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5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가. 공보관 소관
- 나. 감사관 소관
- 다.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 상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액 29억4,400만원 중 28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862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억7,200만원으로 6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신문스크랩 통신사 정보이용료 7,000만원, 행정자료지 구입 5,400만원, 고시공고료 4억1,700만원, 공보인쇄용지 구입 500만원, 시정기록물 관리비용에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시 프레스센터 운영 등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00만원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줄에 홍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4,600만원 중 2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SNS활성화 추진과 시정홍보 만화책자 제작에 사무관리비 1억5,900만원을, 시정홍보용 만화 우편발송료, 그리고 통신요금,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1인 영상 제작자 영상제작과 SNS서포터즈 활동보상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 5억7,800만원 중에 5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시정소식지 모바일 전자책 제작구입에 86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00만원으로 계약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편집 및 인쇄에 4억5,200만원, 우편발송 대행료에 2,700만원, 우편요금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4,700만원 중에 3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IP방송시스템 장애 미발생으로 수선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정홍보 배너, 그리고 아이디 스팟광고 제작에 송출하고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5,100만원, IP방송시스템과 전광판 유지보수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미디어 홍보입니다.
예산액 7억4,500만원 중에 7억4,4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2억5,3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2억7,100만원, 그리고 주요시책 방송기획 시정홍보에 1억700만원, 그리고 진주재조명 다큐제작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경기 관련 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예산액 3억 중 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에 2억1,000만원, 옥외전광판을 통해서 1,600만원을 홍보하였고, 네이버 포털사이트 유튜브 홍보에 2,200만원, IP TV 홍보에 1,200만원, 부산 경남 아파트 승강가 홍보에 1,100만원, 대중교통 홍보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소모품 구입과 직원 급량비, 출장여비 등 예산액 5,4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 상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액 29억4,400만원 중 28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862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억7,200만원으로 6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신문스크랩 통신사 정보이용료 7,000만원, 행정자료지 구입 5,400만원, 고시공고료 4억1,700만원, 공보인쇄용지 구입 500만원, 시정기록물 관리비용에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시 프레스센터 운영 등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00만원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줄에 홍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4,600만원 중 2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SNS활성화 추진과 시정홍보 만화책자 제작에 사무관리비 1억5,900만원을, 시정홍보용 만화 우편발송료, 그리고 통신요금,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1인 영상 제작자 영상제작과 SNS서포터즈 활동보상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 5억7,800만원 중에 5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시정소식지 모바일 전자책 제작구입에 86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00만원으로 계약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편집 및 인쇄에 4억5,200만원, 우편발송 대행료에 2,700만원, 우편요금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4,700만원 중에 3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IP방송시스템 장애 미발생으로 수선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정홍보 배너, 그리고 아이디 스팟광고 제작에 송출하고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5,100만원, IP방송시스템과 전광판 유지보수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미디어 홍보입니다.
예산액 7억4,500만원 중에 7억4,4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2억5,3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2억7,100만원, 그리고 주요시책 방송기획 시정홍보에 1억700만원, 그리고 진주재조명 다큐제작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경기 관련 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예산액 3억 중 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에 2억1,000만원, 옥외전광판을 통해서 1,600만원을 홍보하였고, 네이버 포털사이트 유튜브 홍보에 2,200만원, IP TV 홍보에 1,200만원, 부산 경남 아파트 승강가 홍보에 1,100만원, 대중교통 홍보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소모품 구입과 직원 급량비, 출장여비 등 예산액 5,4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공보관 박태종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예산이 처음 100% 잡았을 때하고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까?
○공보관 박태종 증액된 건 아니고 고시공고 건수가, 내용 안에 건수가 올라간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 달성 보통 100% 이 정도를 하는데 153% 같으면 그 예산으로 잡았을 때 이런데, 성과지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성과 달성하는 거기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실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마시고 할 수 있는 꼼꼼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관리하고 저희들 고시공고가 보통 보상청구라든지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게 건수가 예년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관리하고 저희들 고시공고가 보통 보상청구라든지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게 건수가 예년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시정홍보하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169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부분에서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전자책구입 부분에 전액으로 남았다하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모바일 전자책이라고 시정소식지를 모바일 형태로 핸드폰에 보면 클릭을 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전자책 형태로 했는데 이게 용역을 하면서 실적을 내야 합니다. 그 실적을 내는 게 올해 실적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그러면 2023년도 걸 2024년도에 실적을…….
○공보관 박태종 2023년 걸 못하니까 2024년 걸 용역과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업의 실적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공보관 박태종 예, 그렇게 되겠지요.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일단 실적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거다?
○공보관 박태종 예,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을 올해 대금 지급할 겁니다.
○정용학 위원 원래는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예산에 안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박태종 작년에 시정소식지 잔액을 가지고 전자책을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하다보니까…….
○정용학 위원 작년에 계약하다 보니까 예산에 잡혔고 실적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
○공보관 박태종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 전국 상위수준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은 9,915만2,000원, 결산액은 8,831만8,000원입니다.
75개 전국 유사 시 중 청렴도 점수가 78.9점으로 94%를 달성하여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전국기초자치단체 시부 평균 76.6점보다는 2.3점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는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1억4,553만2,000원 편성하여 1억2,753만2,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1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 및 조사활동은 9,915만2,000원 편성하여 8,831만8,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3만3,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상설감사장 운영 675만7,000원, 사례집 책자인쇄 및 구입 연찬회 참가비 등 857만1,000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1,001만2,000원, 청렴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에 1,258만3,000원, 청렴골든벨 토크콘서트 콘텐츠 공모 등에 1,520만4,000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46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51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4만3,000원, 기타보상금 160만원, 포상금74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25만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는 4,620만원 편성하여 3,921만3,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8만6,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2,805만6,000원, 국내여비 75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 전국 상위수준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은 9,915만2,000원, 결산액은 8,831만8,000원입니다.
75개 전국 유사 시 중 청렴도 점수가 78.9점으로 94%를 달성하여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전국기초자치단체 시부 평균 76.6점보다는 2.3점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는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1억4,553만2,000원 편성하여 1억2,753만2,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1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 및 조사활동은 9,915만2,000원 편성하여 8,831만8,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3만3,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상설감사장 운영 675만7,000원, 사례집 책자인쇄 및 구입 연찬회 참가비 등 857만1,000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1,001만2,000원, 청렴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에 1,258만3,000원, 청렴골든벨 토크콘서트 콘텐츠 공모 등에 1,520만4,000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46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51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4만3,000원, 기타보상금 160만원, 포상금74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25만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는 4,620만원 편성하여 3,921만3,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8만6,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2,805만6,000원, 국내여비 75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2.6%가 달성률이 좋고 감시 및 조사활동에서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감사관실에서 조사활동비가 부족하다해도 뭐할 건데 남는데 대해서 특별한, 남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과지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2.6%가 달성률이 좋고 감시 및 조사활동에서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감사관실에서 조사활동비가 부족하다해도 뭐할 건데 남는데 대해서 특별한, 남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김병호 특별하게 없지만 일단 출장비라든지, 필요한 출장 외는 삼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물론 종합적으로 아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활동력이 감사관실에서 부족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숙고해서 감사관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줄어들고 목표달성률에 성과지표에 100% 도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병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감사관 김병호 2022년도에도 3등급 받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3등급입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3등급이라고요?
○감사관 김병호 예,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년 것, 2023년 3등급이고 그전에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년 것, 2023년 3등급이고 그전에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3등급을 계속 받은 겁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정성평가인가 하여튼 그 부분에서 1등급 받은 것도 있던데, 진주시에서?
