예산은 다 한살림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이것은 특정하게 쓰이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공유재산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시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부분이 필요성이 적은 부분에서는,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그것은 매각이 되고 나면 일반적인 세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나가는데 미집행 이 부분에 자금충당을 위해서 국공유지 관리는 그 부분으로는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면 총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금액이 나왔습니까? 
  500필지면 공시지가로 했을 때……
○회계과장 정상섭   400필지.
정인후 위원   공시지가로 했을 때 추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안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정인후 위원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아까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세입대 세출의 밸런스고 땅을 매각하는, 몇 필지할 것이다 해서 계획서에 세입이 안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세입대 세출의 밸런스기 때문에 재정안정기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 건데.
  이것 한번 보세요.
  저도 헷갈려 가지고,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는 도시계획사업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나 그 돈이 전입이 되는 것이고, 10억 이것은 그 돈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738.2㎡ 그것.
조현신 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요.
  부지변경이 되어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그 시비 10억.
조현신 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입시킬 돈이 좀 늘어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70억이 넘거든요.
○회계과장 정상섭   70억6,200만원입니다.
조현신 위원   70억이고 이번에 도에서 도비 10억, 경남SOC 생활 그 사업 10억.
  지금 부지변경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를 다 마쳤고 부지변경 요구가 있기 전에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들어가면 설계변경 용역은 안 해도 됩니까? 
  용역비 변경은 안 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설계용역 변경을 할 겁니다.
조현신 위원   할 거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년도 예산액에 36억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2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정상섭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8,000만원.
조현신 위원   하여튼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억이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할 일은 부지매입하는 것하고 설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립비는 없습니까? 
  건립비 10억은 어차피 4층이고 그러면 1, 2, 3층 건립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앞전에 26억은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할 겁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내가 이 이야기를 못 들은 거라.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70 몇 억이고 그러면 올해 부지 변경되었으니까 변경 설계해 가지고 설계용역 끝나면 올해 명시이월이 되어 있으니까 이 10억 보태 가지고 발주가 되는 거다, 그죠?
○회계과장 정상섭   발주됩니다.
  그것은 1월에 되면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10억을 매입하고 나서 그 다음 용역 들어가고 내년 10월 되면 착공, 2022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 그대로 이루어질 거네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명시이월 목록 세 가지 중에, 회계과에서 지금 명시이월 목록이 3개인데 없는데요?
○회계과장 정상섭   착각했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계속비 사업에 있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셔야죠.
  계속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조경지 관리에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상섭   몇 페이지요?
○위원장 허정림   325페이지, 밑에 보시면 청사 조경지 관리에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되었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청사 조경지가 2,0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 되었는데 우리가 용역하면서, 조경하는 용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무슨 용역하면서요?
○회계과장 정상섭   시설 중에서 청사 말입니다.
  청사 중에서도 시설직이 건축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 다음 방제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중요한 조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경에도 상하반기만 해가지고 예산을 4,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조경을 하자 해서 분기별로 1,500만원씩 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여기 청사 조경지 관리는 시청사 말씀이죠?
○회계과장 정상섭   시청사 안에.
○위원장 허정림   여기만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국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여기 주변으로 해서 소나무하고 정리하는데 한 해에 6,000만원씩 들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도라든지 보수할 것도 있고 다 포함해서……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꽃나무 식재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꽃나무 다 포함됩니다.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꽃은 시에서 키워서 심잖아요.
