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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회의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업정책과장 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 공통사항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작성 시 누락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등 과 관련하여 계절근로자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 언어소통이 가능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여 현장 점검반을 운영 예정입니다.
  추후 다양한 정책발굴 및 지원으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사유지 사용에 관한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시설물 설치 이후 매입한 시설물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해당 필지의 현황에 대해 충분이 인지 후 매입하였다고 사료되며, 현재 시설물 내 포함된 사유지의 보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농업기금 326억 원을 조성해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융자 한도를 시설자금 1억 원, 운영자금 5,000만 원으로 조절하여 많은 신청자가 융자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의 인구감소지역의 차별 해소노력과 관련하여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변경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인 읍면을 대상으로 농촌협약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저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신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번 항목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정비와 관련하여 계절근로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위해 자국어로 제작된 책자를 배부하였으며, 농작업 환경 점검과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하반기부터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2024년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외 2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5년은 총 33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2025년 4월 30일 현재 농업기금 조성액은 326억 원이며, 융자상환조건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이자는 연 1%입니다.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2025년 농업기금 융자 채권내역과 기금운용 결산서 및 농업기금 운영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은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수당 지급액, 여성위원 비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시 주최 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은 2023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사업비 24억 1,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시설부대비 등에 2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화작품전시회는 사업비 7억 9,6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출품보상비 등에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사업비 24억 1,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시설부대비 등에 2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화작품전시회는 사업비 7억 6,8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출품보상비 등에 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 2025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사업비 24억 2,000만 원이며, 국화작품전시회는 사업비 8억 2,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중간의 용역사업은 2023년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수목 병해충 방제 등 13개 항목에 1억 700만 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국화작품전시회 추진을 위한 9개 항목에 2억 6,900만 원, 금곡 동례지구 상습 가뭄해소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에 2억 7,00만 원, 진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농촌개발사업에 4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행하였고, 2024년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 용역 등 6개 항목에 6,4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용역에 1,800만 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국화작품전시회 사업추진에 18억 5,700만 원, 집현 냉정마을 암반관정 개발 등 기반시설사업에 4억 3,900만 원, 농촌개발사업에 7억 4,700만원 예산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 용역 등 7개 항목에 5,600만 원, 신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등 기반시설 사업에 3억 1,600만 원, 농촌개발사업에 7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 아래의 공사 설계변경 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2024년 미천 덕진저수지 정비공사 등 13건입니다.
  58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본청 직영공사는 2024년은 문산 쑥밭들 농업용 배수장 정비공사 외 11건, 2025년 지수 청담 원한들 간이배수장 설치공사 등 9건입니다.
  61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2024년 문산 송정마을 농로정비공사 등 150건, 2025년 문산 안전마을 농로 정비공사 등 89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중간의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등 2024년과 2025년 각각 2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중간의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등 9개 사업이며,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 등 2개소는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명시이월은 문산쑥밭들 배수문 전동화 및 용배수로 정비 등 7개 사업입니다.
  2025년 계속비 사업으로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명시이월은 농업용 소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 등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3,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집현 유기견 보호소 주변 농로 정비공사 등 4건으로 추가공종 발생 및 민원발생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관련 등 2024년 8건, 2025년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은 총 4건입니다.
  중간의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회관 운영 및 관리를 진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정수문화마을 등 5개소를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토종재배장에 1대,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4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 정책 발굴 용역사업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귀농 귀촌인 선진지 견학 5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2억 3,7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101페이지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입니다.
  진주시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비 정산내역으로 10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등 6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농업기금 융자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287농가에 105억 7,400만 원을 확정하였고, 214농가에서 71억 9,300만 원을 융자 실행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2025년 상반기 농업기금 융자지원은 141농가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의 농어민 재해 안전 공제 지원 현황은 2024년 가입건수 16,862건에 사업비는 11억 600만 원이며, 2025년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4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융자내역은 81농가에 28억 6,400만 원을 융자 실행하였습니다.
  115페이지 2025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내역은 100농가를 선정하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116페이지 중간의 농지전용 허가, 신고, 용도변경, 반려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024년 2건, 2025년 1건입니다.
  117페이지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2024년 1건, 2025년 2건입니다.
  농지전용 협의현황,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현황, 농지전용 반려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농지 일시 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 31건, 2024년 35건, 2025년 13건입니다.
  124페이지 6번 항목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입니다.
  2024년 25건을 단속하여 20건을 원상 복구하였고, 5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2025년 9건을 단속하여 3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6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127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진성면 동산리 일원 7필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중간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2024년 85명을 선정하여 42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8개 단체에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은 4월말 현재 4개 단체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3농가에, 2025년에는 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24년은 6개팀 146명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은 7팀 141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에서 16개국 256개사 513개 부스로 개최하여 32만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 예정이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아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4년 국화작품전시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시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15번 항목 도시민 농업체험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등 6,000명이 참여하였고, 2025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시민텃밭 운영 현황입니다.
  4월초 440가구를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편의시설 확충, 도시농업관리사의 농작물 재배기술 등으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12월까지 운영예정입니다.
  13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사업으로 2024년 수곡지구 기계화 경락로 확포장 등 3건을 완료하였고, 2025년 무촌지구 등 2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배수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문산읍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140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지수면 청담리 등 10개 마을, 2025년에는 문산읍 갈곡리 등 15개 마을에 지하수 및 암반관정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119건, 2025년 현재 55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21건, 2025년 18건으로 세부내용은 15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비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25건에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비와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등 5건에 4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협약 사업 등 4개 사업 13개 지구에 사업비 764억 1,200만 원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김형석 위원   40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회 수당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요. 
  진주시농업농촌식품정책심의회 보면 올해 27명에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아직까지 남았다 그죠?
  이 부분에서 진주시농업위원회하고 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회 이건 아직까지 하는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저희가 심의회를 할 때는 위원님들의 수를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1년 계획을 세워서 그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회를 개최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 사정상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나 이리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함께하는 대면위원회보다는 서면위원회도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직 진행을 안한 부분도 있고 하니 가급적이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중간에 미천 덕진저수지 정비공사가 4억이나 들었다 그죠?  
  추진실적에 대해서 공사준공도 되고 나서 100% 다 썼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이나 이렇게 하면 낙찰잔액도 남을 수 있고 공사를 하는 중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맞춰 쓸 수도 있고 남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집행내역이 금액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또 15페이지에도 이반성면 대동지구 취약지역 거기도 18억인데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인데 그것도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나, 100% 썼다는 이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잘 챙겨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최호연 위원   다른 건 설명을 할 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공사는 완료되었고 정확하게 이 사업비만큼 집행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는 투명성이나 정확한 사업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잔액도 중요한 항목인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있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이 들 수 있는 보험에는 농업재해보험도 있고 농기계보험도 있고 농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서 신체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주는 재해안전공제료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부담이 농업재해보험에 비해서 커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업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정책보험이고 이건 국비가 50% 지원은 되지만 지자체하고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우는 그런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부담이 높은데 추진실적을 보면 해마다 17,000명 정도를 잡아서 실행을 그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17,000명이면 안전보험에 들 수 있는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본인이거나 또는 무급가족이거나 피고용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위가 넓어요.
  그리 봤을 때 이게 17,000명이면 전체자격이 되는 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되는 거죠?  
  그건 통계를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도 들 수 있지만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있는, 일시적으로 일을 하러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인원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체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인구는 26,000명 이 정도 된다고…… 
○신서경 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공동경영주가 26,000명 되는데 전체 이 보험을 들 수 있는 대상자를 따지면 전국적으로는 한 50%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50%에서 55% 정도밖에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보니 농업재해보험은 작물별로 드는 기간과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 보면 인적보험인데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매년 들어야 되고, 이것 비교해서 산업재해보험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공업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 것, 이건 농업에 종사하는 안전을 위한 비슷한 성격인데 사실은 가입기간과 보험료와 보장수준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훨씬 못 미칩니다. 산업재해보험에 비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결국 근본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보험금이 여기 NH농협생명보험에서 독점하고 있잖아요. 경쟁구조도 아니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재해와 신체재산상의 피해 인과관계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계를 돌리다가 티가 눈에 들어가서 실명되었는데 그걸 농업상 재해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보험사고로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앞으로 방향은 그렇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이나, 농업재해보험도 생각보다 가입률이 낮잖아요.
  국가와 지자체를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데도 가입률이 낮아요. 50% 안 돼요, 진주시가.
  그래서 이 두 보험이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로 개편되어야 되겠고, 추가로 다른 선진국같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순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게 사회보험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바가 잘 반영되어서 차차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24년도까지는 자부담이 33%에서 올해부터는 30%나 낮춰졌고 3%를 시가 부담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영세농은 조금 더 낮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니까 농업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더 나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신서경 위원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해서 추진 중으로,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저한테 주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현황 보고 이걸 메일로 문서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운영현황을 보면 2022년에 12농가 46명으로 지금 5월 기준이죠. 2,051명이 배정돼 있고 전국 3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고 현재까지 이 많은 인원들을 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으로 모시고 오고 있는데 공공형 운영모델을 아직 미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책제안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특히나 결혼이민자 분들 찾아뵈면 이 제도에 관해서 굉장히 힘든 점들을 많이 토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짧게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면 결국에 일에서 생기는 갈등관계나 아니면 서류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결혼이민자 가족이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오시고, 단기적으로 오시고 그럼으로 인해 일이 잘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업주 분들도 피해나 아니면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시화된 문제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법무부가 2026년부터 가족초청 범위의 대상을 사촌 20명 이내에서 2촌에 10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아직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숫자계산만 해봐도 4촌이고 20명인데 2촌이고 10명이면 반 정도 티오(TO)가 줄어든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해왔던 방식은 계절 외국인근로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입 추진현황 보고 이것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법무부 보도자료 나온 걸 보면 민간 의존구조에서 벗어나서, 아까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송출, 선발, 교육 이런 것들도 법무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과정을 공공으로 넘기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불확실성에 우리가 대비를 미리하자라는 취지로 드렸고, 제가 작년에 드렸는데 이 말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극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걸 함으로 해서 개선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초기에 최민국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셨던 것 같은데 숙식문제, 그리고 2022년부터 25년까지 굉장히 숫자가 가파르게 늘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농협하고 지역공동체 차원하고 우리가 잘 소통을 해서 좀 해결할 것을 미리 생각을 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MOU를 하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탈률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있고 심지어 네팔이나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데 보면 이탈률이 70% 되는 굉장히 위험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MOU를 지자체 대 지자체로 선정할 때도 단순 인력공급이 원활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 외국의 MOU를 맺는 관청의 의지, 시장의 의지가 명확해야 된다. 