○감사관 김병호 1등급요?
○정용학 위원 예, 경상남도에서 1위를 했는지?
○감사관 김병호 경상남도에도 2023년은 3등급 했고 저희들 시가 1등급한 적은 거의, 2등급 한 적은 있지만…….
○정용학 위원 산청인가?
○감사관 김병호 산청에서 그때 1등급 했습니다. 그게 2022년도에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1등급 하고 우리가 2등급…….
○감사관 김병호 그게 2022년도에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12년도에요?
○감사관 김병호 2022년도에 산청군이 1등급 했습니다. 유일하게 1등급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는 계속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네요?
○감사관 김병호 2년 연속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2등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2등급을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연도별로 2등급을 하고 있다가 3등급으로 내려왔다 말입니다.
3등급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청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범위라든지 어떤 공직에 대한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잘해 가지고도 하지만 행정 그 면에서는 작다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보다는.
그래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은 되는데 그래도 산청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등급을 받고 있다가 1등급으로 올라가야지, 다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오는 건 문제가 있다.
감사관실에서 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청렴도 평가에서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연도별로 2등급을 하고 있다가 3등급으로 내려왔다 말입니다.
3등급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청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범위라든지 어떤 공직에 대한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잘해 가지고도 하지만 행정 그 면에서는 작다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보다는.
그래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은 되는데 그래도 산청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등급을 받고 있다가 1등급으로 올라가야지, 다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오는 건 문제가 있다.
감사관실에서 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청렴도 평가에서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산청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전국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2023년은 3등급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등급이지만 전국평균보다는 2.3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등급이지만 전국평균보다는 2.3점이 높습니다.
○정용학 위원 전국 평균을 해가지고, 진주시가 평균점수에서 왔다 갔다 할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하면 정말 1등급을 받겠다 이런 목표치를 설정해서 거기서 달려야지, 평균보다는 100m 뛰는데 50등은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하면 정말 1등급을 받겠다 이런 목표치를 설정해서 거기서 달려야지, 평균보다는 100m 뛰는데 50등은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감사관 김병호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청렴도 평가단 구성이 외부체감도가 있고 내부체감도가 있습니다.
합해 가지고 청렴체감도인데, 내부체감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건 전국 평균보다 1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다음 청렴노력도 이건 감사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시책을 많이 펼쳤는지 그 평가에서도 전국평균보다 거의 10% 높습니다. 높은데 문제는 외부체감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평가하는 그게 좀 낮습니다. 한 4.5점 정도 낮는데 저희들은 이걸 대비해 가지고 진주시의 청렴도 노력을 위한 어떤 행사라든지 노력도 그걸 시민들한테, 또 시민들이 알아야 진주시가 청렴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 점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청렴도 평가단 구성이 외부체감도가 있고 내부체감도가 있습니다.
합해 가지고 청렴체감도인데, 내부체감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건 전국 평균보다 1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다음 청렴노력도 이건 감사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시책을 많이 펼쳤는지 그 평가에서도 전국평균보다 거의 10% 높습니다. 높은데 문제는 외부체감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평가하는 그게 좀 낮습니다. 한 4.5점 정도 낮는데 저희들은 이걸 대비해 가지고 진주시의 청렴도 노력을 위한 어떤 행사라든지 노력도 그걸 시민들한테, 또 시민들이 알아야 진주시가 청렴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 점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사실은 내부체감도는 자화자찬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외부체감도가 높고 내부체감도가 좀 낮아야만 더 잘해야 되겠다하는 게 있는데 외부체감도 바깥에서 보는 눈은 한참 밑인데 우리끼리는 잘하고 있다, 10% 높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감사관님이 물론 홍보를 해가지고 한다하는데 홍보보다는 어떻게 하다보면 시민들 속으로 다가가서 시민들이 우리 공직생활을 보는 그런 관점이 더 수준을 높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홍보가 덜 되었다 이건,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보는 청렴도평가에서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 내부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시민들 보는 눈에서 공직자들이 정말 청렴한 그런 부분을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외부체감도가 높고 내부체감도가 좀 낮아야만 더 잘해야 되겠다하는 게 있는데 외부체감도 바깥에서 보는 눈은 한참 밑인데 우리끼리는 잘하고 있다, 10% 높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감사관님이 물론 홍보를 해가지고 한다하는데 홍보보다는 어떻게 하다보면 시민들 속으로 다가가서 시민들이 우리 공직생활을 보는 그런 관점이 더 수준을 높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홍보가 덜 되었다 이건,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보는 청렴도평가에서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 내부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시민들 보는 눈에서 공직자들이 정말 청렴한 그런 부분을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이월금 4,61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억3,642만원으로 15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5,64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수립 예산입니다.
2억2,620만원 중 2억1,223만원을 집행하고 1,39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바로 각종 보고서 제작과 정책자문교수단 위원수당, 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8,8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 연구보상금 1억2,000만원과 시민제안 우수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58만원, 그리고 금산면 와룡지구 메타스콰이어길 명칭 공모시상금으로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채택제안이 없음에 따라 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평가예산은 8,2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평가관련 책자제작 및 물품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359만원을 집행했으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진주시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진주시통합성과관리 고도화 용역비 3,8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관리 부서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780만원, 시군합동평가결과 우수부서에 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5,520만원 중 1억4,906만원을 집행하고, 6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현황 홍보책자 및 시정백서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9,906만원을 집행하였고,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61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억3,398만원 중 1억9,058만원을 집행하고 4,3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설추석 명절 종합대책근무에 따른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269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6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 브랜드 개발용역비 1억2,99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준공금으로 3,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의회 협력강화 예산 1,00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의원상해부담금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홍보관 참가예산 2,75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976만원 중 단행본 법령집 구입비 등으로 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2,368만원 중 2억2,912만원을 집행하고 9,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에 9,711만원을 집행했으며, 공공운영비는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1,9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5,652만원 집행되었으며, 승소사건 수행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128만원을,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3,752만원을 집행하고 소송패소 비용으로 1,7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용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1,500만원 중 1,265만원을 집행하고 2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규제개혁 과제제출자 및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추진 예산입니다.
776만원 중 666만원을 집행하고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6만원을 집행했으며, 혁신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3억1,116만원의 예산 중 3억448만원을 집행하고 6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편성에 따른 책자 제작 및 심의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5,35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99만원. 신속집행 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600만원, 2023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2,133만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6,611만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4,8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지원예산입니다.
이는 풀 성격의 공통경비예산으로 총 1,300만원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 504만원, 국내여비 246만원을 집행하고 5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제 운영예산은 3,9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여예산 운영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909만원, 그리고 주인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25만원, 읍면동 참여예산 주민회의 행사실비지원금 9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종사무소 운영예산은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60만원, 현안추진 업무간담회 등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공감업무추진 예산입니다.
7,990만원 중 6,480만원을 집행하고 1,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민과의 데이트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5,467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아카데미 행사비용으로 9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행사 참석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지원 6,000만원, 형평운동기념사업 지원 700만원,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4,000만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사업지원 3,000만원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48억5,200만원을 편성하여 30억630만원을 사용 승인하고 18억4,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는 1억250만원 중 9,373만원을 지출하고 87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2년 사회혁신생활실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501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04페이지 일반회계의 전용사용은 총 1건에 1,800만원입니다.
