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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회의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인구청년정책관, 우주항공경제국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정대성 집현면장은 장기 재직휴가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 된 상황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지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법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우주항공경제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우주항공경제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우주항공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사해 주십시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보건소장 황혜경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세무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박상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농축산과장 윤성용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정촌면장 전현수
  일반성면장 신동권
  대곡면장 김삼문
  금산면장 권미경
  상대동장 오동석
  하대동장 손명숙
  상평동장 김삼수
  이현동장 하주영 
  판문동장 백미숙
○위원장 오경훈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우리시 경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오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임현주 국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해숙 소장입니다.
  보건소 황혜경 소장입니다.
  다음은 국별 과장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 우주항공산업과 백미선 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장경용 과장입니다. 
  기업통상과 강국희 과장입니다.
  세무과 김영숙 과장입니다. 
  징수과 박상권 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숙현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진종삼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강남숙 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민정희 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회영 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영란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김선희 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농축산과 윤성용 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문영실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도금미 과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강담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수 정촌면장입니다. 
  신동권 일반성면장입니다.
  김상문 대곡면장입니다. 
  권미경 금산면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석 상대동장입니다. 
  손명숙 하대동장입니다.
  김삼수 상평동장입니다. 
  하주영 이현동장입니다.
  백미숙 판문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정대성 집현면장은 장기 재직휴가로 참석을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주항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과장님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장께서는 즉시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인구청년정책관, 우주항공 경제국, 복지여성국, 종합사회복지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청년정책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우주항공산업과,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세무과, 징수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해당 없으며, 건의사항 1건으로 대학생 행정인턴 근로시간 확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할당제도를 도입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은 근로시간의 연장보다는 학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여유 시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취업 전 행정업무를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는데 그 목적이 있어 현재 근로시간으로도 사업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할당제도 도입은 올해 2025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부터 반영하여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번 2024년 2025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질문은 없으며, 5분 자유발언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청년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낮은 청년 고용률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등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는 관련부서의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교육은 청년과 청소년 205명을 대상으로 코딩 및 채용 예정자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청년이 매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적립금을 납입하면 만기 시 적립금 480만 원에 지원금 480만 원을 더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명의 청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 중인 청년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겨울 및 여름방학 기간 각 60명의 대학생에게 취업 전 행정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총 15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70명의 청년 근로자에게 인건비와 교통수당, 주거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5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교육은 1억 3,300만 원 예산으로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 및 채용예정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1억 7,600만 원 예산으로 상하반기 각 65명 총 130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300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1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겨울, 여름방학 기간 각 60명의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7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53명의 청년 근로자에게 인건비와 교통수당,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5번 2024년, 2025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과 6번 기금운용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와 예산현황, 여성위원 수 및 비율, 위원회 위원 회의개최 수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행사 예산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은 인구의 날 행사, 인구 감소 대응 행사,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은 신규사업으로 12페이지 하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행사, 숲 태교 행사를 개최하였고, 13페이지 상단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진주아빠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상반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2개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4페이지 하단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2024년 공모를 통해 1개 단체를 선정하여 출산친화 가족행사에 대한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도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 및 행사명, 행사내용 및 비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간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체 및 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 12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 원 이상입니다.
  2024년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총 사업비 17억 440만 원 중 16억 3,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등 5개의 사업에 총 사업비 8억 9,620만 원 중 4억 6,9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16번부터 3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18페이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대중매체 홍보실적입니다.
  2024년 3,470만 원의 사업비로 인터넷 신문, 시내버스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출산지원 정책을 홍보하였으며, 2025년은 유튜브, SNS와 인터넷 신문 위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24년 상하반기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제21회 진주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는 지난 5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개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지역관광과 연계한 후속 이벤트 등을 통해 참가자 간 지속적인 소통과 자발적인 만남으로 발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찾아가는 인구교육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는 신진초등학교 등 6개 학교의 학생 1,16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진주초등학교 등 6개 학교 학생 8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현황입니다. 
  경남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92명에게 인건비 등 18억 5,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페이지 2025년 추진현황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6명에게 인건비 등 8억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5번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547명의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5억 6,6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페이지 중간 2024년에는 300명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3억 3,29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올해도 300명의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6번 청년 네트워크 위원 변동내용 및 추진활동 현황입니다.
  연도별 위원 명단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추진활동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개 분과 30명의 위원을 매년 위촉하여 2024년 5회, 2025년 2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6페이지 7번 청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41개 사업을 12개 담당 부서에서 155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25년은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40개 사업을 12개 부서에서 19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8번 총 인구변동 현황과 9번 연령 계층별 내국인 인구변동 현황, 35페이지 10번 유형별 내국인 인구 증감현황입니다.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및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건의사항이 1건 있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좀 배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20% 정도를 우선 선발로 배정하겠다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의견도 잘 반영해 주신 것 같고요.
  처음에 보시면 원래 줄어든 이유가 우리 예산 부족 때문이었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산부족도 있었고 이게 사실 저희들 행정 인턴을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하게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자기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제일 주요한 이유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6시간……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좀 가까이 대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당겨가지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마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또 그 인원이랑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120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2023년까지는 240명으로 1년에 진행을 하다가 120명으로 절반을 감축한 이유가 그때 우리 재정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감축을 한 것인데,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설명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단순하게 예산 감축을 위해서 감액편성을 한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 그렇고요.
  그리고 동계 하계 모두 시행하되 인원만 줄이는 방식은 그냥 결국에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박탈한다고 저번에도 지적을 드렸고 예산상황이 나아지면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률이 10 대 1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는 내용은 그 부분은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이지, 이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그만둬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청년의 실질적인 행정 체험기회를 확대하고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같은 감사에 그때 최민국 위원이 계셨는데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자체가 실질적인 경험 자체를 늘려 달라, 그리고 그걸 좀 내실화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주신 답변은 조금 그것과는 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학생을 만나거나 현장을 보더라도 이런 인식은 현장과는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시면 지금 줄어든 문제인데요. 이게 60명에서 2시간 기준 늘려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때 큰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을 다시 맡은 것이니까요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흐름과 조금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체험형 인턴이나 아니면 의회 같은 데서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추세인데 결국에는 이게 짧은 시간일지라도 청년들, 특히나 대학생들이 고용 정착지역 우리가 영향을 주는 밀접한 핵심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기조와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정 주요업무 보고해 가지고 2025년도 초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을 왜 하냐 볼 때 행정업무 체험과 시책 아이디어 제안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 제고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와 저는 단순히 지금 이 건의사항 1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뒤에 자료를 보시면 인구감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인구청년정책관이 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처음부터 청년에 대한 인식, 청년문제는 곧 인구문제이기 때문에 인구문제에 대해서 효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 준비해 온 게 많은데 일단 지금 건의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최호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진주시지부 이렇게 돼 있는데 회원 수가 40명이고 ′24년도에 300만 원이 집행됐다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최호연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300만 원이 지금 집행내역에 잡혀 있고 그런데, 이게 보조금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작년에 어떤 결과물이 좀 있었는지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2024년도에는 아빠의 육아참여를 하는 시간을 갖는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아이가 2024년도 12월에는 금산면 소재 키즈카페에서 함께하는 놀이 체험으로 하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 등 해가지고 300만 원 그 당시에 집행하였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그럼 올해도 다시 할 거라고 잡아놓고 있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할 건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진주시지부가 할지, 아니면 저희가 이걸 공모를 하면 여러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서 공모를 넣었을 경우 저희가 심사해서 1개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서 300만 원을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호연 위원   예. 그런데 아빠들이 육아 참여한다고 해서 아기를 한 자녀 더 갖는 것도 아니고 한 자녀 더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지금 ‘톡톡 태교’라든지 ‘아이에게 쓰는 편지’ 또 ‘따로 똑같이’ ‘가족 힐링 프로그램 아빠단 운영’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출산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출산율이 높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한 분 있는 저런 분도 그렇고 한 분 더 낳을 수 있도록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한 명 더 낳아야 되는데 안 낳고, 지금 애들하고 같이 역량강화를 하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명 더 낳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과 관심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부서가 생겼고 또 그걸 맡아서 뭐라 그럴까요,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업무가 많으실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일단 16페이지에 예산현액이 나와 있어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고 있는데, 보면 예산이 다 줄었어요, 몇 억씩. 예산이 줄고 또 사업대상자도 지금 몇 명씩 줄고, 본래부터 많지가 않았어요. 최대 18명, 항공우주산업 18명, 그리고 나머지 10명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줄였어요. 줄였고, 또 마지막에 진주 항공산업에 대한 신성장 동력 청년 일자리사업은 아예 예산이 폐지가 됐어요. 사업이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관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 진주에서 1만 명이 인구감소가 있었고, 그중에 대부분이 청년이거든요. 청년이고, 왜 진주를 떠나냐 하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두 번째는 주거가 너무 불안정하다. 이런 일자리와 주거문제가 꼽혔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일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민간기업이 못하는 것을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했을 때 1,378억 원이나 줄었고 그중에서 일자리 소득정책에 있어서 503억이 줄었고 생활환경 예산도 1,071억이나 줄었어요.
  이게 저희 진주시가 당면한 청년인구 유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것과 정면 배치되는 예산운용 아닌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어떻게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나왔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2024년 그 정도의 예산으로는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일자리팀만 우리 팀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은 작을 수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의 그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고, 이게 인원이 줄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마 자기 직장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 보니까 중도퇴직이 있어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단 시기적으로 기간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서 신서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청년 일자리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위원님도 그렇고 행정부 측도 그렇고 집행부 측도 그렇고 청년인구가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진주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런 청년들을 조금 물어보았어요. 오래 다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다니고 잘리고 본인이 만족을 못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진주에서 중소기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건데 그 일자리가 진주에는 없다.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들어갔는데 이게 내 적성과 도저히 맞지 않더라. 
  그래서 계속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일단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돼요. 
  요즘 청년들은 공장 가서 쇠 깎고 이런 것보다 디지털 쪽에, 디지털이나 문화 콘텐츠, 첨단 산업 이런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우선 진주에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힘들다면 진주에서 그런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한번 앞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청년형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한 30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경력이 없는 2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을 상대로 공공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기 초창기에 취업이 안 돼 버리고 좌절을 하게 되면 그 상태가 계속 갈 수 있어요. 심리적인 좌절도 너무 크고.
  그래서 우선 29세까지 취업이 돼야 되겠다.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면 진주시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건 많다고 봅니다. 도시재생 청년들 공공일자리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기록화, 환경조사, 관광 콘텐츠 이런 거 얼마든지 청년형 공공일자리 만들어서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알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취업을 안 한다거나 노력해서 들어갔지만 본인과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혹시나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시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반영을……
○신서경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시면.
○신서경 위원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스마트 교육 겸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개근을 하면 월 30만 원 장학금 쪽으로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거나 실직을 했을 때 계속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재교육을 받으면서 생활안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월 100만 원 정도는 지급이 돼야 그들이 재교육을 받으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물적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재정이 문제인데 차츰 좀 고민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재정이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서경 위원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정책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에 위원수당 지급의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진주시 인구정책위원회 해가지고 2023년도ㆍ4년도 다 집행하고 했는데, 2025년도 예산을 2,200만 원 해가지고 22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안 하신 이유는 뭐라 생각합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지금 7월 중에 할 건데 공모전이라든지 각종 심사는 하는데 참석을 대면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7월에 하고 후반기에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필요 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리고 참고로 또 한 번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에 인구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뭐냐 하면 인구 위기 대응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정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진주시 인구정책 추진계획이 수립돼 있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매년 수립하고……
○김형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 위원회 쪽에 한 부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보니까 경상남도는 3대 추진전략이라든지 10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김형석 위원   우리 진주시도 보니까 6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돌봄, 일자리 소득, 생활 환경, 고령사회,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경상남도의 어떤 전략적인 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건 있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저희들은 일단 40개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인구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인구가 34만이 무너진 상태지만 저희들은 최종 목표를 어쨌든 10년 안에는 35만까지는 하는 것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별로 각 부서의 사업을 6대 분야에 넣어 가지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사실 10년에 1만 명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상남도의 어떤 면밀한 그런 체계 제도를 도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진주시의 실정에 맞게끔 연구용역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제가 도의 용역사항하고 보고 저희 시에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리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일 앞머리에 포괄적으로 우리 인구정책 수립에 대해서, 정책관도 또 별도로 수립이 되었고 ′24년 12월에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가 인구대응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양해영 위원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대비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나 도에서 하는 게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는 진주시만의 인구정책 수립 같은 부분들이 체계화되고 더 구체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시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해영 위원   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이 한번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과 또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을 모두 점검을 하고 거기에 진단을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 대응 대비 환경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이쪽에 시책의 추진전략을 보면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꿈의 그라운드 청년 프로젝트,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해 가지고 세 가지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진주시에 인구 35만 살고 싶은 행복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양해영 위원   거기에 6대 핵심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건 보면 좀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고 있고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글자에, 방향성이나 구체화되지 않고.
  우리 6대 핵심정책이 갖고 계시죠, 자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양해영 위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도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미래산업도시,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모든 세대가 함께 활력 넘치는 고령 사회,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이렇게 6대 핵심정책을 정책으로 방향성을 정해놓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 예산편성에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구체화되게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또 기본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인구정책사업 해 가지고 진주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오히려 여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적 의미의 틀만 갖고 있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우리 진주시만의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걸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요.
  용역 할 때 우리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충실도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회하고 또 상의를 해 가면서 좀 구체화되게, 이게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시장으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그 위원회의 책임을 그만큼 상향 조정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환경하고 인구를.
  그래서 시대흐름과 굉장히 필요성에 따라서는 우리도 융통성 있게 한번 들여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말씀하신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우리 진주시 인구 시행 계획이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지자체의 선진 수범사례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특히 이 용역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가 용역을 쭉 하고 나면 그다음에 조금 세부적인 건 사업이 잘 시행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부서고 일인 만큼 정책관님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페이지 5분 자유발언이 ‘창업 생태계를 활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합시다’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제가 좀 주장을 했던 내용들은 우리시가 중앙시장하고 구도심하고 연계해서 보면 지하도상가, 중앙시장, 그다음에 옛날 봉곡로터리까지 전체가 우리 중앙상권이거든요. 옛날의 구도심에. 
  거기에 유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젊은 청년 창업가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청년 창업공간으로 재활용하자.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진주형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청년 고용률을 해결하고 중앙시장 상권의 활력을 되찾자. 중앙시장 활력을 되찾자 하는 게 중앙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의 답변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고용률을 위해서 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미취업 청년 자격 응시료 지원사업, 면접정장 대여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는 관련부서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도시재생과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럼 여기 비고란에 ‘추진 중’이 돼야 되겠다 그죠?
  과장님,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통상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성북, 강남, 중앙, 상대, 상봉 해가지고 5개 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중에 정주여건 개선정책으로 노후 집수리 사업이나 빈집 철거, 골목 정비사업 등 그 해당 지역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진주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을 칠암캠퍼스 내에서 조성 중이라는 거하고 창업관련 시설 집적화하고 생활 SOC 연계를 통한 소통과 교류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가지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한 과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청년일자리팀이 저희 청년정책팀으로 오다 보니까 그건 저희에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오늘 답변한 게 일자리경제과 플러스 청년정책관의 답변이라고 보면 되네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지금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청년들이 인구유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노인인구는 늘고 청년인구는 유출이 더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아까 통계조사에는 주거와 그다음에 일자리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평점을 내놓아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거든요.
  경상국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가다 하는 일자리 말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구유출을 일부 막으면서 우리지역의 공동화 현상, 구도심을 살리는 요인을 아주 오랜 고민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과는 전혀 이 5분 발언에 대한 창업 생태계에 대한 단어를 이해를 못 하고 답변을 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물론 청년이니까 청년에 관련된 것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도시재생과가 협업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을 담당하는 정책관은 청년 창업, 왜 청년을 창업 생태계로 하냐 하면 청년들이 초도 창업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년을 끼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결과가 많이 부실하게 나왔고 다른 과하고 다 합쳐도 이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리 지금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관련부서하고, 양질의 일자리 관련 부분이 제일 크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나중에 다른 과들하고, 지금 청년 관련해서는 과가 3개 4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른 과도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우리 청년정책관이 지금 시장 직속입니까? 부시장 직속입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부시장님 직속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갖다 놓는 이유는 청년이라는 게 그만큼, 또 인구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 부서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기업통상하고 도시재생하고 연결해서 같이 일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5분 발언하고 연계돼 가지고 14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제2차 진주시 청년정책 5주년 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청년친화도시가 생긴 건 얼마 안 됐던데 2023년에 생겼던데 혹시 그 공모사업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혹시 거창 이야기하시는……
○윤성관 위원   그렇죠. 3개가 된 건데 인재양성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고, 그다음에 문화복지형은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고, 지역특화형은 경상남도 거창군인데, 이게 2024년인가 5년인가 생긴 지 일이 년인가 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모를 하려고 하면 이 공모가 뜬 걸,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공문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우리는 어찌 봤습니까? 
  한 2년 전에 생겼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윤성관 위원   일단 이것 생긴 지는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5분 발언을 처음에 질의한 이유가 이 5분 발언내용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이리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내가 다 읽으면 시간 걸려서 안 읽는데 전혀 안 맞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걸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5주년 계획 안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없는데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응모를 안 했고 그 친화도시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알고 업무가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니,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창군이……
○윤성관 위원   그럼 그 얘기 내가 잠깐 좀 해주고, 이 청년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도록 운영하는 정책인데, 청년친화도시라 해갖고 우리가 공고를 띄우고 지정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예산을 5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액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고 작게 주는 건 문제가 아니고 국가 공모사업에 이런 인재양성형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인재양성형인데 우리는 도농 복합이니까 지역특화형처럼, 지역특화형은 귀농귀촌 관련해서 연결이 돼 있던데 우리 진주에서 아까 인구 빠진 걸 제가 강조한 이유가 젊은 청년인구를 지금 유치하는 데는 양질의 일자리, 창업, 대기업 유치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졸업하면 일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창업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데 늘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서울시 관악구 인재양성형 여기 조금 전에 말하는 공모사업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면서 이걸 해 나가는데 여기에 제가 늘 얘기하던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역량 있는 벤처 창업기업 유치, 창업 인프라 구축, 서울대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해서 관악S밸리 조성, 창업펀드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이런 것들을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 사업 가지고 여기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써갖고 올렸기 때문에 낙찰이 된 거거든요.
  그럼 낙찰되고 나면 이 부분들을 연계해 갖고 지원을 해 주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 하려고 하면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하상가에 우리 젊은이들을 넣으면 지하상가에 어떤 액세서리 장사, 휴대폰 장사 이런 걸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요즘 청년들은.  
  유동인구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지금 거의 공짜 비슷하게 있는데도 한 80% 비어 있으니까.