○회계과장 정상섭   꽃을 하더라도 생육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리고 명시이월 한번 보시면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해서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아직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았는데 여기 326페이지에 보시면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내부공사 5,000만원이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내부공사 2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을 방음하는데 5,000만원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에 다른 회의실하고 예를 들어서 징을 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시끄럽다 해서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2층 회의실하고 프로그램실하고 164㎡인데 방음 설치비가 5,000만원 내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기존에 이전내부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이 안에는 방음공사가 안 들어서 다시 방음공사를 추가해서 5,000만원을 넣었다 이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처음에 할 때부터 넣으시지 왜 이제 했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회의실하고……
○위원장 허정림   그것은 기본인데,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각 읍면동마다 풍물이 되어 있잖아요. 연습할 곳이 없어서, 시내 중심지 안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지식산업센터는……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위원장님 그 주변에 주택도 별로 없어서, 동떨어져서 많이 안 시끄럽다 해서 방음시설을 안 했는데 주민들하고 현장에 가서 여론을 수렴하니까 꼭 방음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업자하고 관련 균형개발과 시설담당자하고 검토하여 내년 예산에 5,000만원 방음시설을 설치하자는 뜻에서 신규로 사업을 첨부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정상섭   없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주위에 주택지가 없다고 안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해 보고 민원이 있으면 하면 되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다 올라올 겁니다. 
  방음벽 설치 안 된 데 많잖아요. 
○회계과장 정상섭   지금 오래된 건물은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충무공동이라든지 최근에 신축되는 데는 시설을 따로 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각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 회의실에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전수조사했는데 지금 최근에 건물 지은 데가 충무공동 외에는……
○위원장 허정림   충무공동 외에는 없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위원장 허정림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상섭   예.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정보통신과장 김경수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45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8,200만원에서 5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92만원을 감액하였고 조달청 제안서평가 기술평가위원 수당 3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정보화교육장 관리와 대표홈페이지 및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수준인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는 신규사업으로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능형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비 4억5,000만원, DB암호화 솔류션 업그레이드 5,000만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통합관제시스템 교체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8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억300만원으로 웹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입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외부망 보안장비 구입 3,300만원, 정보화교육장 PC 41대 교체 구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웹보안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행정업무 관련 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 수준인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행정업무시스템 중 온나라, 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전국 자치단체 공통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공통기반 장비 교체에 따른 유상보수 적용으로 2,100만원이 증액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한글2018의 단가조정과 포토샵 프로그램의 추가로 700만원이 증액된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전산개발비는 6,7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7,200만원으로 서버 가상화 프로그램, 원격 유지보수관리 솔루션을 도입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서버 취약점 점검 프로그램 구입 3,000만원, 새올행정 개인정보 유출 차단 프로그램 구축 2,800만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라이센스 추가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500만원으로 3,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400만원으로 전산실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전산실 및 통신실의 장비운영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산 작업실 환경개선 공사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3,200만원으로 운영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 구축하였고, 2020년에는 스마트 주민행정시스템 개발 자치단체분담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억5,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산장비 교체 구입비 8억900만원, 실시간 백업시스템 구입에 1억4,000만원, 업무관제시스템 구입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이용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주민정보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및 인터넷 회선료로 전년 수준인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억2,900만원으로 5,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으로 2019년 설치된 무선 Ap 53개소의 회선료와 2020년 설치 예정인 무선 Ap 55개소의 6개월분 회선료 증액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7,000만원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스마트시티 관련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 2012년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능형홈 2단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일반성면 23개 마을에 원격 마을 방송시스템과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장비의 노후화 및 제품 단종으로 시스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교체 시설비용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6,4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 시내버스 200대에 대한 회선료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만 편성하였고, 2019년 10월에 시내버스 200대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2020년에는 12개월분의 회선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3,6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통계조사원의 인건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사무관리비는 각종 통계조사 업무추진비 1억1,6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용역제공 수수료 인건비 조정과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3년마다 제작하는 2019년 행정지도 제작비 등 1,3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도서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조사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 수준인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전년 수준인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공공빅데이터 추진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공공빅데이터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년 수준인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6,700만원으로 2,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방화벽장치 3대 도입에 따른 6개월분의 유지관리비와 IP전화기 사용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억4,900만원으로 7,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4억2,300만원으로 방화벽장치 3대, 접근제어시스템, 무선도청 탐지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주요사업으로는 서버팜스위치 교체 구입에 5,000만원, 노후 전자팩스시스템 교체 구입에 7,000만원, 방송음향시스템 교체 구입비 8,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5억1,300만원으로 1억4,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가정보통신망 시본청과 외청 간 회선의 회선료를 2019년 4월부터 5년간 통신기간사업자와 재계약으로 월 회선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도 40만원이 증액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6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이게 10층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그중에서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한 교육이 시민교육이 있고 직원교육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맡고 있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평생학습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지금은 시민이 사용 안 합니까, 10층에?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시민들도 교육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나 날짜를 공무원 교육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인후 위원   그분들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교육과정에 따라서 강사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간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분들 근무한 지가 10년 넘었죠?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정보화교육장 PC교체하고 332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상장비 구입 160만원씩 해서 행정업무용은 350대, 정보화교육장은 41대, 이게 내구연한이……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5년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거의 못쓰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완전하게 못 쓴다고는……
정인후 위원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노후화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교육장도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니까 사용하는 게 조금 험하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장을 저희들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35대인가 한번 교체를 했고 이번에 교육장 1군데 남았는 것하고 강사분들하고 PC교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방송음향시스템 교체구입 8,000만원 이것은 시청사 방송시스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3층에 문화강좌실에 방송음향시스템인데 시청사 2010년도에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인후 위원   이것은 어디 것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3층 문화강좌실.