다음 505페이지부터 513페이지 일반회계 이체사용은 총 106건에 486억2,150만원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1,059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0억629만원을 사용 승인해 28억9,802만원을 지출하고 1억826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사용승인 및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예비비 사용총괄조서, 그리고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525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설명과 526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정 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는 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374억158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일반회계 전출 1,050억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1억746만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1,322억9,411만원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 530페이지 기금수입결산, 543페이지에서 544페이지 기금지출결산, 그리고 567페이지에서 569페이지 기금결산요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이월금 4,61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억3,642만원으로 15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5,64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수립 예산입니다.
2억2,620만원 중 2억1,223만원을 집행하고 1,39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바로 각종 보고서 제작과 정책자문교수단 위원수당, 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8,8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 연구보상금 1억2,000만원과 시민제안 우수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58만원, 그리고 금산면 와룡지구 메타스콰이어길 명칭 공모시상금으로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채택제안이 없음에 따라 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평가예산은 8,2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평가관련 책자제작 및 물품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359만원을 집행했으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진주시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진주시통합성과관리 고도화 용역비 3,8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관리 부서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780만원, 시군합동평가결과 우수부서에 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5,520만원 중 1억4,906만원을 집행하고, 6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현황 홍보책자 및 시정백서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9,906만원을 집행하였고,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61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억3,398만원 중 1억9,058만원을 집행하고 4,3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설추석 명절 종합대책근무에 따른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269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6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 브랜드 개발용역비 1억2,99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준공금으로 3,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의회 협력강화 예산 1,00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의원상해부담금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홍보관 참가예산 2,75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976만원 중 단행본 법령집 구입비 등으로 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2,368만원 중 2억2,912만원을 집행하고 9,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에 9,711만원을 집행했으며, 공공운영비는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1,9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5,652만원 집행되었으며, 승소사건 수행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128만원을,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3,752만원을 집행하고 소송패소 비용으로 1,7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용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1,500만원 중 1,265만원을 집행하고 2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규제개혁 과제제출자 및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추진 예산입니다.
776만원 중 666만원을 집행하고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6만원을 집행했으며, 혁신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3억1,116만원의 예산 중 3억448만원을 집행하고 6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편성에 따른 책자 제작 및 심의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5,35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99만원. 신속집행 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600만원, 2023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2,133만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6,611만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4,8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지원예산입니다.
이는 풀 성격의 공통경비예산으로 총 1,300만원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 504만원, 국내여비 246만원을 집행하고 5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제 운영예산은 3,9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여예산 운영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909만원, 그리고 주인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25만원, 읍면동 참여예산 주민회의 행사실비지원금 9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종사무소 운영예산은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60만원, 현안추진 업무간담회 등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공감업무추진 예산입니다.
7,990만원 중 6,480만원을 집행하고 1,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민과의 데이트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5,467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아카데미 행사비용으로 9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행사 참석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지원 6,000만원, 형평운동기념사업 지원 700만원,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4,000만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사업지원 3,000만원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48억5,200만원을 편성하여 30억630만원을 사용 승인하고 18억4,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는 1억250만원 중 9,373만원을 지출하고 87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2년 사회혁신생활실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501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04페이지 일반회계의 전용사용은 총 1건에 1,800만원입니다.
다음 505페이지부터 513페이지 일반회계 이체사용은 총 106건에 486억2,150만원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1,059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0억629만원을 사용 승인해 28억9,802만원을 지출하고 1억826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사용승인 및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예비비 사용총괄조서, 그리고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525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설명과 526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정 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는 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374억158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일반회계 전출 1,050억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1억746만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1,322억9,411만원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 530페이지 기금수입결산, 543페이지에서 544페이지 기금지출결산, 그리고 567페이지에서 569페이지 기금결산요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불납결손액이 좀 많다고 우리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가지고 총 2억3,900이 나서 소멸이 되어 많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결산검사서 6쪽을 보실래요.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어요. 10억3,50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불납결손액이 좀 많다고 우리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가지고 총 2억3,900이 나서 소멸이 되어 많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결산검사서 6쪽을 보실래요.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어요. 10억3,50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승흥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세입결산에 대한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부서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그러면 타 부서하고 징수나 부서하고 같이 공조가 되어가지고 기획에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세입예산은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입금액을 예산서에 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산할 때 예산액하고 결산액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다는 그 말씀입니까?
○백승흥 위원 아니아니요. 2022년도 회계 결산검사할 때도 우리가 의견서를 냈거든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낼 불납액, 너무 우리가 소멸을 많이 시킨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결손처분 말씀입니까?
○백승흥 위원 결손처분을 많이 한다. 그때도 한 2억4,000 되었는데 2023년도 올해 와서는 10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만큼 늘어나 버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건지, 징수 부분하고 타 부서부분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특별하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세무과하고 징수부서에서 세금을 매기면 매긴 세금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결손처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부서와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특히 소멸시효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방치를 하다보니까 소멸시효가 되어가지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재정수입 부분에 결손이 금액이 줄어지지 않도록 저희부서에서도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꼭 기획행정국에서,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총괄하고 계시는데 다른 업무에 힘이 드시겠지만 이 부분이 워낙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올해 너무 증가가 많이 되었거든요. 너무 많이 되어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한번 지적을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산하기관하고 잘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책자 518페이지 보실까요.
518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1억2,800만원 그렇게 당시에 우리가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때 환율이 이리 되어 10만 달러로 계산하니까, 지금은 더 높겠죠. 1억2,3800만원을 지출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결과 분석에 보게 되면 튀르키예 강진 피해 긴급구호 성금지원의 경우 재해재난지원금의 긴급한 사유로 관련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진행단계에서 지출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긴 했는데 제도적지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근거가 미진한 상태에서 아마 지출된 것 같은데 이런 감사의견서를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18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1억2,800만원 그렇게 당시에 우리가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때 환율이 이리 되어 10만 달러로 계산하니까, 지금은 더 높겠죠. 1억2,3800만원을 지출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결과 분석에 보게 되면 튀르키예 강진 피해 긴급구호 성금지원의 경우 재해재난지원금의 긴급한 사유로 관련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진행단계에서 지출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긴 했는데 제도적지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근거가 미진한 상태에서 아마 지출된 것 같은데 이런 감사의견서를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그때 예비비 사용부서에서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절차를 할 때 부서에서 그 부분에 법적근거도 검토를 하고 해당 상임위에도 설명을 하고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거쳐가지고 저희부서에 사용승인 요청을 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한 부분인데…….
○정용학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조금 전에 일상감사에서 먼저 2월 15일 하고 그다음에 기업통상과에서 예비비 사용계획을 2월 16일 올리고 승인부서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2월 21일 되어가지고 지출을 2월 28일 했거든요.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관이 일상감사에서 2월 15일 먼저 올린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일상감사는 예비비 지출의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방금 조례를 뒤에 개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해당부서에서 법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해서 이걸 지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법에 따르고, 제가 뒤에 알기로는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은 조례 개정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방금 조례를 뒤에 개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해당부서에서 법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해서 이걸 지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법에 따르고, 제가 뒤에 알기로는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은 조례 개정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용학 위원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보게 되면 예비비가 물론 지진이 날 줄, 그다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 있는 건데, 때에 따라서 성격을 두고 계속 이렇게 예비비를 막무가내는 아니지만 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유는 타당하되 우리가 모든 예산총칙에 보면 당해연도 해가지고 당해연도 하는데 예비비 부분은 조금 빼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하고 집행하고 하는 건 승인권자가 기획예산과죠?
