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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7월 25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감사관
  4.     나. 기획행정국 소관
  5.     다. 경제통상국 소관(우주항공사업단 포함)
  6.     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7.     마. 복지여성국 소관
  8.     바. 도시건설국 소관
  9.     사. 농업기술센터
  10.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가. 기획행정국 소관
  12.     나. 복지여성국 소관
  13.     다. 도시건설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감사관
  4.     나. 기획행정국 소관
  5.     다. 경제통상국 소관(우주항공사업단 포함)
  6.     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7.     마. 복지여성국 소관
  8.     바. 도시건설국 소관
  9.     사. 농업기술센터
  10.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1.     가. 기획행정국 소관
  12.     나. 복지여성국 소관
  13.     다.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철저히 검증하여 우리시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순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소관국별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담당 과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관 
    나. 기획행정국 소관 
    다. 경제통상국 소관(우주항공사업단 포함) 
    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마. 복지여성국 소관 
    바. 도시건설국 소관 
    사. 농업기술센터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기획행정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는 소관 국은 예산안과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본회의 시 총괄 제안설명은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주환   전문위원 한주환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4%가 증가된 2조395억6,889만1,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4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숙란   감사관 정숙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및 조사활동사업 일반운영비에 당초 올해 하반기 예정이었던 경남도 종합감사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도 종합감사 수감예산 1,5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현숙 행정과장입니다.
  하미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수정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강혜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중 증액된 사업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35억4,300만원을 감액한 12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지원입니다.
  24년 1월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환경관리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제1회 추경 전까지 미집행분에 대해 환경관리과 예산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000만원, 4분기 운영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입니다.
  상반기 상소 제기로 인한 지급액 증가로 1,0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0억원이 감액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3억8,000만원이 감액된 3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2억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에서 28억4,300만원을 감액한 1,75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중간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이통반장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통반장 장학금 신청자 감소에 따라 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상단 민간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경상남도 및 도민봉사과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하여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안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3년도 관련 시행령 제정과 조례제정으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에서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일부 무인발급기의 노후화로 인한 도색 1개소, 시트지 교체 3개소, 바닥공사 1개소, 유지보수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강화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좌사회복지관 분관에 CCTV 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7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청사 외부주차장 임차대수를 기존 140대에서 30대를 추가함에 따라 외부주차장 임차료를 300만원 증액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12억300만원을 증액한 8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선정된 성북지구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에 청년허브하우스 내 VR․AR 체험센터 및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으로 1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성북지구 청년허브하우스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CCTV 통합관리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CCTV 62개소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공공요금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구축사업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조정으로 시설비 1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같은 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23년 11월 27일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도시관제센터 공무직 28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인상분 1억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23년 사업 중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4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705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금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70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결과를 반영하고 24년 모금추정액을 상향 조정하여 5억3,600만원으로 자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상임위 하다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체계가, 제가 정확하게 몰라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회계과장 전기수   말씀하신 공유재산 체계를 어떤 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보상이 나갔다든지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우리시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단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기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등기를 다시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올해도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지난 어제 상임위에서 수도요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린 게 있고, 지금 이반성에 종합복지관 추진과정 이것도 보면 지난해에 다 보상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신현국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사항을 주시하고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완전히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일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 자체가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신현국 위원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임기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국희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이병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백미선 우주항공사업 단장은 국비사업 건의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방문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송중섭 세무과장과 박상권 징수과장은 오늘 예결위에 제안설명의 내용이 없는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우주항공사업단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1억600만원에서 379억1,900만원이 증액된 57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법적 의무에 따라 뿌리기술지원센터의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은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80억원을 편성하였고, 우주산업 육성지원은 2단계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의 도비부담액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4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ES 2025 참가지원은 2025년 1월에 개최되는 CES 전시회 참가를 위해 1억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램프사업은 경상국립대가 2023년 10월 교육부의 램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진주시 대응자금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은 2023년 9월 과기정통부 공모에 경상국립대가 선정됨에 따라 진주시 대응자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산업수요기반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지원사업은 경상국립대가 과기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주항공청 직원이 진주시로 이주 시 1인당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웰컴 제로페이를 지급하기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트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융화사업인 혁신도시의 날 행사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협약에 따른 2024년 진주시 분담금 25억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2023년도 도비 미교부로 지급하지 못한 도비 부담금 1억8,7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은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임대용지 매입비 460억원 중 매입잔금 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성면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협의사항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7억4,400만원에서 16억6,700만원을 증액한 22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전액 삭감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시비 3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적립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1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238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부터 241페이지 진주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청년성장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도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학교 운영은 생애설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및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과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1,300만원과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한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배달료 지원을 위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위해 상품권 판매수수료와 할인보전금 등으로 1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4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할인보전금 보전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상품권 활성화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배달의 진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량기 검사는 대형저울 검정비용으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1억1,400만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3,0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자금 교부기관이 한국전력기금사업단으로 변경되어 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정정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도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관내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 지원을 위해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관내 축사, 주택, 상가건물 등에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경남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MOU 체결 기간만료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47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비가 증액되어 시비 포함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말 임금협상에 따른 취업상담사와 소비자 상담원의 기본급 상향으로 인건비를 각각 300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기업통상과 계속비 조서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내 업무용 기업 입주공간 추가설치로 본 사업을 통한 업무시설 확보 필요성 저하 및 시비부담률 최소화를 위해 89억1,800만원을 감액한 198억7,200만원을 총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사업비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9억3,800만원에서 114억400만원을 증액한 28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기업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4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설치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는 실크연구원의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시 대응자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제작 및 수출지원은 한국실크연구원의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시 대응자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은 보건의료, 바이오 분야 기업육성지원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우리시 대응자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은 도비 예산 감소에 따라 사업량을 축소하여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은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용역 낙찰률 적응에 따른 집행잔액 6,800만원을 감액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조성은 2023년 5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내 친환경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 금년도 대응자금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은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위탁운영비의 장기간 동결에 따른 위탁운영비 원가 재산정을 위해 용역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복드림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 9,200만원, 자산취득비 9,800만원, 북카페 도서구입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는 인건비 3,7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는 인건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토지매입 보상금 잔금 및 설계공모를 위하여 국비 33억6,000만원을 포함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노후산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저영향개발시설 설치 등을 위해 국비 7억원과 수계관리기금 5억500만원을 포함한 1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은 관리운영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교육프로그램 추가개설을 위한 강사수당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6억6,200만원에서 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한 4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은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면 221페이지 우주항공사업단에 KAI회전익 비행센터건립 임대용지매입 비용으로 2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이게 총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가 420억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23년도 결산서에 보면 214억원이 처리되었고 지난 결산과 이번 추경예산을 합치면 474억원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214억 중에 14억은 우리 복지관 부지 보상해 준 거고 200억은 회전익 비행센터 부지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준 거고요.
  지금 260억원이 왜 순수하게 비행센터 비용은 4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부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면 부지가격에 다시 우리가 원하는 부지형태로 만들어 주는 공사조성비를 포함해서 부지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말씀 나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도 한번 짚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모든 예산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물가상승 때문에.
○위원장 임기향   그게 충분히 해당 상임위에서도 손 대었을 거고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아무튼 KAI 회전익 비행센터와 AAV 실증센터는 우리 진주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의 핵심입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여기 보면 우주항공사업단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보통 보면 본예산이나 이런 예산에 있어 가지고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당초예산을 할 때 우리시에 재원이 없어서 일부사업을 추경에 얹어야 된다고 예산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 또 사실은 집행이 상반기에 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일단 1차추경 2차추경 추경은 상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아니고 추경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을 좀 늦게 한 거죠.
박재식 위원   추경사유에 부합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추경사유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재원이 없는데 추경을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재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차 추경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다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렇지는 않죠. 재원이 부족하니까 당초예산 재원으로는 상반기에 지출되는 것만 하고, 우선 그 위주로 하고, 좀 지출이 어려운 건 하반기로 편성하는 겁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박재식 위원   예산요구서는 올라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본 예산에 꼼꼼히 챙겨야 빠지는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예산이 또 남으면 불요불급 예산으로 막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본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축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전익 건물임대료, 221페이지 임대료 사업이라고 460억 중에 이번에 마지막 임대용지 매입으로 260억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는 게 거기에서 사용내역이라도 적어 놔야만 다음 예산이 들어올 때 그냥 집행된다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이 안되도 상관없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올해 꼭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신속집행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겠지만 신속집행에 그 과정보다 이런 예산을 꼼꼼히 설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다른 과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379억 한 380억이 거의 예산에 세배 정도가 1.5배가 더 불어났거든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물론 후반기에도 할 게 있겠죠.
  본예산 설정하고 후반기에 본예산에 들어간다고 그날 1월 1일에 예산이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월별계획도 있고 분기별계획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계에 사업비를 다 요청했는데 사업비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다고 뒤로 추경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거고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 부분만 하고 예산액은 추경에 집중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우주산업육성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진주시가 부담해야 될 것, 도비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전체 예산은 50억입니다.
박재식 위원   50억, 도비는 얼마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도비가 계산이 조금 어려운 게 당초는 2023년은 도비가 2 대 8, 2024년부터는 도비가 5 대 5입니다. 