  제가 거기다가 원도심 활성화 방법을 얘기한 게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사람들을 지식산업센터처럼 지하상가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바로 지하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에 청년 창업가들을 유치해서 넣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 동네에서 밥을 사 먹고 그 동네에서 회의실도 만들어줘 갖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의도 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인데, 그 창업 생태계 구성에 대한 단어의 이해를 지금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도시재생과, 우리 청년정책관 각 부서별로 이 5분 발언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첫 질문을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 친화도시 이건 국가 공모사업이니까 공모를 응시를 해야 되고 응시를 하게 되면 이것처럼 인재양성형인지 문화복지형인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인재양성형이 똑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의 기준을 맞춰서 또 양질의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에 맞춰서 공모를 해야 된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아까 제가 한 건 5분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청년인구가 계속 빠지는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그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 정책들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 친화도시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런 걸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국가공모라든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진주시가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잘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아까 우리 청년과 관련된 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도시재생과랑 우리 청년정책관이 부시장 직속이니까 누군가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같이 연계해서 아까 답변 받은 것 같이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이 답변이 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3개 4개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열고 거기에 관련된 보강된 부분을 저한테 다시 청년정책관님께서 보고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몇 분 계시거든요.
  마무리면 조금 이따 하시렵니까, 최지원 위원 하신다니까.
  아, 연결해서 그러면 김형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 변동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서 좀 전에 윤성관 위원 말씀했던 거기에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김형석 위원   우리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년 기준 진주시가…… 
○윤성관 위원   마이크.
○김형석 위원   34에서 35페이지 총 인구 및 내국인 인구 변동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윤성관 위원 덧붙여서 추가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 여러 위원들께서 최근 3년간 인구변동에 대해서 이동현황에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응책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한 칠천 몇 백 명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청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임대주택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또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주거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주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은 쉽게 하지만 경제거든요. 돈. 
  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면 임대주택 보급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야 일을 하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김형석 위원   아까 우리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청년의 부분은 각 부서가 서로의 어떤 소통이나 연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024년도, 서울대학교 관악구 쪽에 보면 청년 창업 허브 건물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모든 시스템이 한 곳에 다 집중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허브라는 게 청년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해야 되냐면 새로 짓는 것보다는 원도심이나 구도심, 거기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딱 군집이 되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무부서가 이 일을 잡아서 일자리나 기업통상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 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아마 청년들이 정말 일하기 좋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음에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서 작성해서 한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다른 부서하고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윤성관 위원께서 양질의 일자리 강조하시고 양해영 위원께서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목표를 좀 제대로 만들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말을 하면서도 너무 힘든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서 개별적인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부서에서.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지금 직원들도 수적으로 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 나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힘을 당연히 실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형석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두 개 다 속해서 들어가 보면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기 급급하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영 위원님 하신 말씀 그것 진짜 중요하니까 꼭 이게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의견이나 이런 게 제대로, 우리가 그 용역을 제대로 계획을 못 해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직속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분들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둔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저한테는 솔직히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절박하게 우리가 이런 인구문제에 대해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느끼는 바로는 지금 청년과 인구가 빠지니 일단 부서를 한 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빨리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은 사업대로 촘촘하게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들이 참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나서 그 이후에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러 간다든지 이후에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일단 우리가 아까 신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만 명 중에 거의 7천 명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다 빠진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데 이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를 우리가 더 좋은 걸 해주자는 게 아니고 지금 진주가 경기도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서울로 빠지는, 우리가 인구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못 해 드리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구멍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역철도만 인구에 대한 빨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정책 하나도 작은 10만 원 받는 것 하나도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빨대 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험 들지 않습니까? 자전거 보험?
  근데 군 복무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군 상해보험을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서 한 3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 복무를 하면 대학을 경기도로 갔다가, 보통 육군에 입대를 하면 경기도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그런 제도가 없다면 그렇게 빠질 인구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지금 우리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가 진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안 되셨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최지원 위원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진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해 드리는 상해보험 관련해서는 크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제도만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문제는 효율성과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나 준비했는데 2차 본회의 때 한 번 좀 자세히 들어봐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정책관님, 지금 쭉 위원님들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도 하시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를 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정책관님 입장에서는 다 하고 싶지, 돈이 없잖아, 재정이 없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관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게 청년 전용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기금이 없잖아요, 이 관련 분야의. 그죠?
  관련 분야에 기금이 없거든요. 지금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그것도 젊은 층을 위한 거긴 한데 초중고, 대학생, 다자녀, 저소득, 장학금으로 주로 쓰이잖아요. 그죠? 
  장학금으로 쓰이고 용도가 지금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 창업,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복지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결핍,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청년전용기금이 없어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면접정장을 대여한다, 그리고 자격증 응시료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런 건 일회성이거든요. 아니, 계속 하는 거긴 한데 이런 건 극히 부분적인 지원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취직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데 취직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고 싶고 이런 등등의 바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창업할 때는 또 돈이 없어요. 
  창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이 있어야 되겠다.
  방금 최지원 위원이 말씀하신 군 복무자 보험도 꼭 필요하고 그것도 이 기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에 청년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광주시에도 청년기금이 있고 전주시에도 기금이 있는데 각각 특색은 좀 달라요.
  광주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에 우선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전주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되는데 아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에 그걸 쓰고 있어요. 
  전주는 물론 이 기금으로 군 복무자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게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책제안을 드릴 거고, 앞으로 추후 제가 구체적인 안을 좀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좀 긍정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도 그러시고 이게 답변이 저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 청년 다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해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지금 일은 바쁘시고 힘드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부서의 일들이 다 많이 있고, 제가 지금 여쭤보면 이것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27페이지 10번에 보면 일자리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청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입니다.
  10번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이 사업이……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마 이게 2024년 사업을 적다 보니까 그 당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가 적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서경 위원님도 이 내용이 밑에 없다, 누락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취소된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는 그래도 비고란에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받을 때 시간을 더 줄이실 수 있고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도 지금 보면 사업량은 800건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적은 1,598건이에요.
  그런데 예산액과 집행액은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또 여쭤보면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게 최대한도가 10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8,000만 원을 했고, 사실은 자격증 응시비용이 10만 원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 건당 하다 보니까 1,598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계획 수립할 때 단계부터 이게 차이가 두 배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제는 넘어왔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위원장 오경훈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 것들을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 이야기를, 물론 우리 진주시에서 청년 지원정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신 건 좋은데, 그죠? 지금 사업명 자체가 24년도에는 41건 이렇게 하니까 눈에 보여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 부서하고의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 메모 충분히 하셨을 걸로 보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게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국장님께서 신상 발언이 있으신가 보네요.
  발언해 주십시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난 회의 시 윤성관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국장님 그 말씀에는 저희도 긍정적으로는 표현을 해 드립니다.
  의회라는 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또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기록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상시와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보이지만, 그때의 과정 속에서는 그런 논쟁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건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는 결국은 우리 진주의 미래와 희망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위원회고 좀 더 나은 사항들을 의견을 표명하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저하나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기가 떨어질 걸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1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열린시장실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 작성 시 내용누락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수당 관련입니다. 
  위원회 회의비 지급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타 부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전문과학관의 차질 없는 건립과 참신한 과학 문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사업 계획변경에 대한 과기부 승인과 기재부 협의 및 행정절차 일정 단축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시민에게 항공우주 분야 과학 체험과 과학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설 기획전시 용역과 하반기 착공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 자료누락입니다.
  용역사업 관련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기술통합지원센터 설립 건의입니다.
  진주시는 센터 설립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우주항공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센터 설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준수 관련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는 12개의 이전 공공기관이 있으며, 지금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꾸준히 달성해 왔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LH의 경우 2023년 말 32.1%, 2024년에는 33%로 의무기준 3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LH 등 이전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 설립입니다.
  진주시는 2023년부터 경남도 및 교육청과 함께 항공 분야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초기 3년간은 진주기계공고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경진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년부터 도심 항공 모빌리티과를 신설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우주항공 특성화고 설립은 학생 수요와 취업여건 등 교육청의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시 진주시도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AAV 실증센터 추진 시 민원예방에 유의하고 필요 시 충분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산업분야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과 시 조례에 따라서 진주시는 우주항공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우주항공 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주항공용 세라믹 실크섬유 융복합사업 소재 활용입니다.
  진주시는 2022년부터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제품이 바로 계약으로 이어지진 않아 앞으로 세라믹기술원과 협력해 수요기업 발굴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상용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관련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 부지는 분양자의 자금 부족 및 국내 경기 침체, 고금리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미착공 부지 소유자 면담 및 활성화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지식산업센터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번 항목 2024년과 202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번 항목 시정질문은 해당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초중고 드론 특화교육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난 2023년 경진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드론 등 무인기 전문과정을 포함한 항공 UAM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드론 관련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초중고 연계형 드론 특화교육이 지역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연계한 진주형 과학기술 문화확산 정책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립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개관 시점에 맞춰 과학관 운영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전시 교육 프로그램에 우주항공 분야 특화산업을 접목하여 과학기술 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AI의 핵심연구개발 조직 진주유치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는 올해부터 KAI 회전익 비행 센터가 운영 중이며, 인근에는 2026년 개소를 목표로 AAV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가산산단 일원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 및 기관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KAI의 연구개발 조직을 포함한 핵심기관 유치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번 항목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입니다.
  이반성 가산산단에 비행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443억 규모로 부지를 매입하고 KAI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KAI는 475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12월 비행센터를 최종 준공하고 올해 1월 해병대 상륙 공격헬기의 개발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반성면에 종합복지관을 조성합니다.
  2025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형 퀵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경남 지역 산업진흥원이고, 참여 지자체는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250만 원이고 우리시 부담금은 5,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식회사 G기업의 투자에 대한 1차 보조금으로 총 보조금은 13억 9,700만 원이며, 2025년 지원예정 금액은 1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지원입니다.
  경상국립대의 저궤도 위성 핵심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6억 8,800만 원입니다. 
  우리시 부담액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초소형 위성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관내 우주 분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입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이고, 사업비는 시비 15억 1,000만 원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50억 중 도비 22억 6,000, 시비 27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위성 진주샛-1B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2027년 하반기에는 진주샛-2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양성 기업 트랙입니다.
  우주산업 분야의 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 연계 지원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우리시 부담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남우주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우주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우리시 부담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주소자 연구위원회 및 위성활용 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사업입니다. 
  우주항공청 소속 이주직원 및 동반 이주한 가족을 대상으로 이주 정착금, 전입학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개청일로부터 3년인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10억 8,700만 원 중 우리 사업비는 7억 6,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비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쳐 3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정촌면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A3 블록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554억 원이며 국비 1,126억, 시비 428억 원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지 매입비 428억 원은 총 사업비 7,000억 규모의 시설 구축을 전제로 산정한 것으로 현재 우주항공청에 면적조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매입 제공할 부지면적의 조정이 확정되면 국비 변동 없이 시비만 211억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이반성면 가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 중이며, 2024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7억 원으로 도비 73억 원과 시비 224억 원이 투입됩니다.
  AAV의 시험, 검증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향후 관련 기업들의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AAV 핵심부품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도비 10억, 시비 24억 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경남우주항공 클러스터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사업을 시행하였고, 경남우주항공 기업의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개발, R&D 지원, 인재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며, 우리시 부담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남 국제 우주항공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2016년 개인형 비행체 컨퍼런스로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우주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로 주제를 확장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이며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가 각각 2억 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AAV 시제기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경남형 미래 항공기체 2기 개발과 실증시험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1호 시제기가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원이며, 도비 15억 원과 진주, 사천, 고성군이 각각 11억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항로 발굴 실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미래 항공기체 상용화 및 정부 실증사업에 대비하여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응급 의료, 관광, 교통 분야의 AAM 항로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이며,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무인 복합체의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유무인시스템 간 협력기반의 미션 수행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경상국립대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진주시는 대응자금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약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NC 공정 지능화 시스템 기반구축과 실증으로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제품공정 최적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115억 원이고 우리시 부담액은 2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항공부품기업 기술지원입니다. 
  항공부품 시험평가, 기술지원, 제품검증 등 기업의 부품생산 단계를 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로 총 사업비 4억 2,900만 원 중 우리시가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수요기반 고효율 안전항공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업 수요기반의 미래형 고효율 안전항공 핵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0억 6,300만 원이고 우리시 부담액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송 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센터 기반을 활용하여 관내 항공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이며 우리시 부담액은 6억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입니다.
  첨단 기술 융복합 신규 아이템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억이며, 우리시 부담액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스케일 업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의 후속사업으로 1～2단계 사업을 거치며 도출된 첨단 시제품 및 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억이며, 우리시 부담금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2025년 각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과 지역민 간 융화를 위해 매년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우리시 부담금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간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차료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은 건물 운용, 제어 등 건물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5년이며,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 수영장, 공연장이 포함된 시설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3억 원으로 우리시와 LH, 경남도,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으며, 우리시 분담금은 부지 포함 1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립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고, 5월 현재 총 사업비는 366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9월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10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 중간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및 기재부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쳤으며, 실시 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는 완료하였고, 현재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사전검토 중입니다.
  향후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와 과기부 사업계획 변경 등 나머지 행정절차 완료 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386억 7,800만 원입니다.
  기술이전 사업화 및 지역특화기업 성장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 추진실적은 연구소 기업 6개, 기술 이전 31건, 기술 창업 16개 사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 사업비는 2023년 성과실적 ‘우수’로 올해 국비 5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41억 원입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으로 2025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고, 우리시 부담금은 1억 원입니다.
  항공 분야 부품이나 시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실적은 제작 지원 55건, 기술 지원 16건, 교육 이수 80명입니다.
  다음은 램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8억 8,300만 원으로 2025년 사업비는 51억 7,500만 원이고 우리시 부담금은 1억 원입니다.
  미래 신분자 소재개발과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번 항목 2024년 2025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항목 기금운용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설치현황과 예산현황,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는 해당 없습니다.
  8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 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항목 시 주최ㆍ주관 각종 행사 예산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4년 과기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행사 때 진주시가 분담한 것으로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융화사업으로는 모으고 모이는 장터 등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혁신도시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항목 용역 4번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포함한 37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부터 14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항목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원은 6억 8,300만 원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 중 8,800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연간산업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4,000만 원 중 5억 8,4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은 복합혁신센터 내 입주기업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 중 3,200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공립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5억 1,300만 원 중 1억 8,100만 원은 집행하고 3억 3,200만 원이 남았으며,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입니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은 1차 보조금 11억 1,700만 원을 지난 5월 말 집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의 날 행사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연간산업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7억 2,000만 원이며 1/4분기까지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400만 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립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63억 3,200만 원 중 300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63억 2,900만 원입니다.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 예산 78억 400만 원 중 66억 7,400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11억 3,000만 원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입니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준공 후 조성사업으로 14억 5,800만 원을 2022년 3회 추경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하였으며, 10억 8,800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입니다.
  민군 겸용 우주항공용 소재 인증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은 2023년 3회 추경을 통해 2,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용역 준공 중 이월이 불가피해 전액을 202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1,9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8만 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특구지정을 위한 앵커기업 발굴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5년 명시이월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는 2024년 2회 추경에 2,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물품 설치 및 시험가동 일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2,8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만 1,000원입니다.
  AAV 실증센터 구축 부지매입은 2024년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부지매입 합의각서 체결 지연으로 계약금 20억 원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 예산 60억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1차 중도금으로 30억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여 30억 원 부지 조성공사 진척률에 따라 순차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설계공모 관리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2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설계공모 보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공립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공사비 초과로 인한 건축 설계 수정으로 3억 3,200만 원이 이월되어 현재 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사고이월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액 지연으로 4억 9,500만 원을 이월하여 2024년 1분기에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공립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건축설계를 마치지 못해 설계안에 대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사고이월입니다. 
  AAV 실증센터 구축 부지매입은 앞서 설명드린 명시이월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 미종료로 인해 2,024만 원을 이월한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8번 항목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3건이며 전부 완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기업유치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 관련 총 37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항목부터 24번 항목까지 해당 없습니다.
  25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미국 CES 2025 전시회 진주시 참가 지원사업 1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부터 30번 항목까지 해당 없습니다.
  31번 항목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입니다. 
  미국 CES 2025 전시회 진주시 참가지원사업 1건에 대해 현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2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회전익비행센터 조성을 위해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총 조성원가 442억 8,600만 원으로 2024년 11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부지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었으며, KAI에 임대하여 항공산업 기반시설로 활용 중입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입니다.
  소재지는 충무공동 소호로 113으로 2023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28억 3,600만 원, 건축비 229억 7,500만 원, 총 사업비 258억 1,2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연간 관리비 내역으로 2023년 용역 인건비 포함하여 3억 7,600만 원, 2024년 6억 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항목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국가산단 내 기업유치를 위해 경상남도 경남 투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3차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8월과 11월 수도권 기업의 도외기업을 진주시로 초청하여 투자유치설명회와 현장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산업의 유망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번 항목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3개 기업이며, 투자 예정금액은 190억 원입니다.
  3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실적입니다.
  2024년 실적입니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은 주식회사 D기업에 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G기업에 11억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항목 우주항공 및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지원 등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우주항공청 이전에 대한 진주시 대응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이주직원 지원을 비롯해 특별법 서명 운동 및 우주항공 복합도시권 협의체 참여, 관련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정촌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 시험생산동, 연구지원 등 기업지원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무 인원은 19명입니다.
  7번 항목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출연금 지급현황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건물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출연금은 2024년, 2025년 각 2억 4,000만 원입니다.
  8번 항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융합사업 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모으고 모이는 장터, 우리농산물 가족요리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970명이 참여하였으며 1,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9번 항목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실적입니다.
  시민텃밭은 2024년, 2025년 각각 120세대와 123세대의 시민텃밭 분양을 하였습니다.
  10번 항목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간산업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465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742개 기업에 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은 1분기 현재 199개 기업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항목 복합혁신센터 운영계획, 현황, 입주기업 유치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 부지면적 5,329㎡, 연면적 9,005㎡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센터의 주요시설로는 기업입주를 위한 공유오피스 19개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며, 입주기업들의 성장과 업무지원을 위한 경남투자청과 경남 테크노파크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유치계획입니다.
  2023년 1차 모집으로 15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2024년 2차 모집으로 4개 기업이 입주하고 현재 4개 기업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복합혁신센터의 입주대상은 복합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승인이 가능한 자 중 이전 공공기관 연관산업과 지역전략산업 연관산업이 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항공우주 분야 신청기업에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경남투자청과 경남 TP를 유치해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기업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가 입주자 모집을 통하여 우주항공 분야의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 항목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입니다.
  기술 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이며, 배후공간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입니다.
  특화분야는 항공우주부품과 소재이며,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육성, 지역특화기업 성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25억, 2025년 예산은 41억이며, 사업내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보고를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3페이지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경과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아까 앞에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KAI 회전익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립하게 되었고,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9억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설계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올 4월에는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이 완료가 되고 2026년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근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실시설계용역 결과자체가 그러면 12월 말 정도?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용역결과가 올해 12월 말에 나옵니다.
