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5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 가. 복지여성국 소관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본예산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여성가족과장이 노인장애인과장 다음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나 여성가족과 진주음식 큰잔치 참여단체 기탁식 및 진주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 관계로 마지막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본예산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여성가족과장이 노인장애인과장 다음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나 여성가족과 진주음식 큰잔치 참여단체 기탁식 및 진주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 관계로 마지막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6차 회의 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경우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회의 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경우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71페이지입니다.
기미년 4.3반성장날 독립만세운동 기념표지석 건립 및 제막식은 일반성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지선정 등 협의지연에 따라 4,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5년 4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0억9,400만원 증액된 1,052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진주보훈회관 외벽 방수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한 43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86페이지 전물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1,400만원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도비내시에 따라 2억2,800만원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6.25참전명예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4억5,3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29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현충일 행사 488페이지 6.25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관리는 1,300만원 편성하였고,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신규 의상자 명절위문금 6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비 내시에 따라 1,900만원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희망지원금은 위기상황에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3,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5억400만원 증액된 26억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 지원 공공복지 전달, 491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행여자 지원,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2억9,600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1억3,100만원 각각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등 명절위문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은 행사운영비 감소로 100만원 감액된 1,400만원 편성하였고,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은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고독사 예방 시범확대 시행에 따른 도비 가내시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49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800만원 증액된 14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저소득층의 가사간병 지원을 위해 1억9,000만원 편성하였고,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상돌봄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9,300만원 편성하였으며, 24년도는 1회 추경사업입니다.
다음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위기상황 시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496페이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사업과 가호동 복지플랫폼 구축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회의개최 횟수와 참여인원 증가로 600만원 증액된 1억1,9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과 497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증진,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및 진주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등 2,200만원 증액된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498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는 비축량 확보에 따른 구호물품 구입비 감소 등으로 6,6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수단가 상승으로 4억400만원 증액된 39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58억8,600만원 증액된 693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교육청 내시로 500만원 감액된 5,8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해산장제급여는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1억300만원 증액된 4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신입생 감소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은 운영비 증가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 현안사업 추진은 업무추진비 감액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공통서식 제작 소요량 감소로 6,200만원 편성하였고, 501페이지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과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3억7,200만원 증액된 45억4,0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502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자활사례관리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정원과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된 5억1,5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자활성공 지원금은 탈수급 촉진 및 수급 재진입 방지를 위해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종사자 정원에 따라 600만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4,100만원 증액된 23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급여는 지급단가 및 대상자 증가로 7,000만원 증액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505페이지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추가운영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핸드레일 교체공사비 3,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노숙인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1,000만원 증액된 2억1,200만원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 인력 관리사업비는 400만원 증액된 1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사례관리지원은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기본경비는 900만원 증액된 1억1,1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내부거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2억7,500만원 감액된 49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1,180만원 감액된 56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국도비 내시로 1억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행정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조성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감소와 국도비 내시로 2억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반환금기타는 경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58에서 136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대비 8,200만원 증액된 11억1,000만원 편성하였고, 전년도말 조성액 9억3,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7,700만원 중 1억5,500만원을 참여주민 역량강화 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여 9억5,5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71페이지입니다.
기미년 4.3반성장날 독립만세운동 기념표지석 건립 및 제막식은 일반성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지선정 등 협의지연에 따라 4,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5년 4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0억9,400만원 증액된 1,052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진주보훈회관 외벽 방수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한 43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86페이지 전물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1,400만원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도비내시에 따라 2억2,800만원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6.25참전명예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4억5,3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29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현충일 행사 488페이지 6.25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관리는 1,300만원 편성하였고,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신규 의상자 명절위문금 6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비 내시에 따라 1,900만원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희망지원금은 위기상황에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3,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5억400만원 증액된 26억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 지원 공공복지 전달, 491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행여자 지원,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2억9,600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1억3,100만원 각각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등 명절위문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은 행사운영비 감소로 100만원 감액된 1,400만원 편성하였고,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은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고독사 예방 시범확대 시행에 따른 도비 가내시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49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800만원 증액된 14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저소득층의 가사간병 지원을 위해 1억9,000만원 편성하였고,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상돌봄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9,300만원 편성하였으며, 24년도는 1회 추경사업입니다.
다음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위기상황 시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496페이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사업과 가호동 복지플랫폼 구축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회의개최 횟수와 참여인원 증가로 600만원 증액된 1억1,9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과 497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증진,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및 진주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등 2,200만원 증액된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498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는 비축량 확보에 따른 구호물품 구입비 감소 등으로 6,6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수단가 상승으로 4억400만원 증액된 39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58억8,600만원 증액된 693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교육청 내시로 500만원 감액된 5,8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해산장제급여는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1억300만원 증액된 4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신입생 감소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은 운영비 증가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 현안사업 추진은 업무추진비 감액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공통서식 제작 소요량 감소로 6,200만원 편성하였고, 501페이지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과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3억7,200만원 증액된 45억4,0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502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자활사례관리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정원과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된 5억1,5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자활성공 지원금은 탈수급 촉진 및 수급 재진입 방지를 위해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종사자 정원에 따라 600만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4,100만원 증액된 23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급여는 지급단가 및 대상자 증가로 7,000만원 증액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505페이지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추가운영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핸드레일 교체공사비 3,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노숙인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1,000만원 증액된 2억1,200만원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 인력 관리사업비는 400만원 증액된 1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사례관리지원은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기본경비는 900만원 증액된 1억1,1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내부거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2억7,500만원 감액된 49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1,180만원 감액된 56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국도비 내시로 1억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행정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조성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감소와 국도비 내시로 2억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반환금기타는 경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58에서 136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대비 8,200만원 증액된 11억1,000만원 편성하였고, 전년도말 조성액 9억3,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7,700만원 중 1억5,500만원을 참여주민 역량강화 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여 9억5,5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85페이지인데, 여기 보훈명예수당이 10만원에 2,673분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고요. 사망위로금이 10만원 해서 150명 되어있는데 추경 때는 조정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2차 추경 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85페이지인데, 여기 보훈명예수당이 10만원에 2,673분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고요. 사망위로금이 10만원 해서 150명 되어있는데 추경 때는 조정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2차 추경 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2차 추경 때 우리가 소요액을 계산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쓸 것만 남기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가족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건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오경훈 연령대만 보고 예측을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경감이 가능하고, 그런데 보훈명예수당 있잖아요?
보훈명예수당은 2차 추경 당시 산출기초 인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2,614분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2차 추경 당시 산출기초 인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2,614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지금 현재 보훈명예수당에 당초예산에는 2,673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59분이네요. 59분이 더 증가가 됐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전출입도 있고 신규로 보훈지청에서 통보도 오고 신청 안 되어있다가 나중에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는 변동이 있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또 나중에 추경 때는 조정이 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잡았다가 소요량을 보고…….
○위원장 오경훈 그럼 계속 변경이 되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원래 보훈처가 보훈부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진주시 자체재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자체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보훈명예수당에서의 기준은 보훈부에서 지정한 18개 단체 그 단체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지금은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미망인이 생기면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미망인분들도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오경훈 이건 시책으로서는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전체금액 예산을 복지정책과에서 했을 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명을 앞둔 분들의 생계자체가 곤란이 있는 분들이 인원은 계속해서 줄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맨 처음 5,000명 생각했는데 5년 지나니까 3,000여분 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저희는 회수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픽스를 해가지고 500이면 500 해서 엔분의 1로 나눠드리는 형태,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소수가 되면 될수록, 물론 기초수불 대상자나 이런 것들까지는 고려는 하시겠지만, 그 금액 상이하면 기초수급 못 받으시니까, 그런데 금액 자체를 차라리 정량화해서 인원이 줄어들면 사실상 계시는 분들 혜택을 더 많이 드려가지고 연세가 지나실수록, 이해는 가시죠? 더 많이 드리는 행태 이런 시책들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체금액 예산을 복지정책과에서 했을 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명을 앞둔 분들의 생계자체가 곤란이 있는 분들이 인원은 계속해서 줄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맨 처음 5,000명 생각했는데 5년 지나니까 3,000여분 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저희는 회수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픽스를 해가지고 500이면 500 해서 엔분의 1로 나눠드리는 형태,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소수가 되면 될수록, 물론 기초수불 대상자나 이런 것들까지는 고려는 하시겠지만, 그 금액 상이하면 기초수급 못 받으시니까, 그런데 금액 자체를 차라리 정량화해서 인원이 줄어들면 사실상 계시는 분들 혜택을 더 많이 드려가지고 연세가 지나실수록, 이해는 가시죠? 더 많이 드리는 행태 이런 시책들은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좋은 의견이시네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 금액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도 별 말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을 더 늘리자면 부담이 가잖아요.
한 분당 15만원씩 드리자, 5만원 더 드리자 하면 그런데 금액을,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 인원은 줄어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도 별 말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을 더 늘리자면 부담이 가잖아요.
한 분당 15만원씩 드리자, 5만원 더 드리자 하면 그런데 금액을,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 인원은 줄어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진주시가 보훈에는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타 시군하고 그런 걸 형평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하고 그런 걸 형평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금액을 안 주는 데도 있고 못 드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훈에 있어서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역사적 상황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보훈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더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서 지금 더 힘들어 계시면 안 맞으니까, 그죠?
그런 정책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양해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보훈에 있어서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역사적 상황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보훈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더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서 지금 더 힘들어 계시면 안 맞으니까, 그죠?
그런 정책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양해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패하고 판서 교체하는데 20명 정도 했거든요. 그 정도하고 나머지는 수목정비로 하고 있습니다.
수목정비가 1년에 네 번 하는데 한번 할 때 200만원 이상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목정비가 1년에 네 번 하는데 한번 할 때 200만원 이상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200만원씩 들면…….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니, 수목정비하는데 한 번 할 때 그 정도 들고.
○양해영 위원 200만원?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올해도 더 많이…….
○양해영 위원 수목정비가 얼마고 판석교체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800만원이고 판석교체가 한 200만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항상 변동은 좀 있습니다.
그건 항상 변동은 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수목정비가 정비범위가?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충혼탑 주변에 풀베기하고 나무 전정하고 주차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계단까지 포함되거든요.
정비할 게 좀 많습니다.
정비할 게 좀 많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이유는 역사성이 있는 충혼탑의 부분이라 판석이라든지 수목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럽게 많은 준비를 해서 진행을 시키셔야 된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보상금 위기가구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 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보상금 위기가구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양해영 위원 300만원 되어있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고독사 위험군 때문에, 고독사 위험군의 문제는 연일 뉴스로 보도되고 사회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주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챙기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보자면 올해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사례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5만원씩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주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챙기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보자면 올해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사례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5만원씩이면?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많이 있습니다.
20건 넘게 한 걸로 기억하고.
20건 넘게 한 걸로 기억하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현재까지 24건 지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중복신고는 없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개인 1인당 한 번씩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위기가구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문제인만큼 포상에 금액 상향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냥 이런 제도를 우리 진주시가 챙긴다고 언급할 정도의 최소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는 포상금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사실상 그냥 이런 제도를 우리 진주시가 챙긴다고 언급할 정도의 최소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는 포상금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조례에 건당 10만원 이내 줄 수 있는 걸로 정해져 있거든요.
연간 30만원까지만 하는데 지금 현재 신고건수가 초창기다 보니까 건당 5만원씩 내부적인 그걸 해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연간 30만원까지만 하는데 지금 현재 신고건수가 초창기다 보니까 건당 5만원씩 내부적인 그걸 해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양해영 위원 올해 2024년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그래가지고 챙겨보면서 10만원까지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특히 핵가족화 되면서 이 부분이 비중이 크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독사 위험군을 살펴 볼 때 이런 단순한 포상의 문제보다는 이런 포상의 사례가 있다는 것도 널리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알리는 건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독사 위험군을 살펴 볼 때 이런 단순한 포상의 문제보다는 이런 포상의 사례가 있다는 것도 널리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알리는 건 어떤 형태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일단 현수막 걸리신 것 보셨지요?
그것하고 읍면동 회의 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리하고 신문에도 하고 있고, 진주복지톡이 거기다 하면 홍보효과가 많거든요.
그것하고 읍면동 회의 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리하고 신문에도 하고 있고, 진주복지톡이 거기다 하면 홍보효과가 많거든요.
○양해영 위원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네트워킹을 활용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통장 회의라든지 우리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우리사업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금 더 보강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회의라든지 우리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우리사업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금 더 보강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024년도에는 예산액 1,500만원인데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4년 2차 추경에서도 1,200만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본예산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
그런데 사업규모가 저소득층 가정에 입학자녀수가 좀 많이 줄었나요?
최호연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024년도에는 예산액 1,500만원인데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4년 2차 추경에서도 1,200만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본예산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
그런데 사업규모가 저소득층 가정에 입학자녀수가 좀 많이 줄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현재 150명 정도 내년도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150명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최호연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24년도에는 122명 지원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150명 지원하는데 감소해서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5,000만원 예산 줄은 건 교육청에서 사업이랑 맞물리는 게 있어서 중복지원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호연 위원 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살펴보면 중복되는 게 몇 군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피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또 저소득층들이 몰라서 신고 안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 봐주시고 지원대상 발굴 같은 건 세심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피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또 저소득층들이 몰라서 신고 안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 봐주시고 지원대상 발굴 같은 건 세심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신서경 위원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이 증액되었고, 거기 상당부분이 밑에 항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기업에 지원금이 대폭 4억5,000정도 증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진주시 소재 자활기업에 많은 금액이 상향조정된 이유는 뭐죠?
우선 진주시 소재 자활기업에 많은 금액이 상향조정된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올해는 185명 사업을 하다가 인원을 210명까지 증가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신서경 위원 전체 자활기업체 숫자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자활기업요?
○신서경 위원 예, 지금 이것 자활기업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자활기업도 있고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 해갖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근로 유지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기업만이 아니고.
○신서경 위원 어쨌든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석맞이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홍보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각 지자체 소재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구매품들이 홍보가 되어있는데 진주시는 포함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면서 많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진주시의 대표적인 자활생산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면서 많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진주시의 대표적인 자활생산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2층에 카페 옆에 보면 자활근로 생산품을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질 높은 생산품은 없어도 진주에 대표적으로 자활기업 생산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손가방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신서경 위원 손가방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하모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신서경 위원 하모 캐릭터를 넣은 손가방?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그런 류의, 사실 말해서 사업단에서 질 높은 생산품은 많이 못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자활기업 자체만으로 그게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도와가지고 좀 더 지금보다 훨씬 질 높은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최지원 위원 135페이지 보시면 사업 한 개에 140만원 정도 사업 배정하였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75%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삭감되었는데 두 개의 하지 않는 사업이 왜 축소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성인지 예산 이건 컨설팅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본계획이나 성별영향평가사업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두 개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컨설팅에서 올해는 제외를 시켜 가지고 빠지게 되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본계획이나 성별영향평가사업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두 개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컨설팅에서 올해는 제외를 시켜 가지고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타 부서를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작게는 3% 수준에서 많게는 20%, 그러니까 이 수치는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위주로 했는데, 그럼 타 부서들은 똑같이 말씀하신 이 성인지 컨설팅이란 것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다 받아 가지고 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사업이 성인지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빠졌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 결과를 제가 정확히는 보지는 못해 가지고 확정적인 답은 못 드리겠는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분류를 그렇게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과에서 생각하는 성인지 예산의 이 정도의 수요나 아니면 목표에 보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저성장 고착에 따른 근로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럼 이 목적에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사업을 지역사회 투자서비스를 하면 대상자들이 오니까 충분히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최지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목표에 대한 것은 뒤에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이기도 한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은 성인지 예산, 특히나 성평등 정책을 반영을 하고 특히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것이 성인지 컨설팅으로 다른 사업이 빠졌다면 관련된 사업들을 우리가 더 적극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성인지 예산을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을 우리가,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저도 이해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자면 이게 결국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평가지표를 우리가 낸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세출예산 사업, 노인복지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156페이지 상단입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 2025년 10월 전체 준공을 위해 218억5,400만원을 이월하고,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171페이지 중간입니다.
평거동 들말경로당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3억1,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석면 조비경로당 건립은 2024년 7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억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6% 증액된 3,311억1,200만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대비 증감이 있는 사업과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520명 증가한 7,064명으로 17억1,000만원 증액 된 279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 인상으로 전년대비 129억4,000만원 증액된 1,892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65세 이상 3,810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는 전담사회복지사 16명과 생활지원사 254명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8,800만원 증액된 56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하단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바로 위에 있는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이 2026년에 사업 폐지됨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425대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1억2,300만원 증액된 3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사업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2026년도에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515페이지 중간 제2기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은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2026년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추진을 위해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하단 안락공원 조성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2단계 추진 및 전체 준공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15억원 편성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 운영은 신축화장장 시설규모 증가로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상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024년 1회 추경 때부터 무더위 및 혹한기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한해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던 사업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통합 편성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3억4,800만원 증액 된 1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양곡구입비, 냉방비,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2억2,100만원 증액된 13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중간 경로당 신축은 천전동 ․ 상대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7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상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법인 시설 수요조사 반영에 따라 종사자가 43명 증가하여 1억1,200만원 증액 된 11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상승 및 입소 인원 증가로 2억5,500만원 증액 된 69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자체 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인원 증가 및 기존 등급자 급여 변동에 따라 30억7,800만원 증액 된 162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6개소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6,300만원 증액 된 1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요양원 신청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업선정으로 3개소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위해 3억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하단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사업은 경남도 사전내시 반영으로 6,600만원 감액 된 5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5년 1회 추경에 부족분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22페이지 상단 장애인 연금은 지원금액 상승 및 사업량이 68명 증가하여 2억6,700만원 증액된 10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상단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인상 및 사업량이 4명 증가하여 1억4,900만원 증액 된 18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상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2024년 1회 추경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상단 무장애도시 행사 지원은 2024년 추진했던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6,000만원을 제외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장애인도우미 수당은 서비스 단가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25억9,300만원 증액,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은 1억500만원 증액, 장애인도우미 수당은 4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은 서비스 단가 및 평균 이용 시간 증가에 따라 4억4,300만원 증액 된 29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상단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유사사업 확대에 따른 이용자 감소로 1억7,800만원 감액 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과 주간 개별 1대 1 지원은 2024년 1회 추경부터 추진 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그룹 및 개별형 1:1 낮 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은 2억8,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은 2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상단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은 기존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의 경매 낙찰로 낙찰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유류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6,900만원 증액 된 17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상단 진주시 장애인 복지관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리프트 장착 수소 버스 구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6개소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1억5,200만원 증액 된 2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도지원사업은 단기거주시설 한마음의 집이 폐지되어 4억800만원 감액 된 20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상단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가좌․평거 각 분관 설치 운영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력이 11명에서 12명이 증원되고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1억2,700만원 증액된 14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선정으로 진주소담마을 이전신축을 위해 총사업비 8억8,100만원 중 자부담분 4억6,200만원을 제외한 4억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주민밀착형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진주평거햇살마을에 평거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설치하고, 본관의 노후 전기공사를 위해 2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5페이지부터 137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8,200만원이며, 2025년도는 이자수입 3,700만원 중 3,4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380만원은 적립하여 2025년은 11억8,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세출예산 사업, 노인복지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156페이지 상단입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 2025년 10월 전체 준공을 위해 218억5,400만원을 이월하고,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171페이지 중간입니다.