박재식 위원   5 대 5로 많이 상승했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사업추진하는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220페이지 지금 우리 진주나 사천이나 보면 우주항공청이 생김으로 해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주항공청 직원 이주 정책지원금이라고 해서 도비 내려온 부분.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도비 내려온 부분에 10만원씩 이래 가지고 이거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거는 우선 올해 당해사업으로 하는 거고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가 이주직원에 대한 건 별도계획으로 수립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편성해서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온다고 주소도 이전 안 됐는데 주는 게 아니고 진주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에 주다 보니까 우선 도비만 올해 것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시비는 내년도에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박재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금액이 작다 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올린다고 해서 몇 백만원씩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진다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똑같이 해서 시에서도 여러분을 반긴다는 취지로 해서 이거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과연 이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페이지를 잘 못들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237페이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역주도형 일자리 말씀입니까? 
박재식 위원   예,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237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정액으로 4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많이 삭감되고 시비도 많이 삭감됐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거는 도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삭감이 된 겁니다. 
박재식 위원   이거 그럼 도비가 삭감을 하면 시에서도 그냥 삭감을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시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올릴 수 있는데 도비가 내려줄 때 시비부담률을 정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안 했을 경우에는 도에 우리가 행정적인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비율대로 삭감하는 게 정상입니다. 
박재식 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건 요즘 청년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애로점도 많고 특히 이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사업을 삭감을 하더라도 추가로 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시가 이거 말고 다른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삭감이 됐냐하면 도에서 구직활동을 하는데 쓰라고 돈을 줬는데 살펴보니까 구직활동이 아니고 다른데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에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따라 삭감된 겁니다. 
박재식 위원   참 정책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 가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 안든다고 그냥 바로 삭감하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중단하고 도에서 다른 사업을 새로 만들지요?
  중단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효과는 떨어지니까 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 대신에 다른 효과 좋은 걸 또 따로 대체하지요.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업이 대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까 예산 그 부분에서 다시 가는데 249페이지 실크산업육성에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이것도 계속비사업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계속비사업, 이런 부분은 더더욱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예산에 연부액으로 다 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연부액으로 해서 확정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총액은 확정돼 있고 사업비는 당해연도마다 변경해서…….
박재식 위원   그렇죠, 계속비사업이란 게 당해연도마다 얼마얼마 쓰겠다는 연부액으로 지정이 되어 하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예산이 26억까지 되는데 예산안에는 2억원을 반영을 했네요, 2억을?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그럼 올해 들어갈 연부액 금액 24억이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연부액 초창기 2억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4억을 올린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도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부족하다 보면 사업비를 자기들 부담비를 않 있습니까, 당초에 못 내려 주고 추경에 내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는 추경에 얹을 수 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규모사업 중에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되는 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아니, 재원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년에 써야 될 계속비나 어떤 이월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시작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계속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도 계속적으로 하고 나중에 사업비 예산지출만 하면 됩니다. 
박재식 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1년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지요.
박재식 위원   올해 연부액을 썼는데 올해 예산이 좀 덜해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이월도 가능합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올라가는 거 맞죠? 
  올해 못 썼으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내년에 예산이 이월이 되죠. 
박재식 위원   이월이 되니까 올해 10억 정도 사업을 하면 작년에 10억이 되면 20억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계속비사업은요, 총 금액을 정해 놓고 연도별 사업비를 정합니다. 
  그래서 다 못쓸 경우에는 이월을 시키고요.
박재식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근데 계속비사업을 왜 추경에 편성하나 이 말씀인 거 같은데, 근데 지출을 할 때 상반기에 지출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준공금하고 이런 걸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지금 상반기 지출이 안 되니까 재원이 부족하다, 당초예산에 올려 달라” 이래서 올린 겁니다. 
박재식 위원   예산부서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부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겠죠, 그죠?
  예산부서 남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계속비가 연부액으로 해서 올해 만약에 모자른다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내년에 할 건 땡겨 쓰지는 못한다 해도 그걸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했을 때 취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알면 보통 추경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예산을 넣다 보면 복지예산이나 다른 예산에 감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개연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본예산에 치중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게 무분별하다기 보다 필요하니까 올라오겠죠.
  그러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회의 견제라든지 감시기능이 많이 약화될 수 있다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박재식 위원   그게 아니라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당초예산에 올리는 거 하고 추경예산에 올리는 건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돈이고…….
박재식 위원   물론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억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를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거는 당초에는 재원이 부족, 이건 우리시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 시군이 다…….
박재식 위원   시만의 상황이 아니라 다른 시군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시가 이 정도의 재원이 재원이 생겼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갑자기.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당초예산은 그때 들어온 재원을 가지고 하고 또 중간에 사이에 우리시가 세입을 받아들인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올 거고, 그런 재원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미처 편성 못 했던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추경 때.
박재식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국장님하고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박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현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쭉 보니까 우리시에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님 조금 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고 221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부에 보면 이반성면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해서 아까 설명해 주실 적에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말씀을…….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실시설계…….
신현국 위원   2억1,000을 하셨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당초에 내년 예산 잡을 수도 있고 한데 이걸 신규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원래는 시작이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만들 때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KAI 비행센터가 오면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요구사항 중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복지관을 지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오는 거에 일부분 동의를 하겠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보상을 하고 보상이 끝나야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작년 연말에 보상을 12월까지 했습니다, 최종보상을.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보통 9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보상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실시설계비를 올려버렸을 텐데 이분이 그에 대한 걸 보상을 일부는 받고 또 안 받았고 12월까지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현국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당초에 그럼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 건물을 매입하신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매입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신규로 이게 건립을 할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신규로 건립을 하시는데 왜 건물까지 있는 걸 매입을 하셨습니까, 일반 토지만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신규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위치를 정해 줬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장소를, 그 장소를 정해 갖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게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곳으로 하기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건물과 토지를 같이 매입하시고 건물은 헐고 다시 신규로 지으실 거란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분들이 허물고 지어 달라고 하면 허무는 걸 검토해야 될 거고, 안 그러면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그 외 시설만 하자 그러면 그건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건물과 토지를 같이 보상을 했다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게 옳고 그 옆에 증축할 부분이 있으면 신규로 건축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허물고 신규로 짓겠다 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위원님, 지금 복지관을 마을에 있는 복지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이거는 비행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해 주기 때문에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주민 의견청취가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소유주가 많았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부지, 건물소유주, 이주를 해야 되는 사람, 영업보상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현국 위원   그 건물에 세입자들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많지는 않았고 몇 사람 있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전체 우리 토지하고 건축하고 보상된 비용이 사업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공개적으로 보상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건…….
신현국 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전체 사업비는 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60억.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나중에 보상비 빼고 나면 건축비는 따로 나오겠네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거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요. 
신현국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쭉 보다가 조금 전에 회계과에도 질의를 드려 봤는데 공유재산관리 부실관리 이렇게 해서 쭉 나와있던 이 부분이 이반성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신문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기사내용이 공유재산관리 부분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지금 보다 보면 작년 8월에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보상이 되고 진주시로 명의가 이전이 되고 그죠?
  근데 현재도 거기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다 거주를 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이건 조금 설명이 긴데 시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줄 수 있겠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언론보도에 나간 부분 중에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매, 개인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잔금을 줌과 동시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잔금을 안 줍니다. 
  먼저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일자하고는 안 맞는 거고 9월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건물부분을 준 거고 12월에 또 돈을 한번 다른 보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중에 주소가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소도 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소도 없는 사람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주고 못 주는 사람은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아직 입주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상이라는 게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우리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신현국 위원   보상을 받을 분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안 많아도 한 명도 힘듭니다. 
  한 명을 하는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알박기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그 분 해결하는데 2, 3년씩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보상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은 지금 마지막 쯤에 와서 보니까 금방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렵게 설득과 대화와 타협을 해서 보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왜 안 나가노, 이리 언론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9월에 2차 보상을 했으면 9월에 해야 되지, 근데 그분들이 그리 생각을 안합니다. 
  받는 사람은 12월에 받으면 마지막 점입니다.
  그때부터 이주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유예기간을 줍니다, 이사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분은 오래 있긴 했어요.
  근데 이 분이 사실은 보상을 할 때 보상을 해 보면 엄청나게 힘든데 이 분이 그나마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위치에 보상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주지를 빨리 못 정하고 있다고 우리가 나가라 내보내지를 강하게 못해서 종용은 계속 하고 나가셔야 된다.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거주지 확정을 못해서 못나가고 있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한가지만 좀 더, 언론보도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나 이반성 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비행센터가 운영이 되면 이 사람들 하고 다시 협의해야 해요. 
  불편사항이 생기면 의논하고 협의, 보상한다고 하는 게 이 사람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 이웃집에 있는 사람과 이 사람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당신들 보상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항 협의하러 갈 때는 가서 협의 좀 해 주이소.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선 그 분이 거주지를 못 정하고 있으니까 거주지를 빨리 정하라고 종용은 하고 있고 또 나가도록 독려는 계속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분들하고 또 협상을 해야 돼요. 
  KAI 비행센터가 운영되면 소음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차가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박절하게 이 사람들에게 정리를 해 놨다. 나중에 시에서도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말 그대로 반성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입니다. 그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내 보내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대한 우리시에서도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배려를 하고 있다 이전기간을, 우리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강제퇴거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강제집행도 할 수 있지만 참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사라는 거에 대해서 거주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고맙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신속집행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설계비가 당초가 아닌 추경으로 올 정도의 시급한 사항이냐 이렇게 한 번, 아직까지 이주도 안 됐는데 그죠?
