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규일 시장님과 박성진 문화관광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행인 박종한 수도과장은 병원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불출석 통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 이상, 회의 기간에 불출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재식 의원, 부위원장에 김형석 의원이 선출되어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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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경 의원, 최지원 의원, 신서경 의원, 최민국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천전, 성북, 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의 무인매장 관리의 사각지대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과 구인난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무인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면 접객이 기본이던 업종들까지 무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인카페, 무인빨래방, 무인문구, 무인코인노래방, 인형뽑기 등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며 이제 무인매장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진주시 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식품판매 무인매장은 총 92곳으로 즉석음식 판매점 1곳을 제외하면 전부 무인카페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인편의점, 셀프사진관,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은 시의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진주시 전체의 무인매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인매장이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안전 점검을 받지 않으며, 청소년 범죄, 절도, 화재 발생 등 각종 사고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새벽시간 평거동 소재 무임점포 3곳에서 망치를 이용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고, 광주 무인카페 전소 화재, 창원 무인빨래방 전기합선사고, 서울마포 무인편의점 방화사건 등이 잇따랐으며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범죄예방팀에 따르면 무인매장 내 청소년들의 절도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절도예방 안내지를 배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0일 초전동 무인과자점에서 청소년 절도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출입통제 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무인매장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리책임이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진주경찰서가 범죄예방을 위해 29곳의 무인매장에 양심거울을 설치하였으며 선정기준은 각 지구대로 범죄신고가 접수된 곳에 한해서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무인매장 화재는 362건으로, 특히 야간 화재가 많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진주소방서도 진주경찰서도 정확한 무인매장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관리 점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행정도, 안전대책도, 지도점검도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시 관내 무인매장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매장 등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경보기·비상벨·CCTV 등 필수 안전설비를 의무화하고, 무인매장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무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출입 제한 조치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불법 구조변경과 무단 점유 등에 대한 행정권한을 명시하고, 위반 시 즉각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인매장은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 체계를 통해 무인매장 시대를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무인매장이 우리 시민의 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동·하대동·상평동 지역구 최지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 청년 군 복무 상해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테러, 사회 불안 등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응급 지원과 치안 유지까지 수행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인들의 안전한 복무 여건 보장은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처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병역은 우리 청년들의 생애 주기상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작게는 청년 당사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일이고 크게는 지역사회 전체의 손실을 줄이는 일입니다. 
  물론 군인재해보상법이 존재하지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비해 해당 보상내역은 보상범위와 수준의 한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심사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적용대상의 제한, 이중 배상 금지 등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18만 7,000여 명의 청년들이 입영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병역준비역 등 잠재 자원은 만 18세, 15,973명을 포함하여 경남만 58,0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만 2025년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가 1,531명에 달합니다.
  여군 등을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진주시 청년들이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군 복무 상해보험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첫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 부산, 전북, 충남을 포함하여 31곳의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군 복무 중인 진주시 청년 전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 진주시 군 복무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물샐틈없는 군 복무 상해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 가입 기간, 보장 범위, 보장 금액 등을 실효성 있게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군 복무 자체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진주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지역 출신 군 복무 청년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상해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아 추가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 보전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사고 당사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이지만, 매 순간 사고와 질병 등의 무수한 위험이 따릅니다.
  청년들이 우리 진주시의 소중한 시민인 이상, 이들의 보호 의무는 중앙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특히 진주시의 미래와 함께할 지역의 일꾼들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들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매우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군에 보낸 시민들의 걱정을 덜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진주시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최근 5년간 전체인구 1만여 명 감소 중에서 2∼30대 청년인구가 8,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5년간 청년인구 외부유출은 6,518명으로 한해 평균 1,000이 넘는 청년들이 진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이 늘어남으로써, 진주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도시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고, 주거비가 높고, 미래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29세까지의 진주시 청년고용률은 32.2%로 전국 77개 시 중에서 73위입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에서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고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나는 현상이 심화된다면, 우리 진주시의 미래도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궤도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주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감과 문제의식에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청년정책을 가능케 할 청년기금 신설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가 조성한 500억 원 규모의 미래세대행복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조성되었지만, 그 집행은 초·중·고·대학생 장학사업과 고등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 장학금 지급에 2억 4,000만 원,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 탐방에 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16억 원∼18억 원에 이르는 이자수입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매년 5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 기금에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진주시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사업 자체의 한시성과 집행률 저조 등의 이유로, 24년 18억여 원에서 25년 8억여 원으로 10억여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고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진주시의 청년들은 또다시 기회의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년정책의 철학 부재와 비전의 실종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한 청년의 삶의 비전은 공백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백을 메울 새로운 그릇이자, 책임의 상징으로 청년기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의 총량 내에서 유휴기금을 정비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청년기금이라는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성한 청년기금을 근간으로 청년취업과 창업, 직무훈련, 심리정서지원, 주거안정지원 나아가 군복무자 보험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청년은 계속 떠나고 도시는 늙어갈 것입니다.
  300억 원의 종잣돈을 우리 지역 청년들의 몫으로 돌려줍시다!
  그것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시대정신의 실현입니다.