그런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하고 집행하고 하는 건 승인권자가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큰 금액이 10만 달러 같으면 서울시가 30만 달러, 부산도 부산광역시 급으로, 10만 달러 같은 경우는 광역시급 도급으로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구도 10만 달러, 인천시도 10만 달러, 대전, 울산, 경기도는 100만 달러 했네요.
그래서 이런 큰 금액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만약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위원회에 이것도 보고절차라든지, 사전에 승인보다는 알 수 있게끔 보고절차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금액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만약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위원회에 이것도 보고절차라든지, 사전에 승인보다는 알 수 있게끔 보고절차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비비 부분이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예비비를 우리과에서 사용승인을 하면 그 해당과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당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다 동의 하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부분은 예비비 총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문화위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 해당상임위에 설명을 드리고 총괄위원회인 기획문화위에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최종승인권자가 기획예산과거든요. 기획예산과를 관할하는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걸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보고절차라든지 안 그러면 집행상황을 알려주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앞으로 그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절차라든지 안 그러면 집행상황을 알려주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앞으로 그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23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공기업에 1,599억이 발생했다는 말이고, 우리시 몇 개의 공기업 회계 중에서 정확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24년 예산편성할 때 이미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세출에 편성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예측을 해서 세출에 편성하지 않고 일정부분 여유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측정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을 짜는 데 사용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다음 일정부분은 그 공기업의 여유자금으로 예비비 성격이라 해야 되나, 둔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식 위원 13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보통 보면 플러스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8억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사실 예산부서의 부서장으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업무를 다 관할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대층 알고 있기로는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말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해에 세금이 대부분 다 징수가 되고 그 다음해에 그 세금이 징수가 되면 그 전해에 부과가 된 세금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세입이 들어오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작년에 LH 부분에 소송부분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작년에 LH 부분에 소송부분에서…….
○박재식 위원 법인세 부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부분이 다시 되돌려주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난연도 들어온 수입이 마이너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일단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여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쓰레기매립장, 옥외광고 등등 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기금이 상당히 증액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이 있는데도 조성액은 69억, 그다음 사용액은 57억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액이 기금이 있는데도 계속 차곡차곡 쌓여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센터행복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 정도가 기금이 쌓여있어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매년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까?
그리고 15페이지 여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쓰레기매립장, 옥외광고 등등 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기금이 상당히 증액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이 있는데도 조성액은 69억, 그다음 사용액은 57억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액이 기금이 있는데도 계속 차곡차곡 쌓여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센터행복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 정도가 기금이 쌓여있어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매년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매년 일률적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취지는 몇 년 간 어느 적정금액의 기금을 조성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그 기금의 이자로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행복기금도 당초 500억을 목표로 조성해서 지금은 더 이상 미래세대행복기금으로는 조성비로는, 아마 이 조성은 그 조성에 따른 이자인 것 같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로 보통 전년도 기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조성액이 69억이란 말은 이자 가지고 요새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기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이렇게 징수를 했고 2024년도는 저희들도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2024년도는 순수한 기금으로 육성기금 회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행복기금도 당초 500억을 목표로 조성해서 지금은 더 이상 미래세대행복기금으로는 조성비로는, 아마 이 조성은 그 조성에 따른 이자인 것 같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로 보통 전년도 기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조성액이 69억이란 말은 이자 가지고 요새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기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이렇게 징수를 했고 2024년도는 저희들도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2024년도는 순수한 기금으로 육성기금 회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요. 경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긴 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순수한 목적이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얼마를 적립을 해야 된다, 기금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계속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죠?
물론 나중에 얼마를 적립을 해야 된다, 기금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계속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산이 이렇게 적립해둘 것이 아니라, 물론 계속 적립하고 예산이 풍부해서 적립하면 좋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걸 풀어서 중소기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게 안 낫겠느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집행잔액 중에서 이월할 건 이월하고 국도비를 반납할 건 반납하고 나머지가 순수한…….
○박재식 위원 남는 게 순수한, 집행잔액을 보통 불용액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통상적으로 그런 표현도 합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2,199억, 거의 예산의 10% 정도 육박하네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불용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집행잔액은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이 총괄적인 집행잔액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편성해가지고 다 쓰고 남은 금액 중에서 이월금액은 이월대로 빠지고 그 사이 계속비이월이나 큰 대형사업은 이월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할 예산은 이월대로 빠지고 명시이월도 빠지고 다 빠지고 나고 그 다음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박재식 위원 국도비 반환금까지 다 포함된 게 집행잔액이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재식 위원 그건 순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앞에 있네요.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건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페이지가 일반회계 페이지인 줄 제가 착각했는데, 이건 전체 모든 회계 다 포함한 집행잔액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페이지가 일반회계 페이지인 줄 제가 착각했는데, 이건 전체 모든 회계 다 포함한 집행잔액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 오신 김에 여쭤본다고, 이 불용액 자체가 많이 생긴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불용액이 적었으면 하는 게 예산부서장로서의 입장이 맞고 저희들도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신속집행도 부서에 독려하고 신속집행 보고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앞으로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보통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실제 소요액보다 많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연도 중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해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겠죠.
예산편성할 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는 데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눈 먼 돈이 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낭비하고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까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조사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진주시가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다음연도 이월액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월액이라든지, 물론 집행잔액이라든지 몇 프로 이상,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의 1%를 하라는 수치가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몇 프로를 이월을 하든 그건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이월액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 당부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고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는 아실 거고,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 예산과정이 이월이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고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는 아실 거고,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 예산과정이 이월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월액이 많이 생긴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검토 없이 일단 그냥 예산을 좀 받아두고 무조건 하는 경우도 있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신청하거나 혹은 예산의 탄력적 집행이란 점에서 집행의 비능률성이라는 부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이월은 불용보다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더 저해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용처리되는 다음 회계연도에 다른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써야 되니까?
그 점을 상기하시고 이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방치하는 이런 폐습은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은 불용보다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더 저해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용처리되는 다음 회계연도에 다른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써야 되니까?
그 점을 상기하시고 이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방치하는 이런 폐습은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1,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1,000만원.
사업이 의원 상해부담금만으로 한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통협력강화사업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진주시도 다양한 협력강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해부담금만 말고 여러 다른 쪽의 소통강화사업이 의회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의원 상해부담금만으로 한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통협력강화사업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진주시도 다양한 협력강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해부담금만 말고 여러 다른 쪽의 소통강화사업이 의회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위해 편성한 예산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다른 시군과도 보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행정과장 장경용 행정과장 장경용입니다.
전년도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1,620억9,637만원으로 1,535억8,74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454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4억733만원입니다.