  이게 완전히 정리된 후에 올라와야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특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을 12월 전에 빨리 했다면 확정이 됐다면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비행센터는 11월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냥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복지관은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는 거에요.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면 11월에 준공이 되고 복지관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고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주민불만이 또 높아지겠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다고 주민대표들이 우리한테 또 요구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보상은 끝났다.
  이제는 복지관 건립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 올릴 테니까 건립위원회하고 우리시하고 협상 시작하자.
  이 돈이 있어야 설계사를 데리고 와서 이걸 어떻게 지을 거냐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주민들이 또 가만 안 있겠죠.
  또 저희들 찾아와서.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사도 다 안 되고 아직까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무슨 설계를 하겠느냐…….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런 겁니다.
신현국 위원   특수한 상황이라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비는 세입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사비는 다 지급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그건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게 공익목적이라서 우리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거는 시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우리시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보상을 한 겁니다. 
신현국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건물을 사게 되면 이주비는 누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개인 간에 하는 건 개인들끼리 의논해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를 내는데 집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부 다 유지보상은 다 줍니다.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신현국 위원   유지보상비가 다 지급이 된 상태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주보상비를 받을 자격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주소도 안 옮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못 주지 않습니까.
신현국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래서 안 준 거에요.
  그 분들이 조금 더 더디게 있는 거에요. 
신현국 위원   법의 근거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언제쯤 지급이 다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급이 최종 수목까지 다 마무리 된 게 2023년 12월입니다.
신현국 위원   12월, 지금 7월인데 아직까지 거주를 하고 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박절하게 내보냈다 다음에 비행센터 운영할 때 주민불편사항 갖고 그 사람들이 당신들 너희는 나가라 할 때는 그렇게 박절하게 해 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현국 위원   아까 그 말씀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거는 그분들만큼은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그 주민들한테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건 인근 주민들이 나중에 진주시에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주비 자체가 주민들 불만없이 충분히 지급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주비는 자기가 동의를 안하면 계속 보상을 못 주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1년 끌면 1년 가야 합니다. 
신현국 위원   이주비가 얼마 지급됐는지 국장님께 여쭈면 또 말씀 안 하실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리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비치는 모습이 아마 국장님 방송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일을 집행해야 될 공무원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 이런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심히 우려되어서…….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아주 잘못 된 겁니다. 
신현국 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부분이고,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있는 부분에서 신속집행이 아닌, 신속집행이라는 멘트는 안 쓰셨습니다. 그죠?
  이게 신규로 올라온다는 거 자체가 본인은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
강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이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묘영 위원   237페이지.
  아까 박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이게 전액 삭감이 도비, 도에서 중단이 되어서…….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중단 이유가 구직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엉뚱한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그게 삭감이 되었다고 도에서 중단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도에서 이 사업비 주는 거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구직활동이라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인터넷강의를 들어 갖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강의를 듣는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잘못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일단 사업을 중단하겠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시에서 만약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았다면 도가 그만두더라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겠지요.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그런 겁니다. 
강묘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리플렛을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모집대상 시군이 진주시가 제외되어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2024년 김해시, 사천시, 의령군입니다.
  근데 왜 중단이 되었다고 그래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도에서는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똑같이 몇 개 시군은 그 사업이 자기들이 당위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다 같이 취소했습니다. 
  사실 도에서 그리하는데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건 그거는 의회나 집행부의 아주 강력한 방침이 있어서 하는 거지 지금 이 사업은 우리시는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강묘영 위원   근데 우리시에서 중단한 거지 도에서 중단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강묘영 위원   국장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모집사이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일자리 포털을 보면 ‘본사업 참여지역 김해, 사천, 의령 외 지역은 올해 지원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음에 따라 모집을 실시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아서 이런 거지 어째서 이게 도에서 중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도에서 2024년 1월 24일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나중에 공문을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우리 진주시가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선정이 안 됐다고요?
강묘영 위원   아니 도비에 선정이 안되서 안하는 거지 도에서 중단한 사업은 아니죠.
  엄연히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 3개 시군은 뭣 때문에 예산을 줬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이게 3개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다 했던 겁니다. 
강묘영 위원   근데 현재 우리 경남 도에는 3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3개 시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집행부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래서 있는 것일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사진까지 확인해 봤는데…….
강묘영 위원   그래도 여기는 도의 예산을 받았어요, 이 세 군데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를 우리가 임의대로 깎고 이렇게는 그러지는 못합니다. 
강묘영 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도비를 못 깍죠.
  도비를 안 주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근데 아까 중도에서 중단했다고 해서 제가 그러는 거에요.
  중단사업이 아닌데 도에서 중단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에요. 
  일단은 그걸 자료를 좀 주시고, 246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이게 지원대상이 축사나 주택, 상가 이런데 사용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한 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거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강묘영 위원   우리는 여기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강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표현, 과한 표현은 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추가 질의라면 저도 국장님 221페이지 이반성면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물론 마을주민이 이 자리를 해 달라고 해서 당연히 마을 주민이 이 자리를 원했으니까 사업 진행도 잘 되고 하는 걸 보니까 국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근데 이렇게 난관이 예상되는데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꼭 이 자리여야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다음에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비행센터 인근에서 가장 제가 봐도 적절한 위치고 위원님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면 아마 보상을 지금까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 분이 동의를 해 줘서 보상이 된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 분이라는 표현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성함은 못 밝히고…….
박재식 위원   건물 주인이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실소유자는 아니고 그 건물에 입주해 있던 사람입니다.
  실소유자하고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이…….
박재식 위원   보통 보면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간이 늘어지면 예산도 올라가고 모든 그게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데 여기가 종합복지관 시민들이 원하는 이 자리가 아니면 절대 해 줄 수 없다 라는 그런 게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난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몇 년의 시간이 허비할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하고 다른 옆자리라도, 일단 건물을 허물고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토지 그 부근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해서 근사하게 지어 가지고 벌써 (청취불능)완공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 마을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가 이 자리가 아니면 민원이나 해결이 안 된다든지 이걸 사지 않은 이상은 안된다라는 이야기밖에 안들리거든요, 저는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표현이 그랬다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지 외에도 만약에 안 됐을 사태를 대비해서 인근 부지에 가격이라든지 그 주인들 성향을 쭉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산이 들건 들어야죠.
  가격하고 이런 이야기는 내가 기획예산과에 있으니까 가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람들은 이 복지관이 언제 계획이 되고 한다는 기대가 크다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진주시에서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거기가 만약 원한다면 사업부지라든지 그런 애로점을 2년 3년 끌 것 같으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다 됐다니까 고생하셨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싸리 그냥 대 놓고 이렇게 이야기, 그 부지가 아니면 다음에 민원이 거기에 있는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 그 부지를 컨택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 그렇구나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계속 입주자, 입주자 이야기하고 하는 건 그 부지 아니면 안 된다. 그 과정으로 국장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을 하실 때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행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어찌됐든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라도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위원장 임기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과장님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차금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LG, GS 본사에서 문화예술사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솔책임자로 오늘 서울에 출장으로 불참했음을 통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 문화예술과장 되겠습니다. 
  양성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승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태정 위생과장입니다. 
  김삼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세출예산을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7억7,800만원이 증액된 40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사업 외 문화원 임시원사 임대료 2개월분을 반영하여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학제 지원사업입니다.
  이형기 문학제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1천만원 확보에 따라 이형기 문학제 지원 시비 500만원 삭감하고 형평 문학제 지원 시비를 500만원 증액하여 문학제 간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진주 국제재즈페스티벌 관련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KBS 가요무대 개최 4억원을 편성하였고, 가인가요제 관련 도비 1,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관련 2024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경남도가 선정됨에 따라서 저희시가 시군에만 해당되는데 혁신도시가 진주시에 있어서 혁신도시 포함해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1,700만원, 시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는 표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하반기 시립예술단 연습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금 및 항온항습시설 설치비용으로 시비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7,000만원과 LED 미디어월 구축을 위한 시설비 6,000만원 총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대첩 재현행사 오페라 처사남명 관련하여 경상남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진주 연극 페스티벌에 도비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사업은 도비 5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기획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61페이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은 균특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앵커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주문화 소셜펀딩 운영 용역에 균특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기업가 학교 파일럿 운영에 시비 5,000만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콘텐츠 개발 용역에 균특 1억5,000만원, 강주청년 문화상점가 시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949청동다방사업 관련 차문화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사업평가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도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워크숍 등을 위하여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진주 남성당 교육관 조성사업에 리모델링 및 전시제작을 위해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망진산 봉수대 일원 복원사업에 2024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서 도비,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금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3차분 발주분으로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진주 문화예술특구 특화사업 관련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을 위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제1정수장 복합전시관 조성사업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관련 도비 400만원 증액, 시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성자미술관 행사 운영에 미술작품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하반기 기획전시 용역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무형문화유산전승학교 운영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 교방문화 알리기에 진주검무, 진주포구락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역사관 건립 관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기록화사업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한 마을 및 문화인물 기록 통합 전시를 위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에 UCLG 문화위원회 국제부담금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진주 전통공예비엔날레 당초 위탁사업비로 5,000만원 되어 있는 걸 감액하고 예술감독, 큐레이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허선구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 관련하여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사업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총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재난안전 관리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국비 7,300만원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국가지정자연유산 및 국가등록자연유산 보수정비에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매입비에 국비 5억6,000, 도비 1억2,000, 시비 1억2,000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5,400만원이 증액된 17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광홍보 운영에 관광안내소 집기비품 구입 외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대외 홍보마케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된 공예품 대전 3,1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3,500만원,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 1,800만원 올해 공모사업으로 통합 선정된 2024년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공예문화 거점도시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속 소힘겨루기대회 지원은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등전시관 야간 연장 운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예 박람회 참가 관련 홍보 부스 운영에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은 2024년 우리 시가 회장직에 선임됨에 따라서 운영시군 분담금 및 이월금 1억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개최 지원은 10월 축제 종합안내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유등축제 구역확장에 따라서 도비 1,50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 1억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진주대첩 창작오페라 제작 실경역사뮤지컬 의기논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선정되어 기금 1억원 신규로 편성하고 시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대첩 창작오페라 촉석산성아리아는 같은 명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선정되어 기금 1억원 신규로 편성하고 도비 1억원은 감액하고 시비 1,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은 경상남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관광 행사 지원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안정화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타당성 검토 용역은 국비 3억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사업은 남부권 관광개발계획 진흥사업으로 진주를 중심으로 의령, 함안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니다.