○위원장 오경훈   말에 나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원래 이 정도 걸립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실제로 이게 단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공적으로 짓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취지나 이런 건 우리 이반성 면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거라서 굉장히 고무적으로는 판단이 되지만 지역민들이 조금 빨리 원하는 경향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빨리 짓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절차를 다 준수하시면서도 그 업무를 집중을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보시는 거예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착공은 내년 1월에 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1월에 해서 한 10개월이나 12개월 정도 본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용역이 조금 빨리 나온다 하면 조속하게 진행을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한테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단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12페이지에 보면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전종현 의원이 KAI의 핵심연구개발 조직을 진주로 유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노력하겠다, KAI의 연구개발 조직뿐만 아니라 핵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 가산산단 일원에 우주항공 관련 추가기관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걸 여쭤 봐도 될까요?
  어떤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신지?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잠깐만요.
○신서경 위원   그게 기밀사항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타 지역과 경쟁관계에 있기가 쉽기 때문에 또 기밀사항일 수도 있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기밀이라기보다도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KAI 회전익비행센터를 지금 현재 유치를 해 갖고 운영 중이고 연말에 AAV 실증센터를 또 준공할 예정이고 인근에는 가산산단 일원에 우주항공 관련 추가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좀……
○신서경 위원   보안사항인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일단은 관계 되는 건 유치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진주에, 어쩌면 사천, 더 넓게는 경남 전체의 우주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이런 산업이 연관돼 있고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 KAI 회전익비행센터를 건립해서 운영 중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을 하실 거죠?
  그다음에 또 경남형 AAV 시제기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도 예정돼 있으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다음에 또 경남형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 항로 발굴 실증사업도 추진하실 거죠?
  이게 겉으로 보면 어떤 우주항공산업에 있어서 항공기체 관련 KAI를 중심으로, 전국 유일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그것과 연관된 시험, 실증, 연구개발 이런 걸 중심으로 지금 진주에 유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벌여 나가실 건데, 지금 이게 언론을 보면 기체 생산, 특히 AAV 도심형 미래항공기체를 비롯해서 AAV 기체를 생산하는 기업도 진주에 유치 노력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기체를 생산하는?
○신서경 위원   예, 항공기체를 생산, 지금 진주에는 주로 시험하고 실증하고 인증하고 이런 기관들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기체를 개발하는 데는 지금 KAI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체는 개발하는 데가 우리 한국에……
○신서경 위원   개발하는데 회전익 기체를 비롯해서 그걸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진주에 유치 노력 중이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그러니까 KAI에 시제기가 개발되면 그 주변에 인근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서경 위원   KAI에서 개발이 되면?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시제기가 개발이 되면.
○신서경 위원   개발이 되면 인근 진주를 포함해서, 저는 진주시를 말하고 있으니까 진주에 그런 생산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계획형이다 그죠? 미래형이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저희는 진주시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능력 부족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느낌을 항상 받냐면 뭔가 여기저기에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경남에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섰는데 그 바로 인접지역인 진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걸 특화시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들과 어쨌든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관들과 경남도, KAI, 또 우주항공청 이런 기관들과 TF팀을 꾸려서 협업은 잘 되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TF팀을 별도로 꾸리지는 않았고 우주항공청하고도 계속 모여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도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KAI하고도 계속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사천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나눠 먹기, 갈라 먹기가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신서경 위원   하나로 봐야 되고 그 속에서 분업이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져야 전체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올 10월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나오고 11월이나 12월쯤에 아마 발표가 될 걸로, 기본방안이 발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새 정부에서 ‘5극 3특’ ‘메가시티 5개, 그리고 특별자치도 3개’ 이 기본계획 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같이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진주시에서는 이 몇 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요구를 했고 또 물밑 작업을 해왔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국적으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주시 입장은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차 이전도 진행해라 이런 입장이고 그것을 전국혁신도시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보면 많은 분야에 많은 기관을 진주에서 유치를 하고 싶어 해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특히 지금 진주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주항공 부분이죠?
  우주항공 부분 기관이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연계된 기관인데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그중에서 어떤 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집중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지금 중점 유치하고자 하는 게 27개 기관 10개 기관입니다.
○신서경 위원   10개 기관, 저희들이 도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짙은 글씨로, 거기 보면 항공우주 관련해서는 한국공항공사, 아시죠? 
  이것 원주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 이건 KTL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연관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것은 진주에 현재 유치되어 있는 곳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어떤 기관과 연관이 있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이 3개 기관이 항공우주 관련기관입니다. 
○신서경 위원   국기원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국기원, 예.
○신서경 위원   지금 여기에 앞으로 진주시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유치작업을 벌이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하여튼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진주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항공, 그 전에는 문화도시, 역사도시 이런 것, 그리고 또 저희는 도농 복합도시니까 그런 도시로 인식이 돼 있다가 최근에 항공우주도시로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홍보가 되고 있어요. 
  거기 걸맞게 저희 산업도 계속 그렇게 연관시켜 발전시켜 주시고 기업을 유치를 해 주시고, 지금 공공기관 이전 역점을 두고 있는 이 부분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마지막 보고를 해 주셨을 때 사업기간 연장하는 것을 과기부한테 승인받는다 거기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추진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잠깐만요.
  과기부한테 승인받는다 그 이후로부터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지원 위원   예.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기재부에 총 사업비 변경을 했거든요.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작년 연말에 건축허가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았고, 그다음에 6월부터 7월 사이에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되면.
○최지원 위원   하반기에?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참 할 일이 많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건의요구사항 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주항공산업 분야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이 포함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음”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어떤 검토를 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주항공 분야 전문과학관은 우주항공 분야의 전시 외에도 과학에 대한 지식을 체험하거나 교육하는 시설이므로 교육진흥 조례가 과학관 건립일정과 어느 정도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이 올 하반기에 착공이 되고 전시설계가 착수가 되면 과학관의 전시 총괄이라든지 과학의 교육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학예사를 채용할 예정이거든요.
  그 채용 후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럴 계획 정도로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하반기 되면 착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착공되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면 교육진흥 조례는 만들 예정입니다.
○최지원 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또 좋은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일단 재작년부터 계속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 하나 짓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주라는 공간을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먼저 보고 가까이서 흡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지만 설치나 저희가 공유 받지 못한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공유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최호연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하단에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화 사업하고, 그게 21억이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호연 위원   그리고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사업 이래 가지고 또 27억, 또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사업 지원 돼 가지고 2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맥락의 사업 아닙니까?
  근데 각각 따로 추진하고 돈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로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스케일 업 사업은 이 사업을 스케일 업 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용은 또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호연 위원   그래서 세라믹 이게 실크하고 이용해서 융복합으로 해가지고 연구한 지가 오래 오래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소득이 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융복합으로 해서 소재를 개발한 데가 없는지 그게 묻고 싶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지역 주력산업 세라믹 융복합 1ㆍ2단계 사업으로 세라믹 융복합 기술접목을 통한 60개의 유망한 아이템을 개발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많이 했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개발했고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인 방금 말씀드린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스케일 업 사업을 통해서 상용화가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대량생산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또 추진하고 그다음에 유망한 아이템은 실제 신규시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참 잘 됐습니다. 
  이것 우리가 한 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한 것이.
  그래서 상용화나 지금 현실적으로 되는 데가 없어 가지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해년, 그런데 이게 성과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용화가 될 것 같으니까 정말 기쁜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아무도 활용하는 데가 없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세라믹 사업은 실크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이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실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4대에 드니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크 융합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에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세계적으로도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실크하고 세라믹하고 융복합 소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사업, 사업기간 2024년부터 2028년 사업비가 1,554억 원, 국비가 428억 원.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리 시비.
○윤성관 위원   시비가 428억 원, 국비가 1,126억, 부지면적이 조정 진행 중이다 이것 오늘 처음, 저번에 우리한테 이 보고 안 했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아직, 그 보고는 오늘 처음입니다.
○윤성관 위원   언제 이게?
  변경되는 부분이 여기에는 2025년 2월에 부지조성을 위한 우주항공방문청, 그러니까 부지면적 조성을 위한, 그럼 2월이면 지금 6월인데?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주항공청에 협의를, 처음에는 우주항공청에서 부지조정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계속 했는데,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그리 해주겠다 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겠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윤성관 위원   아니, 확정은 안 됐는데 이 중요한 변경 부분, 물론 우리 시비가 내려는 가는데 내가 대충 아까 설명하는 걸 보니까 83,000㎡에서 38,000㎡, 거의 비율로 치면 한 40%, 45% 정도가 되는데 줄어지는 건 한 55% 정도 줄어진다 아닙니까? 
  돈은 아까 이 면적이 이리 주니까 얼마라고 했냐면 428억에서……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211억요.
○윤성관 위원   211억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428억 들어가는 거에서 211억으로 준다, 조정 예정이다. 면적은 83,000에서 38,000이면 돈 비율하고 면적 비율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추진할 때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 주고 하면 우리도 좋은 아이디어를 보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 자료 안 왔으면 우리가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같이 보고를 해주면 집행부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금액이 211억 하고 면적이 38,000㎡하고 맞아지는 건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일단 그때 당초에 우주항공 국가산단 조성원가가 그때는 더 낮았고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 그렇지.
  올라놓으니까 평수 줄은 거하고 계산이 그 정도 되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냥 옛날 그 금액으로 치면 이게 평수하고 금액 안 맞아 보인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죠?
  그래서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현재 우주부품시험센터 확장 이전해 가지고 우주환경 시험시설을 구축한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그게 기존의 부품이 100kg 이하의 시스템, 그다음에 500kg까지 이 시스템 급으로 올려 가지고 환경시험을 수행한다  돼 있다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 100㎏하고 500㎏하고의 차이가 뭐인지 압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주환경 기존 부품이 100kg는 좀 더 작고 시스템 급은 좀 큰 그런 것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   맞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고, 이게 100kg는 위성의 개별 부품 모듈 이런 걸 시험하고 그 안에 일부 전력계, 통신계, 센서 이런 내부 조금만 하는 거고 이 시스템 500kg는 완제품 전체 통으로 들고 위성 전체, 거의 완성된 제품을 실험하는 전체 또는 큰 조립체 이런 걸 실험하고 예정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 이게 202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서 그때 K-아르테미스 전진 기지 구축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저번에 물었다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르테미스는 우리가 달 탐사, 달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위성개발사업이라도 달 탐사지원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달 탐사를 가려고 하면, 지금은 아주 기초적이지만 세계 강대국들 보면 달 탐사를 경쟁으로 해 갖고 언론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지금은 우리가 빠르게 너무 성급하게 발언하는 거지만 달에는 헬륨이 있다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헬륨이 1kg에 40억, 그러니까 외국 달러라면 한 300달러 가치가 되는데 이게 한 110만 톤 정도가 매장돼 있다 이리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에 관련된 시험시설이 우리 진주에 지금 있고 이것들이 착착 확대돼 나가고 있으니까 달 행정환경 시험시설센터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대비해도 다른 시도보다는 더 유리한 환경에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말씀하신 것처럼 달에는 헬륨3을 비롯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세계 각국이 달 탐사와 자원확보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해서 2032년에는 달 착륙을 한다고, 그다음에 자원 탐사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아까 금액하고 우리 면적이 줄어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품급 100㎏ 검사하고 시스템급 500㎏ 환경시험 수행능력하고 왜 이렇게 연계가 했냐면 우리시가 우주와 항공, 우주 사업이 선도적인 지자체가 돼 갈 건데 이런 시험시설이 있다라는 건 우리한테 유리한 환경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사진만 찍지만 나중에 달에 착륙해갖고 헬륨 같은 걸 채취하고 흉내를 내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 가까이로 줄어드니까 제가 언론에 나왔던 이런 자료들하고, ‘우주환경시험센터 구축 적정성 검토 통과, 사업 확정’ 이래 언론에 나오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의 거점으로 지역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민간 주도업종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 우주환경사업은 되는 거거든요.
  다른 NASA나 이런 쪽에도 외부 기업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땅이 더 줄어드니까 지금 평수가 제가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좀 엇박자가 난다 이런 취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주로 위성개발하고 검증을 위한 시설로 설계되어 있는데 달 탐사선이나 로버라든지 그다음에 우주망원경 등은 달 탐사에 활용된 다양한 장비들도 우주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해당시설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KTL 센터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현재 확보한 부지면적에는 향후에 또 시설확장을 위한 면적도 지금 반영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 짓는 거 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시설 완공 후에도 확장하거나 고도화가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변동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 평수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오히려 늘려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데다가 추가해 갖고 업무를 좀 봐주시고, 언론에 70억이 1만 년 동안 쓸 자원이 있다, 달 인류의 광산으로 뜬다. 우리 진주가 다른 지역보다도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해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 부분을 좀 더 추진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의요구사항 중에 3D 프린팅기술 통합지원센터 설립, 이것을 우리 김형석 위원님이 강조 많이 하셨는데 센터의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저번 결산 때 우리 최지원 위원님께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새로운 전략산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개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용역결과가 새로운 특구전략으로 3D 프린팅기술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도출이 됐습니다. 도출이 됐고, 이 용역 결과물로 해 가지고 경남도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가지고 3D 프린팅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에 있는데, 올해 추경할 때는 상임위 과방위는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논의를 되지 못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계속 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전에 우리가 3D 프린팅 말고요. 기회발전특구에서 AAV로 하려고 처음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앵커기업요.
○최지원 위원   그렇죠. 앵커기업.
  이게 제가 확실한 자료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경남투자처하고 사천하고 공동으로 한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3D 프린팅?
○최지원 위원   아니요. 3D 프린트 말고요. 기회발전특구를 처음 할 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아, 기회발전특구를 처음 시작할 때 경남도에서는 사천하고 진주가 같이 우주항공 분야로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천시에서는 또 할 의향이 없고.
  그래서 우리 관련되는 앵커기업을 찾다 보니까 앵커기업을 결국에는 KAI를 우리는 앵커기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경남도에서는 경남 내에 있는 기업은 앵커기업으로 쳐주지 않겠다 그리해서 결국에는 신청이 우리가 기회발전특구가 안 된 것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순서대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짚고요.
  일단 지금 보면 우리가 기회발전특구가 이미 광역 자치단체별로 660만 제곱미터가 주어졌죠.
  그런데 지금 경남에는 이미 반 이상이 고성이 157만 제곱미터고 통영이 223만 제곱미터 해서 절반을 확보한 사실 맞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향후 특구지정하는데 보면 도는 200만 평이라고 남은 게 적어 놓긴 했는데 향후 특구를 최대한 해서 4곳 정도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도내 기회발전특구가 이미 고성하고 창원하고 통영 적어 놓으셨는데 지정 신청 3차 계획 해서 보면 밀양, 창녕, 하동, 사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빠졌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사천은 그겁니다. 사천은 없습니다, 사천은.
  지정 신청이 창녕, 밀양, 하동입니다.
○최지원 위원   확실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혹시 그거 되어 있는 자료라든지 혹시 보도자료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정리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것 있으면 좀 주시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가열차게 하고는 있는데 과연 반절 정도인 280만 제곱미터가 남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전략과 대응 방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만 믿고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일단 들고, 우리가 앞으로 관련해서 앵커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항상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앵커기업 유치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기업을 한화라든지 또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계속 만나고는 있으나 그 기업들이 사실 진주로 오기를 결정하는 거는 쉬운 일이 결국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지만 어려운 것도 알고 대기업이 오는 것도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앵커기업을 유치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앵커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업유치가 어렵다 하는 말은 충분히 노력도 하신 걸 알고 이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회발전특구가 AAV로 안 되고 사천하고 무산이 되고 경남도에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됐을 때 그럼 우리는 3D 프린팅에서 그 용역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앵커기업은 지금 어떻게 유치할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3D 프린팅통합기술센터를 지금 현재 우주항공 국가산단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를 유치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기업들이 모이게 되면 꼭 그게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3D프린팅통합지원센터가 있으면 그 주변에 기업들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모여들다 보면 또 앵커기업도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일단 기회발전특구가 단순히 앵커기업만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라기보다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정주여건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연구, 특히나 우리가 우주항공산업을 10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100년 이상 내다보고 하는 건데 이 산업 종사자하고 장기적으로 재직할 연구인력을 어쨌든 붙잡아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나 어쨌든 가장 큰 메인에는 이 두드러진 앵커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전략이 있어야 도에서도, 아까 도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그게 설득력 없다고 도나 국가에서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오는, 또 그런 위험 부담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밀양이나 창녕이나 하동이나 이런 데 하고 붙어 가지고 떨어지면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동 같은 경우는 이미 앵커기업 이차전지 모빌리티 해가지고 앵커기업을 지금 어느 정도 물색한 걸로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겠으나 그냥 이걸 해놓고 연구기관들이 오면 앵커기업이 오겠지라는 생각은 좀 안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오겠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기업이 모여들다 보면, 일단은 3D 프린팅통합기술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앵커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다 보면 그 기업이 성장해 가지고 앵커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앵커기업을 유치를 못한다 이 부분은 좀……
○최지원 위원   예, 일단은……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그러면 답변이 되시면 답변하십시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앵커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재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바로 앵커기업을 유치하기가 힘드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이 말했던 3D프린팅센터, 또 우주환경시험시설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으면, 지금 위성을 하는 대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만약 대기업에서 위성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시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앵커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가 그 기반을 토대로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센터도 지을 것이다 이런 계획입니다.
○최지원 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다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국가와 도가, 그리고 추후에 올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방금 과장님과 국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업이 지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더블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그런 기관들이나 국가기관이나 대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할 이게 논리가 과연 먹혀들까라는 의문점이 또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도 동의를 하나,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게 자선사업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주라서 내려와 주고 우주항공특구나 우주항공청이 있다고 해서 내려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더 촘촘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다 누구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주고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련기업 중에서 우주에 뜻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우주 환경시험시설을 짓고 있는 이 내용들을 사전에 다 보내주고 직접 가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3D 프린팅센터 같은 게 지어지면 더더구나 기업에서 자기들이, 어차피 기업에서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 중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선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업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지금 3차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많은 다른 지자체들이 신청을 했고, 경남도 내에서도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이 경쟁에서 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신 만큼, 이만큼 있지만 저희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에 차지 않는 건 사실이고, 일단 이게 앵커기업 유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진짜 좋은 용역을 수십억 들여서 해놔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도지사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3년 정도 있으면서 느끼기에는 진주시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다들 하지만 그런 소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걱정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 분명히 아실 테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안전실증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한 게 오면서 그 절차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국토안전실증센터는 지금 사전에 MOU를 거쳐서 현재 금곡중학교에다가 거기에다가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짓는 걸로 MOU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곡중학교를 우리가 사서 제공을 하려니까 무상으로 제공이 안 되고 유상으로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국토부에서 무상으로 제공 안 하고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진주시에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땅을 찾아주겠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혁신도시 안에 보면 하얀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만 개정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협의된 상태는 하얀울공원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일단 부지를 주겠다 여기까지가 협의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국장님, 우리가 ′21년도에 사업을 진행 시작해 갖고 ′22년도에 착수를 해 가지고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무상과 유상 제공하면서 법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될 걸 누락하고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원래 처음에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는 유상이라는 것까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의 무상으로’, ‘우리는 유상으로’, 그 부분이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아예 국토안전실증센터 예산을 얹어주지 않는다고 그래 갖고 그 이후로는 협의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들어서 국토부에 이제는 예산을 얹어줄 테니까 진주시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가지고 와라, 지금 그리 돼갖고 ‘유상’ ‘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유상이고 자기들은 무상인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것 선을 그은 겁니다. 무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얀울공원을 일단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겁니다.