  그런 지자체를 잘 찾아야 되는데 특히나 이게 시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의 이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체적인 처벌의사까지 있는 그런 지자체를 잘 우리가 발굴해내서 MOU를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듭니다.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이 가능한 도시를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책제안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혹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26년도부터는 4촌에서 2촌으로 축소되고 20명에서 10명으로 친척들이 제한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배정인원을 보면 재입국자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은 앞에 왔던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80% 정도는 인원이 확보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2촌으로 준다고 해서 수급문제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농협이나 MOU 체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처음 시작하면서 농협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협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진주시내에 있는 농협들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이런 부분을 맡아서 운영하겠다는 농협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한 번 더 그런 공공형을 운영할 농협이나 다른 기관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 관련인데 지난 4월에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 전문기관을 운영을 하겠다고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 브로커나 이런 게 개입없이 법무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MOU나 알선, 선발 채용까지 다 전담해서 할 거기 때문에 만약 그게 확실시되고 그게 확정이 된다면 저희도 이 부분까지 기존하고 있는 제도와 더불어서 추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4촌 20명, 2촌 10명이란 것이 기존 초청해왔던 분들을 못 쓰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크게 보면 법은 아니지만 상위법이 바뀐 거죠. 
  그러면 초청 가능한 인원이 그냥 티오(TO)가 반으로 줄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인원이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건 제대로 나오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2,400명을 초청하다가 1,200명만 배정되면 나머지 1,200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농협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협 재정 어려운 것 맞거든요.
  그래서 재정뿐만 아니라 농협이야기하고 내용을 굳이 꺼낸 이유가 계절노동자말고도 우리가 외국인과 관련했을 때 예를 들어 사랑의 집은 기업통상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외국인노동자만 거기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유학생도 가고 계절근로자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전문기관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기관도 이제 세워지고 이제 일이 시작되는 만큼 모든 것을 이 전문기관한테 의탁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니까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과장님 이해를 하실 걸로 보이고, 그것에 있어서 의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지원 위원이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그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팀장님들이나 말씀을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행감 나중에 조치결과보고 하실 때도 그 내용들은 많이 담으셔 가지고 계속해서, 이건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100페이지에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사업 발굴 용역,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용역결과 나온 것 저희들이랑 공유했어요, 같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이 안에 용역결과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주 내용들이 뭐가 있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용역결과에서는 교육이나 기술훈련이 부족하다는 내용,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이 어렵다. 그 다음에 농기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체계부족하고 정보제공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못 섞이는 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귀농귀촌인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존 있는 원주민들하고 귀농귀촌인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섞일 수 있는 방법들은 그 안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있대요?  
  그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또 제안이 있었었는데 지역주민들과 화합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있는 내용입니다.
○윤성관 위원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도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 이런 견학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반영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근거는 귀농귀촌 조례에 맞춰 하는 거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들이 제일 큰 게 지역민들하고 섞이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관에서 개입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귀농귀촌 했을 때 초기지원 이것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용역 안에 아까 말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보면 귀농인들 정착지원을 위해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 1 대 1로 귀농 멘토제도, 괜찮은 귀농인,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하고 조인을 시켜 가지고 의형제 형식으로 가족을 맺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청년들을 더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고령화가 되어있으니까 청년들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청년 귀농인들을 유치해서 같이 섞이게 만들어준다든지, 고령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산청은 귀농귀촌조례를 만들어 인구유입이 많이 되었어요. 
  실제로 인구유입이 제일 많이 되는 요인 중에 귀농귀촌조례가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값이 비싸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마을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언제든지 관에서도 물어보기 편하게끔 홈페이지 이런 데도 구성이 잘 되어있고, 그다음 그분들이 그 동네에 아까 말하는 1 대 1로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바로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관에서 좀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리 보입니다.
  마을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런 일환으로 용역 안에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같이 해 주면 어떨까싶고, 귀농인들의 날, 마을공동체 행사, 이웃끼리 서로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일단 갈등이나 중재에 대한 이런 것들도 책임자를 맺어 그 동네 책임관련된 사람하고는 언제든지 협의 볼 수 있는 이런 체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말씀하신 것 잘 숙지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 업무를 잘 봐주시고요.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 몇 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거 관련해서, 국유지 무단점거는 해결되었지요?
  해결되었는데 해결되고 나서 문을 차단해서 국유지에 사람이 못 다니게 한다니까 그것도 사람이 옛날에는 다녔는데 못 다니게 한다니까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제가 ‘돼지 축사분뇨 관련해서 민원해결을 요구함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을 적었는데 유해성이 입증된 축사시설 등의 정비지원사업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공모신청을 검토한다, 이것 1년에 공모가 몇 개 정도 뜹니까?
  작년에 공모가 떴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공모는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이 거꾸로 되잖아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건의요구사항이 ’악취에 따른 민원해결을 요구함‘ 했고, 여기서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공모신청을 검토하고 하겠다‘, 그리고 ’추진중이다‘ 이래 놨는데 지금 안한다하면 이 답변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이 민원이 있고 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공간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정비하고 철거가, 그리고 새로운 시설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용역결과는 얼마짜리를 용역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용역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고 올해 4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성관 위원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하고 동네민원이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또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나가시고 이랬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이 중요한 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왜 우리상임위에 보고를 안해 줍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주고 공유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공유를 해야 저희들도 생각을 담을 건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2,000만 원 정도 규모 같으면 내용이 제법 있겠는데, 그 안에 괜찮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일 괜찮은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지금 현재 그 일대 축사만 가지고는 사실은 용역결과로는 공간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부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일대에 다른 유해시설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다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성관 위원   용역을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부분 우리는 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돈은 투입이 되었는데 활용하는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이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강조해서 시의회까지, 또 그 동네 전체 주민들이 기자회견까지도 하고 힘들어가지고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결과가 활용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으로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크게 현실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느낌이다 그죠?  
  결과로 봐서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용역이고 공모에 대비한 거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대에 다른 유해시설이나 다른 시설들을 더 확보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게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난개발 같은 것도 철거하고 이전하고 정비된 부지를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제공하고 그분이 만약 폐업을, 이번에 조사하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설소유주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용역에 아마 들어있을 건데 축산농가하고 동의를 해야 협의되고 그다음에 이전부지 확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수립해야 되고 주민협의체 구성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쭉 있더라 말이죠. 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제안한 게 동네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주는 것도 있고 다른 부지로 옮겨서 그분이 무조건 폐업만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동의를 해서 옮겨서 다른 데 창업을 해주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는 대안까지도 저번에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용역 안에 들어있는지, 안 그러면 2차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온 용역 말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2차 용역은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이 용역만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도 좀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부족하면 과장님 말씀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태 같으면 응모할 의지도 과에서는 없는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대상이 되는 지역을 일대를 검토를 해서 공모를 차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과에서 업무가 많은 건 아는데 주민불편해소가 공익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도 그 주민들이 와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만 안할 뿐이지 불편함은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축사가 스마트축산이나 ICT 기반 스마트축산 이런 쪽으로 다가고 있거든요. 첨단시설로 가고 있고 분뇨처리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과장님 발언을 종합해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응모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줘보겠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여기에 답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검토하고 공모에 신청하고 추진하겠다 해놓고 비고에 ‘추진중’으로 되어있는데 의지가 많이 꺾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걸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2000만 원 짜리가 좀 어중간한데 용역결과 책자 지금은 없을 건데 팀장님 가시자마자 바로 이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오세요.
  몇 부 정도 받았습니까, 용역결과서? 
  그것 받을 때 좀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받아 가지고, 일단 3부 같으면 1부 주시고, 시간되실 때 복사해서 위원들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몇 번 지적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이야기한 건 중요한 사항이라 용역결과가 중간에도 보고해줘야 돼요.
  용역결과 중간보고 받잖아요? 용역 주면?
  그걸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한테 공유해줘야 되고, 또 4월에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갖다 줘야 돼요.
  만약 부수가 있으면 더 주고 없으면 우리가 복사할 테니까 일단 한 부 주시고, 거기에 저희들 생각들도 담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결과물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당사자들이 거기에 또 새로운 생각도 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사기가 꺾인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 용역결과 우리도 검토할 테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부족하면 제2의 용역을 얹더라도, 지금 용역은 주 포인트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 이것보다 민원발생한 부분에 좀 더 포인트가 가있는 것 같고, 거기 플러스 이런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유리하게 준비하면 되겠는지까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저는 농업인 금융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축약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27페이지에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사태가 벌어졌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진주시에서 이 표에 나왔듯이 85명 선정해서 실제 대출실행은 3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2023년도에 8,500억을 잡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6,000억을 잡아서 진주시에도 그 금액의 일부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청년들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고 나서 5년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억원, 그리고 거치기간도 깁니다.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후계농업경영인을 기르고자하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인데, 실제로 그게 정부에서 약속을 한 것하고 실제 자금대출 예산하고 완전히 큰 괴리가 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그것 해결되었습니까? 
  작년에 모든 농업시설 투자를 다 해놓고 계약까지 다하고 땅도 사고 뭐도 했는데 실제로 대출단계에 가서, 믿고 준비를 했는데 대출단계 가서 대출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작년까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은 보면 제가 알기로는 6,000억에서 1조 500억으로 예산을 추경을 잡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부에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신서경 위원   그렇게 잡았고 상반기에 3,250억을 잡았습니다. 
  진주시에도 충분히 내려왔습니까?
  5월에 선발하실 거라 했는데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지금 5월에 76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선발했습니까? 
  그분들이 5년 이내로 대출신청할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지금 후계농이 없어서 농업이 명맥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고민되는 이 상황에서 청년후계농들이 좌절하지 않고 충분한 자금대출을 포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건 농업기금에 대한 건데요.
  농업기금 27페이지정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국 평균 가구채무가 9,000만 원 정도랍니다. 
  그리고 농가 평균채무가 3,700만 원, 아 전국 평균 농가채무가 4,500만 원, 경남은 3,700만 원,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일반가구에 비해서 농가의 채무가 낮은 듯이 보이지만 이건 자산가치가 뛰어올라서 착시효과로 인해서 발생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농가부채가 이것보다는 더 심각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가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 쓰고자 할 때 아까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평균부채가 9,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일반가구의 부채랑 농가부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도시의 가구부채는 생활비로 써요. 교육비나 생활비, 그러니까 소비자금입니다. 뭉뚱그려서 말하면.
  하지만 농가의 부채는 경영자금입니다.
  농업을 계속 운영하려다 보니까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농자재 값도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부채를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농업기금을 통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후계농업경영인 대출 5억 원 최대한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가구의 부채같이 월급을 받거나 고정적인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와서 딱딱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가 못돼요,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농사가 잘 될지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얼마의 소득을 올릴지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농업기금에서 운영자금 1억 원에 대해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그리고 시설자금 2억 원에 대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후계농업경영인 그것과 너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자금회전율은 이렇게 상환거치기간을 짧게 하면 좋겠지만 농가입장에서는 만일 2억 원을 빌렸다면 매년 4,000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그럼 농사가 폭망해서 그걸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난감한 겁니다. 