  K-거상 관광루트 코스화 및 상품화를 추진을 위하여 1억6,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73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6,300만원이 증액된 22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시체육회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에 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2024년 전국 장애인 포함입니다.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4,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진주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9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5억5,000만원,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물품 구입비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진주종합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라서 운영관리 대행사업비에 1억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진주 명석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도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선정 및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시비 사업으로 편성된 조정체험장 건립에 4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진주종합경기장 트랙보수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600만원 증액된 43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중앙 원도심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에 8,0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1시장 1특화 사업에 1억5,000만원, 279페이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에 4,000만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6,000만원,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 청년허브하우스 수요자 중심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희망상가 조성사업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나눔상가 축제 이벤트 발굴을 위한 1억원, 청년허브하우스 건립 사업의 매장유산 조사 및 기타 시설부담금에 14억원,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전시 용역 및 기타 시설부담금에 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강남지구 홍보 플랫폼 구축 및 맛지도 제작에 1억원, 강남지구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원, 청년머뭄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함께머뭄센터 운영에 2,000만원, 강남지구 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모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실적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용역비에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예민속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 함께머뭄센터 조성에 1억3,000만원, JAR어울림센터 조성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JAR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8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주 상상리메이크센터 건립용역을 위한 감리비 29억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연구용역비를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위탁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하였으며 중앙지하도상가 운영관리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8,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반환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1,900만원 증액된 2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력운영비에 환경공무직 퇴직금으로 2억9,200만원, 진주성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진주성사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00만원 증액된 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4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에 창렬사 제향 행사에 국․도비 보조금 3,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북문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 많은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저희들 문화체육, 전통시장 관리하다 보니까 행사가 거의 많은 곳입니다. 
신현국 위원   국장님 설명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잠시 생각된 부분이 전체 예산에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이 수립된 부분에 한해서 다음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규 예산이 이렇게 설명이 많으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해야 될 부분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축제성 예산이라고 많이 하죠?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모든 행사에 개회식이나 할 적에 보면 “아이고 저 돈은 다 어디서 나왔네” 이런 말을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행사장에 가면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 집행하실 적에 신규 수립하실 적에 이런 시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많은 부분은 뒤에 지적하신 그 말씀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국회하고 저희하고 노력해서 추가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한 창렬사 제향이나 진주대첩 재현행사, 이런 부분은 국비에 많은 부분을 따왔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본 위원도 행사장 많이 가서 축하를 하고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 행사 개최할 적에 너무 화려한 행사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국장님 262페이지에 망경동에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추경에서 20억 증액하셨는데 토지보상비라고 하셨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정액 30억도 토지보상비였는데 토지보상을 더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희들 당초계획에 92억에서 총 마무리 전체 감정을 소송이 끝나서 감정을 다 했습니다. 
  다 하니까 140억 정도 했는데 남은 게 거의 협의가 다 되고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세 분 남았습니다. 
신서경 위원   세 분, 세 집 그죠?
  세 집.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네 집인데 가족이 한 분 있기 때문에.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협의회에서 그때 항소했는데 확정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대법원에서 저희들 진주시가 다 승소하고…….
신서경 위원   최종승소했어요?
  판결은 확정됐고 지금 세 분 빼고는 다 토지보상 협의가 됐는데 이 세 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세 분 중에 한 분은 빈집이고요. 처음부터 빈집인 건물이고 두 분은 가격이 좀 안 맞아서 이의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요? 
  가격 협의가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절차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토지 보상이 끝나면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들어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다 철거하고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지금 이사 가면 지금 철거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부시립도서관에 어느 단계에요?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30억 증액된 거 왜 그런 거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이게 위원님, 계속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연차별로 1차 2차 이렇게 공사진행되는 단계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 다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신서경 위원   그럼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건물이 오래되면 건물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요.
  내년에 실내해서 내년 6월 정도 되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서경 위원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천에 시립도서관이 개관되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것도 가서 좀 벤치마킹해서 멋지게 완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K-기업가정신관 이걸 건립하고 또 인근 의령, 함안과 합작해서 4대 기업창업주들의 관광루트를 상품화해서 개발한다, 그죠?
  큰 프로젝트인데 지금 있는 K-기업가정신센터하고 지금 새로 짓는 K-기업가역사관하고 뭐가 달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지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안에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은 중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시에서 운영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국가 차원에서 운영할 K-기업가의 정신관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국회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3억, 전에 3억 그러면 진주시에서 타당성을 해 봐라, 타당성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갈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밑에 있는 K-거상은 관광개발사업으로 확보된 겁니다. 
  이게 도에서 총 6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어차피 진주, 의령, 함안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진주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안하고 의령에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전체적인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의령하고 함안에서 1억씩 받았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이거 다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한 만큼 이런 것들이 내실있게 콘텐츠가 잘 채워져서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진주를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해서 배우고 우리 진주를 대기업 창업주들을 배출한 도시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도로서 잘 키워 갔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 초중학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초중학교 선생님들 하고 우리 K-기업가 정신 관련해서 책자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청하고 교육시키고요.
  경기도 교육청도 저희들 하반기에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내려와서 견학을 하고 교육을 참여한다는 거까지 받았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현재 있는 K-기업가 정신센터에 교육관을 보면 안에 내부자료들을 보면 우리 진주와 인근도시가 낳은 대기업창업주들 그들의 정신적 발자취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들이 기여한 바, 정신, 이것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남명 조식 선생님의 경의사상이 물론 우리 지역, 인근 지역에서 낳은 조선시대 위대한 사상가죠.
  하지만 이것이 결합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어쩐지 인위적이다 지금 그걸 갖다가 잘 조화롭게 하지 못한 고민이 부족했던 결과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게 남명 조식 선생님의 경의사상이 기업가 정신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잘 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생뚱맞다, 어색하다, 이런 기분이 든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가 정신관을 건립할 때는 만일에 그것을 다시 포함을 시킨다면 이번에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정말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와서 현대에 와서 이런 결과물을 낳았구나” 이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잘 콘텐츠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이 말씀한 의도는 제가 이해는 가고요.
  근데 이게 남명 경의사상하고 연결시킨 부분은 저희 시에서 연결시킨 게 아니고 2018년도 7월 19일 진주가 K-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를 하면서 선포가 한국경영학회에서 했습니다. 
  학회에서 연구회의 성과로 경의사상하고 K-기업가의 정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학자들이 서울, 경상대학교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는데 그 나름대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계속 저희들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더 충분히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위원장 임기향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모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보면 진주시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이 4억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2023년에 체육회 지원금액이 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하는 사업은 뒤에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하자, 그래 갖고 35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비용은 요청사항은 보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강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강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최호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교방문화 알리기 사업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근데 전액 시비로 된 것 같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올해 유네스코 창의도시하면서 4년째 평가보고를 했고요.
최호연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추가 자료를 내고 아마 논개제 때 아실 겁니다. 
  무형전통춤에 대한 전국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나온 이야기가 학생들 교육이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 위에 무형문화제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 사정상 4개 학교만 선정을 했습니다. 
  두 개 학교에 신청한 학교를 추가로 시킨 비용이고 거기 오는 사람 외에 전통문화체험관에 우리가 다른 학교도 있다 아닙니까? 
  학생들을 전통문화체험관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직접 시키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최호연 위원   진주가 교방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생문화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광객들에게 진주교방문화를 널리 알리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개발과 노력을 해야 되고 이번에 교방문화연구회도 있고 하니까 음식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로 같이 의논을 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교방문화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계승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하니까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265페이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도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이런 쪽에 보니까 연화사는 3억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호연 위원   의곡사도 전통사찰 1400년 됐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이번에 새로운 주지스님이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서 가서 의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방재시스템은 전통사찰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연화사는 상반기 호우 때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긴급보수비를 요청해 갖고 긴급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최호연 위원   도 문화지정문화유산이 있거든요.
  가 보면 보수가 너무 심해요.
  예전에는 이게 신청을 할 생각을 안 해 가지고 해서 이번에는 새로 신청을 해서 새로운 사찰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리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257페이지 하고 연결해서 지금 보면 가요무대 개최하는데 1억 예산이 증액됐네요, 가요무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상 그렇는데 작년에 아마 전체적 비용은 3억9,000정도 들었는데 조금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개최된 지가 한 몇 년 됐다. 그죠?