먼저 내부행정수행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5,796만원으로 13억3,6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12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 업무 및 행사추진의 잔액 1,226만원은 행정과 및 부속실 운영 사무관리비, 독 립유공자 유족격려금 등의 집행잔액이고, 청사관리 및 운영의 626만원은 당직수당, 당직실 운영 및 각종 회의실 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경계 및 방호의 2,680만원은 청원경찰 피복구입과 청경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은 예비군 훈련 및 행사참석 등에 따른 잔액 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행정현안업무 추진의 업무추진비 2,666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문서관리의 3,147만원은 기록물 관리, 문서통제실 시스템 유지비,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고향사랑기부제의 572만원은 고향사랑 답례품 배송비, 기탁식,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은 예산액 18억4,416만원에서 명시이월 4,7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 76만원, 6,4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696만원은 주민등록 제도운영의 필요한 각종경비 집행과 업무담당공무원 배상공제가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이통반장 활동지원의 762만원은 퇴임 이통반장 표창패,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비 지급, 이통장 역량강화교육 등의 집행잔액이며, 읍면동 행정지원사업의 685만원은 읍면동 민원업무 장비, 전사장비 교체, 노후집기 교체 등의 집행잔액이며, 시민의 날 행사운영 1,593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 운영경비 및 합동농악 출전 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중간부분 지역사회 안정기반 조성사업의 1,437만원은 지역치안협의회 및 범죄피해자 지원과 자율방범대 지원 및 초소 수선교체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1,175만원에서 15억1,946만원을 집행하고 9,22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의 3,836만원은 공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공무원 교육훈련의 4,885만원의 집행잔액, 사기진작의 500만원은 모범공무원 등 사업시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74억1,136만원 중 71억5,287만원을 집행하고 2억5,84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후생복지 증진의 2억957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업축소 및 중도하차 등 인건비 감소에 따른 4대 보험료 잔액,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직원 복지포인트 및 종합건강검진비, 격무부서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행정능률향상의 484만원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비 및 시설임차비 집행잔액이며,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 수행의 4,406만원은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 경비와 사망 및 재해발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주민자치 기반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3,872만원에서 9억7,841만원을 집행하고 1억6,0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민차지센터 지원육성의 1억807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주민자치 역량제고의 1,116만원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회의 참석보상 집행잔액이며, 주민자치 성과발표의 1,474만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전시회, 낙찰률 적용잔액이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의 2,371만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개소의 마을자치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81억2,764만원으로 1,404억584만원을 집행하고 76억6,80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주요발생요인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일반직원, 임기제,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인력운영비 총괄의 70억9,895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임기제 인건비 4,747만원, 인력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5억1,9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액 5억135만원으로 4억5,920만원을 집행하고 4,21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는 2022년 국도비사업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1,620억9,637만원으로 1,535억8,74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454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4억733만원입니다.
먼저 내부행정수행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5,796만원으로 13억3,6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12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 업무 및 행사추진의 잔액 1,226만원은 행정과 및 부속실 운영 사무관리비, 독 립유공자 유족격려금 등의 집행잔액이고, 청사관리 및 운영의 626만원은 당직수당, 당직실 운영 및 각종 회의실 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경계 및 방호의 2,680만원은 청원경찰 피복구입과 청경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은 예비군 훈련 및 행사참석 등에 따른 잔액 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행정현안업무 추진의 업무추진비 2,666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문서관리의 3,147만원은 기록물 관리, 문서통제실 시스템 유지비,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고향사랑기부제의 572만원은 고향사랑 답례품 배송비, 기탁식,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은 예산액 18억4,416만원에서 명시이월 4,7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 76만원, 6,4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696만원은 주민등록 제도운영의 필요한 각종경비 집행과 업무담당공무원 배상공제가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이통반장 활동지원의 762만원은 퇴임 이통반장 표창패,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비 지급, 이통장 역량강화교육 등의 집행잔액이며, 읍면동 행정지원사업의 685만원은 읍면동 민원업무 장비, 전사장비 교체, 노후집기 교체 등의 집행잔액이며, 시민의 날 행사운영 1,593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 운영경비 및 합동농악 출전 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중간부분 지역사회 안정기반 조성사업의 1,437만원은 지역치안협의회 및 범죄피해자 지원과 자율방범대 지원 및 초소 수선교체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1,175만원에서 15억1,946만원을 집행하고 9,22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의 3,836만원은 공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공무원 교육훈련의 4,885만원의 집행잔액, 사기진작의 500만원은 모범공무원 등 사업시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74억1,136만원 중 71억5,287만원을 집행하고 2억5,84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후생복지 증진의 2억957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업축소 및 중도하차 등 인건비 감소에 따른 4대 보험료 잔액,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직원 복지포인트 및 종합건강검진비, 격무부서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행정능률향상의 484만원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비 및 시설임차비 집행잔액이며,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 수행의 4,406만원은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 경비와 사망 및 재해발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주민자치 기반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3,872만원에서 9억7,841만원을 집행하고 1억6,0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민차지센터 지원육성의 1억807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주민자치 역량제고의 1,116만원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회의 참석보상 집행잔액이며, 주민자치 성과발표의 1,474만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전시회, 낙찰률 적용잔액이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의 2,371만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개소의 마을자치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81억2,764만원으로 1,404억584만원을 집행하고 76억6,80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주요발생요인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일반직원, 임기제,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인력운영비 총괄의 70억9,895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임기제 인건비 4,747만원, 인력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5억1,9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액 5억135만원으로 4억5,920만원을 집행하고 4,21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는 2022년 국도비사업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하단부분에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지원에 4,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발굴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역을 선정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 때문에, 발굴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역을 선정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과장 장경용 내나 명석지구인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700만원인데 컨테이너 그 위에 두 군데를 두 필지를 발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주하고 협의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산주하고 협의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정용학 위원 그럼 일단 협의될 때까지는 일단 명시이월시켜 놓은 거다?
○행정과장 장경용 예, 그래 가지고 두 군데 중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두 군데 발굴하는 게 4,700만원을 잡아놨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산주가, 그러니까 발굴할 수 있는 곳이 사유지다. 그죠?
○행정과장 장경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사유지면 그 사유지의 산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시행될 수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장경용 예. 그런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승인하고 한 군데는 못할…….
○정용학 위원 저는 유해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향상 부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쭤볼 건데,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있잖아요? 일반직 기간제 공무직이 있잖아요?
그 다음 단시간 근로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기간제는 일정기간을 필요에 의해서 진주시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보니까 8개월 정도 기간제를 많이 뽑고 있던데, 기간제 처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진주시는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하고 같이 묶어있고요. 그 다음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은 그런 처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 보게 되면 기간제와 공무직을 묶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게 되면 기간제가 1,500명 정도 되나요?
그리고 공무원 복지향상 부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쭤볼 건데,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있잖아요? 일반직 기간제 공무직이 있잖아요?
그 다음 단시간 근로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기간제는 일정기간을 필요에 의해서 진주시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보니까 8개월 정도 기간제를 많이 뽑고 있던데, 기간제 처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진주시는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하고 같이 묶어있고요. 그 다음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은 그런 처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 보게 되면 기간제와 공무직을 묶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게 되면 기간제가 1,500명 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장경용 기간제가 1,400명 정도 됩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보니까 1,500명 정도 되어있던데?
○행정과장 장경용 예산상 그렇게.
○정용학 위원 그런데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기간제와 공무직 이런 부분에서 2,900만원 정도 남아있네요. 기간제를 덜 뽑아 가지고, 기간제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덜 뽑아 가지고 인건비가 2,9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우리가 후생복지부분에서 경조사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경조사 부분에서 공무직하고 일반직은 경조사를 하게 되면 경조사 공무원 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통상적인 임금을 받고 일수만큼 쉬는 거고요. 그런데 기간제 만큼은 그래도 진주시에서 필요에 의해 뽑았는데 기간을 두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며칠 정도 하는 것하고 다르게 기간제를 뽑았는데 단시간 근로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근무를 같이 하면서도, 공무직하고라든지 일반직 하면서도 후생복지 그걸 못받아요. 3일 쉬긴 쉬는데 무급으로 쉬는 거예요. 유급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이 2,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성격하고 복지비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 처우개선을 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기간제하고 공무직을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2,900만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경조사 부분에서 공무직하고 일반직은 경조사를 하게 되면 경조사 공무원 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통상적인 임금을 받고 일수만큼 쉬는 거고요. 그런데 기간제 만큼은 그래도 진주시에서 필요에 의해 뽑았는데 기간을 두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며칠 정도 하는 것하고 다르게 기간제를 뽑았는데 단시간 근로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근무를 같이 하면서도, 공무직하고라든지 일반직 하면서도 후생복지 그걸 못받아요. 3일 쉬긴 쉬는데 무급으로 쉬는 거예요. 유급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이 2,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성격하고 복지비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 처우개선을 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기간제하고 공무직을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2,900만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행정과장 장경용 이 관계는 월급하고 관계있는데 기간제 월급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정용학 위원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이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할 때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결산서에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난 김에 여줘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행정과장 장경용 후생복지 관계는 우리가 공무원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묻는 것 자체를 유급이나 무급이냐.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공무직하고 일반직은 좋게 말하면 정규직에 가깝습니다.