  물론 농협의 대출회수율을 보니까 잘 진행되고 회수가 잘 되고 있던데 그것과는 별개로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에 이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 짧고,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8년에서 10년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이것을 고려 중인 지자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농업기금이 1%로 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율은 낮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낮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이 농업기금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상환기간이 너무 길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금회전율이나 이런 게 낮아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기간이 짧아서 특히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1년 단위로 하는 것들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투입하는 걸 1년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는 수확을 해서 수입을 얻게 되면 그걸 갚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자금은 특별히 농사가 말씀처럼 망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있고.
○신서경 위원   문제는 시설자금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금액이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주라면, 그리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서경 위원   앞으로 국가적으로 농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새정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으나 일단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쪽으로, 그들이 사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출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이 농업인들의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그런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중에 조치사항 결과보고하실 때 부서에서 검토하신 걸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상단에 농업용 소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4억인데, 보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합계가 4억이고 도비가 3억 4400이고 시비가 5600인데 집행액이 105로 되어있는데 집행액이 얼마라 이야기입니까? 
  미집행이 209로 되어있는 건?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이게……
○윤성관 위원   2024년도에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보면 지출이 1,900만 원 되어있어요. 1,900만 원하고 추측이 그리 안 맞고 명시이월을 3억 8,100만 원 했더라고요. 명시이월한 건 금액도 안 맞고, 그때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저수지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저수지에 CCTV를 설치하고 수위계측기, 그다음 서버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본데이터 수집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서버구축에서 통신, 전기, 또 전산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서 이월은 하게 되었고, 집행액은 저희가 잘못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해년마다 늘 지적되어 왔던 내용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금액도 안 맞고 내용도 알 수 없는 게 올라오는 건 해년마다 지적하는 건데 담당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죠.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았고,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라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입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것하고 해년마다 지적하던 것 또 한 개 지적을 드리면, 6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이것도 해년마다 지적하는 건데 지적해도 잘 안 바뀌긴 해도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내년책자는 보완되어 올라올 거니까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늘 지적하는 게 토목직들이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일들을 행정직이나 다른 직들이 해 가지고 많이 지적을 당하거든요.
  여기 보면 61페이지 84페이지까지 읍면동 토목공사들이 대부분인데, 공사감독하고 준공감독이 소속도 다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사감독이 문산읍이면 준공은 대곡면에서 하고 공사감독 준공감독이 기본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행정직이 토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70페이지 보면  금산 청천마을 배수로 개선공사, 금산 중천리 배수로 준설공사 사실 금액이 얼마인지도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려니까 자료가 복잡하다치고,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추측해보면 대충 이 정도 금액이 얼마일 것이다 나오는데 금산면 청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집현면, 금산면 조동마을 소류지 보수공사 이것도 행정7급, 금산면 중천리 배수로 준설공사 행정7급이 하는데 이런 건 시설직, 또 금산에는 건축직 토목직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건축직 토목직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토목직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걸 항상 시공 2회, 설계 2회, 품질 검토 이런 전문성들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공무원이 맡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공사감독 준공감독 기술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안 되어도 발라가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제 지적에 동의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해년마다 지적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되어 올라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달라. 아까 말하는 책자 금액 같은 것 잘 맞게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잘 검토해서 완벽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 게요.
  과장님, 오늘 저는 보고가 마지막인줄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양해를 구할 게요. 공식적인 자리니까요.
  처음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해서 진주시에서는 지자체가 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구매를 함으로 인해 저희가 인건비, 원래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사항에서 채용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1억 5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내고 있고, 표준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상품을 만들면 우선구매를 해야만 그 금액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율을 받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미비하긴 합니다. 
  그게 큰 상품이 아니라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를 우리가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2%라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공문들이 계속 하달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물품자체가 저조하니까 그것에 있어서, 물론 꼭 사야 되는, 아니면 지역업체들을 통해서 사는 건 그렇게 하시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오경훈   그것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 지적하신 거랑 연관되어있는데 10페이지 보시면 자료자체를 작성하실 때 이 내용자체가 굉장히, 저희는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 ‘해당 없습니다’ 되어있는데 해당이 없을까요?
  상급기관 조치결과가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 7월경에 경상남도로부터 행사, 축제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조금 관리 부적정으로 인해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이 내용자체가 여기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교부 전 자기부담금 미확보, 단체명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미확보 되었고, 두 번째는 사전승인없이 보조금이 지출되었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내용은.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기재는 안 되어있네요.
  농업정책과 맞죠,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본예산하고 찾아놨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가 있었을까요?  
  알고 안 넣으신 거면 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작성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신 건가요? 
  부서는 어디입니까? 팀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인력육성팀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인력육성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오경훈   이게 누락된 건 인정하시는 거다 그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감사결과 자체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은 건 당연히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오경훈   향후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에 있어서 조치사항들은 있었나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저희가 크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절차들을 밟잖아요.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개되지 않았던 거면 더 다른 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투명하게 행정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의무가 있으신 거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오경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말씀 많이 주셨는데 김영란 과장님께서 33년의 공직을 마무리하는 의회에는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소중하고 해 주셨던 발자취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슴 깊이 새기겠다 말씀드리고, 혹시 위원님들 계시는 동안 한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마무리 할게요.
  앉은 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33년 동안 공직에 임하면서 동료직원 여러분들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 사무감사나 기타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질책도 받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에 잘 반영하고 추진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저희 행정도 그렇고 지향점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사는 시가 되고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오경훈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을 진주시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봉사 헌신을 하심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에 있어서 응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 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건은 공통사항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작성 시 민원내용을 수록하는 등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관련 건은 위원회 회의비 지급 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후 미발주 사업 현황 관련 건은 향후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역관련 사업은 조기발주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예산 사장 관련 건은 사업신청 단계부터 자금조달 등 계획검증, 사업포기 농가에 대하여 지원제한 내용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페이지 3번 항목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입니다.
  심리적 불안 등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요구 관련 건은 ′24년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5년 4월부터 10월까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 중입니다.
  다음 수곡 대평 딸기 특화연구소 설립 시급 관련 건은 우리시는 수출딸기 품종육성 및 연구기능이 강화된 딸기특화작목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딸기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가공상품 개발 등 자체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용 및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과 협조, 유기적인 관리체계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3페이지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3년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야외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8개 사업, ′24년 농산물가공 창업아카데미 기초반 교육 용역 외 4개 사업, ′25년 임대농기계 배송사업 용역 1개 사업 총   5건은 입찰, 10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15번 항목 1억 원 이상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4년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 외 15개 사업, ′25년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 외 14개 사업으로 19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3년 ′24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5년 1건으로 교량 난간화분 교체시기가 빠르다는 민원입니다.
  우리시는 연중 꽃이 피어 있는 꽃거리 조성을 위해 단년생 초화를 화종별 계절상황에 따라 2～3개월마다 교체관리 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 꽃양묘장 운영으로 효율적 예산 활용을 통해 시가지 꽃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페이지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4년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사업은 신청 및 재차 추가신청자가 없어 도비 11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94페이지 27번 항목 보조지원 사업 입찰 현황입니다.
  과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약제 구입으로 ′24년 총 3억 9,900만 원, ′25년 1억 2,000만 원 입찰하였습니다.   
  195페이지 28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3년 2개 시설, ′24년 3개 시설, ′25년 3개 시설을 계약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32번 항목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술지원과 업무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1번 항목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 및 원예체험 온실, 야외정원, 경관작물원, 어울림동산을 연중 무료개방 운영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12,6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올해도 4월 말까지 6,600여 명이 방문으로 우리지역의 힐링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2번 항목 시가지 꽃거리 조성 현황입니다.
  시 직영으로 연간 50만본의 초화를 생산하여 시가지 꽃거리 조성, 축제행사 화분 및 꽃탑 지원으로 환경미화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 정원산업박람회 등 초화와 화분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3번 항목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연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양분석, 농업용수 분석, 병해충 진단, 잔류농약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검사 수는 총 7,147건이며, ′25년 4월말 현재 검사 수는 총 1,915건입니다.
  분석, 진단실적 및 보유장비 현황, 우리지역 농지 평균 토양유기물 함량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4번 항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24개소 지원하고 ′25년 15개소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지원현황은 20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5번 항목 농촌교육농장 현황입니다.
  ′24년 물사랑 교육농장 외 6개소의 농촌교육농장에 815회 17,94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5년 4월까지 218회 4,5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205페이지 6번 항목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4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외 12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였고, 25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외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7번 항목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3년도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 외 1개 사업은 정상 지원하였고, ′24년에는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 외 1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 대상사업별 위치 등 세부내역은 206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8번 항목 시설원예 화재대비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원예 화재대비 추진 현황실적은 ′24년 18건, ′25년 현재 19건입니다.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에 화재예방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추진 실적은 24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10번 항목 과수 안정생산 지원현황입니다.
  ′24년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외 10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5년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외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11번 항목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4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5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6페이지 12번 항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4년에는 93억의 사업비로  5,759ha, 9,054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3월말 기준 46억의 사업비로 1,189ha, 1,736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지원하였습니다.
  248페이지 13번 항목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 운영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 대학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3년부터 ′25년 운영현황은 25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 농업인 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농업인 대학 등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5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16번 항목 농기계 구입 지원 현황입니다.
  ′24년 10종 381대 지원하였으며, ′25년 11종 244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1페이지 17번 항목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 교체실적입니다.
  ′24년 149일간 234개 마을을 순회하며 241종, 8,281개의 부품을 교체 지원하였으며, ′25년 4월 말 현재 40일간 60개 마을을 순회하여 145종, 2,355개의 부품을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19번 항목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이용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 총 98종 52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임대 및 배송실적은 ′24년 임대 실적 8,124건, 임대료는 2억 3,200만 원이며, ′25년 4월말까지 임대실적은 2,080건, 임대료는 5,500만 원입니다.
  ′24년 배송실적은 2,198건, 배송료는 1억 6,000만 원이며, ′25년 4월말까지 배송실적은 648건, 배송료는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긴 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농업인대학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게 실용적이고 진짜로 필요한 영농기술을 제공하면서 농업발전의 리드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현재 농업인대학에 평균참석률이 어느 정도이며 수강생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농업에 반영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업인대학은 우리지역의 주요농산물인 시설딸기라든지 고추, 그리고 과수 쪽으로 주로 대학을 운영하는데 과정별로 전문기술교육을, 전문기술교육뿐만 아니라 현장교육까지 같이 겸해 가지고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이건 연간 100시간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참석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92% 93% 될 정도였고, 수료율도 작년에는 96% 정도, 거의 한두 명 정도 빼고 다 수료를 할 정도로 참석률도 높고 참석률이 아마 농업인들의 반응을 대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담임교수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첫 시간부터 25회 마지막 시간까지 담임교수님이 주로 책임을 도맡아서 그때그때 교육할 때 민원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 이런 것도 그 담임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해소시켜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농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최호연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수요가 자꾸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농업인대학이 사실 기술교육이다 보니까 한 번 교육 들으셨던 분들도 다음해에 재차 한 번 더 들으려고 하시고 저희가 두 번 정도까지는 교육을 받게끔 해드리는데 워낙 교육생이, 그다음부터는 청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도 마련을 해 드리고,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인근에 이 과정을 하지 않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청강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퇴직을 하고 나면 저도 농업인대학에 가볼까 싶어서 더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농촌생활에 만족을 하고 영농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건 207쪽에 보면 수정벌 지원이 하우스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과일나무 이런 것도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주로 저희는 시설하우스에 딸기라든지 고추, 토마토라든지 수정할 수 있게끔.