  오랫동안 가요 무대를 진주시민들의 문화축제로서 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인축제가 새롭게 편성됐고 지금 현재 재즈페스티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김형석 위원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있지만 사실 민간주도형으로 행사를 하는 거는 재즈페스티벌이 거진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재즈페스티벌을 보면서 시민들이 반응하는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재즈페스티벌에 대한 행사가 상당히 성대하게 된데도 불구하고 올해 반영되는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의회에서 기관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민간주도형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예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집행부에서 좀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모색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향후에 국장님께서 주관을 하신다면 재즈페스티벌에 대한 행사를 좀 더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더욱 퀄리티 높은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말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듣고 있고요.
  내용은 재즈페스티벌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이 된 거는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이 편성이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올해나 작년에 거의 인상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렇죠,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런데 재즈페스티벌은 운영상에 어렵다는 건 압니다. 
  당초에 우리가 3,000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갖고 지금 1억으로 지원을 높여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개천예술제, 다른 거 다 7,500 받았는데 공모사업 해서 플러스 시킨 겁니다. 
  실제 시비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재즈페스티벌은 거꾸로 처음 시작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메세나 사업이나 한국예술진흥원에 플러스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3년 되면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렵다하는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비에 대한 부분을 보태는 건 다른 보조사업하고 민간사업하고 저거는 올려주는데 이거는 안 올려준다 이런 계속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부분은 다른 공모사업에 기배정되어 있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충분히 어떠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지만 민간주도형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의존도가 높은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국장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충분히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거, 민간단체하고 다 비교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복지여성국장 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숙현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진종삼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강남숙 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민정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8,700만원 증액된 1,01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당초 1월부터 지급 예정이었던 순직군경유족 도비 지원금이 4분기부터 지원 통보되어 도비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 도비 지원금 당초 인상액의 감액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 3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하단의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은 위기기구의 신속한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291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중간부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돌봄필요 청·중장년의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정내시로 1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중간부분 양곡 택배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하단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증원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95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 보조금 반환금 11억3,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기금조성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과년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3,700만원 증액된 3,233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하단의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은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사업량 증가 및 수행인력 증원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안락공원 조성은 1차분 계약금 감액으로 반납받은 선금을 사업비에 재편성하여 5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 장사시설 운영은 납골안치단 추가 설치 및 시설 규모 증가에 따른 운영비 3억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30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강화 사업이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되고 운영비 단가 상승으로 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와 양곡비 인상으로 2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보강은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로 1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들말경로당 건립은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등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0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장기요양 이용자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급여수가 상승에 따라 2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이용 수급자 증가와 급여수가 및 인건비 인상으로 3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의 지붕교체 및 옹벽설치 사업비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기초 지원은 시군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304페이지 장애인 연금은 1인당 최대 지원금액 인상으로 2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07페이지 하단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은 법정근거 신설에 따라 2억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도 법정근거 신설에 따라 2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최중증 장애인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1,4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등급제 폐지 확대 지원은 미등록 장애인을 조기 발굴하고 바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1,4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센터장 변경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지원은 직업재활시설 6개소의 운영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2024년 사업 확정 통보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3개소 기능보강사업비 6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6억3,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단체 사업지원과 노인단체 운영활동비 지원사업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예산절감을 위한 중복유사 사업 조정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3,500만원 증액된 238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인건비와 냉·난방비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기능보강은 비공개 입소시설 ‘내일을 여는 집’ 의 실내 개·보수 등을 위해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 페이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종사자 기본급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지원을 위한 도비 내시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하단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16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지급단가 조정과 수혜 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로 9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중간부분 가족센터 운영 가족생활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내시로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가족돌봄은 가족돌봄 나눔사업 확대와 다문화가족 재능기부 봉사자 보상금 신규 편성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센터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사업 등의 확대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방문지도사 인원수 조정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5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24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부모 대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인력운영비 가족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억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7,500만원 증액된 1,51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경남도 사업폐지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지원금 상향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도 지원금 상향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중간부분 아동수당 지급은 아동수 감소 및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 지원은 경남도 사업폐지로 전액 삭감하였고, 335페이지 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에 따른 추가 인건비 등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은 종사자 신규 채용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은 사업 기간 만료 및 운영법인의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중간 부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급식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사업량 감소 및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세 보육료 추가지원은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과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4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은 아동 및 교사 수 감소로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은 영아반 감소에 따라 1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지원대상 확대로 17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342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종사자 추가 채용 등으로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도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은 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은 사업량 증가와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7페이지 하단의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6,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339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비가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도비 삭감이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부내용으로 보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교직원들의 수당이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임기향   339페이지.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실제 지금 육아 출생률이 계속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처우개선비가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애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들이 인원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감액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실질적인 교사분들의 수당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네요.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영향은 없고 한 교사당 애를 몇 명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답변하셨듯이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학부모의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보육교사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들의 수당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사기 저하가 된다거나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아이들 보육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일반보조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이라고 도비 감액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혹시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아니 이거는 당초 1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4분기부터 지급을 한다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재식 위원   예산삭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전이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4분기부터 지급한다고 예산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그래서 우리도 시비를 같이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박재식 위원   도비는 1,900만원 정도 나오고 우리가 1억5,000 정도 나오는데 도에서 됐다고 해 가지고 인원도 줄지 않고 특별한 그것도 없는데 이리되면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작아지는 거 아닌가…….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작아지는 건 아니고요.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4분기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식 위원   내나 같은 페이지에 그 부분은 됐고요, 월남전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는 도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이 부분도 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당초에 5만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된…….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거 하면 반으로 줄었네요, 2만원으로?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박재식 위원   3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러한 부분인데 보통 보면 경로당 자체가 농촌이나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걸 못 느끼는데 농촌이나 면부에 가면 같은 마을에도 거리가 상당합니다. 
  1㎞ 2㎞ 되는, 연로하신 분들 보면 백 미터도 못가고 한 30분 쉬었다가 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 경로당이라는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모이는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 방안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원래 규정상 한 경로당에 인원수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명 미만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재식 위원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그 부분에 경로당이 55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경로당이.
  거기에 대한 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참 좋은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려면 우리 예산 자체가 실제 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박재식 위원   항상 이렇게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하나 다 필요없는 예산이 없겠지만 그런 일부분 이제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이 있지만 옛날에 CCTV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40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CCTV를 하나 설치할 수 있다,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럼 그런 걸 바꾸어서라도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사항들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단계가 되지 않았나, 예산 문제만 550개가 된다고 550개만 지원을 하라 이런 예산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농촌이 지금 너무 노인화가 되고 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경로당을 일일이 다 지어 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씩 체크를 하셔 가지고 노인장애인과나 이런데서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해 주십사, 그리고 밖에 가면 그렇게 많이 소집단적으로 10명이 아니고 5명, 6명 이래서 어떤 마을은 가면 10명은, 단위 다 합해 봤자 부락 단위 다 합해 봤자 5명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점심도 해 먹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특성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면 어떤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앞으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그리고 304페이지 보면 장애수당. 기초 30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이라고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장애수당 쪽에서 이번에 보니까 국가나 이런데서 보니까 거의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박재식 위원   거의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이라든지 수급할 사람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국가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경증장애인이 좀 줄고 중증장애인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지금 6월말까지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5,400만원이 삭감 돼 있습니다. 
  삭감을 해도 남은 돈 갖고 장애인한테 수당을 지급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 삭감을 한 겁니다. 
박재식 위원   예산을 설정하고 이럴 땐 조사를 하고 기존에 했을 건데 1차 추경에…….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올해 추경이 5,4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15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15억3,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올해도 충분하다 보고 그리 한 겁니다.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락단락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특별하게 신경 안 쓰시고 거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있고 국고보조금 여성장애인 출산비 이것도 줄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 검토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보니까 출산이나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줄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상승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약자나 노인 그쪽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렇게 아무리 복지하고 여성국가 매칭사업이 많더라해도 그 사업이 줄어들고 우리시에서도 다른 방안을 그냥 국도비가 매칭하니까 이건 줄어드니까 이건 하겠다, 줄어든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다른 방안 정도로, 그 사업 자체 내에서는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321페이지 혹시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문화 예산도 지금 보니까 321페이지 보면 다문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예산이 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이게 혹시나 다른 다문화라는 글자를 쓰지 않고 혹시나 이게 다문화도 우리 국민처럼 받아들이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문화 자체사업이 다 없어지는 건지…….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그건 아니고요.
  전에는 명칭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썼는데 지금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바꿔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는데 4개 분야가 있습니다. 
  4개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삭감된 이 부분들은 전부 그 쪽으로 옮겨간 사업들입니다.
박재식 위원   참 이거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가지고 꼭 구분짓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 간다니까 예산삭감이 아니고 이런 건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32페이지 거기에 보면 보호대상아동 자립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요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요보호라는 게 뭡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이 애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시설에 보호할 수도 있고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가정에 위탁할 수도 있고 이걸 요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합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거기에 보호되어 있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자격증을 갖게 할 요량으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 좋은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이거는 도 사업인데 도 사업은 도에서 폐지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한다고 해서 따라서 폐지하는 게 아니고 부식비지원이라든지 명절격려금이라든지 요아동위문 이쪽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재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1인 자격갖기 자체 취지가 참 괜찮아 보이거든요.
  문제아동이라든지 있다보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될 거고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도 사업으로 만약에 좋은 사업은 사장될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한 번 더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친구분들의 앞으로의 사회생활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사업은 도 사업이라도 없어지고 나니까 좀 아쉽네요.