평거동 들말경로당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3억1,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석면 조비경로당 건립은 2024년 7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억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6% 증액된 3,311억1,200만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대비 증감이 있는 사업과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520명 증가한 7,064명으로 17억1,000만원 증액 된 279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 인상으로 전년대비 129억4,000만원 증액된 1,892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65세 이상 3,810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는 전담사회복지사 16명과 생활지원사 254명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8,800만원 증액된 56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하단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바로 위에 있는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이 2026년에 사업 폐지됨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425대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1억2,300만원 증액된 3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사업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2026년도에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515페이지 중간 제2기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은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2026년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추진을 위해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하단 안락공원 조성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2단계 추진 및 전체 준공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15억원 편성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 운영은 신축화장장 시설규모 증가로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상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024년 1회 추경 때부터 무더위 및 혹한기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한해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던 사업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통합 편성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3억4,800만원 증액 된 1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양곡구입비, 냉방비,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2억2,100만원 증액된 13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중간 경로당 신축은 천전동 ․ 상대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7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상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법인 시설 수요조사 반영에 따라 종사자가 43명 증가하여 1억1,200만원 증액 된 11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상승 및 입소 인원 증가로 2억5,500만원 증액 된 69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자체 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인원 증가 및 기존 등급자 급여 변동에 따라 30억7,800만원 증액 된 162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6개소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6,300만원 증액 된 1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요양원 신청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업선정으로 3개소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위해 3억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하단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사업은 경남도 사전내시 반영으로 6,600만원 감액 된 5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5년 1회 추경에 부족분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22페이지 상단 장애인 연금은 지원금액 상승 및 사업량이 68명 증가하여 2억6,700만원 증액된 10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상단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인상 및 사업량이 4명 증가하여 1억4,900만원 증액 된 18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상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2024년 1회 추경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상단 무장애도시 행사 지원은 2024년 추진했던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6,000만원을 제외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장애인도우미 수당은 서비스 단가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25억9,300만원 증액,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은 1억500만원 증액, 장애인도우미 수당은 4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은 서비스 단가 및 평균 이용 시간 증가에 따라 4억4,300만원 증액 된 29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상단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유사사업 확대에 따른 이용자 감소로 1억7,800만원 감액 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과 주간 개별 1대 1 지원은 2024년 1회 추경부터 추진 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그룹 및 개별형 1:1 낮 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은 2억8,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은 2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상단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은 기존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의 경매 낙찰로 낙찰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유류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6,900만원 증액 된 17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상단 진주시 장애인 복지관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리프트 장착 수소 버스 구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6개소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1억5,200만원 증액 된 2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도지원사업은 단기거주시설 한마음의 집이 폐지되어 4억800만원 감액 된 20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상단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가좌․평거 각 분관 설치 운영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력이 11명에서 12명이 증원되고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인상되어 1억2,700만원 증액된 14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선정으로 진주소담마을 이전신축을 위해 총사업비 8억8,100만원 중 자부담분 4억6,200만원을 제외한 4억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주민밀착형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진주평거햇살마을에 평거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설치하고, 본관의 노후 전기공사를 위해 2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5페이지부터 137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8,200만원이며, 2025년도는 이자수입 3,700만원 중 3,4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380만원은 적립하여 2025년은 11억8,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일반일자리 지원사업이 18억9,000이었는데 올해 증감이 1억4,9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인건비가 4명으로 늘어나서 들어가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장애인들이 더 많이 왔다는 말씀입니까?
최호연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일반일자리 지원사업이 18억9,000이었는데 올해 증감이 1억4,9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인건비가 4명으로 늘어나서 들어가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장애인들이 더 많이 왔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총 세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하고 복지일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임금은 일반형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200만원 조금 넘는 최저임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중증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서 시중에 있는 기업 쪽으로 연계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 때문에 밑에 복지일자리사업들을 올해 복지부에 건의해서 많이 늘려놓고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하고 복지일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임금은 일반형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200만원 조금 넘는 최저임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중증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서 시중에 있는 기업 쪽으로 연계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 때문에 밑에 복지일자리사업들을 올해 복지부에 건의해서 많이 늘려놓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참여가 지금 현재 많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올해 뽑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인원을 장애인일자리 63명인데 170명 정도 왔습니다.
올해 뽑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인원을 장애인일자리 63명인데 170명 정도 왔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3 대 1 정도 되면 여기에 맞는 63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고용공단 서부지사가 12월 13일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다음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자립형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일자리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다음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자립형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일자리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최호연 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취업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올해는 49명 정도 되었는데, 아 작년에는 22명 올해는 49명 그렇게 됩니다.
○최호연 위원 올해는 많이 취업이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이 와서 구인을 하고 있어서, 또 고용공단 쪽에서도 그런 업체를 많이 발굴해주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장애인 일반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증액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고, 장애인이 오래 고용해야 되는데 오래 장기적으로 다닙니까?
장애인 일반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증액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고, 장애인이 오래 고용해야 되는데 오래 장기적으로 다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일반형 일자리는 지침상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침상 2년으로 묶여져있습니다.
그래서 2년하고 나면 실업급여 6개월을 받으시고 또 6개월은 다른 걸 하시다가 그다음에 종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은 대부분 장애인일자리에 들어오시면 참여하고 이직률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년하고 나면 실업급여 6개월을 받으시고 또 6개월은 다른 걸 하시다가 그다음에 종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은 대부분 장애인일자리에 들어오시면 참여하고 이직률은 낮은 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고용보험은 왜 타라고 합니까? 그냥 재고용을 바로 하면 되지?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제도가 그렇고, 일반적으로 2년을 넘어가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기계약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군요.
고용보험이 이래저래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자기 일이 있어야 사람이 활기가 생기고 살아가는데 자기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이 이래저래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자기 일이 있어야 사람이 활기가 생기고 살아가는데 자기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0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17억이 늘었다 그죠?
많이 늘었어요. 520명 정도를 더 인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395명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하고 있어요.
50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17억이 늘었다 그죠?
많이 늘었어요. 520명 정도를 더 인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395명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공고에 난 것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는 원래 사업에 사회서비스형인 아동…….
○신서경 위원 어린이집에 가서…….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아니, 어린이집 말고 아이돌봄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사업의 사업량만큼은 복지부에서 확정을 못 받아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고에는 그렇게 나있습니다.
현재 공고에는 그렇게 나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아이돌봄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신서경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아이돌봄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여성족과에서 다문화센터 업무 중 하나 아이돌봄사업이 아동이 0세에서 6세까지인가 제가 연령을 정확하게 모르…….
여성족과에서 다문화센터 업무 중 하나 아이돌봄사업이 아동이 0세에서 6세까지인가 제가 연령을 정확하게 모르…….
○신서경 위원 그게 노인일자리하고 어떻게 연계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아이돌봄 집에 노인분들이…….
○신서경 위원 가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가서 하는.
○신서경 위원 지금 아이돌보미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노인분들이 파견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 인력이 빠져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게 빠져서 올부터 새로, 조금 색다른 노인일자리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자꾸 개발을 하는…….
○신서경 위원 일단 시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여 지고, 왜냐하면 일단 그걸 빼고 395명이 증가해서 전체 6,939명, 그럼 진주시 노인인구의 10%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겉으로 보면 노인이 되면 제일 큰 고민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수입이 없다.
그리고 너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외롭다 이런 것들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의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건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네 가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또 실버카페 같은 그런 공동체사업형도 있는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5,200명을 뽑을 공익사업, 쉽게 말하면 환경정비, 길거리 지나가다보면 쪼그려 앉아서 풀을 뽑고 계세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가면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노인이 되면 무릎도 안 좋고 해서 쭈그려 앉기도 힘든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라도 한다.”,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많다는 거죠, 6,939명 중에서.
그래서 이걸 시에서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몇 퍼센트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 말고 노인들이 원하시는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사업형 이런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꼭 실버카페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도 충분히 교육받아서 할 수 있고 또 어린이집에 파견이 되어서 어린이집 화단에 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어린이집에서 손자 같은 애들과 어울려서 자기들이 노인으로서 전수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꼭 노인들은 앉아서 그런 단순작업, 육체노동 이런 것밖에 못한다는 편견에 쌓여서 그런 일자리밖에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적으로 진주시는 진주시 노인인구의 10%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숫자에 치중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노인 분들께서 만족하고 생활과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실행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외롭다 이런 것들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의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건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네 가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또 실버카페 같은 그런 공동체사업형도 있는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5,200명을 뽑을 공익사업, 쉽게 말하면 환경정비, 길거리 지나가다보면 쪼그려 앉아서 풀을 뽑고 계세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가면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노인이 되면 무릎도 안 좋고 해서 쭈그려 앉기도 힘든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라도 한다.”,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많다는 거죠, 6,939명 중에서.
그래서 이걸 시에서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몇 퍼센트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 말고 노인들이 원하시는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사업형 이런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꼭 실버카페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도 충분히 교육받아서 할 수 있고 또 어린이집에 파견이 되어서 어린이집 화단에 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어린이집에서 손자 같은 애들과 어울려서 자기들이 노인으로서 전수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꼭 노인들은 앉아서 그런 단순작업, 육체노동 이런 것밖에 못한다는 편견에 쌓여서 그런 일자리밖에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적으로 진주시는 진주시 노인인구의 10%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숫자에 치중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노인 분들께서 만족하고 생활과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실행 가능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현재 이분들의 인건비가 다릅니다.
○신서경 위원 다르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신서경 위원 29만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고 평균 76만원 정도 주고 사회서비스형은, 그다음 시장형은 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입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부분인데,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내려올 때 공익형하고 내년도에 이 부분 용어가 좀 달라지긴 한데 이렇게 나름대로 비율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러한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더욱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더욱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항상 현장에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목소리들이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추가로 아까 올해 신규로 아이돌봄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시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자격이 다른 일보다는 자격제한이 있겠다 그죠?
추가로 아까 올해 신규로 아이돌봄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시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자격이 다른 일보다는 자격제한이 있겠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일반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 복지부의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시행은 하실 건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요.
정부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우리 노인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이것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우리 노인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이것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515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2기를 도전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515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2기를 도전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1기는 기간이라는 게 얼마나 보장받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3년인데 2023년도에 했는데 그 기간이 준비하는 게 2022년도에 1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해서 2023 2024 2025년까지 해서 하는데 2025년도에 준비를 해야 2026년도에 고령친화도시 3년 단위로 재인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해서 2023 2024 2025년까지 해서 하는데 2025년도에 준비를 해야 2026년도에 고령친화도시 3년 단위로 재인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고령친화도시를 한다고 해서 크게…….
○위원장 오경훈 선언적인 의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고 국내 올 초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국내는 50개, 도내는 7개 진주, 창원, 통영, 김해, 남해, 고성, 의령 그렇게 고령친화…….
○위원장 오경훈 아, 50개 중에 경남 지자체는 일곱 군데?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복지 쪽에 나름대로 각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위원장 오경훈 심사를 통해 지정을 받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주시는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 결국 어르신들 더 잘 모셔야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수치로서도 나온 게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산품 다양화를 요구를 해보셨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 결국 어르신들 더 잘 모셔야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수치로서도 나온 게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산품 다양화를 요구를 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게 사실은 생산품 자체가 나름대로 전문품을 만드는 건 일송보호작업장에 농기계 부품만 사실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사용지라든지 좀 간단하게…….
○위원장 오경훈 의류 이런 건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의류?
○위원장 오경훈 왜냐하면 우리도 직원분들 단체복이 있을 거고 의회도 단체복이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생기고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실질적으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부분 다하는 부분이고 그걸 받아 가지고 단체복으로 연계를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해서 하나의 단계를 넣어서 하는 부분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의논을 하는 것이 그래도 결국 조금 올려야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렇죠.
○위원장 오경훈 그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종이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는 직원들의 생각이 박혀 있어야 하실 때 동일된 거라면 거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비싸도.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종이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는 직원들의 생각이 박혀 있어야 하실 때 동일된 거라면 거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비싸도.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면?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일단 시설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 오경훈 의논하셔서 다양성도 요구하지만 기존 있는 거라도 잘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각자 맡은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서도 우선구매를 할 때 그쪽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게 끔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오경훈 그 사무실 그대로 쓰는데 우리가 전세금을 다시 거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여기는 단 체 몇 개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거기는 시각장애인만 1억이고 거기 지금 현재 총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경매가 파트별로 호수가 다 달라 가지고 3개가 별도로 했는데 주인은 똑같았습니다. 같았는데 경매하시는 분이 시각장애인만 먼저 하시고 이후에 뇌병변하고 척수장애인협회에 있는 게 1억을 편성하고 난 뒤에 추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11월 말인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1회 추경에 하든지 다른 장소로 이전하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다른 것보다도 다른 데 옮기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하면 시각장애인분들의 특성상 익숙한 환경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거기 안에 자체적으로 식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 안에 생활이동지원센터에 하는 시설 하나하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하고 그렇게 2개, 그다음 장애인단체하고 3개 시설기관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를 옮기면 규모도 크고 해서 1차적으로 먼저…….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 안에 생활이동지원센터에 하는 시설 하나하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하고 그렇게 2개, 그다음 장애인단체하고 3개 시설기관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를 옮기면 규모도 크고 해서 1차적으로 먼저…….
○위원장 오경훈 그렇죠. 시설도 다시 해야 되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계시니까 오히려 다른 혼란을 안주기 위해서라도 시각장애인은 거기 쓰시는 것 맞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계시니까 오히려 다른 혼란을 안주기 위해서라도 시각장애인은 거기 쓰시는 것 맞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전에도 전세금을 1억 걸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번에 1억이 날라가고 흔히 말하는, 다시 그 업자가 왔는데 거기에는 안전장치가 필요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은 그건 다시…….
○위원장 오경훈 전세계약서 쓰셨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감정가를 다시…….
○위원장 오경훈 어차피 우리는 1순위 아닐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감정을 다시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도 2012년도에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한 공사지가 가격으로 13억이었습니다. 13억이었는데 저희들 총 토탈한 금액은 2억5,000인가 정도였고요. 그다음 농협에서 2억7,000이니까 실질적으로는 5억2,700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혹시…….
○위원장 오경훈 아니, 그러니까 전에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1억 가지고 전세금을 준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 2순위로 그분들도 요즘에 경매 보는 분들이 바로 본인 돈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고. 요즘에는 대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가나 이럴 때는 50% 정도 대출받았을 거고.
그럼 그 금액에 공시지가의 50%를 대출받고 그 뒤에 2순위는 우리가 맞는 거예요?
결국 2순위로 그분들도 요즘에 경매 보는 분들이 바로 본인 돈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고. 요즘에는 대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가나 이럴 때는 50% 정도 대출받았을 거고.
그럼 그 금액에 공시지가의 50%를 대출받고 그 뒤에 2순위는 우리가 맞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사실 거기 단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금액을 개인이 조금씩 십시일반 나름대로 각출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그쪽의 지인 분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협회 회원분들이 조금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자기들 협회를 지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경훈 그렇다면 일부 안심은 하는데 저는 두 번의 상처를 드리는 건 아닌지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더욱 신중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지금은 재정능력이 그렇다고 하지만 회복된다면 그쪽에 시설을 더 확충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은 하겠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저희시에 있는 걸로 하면 좋지만…….
○위원장 오경훈 그렇습니다. 우리재산에 모시는 게 제일 좋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형편하고 일반적으로 행정목적에 맞는 재산은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어도 일반적인 재산은 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법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전세라는 걸로 활용해서 지원했던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시는 장애인복지 관련해가지고 반다비 체육시설도 그렇고 잘해주고 계시는데 다소 저는 복합형태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마음속으로 그리하고 있고 노인분들도 따로 모셔야 되거든요.
재정여력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이리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두 번이나 그런 상처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장애인 노인분들 복지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정여력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이리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두 번이나 그런 상처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장애인 노인분들 복지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2024년 2회 추경 예산으로 어린이집 2개소 2025년 3월 개원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리모델링비 7,400만원, 기자재비 2,000만원 총 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액은 2024년도 대비 70억1,900만원 감액한 1,41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예산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부터 590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575페이지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상향 및 아동수 감소로 4,000만원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상향 및 아동수 감소를 반영하여 6,900만원 증액한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매칭금 지원 사업으로 매칭 입금 금액 감소 및 지원대상 감소로 6억원 감액한 1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해외출국 및 전·출입 등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로 16억5,100만원 감액한 17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 상승 및 지원인원 증가하여 9억3,300만원 증액한 6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준단가 상승과 2024년 7월 이후 채용된 종사자 16명분을 반영하여 2억9,200만원 증액한 2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호봉제 실시에 따라 인건비 부족과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이후 채용된 종사자 16명분을 반영하여 4억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신규 편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 증가로 9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상단 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설치 시설 4개소 8명에 대한 국도비 미지원으로 1억5,100만원 증액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설치 시설 4개소에 대한 국도비 미지원으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설치 시설 4개소에 대한 추가 운영비 및 간식비를 반영하여 5,300(3,500*)만원을 증액한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 설치 시설 중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시설 3개소의 리모델링비 지원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700만원을 증액한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하단 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부족분 지원을 위해 200만원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상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아동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기존 아동학대 발생 가구에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고난도 아동학대사례가구 확대 지원으로 2,000만원 증액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에서 603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591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7,700만원 감액한 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억6,200만원 감액한 1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사업입니다.
전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감소에 따라 3,300만원 감액한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상단 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 현원 9인 이상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 및 자격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추가 지원하여 4,000만원 증액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금액 상승분 반영하여 4,200만원 증액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입니다.
영육아 정원과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개소상 월 30만원의 급식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부모급여가 신설 이후 신규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2억1,100만원 감액한 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상단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출생 후 23개월까지 개월 수에 따른 차등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와 부모급여 보육료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78억4,000만원을 감액한 21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0세~2세 아동, 장애아, 연장보육 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단가 인상 및 부모급여 보육료 사업 추가하여 32억5,600만원을 증액한 31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26억9,700만원 감액한 13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6,500만원 감액한 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0세부터 2세 영아반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반 감소 및 재원변경에 따라 1억7,100만원 감액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지원대상 확대와 재원 비율 변경하여 17억900만원을 증액한 33(4)억5,900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상단 보육환경개선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규모 감소와 긴급보수 예비비를 삭감하여 1억5,000만원 감액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 사업으로 총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 비용 8700만원, 기자재 구입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604페이지 상단, 성북동 장난감은행 및 키즈카페 설치입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의 2025년 준공 예정에 따라 5층 장난감은행 신규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자재비 및 설치비용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부터 612페이지 중간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10페이지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1억7,800만원 증액한 1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1억6,400만원 증액한 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2024년 2회 추경 예산으로 어린이집 2개소 2025년 3월 개원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리모델링비 7,400만원, 기자재비 2,000만원 총 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액은 2024년도 대비 70억1,900만원 감액한 1,41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예산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부터 590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575페이지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상향 및 아동수 감소로 4,000만원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상향 및 아동수 감소를 반영하여 6,900만원 증액한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매칭금 지원 사업으로 매칭 입금 금액 감소 및 지원대상 감소로 6억원 감액한 1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해외출국 및 전·출입 등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로 16억5,100만원 감액한 17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 상승 및 지원인원 증가하여 9억3,300만원 증액한 6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준단가 상승과 2024년 7월 이후 채용된 종사자 16명분을 반영하여 2억9,200만원 증액한 2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호봉제 실시에 따라 인건비 부족과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이후 채용된 종사자 16명분을 반영하여 4억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신규 편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 증가로 9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상단 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설치 시설 4개소 8명에 대한 국도비 미지원으로 1억5,100만원 증액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설치 시설 4개소에 대한 국도비 미지원으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설치 시설 4개소에 대한 추가 운영비 및 간식비를 반영하여 5,300(3,500*)만원을 증액한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 설치 시설 중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시설 3개소의 리모델링비 지원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700만원을 증액한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하단 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부족분 지원을 위해 200만원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상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아동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기존 아동학대 발생 가구에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고난도 아동학대사례가구 확대 지원으로 2,000만원 증액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에서 603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591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7,700만원 감액한 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억6,200만원 감액한 1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사업입니다.
전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감소에 따라 3,300만원 감액한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상단 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 현원 9인 이상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 및 자격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추가 지원하여 4,000만원 증액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금액 상승분 반영하여 4,200만원 증액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입니다.
영육아 정원과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개소상 월 30만원의 급식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부모급여가 신설 이후 신규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2억1,100만원 감액한 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상단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출생 후 23개월까지 개월 수에 따른 차등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와 부모급여 보육료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78억4,000만원을 감액한 21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0세~2세 아동, 장애아, 연장보육 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단가 인상 및 부모급여 보육료 사업 추가하여 32억5,600만원을 증액한 31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26억9,700만원 감액한 13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35시간 이상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6,500만원 감액한 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0세부터 2세 영아반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반 감소 및 재원변경에 따라 1억7,100만원 감액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지원대상 확대와 재원 비율 변경하여 17억900만원을 증액한 33(4)억5,900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상단 보육환경개선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규모 감소와 긴급보수 예비비를 삭감하여 1억5,000만원 감액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 사업으로 총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 비용 8700만원, 기자재 구입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604페이지 상단, 성북동 장난감은행 및 키즈카페 설치입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의 2025년 준공 예정에 따라 5층 장난감은행 신규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자재비 및 설치비용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부터 612페이지 중간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10페이지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1억7,800만원 증액한 1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1억6,400만원 증액한 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25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예산이 17%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지원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25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예산이 17%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611명에서 3,313명으로 아동수가 감소된 이유립니다.
그래서 기존 3세에서 5세 아동과 담임교사 210명에 대한 원인인데 감액부분은 아동수 감소로 인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3세에서 5세 아동과 담임교사 210명에 대한 원인인데 감액부분은 아동수 감소로 인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우리가 수요예측을 300명이 줄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아와 유아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혹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구멍이 생기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반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라서 아동수가 감소가 되는 부분인데 질 향상적인 측면에서는 국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사업을 이를 테면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것도 누리과정으로 해서 3세에서 5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질 향상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최호연 위원 최근에 제2기 아동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 그때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더라고요.