○최호연 위원   그 벌이 지원이 시에서 되고 있는 거네요?
  제가 하우스 몇 군데를 가보거든요. 친정에도 가보고 하거든요.
  벌이 있어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농촌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이론이 주고 아니고 실습, 현장중심의 교육을 잘 하고 계신다니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졸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있어요?
  창농을 할 수 있게 도와주나요, 시에서?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주로 농업대학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많고요. 저희는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하반기에 11월 12월에는 심화과정이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현장 바로 농장에 가서 문제점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은 이 대학이 적합한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원하시는 분들은 작물생리과정이라고 농업의 기초적인 부분도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귀농하신분이나 처음 창업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분들하고 별도로 해서 과정을 저희가 준비해서 6회 8회 과정으로 해서 농업의 기본적인 것, 법률적인 부분까지 해서……
○신서경 위원   아, 귀농귀촌반이 따로 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4월에서 6월까지 봄철에 20일에서 25일간 급식대상자 20명 이상일 경우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거의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250만 원씩 부식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이 이게 호응도가 좋은 편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한 가지는 가을에도 한번 어떨까? 
  진주는 벼 생산도 많고 또 밭작물, 배, 단감 이런 게 가을철에 수확이 되는데 수확해서 선별하고 저장까지 이때도 역시 농번기입니다. 가을 농번기죠.
  그래서 이 수확기에도 9월에서 10월 즈음에 20일 정도를 정해서 이때도 공동급식 지원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예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7,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면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2기작이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2기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쌀 농사 짓고 다음에 들어갈 때, 물론 토양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농작물에 있어서 비료는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기온이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가 옴에 따라 이기작 생산은 혹시 검토한 바가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작물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지만 우리지역에는 주로 한 작기 정도……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벼농사 짓고 메밀이라든지……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게 해서 2기작의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할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제가 메밀이라고 꼭 고집하진 않지만 꽃도 보고 작물도 본다하면 농촌지역에 있어서 관광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매개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충북의 대학찰옥수수 이런 형태,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땅에 있어서 2기작을 통해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옥수수도 가능하고 수수도 가능하고 메밀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땅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아까 신서경 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24절기 다 땅을 놀리지 않으면서 농민들한테는 많은 혜택들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벼농사보다는 더 나은 수익들이 된다면 나중에는 바뀔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땅들 자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265페이지 농기계 배송 관련해서, 농기계 배송이 265페이지 관내 농경지 주소를 둔 농업인들한테 농가부담은 2만원 편도 기준해가지고, 그다음에 기계를 배송해준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소형만 해주었는데 요즘은 대형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184페이지에 보니까 2024년도 임대농기계 배송사업 용역이 1억 6,500을 잡았다가 집행액을 1억 6,000으로 실행한 것 같고, 2025년에는 700만원 올라 가지고 1억 6,800을 잡았다가 낙찰을 1억 6,700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책자로 봐서는 1억 6,000만 원 어치를 배달해 주는 데 배달금액이 예를 들면 임대농기계 배송 운임단가표가 있다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우리는 하여튼 2만 원만 내면 문산에 배달해주면 편도가 7만 1,000원이다. 왕복이 14만 3,000원이다. 그러면 편도기준에 2만 원, 다시 돌아올 때도 2만 원, 합이 4만 원 그리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그렇게 돈을 우리가 낸다. 
  그럼 여기에 지금 위탁받아있는 OO운수 주식회사는 차를 몇 대를 갖고 운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각 임대사업소별로 한 대씩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운수업체에서 한 대씩 있고 필요하면 더 배송이 늘어나고 한다면 업체에서 추가로 지원을, 더 차를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계약서에는 그리 되어있네요?
  기본 3개니까 3개의 임대사업소에 1개씩 배치하고 그 다음 그것 갖고 운영하다가 혹시 부족하면 더 대는 걸로 되어 있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우리가 계약을 1억 6,000으로 해서 출발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금액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문산에 7만 1,000원이다, 그다음 14만 3,000원이다 이렇게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배달을 해주면?
  2만 원 받고 모자라는 것 보강해서 지급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6,000을 우리가 돈을 다썼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시로 한 두달은 땜빵을 한다 이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성관 위원   그리 하는 이유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사실은 물량산정이 매년 얼추 그 금액이긴 한데 물량산정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참 농번기 때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그 시기에는 저희가 이걸 하고, 그리고 거의 11월까지 배송을 하고 그 나머지 11월 하순부터 해서 12월까지는 배송물량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자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배송을 하고 있고, 그게 예산절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송료는 이 금액으로 산정해서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저희가 자체 배송하는 걸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는 우리 배송차량이 많네요?
  남부에 3대, 중부에 1대, 동부에 1대, 카고크레인 운전자격증 소지자도 있고 여러 기사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순회해서 수리도 하고 이리한다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올해는 1억 6,700으로 올랐던데, 올해 1억 6,700 오른 건 수요가 늘어서 그런 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몇 년째 우리가 OO운수 주식회사한테 주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사실은 운수업체가 이런 자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갖고 있는 업체가 우리지역에는……
○윤성관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 정도일 정도로 하는데……
○윤성관 위원   자격조건을 갖춘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다른 업체도 있긴 있는데 나중에 입찰하면 이 업체가 낙찰이 되긴 되더라고요.
○윤성관 위원   입찰하는데 사실상 수의계약이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이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2020년부터 배송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면 4년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5년차 여기를 주고 있는데 5년차가 올해는 1억 6700, 작년 2024년은 1억 6,000, 2023년은 얼마입니까? 
  ′23년은 얼마, 2022년은 얼마?
  5년차면 어차피 용역주고 있으니까 팀장님 자료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23년도에도 183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그때는 임대사업소별로 계약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도 1억 5,000만원 ′23년도에는요.
○윤성관 위원   이건 통합계산을 해야 되니까, 다른 지금 회사는 없고 계속 OO운수인데, 그러면 대부분 일억 사오천에 출발해서 늘어난 게 1억 6,000 되었고 또 700 올랐고 해년마다 500씩 오르는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그건 어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편도 2만 원을 받고 다시 왕복 오면 2만 원을 받고 4만원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 돈은 처리가 어찌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것도 임대료는 임대배송료 매입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좌로 받아 가지고 세입처리를 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우리가 받아 운수업체에 바로 그걸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요. 그건……
○윤성관 위원   그 돈은 따로 다른 데 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농가한테 받은 배송료 왕복 4만 원 그건 세입처리를 해서 우리시 금고로 납부가 되고요.
○윤성관 위원   그럼 그 돈은 다른 데 쓰고, 일단은 우리가 1억 6,000 이건 부담은 받은 돈은 다른 데 쓰고 1억 6,000 가지고 소진할 때까지 다 쓰다가 용역회사에서, 소진할 때까지 다 쓰다가 사업이 끝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리하냐 했는데 여기 사업계획은 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용역계약을 1억 6,000을 맺었는데 사업이 끊어지는 게11월에 끊어지더라고요. 11월 초에.
  그럼 11월 초에 끊어지면 11월 12월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해야 되나?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자체배송.
○윤성관 위원   자체배송을 2개월 이리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산을 12월까지 딱 맞춰 추측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 이유 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 시기에는 11월말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그 시기에는 자체배송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윤성관 위원   아, 농사를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마무리단계이다 보니까 많지 않거든요.
  몇 십 건 정도 되는데 그건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우리도 차가 많은데 우리가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못 한다면 자체적으로 하는 분들이 수리도 해야 되고 순회서비스도 해야 되는 분들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지금 여기 있는 85모2638 이런 차들이 순회도 하고 배달도 하는 차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 4.5톤이 2대가 있고요 1톤 짜리 차가 3대가 있거든요, 전체. 이 차량들은 평소에 현장에 임대를 했을 때 농가 분들이 사용을 오작동한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현장출장이 필요할 때 저희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긴급하게 다른 기계로 대체를 해줘야 될 때 저희 자체차량으로 현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용역을 잡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춰주고 조금 남는 건 불용액처리가 되거나 모자라면 내년에 보강하거나 또 모자라거나 추경을 담거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쓰는가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 우리자체에서 차가 많고 우리 기술자가 있으니까 배달의 주목적은 그냥 임대를 주면 수탁계약을 하면 배달만 하거든요. 배달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배달도 하고 기계수리도 해 주고 현장점검도 해 주고, 농민들이 포크레인 하나 이용하려면 와서 교육을 받는다 아닙니까? 
  며칠 받습니까, 요즘?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하루 이상 받아야 됩니다.
○윤성관 위원   하여튼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내보낸다 아닙니까? 
  몇 시간 받아 내보내면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으니까 여기 수리하는 분들이 교육도 하고 배달도 하면 업무적인 효율적인 부분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차도 자체적으로 늘리고 공무직도 더 뽑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느냐?
  단순업무로 배달해 주는 것 플러스 정기순회하는 분들이 배달해 주면 거기 가서 작동하는 것도 같이 도와주고 그다음 안전사고 확인도 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차라리 그런 게 이것 대비, 2만 원 4만 원은 다른 데 쓴다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보태고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경비하고 지금 이렇게 외주를 주면서 두 달 동안 땜빵하는 경비하고가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실제 자체배송을 하게 되면 그 인력만큼의 인원이 더 필요하고요. 말씀대로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나을 수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
○윤성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저쪽에서 차 3대를 가지고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차 3대만 해도 원만하게 돌아가 보이거든요. 그냥 계약상으로 자기들이 더 투입 안 해도 우리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대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번에도 700만 원 올라갔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자체적으로 해도, 또 그 다음 2만 원 4만 원 짜리가 다시 여기에 투입되어 쓰인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리 검토하는 것하고 땜빵으로 하는 것 말고 1년 예산을 편성을 지금 한 5년 했으면 거의 전체금액이 나오거든요. 5년 비교하면.
  차라리 1년을 끊어서 하는 게 오히려 우리직원들은 우리직원대로 제대로 전문성 있게 써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검토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이것하고 연계해서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180페이지, 조금 전에 184페이지 이야기를 했고 18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추진실적을 몇 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180페이지에 있는 건 ′25년도에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25년 4월 30일 기준입니다.
