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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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외 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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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통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박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법령도 이에 맞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 제93조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나 입주자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 근거 조문정비 및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공동주택 감사업무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0조 감사대상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안제21조에 공동주택의 감사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동의 인원 변경사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 전 10분의 3 이상에서 변경 후는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안제22조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사안을 명확하게 하고 감사의 여부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감사업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 및 제24조는 감사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필요 시 전문 감사인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7조는 감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서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으로 법적 타당성과 상충 등의 문제는 없어 원안 발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무업무 시 제한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인 주택경관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시의 개발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및 진주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나은 주거 공간의 조성으로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살고 싶은 진주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주택경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묘영   주택경관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존경하는 박종규 의원님께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우려사항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박종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 말씀하실 때 참 좋다 싶어서,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제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아마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가 너무 난발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강진철 위원   소규모단지도 그렇지만 대규모단지에서는 얼마 전에 평거동이나 입주자 대표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죠? 
  뽑는 과정에서 입주자들끼리 갈등 관계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겨서 무분별한, 아무리 9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지만 혹시 무분별하게 자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제가 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주택경관과는 업무량도 많고 일을 잘 한다고, 제가 칭찬에 인색한 위원인데 주택경관과는 칭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혹시 조금 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이런 갈등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하는데 감사 관련 외에 개정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수정해야 될 사항들은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죠?○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주택경관과에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규섭 위원   보통 많이 하는 게 외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색을 하는 색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해 가지고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네, 그죠?

○이규섭 위원   이건 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무 쉽게 말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너무 가이드라인을 좁게 잡고 강제성을 부여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이 주민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도색을 결정해 가지고 왔을 경우에 다 수용해 줍니까? 

○이규섭 위원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견입니까? 

○이규섭 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색과 관련된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죠?
  지원 관계와는 ……

○이규섭 위원   정확한 거지요, 그죠?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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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차원의 안전관리와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진주시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사후 처벌보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은 그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은 영세사업장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은 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의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한 경영책임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컨설팅을 포함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관련 비용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비용추계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묘영   시민안전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국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부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부서 의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방금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4조에 보시면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문구에서,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방금 시민안전과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자칫 민간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 의견을 시에서 주고 계신데 상위법과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조문의 적용 영역이 시에 한정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시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경영체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담당 부서하고도 계속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4조에 두 번째 줄 보면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진주시라 함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진주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적의 개념에서 진주시 전체가 될 수도 있다는 ……

○이규섭 위원   이중적인 개념인데 내용을 읽어 보면 누가 봐도 행정기관으로서의 진주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규섭 위원   그 인식 못했습니까?

○이규섭 위원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 정도 의견이면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서 뭐가 명시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이규섭 위원   2항에 보면 단서를 달아 놨잖아요.
  1, 2, 3, 4, 5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서 조항이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내용 같으면 부서 의견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줄 수가 있지만 전혀 벗어난 게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전체 조문을 확인해 보면 진주시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진주시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면적에 대한 인식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규섭 위원   5항에 보면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 아까 부서 의견 이야기를 하실 때 진주시라고 하면 두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 없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누구나 행정으로서의 진주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이 저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다, 누구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할 때 충분하게 협의를 안 했습니까? 

○최민국 의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하신답니다. 

○최민국 의원   이규섭 위원님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이 저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시하고 나눴던 내용인데 이 조례안이 스물 몇 군데인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 내용을 보면 이규섭 위원님 질의주셨던 것처럼 그 내용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고 그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7조2항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검토를 더 해 보겠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8조 9조에 보면 결국은 진주시에 있는 전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대의적인 뜻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조례안대로 가는 게 문제 없다는 시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조례를 발의할 때 시와 의회의 상호 협력 하에서 다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저는 조금 전에 4조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발의자인 최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4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시 논의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진주시 인근에 사천에서 큰 사고가 한 개 생겼지요?
  사천에 채석장에서 KNN이나 아래부터 크게 보도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단순 운전미숙이라는 걸로 사고처리를 종결하려다가 발파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는데 발파를 3분 앞당겨서 57분에 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두 분이 차를 타고 내려오고 나서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 발파를 위임을 줬어요.
  위임을 주다 보니까 위임 업체와 그 회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발파를 일찍 하는 바람에 관리자 두 분이 현장에 들렀다가 내려오는데 도로가 무너지고 차 위에 큰 바윗덩어리가 덮쳐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지금 대두가 되는 게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넌지시 그냥 단순 운전미숙사고라고 넘어갈 뻔한 것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상이라든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도 위탁을 주고 한다고 했지만 시민안전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온 지가 2년 남짓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시민안전과 업무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저도 2년 지나다 보니까 시민안전과 업무가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시민안전과는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이 행정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다면, 집행부의 안도 그렇고 집행부 안을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오경훈 위원의 5분발언 내용에 보면 안전과 교통 부분을 같이 합치면서부터 하면서 시민안전과 방대한 업무량을 조금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더라,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는 말 그대로 진주시민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는 능력 있는 정구화 과장님께서 진주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서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심도 깊게 잘 해서 진주시민들과 같이 호흡했으면 하는 부탁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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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규섭 위원   이때까지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규섭 위원   그러면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가 됐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거해서 관리가 됐겠지만 지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발의되기 전에 관리는 진주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습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까지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조례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규섭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이규섭 위원   뉴스에 화재가 났거나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불을 제때 진화를 못하고 확산되는 게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사고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소방서에서 물을 가지고도 진화가 안 되서 오히려 더 며칠 동안 화재가 진압이 안 되고 해서 사회적 이슈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사항이었으면 진작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여쭤 보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는 진주시 화학물질 관련된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규섭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수소충전소 있지요?