중간평가에서 본 위원이 아동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에도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금 위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드렸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부터 ′29년까지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죠?
중간평가에서 본 위원이 아동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에도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금 위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드렸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부터 ′29년까지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최지원 위원 그런데 용역에도 그렇고 이 4개년 계획은 아직 보고는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줄어드는 아동에 대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서 앞으로 진주시가 책임져야 될 영유아에 대해서 이 영아인구의 감소는 보육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 방향성을 지금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감소가 결국에는 지금 3,600명에서 3,300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아동이 줄어들 것은 합계출산율을 보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예산감소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좋은 서비스를 하기 좋아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로 결국엔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방금 연구용역도 있었고 앞으로 4개년 계획도 좀 있다 결과가 나올 건데 감소한 인구에 맞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약점을 갖고 이것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본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혹시나 답변가능하신 부분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예산감소가 결국에는 지금 3,600명에서 3,300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아동이 줄어들 것은 합계출산율을 보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예산감소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좋은 서비스를 하기 좋아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로 결국엔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방금 연구용역도 있었고 앞으로 4개년 계획도 좀 있다 결과가 나올 건데 감소한 인구에 맞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약점을 갖고 이것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본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혹시나 답변가능하신 부분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우리가 제2기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최종보고회를 해서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 그때 최지원 위원님도 오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의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추가보완을 했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확대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걸 총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4개년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어쨌든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아동보육과가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뒤에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진주시가 아동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아동보육과가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뒤에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진주시가 아동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하단에 아동급식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200만원. 그죠?
과장님, 어떤 홍보물로 어떨 때 활용될 예정입니까?
양해영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하단에 아동급식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200만원. 그죠?
과장님, 어떤 홍보물로 어떨 때 활용될 예정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동급식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30개 읍면동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물을 배포해서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양해영 위원 아동급식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놀이터 안전검사는 시립놀이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은 시립놀이터에 대해서 7개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래안전검사에 대해서는 금산에 2개소가 있고 정촌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는 지역에 있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한 업체랑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 해서…….
그래서 이 산출근거는 지역에 있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한 업체랑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 해서…….
○양해영 위원 안전검사가…….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양해영 위원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양해영 위원 매년 2년에 한 번하고. 그럼 여기 돌아가는 대상이 되는 데는 3개소밖에 없습니까, 2025년도에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안전점사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모래가 있는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모래검사는 모래검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따로 있는데 그 검사대상은 3개소밖에 없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2025년도에?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이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재예방을 사전에 막고 그걸 아동존중 캠페인, 그다음 아동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그다음 토론회, 거리홍보 등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재예방을 사전에 막고 그걸 아동존중 캠페인, 그다음 아동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그다음 토론회, 거리홍보 등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데 여기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걸 하고 나면 평가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평가는 어떤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양해영 위원 사업 수행하고 나면?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그 자료도 받아보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91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 살균기하고 렌탈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만5,000원, 3만7,000원 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가조정은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91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 살균기하고 렌탈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만5,000원, 3만7,000원 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가조정은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이건 공기청정기는 렌탈은 2만5,000원, 살균기 렌탈은 3만7,000원 되어있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업체에 몇 군데를 물어봐가지고 최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다수의 업체 견적의 평균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 시행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양해영 위원 그렇게 치면 한 3년차?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내년에 4년차 정도 될 것 같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과장님, 당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90페이지 91페이지 최지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하고도 연동되어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건전육성하고 보육환경 조성 이런 데 예산들이 그냥 몇 년차 그대로 예산이 똑같아요. 예산을 집행해서 하다보면 이건 현실반영이 되면 행사에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증액을 해야 되겠구나, 이 행사는 조금 감액을 해도 충분히 되겠구나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하실 때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해 했으니까 1,000만원, 지난해 그대로 2,000만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예산편성 해 놓으신 데.
그래서 이런 거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행여 예산이 계속 이렇게 책정되다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획일적인 안일한 예산편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러거든요.
국장님도 같이 챙겨봐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효율성 있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590페이지 91페이지 최지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하고도 연동되어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건전육성하고 보육환경 조성 이런 데 예산들이 그냥 몇 년차 그대로 예산이 똑같아요. 예산을 집행해서 하다보면 이건 현실반영이 되면 행사에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증액을 해야 되겠구나, 이 행사는 조금 감액을 해도 충분히 되겠구나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하실 때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해 했으니까 1,000만원, 지난해 그대로 2,000만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예산편성 해 놓으신 데.
그래서 이런 거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행여 예산이 계속 이렇게 책정되다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획일적인 안일한 예산편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러거든요.
국장님도 같이 챙겨봐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효율성 있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수요예측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금액을 요구하시는 거고 저도 그것에 따라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91페이지 보육아동 증진입니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보면 보육아동증진 여기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아동간식비가 있네요. 그죠?
591페이지 보육아동 증진입니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보면 보육아동증진 여기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아동간식비가 있네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간식비가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감액된 건 아동수가 7,500명에서 6,60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1만5,000원은 이전에는 하루에 50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500원인데 계산해 보면 20일 기준해서 하면 500원에다가 하루에 750원으로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750원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해가지고 붙여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간식비를 아동 수만큼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5,700명이었는데 2차 추경에 보면 6,800명 되어있어요.
추경 때 예산하고 이것하고 짤 때 같이 비슷하게 짜지 않나요? 정리추경인데?
처음에 24년도 당초 잘 때 7,500명에서 2차 추경 때 6,800명,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6,600명이다 해가지고 200명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결산 때 보면 알겠지만?
추경 때 예산하고 이것하고 짤 때 같이 비슷하게 짜지 않나요? 정리추경인데?
처음에 24년도 당초 잘 때 7,500명에서 2차 추경 때 6,800명,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6,600명이다 해가지고 200명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결산 때 보면 알겠지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기준자체를 그렇게 10월말이나 11월 초 쯤 해서 잡을 때는 그 정도 잡았는데 그래 가지고 2회 추경에 정리된 사항…….
○위원장 오경훈 2회 추경하고 이것하고 날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앞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인원이 7,500명에서 6,800명 가지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다보면 그때 당시에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추경 때 수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다시 인원자체가 틀리니까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하잖아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에도 고령친화도시 제가 질의하는 것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용역을 통해 우리가 지정을 받고 3년간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추경 때 수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다시 인원자체가 틀리니까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하잖아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에도 고령친화도시 제가 질의하는 것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용역을 통해 우리가 지정을 받고 3년간을 유지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우리는 4년간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리는 4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25년도부터 4년간 직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1기 때 아동친화조성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보면 2기 때는 뭔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구체적인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걸 다음에 국도비나 보건복지부에 지원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나요? 아동친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선언적인 의미 내지는 상징적인 의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의 명성들을 각 부서에서는 모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첩광장, 거기에 아동친화도시가 있느냐?
만약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아이들을 하차시킬 때는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그러면 내리고 나서 원래 영유아는 나이 연령별 선생님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맞죠?
이걸 이야기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첩광장, 거기에 아동친화도시가 있느냐?
만약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아이들을 하차시킬 때는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그러면 내리고 나서 원래 영유아는 나이 연령별 선생님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맞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4살 5살 6살 했을 때 선생님들이 투입되었을 때 매표소 부분, 그리고 길 건너 갈 때 거기 아동친화가 들어있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이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되는 느낌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이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되는 느낌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런데 부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각 부서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각 부서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제 1기를 넘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2기를 도전했을 때는 시설물이라도 다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광장자체도 거기에 선생님들이, 그럼 유치원 버스자체를 하차시킬 장소가 없고 시켰을 때도 뒤에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리면 버스는 가야 되고.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들 잡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매표소의 기능, 물론 무료지만 그러면 그런 형태를 했을 때 우리가 안전표지판 내지는 안전형태를 아동이 한 분이라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끄럼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자체가 진주에서 미치는 영향,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용역결과가 나왔다지만 결국 실행부서는 아동보육과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장님 간부회의나 가실 때 아동보육과에서 챙기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자체가 진주에서 미치는 영향,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용역결과가 나왔다지만 결국 실행부서는 아동보육과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장님 간부회의나 가실 때 아동보육과에서 챙기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5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사업 18억을 잡아서 6억이 깎이면 12억을 잡는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인원수가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폭 늘어났죠?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5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사업 18억을 잡아서 6억이 깎이면 12억을 잡는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인원수가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폭 늘어났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때 늘어나기 전에도 예산이 안 맞아 가지고 추경 때 대폭 삭감해서 다시 살리고 그랬거든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저희가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올리더라도 일단 예산을 우리수요만큼을 딱 맞추어 내려주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 지원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18억으로 되었다가 11월 말 현재 지원아동이 9,28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1,000명에 1억 정도가 월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12억이 되었기 때문에 6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 지원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18억으로 되었다가 11월 말 현재 지원아동이 9,28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1,000명에 1억 정도가 월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12억이 되었기 때문에 6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올해 이 돈 얼마 썼습니까, 지금까지?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11월 인원은 9,280명 정도 되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60% 정도 집행된 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작년에 2022년도 결산서 보고 그다음 2023년도 예산서 비교해 갖고 조목조목 불러드려 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봤습니다.
○윤성관 위원 보고 이걸 잡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니요. 그 내용을 보고 잡았다기보다는 이미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수요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내려온 상황이고 해서, 이건 저희가 본예산을 하면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
○윤성관 위원 작년에 그걸 보니까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비 6억7,000만원에서 그때 당시 12억이 올라 18억을 잡았는데 그때 6억 이것 말고 3회 추경 때 4회 추경에서 더 늘어난 걸로 해서 12억이 올라갔다. 그래서 추경이 6억7,000에서 4억7,000이 예산이 감액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 이유가 17세까지 연령이 대폭 확대가 되고 그다음 기초수급자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것 때문에 있고 그다음 연령이 확대되니까 대상자도 늘어났고 대상자가 500명 정도에서 4,570명 정도 예상이 되니까 예산이 12억이 늘어났다 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내가 총 3,350명 아니가 이러니까, 3억이 그때 그 금액에 지급했는데 50% 지급하고 2023년도에 결산 추경에 6억에서 27%, 그러니까 1억6,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거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12세에서 18세로 되었는데 인원도 3,350명에서 1,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18억을 계속 잡아나가도 올해 쓴 것하고 감안해서 보면 6억 정도가 삭감되어 내려가는 게 인원수를 잘못 파악했거나 대상자가 늘었는데 추계할 때 잘못 잡았거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내가 총 3,350명 아니가 이러니까, 3억이 그때 그 금액에 지급했는데 50% 지급하고 2023년도에 결산 추경에 6억에서 27%, 그러니까 1억6,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거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12세에서 18세로 되었는데 인원도 3,350명에서 1,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18억을 계속 잡아나가도 올해 쓴 것하고 감안해서 보면 6억 정도가 삭감되어 내려가는 게 인원수를 잘못 파악했거나 대상자가 늘었는데 추계할 때 잘못 잡았거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런데 1차적으로 지원을 대상자가 신청을 해놓고 대상자가 꾸준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원했다가 중간에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있고 막 그렇게 들쭉날쭉하다보니까 변동상황은 생기는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도 이건 우리가 추적가능한 일이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짚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 이 예산을 6억을 줄인 거에 대한 인원수는 몇 명을 보고 이렇게 맞춘 겁니까?
어차피 가내시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전체 이 예산을 6억을 줄인 거에 대한 인원수는 몇 명을 보고 이렇게 맞춘 겁니까?
어차피 가내시 내려왔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내려왔습니다.
○윤성관 위원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올렸을 때의 금액도 그때는 가내시가 없어 가지고 금액을 맞춰한 걸로 그리 기억이 되거든요.
그럼 확정내시를 받아 가지고 금액이 수정된 거고, 그럼 이건 올해 1억8,000에서 6억을 낮춘 이건 내시를 보고 하는 거니까 확정내시 되면 다시 수정하겠다 그죠?
그럼 확정내시를 받아 가지고 금액이 수정된 거고, 그럼 이건 올해 1억8,000에서 6억을 낮춘 이건 내시를 보고 하는 거니까 확정내시 되면 다시 수정하겠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니,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아, 가내시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정리된 사항입니다.
아, 가내시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정리된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확정내시는 아직 안내려온 것 같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작년에 이걸 2022년도 것까지 해서 비교를 해갖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기 맞추어 인원파악을 제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 예산을 잘 집행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실수가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올해 집행은 그러면 현재 예산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작년에 18억을 잡아 얼마 정도 쓴 겁니까?
올해 집행은 그러면 현재 예산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작년에 18억을 잡아 얼마 정도 쓴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직까지 다 안 썼으면 결산서가 안 나왔으니까 결산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예측하면 얼마 정도 씁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18억 중에서 지금 10억 정도는 예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18억 잡아 가지고 10억 쓰는 거예요. 10억을 쓰는 거니까 우리가 국비를 잡을 때 올해 인원수를 얼마 계산 잡아 돈을 얼마 썼으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일률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필요하게 많이 받아놓으면 좋다 해가지고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많이 못 잡지 않습니까? 많이 잡은 것만큼?
그래서 이걸 한 3년치를 다 예산서 결산서 비교해서 불러줬거든요.
그때 인원이 늘었다, 그다음 그때 당시 나이도 제 기억에 변경되었다 아닙니까?
확장되었다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일률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필요하게 많이 받아놓으면 좋다 해가지고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많이 못 잡지 않습니까? 많이 잡은 것만큼?
그래서 이걸 한 3년치를 다 예산서 결산서 비교해서 불러줬거든요.
그때 인원이 늘었다, 그다음 그때 당시 나이도 제 기억에 변경되었다 아닙니까?
확장되었다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걸 파악해서 하느냐, 그다음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도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이 정도만 주면 된다, 또 거기에 맞추어 자기들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요청한대로 다해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줄일 수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우리한테 금액을 매칭 해줘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줄여 매칭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걸 파악해서 하느냐, 그다음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도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이 정도만 주면 된다, 또 거기에 맞추어 자기들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요청한대로 다해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줄일 수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우리한테 금액을 매칭 해줘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줄여 매칭해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어찌되었던 이건 올해 10억 쓰면 또 18억 잡아가지고 총 8억이 예산이 과다예산이 잡히는 결론이거든요. 다만 6억을 우리가 줄여서 잡는 건 그것까지 파악해서 감안해서 잡는 것 같고, 이건 긍정적인 사항이고.
지금 추적해보면 2억도 과다로 잡히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인구도 늘었고 나이도 변경되어 올해 2024년에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습은 끝났고. 그럼 이건 내년에는 한 번만 더해보면 거의 예산이 정확하게 잡힐 건데, 이것도 6억이 내린 것도 우리예산 책정이 다소 문제가 있고 그다음 올해 10억 썼으니까 2억이 나오면 내년에 12억 정도를 해도 내년에는, 올해 10억 썼으니까 내년에는 11억 정도 잡아도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지금 추적해보면 2억도 과다로 잡히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인구도 늘었고 나이도 변경되어 올해 2024년에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습은 끝났고. 그럼 이건 내년에는 한 번만 더해보면 거의 예산이 정확하게 잡힐 건데, 이것도 6억이 내린 것도 우리예산 책정이 다소 문제가 있고 그다음 올해 10억 썼으니까 2억이 나오면 내년에 12억 정도를 해도 내년에는, 올해 10억 썼으니까 내년에는 11억 정도 잡아도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결론적으로 그리 될 겁니다.
대부분 제가 이런 예산을 잡아 지적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확인하거나 2년 지나 확인하면 대부분 제가 이야기한대로 되어있어요.
그럼 이만큼 2억을 줄여놨다. 그럼 이 2억 가지고 또 다른 예산품목 신규사업을 잡아서 요청해서 한 개 더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못하면 다른 예산 못 잡으니까 그게 많거든요, 금액이. 예를 들면 이것만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 의회에서 몇 년 치 걸 예산서 결산서 추경서까지 다 잡아 가지고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추적해서 우리가 조사하기가 힘들거든요. 위원이 밤 세워서 공부 안 하면 이것 보기가 힘들어요. 한 개 찾아서 살피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그걸 이야기해 주면 집행부는 특별히 지적한 이건 살펴가지고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제가 이런 예산을 잡아 지적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확인하거나 2년 지나 확인하면 대부분 제가 이야기한대로 되어있어요.
그럼 이만큼 2억을 줄여놨다. 그럼 이 2억 가지고 또 다른 예산품목 신규사업을 잡아서 요청해서 한 개 더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못하면 다른 예산 못 잡으니까 그게 많거든요, 금액이. 예를 들면 이것만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 의회에서 몇 년 치 걸 예산서 결산서 추경서까지 다 잡아 가지고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추적해서 우리가 조사하기가 힘들거든요. 위원이 밤 세워서 공부 안 하면 이것 보기가 힘들어요. 한 개 찾아서 살피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그걸 이야기해 주면 집행부는 특별히 지적한 이건 살펴가지고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하시고, 특히 집중해서 문제 있는 걸 회의록에 보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과장님 바쁘시고 하면 팀장님들도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회의록을 일일이 살펴가지고 연도에 예산 잡을 때 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6억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 이리 이야기하면 중앙에서 우리가 올려도 매칭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건 핑계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전체 전국을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만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원수도 알고 나이수도 알고 자료도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주면 된다 요청하면 거기 맞춰 배분하기 때문에 과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 이며 말씀입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6억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 이리 이야기하면 중앙에서 우리가 올려도 매칭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건 핑계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전체 전국을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만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원수도 알고 나이수도 알고 자료도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주면 된다 요청하면 거기 맞춰 배분하기 때문에 과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 이며 말씀입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리 일단 반영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신서경 위원 과장님, 576페이지는 전문가정위탁이 나오고 예산이 깎였고 611페이지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는 예산이 1억6,000 늘었어요.
두 개를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모의 무능력이나 부모의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서 아동을 양육할 다른 대상이 필요할 때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정위탁은 일반 친척이나 위탁보호를 원하는 내가 이 아이를 맡아 길러 보겠다하는 그런 신청한 위탁가정이 대상이 되겠는데, 그럼 전문가정위탁은 맡겨지는 아동들이 조금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두 개를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모의 무능력이나 부모의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서 아동을 양육할 다른 대상이 필요할 때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정위탁은 일반 친척이나 위탁보호를 원하는 내가 이 아이를 맡아 길러 보겠다하는 그런 신청한 위탁가정이 대상이 되겠는데, 그럼 전문가정위탁은 맡겨지는 아동들이 조금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2세 미만의 영아나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그다음 장애아동, 또 경계성 지능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아동을 보호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신서경 위원 가정위탁 중에서 그런 특수성이 있는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진주시에서 이런 전문 빼고 가정위탁을 맡고 있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55세대 정도 됩니다.
○신서경 위원 그 중에서 전문가정위탁으로 부를 수 있는 가정은 몇 가정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전문가정위탁이란 건 전문아동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정위탁을 하는 데는 정해져있지 않은데 현재는 1명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신서경 위원 1명?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신서경 위원 섞여있을 수 있어요, 아동이?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섞여있을 수는 있는데…….
○신서경 위원 전문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이 섞여있을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장애아동이 이전에 1명 정도로 있어서 보호를 하고…….
○신서경 위원 한 가정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신서경 위원 900만원 감액되었네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감액된 건 전문아동보호비 해가지고 위기아동은 6세…….
○신서경 위원 월100만원씩이죠? 전문아동보호비가?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전문아동보호비는 100만원씩이고 900만원이 감액된 건 이전에 사업이 하나가 폐지된 게 전문아동보호비 위기아동 해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폐지되어 9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복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5개 전부다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죠?