○윤성관 위원   추진실적을 4월 30일 기준이라고 보면 2024년도의 임대실적을 보면 8,124건에 배송실적이 2,198건이고 그때 당시 집행액이 5억 8,900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 4월 기준 하면 임대실적이 2,080건이고 배송실적이 648건이고 돈은 3억 4,300만 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럼 2024년하고 대비해서 8,124건에 올해 2,080건이면 약 26% 정도 되고, 배송실적은 2024년 2,198건에 올해 4월 기준이면 648건이면 약 29% 되거든요.
  그럼 집행액은 작년에 5억 8,900만원, 올해 4월 비교하면 3억 4,300만원, 약 60% 돈이 나갔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임대실적하고 배송실적은 20%밖에 안 되는데 돈은 60%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예산이 초기에 많이 집행이 되는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종합보험료를 사업소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연초에 종합보험료 1년치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유지라든지 장비 농기계에 대해서 수선을 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올 초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쇄기를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했었거든요. 그동안 파쇄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힘도 약하고 해서 그걸 보수하는데 그런 비용이 1,6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었고, 그러니까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배송료를 일괄적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러니까 기성고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초기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모품 운영에 따른 농기계 소모품 구입하는데 하다보니까 사실 연초에 비용지출이 많은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임대실적하고 배송실적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너무 집중되어 나가면 프로테이지 비율도 안 맞고 한데 말씀이 그 정도 같으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잘 맞춰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정책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잘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보고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27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항목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7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건에 대해서는 공통사항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작성 시 민원내용을 수록하는 등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관련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비 지급 시 부서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 관련 건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신청 단계에서 보조사업자로부터 주민 의견청취, 주민동의 등 심도있는 검토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업에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불용예산 현황 건에 대해서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경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의 유입과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개최하고자 예산편성하여 집행예정이며,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진주시공공급식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1회 예산 편성하여 위원수당의 불용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봉RPC 증설사업 연기에 따른 수매시간 특별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산물벼 출하날짜 조정으로 교통혼잡과 주민대기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진주경찰서와 일반성파출소 협의를 통한 교통통제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 건에 대하여는 읍면동 이장회의 등을 통해 매월 홍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택배비 청구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 청구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확대를 위해 사업기간 조정 및 지원단가 상향으로 대상 농업인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건에 대하여는 2025년 현재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선진지 벤치마킹과 우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2024년 2025년 시범운영 후 개선사항을 반영해 전체 확대 운영 시 발전된 공급 배송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273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2024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32개 사업, 특별회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외 3개 사업 총 37개 사업으로 3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완료하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농업 유통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1개소 사고이월하였고, 275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설계 변경 및 입찰 과정 중 시일 소요 등으로 1개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2023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선정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2025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천원의 아침밥 지원 외 28개 사업, 특별회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외 2개 사업 전체 32개 사업으로 3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사업 시행기관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교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외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 편성기준, 위원회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부터 29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7페이지 하단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에는 진주드림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용역 외 16건, 2024년도에는 진주드림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용역 외 23건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진주드림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용역 외 14건 중 2건은 정상 완료하였으며,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 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전기실 저압배전반 교체공사 건은 미공사분에 따른 물량 변경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4번 항목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관리를 위해 2024년도에 3건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에는 공동선별비 지원 외 15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설계 변경 및 입찰과정으로 인한 시일소요 등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2025년 사업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외 14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1개 사업은 국도비 미교부로 인한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5건 중 3건은 정상 완료 추진하였으며, 1건은 사업변경 및 입찰에 따른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고, 1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1건은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계속사업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1건은 현재까지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2024년 명시이월 사업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5건은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사고이월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제작사와의 법적분쟁 미해결로 인한 사업포기로 반납예정이며, 2개 사업은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에 대하여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3페이지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도 처리현황입니다.
  급식업체 납품 오리 대부분이 타 지역의 비품, 저급제품이 독점하고 있다는 민원내용에 대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는 진주시 소재의 품목별 참가자격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처리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정성 확인 요청 민원내용은 쇼핑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 중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면접심사 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외 3건을 MOU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페이지 23번 항목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2개 차량은 수의계약으로 보험계약 체결 중이며, 그 외 차량에 대하여는 회계과 일괄 계약 중입니다.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은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포기하였고, 2024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밀키트 가공사업은 운영인력 부족에 따른 사업포기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3년 농산물도매시장, 24년, 25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주시농특산물 홍보관 2개 시설을 계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항목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5년도 본예산 1,800만 원 편성하여 현재 1,0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32번 항목 사업비 5억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준공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2번 항목의 통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위해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7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사업은 사업시행기관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교부로 인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3번 항목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서부경남 배 유통ㆍ가공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밀키트 가공사업은 사업포기로 인하여 반납하였습니다.
  2024년 서부경남 배유통 가공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중 9억 9,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로컬푸드 웰빙떡가공 자동화시설 구축사업은 법적 분쟁 미해결로 인한 사업포기로 반납예정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4번 항목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종 특판 행사에 124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3억 1,1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바로 아래 5번 항목의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사용업체는 5개소로서 가공업체 4개소, 주류업체 1개소입니다
  매출 지원실적은 군관수용, 공공용 및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2024년 2,658톤, 2025년 4월 현재 2,221톤입니다.
  다음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전자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 강소농 및 정보화농업인 중 전자상거래 이용농가에게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강정아 외 33명 총사업비 7,000만 원, 2024년 박동환 외 34명 총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4페이지 7번 항목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축산물 수출 지원입니다.
  수출실적은 2025년 4월 현재 수출물량 2,926톤에 2,840만 9,000 달러를 수출하여 목표대비 5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품목별 수출실적 및 수출농단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7,429톤에 6,1183,000불이고, 지원현황은 23개 사업에 103억 1,000만 원입니다.
  2024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6,952톤에 60,340,000만불이고, 지원현황은 19개 사업에 96억 2,500만 원입니다.
 2025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4월 기준 2,926톤에 2,849,000불이고, 지원현황은 18개 사업에 97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에 8번 항목의 K- 농산물 전략품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일몰에 따라 수출장려 및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390농가에 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458농가, 51개업체에 4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401농가, 49개 업체에 16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9번 항목의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3월 일본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외 4회 해외출장 상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2월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 외 3회 해외출장 상담회 및 판촉전을 실시하였고, 2025년에는 3월 베트남 싱가포르 진주드림 딸기 특판 1회 해외출장 상담회 및 판촉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 하단에 10번 항목의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초·중·고·특수학교 91개교 38,35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초·중·고·특수학교 92개교 38,353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2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2024년에는 관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97개교 46,16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관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96개교, 46,162명에게 친환경 쌀 학교급식 사용 시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아래 시범학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191개 학급, 4,957명에게 식재료 구입비 1식당 3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 지역 우수식품 식재료 구입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191개 학급, 4,957명에게 지역 우수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아래 우수식품 차액 지원사업은 2025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참여 42개 학교, 13,900명에게 지역산 농산물⋅가공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4페이지 11번 항목의 공공급식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 혁신도시에 소재한 9개 공공기관에 5개 업체와 관내 3개 농협에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한 사항으로 2024년에는 9억 400만 원 공급하였으며, 2025년 1분기에는 2억 6,400만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중 12번 항목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운영 계획입니다.
  2024년 운영실적은 11개교 4,957명에게 교급 식재료 중 육류를 제외한 전 품목을 32개소 업체를 통해 직배송하였으며, 2025년 운영계획입니다. 42개교 15,663명에게 전 품목을 53개소 업체를 통하여 공급예정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13번 항목 원산지 표시위반 등 농산물 불법 유통단속 실적은 단속인원 2명으로 8회 65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부과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바로 아래 14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에서 2025년 4월 말까지 거래물량은 총 114,512톤이며, 상장 거래금액은 3,629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건물이용현황은 청과물동 외 7동에 39,000㎡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15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최근 3년간 월별 거래 현황입니다.
  2023년 거래물량은 50,025톤에 거래금액은 1,481억 원이고, 2024년 거래물량은 48,792톤에 거래금액은 1,556억 원이고, 2025년 4월 현재 거래물량은 15,695톤에 거래금액은 591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16번 항목의 전자경매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2023년 거래실적 50,025톤에 전자경매실적 47,395톤으로 95%이며, 2024년 거래실적 48,790톤에 전자경매실적 45,496톤으로 93%이며, 2025년 4월까지 거래실적은 15,693톤에 전자경매실적은 14,707톤으로 점유율은 94%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중 17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하단 18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은 농산물 품질검사 및 단속, 우수 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 불편사항 접수 및 과징금 및 고발, 행정 처벌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9페이지 19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9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실 고압수전반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 상반기에는 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냉동기 구입 교체설치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351페이지 20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2024년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하고 289페이지에 25년 어린이집 과일간식지원에 대해서 24년에는 당초계획 대 사업량이 197개소 7,000명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추진결과에서는 어린이집 아동 수 감소로 사업량이 172개소 6,870명으로 줄어들었고, 또 289페이지에 보면 25년 사업량은 271개소로 감소한 점은 반영되었으나 아동 수는 2024년이나 동일하게 7,000명으로 기재되어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추진결과에서 아동수 감소는 정확하게 적혀져있는데 다시 7,000명으로 상향 기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이건 교육청에서 당초에 예산편성되는 배정기준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개요는 197개소 7,000명이 되어졌는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월별 학생수를 가지고 지급하다보니까 최종 집행한 부분은 172개소 6,87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폭을 줄여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신생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사치를 기준을 잡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기준으로 앞뒤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둬라 이 말인가 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최호연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친한 분이 몇 분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 요. 진주시에 어린이집 간식이 2023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올해도 5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지역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철과일을 주1회에 걸쳐 공급한다고 되어있고 또 전년도에는 1,300원에서 올해 500원으로 인상되어 1,8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그리하고, 또 이번에 과일 제공하는 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급식비도 절감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주1회 하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주2회 해주면 좋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주1회 한 4주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주2회 정도 하면 더욱 좋겠다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요청이 많다고 하고, 과일이 너무 질도 좋고 품질이 좋고 맛도 있다고 해서 너무 도움이 되고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라고 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하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경남도에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5점 만점에 4.6%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좀 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여름이고 하니까 식중독 발생이나 위생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도 업체 지도점검도 하고 최대한 우리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위주로 먼저 공급하고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전역을 수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우리농가에도 1석2조로 도움이 되고 어린이들도 좋은 간식을 먹으니까 영양에도 좋고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가 수출이 환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농산물은 또 이중으로 힘든 구조인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각국이 각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있고 또 WTO 협정을 맺어서 다른 타국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이런 것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24페이지부터 331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일단 진주시에 수출 전략품목은 실적은 나와 있는데 수출 전략품목으로 정해둔 게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5대 품목으로 지정해 놓은 게 배, 단감…… 
○신서경 위원   5대 품목이 수출금액 위주로 순서로 말씀해 주세요.
