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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7월 21일(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3.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사무위탁 동의안
  5.    4.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6.    5.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    6.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9.    8.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9.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호연·서정인·강진철·박미경·오경훈 의원)
  3.    1.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외 16인 발의)
  4.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5.    3.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4.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 최동권 지회장 외 여덟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호연·서정인·강진철·박미경·오경훈 의원) 
○의장 백승흥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호연 의원, 서정인 의원, 강진철 의원, 박미경 의원, 오경훈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먼저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복구 작업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봉사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의 전통시장이 다시 숨 쉬기 위한 축제와 행사 운영의 전환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고객사랑 장터음악회’, ‘상인의 날 행사’, ‘진주상권 고객사은축제’, ‘일반성 시장 고객사랑 이벤트’, ‘논개시장 올빰토요 야시장’, ‘진주중앙시장 생맥주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각 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상인의 열정을 담아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다시 불러오며, 지역 상권에 일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별로 분산된 운영은 중복된 콘텐츠, 낮은 집중도, 참여 효과의 분산 등으로 인해 그 효율성과 파급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율은 점점 낮아지고 상인들 사이에서도 축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축제의 본질적 목적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시장으로 이끌고 그곳에 머물게 하며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향상이라는 도움을, 시민과 관광객에는 일상 속 문화 경험을, 도시에는 살아있는 상권과 정체성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포항시의 전통시장 통합형 박람회가 있습니다.
  각 시장의 특색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단순 쇼핑이 아닌, 체험 중심의 여행형 콘텐츠로 전환함으로써 축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항은 신선한 해산물과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에 비해 진주시는 즉각적인 미식 소비 자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먹거리 중심의 전략보다는 시장에 담긴 이야기와 체험 중심의 콘텐츠 구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진주가 가진 강점은 시장이라는 공간에 녹아든 삶의 이야기와 문화성입니다. 
  예를 들어 진주 농산물의 새로운 해석, 목공방과 수공예 체험, 전통놀이 및 시장 역사 해설, 골목 기반의 거리공연, 청년 예술가와 상인의 협업 콘텐츠 등은 그 자체로 독창적인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별로 흩어진 축제와 행사를 단일 테마나 시즌형 프로그램으로 묶고 진주시장축제라는 통합 구조 안에서 각 시장이 하나의 장면처럼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방향입니다.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보다 기존 자원과 가능성을 연결하고, 진주만의 시장문화를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다시 소개하는 일이 더 본질적이며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콘텐츠 중심의 시장 축제, 상인의 자부심이 반영된 프로그램, 시민과 관광객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장면들 속에서 진주의 전통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진주의 전통시장의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고, 상인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수해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초장동에는 현재 남자중학교 한 곳이 있으나 여자중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지역 초등학생의 68% 이상이 초장동 외 중학교로 진학하는데 여학생들은 4km에서 5km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초장동에는 중학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민간 도시개발업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뒤 15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 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이 부지는 민간개발업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초전신도시에는 10년 전에 비해 가구 수는 3,000세대 이상 인구는 7,000명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 학령인구도 2030년까지 2,000명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어 중학교 신설 수요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황입니다. 
  중학교 신설에는 약 5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현 중앙중학교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초장동 중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중앙중학교를 남녀공학 중학교로 변경하여 초장동으로 이전 신설하려는 방안을 밝혔지만, 현 중앙중학교의 매각은 순조롭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체 재원만으로는 학교 신설에 한계를 호소하며, 진주시나 경남도가 현 중앙중학교를 매입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방법으로 진주시가 미래세대행복기금을 활용하여 현 중앙중학교 매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진주시 미래세대행복기금은 우수인재 발굴 육성 및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교육발전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상 용도에는 ‘그 밖에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금은 약 508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자수입을 통한 장학 사업 등을 하고 있으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도 충분하고 보다 중요한 사업에 기여금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것입니다.
  현 중학교를 매입하게 된다면 이곳은 또 다른 많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핵심거점으로 재탄생 하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여 동부지역 청소년수련관, 지역문화예술공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 점차 활용할 수 있으며 침체된 진주시 동부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초전 신도심 개발을 연계할 수 있다면 단순히 교육청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진주시의 장기적 도시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예상하는 현 중앙중학교의 매각가는 200에서 250억 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절반만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매우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주시는 단순한 입장표명이나 협조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재정투입과 정책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미래세대 행복기금을 활용하여 동부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부차적으로는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과 도시재생의 선도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주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투자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의원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입니다. 
  최근 진주시의 민선 8기 3주년 시정 성과와 향후 비전 발표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바람과 의회의 시각에서는 많은 아쉬움과 우려가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부의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소각장 설치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와의 광역화 협의가 실패로 끝났으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협의체 구성 등 기본 절차와 방향 설정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동면 매립장에 소각장 설치를 기정사실화하며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내지 못한 현재의 추진 방식으로 사업 진행은커녕 갈등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 조례안 부결 문제입니다. 