○양해영 위원   ′25년 2월에 보면 공법인의 대부료 감면 이런 부분들 가능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을 공법인으로 보아서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답변이 있었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금곡중학교의 부지 무상대부를 추진하던 중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상 공법인의 연구시설 축조 때문에 또 이게 하나 불거졌습니다. 맞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예.
○양해영 위원   이 축조 가능 근거가 조항이 없어서 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양해영 위원   이 부분이 뒤에 보면 지방자치법을 또 들고 나옵니다.
  지방자치법에 제137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보면 금곡중학교는 매입 불가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공유재산법 몇 조라고요?
○양해영 위원   공유재산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보면 금곡중학교는 또 매입 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뒤에 검토를 하니까 국가 공공기관 사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부지매입 건물 이런 것 신축을 하는 것은 국가의 지방재정 부담증가 행위에 해당한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양해영 위원   자,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21년도 사업진행을 시작으로 계획하고 ′22년 1월부터 7월까지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공법인의 해당 임대에 대한 유상과 무상의 가능한 걸림돌이 없는 건지 그걸 면밀히 조사한 후에 이걸 방향성을 잡아서 장소를 했어야죠.
  지금은 이제 와서 당연시하게 “아, 지금 보니까 그게 또 안 된다” 해서 하얀울공원으로 이렇게 했다.
  지금 현재 다시 제일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자료를 넣은 것은 ′25년 4월입니까? 언제 정도에 넣었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4월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거기에는 장소가 금곡중이 아닌 하얀울로 해서 또 넣었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 검토 과정에서 놓쳤다, 놓친 부분이 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간과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해석을 할 때 공유재산법, 혁신도시특별법 이런 걸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석하고 우리 회계과 해석하고 또 우주항공산업과의 해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국토부에서 예산을 얹어 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이건 지금 3개에서 다 해석을 조금씩 다르게 하니까 그럼 좋다, 최종적으로 행안부에 의견을 받아보자, 그래 갖고 지금 5월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실증센터 같은 이런 사업이 우리 진주시로 오고 또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해당 법령, 그리고 유권해석 또는 적시된 조문이 이렇게 동일치 않을 때 해석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도 철저히 검토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앞으로도 유치하고 또 추진하고 설립할 때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앞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도부터 착수해 가고 다시 진행하면서 2001년도부터 해왔던 그 시간에는 사실은 이게 검토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거거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려니까 이것도 안 맞고 이거 하려니까 유권해석이 저거가 튀어나오고 이거가 튀어나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음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라는 얘기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해 드릴까요?
  아,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 위원   제가 다른 분 하시라고 아까 연결을 안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우주환경시험센터 확장 관련돼 있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건 우주산업이고 우리 항공산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페이지 수는 13페이지 KAI 회전익비행센터 건립이고, 그다음 17페이지 미래항공 AAV 실증센터 구축 지원사업이고, 18페이지 경남형 AAV 시제기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또 그 밑에 경남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AAM 항로 발굴 실증사업 이것 연계해 가지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K-UAM 분야에서는 실증 기체가 국내에서 개발이 되고 언론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KAI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서 AAV 공개해 가지고 2025년 설계 완료하고 2031년에 상용화 목표로 해 갖고 한국형 AAV를 개발하는데 KAI에서 2050년까지 23,000대를 판매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시험센터뿐만이 아니고 내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나머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어디 항상 가서 주장하면 생산공장 1호 기지를 우리 진주에 유치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래 예결특위 들어가 가지고 산단지원하고 이런 게 우리한테 있다가 산단관리가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저쪽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생산기지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아니가, 그죠?
  그럼 그걸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꼭 필요한데 이걸 지금 시험가동하고 아까 말하는 하나, 둘, 셋, 넷, 대여섯 개의 실증기반 구축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 1호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지금 산단조성이 들어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산단조성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장님?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해당기업의 생산기지 유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같은 인프라 조성이 핵심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있어야 되는 거는 동의한다 그 말씀이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던 내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걸 블포스부르크처럼 브랜드 산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 시험시설이 있으니까 옆에다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여기 와서 놀고 찾고 여기서 같이 그 산단을 활성화시키는데,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가 해 왔었고, 그다음에 이걸 지금 추진해도 늦으니까 빨리, 물론 산단은 다른 부서이긴 한데 기업을 유치를 해 오려고 하면 산단을 조성해 뒷받침되는 과가 뒷받침해줘야 금액도 올리고 유치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저쪽 산단조성과, 관리과, 그다음에 산단지원과하고 잘 협업해서 기업을 유치해 온 우리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든지 해서 나중에 상황을 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추진해 주시고, 이것하고 더불어 가지고 생산기지 유치가 되고 나면 우리가 또 AAM, AAM이 전체 미래항공 모빌리티 시스템이고 또 UAM 같은 경우에는 도심 간 항공 수단이고 그다음에 AAV 같은 자율비행항공으로 해가지고 개별기체의 초점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가 제일 유리해요. 
  그런데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대형 군, 민간 다 지금 MRO를 하는데 우리는 사천이 공항이 국제공항이, 물론 국제공항 앞으로 만들어야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제공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것 MRO 해야 되거든요.  
  MRO가 정비사업이니까 지금 말하는 이런 것, 우리 진주에도 보니까 무인기 생산업체가 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 어디인가 알지요?
  전체 100% 같으면 1% 정도 빼놓고 칩만 한 개 꽂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 다 생산하는 거예요. 무인기를.
  나는 그것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고, 청주 같은 경우에 회전익 MRO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청주가 국제공항이죠?
  맞습니까, 국제공항?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국제공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청주 국제공항 맞습니까?
  현재 국제공항이에요?
  안 그러면 앞으로 국제공항 될 거예요, 청주가?
  한번 찾아보고 얘기해 줘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약간 좀 불리하네요.
  일단 공항이 좀 국제공항이 돼 줘야 되거든요. 활주로 같은 걸 실험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우주하고 항공하고 우리가 전국 지자체를 놓고 봐서 불리할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놓치지 말고, 진주시가 생산, 개발 여기서 머물지 말고 회전익, AAV, MRO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선점을 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리시는 또 KAI 회전익비행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걸 성공적으로 또 유치했고, 이를 연계해 가지고 AAV 실증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점은 우리시가 회전익하고 AAV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회전익하고 AAV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MRO 기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관 위원   맞습니다. MRO 기능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다른 데도 힘 안 빌리고 공항도 자연스럽게 같이 국제공항도 만들고 다른 데 줄 거 없이 싹 다 우리가 정비까지 싹 다 만들어 버리고, 지금 있는 업체들도 정비까지 같이 자기들 회사 내에서도 기술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도 우리가 힘을 보태 갖고 잘 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단장님!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조금 해볼게요.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진주시에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 위원회의 역할은 여기 적혀 있는 건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 계획을 심의한다 하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게 지금 어떤 걸 기본계획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매년 초에 한 2월쯤 되면 기본계획을 몇 개월간 수립해 가지고 그 전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수립을 여러 분야에 걸쳐 수립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 자체가 위원회에 통과된 걸 말을 하는 거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위원회는 그 통과만을 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는 거예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그 위원회는 통과의 그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투자유치기금이 아니고 투자유치 지원할 보조금 같은 것 지원할 때 또 심의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보조금이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나가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나갑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여기 개최현황을 보면 ′23년도에 2회 열렸고요. ′24년도에 1회, ′25년도에 1회 열렸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할 때 기금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보조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그걸 같은 날 했다고 봐야 되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건 지투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있는 건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고, 시비가 있을 때는 열립니다.
  시비가 있을 때……
○위원장 오경훈   그럼 시비가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그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시비만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없었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시비만 나간 건 없고 곧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 최근 3년간을 봤을 때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그러면 39페이지 한번 보시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진주시에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참여했던 거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3건 다 지금 경남투자유치청 주관, 그다음에 경상남도 주관, 경남투자유치청 주관입니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25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거죠, 참여가?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25년에는 이렇게 이만큼의 크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게 지금 봤을 때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자체는 못 했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국가사업요?
○위원장 오경훈   백미선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데 참여를 한 건 없어요?
  지금 경남도에서 한 것만 있는 거예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이 투자유치설명회는 보통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경남 시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투자유치청이 진주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남 투자유치청에서 실적들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의회의 지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나서 저번 달인가요, 거기 투자유치청에서 실적발표를 처음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저번에 결산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밀양……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하동.
○위원장 오경훈   밀양, 양산.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양산, 하동이라 안 했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사천.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사천이었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아니,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를 하는 데가 투자유치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청 2회 갔고 경상남도 한 번 갔습니다.
  그럼 경상남도에서 어떠한 투자유치들이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민감하고도 불편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
○위원장 오경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24년도에 3번을 참여를 하셨는데 경남투자청에서 밀양, 양산에 100억 규모의 투자를 했고 사천에는 1조 5,000억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습니다.
  근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는 데가 경상남도 세 군데밖에 없는데 세 번을 갔는데 경상남도 주관 한 번, 경남 투자유치청 두 번인데 성과가 없다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그런데 위원장님, 투자유치설명회 때 딱 그 투자가 금방 3개 말씀하셨던 그 곳에 투자유치설명회로 인해 매칭이 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출장기록들을 보면 참 좋은데 여기는 제가 이번에 요청을 빠뜨린 것 같은데 결국은 투자유치청에서 성과가 나왔는데 진주에서 우리가 버스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안 해도 되는 위치에 근접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참여한 건 경남 한 곳, 같은 곳이라고 보이지만 경남투자청 두 곳 이렇고 세 군데를 참여를 했고, 저희가 참여한 건 이게 다입니다. 그죠?
  근데 투자유치 관련해 결과물 자체가 이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투자유치설명회 역시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진주시책을 통해 갖고 시비를 투입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최 횟수는 1회밖에 없거든요. 
  그 1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계획을 보고하는 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결국은 진주시에 어떠한 투자를 위한 사업자체가 3년 동안만큼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그런데 이렇게 큰 설명회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속 기업을 방문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경상남도투자청이 우리가 세 번을 참여했다라고, 경상남도 주관 3회를 갔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3회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경남도투자청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지자체에서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정주여건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두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건 직원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좀 플러스 알파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대기업 및 기업유치에 특화된 전담조직 그게 그때 말했던 투자유치전담 TF 내지는 과장급의 과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유치과 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전반으로 다룰 수 있다든지 이런 행태가, 같이 함께 과장님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전담기구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투자유치 전담기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위원장 오경훈   좀 원활하겠죠.
○위원장 오경훈   지금 우리는 우주항공산업과하고 같이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일정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하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위원장 오경훈   아무래도 조금 더 낫겠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는 별정직도 생각은 하지만 꼭 별정직이라기보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전담기구 내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순천 내지는 여수가 행정조직 통합 그게 행안부에서 풀릴 때 과 자체의, 국 자체를 인구 27만인 도시가 9개국으로 개편을 하고 그리 했었어요.
  저희는 6개국인데 6개국에서 8개국으로 하면서 1개 국은 또 사실상 사업소가 왔고요.
  그래서 1개 국만 늘은 겁니다. 
  의회에서는 사실 늘리는 걸 부담스러워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돼 가지고 저는 9개국을 이야기했고 투자전담 국장님이 계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담기구 자체가 좀 형성돼서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법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4월 23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죠?
  그 법은 좀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것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우주청에 일단 그쪽에 이 법에 대해서 5억 원 이상 10억 이상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때는 그게 정확하게 안 만들어졌다고 우주청에서 좀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그때 우리가 질의할 때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그리……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시행령 자체가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시행령은 4월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투자진흥지구 촉진은 법인세라든지 거기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세금들을 좀 감면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그때도 우리 말씀 중에 그리 된 거지만 이건 의회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주셨던 자료에 의해도 2024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이라고 하셔 가지고 경남도에 3건이 올라왔고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의 성과는 연간 1회고 ′23년도만 2회인데, 이 1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를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고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은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자체를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해라 제가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 2회 3회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위원장이 시장님이 들어가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그렇기 때문에 바쁘시고 이러신 것도 있겠지만 전문가들 의견들 다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을 좀 많이 모실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회의를 좀 자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진주시에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사업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가지고 12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초중고 드론 특화교육을 추진을 좀 하자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에 진주기계고등학교 경진고등학교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한다 그죠? 학교 자체에서?
  그래서 이 학교가 드론을 접하게 되면서 진주시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에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있으면 드론 관련해서 프로축구단을 또 MOU를 하시죠?
  그런 도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아주 기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드론하고 연계해서 3D 프린팅사업이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상정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많이 관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사업에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서의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될 상황이라서 부서에서 정말 많은 관심으로서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지원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
○최지원 위원   예.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36페이지 CES, 저번에 CES가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성과는 좋았다고 저희도 들었는데 직접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지역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했었는데요. 준엔지니어링하고 경남우주국가항공산단 1호 기업입니다. 기업하고 또 모아소프트 그 2개사가 코트라 통합 한국관에 참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가지고 전방위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전방위.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전개해서 수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준엔지니어링이 미국의 그린 메탈 테크라고 거기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억 정도 규모의 조선해양 플랜트 설계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체결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시와 MOU를 체결했는데 미국의 샌디에이고의 우주항공 기업 컨수노바&하고 그다음에 항공전자 장비기업인 에어로소닉, 그다음에 복합재 전문 기업인 매트릭스 콤포지트하고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우리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 항공기 인증 MRO 협력기반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성과를……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성과 자체가 이번에는 잘 났습니다. 그죠?
  다음에도 2026도 참여를 하실 계획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일단은 제 계획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CES 이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전제품박람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대로 큽니다.
  근데 이걸 참여하실 때는 대부분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 기업들을 미리 발굴하고 선정하고 난 뒤에 교육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긴 하는데 이걸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다음에도 급하게 해 가지고, 원래는 우주항공 분야라고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업체들이 들어가서 성과를 내긴 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교육과 다른 지역들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추진전략들을 좀 미리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예산 이번 추경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정리 추경 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시고 나면 또 한 달 만에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미리 사전에 말씀은 나누시겠지만 우리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예측 가능해야 신뢰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입장이나 상공회의소에서도 미리 좀 사전에 공모해서 그분들을 어디 다른 데도 교육을 좀 보내드리면서 준비해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연말에 만약에 추경이 들어오면 또 심사를 하겠지만 다음에는 공식화된다 하면 당초예산에 넣으셔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업통상과장 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자료작성 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요구에 따라 자료작성 시 부족한 내용이나 누락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비와 관련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였으며, 기준을 통일하여 회의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실크연구원의 홈페이지 개선, 조직, 재정 자립화 확충, 투명한 성과 평가제도 도입 건의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실크연구원 홈페이지 개선은 올해 4월 업체와 계약 이후 프로그램 및 디자인 제작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은 1실 3팀에서 2본부 5팀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현재 22개의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재정 자립화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가 규칙제정을 통해 ′25년 3월부터 성과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적된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준수와 감독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24년 시 보조금 특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전달교육을 시행하였고, 한국실크연구원 직원 자체교육 등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실크연구원 연구 직원들의 실적 등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연구 직원들의 성과창출을 위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언론, SNS 홈페이지 정비 등을 통한 성과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을 세워 달라는 건의로 23년 일부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폐지를 진행하였고, 남아 있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향후 심의, 자문 역할을 활성화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태펀드 조성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모태펀드는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투자하여 2029년에 완료됩니다.
  후속으로 올해 모펀드인 경남 KDB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에 우리시가 연간 4억 원씩 3년간 총 12억 원을 출자하기로 확약한 VC와 AC 계정이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추가적인 사업 진행방향 모색과 현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건의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5년간 5억 원의 지원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확보되었다고 보며, 향후 실제 수요처에서 예산확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실크연구원과 협의하여 선도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지원에 대한 확대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2번 2024년 202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 없으며, 5분 자유발언 6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푸른 씨앗 제도 활성화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 알리미 시스템 게시 및 안내, 기업 상담 방문 시 홍보하고 있으며, ‘진주 기업 119’ 기업애로전담반을 통해 기업 현장방문 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실크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관광, 문화, 식품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한국실크연구원을 통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시장 경쟁 강화형 제품화 개발지원사업,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문화, 식품 등을 연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국실크연구원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전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실크융복합 전문농공단지 지구지정에 따른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모아야 할 단계로 실크융복합 전문농공단지를 산업코드 지정형 일반농공단지 변경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출자출연기관 전환문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 번째 한국실크연구원 명칭 변경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월 말까지 내부적으로 명칭 안을 결정,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명칭 변경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진주형 창업 허브조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 창업혁신 허브는 ′23년 5월에 MOU를 체결하여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2024년 IR데모데이, 창업데이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에는 창업 유관기관 확대와 후속 펀드 투자, IR 투자유치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최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합시다라는 정책제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여 지난 4월 7일 제정된 진주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국도비 예산확보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주시 근로자 등의 권리 및 근무조건 개선 제안에 대하여, 우리시는 중소기업 근무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행사지원, 이동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근로자들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업 생태계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진주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을 경상국립대 칠암 캠퍼스 부지 내에 조성 중에 있으며, 창업 관련 시설 집적화와 생활 SOC 연계를 통한 소통과 교류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창업 활성화와 도심 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4번 주요사업조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 5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6번 기금 운용 관련 보고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 188억 원의 기금으로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금 운용 결산서 및 2025년 기금 운용 계획서, 기금의 은행별 예치 현황, 기금 관리 실태, 기금 운용 관리 조례 등은 202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5개 위원회가 있으며, 1개 위원회는 폐지, 1개 위원회는 비상설화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비율, 각 위원회 회의개최 수,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 등은 책자 212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216페이지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2024년 총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진주실크기업관 운영 및 제28회 실크 텍스타일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62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활용 가치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물 관리용역 등 총 20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현황,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 지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체육대회 등 5건의 행사에 3,500만 원,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간부 수련회 등 2건의 행사에 1,480만 원, 사단법인 진주사랑의 집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사회통합행사 등 3건의 행사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 여성경제인협회의 국내연수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해 2025년 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예정입니다.
  다음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에도 수출기업 역량강화 설명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 추진예정입니다.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및 비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단체의 임원명단은 책자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페이지 12번 인허가 관련 민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3페이지 13번 공사 설계변경 사항 및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진주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14번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4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부터 225페이지 상단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 및 25년도 각각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외 2개 사업에 도비 4억 8,000만 원, 시비 6억 5,000만 원, 총 1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부터 24번 시책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위탁입니다. 