  그리하여 진주시를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고 싶은 도시, 나아가 청년이 주인 되는 도시로 만들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신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산면·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 지역구 최민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좌동 일대 원룸 주거비 폭등과 칠암동 공동화 현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캠퍼스 통합 이후 대부분의 학사 과정을 가좌캠퍼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주거 수요가 가좌동에 집중되면서 원룸 월세는 평균 50만 원대에 이르고, 반면 칠암동 일대는 수요 급감으로 공실률이 급증하고 일부 원룸은 1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칠암동 일대는 ‘암흑거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주변 상권과 주거 환경 모두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청년의 삶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등록금 인상, 물가 상승에 더해 과도한 주거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진주의 청년들은 점차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교통과 주거 문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통합적이고 연계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교통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좌캠퍼스는 면적이 넓고 캠퍼스 내부 동선이 복잡하여 주요 건물 간 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등·하교에 있어 늘 이동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내버스는 캠퍼스 외곽까지만 정차하고 있어 학생들이 장거리 도보와 환승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가좌동 지역으로의 주거가 집중되는 간접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교통체계 개선 대책을 제안합니다.
  아침 첫 교시, 오후 하교 시간대에 맞춰 캠퍼스 내부로 진입하는 순환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가좌∼칠암캠퍼스 간 직통 노선 운영 및 배차 간격 단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통학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칠암동 인근의 기존 주거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거 수요지 분산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 대책입니다.
  진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진주 공공형 청년 기숙사’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신축이 아닌, 도심 내 빈 건물이나 공실 원룸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여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예산 부담은 줄이면서도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임대시장의 과열을 조정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와 경상남도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임대료 상승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 수혜자인 대학생들이 임대하는 원룸이 진주시 평균가를 넘지는 않는지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주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 안정화 노력 또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좌캠퍼스의 수업 집중으로 인해 칠암캠퍼스의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사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경상국립대학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칠암동 일대의 회복은 단순한 공간 재활용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정주의 기반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과 주거, 교육시설 활용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경상국립대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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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읍·면·동,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28건, 공보관 소관 14건, 감사관 소관 12건, 기획행정국 소관 118건, 문화관광국 소관 62건, 교육체육국 소관 52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6건, 읍·면·동 10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12건, 진주문화관광재단 4건으로 총 318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요구사항 73건, 총 79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또 행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 시정의 긍정적인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 운영 및 행정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의 근간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일부 부서의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조직 개편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석면의 개발팀 부재로 인한 사업 추진력 저하 사례는, 조직 구성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획일적인 조직 개편이 아닌, 지역 실정과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유연한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 지적에 대한 사후 관리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적 사항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시정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과 결과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 집행의 신속성,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등 행정 전반에 걸친 효율성 제고 노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문화콘텐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달려있습니다.
  지역축제와 문화행사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판로 확대 및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복합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층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정책, 그리고 SNS 등 디지털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소통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시민 중심 행정’, ‘더 나은 진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은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환경산림국,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21개 과·소와 10개 면·동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9건, 도시주택국 66건, 교통안전국 87건, 환경산림국 90건, 맑은물사업소 31건, 차량등록사업소 5건, 매립장사업소 7건, 진양호공원사업소 4건, 면·동 9건으로 총 33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총 82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 요구사항 8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오탈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감사자료 작성 시 틀린 부분이 없이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주변 환경과 잠재적인 장애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방지함은 물론 사업 목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불 등의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관내 마을회관 내 소화기 비치 여부 전수 점검과 함께,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시민용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항상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사업 시행 후 반납되고 있어 만약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계획을 변경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진주시는 경남 항공산단 조성,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 배후도시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인프라 마련 및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 우주항공 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단지 조성과 기업 홍보·유치를 위한 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추진부서가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 생활·편의 지원시설을 사전에 조성하고 분양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구축 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한 인프라 마련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주시길 요청드리며,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함양토록 각고의 노력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LH 10단지 민원의 경우, 안전 검사나 이에 따른 경비의 처리가 철저하고 명확하게 되어야 하므로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 발생 시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 또한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결코 최선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합의·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송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는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진주시 수도검침원의 퇴직금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적 쟁송보다 화해와 협의를 통한 진주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들이 앞으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경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및 실시과정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은 부서별 공통사항 32건, 인구청년정책관 10건, 우주항공경제국 78건, 복지여성국 73건, 농업기술센터 79건, 보건소 36건, 종합사회복지관 6건, 면·동 9건으로 총 32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요구사항 105건, 총 110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순이월금 과다에 대한 예산관리 철저, 청년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우주항공생산기업 투자유치 노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업 추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누락하는 등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료작성 설명에 더욱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 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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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식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경과입니다.
  2025년 5월 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1일부터 6월13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2조 4,168억 9,431만 8,083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1조 9,468억 2,215만 3,081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4,700억 7,216만 5,002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2,613억 5,498만 6,893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88억 7,316만 2,18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98억 4,401만 5,92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 채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 2,329만 9,000원으로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 외 7건에 11억 8,23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6,612만 2,064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여 1,622만 3,936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결위 기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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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사기준 등을 보완하여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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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부위원장 임기향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실종사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향교 및 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 확대, 장학금 상향 등의 내용으로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조례의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 및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주시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적용받을 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수관광테마마을 내 준공 예정 숙박시설 한옥스테이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숙박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방식 등을 변경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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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부위원장 최민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 및 입주자 등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육에 관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진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적극 보급하여 친환경자동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기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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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부위원장 최호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호연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로 인해 농업인의 작업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며, 방치 농업기계의 대부분은 폐농기계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치 농업기계를 원활히 처리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 진흥 기금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조금 적용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난감은행 이용자 중 연회비 면제대상을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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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