25.4% 증액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나 종사자 직무보조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증액된 비율을 5개소로 평균으로 나눠보면 3,000만원 정도가 각 시설에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25.4% 증액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나 종사자 직무보조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증액된 비율을 5개소로 평균으로 나눠보면 3,000만원 정도가 각 시설에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국비 매칭해서 지원되고 이것도 급여호봉제를 실시해서 추가분을 시비로 지원하고 직무보조비는 시설장은 월 10만원, 종사자는 월 5만원 해서 수당 쪽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시설개선비로 쓴다는 거예요, 주로?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니요. 위에 있는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 그 밑에 있는 종사자 직무보조비는 이것도 시비로 시설장은 월 10만원, 종사자는 월 5만원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 그 밑에 있는 종사자 직무보조비는 이것도 시비로 시설장은 월 10만원, 종사자는 월 5만원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제가 조금 더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관련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행사관계로 요청드린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증감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여성가족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47억5,000만원을 증액한 240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54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은 성 평등기반 구축 일자리 안전돌봄 사회참여 등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 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은 여성친화적 커뮤니티센터인 석류클럽의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도 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하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도 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상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건축물 개보수 비용으로 도 내시비율을 반영하여 2,100만원을 증액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입소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과 사회적응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단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기본급 호봉상승 및 보험요율 상승 등을 이유로 도 내시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한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중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도 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 및 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도 내시에 따라 5억200만원을 증액한 6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중간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학업, 취업,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도비 내시에 따라서 1,800만원을 감액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7억2,700만원을 3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중간 출산장려시책 추진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10만원의 출산용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500만원을 감액한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출산축하금 지원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출생아수를 감안해서 2,700만원을 감액한 2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결혼축하금 지원은 저출산 극복의 시작점인 결혼을 장려하고자 혼인신고한 부부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혼인구 증가에 따라 1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은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명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6,500만원 증액하여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중간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하기 위한 행사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하단부터 551페이지 상단까지 인구시책 추진은 인구감소 대응행사 신규추진 등으로 1,8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1페이지 중간 각종 자원봉사 현장참여자 보상은 축제 및 행사, 재난현장 및 자원봉사자의 탄력적 배치로 4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참여보상을 위해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자원봉사자 노고격려를 위한 행사로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등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한 6,800만원을 편성하고 아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읍면동 자원봉사단체의 이웃나눔 실천을 위한 행사로 김장재료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400만원을 증액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중간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은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6페이지 하단의 가족센터 운영은 신설확정된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등 도내시에 따라 2억5,900만원울 증액하여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상단 가족센터 가족돌봄은 2025년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 신규추진 확정에 따른 도 내시를 반영해서 3,900만원을 증액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족센터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는 가족센터 통합운영 세부사업 예산조정,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확대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 등 추진하는 도 내시에 따라서 2,7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방문지도사 인력 인건비의 현실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6,300만원을 감액하고 이중언어교육 사업확대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 2,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신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의 추가인력 소요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2,1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중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초장동 공동육아나눔터 신설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및 관련 사업비 증가를 감안해서 1,5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증가, 인력채용 및 인건비 상승 등 도 내시를 반영한 18억3,100만원을 증액한 4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단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에서 40% 사이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가 지원하며, 수요증가를 반영한 도내시에 따라서 6,400만원 증액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은 가족단위 체험행사 및 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도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이 확정되어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가구의 2세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님께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부터 570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 등으로 1억2,800만원을 증액한 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구 청년정책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을 반영하여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 2024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 예산 예정액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2페이지 양성펑등기금은 1,100만원을 증액한 2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6,700만원을 집행하며, 20억9,700만원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행사관계로 요청드린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증감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여성가족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47억5,000만원을 증액한 240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54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은 성 평등기반 구축 일자리 안전돌봄 사회참여 등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 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은 여성친화적 커뮤니티센터인 석류클럽의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도 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하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도 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상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건축물 개보수 비용으로 도 내시비율을 반영하여 2,100만원을 증액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입소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과 사회적응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단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기본급 호봉상승 및 보험요율 상승 등을 이유로 도 내시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한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중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도 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 및 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도 내시에 따라 5억200만원을 증액한 6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중간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학업, 취업,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도비 내시에 따라서 1,800만원을 감액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7억2,700만원을 3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중간 출산장려시책 추진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10만원의 출산용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500만원을 감액한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출산축하금 지원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출생아수를 감안해서 2,700만원을 감액한 2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결혼축하금 지원은 저출산 극복의 시작점인 결혼을 장려하고자 혼인신고한 부부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혼인구 증가에 따라 1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은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명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6,500만원 증액하여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중간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하기 위한 행사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하단부터 551페이지 상단까지 인구시책 추진은 인구감소 대응행사 신규추진 등으로 1,8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1페이지 중간 각종 자원봉사 현장참여자 보상은 축제 및 행사, 재난현장 및 자원봉사자의 탄력적 배치로 4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참여보상을 위해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자원봉사자 노고격려를 위한 행사로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등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한 6,800만원을 편성하고 아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읍면동 자원봉사단체의 이웃나눔 실천을 위한 행사로 김장재료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400만원을 증액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중간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은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6페이지 하단의 가족센터 운영은 신설확정된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등 도내시에 따라 2억5,900만원울 증액하여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상단 가족센터 가족돌봄은 2025년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 신규추진 확정에 따른 도 내시를 반영해서 3,900만원을 증액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족센터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는 가족센터 통합운영 세부사업 예산조정,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확대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 등 추진하는 도 내시에 따라서 2,7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방문지도사 인력 인건비의 현실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6,300만원을 감액하고 이중언어교육 사업확대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 2,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신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의 추가인력 소요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2,1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중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초장동 공동육아나눔터 신설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및 관련 사업비 증가를 감안해서 1,5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증가, 인력채용 및 인건비 상승 등 도 내시를 반영한 18억3,100만원을 증액한 4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단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에서 40% 사이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가 지원하며, 수요증가를 반영한 도내시에 따라서 6,400만원 증액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은 가족단위 체험행사 및 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도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이 확정되어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가구의 2세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님께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부터 570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 등으로 1억2,800만원을 증액한 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구 청년정책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을 반영하여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 2024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 예산 예정액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2페이지 양성펑등기금은 1,100만원을 증액한 2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6,700만원을 집행하며, 20억9,700만원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손주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200만원이 신규로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를 돌보는 외가,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럼 다자녀 가구가 아니면 안 됩니까?
한 명이면 안 됩니까?
최호연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손주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200만원이 신규로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를 돌보는 외가,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럼 다자녀 가구가 아니면 안 됩니까?
한 명이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일단 다자녀 가구 2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중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실제로 좋은 취지로 도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추진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요건에 맞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김형석 의원님 외 여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사업대상자가 폭이 넓어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형석 의원님 외 여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사업대상자가 폭이 넓어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호연 위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이래 놨는데, 그럼 주민등록도 그 아동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민등록은 상관없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최호연 위원 그럼 중위소득 150% 이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중위소득 모든 사회복지 쪽에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일반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게 4인 가족 2인 가족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매년 공시가 되고, 기준중위소득150%라 하면 가족 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데 그 기준중위소득이 자료가 빨리 안 찾아지는데…….
○최호연 위원 나중에.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참고로 2024년 기준중위 소득할 때는 2인일 경우에 368만2,000원 정도, 그다음 4인일 경우에는 572만9,000원 정도가 일반기준소득이고 거기에 따라서 150%면 소득이 더 되어도 된다는 그렇게 나옵니다.
○최호연 위원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어떻게 되나 싶어 질의드린 거고.
김형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더 관심이 가고, 우리도 손주가 있다 보니까 옆집 이웃집에도 있고 하니까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해서 물어봅니다.
어쨌든 친가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게 저 좋고 애기도 안정적이고 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애들이 어린이집에 안 가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분은 두 살이니 말을 할 수 있을 때 보낸다고 데리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집에서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더 관심이 가고, 우리도 손주가 있다 보니까 옆집 이웃집에도 있고 하니까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해서 물어봅니다.
어쨌든 친가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게 저 좋고 애기도 안정적이고 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애들이 어린이집에 안 가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분은 두 살이니 말을 할 수 있을 때 보낸다고 데리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집에서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최지원 위원 책자는 15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관련사업도 많고 13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중간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이 부문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게 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관련사업도 많고 13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중간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이 부문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게 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저희가 단위세부사업별로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성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최지원 위원 그렇죠. 단위사업보다는 좀 총괄적인 성격이 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최지원 위원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5조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등”이라고 명시해놨는데 혹시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매년 수립을 하게 되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고 또 내년에 신규로 다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연차별 추진계획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러면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이런 것들은 5개년 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혹시 진행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5년마다 수립을 한 걸 가지고 매년 세부계획을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현장들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최지원 위원 혹시 제일 최근에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2022년부터 최초 해가지고.
○최지원 위원 관련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기본적인 현황들을 여쭤본 이유가 아까 130억 정도 31건, 물론 작년에는 34건으로 많았는데 어떤 연원에서 줄어들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그냥 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간 것인지, 원래 성인지예산에 기본목표와 이러한 예산이 생긴지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처음 취지는 이게 모든 부서의 정책에서 성 평등적인 관점을 반영해서 사회적 성별격차를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게 최근에 와서는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여성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별해서 집어넣었다는, 이 책자에 들어간 내용들이 그런 느낌들이 강합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제주도에 가서 기후예산서란 것을 만들겠다하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후예산서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고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당장 이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 넘게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라면 기본계획도 있듯이 이런 전반적인 성인지에 관련한 예산들이 각 과에 단순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여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판별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이 우리가 여성을 위해서 내지는 성별이 남녀 영향 끼치지 않고 골고루 어떻게 하면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책을 여성족과에서는 총괄을 해서 각 과에 업무연찬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봤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이유고요.
또 예산서 같은 경우는 재정법 36조2에 근거하도록 작성되어 있는데 그 항목도 보시면 모든 정책분야에서 결국은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당부말씀은 결국 이게 계획도 추진을 하고, 연차별 계획도 우리가 많은 31개 사업들을 잘 계획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다른 부서들이 이해하고 단순히 여성이란 이름이 있어서 얹혀 지지는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그냥 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간 것인지, 원래 성인지예산에 기본목표와 이러한 예산이 생긴지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처음 취지는 이게 모든 부서의 정책에서 성 평등적인 관점을 반영해서 사회적 성별격차를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게 최근에 와서는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여성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별해서 집어넣었다는, 이 책자에 들어간 내용들이 그런 느낌들이 강합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제주도에 가서 기후예산서란 것을 만들겠다하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후예산서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고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당장 이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 넘게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라면 기본계획도 있듯이 이런 전반적인 성인지에 관련한 예산들이 각 과에 단순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여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판별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이 우리가 여성을 위해서 내지는 성별이 남녀 영향 끼치지 않고 골고루 어떻게 하면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책을 여성족과에서는 총괄을 해서 각 과에 업무연찬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봤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이유고요.
또 예산서 같은 경우는 재정법 36조2에 근거하도록 작성되어 있는데 그 항목도 보시면 모든 정책분야에서 결국은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당부말씀은 결국 이게 계획도 추진을 하고, 연차별 계획도 우리가 많은 31개 사업들을 잘 계획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다른 부서들이 이해하고 단순히 여성이란 이름이 있어서 얹혀 지지는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저희는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기단계에 이렇게 했던 것에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성인지예산이나 양성평등이라 하면 여성이 피해를 보는 여성을 보호하는 듯이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성인지예산도 양성평등을 정착하는 차원에서 사업전반에 관해서 아마 검토하고 좀 개량화하는 그런 작업들의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몇 개에서 몇 개 줄었다 그런 관점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예산 내지 양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최지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은 양 성이 평등하고 고르게 혜택이 가고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전반에 걸쳐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몇 개에서 몇 개 줄었다 그런 관점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예산 내지 양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최지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은 양 성이 평등하고 고르게 혜택이 가고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전반에 걸쳐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시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결정짓느냐를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차 당부드리지만 예산편성 시에 다른 부서들에게 성인지 관점에서 과연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얹히는 것인지도 총괄적으로 계획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주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질의에 앞서서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시기가 애매모호해서 정책들을 잠깐 언급하면서 예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50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지금 추진했는데 직제개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질의에 앞서서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시기가 애매모호해서 정책들을 잠깐 언급하면서 예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50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지금 추진했는데 직제개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양해영 위원 이제 지금 인구정책청년관하고 여성가족과의 기능이라든지 역할들에 대해서 아마 업무 가름마를 타시고 준비를 하고 계실 건데, 본 위원이 여성 위원이라서 그런지 인구, 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심의지만 직제개편 앞두고서는 이걸 한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심의지만 직제개편 앞두고서는 이걸 한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청년정책관으로 인구 총괄부분이 개편이 되게 됩니다.
인구청년정책과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인구관리 해서 저출산 고령화 종합계획이라든지 인구정책위원회, 그다음 분위기 조성, 그다음 생활인구 유입발굴이라든지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인구정책청년관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문제에 있어서 진주시로 봤을 때 결국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청년일자리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두기 때문에 청년정책업무도 같이 총괄해서 하게 되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출산장려를 통해서 다둥이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축하금이라든지 결혼축하금 이런 쪽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인구청년정책과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인구관리 해서 저출산 고령화 종합계획이라든지 인구정책위원회, 그다음 분위기 조성, 그다음 생활인구 유입발굴이라든지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인구정책청년관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문제에 있어서 진주시로 봤을 때 결국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청년일자리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두기 때문에 청년정책업무도 같이 총괄해서 하게 되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출산장려를 통해서 다둥이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축하금이라든지 결혼축하금 이런 쪽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게 됩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인구관련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은 늘 강조하고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이 인구와 환경의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이고 사업의 방향성이나 세부내실화도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된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된 것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편성도 아주 앞으로는 더 보강이 많이 되어야 된다.
국장님 꼭 같이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산 밑에, 바로 위에 예산부분 보겠습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1,000만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증액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도 아주 앞으로는 더 보강이 많이 되어야 된다.
국장님 꼭 같이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산 밑에, 바로 위에 예산부분 보겠습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1,000만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증액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저희가 2011년부터 이번 하반기까지 총 20회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실제 결혼한 커플은 13커플, 올해 특별하게도 상반기에 미혼남녀 인연만들기에 참여했던 부부가 탄생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직접 가서 축하해 드리고 왔는데, 이번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해보니까 그냥 단순한 일회성 행사보다는 좀 더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1박2일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여러 예산들이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인구문제, 그리고 결혼 내지는 미혼남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행사의 증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미혼남녀 인연만들기를 상반기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잔여예산 일부를 가지고 미혼남녀들이 자부담을 해서 12월 15일 ‘어게인 굿바이 솔로’, 그러니까 미혼남녀 인연만들이 행사의 네이밍이 ‘굿바이 솔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참여해서 매칭이 안 된 분들을 모아놓고 그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증액해서 활성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여러 예산들이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인구문제, 그리고 결혼 내지는 미혼남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행사의 증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미혼남녀 인연만들기를 상반기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잔여예산 일부를 가지고 미혼남녀들이 자부담을 해서 12월 15일 ‘어게인 굿바이 솔로’, 그러니까 미혼남녀 인연만들이 행사의 네이밍이 ‘굿바이 솔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참여해서 매칭이 안 된 분들을 모아놓고 그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증액해서 활성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한 개 더 확인만,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 오경훈 아니요. 하세요.
○양해영 위원 556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센터에 많은 의견들을 과장님께서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분들 듣고 계실 건데, 사실은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에 관련되어 가지고 쏠림현상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일반시민이 경계 없이 이 부분들을 시책추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잠시 언급되는 걸 봤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족센터의 어떤 특수시책 진주가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의 컬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진주가 친화도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부분을 조금 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우리가 했던 부분들, 그리고 ′25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있어요.
특정예산의 하나하나를 다 꼽지 못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발돋움되는 정책이 있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가족센터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센터에 많은 의견들을 과장님께서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분들 듣고 계실 건데, 사실은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에 관련되어 가지고 쏠림현상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일반시민이 경계 없이 이 부분들을 시책추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잠시 언급되는 걸 봤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족센터의 어떤 특수시책 진주가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의 컬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진주가 친화도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부분을 조금 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우리가 했던 부분들, 그리고 ′25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있어요.
특정예산의 하나하나를 다 꼽지 못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발돋움되는 정책이 있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저희가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팀명도 다문화센터로 되어있어서 다문화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다문화가족 일반시민들이 다함께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큰 사업으로 4개 영역으로 가족관계, 가족 돌봄 지역공동체 가족생활 4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의 일반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그런 쪽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하고 어떤 행사명의 네이밍 하나에도 엄청난 애정을 쏟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예로 조손가정하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명칭을 ‘애지중지’ 프로그램 네이밍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이 소중하고, 거기에 참여하셨던 조부모님들이 매우 행복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족센터 업무 중에서 가족생활, 출산 육아하고도 직결되는 업무이기도 한데결국 아이들이 양육하고 부모들이 힘든데 그분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 또는 그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드리는 게 우리가 예산 일이백 만원 들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감성적인 차원으로 사실 많은 시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부들은 따로 별도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행사명을 ‘부부 다시 연애’라는 그런 네이밍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어쨌든 올해 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 또 힘든 분들을 발굴해서 치유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다문화가족 일반시민들이 다함께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큰 사업으로 4개 영역으로 가족관계, 가족 돌봄 지역공동체 가족생활 4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의 일반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그런 쪽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하고 어떤 행사명의 네이밍 하나에도 엄청난 애정을 쏟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예로 조손가정하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명칭을 ‘애지중지’ 프로그램 네이밍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이 소중하고, 거기에 참여하셨던 조부모님들이 매우 행복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족센터 업무 중에서 가족생활, 출산 육아하고도 직결되는 업무이기도 한데결국 아이들이 양육하고 부모들이 힘든데 그분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 또는 그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드리는 게 우리가 예산 일이백 만원 들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감성적인 차원으로 사실 많은 시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부들은 따로 별도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행사명을 ‘부부 다시 연애’라는 그런 네이밍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어쨌든 올해 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 또 힘든 분들을 발굴해서 치유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질의를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분들 선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꼭 예산심의 때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우리가 우려하는?
과장님, 마무리 질의를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분들 선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꼭 예산심의 때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우리가 우려하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사실은 공개모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정과정에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혹시 온라인이 환경 상 여의치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오프라인 속에서 진주시의 관변단체라든지 여러 네트웍이 있지 않습니까?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두다 정보가 같이 공유되기를 바래봅니다.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두다 정보가 같이 공유되기를 바래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3,800만원 예산 잡았다가 1,800만원이 깎이는데, 아까 도비내시 때문에 깎인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3,800만원 예산 잡았다가 1,800만원이 깎이는데, 아까 도비내시 때문에 깎인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청소년 양육비 올해 얼마 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3,250만원 썼습니다.
○윤성관 위원 올해 3,520만원 쓰면 많이 썼네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작년에 2022년도부터 예산을 불러주면서 그때 돈을 많이 안 썼어요. 3,800만원 잡았다가 2022년 결산에 5,800만원 잡았다가 1,300만원 쓰고 2,900만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 남고 그래서 추계가 잘못되었다. 잘 맞추어 하시라. 그리고 중간에 국도비 매칭비도 추경 때 50% 삭감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산을 잘 맞춰보자 해가지고 올해 했는데 올해 예산을 3,800만원 잡아갖고 얼마 썼다고요? 올해 쓴 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산을 잘 맞춰보자 해가지고 올해 했는데 올해 예산을 3,800만원 잡아갖고 얼마 썼다고요? 올해 쓴 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올해 쓴 게…….
○윤성관 위원 아직 결산은…….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지금 현재까지 3,25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삼천 오륙 백 만원 썼네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저랑 협의를 잘 봐가지고 추계를 잘 해서 잘 썼는데, 그럼 이렇게 도비매칭을 해서 자기들이 1,800만원 깎아버리면 올해 잘 쓴 금액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할 상황이 아닌 절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추경은 급한 것 하는 거고, 당초예산 잡을 때 예산을 2년 전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반납하고 잘 못 맞춰 가지고 금액을 우리가 잘 맞춰줬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올해도 돈을 거의 예산을 잘 잡아 가지고, 의회가 지적해 주는 바람에 잘 잡아 잘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이렇게 잘 잡으면 되거든요.
작년도 그렇게 해서 잘 잡았거든요.
추경은 그야말로 진짜 급한 것들, 이걸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품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아동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추세고 이건 예상되는 거고 늘어나는 추세에 이걸 깎여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추경을 잡는 건 안 맞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지금 방법이 없네요? 내년 추경 말고는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건 그렇게밖에 생각안하고 계신 겁니까?
이걸 도에서 우리가 3,800만원 주라고 올렸는데 이렇게 깎지는 않잖아요?
얼마를 올려 가지고 자기들 도비를 마음대로 한 겁니까?
그리고 올해도 돈을 거의 예산을 잘 잡아 가지고, 의회가 지적해 주는 바람에 잘 잡아 잘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이렇게 잘 잡으면 되거든요.
작년도 그렇게 해서 잘 잡았거든요.
추경은 그야말로 진짜 급한 것들, 이걸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품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아동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추세고 이건 예상되는 거고 늘어나는 추세에 이걸 깎여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추경을 잡는 건 안 맞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지금 방법이 없네요? 내년 추경 말고는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건 그렇게밖에 생각안하고 계신 겁니까?
이걸 도에서 우리가 3,800만원 주라고 올렸는데 이렇게 깎지는 않잖아요?
얼마를 올려 가지고 자기들 도비를 마음대로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일단 보통 도에서 수요조사를 일반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손주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지금 청소년 한부모 이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고 그걸 반영을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가 항상 시에서 도하고 협의 보는 과정에서 내시 잡을 때 도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줘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항상 다른 부서도 답변이 그리 되거든요.
추계할 때 인원수가 몇 명으로 잡아 이렇게 잡은 겁니까? 작년에 3,800만원 잡을 때?