  2024년 2025년 2년간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관리위탁입니다. 
  2024년 2025년 한국실크연구원에 연간 위탁비 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번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 27번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무인경비 용역,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무인경비 용역, 진주 지식산업센터 무인경비 용역까지 총 7건이며,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코트라의 무료대관 등 총 8건으로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윤성관 의원님 외 14인이 발의한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주시 명장 선정을 위한 심사 수당, 기술 장려금 등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0페이지 32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와 상평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2개소이며,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는 1,000억 원으로 2024년도에 이자 차액보전금 69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개요 및 운용실태,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은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중간 2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적입니다.
  2024년 진주지역 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25년 진주지역 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책자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3번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 지원 등 5개 사업에 연간 총 사업비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92건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4번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및 실적현황입니다.
  2024년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30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28억 원을 지원하여 실크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한국실크연구원 사업 추진실적은 책자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5번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 관리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진주실크 소싱 파트너 및 유통채널 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의 진주실크 업체와 유통기업 및 브랜드 매칭을 통한 제품기획과 제작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파트너사를 선정하고 10개 실크업체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제품 제작 및 상품 소싱, 유통채널 지원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7번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장 케이스 디자인 개발, 신상품 디자인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2024년, 2025년 2년간 각 1억 3,000만 원을 진주실크 공동판매법인인 주)실키안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 추진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8번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항로화 바이오 소재 세포 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 9번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인 진주비주몰은 시청점과 중앙지하도상가점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현황 및 품목별 판매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중간 10번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주)와이컴 등 3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업체명, 업종, 종업원 수 등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11번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3개 센터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70개 보육실에 7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 인력 및 장비현황, 입주업체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12번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이며, 2024년 4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 13번 국제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5개국 8개 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 시티로 결연을 맺고 있으며, 2024년, 2025년에는 청소년 국제교류단 사업 등 문화 및 행정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14번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24년 5개 기업에 1,11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수출마케팅 전문기관인 코트라 경남본부에 위탁하여 4월 말 현재 3개 기업에 9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수출기업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9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대상국가 및 품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 15번 수출물류비 및 수출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은 2023년 14개 업체 2,280만 원, 2024년 15개 업체 2,6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보험료 지원현황은 2022년 24개 업체 1,000만 원, 2023년 25개 업체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7페이지 16번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14명에 6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4월 말 현재 71명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17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2024년 24개 사업에 44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0페이지 2025년에는 21개 사업에 30억 5,4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책자 262페이지부터 2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18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총액은 83억 2,900만 원이며, 2025년 예산총액은 68억 2,200만 원으로 수입, 지출, 결산 현황, 장비 현황, 시험연구 장비목록, 디자인 장비목록, 진흥원 직원 및 급여현황, 이사현황은 27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물 천천히 드시고 좀 쉬어 갖고 하십시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으로 이번에 발달장애인 가족이 1명 있으면 가족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특화 사업이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최호연 위원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16억 원인데 국비가 11억 원에 시비 4억 원, 기부금 1억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위해서 시작한 건데,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6년 12월까지 하면 5년간이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최호연 위원   그럼 1년 반쯤 남았네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최호연 위원   그런데 창업자립을 위해서 7가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하는 데에 누적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스마트팜 새싹삼 큐브가 7동이 있습니다. 이 7동이 ′24년 1월에 큐브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한 가족 당 창업을 해서 7개 창업기업이 새싹삼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새싹삼 재배를 ′24년 1월부터 시작을 하고 관내에 있는 D기업에 전량 납품을 하고 그 수매대금이 작년 상반기부터 한 두 달 걸러 한 번씩 미지급이 되다가 작년 하반기에는 거의 지급이 안 되는 쪽으로 되어서, 저도 작년 7월에 부서 발령을 받고 8월에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8월부터 관내기업에 미수대금을 받기 위해서 기업방문도 하고 대금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 추석에 일부 대금을 또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대금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납품하는 걸 중지를 하고, 작년 9월부터 대금회수를 위한 법률자문을 고문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절차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9월부터 소송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수대금이 지금 현재 7개 기업에 평균 한 750만 원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수대금 못 받은 걸 만회하기 위해서 창업기업의 관리비가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감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서 만회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실습재료비 등 묘삼을 처음에 구입을 해 가지고 실습을 하고 난 이후에 그걸 활용해서 창업기업들이 묘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습재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최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묘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올해는 최대한 비용절감을 통해서 기업들이 수익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제가 아래 그쪽에 가 봤는데 지금 현재 삼 심어놓은 게 거의 없고 새로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자재비나 인건비가 안 들어야 되고, 전기요금이 안 들고 하니까 좀 낫긴 한데 현재 못 받은 그걸 어떻게 자기네들은 회수를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도 고맙기는 하지만 또 그쪽으로 다 받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어쨌든지 드림팜이 지금 부도를 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자활센터 찻집이나 장애인 찻집, 또 시니어 찻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인삼차처럼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큰 식당 같은 데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연결해서 하시는 거죠?
○최지원 위원   예, 연결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참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일들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금 미지급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번에 한 번 만나서 말씀드린 거 이후로 혹시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존에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네이버 스토어나 진주시장 스토어, 그다음에 고향사랑 이음, 우체국 쇼핑몰 등 온라인 입점을 통해서 팔로우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공공기관하고 우리 시청 구내식당 이런 쪽에도 새싹삼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삼을 이용해서 주스 이런 걸 더웨이닝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3종을 개발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음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음회 효과가 좋으면 관내 시니어 카페나 자활카페, 각종 이전공공기관 카페 등을 이용해서 판매협조를 받아서 다각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파악을 하자면 우리가 중기부하고 해서 30억 규모로 만들었죠.
  그래서 ′24년 1월부터 생산을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수매 연계업체인 드림팜을 우리 진주시와 가치만드소가 유치 시 수매 연계업체로 안내를 그때 했던 것인지?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계약을 하기 전에 처음 공모사업을 시작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지원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이 사업을 새싹삼 재배를 하게 된 계기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진주시지부에서, 이 사업 일반농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하면서 수익성이 좋고 해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진주지회에서 이 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 공모사업을 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되고 나서 이 새싹쌈 재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8회에 걸쳐서 수매를 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했는데, 지금 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50에서 1,000만 원 가량 미수금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신문고로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내용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민사 사안으로 지금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고 계시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그건 법률 고문변호사 쪽에도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이 수매 대금에 관한 건 창업기업과 수매한 기업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수대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걸로 그렇게.
○최지원 위원   법적으로 저도 그 부분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행정에서 직접 체결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러면 드림팜이 진주시로부터 3억 원 정도의 운영비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드림팜이 3억 원 정도의 운영비라 하면……
○최지원 위원   그게 직접이든 아니든 어쨌든 지금 돈이 들어간 상태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1억 5,000,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1억 5,000 해서 연간 3억 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 모집할 때 수매보장에 대해서 일단 그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체결한 건이나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길게는 1년 동안 돈을 못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우리 행정이나 가치만드소라는 대행기관에서 이 수매를 보장하고 돈을 달라는 것을 혹시나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수매를 보장하고 또……
○최지원 위원   대금 보장에 대한?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게 회의자료나 이런 걸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원이란 돈이 어쨌든 연간 운영비로 들어가고 지금 부지비까지 다 합해 가지고 30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쨌든 이게 가치만드소라는 회사에 우리가 일임을 했어도 이거에 대한 성과나 평가나 아니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주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수금 못 받은 부분을 만회하고 창업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창업기업들하고 논의를 하고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업을 해서 최대한 판로개척이라든지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 다각적으로 판매 마케팅을 같이 찾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물론 이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혹시나 이것이 환수나 내지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은 검토를 하셨나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가……
○최지원 위원   안 되어 있으면 혹시 가능한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짧게 이해하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같이 검토를 일단 해 놔야 되니까, 일단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그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것이 우리도 우리 나름의 아까 노력을 하고, 이 기업들이 지금 손실이 간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새싹삼 사업에 그동안 투자했던 열정과 잠과 시간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슬로건을 우리가 세워놨는데 제2와 제3의 피해자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분들의 억울함이고 요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한 사업이니 만큼,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나 우리가 좀 더 이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대화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이게 ′26년까지 하고 우리가 어차피 이 시설은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만약에 유사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좀 개선을 하고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배달의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산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더 세밀하게 잡지 못하고 이것을,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감독책임이 진주시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없을지라도 도의적으로는 발생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것이 다른 여타 비용들 말고 저리의 융자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안 해보셨겠지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할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짧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들은 창업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스마트팜 큐브 내에서 작물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아마 다음 달 되면 경상대학교하고 해서 같이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는 걸 입주 기업들하고도 논의를 했고, 입주기업들이 희망하는 그런 작물들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큐브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 노하우, 그다음에 큐브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작물을 다변화해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좀 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산 부분은 위원님 배달의 진주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저희들은 정산하는 부분은 없고 입주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생산한 제품은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 이렇게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신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에게 창업기술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창업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지원센터에서 주된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리융자 관계는 창업기업들이 여기서 입주기업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에 창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창업한 기업들에게는 중소기업 자금도 융자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을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 번 더 면밀하게 이분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이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아까 장애인부모협회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꼭 해달라고 갖고 왔지만 이게 이렇게 되리,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그때 그 상황에 계시지도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당연히 몰랐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분들이 지금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이 왜 더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를 못하고, 더 내 사업처럼 잘 검토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정말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마음도 좀 다독거릴 필요가 있고, 일단 보상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찾아서 더 좀 보전이 가능한 부분으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예산지원 부분이 있거나 하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4페이지 민간위탁업체 정산자료 보고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죠. 그죠?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 관리 지원하는 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2023년도 정산보고서에는 사업비가 따로따로 수익금을 나눠서 표기가 돼서 좀 보기가 쉬웠는데 올해 이 정산보고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나오긴 나왔지만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203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발생내역이 있는데 자부담 미수금이 발생됐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24년도 정산보고서 202페이지를 보시면 24년도 보고서는 실크연구원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당시에는 우리시 정산검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정산검사결과 보고서를 이 책자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책자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정산서를 보시면 예산액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연도 장비 가동 사용료 등을 수입액으로 잡고 연간 지출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나오도록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203페이지 집행잔액 발생내역의 지출액 란에 수익 보시면 수익금이 3억 1,719만 6,094원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833만 261원과 당해연도 장비사용료 수익금 1억 7,886만 5,833원 항목에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연도별 수입금 현황 중에 ′24년도 수입액 2억 7,447만 3,430원은 ′24년도 장비사용료 발생액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한 바 수익금과 집행잔액은 통장잔고하고 일치하였으며, 우리 부서의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회의 마치고 위원님들께 한 분씩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3년도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와 ′24년도 정산검사 결과보고서가 유사한 항목과 서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2025년 이월액으로 606만 2,105원 차액이 미수금으로 넣었네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서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이번에 신규 채용을 하셨나요? 직원?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존 회계하시던 분이 나이도 많고 퇴직할 때도 돼서 좀 회계 쪽으로 잘 하시는 분으로 이번에 교체를 해서 회계장부 정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김형석 위원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 가지고 회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더 좋고, 보시면 잔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나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래서 저희들 ′25년도에는 이 잔액을 가지고 자동색상조합기라고
원단 염색을 할 때 원료 색상을 자동으로 배합할 수 있는 조합기가 한 8,000만 원 정도 하는데, 실크기업에서 자동조합을 안 하고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빨리빨리 염색이 안 된다 그런 건의가 계속 많아가지고 지금 이월돼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자동색상조합기하고 수원등, 등이 지금 현재 수은등으로 돼 있는데 LED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우리가 이게 법령상 집행잔액이라든지 수익금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과업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189페이지에 본회의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 이규섭 의원께서 진주시가 근로자 등의 권리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라 이렇게 5분 발언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이동노동자가 문제입니다.
  지금 진주시의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보긴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수가 이동노동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또 뭐죠, 방문교사 이들이 이동노동자에 속하는데, 지금 진주시에는 쉼터가 하나 있어요. 그죠?
  저기 상대동의 창업센터 앞에 주차장 인근에, 근데 그게 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외진 곳은 아니지만 이동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봤을 때는 외진 곳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도시의 이동노동자 쉼터는 교통밀집지역이나 유흥가나 이런 데, 창원에 상남동에 있단 말이죠.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나 이런 분들이 퀵서비스 배달기사나 혹한이나 폭염을 피해서 쉬기가 좋아요.
  일단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야간에도 운영을 합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야간에도 운영을 합니다.
○신서경 위원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주말에도 운영을 하나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럼 24시간 그러면 개방되어 있나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명절만 휴무고.
○신서경 위원   명절만 휴무고 다 개방돼 있고, 그 안에는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잠잘 수 있는 수면 장소도 있나요? 남녀가 분리돼 있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남녀 구분은 안 되어 있고 도서하고 테이블, 의자, 그 다음에……
○신서경 위원   충전기, 세탁기, 냉장고, 음료수 뭐 이런 거?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수면할 수 있는 리클라이너 소파하고 그다음에 발 마사지기.
○신서경 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냉난방기.
○신서경 위원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혹시 이것을 지금 이동노동자들 대리운전기사나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거기 말고, 거기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거기 말고 그분들은 이동하다가 잠깐 잠깐 쉬어야 되는데 쉬려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나 하대동 먹자골목이나, 아니면 평거동, 아니면 또 다른 밀집지역이 있겠죠.
  이런 지역에 또 추가로 설치하는 건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난달에 창원, 거제, 김해 이렇게……
○신서경 위원   가보셨네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실태를 조사를 해보고, 거제 같은 경우는 편의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요새는 편의점이 쉴 공간이 탁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쉬려면 뭘 사 먹어야 돼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사먹지 않아도……
○신서경 위원   협약을 맺어서?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신서경 위원   아, 그렇게 하던가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하는 곳도 있는데 그건 복지시설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검토 중인데 평거동 쪽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지금 검토 중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분점을 몇 개 설치하는 거다 그죠?
  하여튼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참고해서 조속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최지원 위원님 아까 추가로,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윤성관 위원님 안 하셔도 됩니까?
○윤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죠?
  8,000만 원을 도하고 시하고 나눠서 진주사랑의 집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3일 정도에 이 사랑의 집을 방문을 해서 운영진하고 외국인 노동자하고 그리고 유학생들하고 통역사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오셨고 그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좀 어려움을 청취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국가별 애로사항은 제가 따로 전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좀 질의 드릴 게 외국인 주민의 실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이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구성과 어떤 유형으로, 그러니까 노동자 유학생, 연수생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외국인 근로자 중에 외국인 유학생이나 그다음에 비전문으로 학원 강사나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는 인력들이 한 1,800 명 정도 되고 그리고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는 인력이 한 700명 정도, 그리고 기업체 이런 데 산업기술인력으로 해서 들어오는 인력이 한 270명 정도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최지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가서 실제로 그분들을 운영진들하고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보조를 받고 계시긴 한데 노동환경이라든지 통역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정보 접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너무 맡겨만 두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행정이 또 개입을 해서 편의를 봐줄 부분도 있고 행정이 개입하면 더 효율적이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이분들이 조금 자체적으로 많이 꾸려나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특히나 간담회에서 통역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어 문제로 시에서 하는 행정도 사실은 접근이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행정 쪽에서 먼저 손을 좀 내밀어서 사랑의 집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애로점이 있는지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점인데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응이라든지 아니면 진로탐색이라든지 아니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그분들이 정보를 받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좀 강조해 왔던 부분이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따로따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 번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청년 온라인 플랫폼처럼, 정보가 제공이 되는 그런 플랫폼처럼 우리도 이런 것들을 통합지원 이게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을 잘 넘겨야 앞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기업통상과에 좀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진주형 창업허브를 조성합시다 했는데 답변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 생태계를 활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합시다 이 답변이 있는데 창업 생태계 활용방안은, 원도심 활성화는 다른 아까 과가 두 개가 답변을 했어요. 그 답변을 아까 다른 과에도 이 창업 생태계에 대한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썼다라는 거고 이건 우리 상임위다 보니까 근사치에 작성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진주형 창업 허브를 조성합시다 이 부분은 일단 좀 중요한 목이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진주 창업 허브를 진주시 중소벤처진흥공단, 경상국립대학교,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4개 기관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고, 진주 창업허브데이, IR데이 아래도 참 잘했다 아닙니까, 좋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계속해야 된다고 계속 몇 년째 주장을 하고, 해 보니까 실제로 좋고 성과도 발생하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진주 망경동의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칠암동의 그린스타트업, 그다음에 상대동의 지역혁신청년센터, 그다음에 상평동의 창업지원센터, 충무공동의 복합혁신센터, 지수면의 K- 기업가정신센터, 지역대학교 창업보육대학 중심대학, 또 그다음에 혁신도시의 윙스타워, 그 앞에 드림IT밸리, 그다음에 강소특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번에 또 지식산업센터 1개 준공했지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그것 완공됐습니까? 이번에 새로 한 개 신축한 것?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KB 코스메틱.
○윤성관 위원   그것 완공됐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지금 완공 시점인데 준공이 났는지는 확실히……
○윤성관 위원   아직 짓고 있다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우리 강소특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안 짓고 있는데, 또 이번에 법이 바뀌어 더 안 지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지어 가지고 이걸 전체로 연계해 가지고 이 컨트롤타워가 한 개를 만들자 우리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각 기관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일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진주시가 전체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는 각 대표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 이 4개 기관이 모여 운영하는 것처럼 전체를 다 모아 컨트롤타워를 한 개 정해 가지고 이런 진주형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 각 중복되는 건 좀 빼고, 우리 예산도 절약됩니다. 또 모자라는 건 추가해서 얹어 가지고 좀 같이 이런 일들을 해보자.
  그 다음에 내가 5분 발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창업 생태계를 성공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이런 혁신자산들을 묶어 상호 협력해 가지고 통합적인 지원 관리 홈페이지를 구축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창업 특화 홈페이지 인스타 업 플러스 이걸 통해 창업기업들의 지원사업, 기술 마켓, 장소 대관, 장비 대여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이런 게 얘들이 싹 다 30분 내에 다 있습니다. 