  다른 사업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준비도 청년서비스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급후원회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불우한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선택하는 그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시라든지 어른들이 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국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페이지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죠?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강묘영 위원   이게 보니까 기존 3,200에서 660만원 증액돼서 3,88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실제 19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서 심리상담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묘영 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이게 올해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 사업인데 신규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현재 청년들의 수요는 많이 있는 편입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아무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확대사업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강묘영 위원   현재까지…….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당초 50명 예상을 했는데 60명으로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60명 모집이 되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316페이지 인구감소대응행사 이게 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죠?
  행사가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인구대응행사?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인구대응행사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에 관련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홍보물을 제공해 갖고 한다든지 일반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묘영 위원   수산물하고 인구감소 대응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인구를 늘리려 하면 어떠한 시책이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중에서 언론홍보도 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단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애를 많이 낳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묘영 위원   간담회를 한다.
  그럼 주로 대상이 어느 단체에 주로…….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어느 단체를 한정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TV보면 혼자 사는 걸 좋다고 그런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됩니다,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TV방송에서부터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도 여성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출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공감대를. 
  그 행사에 관련된 행사운영비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럼 이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신규 편성한 겁니다.
강묘영 위원   26회째 하고 있다고?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신규요. 
강묘영 위원   신규?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행사운영비.
강묘영 위원   현재 이 간담회를 몇 번 개최를 했냐고요?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지금 한 번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예산갖고는.
강묘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기획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그거는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인구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도 대통령 밑에 기획 TF팀을 놔 두고 있는데 우리시도 조만간 조직개편해서 한다든지 행사 관련한 시책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본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대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아무래도 공담대를 많이 형성하게끔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분위기를 만든다 이 뜻입니다. 
  혼자 살면 좋다는 그런 취지의 방송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요즘 다 1인이 많죠.
  밥을 먹으러 가도 1인으로 먹고 하는데 어쨌든 인구가 감소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복지국은 보니까 국가정책사업을 막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읽어보니까. 
  비슷한 명칭의 사업도 많고 그래서 제가 293페이지 궁금한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해서 양곡택배비라는 사업명칭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신현국 위원   이거는 전체 예산이 8,500이 늘고 2억5,000에서 전체 3억3,000입니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신현국 위원   이게 지금 택배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택배 양곡을 지원을 해 줍니다.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 단가가 조금 상승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현국 위원   보통 이 정도 같으면 1년치에 대한 수요가 나와 있을 건데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확정내시를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사업은 이어지는 그런 형태입니까?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업체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수요자인 차상위계층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수요 배달하는 업체로 지원이 되는 건지.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전국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희망나르미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에서 자활기업에 줘 가지고 기업에서 지원해……. 
신현국 위원   정부에서 희망나르미라는 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고 이 사업비는 그럼 위탁업체로 가는 사업비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기식   예.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영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도영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정구화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정봉호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주원 건축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세출예산 순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건설국 계속비는 총 4건으로 총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52억200만원 감액된 179억9,800만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에 기정예산 대비 5억9,800만원 증액된 총사업비 37억9,800만원이고, 공공시설추진단 소관으로 진주대첩 광장조성 등 3건에 기정예산 대비 58억원 감액된 총사업비 14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1페이지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 총예산은 도시행정관리 기타부담금 3,500만원 증액된 2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0억3,800만원 증액된 83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에 32억5,500만원, 경남항공 국가산단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항공산단 분양률 저조로 항공산단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산단조성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기업 유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본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정촌산단은 2002년 3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 9월 준공으로 사업기간이 12년 이상 소요되었고, 뿌리산단은 2011년 타당성조사 용역하여 2021년 1월 준공하여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공산단 확장을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께서 용역비가 복원되도록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2억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 1억500만원이 균특으로 전환되어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7,600만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4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에 도비 보조금 교부로 100만원 증액하였고,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은 올해 대상지가 없어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제방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하천변 산책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금 교부로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상단까지 하천정비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배정에 따라 대곡 광석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2건에 4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안전점검 용역에 국비 1억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교부로 미천 벌당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대곡 광석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 상단까지 내동면 대동 소하천정비사업 등 3건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전환사업비로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1억4,500만원 증액된 25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기타부담금 1,000만원, 장재동 새미골 주변 교차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 교부금 6억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예산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산 부동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부터 361페이지 상단까지 특별조정 교부금 배정에 따라 집현 봉강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8건에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도로보수관리에 7억6,000만원, 교량유지 관리에 8억2,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1억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 상단까지 수곡 효자교 재가설 공사 등 6건에 26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63페이지 중간부터 365페이지 상단까지 상봉동 36통 보건대 주변 보도정비공사 등 11건에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남강지하차도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4억 7,000만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금산 용심마을 (구)지방도1009호선 보행로 개설공사에 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한 무지개초등학교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에 도비 7,000만원,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700만원 증액된 11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00만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6만원, 집중안전점검 추진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1억6,0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민방위 훈련 및 교육지원사업에 10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중대 재해 관리로 중대 재해 배상책임 공제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사업에 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6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에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은 올해 지원신청이 없어 3,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군의 지구간 예산 조정에 따라 5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겨울철 대책 사업에 도비 5,400만원, 문산 진주정신병원 앞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특별조정 교부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대책 사업에 도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3,700만원 증액하여 1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3,200만원 감액하였고,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고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반영하여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유휴 자원조사 사업비에 국비 3,800만원을 포함하여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1억9,300만원 증액하여 33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부터 378페이지 하단까지 서민복지 증진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2억1,600만원을 증액하여 20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 주택관리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16억을 증액하여 4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도시경관 관리는 문산읍 LED 보안등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6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관리는 사무관리비와 시 시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시설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시 지정 게시대 운영관리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80페이지 주거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풍수해 등 재난사고 대비 및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정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총예산은 진주대첩 광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7억원을 증액하여 14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05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총계는 공공 예금이자 수익의 증가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9,700만원 증액된 1,53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19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예산총계는 옥외광고 수익금 및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00만원 증액된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79페이지 상단 밑에 보면 망경동 중앙분수광장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1억인데 사업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망경동에 있는 중앙분수 광장인데 거기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고 밑에 경사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노후벤치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형석 위원   벤치까지, 분수대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여름 혹서기에도 분수를 통해서 많은 힐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신규사업이 또 추가로 뭐가 됐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374페이지 보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이거는 피난약자이용시설인데 주로 건축물 용도가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경로당 같은 이런 건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 있는데 이게 화재가 취약하니까 마감제 같은 게 가연성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불가연성으로 마감을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김형석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경제복지하고 도시환경하고 괴리감이 좀 있어 가지고 자주 접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호연 위원님.
최호연 위원   국장님 장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관리,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45억3,000여 만원인데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해 9월 상평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인근 부분이 올해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최호연 위원   그거 때문에 이게 또 증액된 건지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이거는 싱크홀하고는 좀 다르고요.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이 소규모로 파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파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수하거나 구간이 많이 노후된데는 전체적으로 절삭을 해서 재포장을 하거나 그런 겁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상평공단이 그쪽 도로가 예전에 이게 사질토지 않습니까, 그쪽이?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서 거기 비가 전에는 도로에 비가 오면 침수가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녀 가지고, 싱크홀이라든지 밑에 침하 이런 게 50년 넘었지 않습니까, 상평공단이? 
  그래서 우리가 혁신지원센터나 복합문화센터 이런 거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지반이 튼튼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밑에가 옛날 침하로 인하여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상평공단에 지금 싱크홀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 보면 공단폐수관로가 70년 후반에 매설되어 있는 거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이음부 같은 데서 구멍이 생기는데 거기서 빗물이 들어와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도 GPR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상평동에 수위변화에서 많이 수위가 올라오고, 남강댐 방류에 따라서 수위가 많이 올라오고 내려가기 때문에 수위영향에 따른 싱크홀 영향이 있는지 용역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공단폐수관로를 교체공사를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시설과에서 전체적인 포장을 하는 기간까지는 하수과에서 GPR검사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포장이 끝나고 나면 도로과에서는 계속 점검하고 사전에 보수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국장님 주택경관과에 몇 가지 주택정책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몇 페이지입니까?
신서경 위원   376페이지고요.
  우선 전체적으로는 22억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하단에 일단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은 도 직접지원사업인데 시비가 700만원 감액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시비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사업 그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도비는 직접적으로 지원되니까 알 수는 없는데 이거 왜 700만원 감액되었어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이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이게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신서경 위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아마도 도 지원금액도 줄어 들었겠다. 그죠?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다음에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두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전세사기피해자들 저리로 대출도 되고 오른쪽에 보면 긴급거처임대료도 지원이 돼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신서경 위원   두 개 다 이자지원은 5,600만원, 임대료지원은 1,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지금까지 파악된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는 몇 명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작년에는 66명이 신청을 해서 42명이 피해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작년에 42명, 올해는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긴급거처임대료지원은 2명에 지원을 했고 전세대출이자지원은 1건에 지원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한 명에 이렇게 사기 피해금액이 컸던가 보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우리가 하는 전세대출이자지원하고 임대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자지원이 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이자지원은 한 명입니다. 
신서경 위원   한 명인데 금액은 토탈 6,600인데요?
  이자를 6,600이나 지원할 리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올해 예산은 그런데 작년에는 월 34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자지원입니다.