공무직도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되고 호봉이나 월급체제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근무나 근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휴가일이나 특별휴가 일자가 정해져 있고 기간제는 이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제가 볼 때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보는 건 조금 힘이 들 것 같고, 앞으로 후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타 시군 보고…….
공무직도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되고 호봉이나 월급체제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근무나 근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휴가일이나 특별휴가 일자가 정해져 있고 기간제는 이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제가 볼 때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보는 건 조금 힘이 들 것 같고, 앞으로 후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타 시군 보고…….
○정용학 위원 타 시군 조례에 보게 되면 진주시는 묶은 사항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게 아니고 쉴 수 있는, 후생복지라는 건 경조사가 만일 누가 돌아가셨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3일 쉰다 5일 쉰다 하잖아요. 일반직과 공무직은 유급으로 쉬는 거고 기간제는 무급으로 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건 타 시군을 보고 챙겨는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조례상으로 저도 자료를 제출해볼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요.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를 봐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 하단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있는데.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요.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를 봐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 하단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있는데.
○행정과장 장경용 몇 페이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종현 위원 19페이지 하단 고향사랑기부제.
○행정과장 장경용 어디 19페이지입니까?
○전종현 위원 세출결산 사업별조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데, 통계목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출액이 4,500만원 잡혀있고 이 지출액이 답례품으로 제공된 비용입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데, 통계목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출액이 4,500만원 잡혀있고 이 지출액이 답례품으로 제공된 비용입니까?
○행정과장 장경용 작년에 집행잔액이, 연말에 기부금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하다보니까 답례품이 3,800만원 지급해야 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하다보니까 답례품이 3,800만원 지급해야 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러니까 답례품이 맞는 거죠?
○행정과장 장경용 예.
○전종현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본 위원은 답례품은 4,500만원 되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6,000만원으로 집행되어있어요. 단순하게 의문점이 답례품은 사업하는데 비용은 4,500만원 드는데 운영하고 사업 진행되는데 사무관리비로 6,000만원이 쓰였다는 게 단순 의문점이 들었고, 사무관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장경용 시스템 운영비하고 홍보비도 있고 또 참석수당도 있고 또 운영하는데 배송비하고 일반사무경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종현 위원 그 비용이 본 위원이 보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답례품보다 운영하는 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장경용 답례품이라든지 배송비 그런 건 법 개정이라든지 해가지고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종현 위원 계속 일반보상금으로만 운영되는 게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8월 2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보상금을 기타보상금만으로 충당하지 말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8월 2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보상금을 기타보상금만으로 충당하지 말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행정과장 장경용 예.
○전종현 위원 어쨌든 법이 8월 중으로 시행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계획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작년에 기부금이 3억2,000만원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5월 20일 경우에 1억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과하고 사업을 무엇을 할지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민들한테 공동으로 혜택 갈 수 있는 복지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다수가 혜택갈 수 있는 사업은.
그 관계를 하려고 대행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현재 실과하고 예산부서라든지 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7월 이후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20일 경우에 1억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과하고 사업을 무엇을 할지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민들한테 공동으로 혜택 갈 수 있는 복지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다수가 혜택갈 수 있는 사업은.
그 관계를 하려고 대행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현재 실과하고 예산부서라든지 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7월 이후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운영비나 홍보도 많이 하시니까 잘 홍보를 해가지고 수익금 많이 거두어야 답례품도 잘 나가는 거고 하는 거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짚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장경용 우리도 홍보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민원여권과장 정숙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6억1,106만원 중 5억8,448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0만원, 집행잔액 2,626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3억7,467만원 3억6,1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9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무인민원 통합민원발급기, 인감업무 소모품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유지보수 용역비,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비상벨 유지관리비 등이며, 일반운영비 2억5,669만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 및 근무복 구입, 참여실비보상금 등으로 3,65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3대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비로 6,6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원 만족행정은 예산현액 2,982만원 중 2,6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2만원으로 직원친절도 조사 및 맞춤형 친절교육비 등 1,985만원, 민원담당 친절우수공무원 및 부서포상금 등으로 5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민원행정은 예산현액 568만원 중 2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8만원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정보공개모니터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청원민원행정은 청원심의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현액 104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오케이민원업무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107만원 중 1,0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원으로 오케이민원 홍보물 제작, 각종 신고등록증용지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731만원,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부서와 공무원 포상금 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1,240만원 중 1억1,20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30만원으로 읍면동 가족관계등록업무 사무지원비로 9,834만원, 적가족관련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재정보험가입비 등으로 1,3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권대행기관 운영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여권발급에 필요한 전산장비 소모품, 홍보물 및 각종 서식제작 등에 예산현액 2,901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686만원 중 4,2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7만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는 가족관계등록업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0만원 중 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6억1,106만원 중 5억8,448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0만원, 집행잔액 2,626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3억7,467만원 3억6,1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9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무인민원 통합민원발급기, 인감업무 소모품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유지보수 용역비,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비상벨 유지관리비 등이며, 일반운영비 2억5,669만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 및 근무복 구입, 참여실비보상금 등으로 3,65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3대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비로 6,6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원 만족행정은 예산현액 2,982만원 중 2,6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2만원으로 직원친절도 조사 및 맞춤형 친절교육비 등 1,985만원, 민원담당 친절우수공무원 및 부서포상금 등으로 5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민원행정은 예산현액 568만원 중 2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8만원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정보공개모니터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청원민원행정은 청원심의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현액 104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오케이민원업무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107만원 중 1,0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원으로 오케이민원 홍보물 제작, 각종 신고등록증용지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731만원,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부서와 공무원 포상금 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1,240만원 중 1억1,20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30만원으로 읍면동 가족관계등록업무 사무지원비로 9,834만원, 적가족관련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재정보험가입비 등으로 1,3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권대행기관 운영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여권발급에 필요한 전산장비 소모품, 홍보물 및 각종 서식제작 등에 예산현액 2,901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686만원 중 4,2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7만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는 가족관계등록업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0만원 중 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항상 제가 다른 과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도 하는데 민원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그러니까 고생도 많고 작은 예산에 이렇게 꼼꼼하게 했다는 거 자체에서 고생하신다 이 말씀 꼭, 물론 결산 그거지만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지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주요 세목 세입과목의 수납액과 세출결산 분야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총 징수결정액 4,216억9,480만원 중 833만원을 환급하고 4,216억8,943만원을 실제 수납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목으로는 108억1,73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2억3,573만원, 주차요금 수입 2억59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4억2,756만원, 기타이자수입 2억9,428만원,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61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1,017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6,509만원, 위약금 4,355만원, 그 외 수입 14억2,504만원, 74페이지 변상금 833만원입니다.