  엄청 잘 돼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진주 기업이라면 재료비만 있으면 누구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게 이 안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확대 운영하고 경상국립대학하고 그린스타트하고 창업중심대학하고 글로컬 대학하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돼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에 비해서 답변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IR대회는 당연히 내가 늘 주장하던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답변이 창업지원협의체 구성해 MOU 체결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부족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창업혁신허브 진주형 창업 인프라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창업 생태계 구축 이것도 지금 이 3개 기관에서 답을 했는데, 이겁니다. 제가 이 5분 발언한 내용 안에 들어가면 우리 고시촌을 서점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갖고 창업가들을 넣어서 지식산업센터처럼 저리 해 놓은 예가 있는데 관악S밸리 거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들어가면 5분 자유발언 안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럼 그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지금 이 답변은 3개 기관에서 답변했는데 3개 과에서 답변한 것도 부족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좀 들어가서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봐 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진주 혁신자산이 통합 지원 관리 홈페이지가 되면 아까 내가 말한 관악S밸리 조성 현황, 서울 스타트업 플러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걸 들어가서 그걸 벤치마킹하자 이런 얘기고, 원도심 활성화 이건 원도심의 경우에 중앙상권 지역의 창업공간을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창업기업을 넣는 것처럼 창업공간을 넣자라는 거지, 단순하게 장사하는 청년들을 불러 가지고 장사를 하게끔 만들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는 걸 인식해 주시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들어보시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관악S밸리하고 디지털 판매마케팅 관련해서 서울 쪽 관악S밸리하고 판교 쪽하고 지금 벤치마킹을 가려고 지난달부터 했는데 그쪽 사정이 안 돼 가지고 다음 주에 그쪽하고 약속을 잡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우리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한 게 많은데 같이 내용 읽어보고 같이 저랑 또 얘기하면서, 다녀오시고 또 저랑 같이 아이디어 보태서 얘기를 좀 나누면 우리 진주의 원도심 활성화, 또 아까 창업 허브, 그다음에 창업 생태계에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또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자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모태펀드 관련해서 185페이지하고 193페이지, 모태펀드 추가조성에 관련돼 우리가 작년에 모태펀드가 100억짜리 떴는데 우리 A/C에서 5억 가져 오고 V/C에서 그때 40억 가져 오고 우리 진주에서는 법이 없어 5억만 대면 그때 100억짜리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 해 가지고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펀드 조성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우주하고 바이오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뜨면 바로 응모하자. 그럼 돈은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시장에 확약서 하나만 써주면 되니까 이제는 조례를 만들었고 투자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 전결로 해서 확약서 한개 써주고 모태펀드 당첨이 되면 그때 또 돈 잡아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새 정부에서는 연간 한 40조 원 규모로 벤처투자시장을 육성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금이 진주시에 유치되는데 우리 진주시가 조금 유리한 위치는 또 어디 있냐 하면 경남투자청하고 우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업무를 보면 모태펀드 조성에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남투자청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진주에 지사가 있지요? 경남투자청?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지사가 있으면 투자청하고 우리하고 뭔가 좋은 게 좀 있어야 안 됩니까? 
  우리가 뭐 지사가 여기 있으니까 혜택이 좀 있어야 안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앞으로 경남투자청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모태펀드 출자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이 부분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해야 되고 존속기간 연장해야 되고 중소기업 AI 스케일링 펀드 조성해야 되고 이런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기관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창경도 서부 지부가 우리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창경이 지금 창원에 있는데 서부지부가 진주에 있으면 우리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억 투자하면 12억 받는데 다른 데도 6억 투자하면 12억 그대로 투자한다 아닙니까?
  서부청사가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한테는 조금 더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식산업센터도 또 수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수탁사가 전문 관리하는 회사가 아닌데도 우리가 수탁을 주면 또 우리 진주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경에 저번에 관계자 보고 우리 진주를 좀 많이 봐줘라, 그리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본사가 창원에 있으니까 진주에 투자를 높여줘라 이런 얘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 A/C나 V/C를 유치해 와가지고 민간 A/C나 V/C한테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 수탁을 준다 아닙니까?
  물론 수탁을 하면 돈이 남지는 않아요. 그냥 운영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직원을 사 와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A/C가 안정적으로 투입을 공급하고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A/C 모시고 왔는데 그 돈이 안 돼 가지고 다른 데 운용사에 들어가고 지금 철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 쪽으로 우리가 수탁을 줘야 된다.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창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탁을 주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하는 곱하기 2,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진주에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여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런 요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쪽으로 계속 좀 요구하셔 가지고 아까 말하는 창경, 투자청, 그다음에 이번에 그 대표를 만났는데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 말고 경남벤처투자, 거기 제가 이사님은 옛날에 만났는데 대표이사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좀 대화를 좀 해 보니까 상당히 대화가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그쪽 분하고 창경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수시로 좀 같이 의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도 경남창경이나 그리고 저희 모태펀드의 자펀드의 운용사 같이 하는 이런 운영 기관의 심사위원 분들하고 저도 계속 우리 지역에 창업 기업들한테, 우리가 투자한 그 몇 배 이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푸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우수한 창업기업들에게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제가 원하는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은 평소에 또 그쪽하고 만나고 미팅하고 할 때 저도 같이 좀 연계해서 해주고, 이번에 직접 남아서 우리가 있어 보니까 상당하게 여러 가지 발전 방향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자주 좀 만들자는 거고, 기회가 되면 작년하고 올해 하려 했던 못 한 것 우리 진주 기업들 서울에 데리고 가서 IR 대회도 좀 하고, 그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 돈 대비해 투자 대비해 승수효과는 한 100배 이상 나오는 게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중에 한 개만 투자를 받아도.
  그런 것도 같이 과장님 계실 때 초안을 한번 같이 잡아봅시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중앙시장 공용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회차 시 주차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사항은 공용 주차장 이용시간 15분 미만의 경우는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먼저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진주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는 예산편성 목적에 따라 부합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추가 확보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사업 확대를 건의한 결과 2024년 예산액 1억 9,000만 원에서 2025년 2억 1,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들에게 지정된 장소를 제공하고 창업의 완성 단계로의 진입을 유도하라는 건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원과 체험 점포 운영을 포함한 전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정책자금 융자 등의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국가 지원 창업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예비 창업자들이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체 창업교육 추진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와의 상생상품권 발행은 양시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실무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시장 청년몰과 지하도상가 황금상점 대하여는 카드뉴스, 릴스 등의 SNS를 통한 청년몰 홍보와 청년몰 접근환경 개선, 시장 상인회와의 청년몰 협업 추진 등 청년 상인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구인회 상회와 관련한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는 주변 상업 활동 및 유동인구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바닥 페이빙 등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개정으로 시설부담금 지원금 상향 검토 건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금을 150만 원에서 300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번 2024년 2025년도 상급 기관 감찰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없으며, 5분 자유발언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최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진주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건에 대하여는 진주시 올해 진주사랑상품권 600억 발행 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정부의 추경으로 826억 8,000만 원으로 225억 8,000만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진주 사랑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이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시 근로자 등의 권리 및 근무조건 개선 제안 내용 중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숙고하여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은 지역경제와 근로자의 건강권을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대형마트와 근로자 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58페이지 4번부터 65페이지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5번 현재까지 각종 민원처리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5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시 주최주관 행사 예산지원 내역은 2024년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신중년 인생 이모작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4,6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 9월 진주 산청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3년도에는 진주시 일자리지원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등 10건의 용역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논개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용역 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 현황,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보조금 현황은 진주 YMCA, YWCA의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및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의 시장매니저 지원사업과 잔치 한마당 사업, 스마트 경영지원사업을 보조하고 있으며, 상인연합회에는 상인의 날 행사와 명절맞이 고객사랑 이벤트, 고객사랑 장터 음악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과 비용, 단체인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입니다. 
  12번 인허가 관련 민원 민원서류 중 보완 요구 및 반려현황은 3건 보완 완료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불허, 취하 민원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불허 민원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18건, 전기사업 허가 1건으로 구체적 불허 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13번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은 일반성시장 환경개선공사 등 5건으로 사업비 증감내역과 변경사유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14번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동성상가 냉난방 설비 교체사업 등 6건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및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15번 1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03억 8,900만 원 중 99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을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교부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뉴실버 사업을 위한 리본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이월사업비 1,840만 원을 증액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논개시장 아케이드 사업 등 16건으로 총 5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1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페이지 17번 공사 준공기간 연장내역 중 동성상가 냉난방 설비교체 사업 등 4건은 폭염 및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것이고, 중앙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상권 현황 및 방문객 조사 등 조사기간 추가소요와 최종본 검토 등으로 준공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3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일자리 사업 선발, 배달의 진주 미정산 관련 문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문의, 도시가스 설치 공급 문의, 태양광 사업 허가 반대 관련 민원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진주시와 산청 간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공동발행에 관한 3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경찰서와 유관기관 예산지원과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11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푸드존 및 컬쳐살롱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진주시 중앙지하상가 청소년 댄스 스튜디오는 지하상가의 공실을 활용하여 청소년 여가 및 체험활동을 위한 소규모 오픈 댄스 스튜디오로 2024년 741팀 2690명, 2024년 738팀 2,42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일부로 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 중에 있습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로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진주조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세부 계약서는 증빙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세부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6월 20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32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은 해당 없습니다.
  9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은 연 639명에게 단기 일자리제공을 위해 3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상반기 321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번 공공근로 사업내역은 책자 9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3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7개 사업장에 2억 4,400만 원 사업비로 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상반기에는 8개 사업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4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등 7개 사업에 2021년도에는 5억 4,800만 원, 2022년에는 6억 5,100만 원, 2023년도에는 8억 7,200만 원, 2024년도에는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마을기업육성 지원산업은 2021년도에 2개 기업에 6,000만 원, 2023년도에 비실 연꽃마을 영농조합법인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9페이지 5번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5년 4월까지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무료직업소개소 4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 110개 등 총 114개소입니다.
  지도단속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6번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9월 진주 산청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48개사와 1,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9월에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 합동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 7번 소비자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4년도 1,133건, 2024년 4월 기준 364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8번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 단속은 2024년 3회 521개 업소를, 2024년 1회 143개 업소를 단속하여 현장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번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2024년 4회, 2025년 2회를 대면 개최하였습니다.
  10번 위조상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위조상품 지도단속은 2024년 1회 2개소를 단속하여 1개를 적발하여 시정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12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24년 108개소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2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116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3개소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2,2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14번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7개의 대규모 점포, 16개의 준 대규모 점포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신규 등록된 점포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중앙시장, 논개시장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주차면수는 114개이며, 논개시장 주차면수는 108면입니다.
  각 중앙시장상인회, 논개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수 및 수입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16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점가별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5건으로 총 사업비 39억 3,900만 원으로 자체사업으로 청과시장 방송시설 설치공사 등 43건에 2억 4,800만 원을 집행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17번 청년몰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비단길 청년몰은 중앙시장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 11억 3,600만 원으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청년 점포 11개를 조성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청년몰 황금상점은 사업비 15억 원으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개의 점포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14개 점포가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7페이지 18번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19번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2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0페이지입니다. 
  가스 허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1번 가스 저장 및 충전소, 석유 판매업 단속현황입니다.
  2024년도 가스 저장 및 충전소 지도단속 2개 업소,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단속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22번 도시가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장 현황,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실적 및 계획,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23번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90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4번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대평면 어은마을, 대평마을 182세대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사업비 8억 원으로 대평면 옥방마을 71세대에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5번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범시민 에너지 절약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26번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총 445개소가 접수되었고, 허가 311개소, 허가 취소 8개소, 사업개시는 126개소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은 14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물 좀 드세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86에서 87페이지 문산읍 갈곡리 태양광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3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그쪽에 보이는데 문산에,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태양광 설치하는 데는 거의 반대민원이 좀 많습니다. 설치하는 데마다 민원이 다소 농도가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보통 태양광 설치하는 데는 주민 동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받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사실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이해당사자 간에 또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말을 못 할 말이 있거든요. 그 인근 필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호연 위원   땅을 하면 땅 옆에 걸 사달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최호연 위원   그렇게 하겠죠. 
  다 자기 생각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런 게 오면 우리가 조정을, 사무실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조정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고 그럽니다. 
○최호연 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75페이지까지 보면 2007년부터 ′25년까지 1,437개소가 신청을 했고 또 2024년도에서 ′25년까지 445개가 신청을 해서 허가 취소가 8건 되어 있는데, 허가 취소 이런 건 무슨 이유로 취소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산지보존기간이라든지 용도별로 허가 안 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산지보존지역이라든지 그걸 알면서도 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또 주민들이 취하를 해 가지고 가는 허가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 건입니다.
○최호연 위원   요즘 보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 공장 위에 거의 하는 추세입디다. 
  그건 허가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것도 반사가 된다고 그런 민원도, 허가는 내 주는데 약간 옆에서 또 전화라든지 그런 민원이, 이 관계 돼 가지고 민원이 계속 많이 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수명이 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20년 지났을 때 폐기물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던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허가만 내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요즘은 또 반영구적으로 나오는 게 판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호연 위원   그래서 저는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신청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
  정촌에도 그렇고 상평동 이런 데 가면 좀 공장 반반한 데는 거의 지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예사로 안 보고 계속 보는데 앞으로 저걸 20년 뒤에는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평생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홍보를 많이 해서, 신재생에너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그 관계 한번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불편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진주시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위탁계약 해지통보를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며칠 안 됐는데, 일단 해지통보를 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사업종료 기간이, 우리 계약 협약기간이 8월 31일입니다.
○신서경 위원   10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10년간 2015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인데, 종료기간을 앞두고 우리가 계약을 관례상, 관례가 아니고 몇 달 전에 종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그 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엄청난 국도시비를 들여서 지어놓고 10년간 일단 매출액이나 이런 걸로 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해지를 하게 된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구체적인 그 관계는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때 우리가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또 한 번 했고요. 또 제가……
○신서경 위원   이건 진주시민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저희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이야기할게요. 
  용도지역이 안 맞아 가지고 용도부분이 안 맞는 건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재위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용도지역이 안 맞다는 것은 그것이 공장지역이죠? 창고시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정촌 일반산업단지는 물류시설입니다. 용도고, 건축법상은 창고용지로 돼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안 맞다는 것은 창고용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그건 건축법상의 규정이고, 또 다른 시하고 법령에 위반했다거나 해지사유가 된 법령 위반사항이 또 있습니까?
  용도지역 구역에 맞지 않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위생관계하고 건축 분야, 위생 부분하고 건축 위반 두 개요.
○신서경 위원   이제 건축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상 기타 식품영업행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용도지역이 안 맞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시행령 상 기타 식품영업행위 신고를 하려면 그 지역에 식품판매를 식자재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공장지역으로서 식자재 판매를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과태료도 계속 부과하셨죠, 식품위생법 시행령 위반으로?
  그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18년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한 6년 전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과태료를, 2018년부터 그쪽에서 주된 사유가 식자재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했다 그건가요? 과태료 부과사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건축물을 지으면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인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부터 2011년도부터 진주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슈퍼마켓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3자 간 협의를 해서 부지도 물색하고 그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러면 공장부지에 이것 지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을 수 없다는 거 모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때는 자기들끼리 용역을, 그때는 용역을 한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용역을 주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용역은 용역대로 하는 것이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거거든요.
○신서경 위원   그 용역은 진주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사업을 타당성 용역이다 하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돼야 되고 또 용도별로 하려고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말이 자꾸 섞이시거든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신서경 위원   아니요.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이걸 짓게 된 처음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물류센터 운영 측은 슈퍼마켓 협동조합 측인데 그쪽에서는 처음에 이걸 지을 때는 거기에 공장부지를 선택해서 물류센터를 짓고 거기에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진주시가 허락을 했다. 협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운영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다. 물류센터 운영 지침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건, 명시된 건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중소기업부 고시에 보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물류센터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원 취지는 맞습니다. 원 취지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위원장 오경훈   잠시만요. 
  신서경 위원님 괜찮으시면 국장님 답변을 조금 들어보실래요?
○신서경 위원   아니요.
○위원장 오경훈   먼저 일단 말씀 다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국장님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게 하시죠.
  신서경 위원님 질의 다 하시고 그리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처음에 행정청이 진주시가 이것을 부지 물색부터 시작해서 일반산업단지인가요. 거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부지를 선택해서 공장부지에는 창고용도로 지었죠. 창고용도로 짓고 실제로 그 관련 법령 건축법이나 식품위생법, 기타를 살펴보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서경 위원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때 물류센터는 판매시설이 가능을 했습니다. 가능을 하면, 무엇이든가 허가를 내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신서경 위원   그래, 판매시설로 허가를 내줬고 그 용도에 맞게 판매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조합원을 상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런데 되면 그 용도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는 용도지역이 물류시설은, 창고시설은 창고용도를 사용하고 물류를 재놨다가 운송하고 배송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용도인데, 그걸 위반하고 판매시설을 하면 그건 위반으로 돼 가지고 2018년도에 위생과에서 판매시설 위반이라 해가지고 과태료……
○신서경 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왜 3년간 방임하다가 2018년도에 와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그 과태료를 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년 동안에 왜 방임하셨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처음에는 2015년도에는 일반 물류형태로 하다가 계속 확대를 해 가지고 운영 사업을 했어요. 운영사업을 하다가……
○신서경 위원   처음에는 식자재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판매하니까 그 관계 2018년도에 적발돼 가지고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를 했던 상황입니다. 부과됐던 상황에 그 당시에 그러면 조합에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의제기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 위반내용을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신서경 위원   과태료를 내는 것은 그것을 인정했다기보다 그 상황에서 진주시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판매시설을 위반에 걸린 과태료 부과한 건……
○신서경 위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주시에서 처음에 공장부지에 물류센터를 지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줘 놓고 지금에 와서 식자재를 파니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이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과태료를 물리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신서경 위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는 그때도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잘못 우리 진주시가 이 건을 해 가지고 다음에 파장이 좀 있으면 또 다른 데도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전국적으로 영향이 크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걸 좀……
○신서경 위원   이런 데가 33곳 중에서 20군데 이상 이러고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무슨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신서경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처음에 건립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행정청의 잘못을 분명히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있다. 지금에 와서 이 물류센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니, 왜 식자재를 팔면서 영업신고를 안 하냐, 할 수가 없어요.
  창고시설로 돼 있으니까.
  근데 창고시설로 지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럼 원 용도대로 사용해야지요.
○신서경 위원   아니, 처음에 진주시가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계속 방임을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가 허가 내준 건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거기 보면 협약사항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위원님, 이 관계는 좀 이따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상세하게……
○김형석 위원   위원장님, (청취불능)
○신서경 위원   아니, 김형석 위원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아니아니, 정회를 좀 해서……
○신서경 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청취불능) 그런 발언하면 안 돼요.
○신서경 위원   저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잠깐만요.
  일단 질의하십시오. 
  신성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잠시만요. 제가 보기에는 쭉 처음에 생길 때부터 진주시하고 이 부지를 물색하고 이것을 짓고 그다음에 영업허락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어떤 업을 할 수 있는지 판매까지도 허락을 해줬어요. 판매까지도 허락을 해줬고, 그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지금 계약 만료기간이 찼다는 이유로 일방적 해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해지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역시 개최 안 했고요.
  운영위원회 여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소기업벤처 고시에 보면 물류센터 운영지침이 있어요. 고시에.
  거기 보면 중요한 사안, 계약해지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이런 건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진주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불법을 이야기했는데 불법사항을, 지금 명확하게 불법을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서경 위원   불법이 될 수밖에 없게 처음부터 진주시가 조장 방조하셨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 이 관계도 지도단속을 했던 상황 아닙니까?