  딸기가 1위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지금 현재 1딸기가 1위로 되어있고.
○신서경 위원   버섯이 2위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2025년 5월 수출기준으로 1위가 딸기, 2위가 새송이……
○신서경 위원   새송이버섯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다음에 파프리카, 꽈리고추, 청양고추, 배 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꽈리고추, 청량고추, 배.
  단감은 그 순위에는 들지 않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처음에는 단감이 상당히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단감이 생산량 저조라든지 품질이 저하되어지면서 수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 6개 진주시 수출 전략품목을 두고 봤을 때 각 품목별로 일단 수출전용 재배농단이 형성되어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딸기 같은 경우에는 수곡이라든지 대평, 집현, 금곡 위주로 딸기농단이 조성되어있고, 배 단감 같은 경우에는 문산, 정촌, 이현동 이런 식으로 집단화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농단은 집단화되어있고 거기서 그러면 수출물량하고 이런 걸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출물량에 맞추어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계약재배는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생산되는 품목 내에서 바이어를 유치를 해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아, 생한 한도 내에서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신서경 위원   각 품목별로 농단에 수출용 공동집하장, 선별장, 또 각 품목별로 보냉시설이 달라야 되니까 공동보냉시설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지금 딸기를 주로 하고 있는 수곡 같은 경우에는 수곡농협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선별장, 선별하고 나면 보관할 수 있는 예냉시설 이런 부분들은 갖추고 있고, 규모가 적은 농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선별장을 마련해서 저온시스템을 구비를 해서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배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 옆에 있는 한국배영농조합법인에 공동집하장 선별장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셔 가지고 자부담하고 해서 지어진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1차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선별장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수출에 참여를 할 필요로 하는 기자재라든지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추가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WTO 협정 상 국내에서 저희 수출농작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2023년부터 WTO협정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물류비를 지급을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급했던 부분을 2023년도 법에 적용을 받아 지급을 안 하다보면 기존 수출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을 갈 것으로 해서 자체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K-농산물 전략사업 지원사업을 했었고 그게 한 46억 정도 되어지고, 전체적으로 물류비가 들어가는 게 76억 정도가 되어지는데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현재까지는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은 지원하고 계시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이 물류비에는 아까 모든 전략품목이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포장비, 그다음 뭐가 있더라, 선별비, 그다음에 항공료 선적료, 그다음에 통관 검역비도 지원이 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경남도에서 지급하는 부분들은 선별비하고 포장재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 이외의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진주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아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출농가에서 아직도 아쉬워서 조금 희망사항 요구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듣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지금은 농가들 차원에서는 바이어 확보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자체가 너무 변동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신서경 위원   위험부담?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위험부담도 있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저조하다. 이게 대외적으로 빼줌으로써 국내가격이 그만큼 형성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데 다른 내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계속 수출농가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24년부터 ′25년까지 가서 마케팅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저희도 작년 국외공무연수를 말레이시아 가서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행사 드는 비용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져요. 보여지고 계약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23년도에서는 베트남에 가서 딸기를 계약을 못하고 왔는데 올해 3월에 하셨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신서경 위원   베트남하고 싱가포르가 비결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는 되지 않았던 것이 올해 달성한?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건 MOU 체결자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신서경 위원   MOU 체결은 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MOU 체결은 했었는데 우리 품목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당시 수출 바이어 여건이 조금 부족했었고, 그다음 국내가격 자체가 상회되는 바람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물품을 가지 못한 그런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단 측과 바이어 측이 서로 협의 하에 단가조정을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충실하게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수출농가와 해외 판매 측 개척 측 국가, 그리고 특정한 업체에 중간에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저희가 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바이어 확보가 문제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수출농가 자체에 맡겨두기보다는 진주시가 같이 나서서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홍보를 포함해서 그 부분도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상단에 진주드림 쇼핑몰 입점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용역,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쓰이는 그런 비용이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모덕경기장 뒤에 보면 ‘가치만드소’라고 장애인기업 새싹삼 생산하는 업체들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듣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혹시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통상과로부터 새싹삼 판매에 대해서 업무협조 요청이나 이런 게 온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서류상으로 온 건 실질적으로 없고 전화상으로 일단 그와 같은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협의 요청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진주드림하고 진주시장 네이버스토어와 우체국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2월에 그 업체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때 온라인판매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참여를 해가지고, 단체 자체가 장애자단체가 되다보니까 참여를 항상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원산업박람회에 오늘부터 5일간 참여를 해가지고 특판행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급해 주신 3개 스토어 중에 진주드림에 들어가 보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아, 새삭쌈 부분……
○최지원 위원   예, 우체국 스토어에서도 검색이 안 됩니다. 어떤 키워드로도.
  이것도 확인해주시고, 네이버 진주시장 같은 경우는 검색이 되어 저도 방금 구매했는데 일단 고향사랑 이음에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 
  온라인 2개 입점한 플랫폼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업통상과 나름대로 이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시청 구내식당이나 더웨이닝하고 협업해서 음료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는 데는 검색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유통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걸 농산물유통과하고 기업통상과 간에 협조를 잘 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이게 특수단체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쌈 채소류가 소비가 되고 있는 부분은 로컬푸드 위주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농업인에 한해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협과 로컬푸드가 머리를 맞대어 일반단체에서도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에 판매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이 되는 대로 같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이 농산물 판로확대 사업추진 우리가 새로 할 것도 있고 계속 매년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최지원 위원   그럼 이런 취약계층 창업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런 가치만드소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선 배려하거나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농산물을 잘 가꾸고 생산했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저희들 과에서는 오프라인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서초구에 둘째 넷째 장터에서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백스코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 판매전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해가지고 최대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미지하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따로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제가 방금 사보니까 택배비가 4,000원이 들더라고요. 과 외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택배비 관련은 작년도 최신용 의원님 5분 발의를 해서 일반가구에서 생산되는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에 전년도에는 3,000원이었는데 올해 4,000원으로 인상시켜 지원을 하고 있고, 진주드림몰이라든지 네이버스토어에 들어오는 입점 판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그 혜택이 지원되면 정말 좋겠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사실 검색을 해보면 잘 안 나오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면 답례품들이나 이런 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과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어려운 기업들이 그런 부분이 답례품으로 나갈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소비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다루는 취급기관이 되다 보니까 쌀과 접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특판전을 할 경우에 자그마한 500g 짜리 쌀을 사은품으로 만들어서 쌀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지역 진주드림몰에 대한 상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새싹삼이라는 생물이 오는 거라서 당장은 선물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 새싹삼을 가지고 환금성 상품으로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제가 최지원 위원 질의하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택배비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상향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상향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25년도 본예산에 보면 예산자체는 택배비 지원사업 해갖고 3,000원으로 되어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되어있는데 그게……
○위원장 오경훈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4,000원을 올리더라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농업인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위원장 오경훈   아니, 예산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있어서 3,000원 곱하기 6,000건을 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1,600만 원 더 확보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4,000원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4,000원을 반영해서 산출근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단가를 4,000원으로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본예산에는 3,000원, 왜냐하면 의원 발의로 해서 했다라고 조치결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나와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해 드리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답변만,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싶어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웰빙떡 자동화시설 구축 이것 명시이월된 후에 부분적으로 1억 5,500만 원 집행하고 나중에는 사고이월로 연결되어있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양해영 위원   이 절차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 과정이 표류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022년도 사업비를 4억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늦은 시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1차 명시이월을 시켰고 202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에 일부를 2억 2,1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완료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웰빙떡과 관련된 공정이 납품이 됨으로 인해 테스트 과정에서 정상적인 떡이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후기간 내에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이 업체가 제때 정비가 안 되고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중재위원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채요청을 1월에 했고 중재 심리를 4월에 하고 대한중재위원회에서 감정인 선정을 6월에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계 감정평가가 9월에 이루어졌고, 그다음 중재심리가 최종 12월에 되어짐으로 인해 당해연도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처리를 하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결과가 최종 중재판정이 2025년 올해 4월 21일에 설치업체 계약금을 2배 이상 물어주라는 판결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에 제품을 못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업체에 조금 손해는 적게 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급하려고 해도 부품자체들이 조립이 되는 이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아니고 전량이 수입되는 제품들이 되다보니까 제때 공급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유독 이건만 해당된다라고 못 봐요.
  앞으로 선진국가들의 기계, 공정과정 이런 것들이 제품만 만들어내는 데는 아마 지원체계도 이루어질 거고 항상 이런 예측치 못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분쟁에도 휘말리고 그리고 예산부분도 같이 집행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재발이 없도록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 된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점검을 해 가면서 하는데 입찰제도 자체가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적재적소에 맞는 기계를 넣을 수 있는데 입찰을 띄우다 보니까 완벽한 사업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부실한 부분들이 들어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체가 되어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데 농기계 경운기를 만드는 생산라인처럼 되어있으면 좋은데 1년에 두세 건 정도 밖에 소요가 안 일어나는 그런 데다 보니까 납품하는 업체도 소규모 영세업체고 이걸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업체에서도 해당 납품업체에 대한 검증할 길이 없다 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소상공인, 또는 이런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입찰이어서 딱히 뭘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재발이 없도록 해 주시고, 승소는 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과정에 대한 자료 몇 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 새벽 5시 출근해서 고생한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새벽 5시에 출근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검수자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당초에 고용되었던 분들이 사직하고 현재 채용기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현재 직원님들이 팀장님들이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되면 업무가 가중이 되어,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계속 이리 가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고생하시는 거에 대한 격려차원은 아니고 그렇게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어찌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채용공고를 해놓고 곧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42개 학교를 운영하지만 또 하반기에는 내년 96개 학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맞는 인력이라든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설립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계속 확장해 나갈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시험운영은 다 끝난 건가요, 현재?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2023년 11개 학교를 기점으로 시범운영은 1차적으로 했었고, 본궤도에 42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하자라든지 애로사항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처음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여러 문제가 나올 것이다고 예측한 것 중에 하나가 민간업체들 공급업체 갈등 그런 건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던데 기존 납품업체 반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하고 그 업체, 기존 다른 추가업체들하고 단가나 물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건 일정부분은 해결되어나가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나가고 있고 기존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의 자격요건이라든지 학교급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격요건 자체를 완화해 주라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납품하는 품목자체는 예전처럼 납품하는 것보다는 퀄리티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협조와 교육을 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농산물의 유통을 혁신해야 되고 질적 향상을 통해 학교에 좀 질 높은 제품을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먹거리통합이 전체 학생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될 텐데 앞으로, 공급품목 다양화 이것도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1년에 소요되는 품목에 관해 가지고 1차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는 출하자 농가를 더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에 한해서는 타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지자체 로컬푸드와 연계를 해가지고 학교급식 공급하는 데는 차질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학교가 늘어나면 차질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육류나 수산물 쪽에서는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소가 늘어나고 학교가 늘어나면 그런 문제가 더 커질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하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에도 형평성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급식 단가자체가 소규모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는 단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급식에 따른 영did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히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학교별로 급식표를 만들면 다 힘들지만 소규모 학교끼리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 너무 적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데는 인근학교에서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현재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더 확장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잡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 되고, 학교현장에서도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행정담당관들도 약간 업무가 늘어나 가지고 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기관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니까 잘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만족도 부분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 위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하던 방식보다는 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통해 들어가다 보니까 안정적인 물품 납품되는 부분과 그다음 우수한 품목들이 공급됨으로써 학교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거의 90% 정도는 좋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정량적으로는 평가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리저리 이야기 들어오는  게. 더 보강해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말 나오는데 다 들어있는데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전환하는 방법들, 특히 민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분들 속에서 계속 말이 퍼져 나오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것 좀 보완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새벽 5tl 자꾸 출근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오는 부분들은 다른 인력을 공급해서 공무원들이 정상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물품 이것도 조기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수산물 이런 것들도 다소 학교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 속도가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인지되고 있고, 아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품질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안 되면 옆에 큰 학교에 갖다 주면 전달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찾아야 되고, 학교업무도 우리가 부담해 줄 수 있는 검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같이 해주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서 성과지표를 만들 때 미리미리, 어차피 예행연습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더라하는 거에 비한 답은 부족하니까 소규모의 문제가 일어난 걸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잘 해 주시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공공급식의 진짜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이걸 분명히 하게 되면 공무원들 엄청 힘들 것이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것이고 저는 그때 일찍 예견한 게 아마 나중에 우리가 수탁이나 위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에 수탁 주는 데가 한 군데인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일부 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곳도 있고……
○윤성관 위원   경남에는 두 군데인가 주고 있고 전국으로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거기까지는 제가……
○윤성관 위원   모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경남에는 두 군데 주고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가 잘하면 패러다임이 되는데, 혁신적인 일이 되는데 나중에 이걸 제대로 못해 가지고 수탁을 주는 경우와 안 그러면 제대로 혁신을 이끌어 내어 가지고 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여튼 갈등을 줄여야 돼요.