○이규섭 위원   수소충전소도 화학물질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규섭 위원   수소는 이 조례에 의한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지요?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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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남민 소장님께서는 병가내고 없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업무량이 많지 않은지 걱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말고 언제 조례가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강진철 위원   2023년……

○강진철 위원   그때 개정 조례할 때 도시환경위원회 거쳤다 그죠?

○강진철 위원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강진철 위원   그때 원인자분담금 금액 조정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강진철 위원   말 그대로 원인자부담금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내는 비용이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강진철 위원   옥내급수관이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옥내급수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철 위원   아무튼 옥내급수관이란 관에서 계량기까지 온 이후부터, 그 계량기부터 각 가정에 나오는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트는데까지 옥내급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강진철 위원   계량기부터 가정집에서 쓰는 위에 관까지를 수도꼭지까지 트는 걸 옥내급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강진철 위원   이걸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강진철 위원   예, 말씀하시면 다 압니다. 

○강진철 위원   타 지방자치제도 하는 거지요?

○강진철 위원   그런데 이게 20년 이상 노후된 관을 이야기한다 그죠?

○강진철 위원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시설 중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강진철 위원   그건 알겠고요.
  아무튼 옥내급수관 설치 후 20년 지나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강진철 위원   물론 백관이 30년 전인지 25년 전인지는 나중에 차치하고 그죠.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그 전에는 39조4항에 1, 2, 3, 4,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3. 초중등교육법 4. 연면적 50㎡ 이하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럼 이 내용은 다 빠지는 겁니까? 

○강진철 위원   유명무실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수도 사용료를 사용량만큼 다 받습니까?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일부 감면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세척, 통수를 위한 갱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강진철 위원   이것은 왜 갑자기 빠지게 되는 거지요?

○강진철 위원   확대는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39조4항에 밑에 보면 1, 2, 3, 4, 5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등 해서 보면 5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있단 말입니다.
  현재 이야기된 다섯 가지는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진철 위원   그건 제가 안다니까요. 아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항상 어디 가도 그 조항이 들어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9조 4항 중에서 1, 2, 3, 4항을 이번에 개정으로서 누락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는 거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안 해 주는 거고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싸리 4군데는 이번에 법개정으로 해서 맞습니다, 빠집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맞잖아요?
  법 상 개정조례 상에 빠지는 거 맞아요.

○강진철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들한테 민원인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위원님 왜 갑자기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까요?
  필히 얼마 안 있어서 저는 들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랬을 때 또 다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복지시설이, 이것도 일종의 복지 개념이에요. 
  받아 먹다가 누락시키면 그때부터는 받아먹는 단체나 개인은 안 있습니까,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까?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강진철 위원   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진주시처럼 39조4항에 1, 2, 3, 4, 5항까지 이 부분이 있는 걸 누락시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독주택도 130㎡ 이하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강진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좋잖아요.
  만약에 민원인들이 왔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논의를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상부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는 다시 집행부 수도과에 문의하시고 다시 상급기관 도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답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세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강진철 위원   관이 작잖아요?
  15㎜ 관도 있고 20㎜ 관도 있을 거고, 지금 정수과에서 나와서 각 가정까지 보급하기 전까지 상당히 큰 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1,600㎜관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 좁아져서 1,000㎜ 관, 800㎜ 관, 600㎜ 관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 관 세척은 안 합니까? 

○강진철 위원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요.
  요즘은 세척공법이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 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수조치 알리지요, 그죠?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척을 하기 위해서 다시 대체 관을 해서,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지요?
  터파기를 해야 되겠죠?

○강진철 위원   다시 관을 꺼내고 다시 새로운 관을 조립하고 하고 묻고 나서 다시 세척하고 다시 넣습니까? 
  안 그러면 대체관을 해 놨는데 굳이 꺼낸 것 세척하고 넣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강진철 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이때까지 수도과에서 해 왔던 방식이 있는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들이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선진기술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맨홀을 친다면 이 맨홀에서 저 맨홀까지 옛날에는 관을 뜯어냈는데 요즘은 압밀방식으로 하수관도 교체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지식이 틀린가 모르겠는데.
  관 세척방법도 충분하게 굴착하고 교체하지 않고도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방법을 검토하면 충분하게 예산 상도 그렇고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습니까? 
  굴착 안 하고?

○강진철 위원   제 말은 그렇게 했을 때의 비용과 시간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굴착 후 다시 갱생을 하기 위해서 관을 새로 갈아 끼우고 다시 보고 나서 하는 그 비용과 기간을 봤을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진철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님 열정은 아무도 못 따라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시설, 20년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규섭 위원   이건 20년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이규섭 위원   관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몇 년 잡습니까? 

○이규섭 위원   노후관으로 보는 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도 20년으로 명시를 한 것 같거든요.

○이규섭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어떤 거는 일찍 파손될 수도 있고 노후화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1년 더 늦게 21년 동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규섭 위원   기준은 이런데 실제 파 보고 문제가 있거나 교체를 해야 되거나 세척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시설 이 규정 때문에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수돗물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 규정 때문에 회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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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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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