○신서경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계약 해지하고 이제 나가라는 건데 그 다음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지에? 그 건물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원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서경 위원   물류센터라서 창고구실만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실제로 물류센터가 창고구실만 해서 물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도 옆에 보면 대한통운, CU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신서경 위원   그러면 따로 진주시에서 하는 물류센터가 필요 없겠네요, 이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러니까 재위탁……
○신서경 위원   이건 공익목적의 진주시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물류센터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가……
○신서경 위원   대기업의 물류센터가 옆에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재위탁을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신서경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재위탁할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해야죠.
○신서경 위원   이걸 할 업체가 있을까요, 과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해봐야……
○신서경 위원   창고구실만 해야 되는데?
  판매도 못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래도 5필지 그것 싹 다 물류용지거든요. 
○신서경 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물류센터를 지을 때 진주시가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검토를 안 해서 지금 위법적인 상태로 이 물류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그래놓고 10년이 흐른 지금 이 책임을 모두 물류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측에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신서경 위원   일단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는 법적으로 지금 순서대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국장님,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원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중소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물류창고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물류창고 용지, 말 그대로 공동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원래의 자기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처음에는 제대로 사용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창고로만 이용했어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물류용지로, 물류용지로 사용했는데……
○신서경 위원   판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물류용지로 사용했는데, 제 말씀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물류용지를 하다가 위탁을 받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갖고 손해가 조금 발생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2017년 후반부터 아예 식품판매업처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018년에 벌금을 매겼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입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벌금입니다.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벌금을 매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것까지도 하다가 또 해 보니까 이게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또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뭘 증축했어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건축물을 달아냈습니다, 옆으로.
  원래의 지어놓은 것 외에 건축물을 추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또 강제이행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계속 위법한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우리 행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벌금이나 강제이행금을 각오하고 계속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러면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강제로 이리 철거를 못하니까 현재까지는 계속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만 하고 있었고, 올해 8월 31일 자로 이게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쪽에다가 다시 왜 위탁할 수도 있는데 위탁을 안 한다고 통보를 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원래 수탁을 받는 사람이 위법한 행위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위탁을 못합니다. 규정상.
  계속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도 그쪽에 위탁을 해준다고 하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계속 불법적인 행위를 안 하겠습니까?
○신서경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래서 이번에 8월 31일 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아주 우리 행정에서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순서에 입각해서 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서경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협동조합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또 계약 해지까지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처로서의 권한 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금 현재 현상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상 보면 법 여러 가지 잘못됐죠. 
  건축법상 공장부지에서 창고를 지어 가지고 판매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진주시가 그것을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냈습니다. 허가를 냈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신서경 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법 물류센터 운영 규정 그건 고시입니다. 거기 보면 물류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단 사업자, 회원을 상대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이 땅에……
○신서경 위원   법에 어긋난 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처음에 이 용지에 이 시설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지금 슈퍼마켓 협동조합도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진주시도 알고 있었고 두 군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신서경 위원   아, 지금 인정을 하시네요?
  처음부터 진주시도 법령 위반인 상태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다는 걸?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니, 법령 위반이 아니고……
○신서경 위원   법령 위반이죠, 지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이 용지에서는 물류시설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그분들도 알고 계셨다고요. 
  그분들이 모르고 그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도 알고……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래 좋아요. 그분들이 알았다 칩시다.
  그럼 진주시는 몰랐습니까? 
  진주시는 업무 협약서 내용 속에 지금 보면 그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잖아요.
  그것 진주시도 인지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거기 보면 판매행위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용역보고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그 용역내용 중에서 우리가 계획서를 수립할 때 집행 가능한 것만 계획서에 담아서 만드는 게 계획서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하게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실행할 당시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여기에는 물류시설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당초부터 한 2년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신서경 위원   알고 있었다, 몰랐다 주관적인 그런 것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이건 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지금 국에서 과에서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이 물류시설 영업이 시작될 때 진주시와 내부적인 업무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앞에 여기 이 책에 부과된 게 짧은 것 말고요, 긴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리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거기서 처음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해지가 물류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리가 지금 이건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단 통보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내용은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신서경 위원   앞으로 그러면 열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청에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면 그 행위를 고치든지 안 그러면 그게 고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는 당초에 처음에 벌금을 매겼을 때는 납부를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잘못된 걸 인정한 거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우리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약간은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걸 인지 안 한 것처럼 한 거고요.
  이 시설은 슈퍼마켓 협동조합에만 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슈퍼마켓을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도 공동으로 혜택을 줘야 되고, 이건 공익을 위한 시설이지,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취지대로 돌아가서 물류시설 슈퍼마켓이나 식자재마트를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해서 그들이 필요한 시설로 사용하라 이렇게 돌아가고자, 원래의 취지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신서경 위원   국장님!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모르겠어요. 알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사실관계와 법령관계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지금 곡해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서 긴 시간 그거 할 시간은 없으니까 앞으로 그때 당시에 주고받았던 공문, 남아 있는 공문을 토대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지만 작년에 물류센터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은 잡혀 있던데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지금 현재 물류센터……
○신서경 위원   작년에도 해지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할 때는 뭔가 개최할 이유가 있어야 개최를 하는 건데 그동안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원님, 제가……
○신서경 위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해지할지 말지, 아니면 다른 또 더 중한 부과를 할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지금 만약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현재 우리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그쪽에서 수용을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위원회를 거치든 또 법률적인 자문을 거치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신서경 위원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심의위원회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이것 하나만 딱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지금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그걸 함으로 해서 다른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서경 위원   어떤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봅니까, 구체적으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구체적으로 하면……
○신서경 위원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이겠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이렇게 판매행위를 함으로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몇 개의 업체가 있고 몇 개의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여기에서 정확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신서경 위원   식자재 도매유통센터가 진주에 몇 개 있습니까? 
  어떤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위원님!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두 개가 상반됐을 때는 시에서는 어느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숫자로만 따지면 후자가 공익을 위하는 것이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숫자로만……
○신서경 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피해를 입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진주시에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숫자를 따질 게 아니고……
○신서경 위원   물류센터를 폐쇄함으로 해서 없앰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중소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폐쇄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소규모 슈퍼마켓을 하는 분들이 물건을 1개 살 때는, 10개 살 때는 100원에 가져와야 되지만 그들이 공동으로 1,000개를 산다면 70원에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건들을 적치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 도매센터에다가 적치해서 향후에 그 사람들이 판매할 때 가져가서 판매하고 이런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운영목적입니다.
○신서경 위원   전국에 33개의 물류센터 중에서 그렇게 적치만 하는 창고용도로만 쓰는 물류센터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신서경 위원   몇 군데나 그렇게 사용, 아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물류센터의 기능, 창고 기능, 보관 적치만 하는 것이고 달라면 내 주는 그렇게 사용하는 물류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국에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제가 금방 보관 적치만 한다 그건 예를 들어 준 거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판매……
○신서경 위원   33곳 중에서 20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지금 그 판매하는 행위도 일정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처럼 이렇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서경 위원   예, 다 쫓겨나야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쫓겨낸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신서경 위원   국장님, 그분들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위원장 오경훈   잠시만요. 계속 돌거든요, 질의가.
○신서경 위원   예, 제가 끝낼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마무리 말씀하시고.
○신서경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사실은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주고받았던 공문들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저도 검토를 하겠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끊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김형석 위원님 안 계시는데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때는 말씀하시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추가로 이 내용에 관련해 갖고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걸로 질의하실 위원은 계시죠?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호연 부위원장님께서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사항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좀 의견이 있어서 일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소기업들 보면 거의 구성이 90%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이게 공익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님비 핌피현상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국가적인 기준을 제공을 하는 것이 그때는 산업통상자원부였죠. 태양광 발전사업 가이드라인이 2020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사업추진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자율적이고 협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그때 개발행위 허가할 때 관련 규정 역시도 허가권자인 시청한테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유보를 하거나 조건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주는데 이것조차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알아서 해라 하고 그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나중에 어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상위 법령이 바뀌어 버리거나 하면 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재량으로 내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하는 관청 입장에서도 참 일하기가 빡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우리 행정이 가야 할 일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정적인 공무원 집단과 인력과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게 발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공공갈등을 관리를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인허가권의 문제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하고 사업자하고 행정하고 그런, 특히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더 다변화된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 것인데 이것들을 갈등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로서 우리 행정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나 그때 행정과도 계시고 하니까 잘 이해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의회 차원에서 지방과 지역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걸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 단순한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유기적으로 진짜 그런 갈등 관계나 아니면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4차 산업혁명을 기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ESG,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행정이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물음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걸 실현해 내야 우리가 결국은 그 앞으로의 행정에 맞는 책무를, 그게 행정의 미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그 사회 S, 그다음에 지배 구조 G 요소는 진주시가 가장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받는 큰 포화 중에 하나가 너무 독단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지금 구조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질타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때까지 집중돼 왔던 그런 구조들을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될 때가 왔다, 많은 갈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당장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진주시 전체가 가진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의 신뢰를 확보를 하고 좀 더 조화되게끔 그렇게 해 나가려는 작은 노력부터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신 걸 잘 들었는데 여타 문제가 좀 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서경 위원님 저리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연계해서 내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2015년도에는 판매시설이 안 됐는데 2020년에 이 법이 바뀌면서 판매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부 개정됐습니다.
○윤성관 위원   2020년도는 법이 바뀌면서 판매가 허용이 됐고 그때는 유통업의 한 3분의 1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 뒤에 2022년도에 다시 법이 바뀌면서 2분의 1로 변경됐다 아니다, 그죠?
  그러면 2015년에는 판매를 아까는 말씀이 안 하셨다고 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여기 법이 바뀌어 판매한 건 지금 현재 판매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2015년에는 판매가 안 될 때는 아예 판매를 안 했습니까, 거기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2015년도에는 상품을 사 가지고 적재해 놨다가 가져가고 그런 형태로 했고 2018년도부터 판매시설을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잠깐만,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판매를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근데 법은 2020년에 바뀌었거든요, 판매가?
  근데 2018년에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위생법상 위반이 돼 가지고 벌금을 부과를 한 거지요.
○윤성관 위원   2015년에 여기가 설립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그럼 ′15 안 하고 ′16 안 하고 ′17 안 하다가, 판매를 안 하다가 ′18년도에 판매를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18년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위생법으로 과태료를 맞은 거고, 그다음에 건축법은 추가로 달아낸 것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연결 부분하고.
○윤성관 위원   달아낸 거는 불법이다 해서 또 건축법으로 과태료를 또 맞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게 위생법 과태료도 있고 건축법 과태료도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두 가지입니다. 
○윤성관 위원   두 개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20년도에 법이 안 바뀌었으면 계속 판매가 안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니, 이게 용도상의 문제거든요. 용도지역의 문제입니다.
  판매시설은 되는데 까 이야기했듯이 정촌 일반산업단지 내에 용도지역이 물류시설입니다. 물류시설은 화물이라든지 재어놨다가 배송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건축법상 창고로, 창고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판매시설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식품판매업 허가를 득하지를 못한 거예요, 용도지역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판매시설을 못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용도지역이 일반용지가 되었으면 가능하지요.
○윤성관 위원   공동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기타 식품판매 영업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우리 신서경 위원님은 왜 처음부터 판매를 하게끔 해주고 지금에 와서 그러느냐, 또 10년이나 된 세월 동안 그동안 뭐 했느냐 우리 집행부는, 그리고 서로 쌍방에서 조금 조율할 시간들이 충분하게 있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한 다음 날 바로 회사에다가 해지요구 8월 30일 나가라는 공문이 갔다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 관계는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올 때부터 그 관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법적 관계, 이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그것도 조합 측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가셔서 이걸 좀 보충해서 짧게 정리를 하면 지금 남아 있는 게 독촉 공문이 날아갔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1차 독촉 할 거고 또 2차 독촉 할 거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답이 없으면 명도소송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들어가고 그 뒤에 행정소송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제집행 들어가고 그러고 이리저리 하면 한 3～4년 정도 세월이 가는데, 지금 이건 법적으로 법적처리만 남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나가라고 통보했고 그쪽에서 답이 없으면 이런 절차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절차가 무조건 법적으로 가는 게 다가 아니다.
  법적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같이 협업하고 설득하고 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없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 관계는 위원님 우리도 계속 만날 계획이고요.
  그 관계는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뭐 길게 정리를 할 건 아니고, 정리를 좀 하자면 조금 전에 그 말씀입니다. 무조건 법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까지 기간도 남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좀 나가셔 가지고 거기에 60명의 종업원이 있고 또 한 육칠십 억 정도의 상품이 들어 있으니까 그냥 그 짧은 기간에 물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요즘은 최상위법으로 치는 게 민원으로 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한 개 받으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못 하고 또 뭔가 한 개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못 하고, 또 이런 것 한 개 없애려 해도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법으로 이겨도.
  그래서 법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 업체하고 좀 상생의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꼭 그 법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 좀 명심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하상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하고, 이것 한번 봅시다. 
  125페이지 청년몰 조성 및 운영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2024년이 있고 2025년이 있는데, 이게 25개 출발해 가지고 또 2025년에는 14개밖에 없고 내년 되면 또 몇 개 더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진주는 청년몰이 그냥 실패했거든요, 정책이.
  그리고 그때 내가 청년몰 실패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내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깨끗하게 상가 지어가지고 들어와서 장사해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 TV에 나온 유명한 사람 이름이 뭡니까, 백종원이, 백종원이 같은 사람을 모시고 와 가지고 1 대 1로 이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자. 그 경비는 우리가 세금을 주자. 백종원이는 식당이고 또 도소매업이 좀 많더라고요. 도소매업의 전문가를 1 대 1로 조인시켜서 이분들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해 주도록 하자.
  그래서 그냥 가게만 예쁘게 지어가지고 6개월 해라, 1년 해라 해가지고는 청년들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했는데, 그때 청년몰 이것도 좀 망하고 그 앞에 비단길인가 그것도, 망했다는 표현이 좀 그러면 실패하고 지금 그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진주 기사, 우리 진주 모 이름 있는 기자님이 쓴 걸 보니까 “10곳 중에 4곳이 폐업, 청년몰이 위기, 자생력 키워야”, 이 기사가 엄청 긴데 그 중간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모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8년 개장한 진주 중앙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9.1%인 반면에 2017년 개장한 군산 공설시장과 2018년 개장한 달성군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100%로 나타났다.” 이게 언론에 나온 거예요.
  우리 중앙시장 청년몰은 9.1%.
  왜 그럼 여기는 성공하고 우리는 안 됐는가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하는 그냥 돈만 투입해 가지고 초도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를 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해갖고 전문교육과 컨설팅, 조직화 및 협업, 체계적인 정책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이분들하고 시장 상인들하고도 우리는 별로 섞이지를 못했고, 다른 데 성공한 사람들은 관광객 유입도 했고 도시 내에 위치해 있고 지역에 있는 청년시장 중심으로 지역민들하고도 소통이 잦아 가지고 아주 상인회하고 협력이 원활하게 됐고 지자체 주도가 아니고 민간 협력으로 성공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교육 멘토링 마케팅 패키지를 이 사람들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고 지역 특화상품 연계해 지원체계를 우수하게 지원하고 있고, 우리는 단기적 임대지원 중심, 그다음에 운영조직의 체계가 부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교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 체제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앙 125개에서 14개 남아 있는 거 내년에는 또 몇 개 더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컬쳐살룽이 6개 객실 중에 4개 객실이 찼고요. 2개소가  비어 있고, 지금 문제가 푸드존입니다. 푸드존이 5개소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도시재생 차원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명한 요리사라든지 그런 걸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계속 그런 걸 할 계획을 우리도 도시재생 분야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계속 그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지금 자꾸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 되면 좋은 요리사와 좋은 요리가 되면 그 부분의 위치가 좀 애매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장소는 멀더라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년이 좀 취약합니다. 개업하는 사람이 39세 이하 되다 보니까 경험이라든지 또 자본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39세는 옛날에 우리 청년 조례 만들 때 제가 35세 하는 걸 39세로 늘려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늘렸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45세까지 청년을 늘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45세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청년 조례에다가 청년 나이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지금 상향으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유입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군산공설시장, 그다음에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그것 조사해 보면 장단점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 찾아갖고 우리도 반영하게끔 해야 되고, 벤치마킹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벤치마킹하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래서 저도 현재 6시에 7시에 보면 KBS 1 6시 내고향하고 전통시장 많이 나옵니다. 또 2TV 보면 또 음식관계, 유명한 음식점 관계 많이 나거든요.
  그런 관계하고 연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관 위원   맞습니다. 그것 플러스 해 가지고 82페이지에 보면 내나 똑같은 얘기인데,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됐더라고요. 연구용역을 줬으면, 올해 3월인가 나왔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찌 나왔대요? 
  82페이지 하단에 중앙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24년 12월 11일 줘가지고 2025년 3월 11일 나왔어요.
  그래 갖고 상권 현황, 방문객 인식조사, 아이디어 발굴, 추가조사, 최종본 검토 등에 따른 연장 했는데, 그 연구결과 용역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로데오거리 일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작했는데 환경개선이라든지……
○윤성관 위원   이 금액이 얼마짜리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5,000만 원입니다.
○윤성관 위원   5,000만 원이면 큰 건데, 이 상권 싹 다 해도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 로데오 거리 일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데오 상권 방문 연령대를 겨냥한 특화사업이라든지……
○윤성관 위원   그럼 그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 중에 굵직한 것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진주성 대첩광장하고 진입 부분부터 해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는, 유입을 할 수 있는 유등설치라든지 거리조성부터 해가지고 도로 개선, 도로 개선하고 또 특화음식이라든지 사업,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데 지금 그 용역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데 활용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많더라고요.
○윤성관 위원   이것 용역서 좀 가져오시고, 몇 부 받았습니까? 한 100부 받습니까, 우리 받을 때?
  용역서 몇 부 받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몇 부 안 되는데 파악해 가지고 원하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경제복지위원회에 앞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계속 보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공유를 해 줘야 돼요. 5,000만 원짜리 같으면 용역 작은 것 아니거든요.
  공유를 해 줘야 우리가 거기다 생각을 보탤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몇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해당 위원회는 항상 이 용역 관련된 게 나오면 다 한 부씩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주시면,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국가균형발전이 있듯이 우리도 지역균형발전이 있거든요.
  지역균형발전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구도심에, 지금은 저쪽 일본 가도 콤팩트 시티라 해가지고 일본도 구도심으로 살리는, 외곽으로 나갔다가 다시 차고 들어오는 그런 상향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5분 발언을 한 것 중에서 제목이 뭐냐 하면 ‘창업 생태계를 활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합시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내가 말하는 조금 전에 로데오 거리 플러스 지하상가 플러스 중앙시장 플러스 논개시장하고 저 봉곡로터리까지가 중앙 상권입니다. 중앙시장 상권은.
  로데오 거리만 5,000만 원짜리 같으면 엄청 큰 용역비고 한 5,000만 원만 더 보태면 전체 상권 용역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돈을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용역서 한번 보면 또 그게 더 정확하게 나올 거고.