제가 회의록에 메모되어 있기로는 16명 추계로 해가지고 잡은 걸로 되어있는데?
추계할 때 인원수가 몇 명으로 잡아 이렇게 잡은 겁니까? 작년에 3,800만원 잡을 때?
제가 회의록에 메모되어 있기로는 16명 추계로 해가지고 잡은 걸로 되어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지금…….
○윤성관 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 답변도 16명으로 추계해서 2023년도 16명 잡아서 당초예산 잡았다, 3회 추경에 8명 정도 잡았다가 16명 정도를 잡아 가지고 12월에 10명으로 대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나중에 6명을 더 잡을 자신 있다 그래 가지고 16명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답변하시길래 그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 앞으로 이렇게 잡아나가자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 예산 매칭 잡을 때 우리가 이 정도 된다고 인원을 16명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답변하시길래 그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 앞으로 이렇게 잡아나가자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 예산 매칭 잡을 때 우리가 이 정도 된다고 인원을 16명 줬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지금은 12명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건 지금 현재 청소년 한부모 수를 감안해서 반영한 거고.
그 다음 국도비 가내시가 일정금액으로 나오면 그걸 우리 현실에 맞게 국도비 금액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저번에 방문지도 다문화 쪽에 거기는 계속 건의를 하고 그게 반영이 되어 이번 예산에는 많이 조정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12명 정도로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가내시가 일정금액으로 나오면 그걸 우리 현실에 맞게 국도비 금액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저번에 방문지도 다문화 쪽에 거기는 계속 건의를 하고 그게 반영이 되어 이번 예산에는 많이 조정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12명 정도로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런 게 우리부서뿐만 아닙니다.
당초예산 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올해예산을 제가 지금 2021년ㆍ22년ㆍ23년 예산을 그때 예결산서하고 결산서까지 해서 다 1차 2차 3차 4차 추경까지 분석해서 다 불러줬거든요. 이리 잡아나가자.
그래 가지고 올해 내가 볼 때 잘 썼어요. 숫자도 잘 잡았고 잘 적용해서 썼어요.
그럼 도비하고 맞출 때는 훌륭한 금액으로 맞춰 썼기 때문에 이리요청해서 매칭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줄여 잡으면 추경에 잡으면 되겠지 하는 정상적인 추경방법이 아니다.
청소년들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 부모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원파악이?
이삼 년 전에는 과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과하게 잡았고 인원도 과하게 잡았거든요.
올해 쓴 건 잘 잡아 가지고 집행이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감액이 사업취지의 실질적인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오늘 이 예산은 도비하고 매칭할 때 우리가 추계를 잘못해줄 확률이 높다. 우리가 머릿수를 잘못해가지고, 추계를 해주는데 도에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얹어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2년 연속 당초예산 반납도 했고 추경에도 반납했다 말이죠.
그래서 예산 잡으실 때 올해예산 기준으로 잡은 걸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 잡을 때 도하고 협의를 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잘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 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올해예산을 제가 지금 2021년ㆍ22년ㆍ23년 예산을 그때 예결산서하고 결산서까지 해서 다 1차 2차 3차 4차 추경까지 분석해서 다 불러줬거든요. 이리 잡아나가자.
그래 가지고 올해 내가 볼 때 잘 썼어요. 숫자도 잘 잡았고 잘 적용해서 썼어요.
그럼 도비하고 맞출 때는 훌륭한 금액으로 맞춰 썼기 때문에 이리요청해서 매칭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줄여 잡으면 추경에 잡으면 되겠지 하는 정상적인 추경방법이 아니다.
청소년들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 부모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원파악이?
이삼 년 전에는 과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과하게 잡았고 인원도 과하게 잡았거든요.
올해 쓴 건 잘 잡아 가지고 집행이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감액이 사업취지의 실질적인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오늘 이 예산은 도비하고 매칭할 때 우리가 추계를 잘못해줄 확률이 높다. 우리가 머릿수를 잘못해가지고, 추계를 해주는데 도에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얹어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2년 연속 당초예산 반납도 했고 추경에도 반납했다 말이죠.
그래서 예산 잡으실 때 올해예산 기준으로 잡은 걸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 잡을 때 도하고 협의를 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잘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연계해서 작년에 짚었던 건 간단하게 짚으면, 마찬가지로 544페이지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짚었는데, 544페이지 상단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올해 11명을 잡았는데 4,500만원 작년에 잡아가지고 올해 몇 명 지출했습니까?
얼마 썼습니까, 돈?
얼마 썼습니까, 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5,2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원래 우리가 4,500만원 잡아 가지고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1차 추경에 증액해서 5,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거거든요.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게 청소년 부모양육 아동비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 매칭 때문에 변했다 했고 이것도 도비 매칭 때문에 변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때 당시 지적할 때 인원수가 9명으로 잡아서 4,500 했다가 그 앞에 예산이 몇 개를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내가 불러주고 그다음에 그 뒤에 것도 추경까지 불러주면서 이 금액을 갖고 저랑 짚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해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려 잘 잡아 갖고 11명으로 계산해서 올해 섰기 때문에, 올해 11명으로 잡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게 청소년 부모양육 아동비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 매칭 때문에 변했다 했고 이것도 도비 매칭 때문에 변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때 당시 지적할 때 인원수가 9명으로 잡아서 4,500 했다가 그 앞에 예산이 몇 개를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내가 불러주고 그다음에 그 뒤에 것도 추경까지 불러주면서 이 금액을 갖고 저랑 짚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해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려 잘 잡아 갖고 11명으로 계산해서 올해 섰기 때문에, 올해 11명으로 잡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잡았기 때문에 도에 11명으로 우리가 썼다, 이 금액으로 잡아달라 이렇게 해서 도에서 매칭을 시켜줬다 아닙니까?
이게 훌륭한 예산이다 그 말이죠.
올해예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럼 추경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주 훌륭한 예산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 당초 심의 예산을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잘 된 건 잘 되었다 하는 거고, 이건 내가 작년에 장시간 짚어줬다 말이지요. 3년 치 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 미뤄서는 안 되고 이것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이건 제대로 된 통계를 넣어 잘 매칭잡았다 이건 칭찬을 드리고 이건 발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업무에 반영해주시고요.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훌륭한 예산이다 그 말이죠.
올해예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럼 추경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주 훌륭한 예산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 당초 심의 예산을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잘 된 건 잘 되었다 하는 거고, 이건 내가 작년에 장시간 짚어줬다 말이지요. 3년 치 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 미뤄서는 안 되고 이것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이건 제대로 된 통계를 넣어 잘 매칭잡았다 이건 칭찬을 드리고 이건 발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업무에 반영해주시고요.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청소년 양육비가 취약계층에 청소년부모 자녀 안정적인 생활부문하고 가정폭력 부분도 546페이지에 보면 이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이고 546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1,800만원이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이건 실제로 상담실적이 늘어나는 걸로 추세가 되어있거든요.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예산편성이 감액되는 건 언밸런스 나서 안 맞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것하고 두 개 연계해서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건 성과목표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 있다는 그 이야기고, 지나가는 한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업무보시면 되고 앞에 건 지적사항이니까 반영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이건 실제로 상담실적이 늘어나는 걸로 추세가 되어있거든요.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예산편성이 감액되는 건 언밸런스 나서 안 맞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것하고 두 개 연계해서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건 성과목표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 있다는 그 이야기고, 지나가는 한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업무보시면 되고 앞에 건 지적사항이니까 반영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윤성관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한 가지가 질의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것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정폭력에 있어서 가해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있었거든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는 가정폭력에 있어서 가해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있었거든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 사업이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폐지가 되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폐지가 되어 국도비가 아예 안내려왔네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상담건수를 비롯해서 예산 집행상황을 봐도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만 이렇게 보호하고 치료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역시 교정이 되어야 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자체가 폐지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폐지를 했지만 시 자체사업으로 살려낼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상담건수를 비롯해서 예산 집행상황을 봐도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만 이렇게 보호하고 치료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역시 교정이 되어야 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자체가 폐지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폐지를 했지만 시 자체사업으로 살려낼 방법은 없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당초예산으로 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부분을 필요성 부분은 충분히…….
○신서경 위원 공감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공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0만원으로 이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 추경이라도 이것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 추경이라도 이것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좀 할까요?
만약 중간에라도 추가로 생각이 나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549페이지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첫만남 이용권 있잖아요?
54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국도비네요. 해서 바우처 카드를 주는 거다 그죠?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좀 할까요?
만약 중간에라도 추가로 생각이 나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549페이지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첫만남 이용권 있잖아요?
54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국도비네요. 해서 바우처 카드를 주는 거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건 저희가 인구추이에 따른 숫자이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렇죠. 지금까지 인구수를 감안해서 내년도 인구를 예측을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숫자는 공시가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현금으로 바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여기는 980명 되어있어요. 그리고 둘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이 560명.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지금 위에 둘째아 이상 첫만남 이용권 지원하고, 이상이니까요, 어차피. 이 숫자하고 지금 첫째아 출산지원금하고 숫자가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 숫자 부분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시군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우리 직접적인 현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건의해서 반영이 되면 좋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실제와 근접한…….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건의해서 반영이 되면 좋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실제와 근접한…….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가내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가내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둘째 출산축하금 보면 560명, 셋째 이상 130명 690명이니까 뒤에 하모 같은 경우는 이걸 반영한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셋째까지만 나올 걸로 보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위에하고 숫자가 안 맞다.
아까 위원님들도 오늘 예산편성할 때의 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많이 물어보고 계셨고 저도 그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미혼남녀만들기 이게 진주시에서 19회째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오늘 예산편성할 때의 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많이 물어보고 계셨고 저도 그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미혼남녀만들기 이게 진주시에서 19회째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오경훈 이번에는 두 차례 5월 10일하고 11월 8일하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20회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올 상반기까지 총 20회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20회 때 물론 결과를 이야기하는 건 안 맞지만 첫 19회 때는 보니까 10커플 성사, 남녀 40명이 했는데, 물론 결혼 커플 한 커플이 나옵니다.
그리고 20회 때는 24커플이 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20회 때는 24커플이 되는 걸로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 부분은…….
○위원장 오경훈 40명인데 34커플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 부분은 매칭커플의 수를 이야기하는데 상반기 때는 저희가 레크사이드호텔에서 하루의 프로그램을 하고 서로 사랑의 작대기처럼 1 대 1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2,3,4 1,2,3,4 해서 커플을 매칭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확대하고 1박2일을 하다보니까 행사 끝나고 매칭커플이 많이 나왔다. 그걸 성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40명이 34커플이 나왔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과 그리고 총 ′21년부터 20회를 시작해서 147커플이 나왔다 이렇게 통계는 잡히네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과 그리고 총 ′21년부터 20회를 시작해서 147커플이 나왔다 이렇게 통계는 잡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13커플이 실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에서 결혼한 커플, 참여했던 분들이 다른 데 결혼한 것까지 저희가 체킹이 안 되었는데 참여한 분들이.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남녀가?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13쌍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지원은 특별히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에 사실 경비 하나도 안 들이고 와서 참여하는 혜택이 있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 참가접수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렇게 해서 하룻밤 주무셔야 되는 형태고, 숙박이 어려운 참가자는 행사참가의 선정에 제외됩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법이나 지자체에서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외주를 준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해가지고 성사를 시키는데 있어서 중계역할을 하잖아요?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외주를 준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해가지고 성사를 시키는데 있어서 중계역할을 하잖아요?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건 크게, 물론 결혼중개업에서 일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아니고 약간 그런 민원도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긴한데 크게…….
○위원장 오경훈 민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그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모집공고라 해야 되나요?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공고는 저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그다음 현수막이라든지 온라인, SNS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경쟁률은 사실은 남성 같은 경우는 5.5 대 1 정도인데 여성분은 1.56 대 1 정도.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래서 여성분들 참여확대를 위해서 좀 개별적으로 여성 직장인이 많은 곳을 1 대 1로 홍보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가 진주에서도 기업 대 기업이 매칭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 기업의 여성팀들 남성팀들 했고 다음에 남자 여자를 바꾸어서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진주에서도 기업들 중에서 병원 같은 데는 여성 간호사만 하더라도 한 병원에 270분 있는데 50%가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과 불안하실 수도 있고, 그럼 기업 대 기업에 매칭한다든지 이런 형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서.
사실 시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 기업의 여성팀들 남성팀들 했고 다음에 남자 여자를 바꾸어서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진주에서도 기업들 중에서 병원 같은 데는 여성 간호사만 하더라도 한 병원에 270분 있는데 50%가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과 불안하실 수도 있고, 그럼 기업 대 기업에 매칭한다든지 이런 형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저희들이 위원장님 사실은 이 행사를 추진하고 준비하고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자유롭게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병원 기타 등등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보자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했고, 그랬을 경우에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약간 반대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쪽도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아마 내년에 인구청년정책관이 별도로 이 분야에 특화된 부서가 되고 할 거니까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성과, 아쉬움,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녹여내서 훨씬 더 확장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병원 기타 등등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보자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했고, 그랬을 경우에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약간 반대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쪽도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아마 내년에 인구청년정책관이 별도로 이 분야에 특화된 부서가 되고 할 거니까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성과, 아쉬움,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녹여내서 훨씬 더 확장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희도 막상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경제복지로 오시는 순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임기 여성을 15세부터 보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49세까지만 보고 있고, 진주 같은 경우는 첫째들은 결혼하면 순조롭게 나옵니다.
둘째부터거든요.
둘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생각하는 건 공무원분들이 결혼하시고 출산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그럼 복직형태의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시책을 진주시에서 과연 우리끼리 의논해서 가능할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준비하는데 중개 결혼 이런 게 사실 1순위입니다.
나중에 시민 없는 시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복지정책을 이어가는데 인구정책, 인구소멸, 지방소멸 대책 이게 굉장히 그거라서, 저도 그때 그 기업에서 이렇게 했다 하니까 비용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겠다 싶었고. 나중에 정리가 되시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강남숙 과장님 같은 분이 오실 거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수인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임기 여성을 15세부터 보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49세까지만 보고 있고, 진주 같은 경우는 첫째들은 결혼하면 순조롭게 나옵니다.
둘째부터거든요.
둘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생각하는 건 공무원분들이 결혼하시고 출산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그럼 복직형태의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시책을 진주시에서 과연 우리끼리 의논해서 가능할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준비하는데 중개 결혼 이런 게 사실 1순위입니다.
나중에 시민 없는 시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복지정책을 이어가는데 인구정책, 인구소멸, 지방소멸 대책 이게 굉장히 그거라서, 저도 그때 그 기업에서 이렇게 했다 하니까 비용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겠다 싶었고. 나중에 정리가 되시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강남숙 과장님 같은 분이 오실 거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수인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여성가족과에서는 능력개발관 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오고 출산친화적인 인구정책 부분은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누가 하든 모르지만 올해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업정책과장 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출예산안, 농업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외 10건으로 기본계획용역 완료기한 미도래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67억8,9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업용 소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 외 2건으로 완료기한 미도래 등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1억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6억6,400만원에서 5,600만원 증액한 437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농어업인 수당 지원과 2024년도 사업결과에 따른 사업량을 반영하여 8,200만원 증액한 7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775페이지 중간의 농촌 왕진버스 지원은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76페이지 하단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 후계농 선발인원 증가에 따라 4억3,600만원을 증액한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782페이지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입국 일자 및 연장·재입국 안내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84페이지 하단의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 상호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격년제 행사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하단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행사장 조성, 체험관 운영 등 부문별 대행업체 입찰 공고 및 선발을 위해 5억6,900만원을 증액한 1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787페이지 하단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전시 작품 수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원 증가로 5,900만원을 증액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8페이지 하단의 국화재배장 운영은 국화재배장 교육연구동 건축 사업 완료에 따라 3억6,200만원을 감액한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중간의 농업기반정비는 문산읍 이곡리에 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9억원을 감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재해예방 용배수로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1억5,700만원 증액한 18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4페이지 하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주민건의사업 대상지 감소에 따라 1억6,300만원을 감액한 1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95페이지 하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는 가뭄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사업 대상지 감소에 따라 1억7,100만원을 감액한 8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6페이지 중간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간이 배수장 설치를 위해 1억9,200만원을 증액한 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정비 대상지 사업비 감소에 따라 3억7,500만원을 감액한 12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7페이지 상단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 용수시설의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위탁관리 배수장 증가 및 배수로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액한 총 3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의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경작로 정비 대상지 감소에 따라 1억2,000만원을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중간의 배주로 정비와 바로 아래의 명석면 관지마을 농로 정비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총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신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명석면 관지리 일원에 간이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자율 지방전환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상단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개소당 사업비 감소에 따라 4억5,000만원을 감액한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기초생활거점조성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2억5,100만원 증액한 1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하단의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부터 801페이지 하단의 금곡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2단계는 농촌협약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 총 3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대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802페이지 성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5억5,600만원, 6억7,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하단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4,500만원을 증액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로 4억3,000만원 증액한 4억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의 시군역량강화는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1억1,500만원을 감액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하단의 명석면 농촌공간정비사업부터 805페이지 하단의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20억3,000만원, 25억1,100만원, 5억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1페이지 세입은 147억8,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69억5,6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76억2,900만원을 편성했고, 1282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47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출예산안, 농업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외 10건으로 기본계획용역 완료기한 미도래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67억8,9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업용 소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 외 2건으로 완료기한 미도래 등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1억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6억6,400만원에서 5,600만원 증액한 437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농어업인 수당 지원과 2024년도 사업결과에 따른 사업량을 반영하여 8,200만원 증액한 7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775페이지 중간의 농촌 왕진버스 지원은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76페이지 하단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 후계농 선발인원 증가에 따라 4억3,600만원을 증액한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782페이지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입국 일자 및 연장·재입국 안내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84페이지 하단의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 상호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격년제 행사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하단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행사장 조성, 체험관 운영 등 부문별 대행업체 입찰 공고 및 선발을 위해 5억6,900만원을 증액한 1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787페이지 하단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전시 작품 수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원 증가로 5,900만원을 증액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8페이지 하단의 국화재배장 운영은 국화재배장 교육연구동 건축 사업 완료에 따라 3억6,200만원을 감액한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중간의 농업기반정비는 문산읍 이곡리에 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9억원을 감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재해예방 용배수로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1억5,700만원 증액한 18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4페이지 하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주민건의사업 대상지 감소에 따라 1억6,300만원을 감액한 1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95페이지 하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는 가뭄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사업 대상지 감소에 따라 1억7,100만원을 감액한 8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6페이지 중간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간이 배수장 설치를 위해 1억9,200만원을 증액한 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정비 대상지 사업비 감소에 따라 3억7,500만원을 감액한 12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7페이지 상단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 용수시설의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위탁관리 배수장 증가 및 배수로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액한 총 3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의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경작로 정비 대상지 감소에 따라 1억2,000만원을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중간의 배주로 정비와 바로 아래의 명석면 관지마을 농로 정비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총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신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명석면 관지리 일원에 간이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자율 지방전환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상단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개소당 사업비 감소에 따라 4억5,000만원을 감액한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기초생활거점조성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2억5,100만원 증액한 1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하단의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부터 801페이지 하단의 금곡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2단계는 농촌협약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 총 3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대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802페이지 성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5억5,600만원, 6억7,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하단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4,500만원을 증액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로 4억3,000만원 증액한 4억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의 시군역량강화는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1억1,500만원을 감액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하단의 명석면 농촌공간정비사업부터 805페이지 하단의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20억3,000만원, 25억1,100만원, 5억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1페이지 세입은 147억8,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69억5,6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76억2,900만원을 편성했고, 1282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47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차 추경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똑같이 2억원을 올리셨습니다.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마약검사비, 등록비,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마약검사비, 등록비,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그때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세부사업에 대한 이해는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둘 중 한 예산이 과다책정되거나 아니면 이 예산이 필요한 수요보다 작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지금 저희가 내년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내용이 2,050명 정도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가 편성한 인원은 800명 정도에 25만원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산정을 해본 결과 산재보험은 20만원인데 농협보험 같은 경우에는 8만원만 들기 때문에 당초에 15만원을 산정을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1인당 17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00명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청한 인원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예산안 편성한 부분이고, 25만원을 1인당 편성한 건 과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산정을 해본 결과 산재보험은 20만원인데 농협보험 같은 경우에는 8만원만 들기 때문에 당초에 15만원을 산정을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1인당 17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00명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청한 인원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예산안 편성한 부분이고, 25만원을 1인당 편성한 건 과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산이 과했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는 것은 작년의 예산을 다소 과하게 잡으셨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예측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25만원 잡은 건 실제로 저희가 검증을 해본 결과 조금 많았다하는 그런 판단도 들고, 그렇지만 또 인원수에 있어서는 한 2,000명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잡은 인원은 800명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산과다 책정에 대한 인정을 하시니, 그러면 전혀 수요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예산이 부족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그건 저희가 현재로서는 내년에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더 모자란다 많다 이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단순숫자 계산을 했을 때 지금 1,720명 배정을 해서, 물론 집행결과도 다르지만 2,200명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절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내에서 굉장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인력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에는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다시피 초청하는 과정에도 부담이 되고 행정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텐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배치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저희도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서에서도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그리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11월하고 9월에 각각 1명씩 채용했고 일손지원센터에 인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1명분 인건비를 더 책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1월하고 9월에 각각 1명씩 채용했고 일손지원센터에 인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1명분 인건비를 더 책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지원 위원 특히나 진주는 도농복합도시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당히 많이 배정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국통계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혹시 전국통계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어떤?