다음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과목은 4,108억7,211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333억8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4억2,43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6억1,534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2,505억3,239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1억9,013만원 중 103억9,805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9,208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입니다.
9,601만원 중 결산서 제작 등 일반지출관련 사무관리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지급 등으로 9,48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8만원입니다.
다음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7,033만원 중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업무 책자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7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만원입니다.
다음 공용차량관리입니다.
1억5,840만원 중 공용차량 보험료와 차량정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5,777만원을 지출하고 읍면동 재배정 잔액반납에 따른 집행잔액 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1억4,700만원 중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노후된 부서집기비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4,6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4,485만원 중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운영비 및 매각관련 수수료 등 4,47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만원입니다.
다음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22억6,876만원 중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제회비 등으로 21억6,90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74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51억3,566만원 중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시의회 본회의장 리프트 LED 조명설비 교체공사, 시청사 외 2개소 석면철거 및 천장재 설치공사, 시청사 노후 CCTV 교체공사 등 각종 공사로 49억3,85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9,710만원입니다.
다음 읍면동청사 건축 보수공사입니다.
19억9,740만원 중 가호동 기존청사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 읍면동 청사 보수 및 증축공사 등에 15억8,3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405만원입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4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11억6,811만원 중 월 급여, 시간외수당 등에 10억9,5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8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8,060만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7,7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주요 세목 세입과목의 수납액과 세출결산 분야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총 징수결정액 4,216억9,480만원 중 833만원을 환급하고 4,216억8,943만원을 실제 수납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목으로는 108억1,73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2억3,573만원, 주차요금 수입 2억59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4억2,756만원, 기타이자수입 2억9,428만원,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61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1,017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6,509만원, 위약금 4,355만원, 그 외 수입 14억2,504만원, 74페이지 변상금 833만원입니다.
다음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과목은 4,108억7,211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333억8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4억2,43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6억1,534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2,505억3,239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1억9,013만원 중 103억9,805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9,208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입니다.
9,601만원 중 결산서 제작 등 일반지출관련 사무관리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지급 등으로 9,48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8만원입니다.
다음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7,033만원 중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업무 책자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7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만원입니다.
다음 공용차량관리입니다.
1억5,840만원 중 공용차량 보험료와 차량정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5,777만원을 지출하고 읍면동 재배정 잔액반납에 따른 집행잔액 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1억4,700만원 중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노후된 부서집기비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4,6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4,485만원 중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운영비 및 매각관련 수수료 등 4,47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만원입니다.
다음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22억6,876만원 중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제회비 등으로 21억6,90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74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51억3,566만원 중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시의회 본회의장 리프트 LED 조명설비 교체공사, 시청사 외 2개소 석면철거 및 천장재 설치공사, 시청사 노후 CCTV 교체공사 등 각종 공사로 49억3,85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9,710만원입니다.
다음 읍면동청사 건축 보수공사입니다.
19억9,740만원 중 가호동 기존청사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 읍면동 청사 보수 및 증축공사 등에 15억8,3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405만원입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4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11억6,811만원 중 월 급여, 시간외수당 등에 10억9,5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8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8,060만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7,7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청사 및 시설관리 부분에서 예산절감액으로 해가지고 4억1,000만원입니까?
4억1,000만원 정도 절감했는데, 184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건 어떤 이유에서 절감한 겁니까?
수도라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
4억1,000만원 정도 절감했는데, 184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건 어떤 이유에서 절감한 겁니까?
수도라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
○회계과장 전기수 이 부분은 지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집행잔액으로?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청사에 2022년도 2023년 2024년하고 바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산검사의견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내었는데 이중에서 잘된 점은 칭찬했는데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확대로 주차불편 해소’ 해가지고 사업비가 총 5,100만원 들었는데, 지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확대하고 지상1층 지하1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도 처음 등청을 해가지고 민원인 주차라든지 직원주차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협소해서 곤란을 겪은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청사 5,100만원을 들여 전용주차장 확대로 인해 가지고 진주시민이라든지 진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점으로 칭찬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직원들의 주차를 지하로 넣고 그다음 민원인 주차를 지상1층을 넣었는지?
본 위원도 처음 등청을 해가지고 민원인 주차라든지 직원주차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협소해서 곤란을 겪은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청사 5,100만원을 들여 전용주차장 확대로 인해 가지고 진주시민이라든지 진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점으로 칭찬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직원들의 주차를 지하로 넣고 그다음 민원인 주차를 지상1층을 넣었는지?
○회계과장 전기수 계속 앞까지는 지상1층 민원 주차공간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직원들도 거기 주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원차량을 2층 3층으로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다 수용이 안 될 만큼 되었기 때문에 제이스퀘어 가깝고 하니까 외부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직원들이 이중주차의 어려움도 해소도 되고 외부에 주차를 무료로 직원들이 이용하면 충분히 직원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제이스퀘어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140면을 확보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부터는 추가로 40면을 더 승인받아서 170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좀 더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원차량을 2층 3층으로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다 수용이 안 될 만큼 되었기 때문에 제이스퀘어 가깝고 하니까 외부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직원들이 이중주차의 어려움도 해소도 되고 외부에 주차를 무료로 직원들이 이용하면 충분히 직원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제이스퀘어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140면을 확보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부터는 추가로 40면을 더 승인받아서 170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좀 더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회기에서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적극행정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있고 이런 사례는 정말 좋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걸 보상을 안 받는다면 어떤 분이 받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9대 의원들 들어 와가지고 존경하는 박미경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주차불편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했거든요.
만약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인근 토지를 사가지고 타워를 올렸다면 제 생각으로는 몇 백 억 정도의 비용이 들 걸 그런 아이템 하나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5,100만원 정도 들여 내가 볼 때는 10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런 분들이 포상을 안 받으면, 일단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아이디어 낸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포상을 받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회기에서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적극행정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있고 이런 사례는 정말 좋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걸 보상을 안 받는다면 어떤 분이 받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9대 의원들 들어 와가지고 존경하는 박미경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주차불편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했거든요.
만약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인근 토지를 사가지고 타워를 올렸다면 제 생각으로는 몇 백 억 정도의 비용이 들 걸 그런 아이템 하나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5,100만원 정도 들여 내가 볼 때는 10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런 분들이 포상을 안 받으면, 일단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아이디어 낸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포상을 받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감사합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큰일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팀원들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협조해주신 제이스퀘어 대표님한테 감사패라도 전달했습니까?
질의보다는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큰일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팀원들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협조해주신 제이스퀘어 대표님한테 감사패라도 전달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아직 못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런 부분을 작은 것 같지만 큰 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직원인들한테도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제이스퀘어 대표님한테 감사하다는 그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 직원부분은 이 일보다 더 힘들게 고생하고 더 큰 성과를 이룬 부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스퀘어 대표님 부분은 다음에 별도의 감사장을 전달한다든지 안 그러면 모범시민 표창할 때 그때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스퀘어 대표님 부분은 다음에 별도의 감사장을 전달한다든지 안 그러면 모범시민 표창할 때 그때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꼭 해서, 아니면 시 행정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시장님실에 불러갖고 차를 한 잔 해도 사례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꼭 답례는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꼭 답례는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보다 더 큰일들이 많겠지만 청사부분에 주차부분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면 185페이지하고 184페이지하고 청사 일반관리하고 읍면동청사 건축 보수공사에 보면 변경부분이 있네요? 변경?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일 밑에 청사 일반관리에 보면 변경으로 해갖고 1,078만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도 모자란다면 하겠지만 9,900만원 집행잔액이 나왔거든요.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에서 1,000만원이 그쪽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결산서 보면 185페이지하고 184페이지하고 청사 일반관리하고 읍면동청사 건축 보수공사에 보면 변경부분이 있네요? 변경?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일 밑에 청사 일반관리에 보면 변경으로 해갖고 1,078만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도 모자란다면 하겠지만 9,900만원 집행잔액이 나왔거든요.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에서 1,000만원이 그쪽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아, 청사 일반관리에서 청사 유지관리로 변경된 겁니다.