신서경 위원   이자를요?
  월 34만원까지.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작년에 한 건에 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신서경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한 명이라고 하신 건 조금 실수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피해자가 66명 신청에 42명 확정되었으면 전체 그 중에서 일부 한 명, 두 명 몇 명 이러면 극소수만 지금 구제를 받는 건데 이거 너무 적지 않나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근데 계속 우리도 그런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작년에 저도 그걸 보고 대상자 중에서 대상자는 많은데 신청이 적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대상자는 많은데 신청을 적게 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이거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중에서 일부 극소수만 지원대상자로 혜택을 선정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충분한 홍보는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66명이 신청해서 42명이 선정이 되었고 그중에서 몇 명만 지원을 받으면 물론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지만 예산 책정 면에서 피해자에 비해서 선정이 42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구제를 받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산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가지가 있어요.
  상단의 청년월세지원사업과 하단의 한시특별지원사업 이거 두 개 다 청년월세가 지원되는 건데 이거 사업대상자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위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언제부터 된 거죠?
  언제부터 시행되어 오던 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된 건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어쨌건 이거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위원님 2019년부터 시작…….
신서경 위원   이거는 2019년이고 밑에는 한시특별지원사업은 그 뒤에 코로나 땐가 그때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요건을 대폭 완화시키면서 지원되던 사업인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지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위에는 예산 8,400이 감액이 되고 한시특별지원사업은 13억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이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도비 확정내시 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도에서 감액을 하면 시도 따라서 감액을 해야 하고, 도에서 증액을 하면 시도 그에 맞춰서 증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신데 더 깊이 알고 싶으면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은 청년층하고 그 뒤에 보면 신혼부부까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은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또 신혼부부까지 합한 지원사업은 84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에요?
  도 내시변경에 따른 거에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이거는 국토부에서 반환보증료지원사업과 중복이 되면서 경남도에서 사업중단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신서경 위원   신혼부부 그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지원사업이 중단되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도에서 결정을 결국 한 건데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어떤 이유로 중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청취불능)했기 때문에 국도부에서 지원하는 건 그대로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중복이 되어서요?
  제가 사실은 이걸 보면서 가졌던 의문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는 안됐는데 이게 지금 추경시간이라서 제가 상세하게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건 더 파악을 원하면 제가 과나 국에 개별적으로 앞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일반 건설하천과에 1건 보니까 수정이 되었네요. 산단?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국가산단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필요성을 강조하시던데 그 부분에 한 번 더 필요성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산단을 조성하는 게 정촌산단이라든가 뿌리산단을 비교했을 때 10년에서 12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기간도 보통 보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용역이 아닙니다. 
  이 용역에는 해당조사라든지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사업성분석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수요업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업체가 의향이 있는지 그게 되어야 산단규모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용역이 먼저 되어야 국토부라든가 다른 중앙부처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먼저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 사항도 있겠고 저도 항상 우리 진주시가 산단 자체가 뿌리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거의 90% 정도 분양이 되었지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93%.
박재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은 공장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가산단 자체에 대한 용역은 하더라도 나중에 유치를 하면 그럴 텐데 일반산단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우리가 용역을 하면 국가산단으로 갈지 일반산단으로 갈지 입주할 수 있는 코드를 어디까지 부여할지 이런 게 모든 게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국가산단으로 가면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롭다든지 한정되다 보면 우리 진주시로 오고 싶은 코드에 맞지 않은 사람은 땅이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산단하고 국가산단하고 같이 할 때 일반산단하고 꼭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건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추후에 일반산단 계획 이 부분도 한 번 꼭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같은 상임위에 이리 있는데 말하기가 힘듭니다. 
  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필요성 때문에 나중에 제가 우리 예결위 때 한 번 더 보는 쪽으로 어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에 제가, 362페이지 보면 대곡 월강교 북측 회전교차로 이건 추경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금곡에 보면 가봉 들어가는 부분하고 금곡면사무소 쪽으로 내려 가면 장생도라지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가면 가봉 들어가는 데 넓은 그게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데 어떤 방안을 회전교차로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위원님 지방도에서 장생도라지 들어가는 삼거리 입니까? 
박재식 위원   예, 가봉으로 들어가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거기서 더 뒤로 가 가지고.
박재식 위원   거기 큰 도로, 지방도.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위원님 그거는 우리 도로교통관리공단에 교통체계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374페이지 건축과 여쭤보겠습니다.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빈집조사입니다. 
  상단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해서 당초에 8,000만원 시비로 했다가 3,200만원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구분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 이게 농촌지역에 빈집조사입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위에 농촌지역에 있는 금액만큼 일부 삭감을 시켜 가지고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 국비 50%, 시비 50%, 반영한 겁니다. 
박재식 위원   농촌에 빈집이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도시로, 다 도시로 도시로 하다 보니까 농촌은 빈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흉물로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 매년 조사를 하시겠지만 조사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금방 박재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경남항공국가산단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가 전액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예결위에는 강묘영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신현국 위원께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면 오늘은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지금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회의록을 보니까 삭감 이유가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이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니까 짧고 간단하게 답변, 물론 자세히 설명해야 될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늘 내일 계속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했다 이런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우리 건설하천과장님께서 기재부에서 언론보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항공 관련 업체가 700개에서 2,000개로 내려온다고 하는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업체가 있는 건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업체를 수요조사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산단을 조성하였다 실제 기업체가 안 들어오면 그게 공실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타당성조사용역에도 입주업체 수요 조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럼 여기 입주기업 수가 작년에, 이 자료가 우주항공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작년에 기업 수가 700개 플러스 알파되어 있고 2024년 이후에 2,000개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 예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기재부에서 나온, 저희도 기재부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더니 기재부에서 자료가 없다고 자료를 제공을 안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인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이걸로 보면 이거는 계획대로 된다면 산단부지가 부족해 보이는 건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분양률도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확장을 언급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상임위원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지금 우리 항공산단이 올해 10월에 1차 부분 준공을 하고 내년 6월달에 최종 준공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하고 전체 합치면 32.4%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산업시설 용지만 따지면 9% 조금 넘습니다. 
  우리는 지원시설하고 산업시설하고 다 합쳤을 때 32.4%가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뿌리산단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6% 분양이 됐는데 올해 94% 올라갔거든요.
  우리 산단 수요가 계속 급박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산단조성이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분양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삭감 이유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당장에 산단을 확장을 계획할 정도로 현재 업계 현황자료가 불분명하고 기초자료 등이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4억5,000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했을 때, 결과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회복하기 힘들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국장님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은?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하면 현황조사 분석이라든가 기본구성안을 작성하고 사업도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입주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주할 업체가 몇 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용역을 먼저 하면서 규모를 얼마정도 해야 될 건지 들어오는 업체가 얼마나 될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인데, 용역을 먼저 해서 그런 수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게 있다면 오늘 내일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고 담당부서에서는 타당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우리 예결위에서도 어느 정도 존중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꼭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 필요성을,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앞서 우주항공사업단에서 회전익비행센터 용지매입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반년 만에 사업비가 40억이 더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모든 게 더 늘어나는 경우는 맞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보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영란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김선희 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농축산과 윤성용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오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37억2,300만원에서 44억3,500만원 증액한 481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사업량 확정에 따른 도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8,200만원을 증액한 74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지이용관리지원은 하반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1,700만원을 증액한 1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1페이지 하단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후계농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억7,100만원 증액한 15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5페이지 중간의 농번기돌봄지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12억6,600만원 증액한 24억2,000만원, 437페이지 상단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3억2,200만원 증액한 7억6,700만원을 행사 시기 도래에 따라 각각 편성했습니다.
  438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집중호우 대비 용배수로 정비 대상 증가로 2억 증액한 1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재해대비 주민 건의사업 증가에 따라 3억원을 증액한 22억4,8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소류지 노후화에 따른 제방누수, 권양기 파손 등 정비 대상 증가에 따라 1억원 증액한 17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의 지역주민 건의는 명석면 장흥지구 일원에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의 미천 신촌마을 농로 정비공사부터 441페이지 문산 이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2024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총 5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42페이지 상단의 사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과 바로 아래의 금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은 전문기관 위탁 시행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목 변경건입니다.
  443페이지 시군역량강화는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완료지구 컨설팅 등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상단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의 인력운영비는 국화재배장 공무직 인원 증가 및 공무직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반영으로 8,400만원 증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반환금기타는 2023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2억4,500만원 증액한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446페이지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30억6,700만원에서 16억9,900만원 증액한 147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은 노후된 가공사업장 시설이나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하단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이상기후에 따른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8,600만원을 증액한 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하단의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지원은 노후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7,600만원을 증액한 2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53페이지 하단의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6,000만원을 증액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하단의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수정벌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급 불안정 등 위기상황 발생시 차액보상, 영양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7,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은 연동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 약제 살포장치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의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도비 배정 사업량 감소에 따라 7,800만원 감액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하단의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을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상단의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3억2,700만원 증액한 8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보조율 인상에 따라 보험가입 증가로 9,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88억5,000만원에서 13억5,500만원 증액한 302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공동선별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4,100만원 감액한 3억5,8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의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은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홍보 등을 위해 1억1,100만원 증액한 2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중간의 양정시설 지원은 노후 양정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공동선별장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6,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상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은 수도권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쌀 소비 촉진과 대학생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의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대체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4,900만원 감액한 41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K-농산물 우수 농가 지원은 K-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황 부진 등 사업량 감소에 따라 5,900만원 감액한 32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중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2023년 도비 미반영분 편성에 따라 9,000만원 증액한 26억3,800만원 편성하였고 469페이지 중간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고압 수전반 교체를 위해 4억8,500만원 증액한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단의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1,800만원 증액한 90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77억3,800만원에서 110억2,200만원 증액한 487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상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시기 도래에 따라 10억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상단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적정 벼 재배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7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4,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중간의 시설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 복구지원 재난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억3,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9,300만원 증액한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0만원 감액한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상단의 학교 우유급식은 학교우유 급식 무상지원 대상자 일수 충족을 위해 6억6,900만원 증액한 7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학생승마 체험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억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상단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스마트 축산 장비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5억9,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어도 개보수는 2010년 설치한 어도 개보수를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조사료 종자 드론살포비 지원은 고령화된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7,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하단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자가섬유질 배합사료 급여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시범사업입니다.