  현장의 불편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농민들이 함께 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보완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그야말로 예행연습이었다 이리 보거든요.
  과장님도 거기 동의하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불화합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기존 시스템에 하고 있는 학교에서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런 학교까지 수용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에 전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또 하나라도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정책방향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이게 새로 생긴 일이고 한정된 인력 가지고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보태고 도울 일이 없으면 찾고 할 텐데요. 
  말씀하신대로 잘 챙겨봐 주시고, 택배문제 배달업체 공급업체 어느 업체로 합니까? 외주업체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외주업체 재계약 부분은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중간에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대체업체를 선정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것도 우리가 생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고, 그다음 차는 몇 대 더 늘렸습니까? 
  그때 차를 늘려야 된다고 하던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2023년도 11개 학교를 할 때 15대에서 총 18대가 42개 학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총 50대, 그러니까 수송도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과 차량 로스가 생길 경우 에 투입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해서 약 50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성관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저번에도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고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공급업체들도 외주를 받아 가지고 단가가 너무 약하다든지 대수가 너무 작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있거나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대선공약 중에 7개 공약이 있는데 그 공약 안에 우리과하고 해당되는 게 딸기연구소 설립이 이번에 대선공약으로 선정되었어요.
  진주에서 딸기연구소를 꼭 설립해 달라 해서 직접 우리가 대선공약으로 요청했고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지어주겠다고 공약이 되어 아마 곧 딸기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는 딸기연구소 관련되어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공약 발표되기 전에 5분 발언하고 난 뒤에 대책 거기에 대한 생각 뭐였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지금 수곡지구하고 대평지구 쪽이 딸기를 주 생산하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윤성관 위원   그 5분 발언 내용은 보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쪽 지역을 딸기, 다른 지역에는 사과연구소라든지 양파연구소라든지 다 있는데 우리 주특산물인 딸기연구소가 없는 관계로 그걸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수 도지사가 됨으로 해서 그 당시에 건의요청을 한 부분들인데 현지 설립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그 당시는 상당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농업기술원에서 장소가 수곡지구 쪽에 또는 대평지구 쪽에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성관 위원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려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5분 발언이 나오고 수곡에서도 대평에서도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대선공약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터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미리 도하고 이야기도 되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원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전 우리가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특히 농협 조합장 이런 분들은 야심차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잘 교감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의 규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은 서로 기관과 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잘 협조하시고, 우리가 도에서 무슨 예산을 잡아 가지고 뭘 하나 지어주려 해도 우리시에서 못해 가지고 건물이 못 지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8대 때.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바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리 사전에 미리 준비해 달라 그런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즉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7건입니다.
  먼저 금곡면 돼지축사 분뇨악취에 따른 민원해결 건은 2024년 양돈악취개선사업을 통해 해당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소독 등을 통해 악취저감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자료작성 철저 건으로 공통사항 20번 항목의 열린시장실 및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작성 시 민원내용을 수록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수당 관련 건은 위원회 회의비 지급 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토착미생물 자원화 사업을 위한 대응관련 건은 타 지역의 토착미생물 활용상황과 우리지역의 미생물 공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필요 시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및 미생물 분야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으로 토착미생물 자원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관련 실시설계비 과다 확보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건은 향후 용역비 산출 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센터 건립관련 실시설계비 전액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운영 부적정 건은 예산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관련 건은 동물병원에서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하여 중성화 수술 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9페이지 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3건으로 먼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인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공공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 건의의 건은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정책마련 촉구 건은 반려인들의 책임감과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페티켓 홍보와 동물보호법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농부산물 관리강화로 산불 예방 신현 건은 파쇄지원단 인원확충 신청절차 간소화, 부서 간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농부산물 관리강화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1페이지 4번 항목의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2024년도는 벼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지원 외 57개 사업, 2025년도는 벼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지원 외 53개 사업으로 38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5번 항목부터 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관련 용역으로 건축기획설계 용역 외 5건의 용역은 완료하였고, 설계공모 관리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번 항목부터 14번 항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390페이지 15번 항목의 1억 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39건의 사업 중 36건의 사업은 정산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은 추진중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는 33건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는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입니다.
  2024년도는 계속사업 1건과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2025년도는 계속사업 2건과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17번 항목부터 2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05페이지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23년도 1건이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벼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 입찰하여 추진했습니다. 
  2025년도 벼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지원사업과 벼육묘상자 처리용 농약지원사업은 입찰하여 공급하였고,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은 6월 내 입찰 추진하여 6월말까지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28번 항목과 2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0번 항목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저소득 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 예산편성하여 1,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2025년도는 저소득 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예산편성하여 4월 30일 기준 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전기화재 예방 물품구입 지원사업은 500만 원 예산편성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번과 3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보조농약대 지원실적 및 계획입니다.
  벼육묘 상자처리용 농약지원사업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으로 2024년도는 각각 9억 원과 11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는 각각 9억 1,200만 원과 1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2번 항목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15,200농가에 185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도는 5월 30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았고,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3번 항목 축산분뇨 처리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5개 사업에 28억 6,400만 원, 2024년도는 5개 사업에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는 3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4번 항목 낙농사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26개소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 28개소에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1페이지 5번 항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9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는 10억 2,9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412페이지 6번 항목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76농가에 65.5헥타르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는 5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고, 이행점검 후 직불금은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7번 항목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일반성 외 6개 면에 77,600포를 공급하였고, 2025년도는 금산면 외 18개 면동에 62,6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8번 항목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79농가에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는 69농가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9번 항목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읍면동별 가축예방접종 및 구제실적으로 4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10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은 99개소이며,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가공업은 596개소로 총 69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련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19개 위생업소를 점검하여 8개 업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12번 항목 유기동물 보호현황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264마리 보호 중에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13번 항목 유기동물 입양장려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입양실적은 2024년도 37마리, 2025년 4월 기준 19마리로 지원액 집행실적은 2024년도 850만 원, 2025년도는 420만 원 집행했습니다.  
  429페이지 동물등록제 시행현화입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 4월 30일 기준 21596마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430페이지 15번 항목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당사업에 2024년도에는 1,900만 원으로 편성되어가지고 1,200만원 썼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호연 위원   그런데 올해는 180만원이 증가해서 2,16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적게 썼네요.
  그런데 지금 많이 신청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 신청은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올해 진료를 하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다보면 이번에 10만 원 진료비나 가고 다음에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뒤에 모아 한목에 연말쯤에 들어옵니다. 
○최호연 위원   아, 연말에 할 거네요.
  저는 작년에 치료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안 아픈가 싶어서, 그래서 작게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럼 연간 25만원 나갑니까? 
  50만원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24만 원 중에 75% 보조해서 18만원 보조해주고 6만원 자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작년 결산 때 보니까 예산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팀하고 의논을 했는데 내년도는 보조율을 높인다든지 사업비를 더 높인다든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지금 반려동물들은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번 하고 나서 사람들이 괜히 미안해서 못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시에서 도움주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와 397페이지에 2024년 성과, 2025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2023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식물자급률은 49%인데 곡물자급률은 20% 내에 OECD 38개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나마 쌀이 92% 자급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쌀을 제외하면 10% 미만입니다.
  밀은 0.5%, 그다음 옥수수도 0.6%, 콩이 6.6% 자급률에 지나지 않고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뭔지는 저희가 대충 다 인지하고 있는 바이지만 이렇게 곡물수입 의존율이 높아지면 국제상황이 전쟁이나 기후위기나 그다음 시장판도에 의해서 요동을 치면 국내 식탁물가가 요동을 치고 전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 곡물자급률, 쌀 이외의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벼농사를 줄이고 다른 작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지금 572명에게 698헥타르에 이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헥타르 당 작물별로 50만원, 150만원,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이렇게 벼농사에서 다른 밭작물로 전환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 늘어나고 있기는 있는데 좀 농가에서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확하려면 장비 같은 기계장비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기계장비 같은 게 보급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진주시에서 가장 많이 전환하는 밭작물은 벼에서 어떤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 콩하고 또 밀하고, 그렇게 많이 전환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밭작물로 실제적으로.
○신서경 위원   많이 전환하고 있지……
○농축산과장 윤성용   많이 전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난 정부에서 쌀 재배면적 강제감축을 추진하고 했는데 강제한다고 될 상황입니까? 
  자연스럽게 유도가 있어야 되어야 됩니다. 