  조례안은 문화유산 보호, 추모 공간 마련, 역사적 정체성 확보 등의 기본 과제를 담지 못하였고 사업 진행 과정 중 수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의회에 보고가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에서는 반복적으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는 17년에 걸친 공원 조성사업 이후에도 운영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준비와 소통의 부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 교통 인프라 문제입니다. 
  선학산 터널과 제2 금산교 건립 사업은 재정 확보 실패와 절차 지연, 타당성 부족 문제로 사실상 무산된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낭비와 진주 동부권의 교통 대책 부재라는 계속된 숙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사업은 본래 국도 직접 연결 계획이라는 핵심 취지가 사라지고 리도 203호선 우회 연결로 변경되면서 사업목적이 흐려졌습니다. 
  터널길이 변경, 환경청 협의 미비, 그리고 사업 확정 전 보상비 선지급 등으로 행정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안전 지표와 시정 평가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진주시는 교통안전지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지만 행안부가 발표가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진주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범죄 분야 전국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 또한 경남도 평균인 2등급보다 낮은 4등급에 머물렀으며, 시민 체감 안전과 시정 발표 사이의 괴리가 뚜렷합니다. 
  명목적인 지표 수치가 좋다고 실질적인 시민 안전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우리 진주시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주시 인구는 2016년 350,373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2년 7월 민선 8기 시장님 취임 당시 344,966명, 올 6월 현재 337,529명으로 3년 만에 7,437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인구 50만 자족도시 진주는 2018년도 시장님의 시정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빈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도시 경쟁력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함께 해결해야 할 시정 과제들입니다. 
  소각장 추진과정의 소통 부재,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의 반복적 부결, 교통사업의 좌초, 체감되지 않는 안전지수, 그리고 인구 감소와 지속가능성 약화는 모두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행정은 협력으로 완성되고 소통으로 신뢰받습니다. 
  의회와 유관기관, 이웃 지자체를 배제하고 협력 없는 시정은 결국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요, 외로운 독주에 불과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최근 진주시의 민선 8기 3주년 시정 성과와 향후 비전의 발표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바람과 의회의 시각에서는 많은 아쉬움과 우려가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주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공공사업의 추진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되짚어보고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될 주요 사업들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공사업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작부터 철저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추진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반려되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핵심시설인 전용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증진과 체육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다할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시민들의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시설 기능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과정 없이 프로 및 아마추어 야구팀의 전지훈련장이 주가 되어 막대한 시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육인프라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진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자체 간 프로팀 훈련지 유치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시장 상황 속에서 진주시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점검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행정의 소송분쟁까지 야기했던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지 선정과정에서부터 소통의 부재로 지역 시민들과의 충돌로 시작된 본 사업은 현재 사업비는 2배 이상 증가한 890억 원이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하여 준공시점은 무려 5년이나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행정의 미흡한 소통사례를 본보기로 향후 시책사업 추진에 다각적 사전검토에 만전을 기해 추진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에도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은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으로 일부 임차로 변경되면서 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e스포츠 관련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치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 170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또한 상평공단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과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또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도 예산의 잦은 변경과 사업 방향이 수정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주시의 원활한 사업관리와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한 시민과의 소통이며 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입니다. 
  한 예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세 차례나 부결된 배경 역시 내용 자체보다는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미비와 소통 부족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결과 중심의 성과 홍보보다는 사업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 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시정은 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주 발전은 시민, 의회,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먼저 수해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최근 진주시의 민선 8기 3주년 시정 성과와 향후 비전의 발표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바램과 의회의 시각에서는 많은 아쉬움과 우려가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시 순자산이 2018년 대비 1조 2,423억 원이나 증가한 7조 5,627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증가 이면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이 진주에서 부강한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토양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진주시의 자산 증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습니까?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안 지역내총생산은 오히려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건전성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의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부강함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둘째, 진주시가 6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위성 JINJUSat-1B를 발사 성공하고 이어서 2단계 초소형위성 발사를 추진하는 점은 괄목할 만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역 내 우주분야 연구기관 유치, 우주소재의 부품진흥원 구축, 그리고 관련 기업 육성 전략과 단절된 채 진행된다면 단발성 이벤트에 그쳐 도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6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야간·휴일 경증 소아 진료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남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인근 사천시와 거창군 등 9곳이 있지만 아직까지 진주에는 없습니다. 
  도시의 명성에 맞게 달빛어린이병원을 신속히 지정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배달의 진주의 미정산 사태로 다수의 피해 가맹점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이 문제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제2의 이병철과 구인회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관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립은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훌륭한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부터 상장까지 지원되는 투자유치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벤처기업부터 앵커기업까지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과장급 이상의 투자유치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부강한 진주라는 목표는 단순히 진주시의 홍보만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형적 성과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위한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진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주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외 16인 발의)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3.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3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 성과를 발표·전시하는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능력개발관이 폐지되고 평생학습관이 신설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진주시 평생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9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절차로서 같은법 제11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사무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철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진주시의 7가지 대표색 정밀 재검토 요청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결과 기타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른 일부개정과 우리 시의 현장여건에 맞는 자연재산 상황별 비상근무 편성기준을 정비하고 또한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4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기타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4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시설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한 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시행하여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의 위기가구 신고 발굴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사무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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