○박재식 위원 청사 유지에서 일반관리로 1,000만원이 간 것 맞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재식 위원 특별히 변경사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건 다음에 별도로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액은 계약낙찰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므로 이월액 및 주요사업에 대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53억8,204만원 중 지출액 145억6,460만원, 이월액 4억7,775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 8,068만원, 집행잔액은 2억5,900만원입니다.
먼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액 포함 5억7,000만원 중 미디어파사드 구축 및 리빙랩 운영에 5억5,962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약집행잔액은 1,037만원입니다.
다음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입니다.
12억4,741만원 중 스마트 공공자전거 무료대여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안전 자전거도로 구축 준공금으로 11억6,955만원을 지출하였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이 6,435만원이며, 계약금 집행잔액은 1,349만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입니다.
34억500만원 중 통신공사비, 관급자재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30억4,747만원을 지출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및 잔금 및 감리비 3억4,2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353만원이며, 계약 집행잔액은 198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7억1,185만원 중 도심지 감응교통신호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및 첨단교통신호시설물 운영에 6억7,7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금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3,403만원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18억225만원 중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버스정보안내기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교체, 버스정보관리시스템 보안장비 교체 등에 17억4,1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금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6,101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9억8,495만원 중 도시관제센터 운영 물품구입, 시스템 유지관리비, 네트워크 시스템 증설과 방화벽 교체 등에 9억5,9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2,507만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입니다.
1억8,432만원 중 민방위 경보실 운영용품 구입 및 경보장비 유지관리비, 전용회선 요금 등으로 1억7,314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1,118만원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리입니다.
40억1,514만원 중 CCTV유지관리비 지능형 CCTV 확대설치, 노후CCTV 교체에 39억9,6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1,904만원입니다.
다음은 저화질 CCTV 교체입니다.
12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억3,575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10억6,341만원 중 도시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28명에 대해 10억4,567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잔액은 1,7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액은 계약낙찰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므로 이월액 및 주요사업에 대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53억8,204만원 중 지출액 145억6,460만원, 이월액 4억7,775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 8,068만원, 집행잔액은 2억5,900만원입니다.
먼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액 포함 5억7,000만원 중 미디어파사드 구축 및 리빙랩 운영에 5억5,962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약집행잔액은 1,037만원입니다.
다음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입니다.
12억4,741만원 중 스마트 공공자전거 무료대여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안전 자전거도로 구축 준공금으로 11억6,955만원을 지출하였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이 6,435만원이며, 계약금 집행잔액은 1,349만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입니다.
34억500만원 중 통신공사비, 관급자재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30억4,747만원을 지출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및 잔금 및 감리비 3억4,2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353만원이며, 계약 집행잔액은 198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7억1,185만원 중 도심지 감응교통신호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및 첨단교통신호시설물 운영에 6억7,7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금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3,403만원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18억225만원 중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버스정보안내기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교체, 버스정보관리시스템 보안장비 교체 등에 17억4,1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금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6,101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9억8,495만원 중 도시관제센터 운영 물품구입, 시스템 유지관리비, 네트워크 시스템 증설과 방화벽 교체 등에 9억5,9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2,507만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입니다.
1억8,432만원 중 민방위 경보실 운영용품 구입 및 경보장비 유지관리비, 전용회선 요금 등으로 1억7,314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1,118만원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리입니다.
40억1,514만원 중 CCTV유지관리비 지능형 CCTV 확대설치, 노후CCTV 교체에 39억9,6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1,904만원입니다.
다음은 저화질 CCTV 교체입니다.
12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억3,575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10억6,341만원 중 도시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28명에 대해 10억4,567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잔액은 1,7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정보통신과장 박진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44억1,033만원으로 지출액은 43억4,3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1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 교육입니다.
예산액은 4억9,724만원이며,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관리 인터넷관련 서버 유지관리 접근제어시스템 구입 등에 4억9,7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만원입니다.
다음은 웹보안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예산액 3,688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억163만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통기반 전산기반 유지관리 등에 6억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0억1,350만원이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온나라문서 2.0시스템 전환 구축 등에 19억9,706만원을 지출하고, 전산장비 최저가 입찰경쟁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1,644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854만원이며, 주민정보이용센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비리비로 1,7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 1억2,983만원이며, 디지털 격차 PC 무상수리, 스마트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1억1,22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57만원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예산액 2,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7,252만원이며, 정보통신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유지관리와 행정전화기 구입, 행정전화 정보표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4억5,7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8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1,228만원이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료 및 일반전화 통화료에 4억9,662만원을 지출하고, 카드결제 할인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집행잔액은 1,56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858만원이며, 4,771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44억1,033만원으로 지출액은 43억4,3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1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 교육입니다.
예산액은 4억9,724만원이며,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관리 인터넷관련 서버 유지관리 접근제어시스템 구입 등에 4억9,7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만원입니다.
다음은 웹보안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예산액 3,688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억163만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통기반 전산기반 유지관리 등에 6억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0억1,350만원이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온나라문서 2.0시스템 전환 구축 등에 19억9,706만원을 지출하고, 전산장비 최저가 입찰경쟁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1,644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854만원이며, 주민정보이용센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비리비로 1,7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 1억2,983만원이며, 디지털 격차 PC 무상수리, 스마트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1억1,22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57만원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예산액 2,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7,252만원이며, 정보통신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유지관리와 행정전화기 구입, 행정전화 정보표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4억5,7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8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1,228만원이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료 및 일반전화 통화료에 4억9,662만원을 지출하고, 카드결제 할인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집행잔액은 1,56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858만원이며, 4,771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우리관련 상임위도 그렇겠지만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을 잘 책정한 게 오랜 만에 보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성과지표 달성 상황도 마음에 들게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다른 위원들이 다른 걸 지적하는 사람, 제가 생각해도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고가, 앞으로도 예산을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시민들이 더욱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결산서를 보다가 우리관련 상임위도 그렇겠지만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을 잘 책정한 게 오랜 만에 보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성과지표 달성 상황도 마음에 들게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다른 위원들이 다른 걸 지적하는 사람, 제가 생각해도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고가, 앞으로도 예산을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시민들이 더욱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작년에 국가정보통신망 그때 있을 때도 저희시에서는 그런 건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시스템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보완시스템 거기 보니까 3,600만원이 작년도 되어 가지고 다 썼다 그죠?
예산이 작은 것 같아서 확고하게 진주시는 정말 그래도 서부경남의 축인데 다른 데는 다 뚫려도 진주시는 안 뚫렸다 소리가 나오게끔 뭔가 과장님이 대비를 잘 하고 계시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이 작은 것 같아서 확고하게 진주시는 정말 그래도 서부경남의 축인데 다른 데는 다 뚫려도 진주시는 안 뚫렸다 소리가 나오게끔 뭔가 과장님이 대비를 잘 하고 계시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행정부분에 있던 암호화장비라든지 이런 걸 계속 구축해가지고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통신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해킹과 통신장애 이 부분을 완벽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보다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의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의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