○최지원 위원 순위, 1,700명에 대한 전국에서 몇 순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올해 1,720명이 전국에서 3위였습니다.
우리가 배정인원을 세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정인원을 세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모실 수는 없으니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로 하신 부분은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혹시나 타 지자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전담팀을 두고 있는 경우는 혹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밀양하고 합천에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그 지자체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담팀까지 신설했을 텐데 우리도 전국3위의 계절근로자라든지 외국인노동자의 인력수요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임기제도 좋고 시간선택제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련계획이나 아니면 팀 신설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교류 소통하시면서 현장하고도 소통하시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에 있어서 잘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련계획이나 아니면 팀 신설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교류 소통하시면서 현장하고도 소통하시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에 있어서 잘 협조를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의료서비스나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올해부터 새로 신규로 해가지고 국비나 시비 농협중앙회 이래 가지고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자나 수혜자가 주로 어떤 분들이 하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지금은 우리가 운영주체가 농협이다 보니까 단위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지금 진양농협하고 중부농협, 그리고 원예농협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읍면을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묶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단위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위조합의 조합원이라든지 그 관할의 면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을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묶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단위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위조합의 조합원이라든지 그 관할의 면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중부농협이라면 미천면이라든지 집현 묶어 하니까 그쪽으로 하고, 또 저쪽에 진양농협 하면서 이쪽으로 하고 시골 쪽으로 하나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최호연 위원 주로 나이 드신 분보다도 교통이 취약한 이런 곳에 의료서비스를 가서, 주로 해주는 게 종합검진 식으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한방하고 양학하고 그다음 치과 진료라든지 그 외에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직까지 시에서는 확실한 건 잘 모른다 그죠? 농협에서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 의료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예산관련 부분인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도입 위에 782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최지원 위원 혹시 추경 때는 어떻게 올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최지원 위원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1,00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삭감 이유가 뭐였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이 사업비가 체험휴양마을에 시설보수나 장비구입비로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체험휴양마을에서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체험휴양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체험휴양마을이 6곳이 있습니다. 명석에 조비마을이 있고 대평에 내촌, 이반성에 정수문화마을, 그다음에 명석에 가뫼골, 또 명석에 홍지마을, 대암 초록마을 해서 총 6곳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원래 지금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2,000만원 1개소 곱하기 50% 했는데 원래 다 전액시비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자부담 50%, 시비 50%입니다.
○최지원 위원 원래 그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그 전에는 자부담이 30%, 시비 70%였다가 올해부터 50 대 50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그때 예산 올리셨을 때 수요가 지금 보시면 30 70인데 없었다고 올리셨는데 50 대 50인데 혹시 수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그 부분은 이게 21년부터 ′22년 ′23년까지는 화장실 보수라든지 시설보수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었고, 저번에 한번 윤성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특별한 보수나 이런 게 필요치 않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도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꼭 필요한 보수나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올려도 될 것 같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었고, 저번에 한번 윤성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특별한 보수나 이런 게 필요치 않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도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꼭 필요한 보수나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올려도 될 것 같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답변이 이해가 가고. 그러면 지금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진 이유는 혹시 어떤 걸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아무래도 우리가…….
○최지원 위원 시 재원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부담하라는 취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업비에서 지원을 많이 하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또 본인부담이 작게 되면 조금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방금 답변으로 미루어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782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관련된 건 당연히 이건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게 맞고요. 잘못 올린 거고 추경에도 제가 볼 때는 별 쓸 일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런 건 지적당해야 될 예산이고, 만약 추경으로 한다고 해도 프로테이지 5 대 5로 바꾼 것도 우리가 더 작게 지원해주고 할 때도 다 충분히 돌았고 변경되는 이건 아무 관계없고 이 예산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올릴 예산이어야 되는데, 쓸 일이 없을 상은 싶어요.
지금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에 포함되는 거라서 저도 추경서도 들고 있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집행부에서 고민이 너무 작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세요.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782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관련된 건 당연히 이건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게 맞고요. 잘못 올린 거고 추경에도 제가 볼 때는 별 쓸 일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런 건 지적당해야 될 예산이고, 만약 추경으로 한다고 해도 프로테이지 5 대 5로 바꾼 것도 우리가 더 작게 지원해주고 할 때도 다 충분히 돌았고 변경되는 이건 아무 관계없고 이 예산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올릴 예산이어야 되는데, 쓸 일이 없을 상은 싶어요.
지금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에 포함되는 거라서 저도 추경서도 들고 있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집행부에서 고민이 너무 작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당초예산 이리 올릴 때는 항상 지적하는 거 이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2회 추경에 올린 것 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이 1,000만원 잡았다가 이것도 이번에는 잘했다고 한 게 3회 추경에 삭감을 빨리 해줘서, 안 깎아 가지고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써서 추경에서 지웠지 않습니까, 뺄 거라고.
그런 당연히 당초예산서도 같이 빠져줘야 되고 이건 안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건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농지위원회가 폐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772페이지 농지위원회 이것도 하단에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이걸 이야기했지요?
이것도 2회 추경 때 이야기했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2회 추경에 올린 것 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이 1,000만원 잡았다가 이것도 이번에는 잘했다고 한 게 3회 추경에 삭감을 빨리 해줘서, 안 깎아 가지고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써서 추경에서 지웠지 않습니까, 뺄 거라고.
그런 당연히 당초예산서도 같이 빠져줘야 되고 이건 안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건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농지위원회가 폐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772페이지 농지위원회 이것도 하단에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이걸 이야기했지요?
이것도 2회 추경 때 이야기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작년 것 재작년 것 말씀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쓴 게 1억4,000만원 그죠? 올해 쓴 게?
또 잡은 건 그대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예산입니다.
내년에는 부동산경기가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볼 때는 계수조정 때 일부예산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 제 이야기는 다 인정하시죠. 어느 정도는요?
또 잡은 건 그대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예산입니다.
내년에는 부동산경기가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볼 때는 계수조정 때 일부예산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 제 이야기는 다 인정하시죠. 어느 정도는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아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것도 좀 수정이 되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몇 가지 사업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모 과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 해년마다 해왔는데 갑자기 깎아버리니까 거기는 투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비인데 그걸 깎고 그 부분은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니까 올려달라. 안 그러면 예전과 같이 잡아달라 제가 계속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안 잡히면, 그건 얼마 안 돼요, 돈도.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일인데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더라도 겨우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내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쪽에 눌리니까 풍선이 늘어나니까 이걸 예산을 잡으려고 다른 품목을 빼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저처럼 이런 예산들을 잘 조정해서 안 잡아주거나 우리가 잡아서 잘 걸러내면 이 예산 어차피 빼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야기해도 안 되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수가 모이면 돈이 많다고 해년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잡을 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작게 잡아서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들을 이야기하면 바로 반영해주는, 그래서 지금 우리과가 이렇다 아닙니까?
예산을 잡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 가가지고 올리면 다 안 잡아주잖아요?
이삼 십 프로 까버린다 아닙니까?
그럼 가서 사정사정해서 우리 것 좀 더 올려주라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들 빼놨다가, 제가 요청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백 이삼 십 프로 올리잖아요. 기획예산과에?
백 이삼 십 프로 올리면 100%도 안 해 주잖아요? 한 90% 해주면 고맙다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일부 빼놨다가 의회에서 요청하는 예산도 반영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게 농민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예산이고 실제로 현장일선에서 우리가 나가서 보고 합당해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선임부서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 방송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의 과들도 제가 바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예산을 부탁을 하고 나면 3개를 부탁을 하면 1개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1개 해줘도 막판에 겨우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우리과의 실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걸 줄여 가지고 약간 빼놨다가 5%든 몇 프로든 빼놨다가 의회에서 들어올 예산을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전체 선임부서니까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하는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모 과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 해년마다 해왔는데 갑자기 깎아버리니까 거기는 투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비인데 그걸 깎고 그 부분은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니까 올려달라. 안 그러면 예전과 같이 잡아달라 제가 계속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안 잡히면, 그건 얼마 안 돼요, 돈도.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일인데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더라도 겨우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내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쪽에 눌리니까 풍선이 늘어나니까 이걸 예산을 잡으려고 다른 품목을 빼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저처럼 이런 예산들을 잘 조정해서 안 잡아주거나 우리가 잡아서 잘 걸러내면 이 예산 어차피 빼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야기해도 안 되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수가 모이면 돈이 많다고 해년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잡을 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작게 잡아서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들을 이야기하면 바로 반영해주는, 그래서 지금 우리과가 이렇다 아닙니까?
예산을 잡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 가가지고 올리면 다 안 잡아주잖아요?
이삼 십 프로 까버린다 아닙니까?
그럼 가서 사정사정해서 우리 것 좀 더 올려주라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들 빼놨다가, 제가 요청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백 이삼 십 프로 올리잖아요. 기획예산과에?
백 이삼 십 프로 올리면 100%도 안 해 주잖아요? 한 90% 해주면 고맙다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일부 빼놨다가 의회에서 요청하는 예산도 반영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게 농민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예산이고 실제로 현장일선에서 우리가 나가서 보고 합당해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선임부서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 방송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의 과들도 제가 바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예산을 부탁을 하고 나면 3개를 부탁을 하면 1개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1개 해줘도 막판에 겨우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우리과의 실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걸 줄여 가지고 약간 빼놨다가 5%든 몇 프로든 빼놨다가 의회에서 들어올 예산을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전체 선임부서니까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하는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다음 아까 용역비가 있던데, 802페이지 용역비 한번 보세요.
연구개발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3,000만원 일단 이 부분 배경하고 4억3,000만원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3,000만원 일단 이 부분 배경하고 4억3,000만원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지난 24년 3월 29일에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7조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7조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용역비는 제가 듣기로 도시계획표준품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면적이라든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윤성관 위원 품셈이 우리인구수에 비교해서 다른 시군의 용역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제가 듣기로 3억에서 5억 사이로 듣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 이 금액이면 합당한 금액이던가요?
전국적으로 같이 개정되었으니까 전국적으로 다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리 규모의 이 정도 용역비가 합당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금액적으로 한 3억 기준에서 왔다갔다하는 걸로 저는 그리 이해하고 있는데, 이유가 아까 품셈에서 나와서 한 건 인구수, 면적수, 그다음 농가수 이런 것 갖고 아마 농촌공간 현황분석, 주민들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농촌공간의 기능이 활용방안 이런 것도 제시해야 되고 재생이나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치면 인구수, 가구수, 그다음에 농가수 이런 게 비교해서 되면 이리 금액이 크게 잘 안 나오거든요.
전국적으로 같이 개정되었으니까 전국적으로 다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리 규모의 이 정도 용역비가 합당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금액적으로 한 3억 기준에서 왔다갔다하는 걸로 저는 그리 이해하고 있는데, 이유가 아까 품셈에서 나와서 한 건 인구수, 면적수, 그다음 농가수 이런 것 갖고 아마 농촌공간 현황분석, 주민들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농촌공간의 기능이 활용방안 이런 것도 제시해야 되고 재생이나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치면 인구수, 가구수, 그다음에 농가수 이런 게 비교해서 되면 이리 금액이 크게 잘 안 나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지금 군부 같은 경우에는 3억 수준이고 시부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수준으로 그리 편성되는 걸로…….
○윤성관 위원 아, 보통 군에서 3억 정도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우리 이 정도 금액이면 용역비로서는 적합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용역에 대한 주요목표와 경제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지금 용역만 가지고 경제효과라기보다는 정부방침이 재구조화를 통해서 특화지구를 구성해서 시에 맞는, 또 지역에 맞는 발전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경제적인 역할이나 그런 걸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번에 다른 부서들도 용역 관련해가지고 용역줄 때 과업지서나 이런 걸 신경을 써 달라. 그다음에 원래 주는 과업지시서대로 용역결과는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이건 금액이 큰 거고, 이건 그리 안 해도 법이 바뀌어서 그리하는 거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하실 텐데 이번에 전체 과를 우리가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만들 때 다른 전체 시군하고도 비교해서 이 품질이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 표가 날 거거든요.
거기서 각별히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이 기대효과로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보고 우리 진주발전에 농촌구조공간 재구조화에 반영한다 이런 취지인데, 수행할 전문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나 공개입찰로 해서 한다든지 다른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할 것 아닙니까?
이건 금액이 큰 거고, 이건 그리 안 해도 법이 바뀌어서 그리하는 거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하실 텐데 이번에 전체 과를 우리가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만들 때 다른 전체 시군하고도 비교해서 이 품질이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 표가 날 거거든요.
거기서 각별히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이 기대효과로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보고 우리 진주발전에 농촌구조공간 재구조화에 반영한다 이런 취지인데, 수행할 전문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나 공개입찰로 해서 한다든지 다른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이것 하는 기관이 대부분 우리가 한두 군데 물어보고 해가지고 저번에 다른 용역도 지적당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건지를 먼저 제안을 받고 그다음 평가위원들이 그 내용을 다 들어보고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건지를 먼저 제안을 받고 그다음 평가위원들이 그 내용을 다 들어보고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부서에서 직접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우리 부서에 직접하고 다른 데 안 맡길 거니까 아까 말씀하는 과업지시서 잘 챙겨보고 위원회 꾸릴 때 잘 꾸려 가지고 제대로 된 업체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잘 업무를 수행해 주고요.
이건 처음 하는 거니까 진행과정에서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 의회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처음 과업지시서도 나갈 때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공유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게요.
이건 처음 하는 거니까 진행과정에서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 의회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처음 과업지시서도 나갈 때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공유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2025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30억8,000만원 대비 2억8,700만원 증액된 13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5,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아래의 명품꽃거리 조성은 꽃양묘장 운영과 시가지 꽃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1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중간의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야외공간에 농업관련 체험, 휴게시설 제공 운영을 위해 3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중간의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농업인의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토양, 병해충 등 분석진단지원을 위해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체계구축은 지역별 농작업 현장안전 점검 및 관리강화 지원을 위해 9,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아래의 농식품 소비트렌드 반영 가공상품화 기반조성은 소비트렌드에 대응하는 가공제품 포장 및 개발 장비 구입을 위해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로 2억8,700만원 증액된 4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온실 냉난방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800만원 감액된 5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1억7,600만원 증액된 2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중간의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과 하단의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시범 보급은 스마트팜 농가에 농작물 운반과 방제 등 무인생산작업을 위한 첨단기술 접목 시범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은 노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1억6,000만원 증액된 2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은 3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은 이상기후 발생, 생산비 증가 등 농업경영 위협 상황에 신속 대응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2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아래의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과수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4,600만원 감액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중간의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4억3,900만원 증액된 9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 농기계 기종확대 및 농가 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라 6,600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중간의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로 7,000만원 증액된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30억8,000만원 대비 2억8,700만원 증액된 13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5,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아래의 명품꽃거리 조성은 꽃양묘장 운영과 시가지 꽃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1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중간의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야외공간에 농업관련 체험, 휴게시설 제공 운영을 위해 3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중간의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농업인의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토양, 병해충 등 분석진단지원을 위해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체계구축은 지역별 농작업 현장안전 점검 및 관리강화 지원을 위해 9,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아래의 농식품 소비트렌드 반영 가공상품화 기반조성은 소비트렌드에 대응하는 가공제품 포장 및 개발 장비 구입을 위해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로 2억8,700만원 증액된 4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온실 냉난방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800만원 감액된 5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1억7,600만원 증액된 2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중간의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과 하단의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시범 보급은 스마트팜 농가에 농작물 운반과 방제 등 무인생산작업을 위한 첨단기술 접목 시범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은 노후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1억6,000만원 증액된 2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은 3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은 이상기후 발생, 생산비 증가 등 농업경영 위협 상황에 신속 대응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2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아래의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과수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4,600만원 감액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중간의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4억3,900만원 증액된 9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 농기계 기종확대 및 농가 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라 6,600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중간의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로 7,000만원 증액된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828페이지 하단에 과수특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소피해 영향, 특히 배 재배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기후온난화와 이상기후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저번 회의 때도 보험 관련된 질의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러한 시설농가에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 배 재배농가에서 배를 숙성되지 않은 것을 활용을 해서 배 주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828페이지 하단에 과수특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소피해 영향, 특히 배 재배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기후온난화와 이상기후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저번 회의 때도 보험 관련된 질의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러한 시설농가에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 배 재배농가에서 배를 숙성되지 않은 것을 활용을 해서 배 주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온 연속으로 인해 과수 일소피해가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개화시기에 냉해피해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 이상변화가 심해질 거라고 우려를 하면서 예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국비사업도 기후변화 대응해서 과수냉해예방을 지원사업도 내년에 편성을 했고, 그리고 과수특작지원사업에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그동안에는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여기 사업에 1억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일소피해 예방을 위해 관수시설이라든지 관정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산팬이나 미세살수장치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도 저희가 사업내용에 항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내년에 홍보를 해서 일단 재배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 이상변화가 심해질 거라고 우려를 하면서 예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국비사업도 기후변화 대응해서 과수냉해예방을 지원사업도 내년에 편성을 했고, 그리고 과수특작지원사업에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그동안에는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여기 사업에 1억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일소피해 예방을 위해 관수시설이라든지 관정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산팬이나 미세살수장치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도 저희가 사업내용에 항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내년에 홍보를 해서 일단 재배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때 시정 주요업무 보고시간 때도 짧게 궁금한 점을 여쭤봤는데요.
이상기후에 관련된 대응되는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다만 책자 안에는 그 내용들이 포함은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세부적으로 연결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한 눈에 보기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따로 질문도 드리고 쉬는 시간에 질의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하셔서 기후피해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혹시 책자에 그렇게 표시가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한국배영농조합대표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하신 것 같은데, 이상기후는 사실 지금 와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팬이라든지 말씀을 했지만 그런 신기술들을 더 도입하면서 스마트팜으로의 진화를 통해서 아예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을 우리가 구축하려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역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하는 측면에서 배 주스나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해외에서도 반응도 좋고 수출길도 여러 갈래로 찾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소피해가 일어났을 때도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지만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런 거버넌스가 지금에 와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상기후 관련해서는 보험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지역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역농가와 함께 한배를 탔다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에 관련된 대응되는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다만 책자 안에는 그 내용들이 포함은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세부적으로 연결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한 눈에 보기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따로 질문도 드리고 쉬는 시간에 질의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하셔서 기후피해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혹시 책자에 그렇게 표시가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한국배영농조합대표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하신 것 같은데, 이상기후는 사실 지금 와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팬이라든지 말씀을 했지만 그런 신기술들을 더 도입하면서 스마트팜으로의 진화를 통해서 아예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을 우리가 구축하려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역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하는 측면에서 배 주스나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해외에서도 반응도 좋고 수출길도 여러 갈래로 찾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소피해가 일어났을 때도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지만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런 거버넌스가 지금에 와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상기후 관련해서는 보험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지역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역농가와 함께 한배를 탔다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양해영 위원 어쨌든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늘 제일 주요과제로 삼고 국정과제부터 시작해서 오고 있는데, 스마트농업을 촉진하고 기반을 만들려면 일단 작업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운반로봇하고 방제로봇 시범사업 예산이 각각 5,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스마트팜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운반로봇하고 방제로봇 시범사업 예산이 각각 5,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스마트팜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가수는 한 47개 농가에 30㏊ 정도 스마트팜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농진청에서 이런 기술개발된 사업을 현장에 직접 접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시범효과라든지 시범요인들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유도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효과가 있다 싶으면 보급으로 들어갈 건데, 이건 저희가 대상자를 스마트팜 농가, 그리고 주로 파프리카 농가라든지 대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농가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계획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고 또 시범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농가위주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고 또 시범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농가위주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성과를 내는 스마트팜농가를 물론 해서 어느 일정의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팜 농가들의 전체가 개선되고 참여될 수 있는 방안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서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양해영 위원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요. 다각적으로 스마트팜의 농업혁신이 농가들 곳곳에서 한번 시도되고 모종의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825페이지 하단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이것 올해 돈 얼마 사용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825페이지 하단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이것 올해 돈 얼마 사용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게 작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었고.