  우리 진주가 청년인구가 유출이 많이 돼 갖고 고령화가 완전히 심화되는 이중고가 돼 있고 낮은 청년 고용률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청년이 지금 취직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금 인구정책관 우리 질문할 때 그 얘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다.
  그래서 지금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원도심에 집중해 갖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 창업 생태계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다른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답변했는데 우리 부서가 제일 가까이 답변을 쓰긴 했던데, 2009년도에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2017년도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동네 거의 망한 거리에 2018년 관악S밸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완전 위기를 기회로 만든 데가 있거든요. 
  서울 관악구가 그렇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하자라고 하면 그 벤치마킹을 공부를 하면 답변이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걸 전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5분 발언 안에 이 그림까지 넣어 가지고 상세하게 발표를 해 놨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그림까지 넣어 가지고.
  광장서적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 혁신공간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관악S밸리 창업지원시설 및 구축현황까지 다 제가 해놨거든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특화된 바이오 인공지능 창업 분야 이런 걸 육성해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해 가지고 이미 지금 실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벤치마킹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짧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신규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고시촌이나 신림동에 있는 서점이나 독서실 이런 거를 신림 창업밸리로 조성해 창업공간을 개발해 가지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기존 공간을 재활용해 지역의 역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냈다.
  제가 말씀하는 유휴공간, 우리 지금 지하상가를 한 80% 비어있거든요.
  내가 토요일 오전에 3시간 서 있어 보니 사람 13명 만났는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우리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혹시 지하상가 관련해서 거기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면 과장님 답변 안 될 거고, 지금 저대로 놔두면 아무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제가 제안한 건 뭐냐 하면 대첩광장 쪽에서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일부를 그냥 차가 들어와서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지하주차장을 쓰자. 거기에서 우리가 창업기업들을 넣어 가지고 시제품 같은 것 연구할 수 있도록 리어카에 싣고 바로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기업들을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처럼, 거기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하고 그 동네에서 회의하고 연구하도록 해서 그 동네에서 밥 먹고 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고.
  그래서 이걸 지역 유휴공간, 그러니까 그 유휴공간을 관악 창업캠퍼스 창업지원시설 등을 넣어 갖고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판로 개척 이런 노력들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해서 관악구가 청년창업의 메카로 거듭났어요. 완전 망해가 있다가.
  그리고 2024년에 137개 창업기업, 그다음에 1,0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갖고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완전히 되살리는 그런 성공한 예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직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그다음에 공부해서 5분 발언 발표하고 집행부에 제안하는데 그 답변이 온 걸 보면 제대로 인지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게 저희들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원도심 활성화 방안 이런 걸 좀 충분하게 참고해서 같이 넣어서 업무를 좀 봐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기업통상과, 저쪽에 재생과,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러 과들을 같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다만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주무부서가 될 것인가 이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좀 잘 협력해서, 아까 다른 부서에는 3개 4개 부서 같이 모아 갖고 회의하고 그 결과를 나한테 보고를 해 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책임지고 우리가 주무부서가 누가 돼보고 차석 부서는 누가 돼볼래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이리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하상가가 지금 108개인데 현재 입주가 78개, 입주율이 72%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상가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그 문제 사이에서 온라인이 대세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취약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이든 업을 하든 간에 특정 테마를 적용해 가지고 공간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 입주하는 사람들이 오고, 또 입주하는 사람도 오프라인에 맞게 입주할 수 있는 가게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같이 연구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72%는 지금 집세를 내고 있는 분들 이리 보고된 분들이 72%라고 거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 가서 세어 보면 문 열어놓고 있는 가게가 몇 개 안 돼요. 문 열어놓고 있는 가게.
  그래서 아마 이것 전수조사 새로 하면 집세 안 내는 분도 여기에 72%에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실제로 가서 본 거니까.
  그래서 이 률은 그냥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거나 안 내거나 그런 걸 지금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 아마 조사를 하면 나갈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새롭게 전수조사를 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제출하는 아이디어도 같이 내어 가지고 보탭시다.
  아까 다른 과는 제가 제안하는 방법대로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과도 벤치마킹하러 좀 갑시다. 가 가지고 이런 게 투자 대비 승수효과로 치면 100배 이상 좋다는 거거든요.
  보고 와서 따라 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도 안 내고 따라도 안 할 것 같으면, 이대로 그냥 계속 한 달에 200명씩 지금 빠지고 있는 것 중에 청년이 제일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우리 의회랑 협력해서 좀 노력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이건 전수조사를 새로 한번 해서, 돈 얼마 안 듭니다. 이것 조사하는 거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방법을 개선하는 걸로 같이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는 사용료를 내는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이면서 그쪽으로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까 벤치마킹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차피 이런 의견이 나오면 가시잖아요.
  거기에 또 의회하고 같이 가는 것도 충분히 결합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그쪽 가셔서 또 전문가들을 연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의논을 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까 앞에 한 1시간 전에도 벤치마킹 전통시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가짜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이게 위반업소가 좀 적발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찾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140페이지, 예.
○양해영 위원   지도단속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연 몇 회 정도, 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도 통보 오는 것도 있고 한국석유관리소에서 단속을 하고 주기적으로 단속해 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업소가 한 10개 정도 위반된 걸로.
○양해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단속기관에서 하는데 연 몇 회 정도, 지난 ＇24년도에는 지도단속이 몇 회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시에서 현황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그건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한번 챙겨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위반업소만 나온 거고.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지도단속에 대해서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도단속의 다른 상위기관이나 단속기관이 별도로 있음으로 해서 이게 좀 소홀할 수 있다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진짜를 안 쓰고 가짜를 진짜 값으로 내고 쓰는 단순한 그 경제의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짜 석유를 함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1차적으로 일으켜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산업용 같으면 차량의 기계 성능이라든지 자동차 기계 성능의 저하가 그대로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진주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감독, 지도단속하는 이런 관련 상위 전문기관에서의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좀 절대적으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의 의견이 내포돼서 표출할 때는 기술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한다는 목소리를 좀 높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처벌강화라든지 관련 법 같은 것 개정되고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소비자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나 또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시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들여다봐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인지하셔서, 강화되다 보면 또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휘발유에 등유 섞인 판매하고 그런 분야 있거든요.
○양해영 위원   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러면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배상이라든지, 또 주유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배상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청소라든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여튼 처벌강화 기준 같은 것도 상위에 좀 제시할 의견이 있을 때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강화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도 그렇고 계속 늘 주장하던 얘기만 하는 건데,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지금 올해 변동된 거 없습니까?
  그냥 처음 저한테 말했던 600억이 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228억.
○윤성관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을 그때 당시에 600억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 더 발행할 계획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러니까 이번에 국도비가 교부돼 가지고 총 225억 8,000만 원이 증액돼 올해는 총 825억 8,000만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는데, 우리는 왜 모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금요일……
○윤성관 위원   이번 주 금요일?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쪽지로 내려왔습니다.
  공문도 아니고 쪽지로 그리 내려왔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진주사랑상품권이 좀 많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중앙 정부가 그때 3,000억인가 4,000억을 깎아가지고 돈을 안 올려 전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을 올린 데가 있거든요.
  왜, 이것 써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뭐냐 하면 이것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인율이 7%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할인율을 10% 할 때도 있었고 15% 갈 때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민들한테 우리시에는 이 정도 혜택이고 옆에 시는 혜택을 줄이면 그만큼 우리시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825억 원 한다 치고, 825억 원 한다 치고 지역화폐 할인율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할인율은 7%입니다.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냥 7%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할인율도 좀 조정을 해야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10% 하면 단가가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도 산출적으로……
○윤성관 위원   늘어나면 몇 억 밖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판매량도 줄여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줄이고 단가가 할인율이 또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많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하나는 돈을 올린 건 중앙정부에서 올려서 내려왔고 그건 아주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저는 말씀을 이리 드리려고 했거든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라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됐고, 그다음에 하나는 기회가 되면 이번에 좀, 옛날에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1,000억씩 2,000억씩 작게 내려왔는데 이제는 그것 없이 잘 내려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추측해 보면.
  그럼 이것도 옛날처럼 10% 15% 돌려야 되고, 지역화폐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기에 투입된 예산 대비 승수효과가, 내가 항상 말하는 승수효과가 엄청 뛰어난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추경에 내려왔으면 중앙정부에서 좀 더 내려줄 수도 있을란가 3차 추경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추측해 보기로, 그러면 좀 더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이 돈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상품권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좀 더 하자.
  그 다음에 률도 7%에서 옛날에 15% 간 적이 있으니까 10% 정도는 올려서, 예산을 우리 시비를 좀 대 갖고 10%를 좀 올려서 하자 이게 저희들 정책 제안입니다.
  시정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짧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중앙시장 전체적인 로데오거리 관련해 갖고 용역을 하셨다고 했던 5,000만 원짜리 용역은 또 주실 건데 그걸 가지고 뒤에 저희가 또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적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 용역했던 것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어판, 어류 판매장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도 공모사업에 우리가 20억을 요청을 해 놨는데 그 관계 6월에 심사위원들이 현장확인을 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신청을 해 놓으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건물 소유주 때문에 그때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우리 법정요건에 맞게 동의를 다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몇 프로인데요? 70%?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80% 이상인데 100% 거의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거의 다 찾았네요.
  그러면 결국은 공모사업 아니더라도 진주시로도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그 동의는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럼 지금 현재도 철근 노출, 건물기둥 손상, 그다음 파악은 다 하셨고,  그럼 상인회에서는 공모사업만 가능하다면 그건 개선이 되는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 석면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거 다 포함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다 철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물 누수 내지는 바닥 지붕하고, 현재 문제 제기되는 건 다 포함이 가능한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소유주는 어찌 됩니까? 동의만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소유주도 우리 법적요건 하에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동의만 받으면 됩니까? 이전할 필요나 이런 건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그것 관계도 상인회에서 다 책임지고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6월에 발표 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것 발표 나오면 우리 위원회는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왜냐하면 굉장히 고질민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진짜 해드려야 되고, 생선을 파는데 위에서 석면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올빰야시장 할 때도 그쪽 코너 쪽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골목에, 우리가 그쪽으로 하면서 결국 녹여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몰과 전부 다 하나 되는 사업들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 한 번 하고 저쪽 한 번 하고는 의미가 없고, 이것 할 때도 그쪽으로 녹이는, 왜냐하면 그쪽은 장사를 안 해 버리거든요. 올빰야시장만 하는 거거든요. 하게 되면.
  근데 이걸 다 같이 녹여야 됩니다.
  그건 다 틀리게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녁에 접근성을 두려면 주차비 혜택을 저녁 먹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공동주차요금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회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중앙시장하고 논개하고.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어차피 보조금으로 금액 자체가 모자란 부분들은 시에서 메꿔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승적으로 어디 가든 간에 가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숙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열린시장실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에 대해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부족한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비 지급 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회이나 개별주택 가격 심의기관임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위원회의 운영 예산,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회의개최 수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매년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봉합을 위한 일괄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현재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9건, 2025년 5건 총 1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14건 모두 세법 적용방법이나 환급 등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취득세 신고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법원 현장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연구와 조사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세무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조세심판원장에게 8건의 청구가 제기되었고 이 중 2건은 인용, 4건은 기각 처리되었으며, 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2번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현황입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에 대해 각 1건씩 총 3건이 심판청구되었습니다.
  이 중 1건은 각하, 1건은 기각,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하향 요구한 1건이 있었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미조정으로 검증되어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4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주택가격 심의를 위해 5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5번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총 77,647건에 682억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58건에 5억 2,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진행 중인 자료가 심판 청구가 3건인가 있었는데, 혹시 작년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숙   예.
○최지원 위원   연번이 2024년 기준으로 7번에 보면 OO건설 주식회사 해가지고 그게 올해 연번 4번에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연번 3번 5번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그때 결정내용에 특기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영숙   3번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8일 기각 처리된 건입니다.
  그리고 5번은 2024년 10월 21일 취하서가 수리된 건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4월 8일 이게 각하 처리되다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하고 난 이후고 올해에는 5월 1일부터 자료를 제출하라 해놨으니까 아마 이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은 24년 10월 21일 취하된 건이 되다 보니까 아마 취하서가 접수가 돼서 자료가 좀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게 문제시가 됐었던 지방세법과 채무자 회생법이 충돌하면서 생긴 그런 사안입니다.
  이 건이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게 충돌하면서 심판청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 건하고 동일한 건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조세심판원에서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결정이 최초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경상남도에서 6월에 이것과 관련돼서 후속 조치를 하라 하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관련되는 업체에 여기에 해당되면 증빙자료를 청구해서 환급 청구나 취소 청구를 하라고 공문을 6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이 업체는 10월에 청구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감액 결정해서 환급을 해줬고, 기존에 이게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결정 나기 전에 환급 결정을 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취하서가 10월 21일 조세심판원으로 접수가 되어 우리한테 통보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취하돼서 ′25년도에 자료에 이게 들어갔어야 맞는데 앞으로는 전년도에 처리 중이었던 그런 자료들은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요구를 정리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24년 자료, ′23년 자료, ′25년 자료를 다 같이 비교하다  보이는 거니까 이건 앞으로 조금, 저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자료작성에는 유의를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293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장 김영숙   293페이지.
○최지원 위원   지방세 소득세 신고 처리현황 보면 우리가 1년 단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 건수와 금액을 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게 연도별로 저희가 비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도 반영을 하지만 이게 3년간 연도별 내역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하면 끊긴 부분 없이 좀 잘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장 김영숙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현황 연도별로 작성?
○최지원 위원   예, 연도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5년 자료니까요. 근데 3년 간 정도 연도별로 내역을 하면 저희가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건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세무과장 김영숙   그건,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나중에 또 그 세부적인 건 말하면 되니까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자료요구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자료요구를 할 때 저희가 그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도 해야 될 것 같고,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여기 그 내용도 보면 이게 정보보안 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자체가 조심스러운데, 시민들은 다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업무가 안 보이더라도 교류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나중에 징수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 진주시에서 늑장 과태료 이게 최근 5년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했던 게 한 번에 14억 치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일 없지요, 여기는?
○세무과장 김영숙   세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오경훈   예, 원래 지속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과태료도 시민들이 판단하실 때는 그걸 당연히 시에서 좀 놓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이런 것까지 만약에 챙긴다 하면 정말 직원들이 또 굉장히 난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세무과는 없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징수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 거지만 세금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301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 작성에 관한 시정조치요구에 대하여 향후 자료를 철저하게 작성하여 누락된 자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비 지급 시 각 부서별 동일한 기준으로 회의비를 지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비 지급 시 혼란이 없도록 동일한 기준으로 회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및 운영과 체납자 재산의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거주 실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조사하여 체납처분 면탈 확인 시 사회행위 취소 및 상속 대위 등기 등 채권자 대위권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접수 처리는 1건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5페이지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총 3건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페이지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1대에 대해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사항입니다. 
  307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는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총 407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49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 농협으로 일반회계를 비롯한 17개 회계를, 제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11개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도세 징수 교부금은 2024년 24억 7,500만 원, 25년 4월까지 18억 9,6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하단부터 323페이지까지는 기부금품 심의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4페이지 채권 관리현황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3,788억 500만 원이며, 징수율은 86.5%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페이지 지방세 환급 내역입니다.
  세부 환급사유 및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현황은 이월액 229억 1,600만 원에서 47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은 부동산 차량 2만여 건을 압류하여 29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15건을 공매하여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출국금지는 10명을, 관허사업 제한은 1명이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은 무재산 체납자 등 5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은 306대를 영치하여 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으로 총 285명,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등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은 2,250만 원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래 15번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3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에 시금고 계약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은이 또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혹시 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예, 정기예금은 수시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은 계약한 만큼 해가지고 지금 0.65% 0.7%는 변동이 없고요.
  정기예금은 수시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아까 변동되는 부분에서 어차피 금액 자체가 크니까 우대금리라든지 아니면 좀 경쟁상대를 늘려서 이걸 저희가 좀 우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경쟁 상대를 늘린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최지원 위원   지금 우리가 시금고가 제1금고 2금고 이렇게 있는데 정기예금 비중을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해서 계속해서 이자 수익이 감소할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비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금리가 하락하는 건 지금 어찌 보면 당연한 추세이기 때문에 시금고에 대해서 예금금리를 올려 달라 이렇게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어쨌든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되신 거죠?
○최지원 위원   예.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 위원   조금 전에 최지원 위원님 말씀은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 주고 있다 아닙니까?
  한 개 더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한 개 더 드리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남은행, 농협 말고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제3 금융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징수과장 박상권   그건 지금 금고 계약이 돼 있는 은행 말고 다른 은행으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윤성관 위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자가 좀 높은 제3금고도 경쟁사를 하나 더 늘리면 어떻느냐 이 얘기입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그건 검토를 아마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제안을 하니까, 일단 그것도 지금 이자가 계속 내려가니까 요즘은 온라인이나 이런 데 이자 높은 것들 따로 조금 조금씩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항상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늘 얘기를 드리는데 330페이지, 고액 체납자들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늘 드리는데 올해 보니까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 보니까 1억 넘는 고액 체납자가 진주시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스타*부터 시작하고 15번까지 주식회사 **테크 이까지는 다 1억이 넘는 고액 체납자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교하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작년에는 1억 이상이 14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이 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작년에는 88억인데 올해는 80억으로 한 거 보니까 금액은 8억 줄었어요.
  그래도 고액 체납자가 이리 보이면 저희들이 우리시 규모에 이 정도 같으면 좀 합당한지 의문스럽고, 또 이걸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작년에는 어떻게 회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안 물어볼 수가 없다 그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박상권   최대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최대한 압류를 하고 안 그러면 매출채권이나 직장인 같으면 급여를 압류한다든가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납이 계속 생기는 건 물론 사업이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환수조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요새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한 5년 지나면 그냥 삭감해 주는 거, 탕감해 주는 그건 률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예, 정리 보류라고 하는데 그게 결손에서 이름이 조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리 보류도 지금 5년이 지나면 아예 시효소멸이라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데 시효 소멸이 안 되게끔 최대한 압류 물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윤성관 위원   맞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하여튼 시효가 안 흐르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앞에 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5년 지나면 아까 말한 결손처리 이런 것들이 률이 오르지 않도록 해 달라. 그리고 조금 더 살펴서 거기 가기 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징수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미리 좀 인지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저희가 의회에 항상 오시면서 결국 진주시를 위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 한번 주시면, 준비가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저희도 알았으면 미리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한 말씀 주시고, 결국은 후임들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또 가시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여기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 속에 담고 이게 공로연수가 아니고 퇴직 준비교육입니다. 6개월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걸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진주시정과 진주시의회 항상 마음 속에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오경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과장님하고 함께해서 저희도 영광이었고요.
  제2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 가실 수 있게끔 저희도 응원한다라는 말씀드리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오셔도 시의회에서 항상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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