  7,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하단의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은 승마수요 확보 및 육성을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하단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신청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3,100만원 감액한 3억5,600만원 편성하였고, 488페이지 상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지원단가 조정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6,800만원 감액한 2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은 오리 AI관련 예방적 살처분과 사슴 만성소모성질환 역학관련 검사 살처분 등을 위해 3억600만원 증액한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492페이지 하단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은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육용 오리농가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중간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비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4억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은 전환도비 확보에 따른 설계 및 공사비를 반영하여 31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3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농업기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억1,500만원 증액한 159억 5,600만원 편성하였고 674페이지 세출은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민간융자금 8억1,500만원 증액한 159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72억1,400만원에서 6억2,500만원 증액한 178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학교 급식비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 및 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억7,900만원 증액한 129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배송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해 1억3,800만원 증액한 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1페이지 보면 실버세대 맞춤형 놀이농장 육성사업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올해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강묘영 위원   본 사업의 목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 있고 해서 농업과 관련한 환경이나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교육농장이나 체험마을 등에서 실버세대를 위한 힐링이나 치유와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묘영 위원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이거는 저희들이 보통 교육을 할 때는 읍면에다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하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억학교 같은 이런 곳 하고 협업을 해서 뽑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묘영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 9월에 쇼핑몰이 개장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강묘영 위원   우리 진주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적극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강묘영 위원   쇼핑물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작년에 저희들이 1년동안 드림 쇼핑몰로 해서 농산물 판매매출액은 2억8,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마켓진주시장이라는 네이버스토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진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드림쇼핑몰 운영을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 보니까 월매출액이 한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향상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5월까지 제가 했을 때 파악이 된 거로는 당시에 2억6,000만원 바로 판매매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10억을 목표로, 회원 수는 점차적으로 많이 늘었겠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강묘영 위원   회원의 객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거까지는 파악이 안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강묘영 위원   소비자들 만족도 높으니까 이용도가 높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라든지 이벤트, 할인쿠폰 건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럼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럼 생산자들의 애로사항과 소비자들의 주요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지금까지는 파악된 거는 없는데 계속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없고요, 생산자들의 애로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생산자들은 컴퓨터라든지 사이버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데 우리 농가에서 그런 것들은 재능기부를 받아서 계속 주 1회 또는 월 1회 모임을 하면서 사이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사업비의 증액으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기대효과는 아무래도 농산물을 직거래를 함으로 해서 판매를 걱정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택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니까 조금 더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강묘영 위원   그동안 많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셨을 텐데 가장 효과가 있었던 이벤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추석이나 설명절 이럴 때 20% 할인, 가정의 달이라든가 이럴 때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생산자 위주로 택배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들 위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쿠폰이라든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생산자들의 소득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강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 곳으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432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농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다 삭감이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이게 국비사업이었는데 국비사업이 전액 없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식 위원   도비하고 우리 진주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국비사업이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이게 사이버로 교육을 받는 이런 건데 그거는 자부담으로 사무장이라든지 해설사 이런 분들이 자부담으로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박재식 위원   농촌체험지도비 2,400에, 도비가 600에, 시비 1,800만원 이렇게 있어 가지고 국비라는 표기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게 농촌체험지도사라든지 마을해설가 같은 경우는 농촌이라든지 그런 걸 홍보하고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도비가 삭감되면 없어질 그런 사업으로 평가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이거는 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분들의 양성교육 지원인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교육농장 육성하고 있는 게 10개 교육농장이 있는데 이분들도 체험이라든지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박재식 위원   그런 방향에서 이게 없어졌다 이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이 지도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게 교육과정에서 참 많이 삭감되는 것 같아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해야만이 농촌도 더 발전하고 이럴 텐데 여기에 보면 433쪽에 보면 이쪽에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고 여기도 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그건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부서가 도에서부터 기술원쪽으로 옮겨지면서 이 교육은 저희 부서는 기술지원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박재식 위원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기술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박재식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걸 기술지원과에서 한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그럼 농업인 이 부분도 같은 그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다 같이 하실 거고, 요즘 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귀농인안정정착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 들었거든요? 
  농촌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서 작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일단은 귀농을 하면 저희들이 청년 세대들은 영농정착지원금으로 해서 똑같이 혜택을 주고 있고, 후계자가 될 경우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귀농은 같이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지원사업하고 같이 보고 그 안에서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중복사업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업에 넣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낫지, 중복사업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 건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검토를 해서 지양할 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까? 
박재식 위원   검토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중복사업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 보면 435페이지 보면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이라고 해서 58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의 도에서 매칭사업 자체가 계속 깎이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도에서는 청년후계농이나 이런 사업사람들이, 농촌에 그런 분들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다 예산을 어디다가 깎이는지 이해가 참 안 가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 다 깎인다고 우리시에서도 그냥 무턱대고 깎을 게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후계농 농지임대사업이라는 건 청년 쪽에는 농촌이나 이런데서 참 귀한 존재입니다, 애기하고 이런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 부분에 확대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축소가 되어야 될 게 아니라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이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보고, 소장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찾기가 힘듭니다. 
  456페이지 과수수정용 꽃가루지원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과수수정용 꽃가루예산도 줄었네요?
  이게 준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일단 도비 배정량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농촌 재배면적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아니요.
박재식 위원   보통 보면 참 요즘 꿀벌이라든지 수정하는 벌들이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용 꽃가루 할 때 내가 그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꽃가루수정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수정용꽃가루를 살포식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이거는 저희들 과수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건데 시설하우스 수정벌은 따로 지원을 하는 게 있고 저희들 드론으로 수정용 벌 시범으로 해 봤는데 드론살포하는 건 너무 많은 과일이 달리게 해서 솎기작업할 때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은 이 정도 가지고는 수요가 충족이 되는 사업량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 드론으로 수정할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일반적인 개인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옛날에 드론으로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농촌에 직접적인 지원도 되고, 요즘은 농촌에 일할 사람도 상당히 없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도전해 본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빨리 알아 가지고 예산 아낄 수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그 위쪽에 보면 신기술보급사업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이거는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이거는 딸기삽목묘 관련된 상품화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삽목묘 대량증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전액 삭감을 하고 저희들은 도비사업이 또 다른 우량모종지원사업으로 다른 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신기술사업은 국비가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하고 5 대 5로 매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안되고 다른 사업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그리고 465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늦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원사업이 없어 가지고 보니까 1회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벌써 시행을 했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아주 좋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주 좋습니까?
  어디 어디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경상대학교에만, 대학생만. 
박재식 위원   경상대학교만.
  그럼 이런 좋은 사업을 도라든지 우리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비를 받았다니까 또 다행입니다.
  또 늦게 시작한 게 아쉽다는 그런 말도, 이런 좋은 사업들은 언제든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472페이지, 쌀 전업용 한마음대회 행사 같은 경우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이 행사는 격년제로 이 단체가 한마음대회를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행사를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재식 위원   뭐냐하면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행사의 주최가 본예산에 올라와 주면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추경에 만약 올라오면 이 예산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사라든지 민간보조라든지 볼 수 있으면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민원인들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그거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생각을 해서 본예산을 이야기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473페이지 농자재살포기 구입 지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여기도 매나 도비에서 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이것도 감한 거는 이 자체사업을 없는 게 아니고 농기계팀 쪽에서 이관돼서 그쪽에서…….
박재식 위원   이게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이관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축산농가 악취 진주시에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요즘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다른 마을 안쪽에 있었던 거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수곡이나 명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있는 금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악취저감시설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악취저감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가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식 위원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도 많고 참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예산을 얼마를 넣는다고 해서 잘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예산서를 보는데 여기 보니까 2,200만원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악취방지개선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이게 미생물이나 이런 걸 넣는 부분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도비사업이 삭감이 되고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건 예산편성을 해서 시설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식 위원   계속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도비가 많이 삭감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한 번 물론 빡빡한 예산은 알겠습니다. 빡빡한 예산 알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냄새나는데 일주일만 살아보시면 ‘아 예산 더 투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가 원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라도 신경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그리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기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는 평소에 볼 수 있는 국이 아니고 해서 예산심의는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핫한 게 진주고추버거죠.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걸 어떻게 센터에서 담당부서에서 기발한 생각을 하셨고 또 좋은 성과를 냈는지 참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거고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시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다른 햄버거 브랜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피자 브랜드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런 쪽으로 판로를 개척한다는데 대해서 되게 놀랐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부서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판로를 개척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농가 이익창출에 부서에서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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