○윤성관 위원 본예산에 아예 없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다 추경에 잡았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추경 1차 2차 나눠 잡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1차 2차 추경에 했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나눠 잡았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24년도에는 2억5,600만원, 추경까지 해서.
○윤성관 위원 1차에는 1억7,000만원 잡았다가 2차에는 7,300만원 잡았다가 합해 가지고 2억5,000이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왜 이리 많이 잡습니까, 이번에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윤성관 위원 내년에는 돈이 5,000만원 정도 올랐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이게…….
○윤성관 위원 올해 쓴 게 2억5,000이거든요. 내년 쓸 게 3억 정도 올렸으니까 2억9,700이니까 5,000만원 올랐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게 아시다시피 일소피해가 중간에, 사실은 이 예산이 도비사업으로 정말 농업경영에 위협상황이 생겼을 때 농가에 생산비 정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9월경에 이 예산이 올해 사용해보니까 사용할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도에 반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일소피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남아있는 그 돈도 부족했었고, 그래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해가지고 이 예산 2억5,600만원은 곧 배 일소피해 농가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셔야 될 것이 이 예산을 안 쓰는 게 오히려 농가에 그나마 농업피해가 적었다라고 보여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산을 쓰므로 해서 자연재해라든지 농가의 그런 경영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기후상황이 그렇게 좋게만 예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과수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도 지금 작기 시작되고 있는데 작년 봄에 햇빛 부족으로 해서 수박이나 메론농가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셔야 될 것이 이 예산을 안 쓰는 게 오히려 농가에 그나마 농업피해가 적었다라고 보여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산을 쓰므로 해서 자연재해라든지 농가의 그런 경영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기후상황이 그렇게 좋게만 예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과수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도 지금 작기 시작되고 있는데 작년 봄에 햇빛 부족으로 해서 수박이나 메론농가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저는 이번에 추경 때도 과수특작지원 때문에 일소피해 때문에 이런 것 같이 대채을 세우자,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 다른 부서에서 수출농가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 칭찬도 해 드리고 하는데, 지금 이건 2025년 당초예산 심의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은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 나눠 잡았다 말이에요. 그죠?
이걸 묶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잡는 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가 썼던 금액하고 비슷하게 잡는 게 맞거든요.
다만 일소피해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과하게 잡아놓고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남아서 우리한테 지적당할 확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추계를 잡아놓으면.
이건 금액을 예측해서 그냥 말씀하신대로 여유 있게 잡아놓는 거거든요.
당초예산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예산은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 나눠 잡았다 말이에요. 그죠?
이걸 묶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잡는 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가 썼던 금액하고 비슷하게 잡는 게 맞거든요.
다만 일소피해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과하게 잡아놓고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남아서 우리한테 지적당할 확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추계를 잡아놓으면.
이건 금액을 예측해서 그냥 말씀하신대로 여유 있게 잡아놓는 거거든요.
당초예산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게 위원님…….
○윤성관 위원 제가 다른 예산을 비교안하고 이걸 비교하는 이유가 이걸 1차 추경에 잡았다가 2차 추경에 잡았다가 지금 2억5,000 다 썼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딱 그대로 잡아가지고 2회 추경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해갖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금액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잡아서 쓴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잡은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잡은 게 아니다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때도 갖고 있는 예산이 잔액이 부족해서 도에 더 요청해서 받아왔거든요.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1억7,800만원을 잡아가지고 추경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 전수조사할 때는 1억8,000만원 하면 잡았다가 뒤에 추가로 수요가 늘어나서 7,300만원을 또 잡은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 이게 자체예산이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우리시에 피해가 많았었고, 과수면적이 좀 있고, 사실 시설채소보다는 과수의 피해가 노지다 보니까 피해가 많고 해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올해보다는 5,00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협의해서 예산을 내시가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3월에 내시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 봄에 3월에 햇빛 부족으로 인해 그때도 예비비를 썼거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3월에 내시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 봄에 3월에 햇빛 부족으로 인해 그때도 예비비를 썼거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윤성관 위원 그때 가내시 받고 잡았다가 뒤에 확정내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못 잡았다 그 말씀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 가지고 추경을 잡았다 그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성관 위원 우리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급한 건 맞는데 본예산 올릴 때는 올해예산 기준 해가지고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올리는 게 맞고, 그다음 도하고 협의볼 때 이 애들도 원래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있었던 돈이죠. 올해 쓴 것도?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특성은 같은 돈이고, 도에서 어떤 건 자기들이 많이 요청한 건 자기들 예산사정에 맞춰 작게 줘버리고 이렇게 언밸런스 나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기준에 맞춰서 잡아야 다른 예산들도 비슷하게 근사치에 맞춰 예산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예는 이것만 가지고 드는 거고, 앞에 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이것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맞춰줘야 우리시의회에서 농민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우리도 분석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야기 온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산들도 잡으려고 하면 이런 추상적으로 잡는 예산들이 줄어들어 있어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산들, 의회에서 반영하는 예산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에 맞춰서 잡아야 다른 예산들도 비슷하게 근사치에 맞춰 예산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예는 이것만 가지고 드는 거고, 앞에 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이것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맞춰줘야 우리시의회에서 농민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우리도 분석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야기 온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산들도 잡으려고 하면 이런 추상적으로 잡는 예산들이 줄어들어 있어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산들, 의회에서 반영하는 예산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단독 오늘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런 거고, 다른 예산들도 올해 쓴 사업에 근거한 예산들로 맞춰 짜나가야 된다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잡으면 되고 특히 농산물 생산비 보장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협의됩니다.
어지간하면 도에서 다른 것들은 안 되더라도, 이것 말하기도 좋거든요.
당장 피해 보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과하게 잡아놓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저번에 급하게 쓸 거라고 무슨 보험, 신고포상금 이런 것 잡아놓고 5년까지 하나도 안 쓴 것들도 있어요. 5년 내내.
그런 것들도 그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반으로 줄였다가 또 조금 더 줄였다가 나중에 발생하면 잡으면 될 일이고.
그래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미리 추상적으로 과하게 잡아놓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해년마다 국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놓는다고 해서 몇 번 지적한 게 국도비 매칭하면 우리가 여유를 잡아놔야 필요할 때 씁니다 이리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거의 근사치에 맞추어 해줘야 된다 해서 지금은 우리 상임위에 있는 과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다 줄어들면서 다른 품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바라는 게 많고 우리도 바라는 게 있고 이러니까 올해 기준에 맞춰 잡아나가자 이런 걸 정책에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지간하면 도에서 다른 것들은 안 되더라도, 이것 말하기도 좋거든요.
당장 피해 보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과하게 잡아놓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저번에 급하게 쓸 거라고 무슨 보험, 신고포상금 이런 것 잡아놓고 5년까지 하나도 안 쓴 것들도 있어요. 5년 내내.
그런 것들도 그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반으로 줄였다가 또 조금 더 줄였다가 나중에 발생하면 잡으면 될 일이고.
그래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미리 추상적으로 과하게 잡아놓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해년마다 국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놓는다고 해서 몇 번 지적한 게 국도비 매칭하면 우리가 여유를 잡아놔야 필요할 때 씁니다 이리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거의 근사치에 맞추어 해줘야 된다 해서 지금은 우리 상임위에 있는 과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다 줄어들면서 다른 품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바라는 게 많고 우리도 바라는 게 있고 이러니까 올해 기준에 맞춰 잡아나가자 이런 걸 정책에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때 추경이 왜 이만큼 필요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작물재해보험이 작물별로 연중 가입이 되거든요.
○신서경 위원 가입시기가 다 다르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매년 29억4,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가입추이를 보면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매년 29억4,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가입추이를 보면서…….
○신서경 위원 매년 이렇게 변함없이?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본정도는.
○신서경 위원 기본을 편성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 가입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을 하거든요.
거의 농작물재해보험은 항상 37억 올해 수준으로 항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농작물재해보험은 항상 37억 올해 수준으로 항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관례상 기본을 편성해놓고 추경이 뻔히 예상되지만 그렇게 해놓고 추경을 잡아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추경편성액까지 합쳐서 본예산에서 늘어난 금액이 항상 지출이 되는데 본예산으로 그걸 아예 잡아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해마다 추경편성액까지 합쳐서 본예산에서 늘어난 금액이 항상 지출이 되는데 본예산으로 그걸 아예 잡아야 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리 해도 되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을 시켜 줄 때 이 사업량 확정을 할 때 항상 이 정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추경에, 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한 번 두 번 편성을 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신서경 위원 그건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아까 윤성관 위원님께서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금액으로 추경해서 그만큼 지급될 예정이고 지급이 일부는 되었는데 주로 배 일소피해농가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올해는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올해는 그렇고, 해마다 그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작물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도 확대되는 추세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배 농가에서 이렇게 피해가 컸는데 이렇게 시와 도에서 생산비 보장 지원액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분들께서 특약가입을 꺼리는 관계로 특약가입을 안 했어요. 배 일소피해에 대해서.
재해보험 특약가입이 가능한 질병이죠?
그러면 배 농가에서 이렇게 피해가 컸는데 이렇게 시와 도에서 생산비 보장 지원액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분들께서 특약가입을 꺼리는 관계로 특약가입을 안 했어요. 배 일소피해에 대해서.
재해보험 특약가입이 가능한 질병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맞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내년에는 이번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적어도 배 농가에서는 특약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배는 2월 정도에 보험가입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과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시설하우스의 시설물이나 농작물도 오히려 규모로 봐서는 그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가입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가입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신서경 위원 연중 어느 때나 할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거의 연중이다 보니까 보험료 추산이 사실은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 쭉 농작물재해보험을 20년 이상 운영해오는데 예산편성을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에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갈수록 커지다보니까 가입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교부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10% 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가입은 웬만해서는 농가분들이 워낙 홍보도 많이 되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농 농가분들도 농작물재해보험은 웬만해서는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벼 농가들은 거의 100% 가입할 정도이거든요.
수도작 벼 농가들은 거의 100% 가입할 정도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보험인데 그래도 가입률이 제가 알기로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전 농가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험을 통해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에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재해보험 관련해서 재해보험 가입도 예산편성도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이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도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도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보험료 책정이 적게 되어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보험료 책정이 적게 되어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요. 본예산이 ′24년도 올해 1,100만원이었고, 추경에 추가해서 750만원 추가로 해서 1,850만원.
○양해영 위원 최종예산이 1,850만원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양해영 위원 이번에 내년 당초에 편성되어있는 게 5,250만원, 올해 최종예산 대비를 보더라해도 280% 정도 증가한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사전에 진행을 했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상이변이 많다 보니까 노지고추는 날씨 때문에 재배가 쉽지를 않아서 비가림시설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사유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농가들이 이걸 많이 신청을. 수요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수요조사는 다했다는 이야기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양해영 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런데 사실 ′24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은 셈이었고요. 23년도에는 8,000만원 8,250만원 최종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셨어요.
메모 꼭 하셨다가, 우리 기술지원과는 사실상 농업인들하고 현장에서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시지만 지원과에서 이런 주문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좀 더 많이 챙겨보시고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셨어요.
메모 꼭 하셨다가, 우리 기술지원과는 사실상 농업인들하고 현장에서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시지만 지원과에서 이런 주문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좀 더 많이 챙겨보시고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5년 본예산 예산에 대해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 전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5년 2월 완료하고 조달청 원가검토 및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 착공 예정입니다.
176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입찰 및 공사발주 시일 소요에 따라 1억6,3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25년 본예산은 기정액 288억9,600만원에서 120억700만원이 증액한 409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전년도 4만식에서 10만식으로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양정시설 지원은 노후 양정시설 개보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은 산물 규격출하 국도비 지원금 감액에 따라 1억4,100만원 감액한 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7,500만원 감액한 1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수도권 등 출하 운송비를 경감 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회 추경 편성금액과 동일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는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가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직거래장터 및 관내·외 박람회 참여 횟수 증가로 5,000만원 증액한 1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부터 845페이지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진주드림 쇼핑몰과 진주시장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2개소 운영으로 운영비가 증가하여 1억7,500만 원 증액한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은 수출특화작목의 프리미엄 육성사업 선정농단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수출딸기의 품질향상, 병충해 방제 및 관리 등 고품질 수출 딸기 생산으로 수출지역 다변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해외 신시장 수출활성화 지원은 신시장 개척 및 수출판로 확장을 위한 판촉행사 또는 박람회, 상담회 등을 참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K-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 물류비 지원 중단으로 고품질 K-농산물 수출을 위한 품질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K-농산물 품목별 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클레임을 대비한 자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3,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111억4,200만원 증액한 137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은 사업유형이 비슷한 로컬푸드 유통 기자재 지원사업과 통합하였으며 6,000만원 증액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2페이지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위생설비 보완 및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요에 따라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는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환경정비 비용 증가로 1억4,900만원 증액한 1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은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억1,100만원 감액한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지역 먹거리 계획은 지역 먹거리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하여 4,5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억5,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내부거래 특별회계 전출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5억7,700만원 증액한 9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사업 전년도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등을 위한 반납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비를 전년도와 달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여 21억700만원 감액한 151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의 기타사업 수입은 앞선 설명과 같이 2025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비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여 29억9,500만원 감액한 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시도비보조금 등은 학교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1억9,000만원 증액한 5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전입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하면서 지원하는 학교 급식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수용하는 예산으로 5억7,700만원을 증액한 9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비를 전년도와 달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여 21억700만원 감액한 151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인해 1억8,500만원 증액한 12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지원은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 예산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에 따라 예산 미편성하여 31억9,500만원 감액한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6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따라 8억1,600만원 증액된 1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25년 본예산 예산에 대해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 전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5년 2월 완료하고 조달청 원가검토 및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 착공 예정입니다.
176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입찰 및 공사발주 시일 소요에 따라 1억6,3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25년 본예산은 기정액 288억9,600만원에서 120억700만원이 증액한 409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전년도 4만식에서 10만식으로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양정시설 지원은 노후 양정시설 개보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은 산물 규격출하 국도비 지원금 감액에 따라 1억4,100만원 감액한 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7,500만원 감액한 1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수도권 등 출하 운송비를 경감 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회 추경 편성금액과 동일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는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가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직거래장터 및 관내·외 박람회 참여 횟수 증가로 5,000만원 증액한 1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부터 845페이지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진주드림 쇼핑몰과 진주시장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2개소 운영으로 운영비가 증가하여 1억7,500만 원 증액한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은 수출특화작목의 프리미엄 육성사업 선정농단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수출딸기의 품질향상, 병충해 방제 및 관리 등 고품질 수출 딸기 생산으로 수출지역 다변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해외 신시장 수출활성화 지원은 신시장 개척 및 수출판로 확장을 위한 판촉행사 또는 박람회, 상담회 등을 참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K-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 물류비 지원 중단으로 고품질 K-농산물 수출을 위한 품질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K-농산물 품목별 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클레임을 대비한 자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3,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111억4,200만원 증액한 137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은 사업유형이 비슷한 로컬푸드 유통 기자재 지원사업과 통합하였으며 6,000만원 증액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2페이지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위생설비 보완 및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요에 따라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는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환경정비 비용 증가로 1억4,900만원 증액한 1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은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억1,100만원 감액한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지역 먹거리 계획은 지역 먹거리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하여 4,5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억5,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내부거래 특별회계 전출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5억7,700만원 증액한 9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사업 전년도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등을 위한 반납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비를 전년도와 달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여 21억700만원 감액한 151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의 기타사업 수입은 앞선 설명과 같이 2025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비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여 29억9,500만원 감액한 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시도비보조금 등은 학교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1억9,000만원 증액한 5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전입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하면서 지원하는 학교 급식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수용하는 예산으로 5억7,700만원을 증액한 9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비를 전년도와 달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여 21억700만원 감액한 151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인해 1억8,500만원 증액한 12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지원은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 예산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에 따라 예산 미편성하여 31억9,500만원 감액한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6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따라 8억1,600만원 증액된 1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농산물 홍보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844페이지 농산물 홍보비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하는 것 있죠?
김형석 위원입니다.
농산물 홍보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844페이지 농산물 홍보비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하는 것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거기 보면 당초 2024년 예산에 3억으로 되어있고 2025년에도 3억 되어있고, 그런데 밑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하는 것 보면 9,500만원에서 2025년도 1억4,5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김형석 위원 그다음 쇼핑몰 및 외부 채널 이벤트 비용 해가지고 기서도 2024년 당초에는 3,000만원에서 2025년에는 대폭을 1억2,000이 증액되었는데 각각의 홍보사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843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진주드림을 가지고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도시 또는 기차역, 그다음에 KTX역 이런 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TV 또는 신문 이런 쪽에 나갈 수 있는 홍보예산을 3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12개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월부터 6월 정도까지 6개월 정도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언론중재위원회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12개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월부터 6월 정도까지 6개월 정도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언론중재위원회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6개월 정도?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김형석 위원 이게 홍보비 증액이 다른 부분에 입점 매체 하면서 택배비 증가된 것도 여기에 준해서 물량이 많아서 증가된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진주드림몰 한 개만 운영하다가 진주시장 네이버 스토어를 두 개를 운영하다보니까 입점하는 업체들도 많고 거기서 출하되는 양들이 많다 보니까 택배비를 지원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진주드림몰 한 개만 운영하다가 진주시장 네이버 스토어를 두 개를 운영하다보니까 입점하는 업체들도 많고 거기서 출하되는 양들이 많다 보니까 택배비를 지원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두 배로 상향되어 당초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농산물 판매에 대한 촉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농업인의 소득증대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마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쭤볼 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유통과는 결국 우리가 생산한 걸 판매하는 데 있어서 진주시에 생산된 생산품들을 판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857페이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사업을 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857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마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쭤볼 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유통과는 결국 우리가 생산한 걸 판매하는 데 있어서 진주시에 생산된 생산품들을 판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857페이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사업을 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85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45개 초등학교에 2,100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제 보고할 때도 최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도 내시에 의해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편성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00명에 대해서 운영을 잡고 있는데 이게 학사운영을 하다보면 자연재해로 휴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가정의 달이라 해가지고 방학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현장학습 등을 감으로 해가지고 도시락을 제공을 못 받는 그런 일수가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00명에 대해서 운영을 잡고 있는데 이게 학사운영을 하다보면 자연재해로 휴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가정의 달이라 해가지고 방학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현장학습 등을 감으로 해가지고 도시락을 제공을 못 받는 그런 일수가 빠지다 보니까…….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씀에 있어서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예산이니까 ′24년도 처음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당초예산은 4억8,400.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삭감해 가지고.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5억2,000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결국 나중에 삭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명에 있어 가지고 도시락 지원을 못 받은 친구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삭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명에 있어 가지고 도시락 지원을 못 받은 친구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약 100여 정도.
○위원장 오경훈 100명 정도, 그 금액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2,065명 정도가 공급이 되어지고, 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2,100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200명 정도.
○위원장 오경훈 그럼 결국은 다 들어가는 숫자를 맞춰놨는데 거기서 못 받는 게 변수라는 거죠. 인원은 확실하게 맞다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이건 도 교육청에서 경남도로 인원 통보가 되어져 가지고 내려는 인원수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리 되다보니까 시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건 물론 아는데 저희도 그걸 할 때 처음에 미리 예측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추경에서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때 3,898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때 3,898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과대하게 편성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경남도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상호 간에 소통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왜냐하면 이게 빠진 거라면 빠진 원인도 보셔 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는 것도 일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851페이지 중간에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지원에 작년에 8,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6,000만원 올려 가지고 1억4,000만원을 대폭 올렸네요.
올해도 8,000만원 다 안 썼다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입니다.
851페이지 중간에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지원에 작년에 8,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6,000만원 올려 가지고 1억4,000만원을 대폭 올렸네요.
올해도 8,000만원 다 안 썼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이건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유형이 비슷한 로컬푸드유통 기자재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작년도에 1억이 편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유통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한 상황이라서…….
○윤성관 위원 그럼 그 1억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로컬푸드유통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기자재 지원을 이 안에 넣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이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활성화 사업과 같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기자재 사업으로 해서 1억 짜리를 잡아넣으면 원래 8,000만원 있으면 1억8,000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도 1억4,000이 되면 그것도 줄이고 이것도 줄여 그리 들어갔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거기에서…….
○윤성관 위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이 제목 갖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는 2개 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윤성관 위원 합치면 안 되지요. 합치면 예산심의 할 때 제목을 바꿔 가지고 쪼개어주든지 안 그러면 이 안에 넣어 설명을 해줘야 되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개선사업을 해 주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동일하게 지급을 해서…….
○윤성관 위원 그건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우리가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예산편성 목을 따져가지고 예산분석을 한다 아닙니까?
이리 믹스해서 섞어놓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 아닙니까?