  벼농사 짓는 것보다 밭작물 농사지으면 좀 힘은 들어도 이런 점이 좋구나하고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어야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이게 힘이 들어요. 기계화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콩이나 깨나 다른 밀 같은 게 따로 콩 파종기도 비싸고 밀 수확기도 비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기계화가 덜 되어 힘이 들고 제초제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벼보다, 또 사료 값도 더 비쌉니다. 여기는 특별히 질소 비료를 더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더 비싸고 하니까 수익성이 벼농사 지을 때보다 더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다한들 누가 사갈지 판로가 불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직불금을 주는 것만 의존해서는 전환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에서 보충적으로 그렇게 수익성도 보장해줄 수 있게 농기자재도, 저희는 다른 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과수나 시설원예나 벼나 많이 되고 있는데 유독 밭작물은 이런 지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지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어서 다 누가 사가겠구나, 유통이 되겠구나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공공급식에 전량 진주생산 곡물을 쓴다든지 콩이나 이런 것, 그리고 또 로컬푸드에도 연결시키고 계약재배해서 또 농협에서 전량수매해서 그걸 가공한다든지 성공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미광방앗간?
  들깨 참께 전량 남부농협에서 사가지고 참이들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성공사례예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작물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다른 정책들을 아주 실용적인 정책들을 뒷받침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저희도 기술지원과의 농기계지원팀하고도 협의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도 밭작물 논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계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로개척이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유통이 100%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농민들이 밭농사를 짓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 여쭤볼 게요. 
  과장님, 427페이지 내나 유기동물 처리현황……
○농축산과장 윤성용   467페이지요?
○위원장 오경훈   427페이지.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찾으셨어요?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가 집현 쪽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거기는 가용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용두수가?
○농축산과장 윤성용   실제적으로 가용두수는 150두 정도인데 보호하고 있는 두수는 280에서 300두 정도.
○위원장 오경훈   300두 정도 되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우리 한 해에 발생두수는 ＇24년도에 635두,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그중에서 보면 반환이 37두고 입양이 115두고, 자연사가 154두, 안락사 354두인데 들어가면 거의 못나간다 봐야 된다 그죠? 지금 현재?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리가 유독 사망률이 높잖아요?
  지금 경남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데 보면 ＇24년도 자료에 의하면 거의 들어가면 75% 정도가 못나온다 그죠?  
  635두에서 자연사 154두, 안락사 354두니까, 안락사 비율도 높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건 왜 그렇게 됩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락사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50두 수용 가능공간이 그런데 배로 수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계속 유기동물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도 처음에 와서 이야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동물이 좀 보호되는 동안에 편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케이지에 발 틈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를 깔고 겨울에는 전기매트도 깔고 그러한 시설들은 저희가 다해 드릴 수 있는데 안락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개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축산 같은 경우도 사육밀도가 높으면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육밀도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호소 내에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밀사가 되어 그 안에서 전염병이 들고 기존 있는 개체들도 전염병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들어오면 건강검진 내지는 중성화, 그다음에 입양을 연계하고 치료시스템 같은 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건 저희들이 지정동물병원을 지정해서 3개 병원이 원장님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고, 매주 수요일은 진주시 수의사회 원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돌봐주시고……
○위원장 오경훈   매주 오시나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무료로 매주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지정동물병원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치화하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근 고성군 같은 경우 입소를 199마리 중에 156마리가 입양이 되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사천 같은 경우에도 621마리, 이건 진주랑 비슷합니다. 중에서 344마리를 입양을 보내 가지고 입양률이 55.4%에 달합니다. 
  안락사율 같은 경우도 26.2%, 자연사는 2.3%거든요.
  이 차이가 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공간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사천하고 봤을 때?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게 강아지가 정촌에 있다가 사천으로 가면 살고 진주에 들어오면 생을 마감하는 지금 현재, 이건 단체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진주에서 잡히면 바로 못나오는데 사천이나 인근 고성 가면 다르다. 
  그건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저희가……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일리는 있는 말 아닙니까?
  사천 가면 사는데?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가 챙겨보고, 사천도 직접 가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연결되어 결국은 동물화장장까지 가는 겁니다. 
  진주에서 만약 강아지를 키우던 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강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데 고성에는 화장장이 있는, 그러면 한 번 더 짚을 수 있겠죠. 
  화장장을 설치해 주시든지, 화장장 설치가 안 된다면 인근 화장장하고 연결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화장장 부분은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위원장 오경훈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전국에 1,500만 반려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진주가 속도를 못 맞추고 있는 건 민원이라고 이야기하시기에는 소각장 설치사업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2030년 되면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그럼 매립안하고 쌓아놓겠다 그러거든요.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하게 되면 공무원이 처벌받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만약 고독사 내지는 동물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걸 폐기물로 보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나요?
  그런데 고성에는 화장장이 있고 그런 형태 고민이 깊이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대에 맞춰 가지고 가족과 같이 지내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는 건 맞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원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당장 결정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건 우리가 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민의 뜻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보수적으로만 본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진주관내 어디인가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 줘야지만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이고, 그다음 유기동물 같은 경우도 개체를 보호하는 중성화수술 내지는 그런 것들 정책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하실 때 좀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동물화장장은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진주에 꼭 있어야 되고 쓰레기봉투로 버리고 불법이 일어나거든요. 불법으로 화장시설을 가지고 강변이나 이런 데서 만나 태우고 그다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고성이나 김해 쪽으로 가는데 진주는 없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민간에서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허가를, 어제 보니까 경남일보인가 어디 나왔대요. 최종 불허했대요. 최종불허가 다른 여러 가지 건축법하고 민가하고 학교하고 근처에 있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민원이고 저번에 대곡에서 집현에서 화장장 추진하다가 말만 꺼내 가지고 바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못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만약 한다 해도 그 민원이 허락해줄 수도 없고 허락한다고 해도 민간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제공할 정도의 민간이 있겠나.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정책을 제안하고 제공했던 게 우리 화장장 옆에 짓자, 우리화장장 옆에다가. 어차피 앞으로 확장할 계획도 있는데 그 옆에 짓자 해갖고 우리부서 건축과 몇 개 부서에 정책을 제안하는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달라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결국 안했는데, 그때 저것 확장할 때 했으면 사실 되는 일이거든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안 된다 그 이유 가지고 안했는데 관에서 하면 좀 낫거든요. 저기에는 민원이 작기 때문에.
  관에서 해도 여러 가지 제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물며 민간에서 되겠나.
  시설은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대부분 우리시민들 정서니까 민간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부서별로 서너 개 연결되더라고요. 부서들끼리 협업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운용하면서 지을 수 있는, 그래야 좀 더 빠르게 짓고 금전적인 부분도 회전익비행장 지으면서 민원 해결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하면 된다 이런 정책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우리가 있지만 짓는 건 다른 부서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미해서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이런 업무를 봐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정책제안을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많은데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진주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불법을 일으키고 쓰레기로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36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두 번째 보면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량이 5,575명이고 사업비가 7억 5,600만 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저소득 학생들한테 학교 무상우유 급식하는데 사업실적이 보면 5,575명 집행액이 6억 3,400, 집행잔액 1억 2200이 남았고 잔액사유가 우유낙찰 차액발생 및 집행잔액입니다.
  365페이지는 그렇고 379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사업 이건 2024년이고 이건 2025년이겠죠.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똑같이 5,575명, 사업비 7억 5,600 내용 똑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추진실적 집행액이 7,300만 원 되어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에 6억 3400을 썼는데 내용도 똑같이 금액을, 인원수도 예산금액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지금 돈을 일부 쓰긴 했는데요. 그리고 완료예정이 2025년 12월이면 올해도 이 돈이 많이 남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작년에 써놓았다 아닙니까?
  발생잔액이 남았고 낙찰차액이 똑같을 거고, 그다음 수도 똑같이 잡았는데 예산을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잡으면 됩니까, 이걸?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 부분은 저희도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남는 이유 중에 뭐가 문제냐면 지침에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도를 통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입찰잔액 남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점이 5월입니다.
  그럼 방학이 끝나고 2월부터 학교에 오면 대상자 확정될 때까지를 지원을 학교에서 안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바뀌면, 작년도에는 지원대상이었는데 올해 차상위계층에 탈락되고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환급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작년도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라, 작년도 대상자는 올해 확정되기 전까지 해주라 했는데도 그런 부분 잘 안해 주고 있고, 도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럼 환급받아야 된다 대상자 바뀌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농림부에 건의 해갖고 대상자가 선정되기 5월 이전에 했던 사람은 5월 이후에 바뀌더라도 바뀐 이후에, 바뀌었는데도 무상으로 받는 건 잘못된 부분이지만 확정되기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급유할 수 있도록 그리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개선이 되면 괜찮을 건데 약간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우리시만 이럴 건 아니다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다른 시군도 이리 계속해 나가고 있네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해년마다 돈이 똑같이 쓰이면 이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 나갈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는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 우유공급에 관련되어 있어 요즘 우유가 건강에 관련해서 유당내불증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약간의 의견들이 분분하다 아닙니까? 
  진주에 우유를 하는 낙농가가 많나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진주에 스물 네다섯 농가 됩니다. 
○윤성관 위원   만약 이런 걸 두유랑 섞어서 같이 공급한다든지 하면 타격이 큽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데 학교 무상급식은 백색우유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딸기우유라든지 초코우유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규정에 그리 되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어디?
○농축산과장 윤성용   학교 우유급식 지침에 그리되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 지침에?
○농축산과장 윤성용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지침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명시가 되어있는 것 같으면 상위법 개정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네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요즘 우유에 대해서 약간 편견들이 있고 건강에 논란들이 있고 여러 가지 포화지방이라든지 몇 가지 전문용어들을 뼈 건강이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저번에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 단독으로는 힘들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한 개 더 할게요. 362페이지.
  363페이지네요. 전략작물직불제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8억 4,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마지막 추경에 8,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최종예산이 7억 5,000이거든요.
  최종예산이 7억 5,000이었는데 삭감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봤을 때?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감액은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습니까? 
  8,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는 게 하반기 8월경 쯤에 확정내시가 되어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 올렸던 걸 그다음 해 당초예산 올리다 보니까 추경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것도 감액이 안 되어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감액을 잘 맞춰서 해라, 그럼 1차 2차 3차 추경에 잘 평가받아 있다가 막판에 감액을 잘 했다 이리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데 감액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정부에서 최근 들어서 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된 걸 도로 배정하고 그냥 시군에 배정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의욕이 과해 가지고 많이 예산을 확보하다 내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점검을 거쳐 가지고 농민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급대상 요건이 미만인 사람,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대상자 선정, 집행일정 이런 것들도 헷갈리고 부정확한 경우도 있고 이해는 되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 낮춰서 올리십시오. 
  여유 있게 잡으려고 하지마세요.
  필요하면 이걸 제대로 잡아 가지고 제대로 다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지, 많이 남는 건 칭찬 안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추경을 잡으면 돼요. 한번 낮춰 봤다가.
  해년마다 3년 이상 똑같은 건, 3년을 똑같이 지적하는데 똑같이 답변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의미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런 건 발라 가지고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 제일 힘듭니다. 
  지금 아마 팀장님들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드신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일을 진행해야 된다면 그걸 설득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역할이긴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못한다면 나중에 진주시민 전체가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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