정인후 위원   문화강좌실 것만 바꾸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그쪽에 저희들 이전에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몇 번 음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고……
정인후 위원   고칠 방법은 전혀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고치려고 몇 번을 했습니다. 
  주 원인이 무선신호가 저희들 무선마이크를 사용을 하면 바깥 쪽에서 창문으로, 다른 데는 회의실 같은 경우는 벽으로 막혀 있는데 그쪽 부분은 창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호가 좀……
정인후 위원   이거 언제 구입한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2010년도, 거의 10년 되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고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안 되어서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보화교육장 PC교체 41대 있잖아요. 
  자료를 보시면 1강의실, 2강의실이 있는데 1강의실은 작년에 구입했고 2강의실에 지금 41대를 구입하실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허정림   2015년 6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년 2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다 험해서 토털 41대를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구입시기가 1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는데 다 같이 하시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아니, 5년 되었는데요. 10년이 아니고.
○위원장 허정림   죄송해요.
  구입시기가 2010년하고 2015년 되어 있잖아요. 5년된 거 있고 10년된 것 있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셔서……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5년 된 거하고 10년짜리도 있어서 똑같이 토털로 다 교체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허정림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구입시기가 틀리잖아요, 자료를 보면.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2010년도에 한번 교체를 하고 그 다음 2015년도 한번 교체를 하고 내년에 교체를 한다고,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원래는 다 몇 대예요, 2강의실이?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한 군데는 40대고 한 군데는 35대인가 36대인가 이 정도될 겁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이 41대는 2강의실에 토털로 다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허정림   그래서 2015년도 6월에 구입한 컴퓨터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도에 구입한 거랑 똑같이 다 바꾸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201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아직까지……
○위원장 허정림   모니터는 2010년 2월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아, 모니터는 2010년도 하고 같이 이번에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다 같이 하실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허정림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과장님, 정보화교육장, 제가 그 정보화교육을 받았었거든요. 
  10여년 전입니다.
  그때는 정보화교육이 활발할 때거든요. 
  그때도 40대면 사람이 10명, 오전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는데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시민들 교육은 저희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인후 위원   공무원들은 가면 다 찹니까, 여기가?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꽉 차지는 않고요.
정인후 위원   몇 명씩 가는 거죠?
  제 말은 1반 2반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여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다른 데도 시니어컴퓨터교실도 있고 해서 이게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시청에 많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를……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시민들 교육도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많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시간대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있으면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별로 하는 인원을 자료를 줘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그것은 평생학습과 쪽에 저희들이 물어보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교육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화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인원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정인후 위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아이루를 써서 좀 넣어달라는 그런 전화까지 받은 걸 보면……
정인후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기를 놓쳐 가지고 마감이 며칠까지인데 안 되어 가지고 저도 전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앉아 보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앉고 싶은데 앉는데 대부분 40대면 15명이면 많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반별 운영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2년치 거를 줘보세요.
  오늘 중으로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