원래 이 제목으로는 8,000만원 잡았다가 2,100만원 잡았다가 돈을 얼마 썼냐하면 2회 추경에 2,100만원 잡고 본예산에 8,000만원 잡고 그래 돈 다 안 썼다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6,000만원 안 썼거든요.
이리 믹스해서 섞어놓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 아닙니까?
원래 이 제목으로는 8,000만원 잡았다가 2,100만원 잡았다가 돈을 얼마 썼냐하면 2회 추경에 2,100만원 잡고 본예산에 8,000만원 잡고 그래 돈 다 안 썼다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6,000만원 안 썼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2,100만원 정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6,000만원 안 썼는데 거기에 1억4,000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 만큼이 기자재 예산이고 얼마만큼이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예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로 봐서는 돈이 대폭 늘었는데 늘은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서로 봐서는 돈이 대폭 늘었는데 늘은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다른 과는 잘해 놓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제목도 똑같이 해서 예산의 흐름도를 알게끔 해놓은 과가 있어요. 페이지수도 거의 안 변하고 한 페이지 정도 왔다갔다해요.
작년 것 재작년 것 같이 보면서 예산을 심의하거든요.
이런 것도 섞을 때도 미리 이야기해 주든지 안 그러면 그건 그대로 쓰고 밑에 다른 제목으로 합병을 총 1억4,000으로 하고 기자재는 밑에 별도로 넣어 해줘야 심의하는, 우리가 집행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예산심의 할 때 반영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빼가지고 다른 예산도 늘리고 할 것 아닙니까?
작년 것 재작년 것 같이 보면서 예산을 심의하거든요.
이런 것도 섞을 때도 미리 이야기해 주든지 안 그러면 그건 그대로 쓰고 밑에 다른 제목으로 합병을 총 1억4,000으로 하고 기자재는 밑에 별도로 넣어 해줘야 심의하는, 우리가 집행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예산심의 할 때 반영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빼가지고 다른 예산도 늘리고 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오전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서둘러서 가지고 와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반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자재를 넣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합당합니까?
예산이 과하게 잡혀 있는 부분은 상세지원을 봐야 알겠다 그죠?
그래서 기자재를 넣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합당합니까?
예산이 과하게 잡혀 있는 부분은 상세지원을 봐야 알겠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전체 로컬푸드 운영하는 곳이 15곳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건 그래갖고 모르고 세부내역을 봐야 알겠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자료로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보고 같이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게 하고요.
이번에 언론에 나와 가지고 이야기가 짧게 한두 마디만 확인만 할게요.
진주시 축산급식 유통을 중단하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년도 축산급식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 중에 탑차 기사를 18명 채용해서 배달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걸 중단시켜야 된다. 축산업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했다. 우리지역의 축산업체들이 피해를 보니까 축산업체 입장에서는 축산을 우리기관에서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되는 부분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언론에 나와 가지고 이야기가 짧게 한두 마디만 확인만 할게요.
진주시 축산급식 유통을 중단하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년도 축산급식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 중에 탑차 기사를 18명 채용해서 배달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걸 중단시켜야 된다. 축산업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했다. 우리지역의 축산업체들이 피해를 보니까 축산업체 입장에서는 축산을 우리기관에서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되는 부분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먼저 이런 보도자료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나와 주었으면 저희들로서도 좋았을 것인데 와전이 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8대 축산차량을 구입을 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올해 시범적으로 11개 학교를 운영하다가 45개 학교가 운영됨으로 인해 수송을 해야 될 차량들을 확보를 한 부분들이고, 그다음 기사를 18분을 임기제 기사를 쓴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임기제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운영위탁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인력창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축산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도를 하는 기자님께서는 어떤 취지에 의해서 보도를 하셨는지는…….
지금 현재 18대 축산차량을 구입을 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올해 시범적으로 11개 학교를 운영하다가 45개 학교가 운영됨으로 인해 수송을 해야 될 차량들을 확보를 한 부분들이고, 그다음 기사를 18분을 임기제 기사를 쓴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임기제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운영위탁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인력창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축산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도를 하는 기자님께서는 어떤 취지에 의해서 보도를 하셨는지는…….
○윤성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산심의이긴한데 현재 언론이 오늘 내일 계속 뜨고 있고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도 확인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하고, 따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경제복지위원회에 시간 되면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18명 그건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본인들이 모집하는 겁니까?
오늘 저희들 예산심의이긴한데 현재 언론이 오늘 내일 계속 뜨고 있고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도 확인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하고, 따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경제복지위원회에 시간 되면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18명 그건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본인들이 모집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지금 현재 대행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내일까지, 그다음 식자재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공고를 내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분들 다시 들어올 겁니다.
기간이 1년이 되다 보니까, 운영기간이 1년이 되다보니까 다시 1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재선정을 해야 됩니다.
기간이 1년이 되다 보니까, 운영기간이 1년이 되다보니까 다시 1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재선정을 해야 됩니다.
○윤성관 위원 기존 있는 업체는 그대로 참여하고 공고를 띄우면 입찰되는 새로운 업체들이 와서 공개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낙찰을 한다 그 말씀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업체에서 15명을 구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우리는 입찰 본 그 업체에 돈만 지원해주면 되고 운영은 우리가 기간제 뽑는 게 아니니까. 그리 이해하면 되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차량관리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행정에서 관리…….
○윤성관 위원 축산업체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달라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도 확인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연락을 하고 이런 소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추후에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를 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추후에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를 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저도 확인할 게 한두 가지 있어서요.
이게 입찰을 할 수 있는 집합급식소에 납품이 가능한 허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윤성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저도 확인할 게 한두 가지 있어서요.
이게 입찰을 할 수 있는 집합급식소에 납품이 가능한 허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거기에 진주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참여가능한 업체는 HACCP을 취득을 해가지고 있는 업체가 총 51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51개 업체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고 경남축산물급식협회라 해가지고 지금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3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오면서 아직 최종 취합되어진 건 아닌데 보니까 경남축산물급식협회 관련 업체들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오면서 아직 최종 취합되어진 건 아닌데 보니까 경남축산물급식협회 관련 업체들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
○위원장 오경훈 아,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근거가 완전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존 하던 거에 있어서 하자.
그러니까 방식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납품은 원래 이 시스템 자체가 교육청에서 나이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근거가 완전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존 하던 거에 있어서 하자.
그러니까 방식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납품은 원래 이 시스템 자체가 교육청에서 나이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했던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거기에서 가져와서 이 목표자체가 결국은 안전한 먹거리를 주는 대신에 의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에서 생산된 것, 지역민들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지역미들한테 소득이 가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자식들한테 공급하자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거에 대해서는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생산하는 품목자체를 늘려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지역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차원들이고, 그다음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들도 직접 납품을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축산물 거기서 주장하시는 건 총량입찰로 해 달라. 그리고 업체제한가, 우리 같은 경우는 업체제한가를 하는데 소고기를 만약 고기를 한다했을 때는 400개 정도로 분류하더라고요, 먹거리를.
그런데 이분들은 통으로 해 달라는 그 뜻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통으로 해 달라는 그 뜻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총액입찰제로 하는 것 같으면 전체 학교급식 식단에 맞춰진 금액에 준해서 납품을 받아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좋은 제품이 하나 들어가다 보면 거기 전체금액을 맞추려 그러면 작은 금액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오경훈 전체금액을 총량입찰로 한 달 치가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건 세분화해서 고기자체가 등급별 부위별 앞다리나 뒷다리나 되겠죠. 그런 걸 다 세분화한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고 가격제한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제한한 가격을 가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위원장 오경훈 영양사님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걸 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 올리는 건 진주시에서 올려주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지역업체가 올라가는 거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들 가격이 동시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작을 하는 34개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업체 또는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입찰결과를 모아가지고 학교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작을 하는 34개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업체 또는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입찰결과를 모아가지고 학교로 제공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어떤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개 학교 시범운영을 할 때 배제가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총량으로 들어갔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그래서 학교급식을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다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위원장 오경훈 이번에 우리학교 숫자에서 원래는 목표달성보다는 조금 줄여서 한다는 이야기를…….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43개 학교가 참여하는데 시내에 있는 10개 학교 정도는 조금 유예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위원장 오경훈 축산물 관련해서만 그건 거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향후 그분들하고는 대화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했고 2027년도에는 전체 97개 학교에 들어올 때는 축산협의협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사무국장한테도 답을 받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언론에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잠깐만요. 그러면 총량입찰을 업체제한가로 수긍을 한다는 걸로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인지하시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렇지만 결국 지역에서, 위원님들 다 동일합니다.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건 당연히 1순위고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걸 먼저 우선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렇지만 결국 지역에서, 위원님들 다 동일합니다.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건 당연히 1순위고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걸 먼저 우선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농축산과 계속비는 총 2건에 172억200만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축산과 명시시월사업은 총 3건에 6억6,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총 세부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42억7,800만원이 증액된 520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및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을 2025년 상반기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10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으로 14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4페이지 중간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이상기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병해충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 및 처리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며, 2024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했던 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5페이지 아래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와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으로 5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학교 우유급식은 초중고 국민기초,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무상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6억6,900만원이 증액된 7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학생승마 체험지원은 미래 승마 인구 창출을 위한 학생들의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으로 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은 유소년 승마 육성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2025년 공급지역이 대부분 동 지역으로 사업량 감소로 2억400만원이 감액된 2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지원단가 조정에 따라 1억6,800만원이 감액된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 염소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5,500만원이 증액된 1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축산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질병 감염가축 소각 처리비 및 축산종합방역소 운영비 증가로 1억5,600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은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으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개 도축업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비 신규사업으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두수 증가에 따른 진료비와 시설물 정비 등으로 1억4,200만원 증액된 9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1억2,000만원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6페이지 상단의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원 증가와 시설물 정비 등으로 5,000만원 증액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 하단의 동물보호센터 설치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건립추진 설계비 및 공사비를 반영하여 40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은 도 전환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건립추진 설계비 및 공사비를 반영하여 57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개 사육농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 사육농가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하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6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농축산과 계속비는 총 2건에 172억200만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축산과 명시시월사업은 총 3건에 6억6,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총 세부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42억7,800만원이 증액된 520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및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을 2025년 상반기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10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으로 14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4페이지 중간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이상기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병해충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 및 처리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며, 2024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했던 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5페이지 아래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와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으로 5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학교 우유급식은 초중고 국민기초,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무상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6억6,900만원이 증액된 7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학생승마 체험지원은 미래 승마 인구 창출을 위한 학생들의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으로 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은 유소년 승마 육성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2025년 공급지역이 대부분 동 지역으로 사업량 감소로 2억400만원이 감액된 2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지원단가 조정에 따라 1억6,800만원이 감액된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 염소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5,500만원이 증액된 1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축산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질병 감염가축 소각 처리비 및 축산종합방역소 운영비 증가로 1억5,600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은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으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개 도축업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비 신규사업으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두수 증가에 따른 진료비와 시설물 정비 등으로 1억4,200만원 증액된 9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1억2,000만원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6페이지 상단의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원 증가와 시설물 정비 등으로 5,000만원 증액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 하단의 동물보호센터 설치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건립추진 설계비 및 공사비를 반영하여 40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은 도 전환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건립추진 설계비 및 공사비를 반영하여 57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개 사육농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 사육농가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하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6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해년마다 짚는 예산 한 가지만 절차를 볼게요.
860페이지에 벼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지원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해년마다 잡아가지고 계속 금액을 맞추고 맞추고 내려오면서 과다예산 잡은 게 많이 줄어지면서 근사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해년마다 짚는 예산 한 가지만 절차를 볼게요.
860페이지에 벼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지원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해년마다 잡아가지고 계속 금액을 맞추고 맞추고 내려오면서 과다예산 잡은 게 많이 줄어지면서 근사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이번 제가 추경에도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되어 3억을 잡았다가 금액이 과하다 해서 4,000만원을 줄여 2억6,000만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지적해 주니까 거기에 맞추어 보고 이렇게 줄인다고 이리 이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해 주니까 거기에 맞추어 보고 이렇게 줄인다고 이리 이해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리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면적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헥타르가?
○농축산과장 윤성용 2,400㏊에서 2,080㏊ 정도로 줄였습니다.
한 320㏊ 정도 감소된 것 같습니다.
한 320㏊ 정도 감소된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헥타르 수 줄은 것하고 돈 줄인 것하고 같이 보면 예산은 잘 맞춰서 내려가는 것 같고, 우리가 한두 달 안에 추경할 때 금액을 쓰고 남은 게 2억5,000 썼다 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2억5,400 썼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때 돈을 쓴 게 우리 최종 입찰잔액이 남은 게 그리 남았다고 이야기했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이건 내가 헥타르 계산해보고 집행잔액 계산해보니까 금액은 삼사 천 만원 이번에도 남겠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데 그때 3억에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남아서 깎는다고 그리한 부분이고 최종 집행액은 2억5,400만원 집행 해 갖고 예산이 2억6,000 잡혀있었기 때문에 한 600만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그 금액만큼 잔액만큼 4,000만원 깎았습니다.
그 금액만큼 잔액만큼 4,000만원 깎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깎았네요.
그리고 헥타르 수가 줄었으니까 헥타르 줄고 나면 이것도 입찰잔액하고 나면 이 금액에서 어차피 프로테이지로 치면 한 20% 남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남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한 삼사 천 만원 정도가.
올해 어차피 의회에서 이야기해 준 걸 반영을 했으니까 제가 그 정도는 만족하고 넘어가고 이 돈도 2025년도에 추경할 때 보면 이만큼은 남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 맞춰 가는 걸로 합시다.
이건 나중에 조금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입찰 볼 때는 돈이 있어줘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헥타르 수가 줄었으니까 헥타르 줄고 나면 이것도 입찰잔액하고 나면 이 금액에서 어차피 프로테이지로 치면 한 20% 남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남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한 삼사 천 만원 정도가.
올해 어차피 의회에서 이야기해 준 걸 반영을 했으니까 제가 그 정도는 만족하고 넘어가고 이 돈도 2025년도에 추경할 때 보면 이만큼은 남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 맞춰 가는 걸로 합시다.
이건 나중에 조금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입찰 볼 때는 돈이 있어줘야 될 거고.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윤성관 위원 이건 한번 같이 의논해보기로 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페이지 수가, 그 밑에 있네요.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지원 이건 어찌됩니까?
이건 7억1,000만원에서 7억2,900으로 되는데 이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페이지 수가, 그 밑에 있네요.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지원 이건 어찌됩니까?
이건 7억1,000만원에서 7억2,900으로 되는데 이건 금액이 맞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예산 3800㏊ 맞춰서 7억2,9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게 1,300만원 올렸는데 1,300만원 올린 게 사업비 비율이 농협하고 시하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비율변동된 것 다른 예산 한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업비 부담비율이 시가 74%, 농협이 26% 되어있고 2025년도 예산에는 사업비 부담이 80%, 농협이 20% 이리 변경되었고, 그다음 제가 해년마다 이삼 년 것 비교해서 업무보고한 것까지 메모되어있는 것하고 우리 예산서 것하고 비교한 것처럼 업무보고 때 한 게 본예산서에 명시되어있는 비율이 시가 74%, 농협이 26%, 주요업무보고서에 되어있는 게 시가 78%, 농협이 22% 되어있거든요.
업무보고할 때, 또 추경보고 할 때, 그다음 당초예산 비교할 때 이리 계속 안 틀어지거든요, 비율은.
그래서 이건 한번 점검을 같이 해봅시다.
업무보고할 때, 또 추경보고 할 때, 그다음 당초예산 비교할 때 이리 계속 안 틀어지거든요, 비율은.
그래서 이건 한번 점검을 같이 해봅시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원래 농협에서 20%를 부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었는데 2023년도에 그때 예산을 줄이면서 농업경영체 가입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했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지 못해 가지고 기존 2023년도 예산에 맞춰 2024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시 지역농협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올해 2024년 기준입니다. 올해만 26%로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러면 내년도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원위치로 해가지고 20%로 부담하겠다, 그래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26%에서 22% 농협부담이 줄여지게 된 건 저희가 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생각만큼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사업신청이 적어 가지고 농협이 26%에서 22% 부담해도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낮추어서 22%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26%에서 22% 농협부담이 줄여지게 된 건 저희가 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생각만큼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사업신청이 적어 가지고 농협이 26%에서 22% 부담해도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낮추어서 22%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 농협이 우리행정에 필요이상으로 기대거든요.
우리가 엄청 많이 해 주잖아요, 행정에서.
우리 행정이 끌려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익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세금이고.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 좀 과감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좋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매몰차게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농민들하고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공적인 기관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무게감을 가지시고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확하게 던지고 그분들이 따라오게끔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 많이 해 주잖아요, 행정에서.
우리 행정이 끌려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익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세금이고.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 좀 과감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좋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매몰차게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농민들하고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공적인 기관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무게감을 가지시고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확하게 던지고 그분들이 따라오게끔 할 필요도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기관이니만큼 협력사업 위주로 해서 농협도 부담해서 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요. 이왕 하는 것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그것 말고도 행정에서 해주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똑같은 겁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863페이지에 고령농업인 벼 육묘지원사업 이게 2025년도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4억으로 잡았는데 전액시비로 잡아가지고 계속 해년마다 지적을 해가지고 집행금액에 대해서 과하게 잡힌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올해 다 안쓸 것 같은데요. 작년 것 재작년 것하고 맞춰 보면?
863페이지입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것도 저희가 2회 추경에 집행이 많이 남는 부분은 당초 3억8,000만원에서 3억7,600만원으로 1,500만원 쯤 깎았고, 올해도 한 1,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윤성관 위원 제가 볼 때 올해 돈 다 써봐야 3억7,000도 안 넘을 것 같아요. 다 써도.
그럼 지금도 잔액이 1,500에서 2,000 남으면, 제가 추정해보면 확인 안 해도 거의 지금까지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한대로 아직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 3억6,000 썼다 올해, 올해예산을, 그러면 오히려 줄여 잡아야 되는데 왜 돈을 올려 잡습니까?
그럼 지금도 잔액이 1,500에서 2,000 남으면, 제가 추정해보면 확인 안 해도 거의 지금까지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한대로 아직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 3억6,000 썼다 올해, 올해예산을, 그러면 오히려 줄여 잡아야 되는데 왜 돈을 올려 잡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벼 육묘단가가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된 부분만 이번에 증액시킨 부분이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원 대상자 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만65세까지 지원을 했는데 계속 고령자 수는 더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벼 육묘단가 상승하는 부분만 증액시켰고, 그다음 인원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배정해줄 때 2024년도에는 신청량의 77%를 배정했고 올해 2024년도에는 70%를 배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량을 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금액이 그만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70%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묘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연 65세가 고령으로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70세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신에 농가별 배정량을 80% 수준까지 올려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00평 하면 6만원 보조해주는 셈입니다.
너무 소액으로, 거의 2,600명 중에 40% 가량이 10만원 미만의 보조를 받다보니까 사업의 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망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쨌든 계획은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해놓고 사업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홍보도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량을 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금액이 그만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70%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묘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연 65세가 고령으로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70세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신에 농가별 배정량을 80% 수준까지 올려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00평 하면 6만원 보조해주는 셈입니다.
너무 소액으로, 거의 2,600명 중에 40% 가량이 10만원 미만의 보조를 받다보니까 사업의 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망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쨌든 계획은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해놓고 사업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홍보도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하셔야 되고, 이게 한두 해 사업포기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예요.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니까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잘 짜게끔 지도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심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일부 금액이 오른 금액이 내가 그 이야기까지 하면 이야기 길어지니까 오른 금액을 반영해서 한다 하더라도 올해 낮은 금액으로 내려온 금액하고 올라온 금액하고 비율을 해도 봐도 남은 금액을 예측을 하면 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타이트하게 만들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업포기자 사망자 이런 건 올해만 유독 있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해년마다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그 노력을 더 얹어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근사치에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해년마다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많이 받아주셔서 잘 줄여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그리 안한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과장님 업무처리해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 노력하는 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할 거고요.
이것도 조금 과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조정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잡는 걸로 그리합시다.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예요.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니까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잘 짜게끔 지도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심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일부 금액이 오른 금액이 내가 그 이야기까지 하면 이야기 길어지니까 오른 금액을 반영해서 한다 하더라도 올해 낮은 금액으로 내려온 금액하고 올라온 금액하고 비율을 해도 봐도 남은 금액을 예측을 하면 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타이트하게 만들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업포기자 사망자 이런 건 올해만 유독 있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해년마다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그 노력을 더 얹어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근사치에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해년마다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많이 받아주셔서 잘 줄여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그리 안한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과장님 업무처리해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 노력하는 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할 거고요.
이것도 조금 과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조정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잡는 걸로 그리합시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항상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경제복지위원회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경제복지위원회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