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거동·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의 교통 정체 해소와 10호 광장 진입도로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광장 내동 방면 구간 도로의 고가도로 건설을 촉구합니다.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평거동 10호 광장은 2010년 개통되어 정촌·내동·평거동·이현동·명석면을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시내에서 평거동 방향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차량정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제공 10호 광장 시간대별 교통 현황입니다.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자료를 참고하면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에 1시간 이상이 정체가 됩니다.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시간인 오후 2시에도 교통 지도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출·퇴근 교통 지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교차로 차량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한 시간에 약 1,000대의 차량이 10분씩 교통 지체를 경험할 경우 각 운전자의 시간 기회비용, 연료 소비 증가, 차량 운영 비용 증가, 환경 오염 비용을 감안하면 약 337만5천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0호 광장에 하루 두 시간이 정체된다고 가정하고 한 달간 발생하는 총 경제적 손실을 추산하면 그 비용은 약 2억원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정체시간이 더 길어져 손실비용이 더 증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희망교 건립 당시 고가도로를 통해 도심을 관통해야 함에도 주위 상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내 도심을 거쳐 내동이나 이현동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10호 광장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상습 교통체증 구역이 되었고 애초에 기대했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10호 광장 교통 정체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교통 정체 현상에 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진주시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했었고 지하화를 통해 정체를 해결하는 것으로 2019년 8월 용역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화에는 시민 안전에 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보고되고 난 이후 2020년 7월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2023년 7월 청주 오송 지하도 침수 사건에서 보듯이 지하화를 통한 교통체증 개선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이 안전한 방법으로 10호 광장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도로 개설을 주장합니다.
  희망교가 개설되고 난 후 10호 광장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우회도로인 여중 오거리에서 서진주IC, 평거 119안전센터 뒷편에서 평거주공아파트 간 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 개선 효과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10호 광장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과 예산 집행으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0호 광장의 교통체증을 더 방치한다면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으면 정말 개선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10호 광장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황진선 의원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원봉사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가정, 임산부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이를 제시해서 본인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이에 2017년부터 서울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인천 부평구,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에 대해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2018년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이 추가로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즉시감면 서비스란 감면대상자가 한 번만 즉시감면 서비스 신청을 하면 공영주차장 등 이용 시 기타 서류 제출 없이 바로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적용분야도 공공기관의 체육․문화․주차시설 이외에 자동차정기검사 등 생활요금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제주도, 대구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즉시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시도 공영유료주차장을 시작으로 공공시설 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방안을 강구하길 제안합니다.
  즉시감면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 효과뿐만 아니라 출차 대기시간 감소로 탄소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심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노상주차장 261개소 1만4,560여 면, 노외주차장 279개소 8,200여 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64개소 2,151면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년간 3000면이 넘는 주차 면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이 주차장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성북지구에 스마트주차장을 설치하여 실시간 주차정보를 전광판, 스마트폰앱, 인터넷웹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여, 다가오는 9월 개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업뿐만 아니라, 진주종합경기장, 진주대첩광장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맞춰,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각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토록 노력하는 것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라보고,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길 제안합니다.
  시 집행부 관계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황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의 큰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임기향 의원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천과 진주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도 의욕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진주시의 ‘통합 제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통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도시의 경계는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독자 생존을 넘어 통합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은 세계적인 시대 흐름입니다. 
  현재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됩니다. 
  역사적으로 사천과 진주는 한가족이었습니다. 
  지금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국도 3호선을 축으로 삼아 교육과 의료,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공유 중이며, 진주역과 사천공항을 같이 사용하는 동일 생활권입니다. 
  특히 2020년 시행된 사천-진주 광역 환승 할인제는 두 지역의 관계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일본 원전처리수 방류사태에는 사천 어민들을 응원하였으며, 사천과 진주의 상공회의소가 JS 앙트십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등 경제 교류도 활발합니다.
  많은 것을 공유하며 상생하고자 했기에 사천과 진주시민은 한 목소리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염원했고 마침내 지난 달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사실 사천 진주 통합은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웃사촌인 사천과 진주의 통합은 해묵은 숙제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12년에는 사천시의회와 진주시의회 간에 통합 논의가 있었고 두 차례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인류의 마지막 블루칩이자 선진국들의 각축장이 될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간 절실한 마음으로 우주항공시대를 준비해 온 사천과 진주가 통합된 힘을 발휘하여 그 중심에 우뚝 서야지만 서부경남의 발전, 경상남도의 발전, 종국적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산업과 주거환경, 전문인력과 다양한 인프라 확대로 세계 유수 항공도시와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쟁의식을 버리고 상생 동반자로서 손잡을 때 사천과 진주 모두에 해당되는 당면 현안 해결에도 훨씬 쉽게 힘을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문제와 남부내륙철도를 연결하는 사천 우주항공 노선 신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의 불일치로 겪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고, 지방 초광역권 구축 특별위원회 운영 등 초광역권 활성화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희망할 수 있도록 사천과의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도시 주민들의 공감대를 차근차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역사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진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진통이 두려워 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사천 시민들께서도 정치적 논리는 배제하시고 오로지 지역사회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건을 통해 관심과 점검, 사전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싱크홀은 지하수로 인하여 지하공간이 커지거나 지하수량이 급격히 낮아졌을 경우에 지층의 힘을 버티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층이 단단한 편이라 싱크홀이 잘 생기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틀에 한 번꼴인 총 879건이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하수관로 손상 등 지하매설물 이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상평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반복되는 지반침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싱크홀 사고들은 대부분 하수관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2년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웬만한 진주 시내 도로를 한번 정도는 파낸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싱크홀의 발생은 단순한 도로 함몰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인프라와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담인력과 점검장비를 증가하여 2014년부터 전역 18,000여 킬로미터에 대한 지하공동 전수조사를 통해 6,300여개의 위험요소를 사전복구함으로써 싱크홀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지표면을 투과하여 지하를 탐지하는 GPR조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지반침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싱크홀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인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싱크홀 특별대책 TF팀 구성도 필요합니다.
  TF팀에서는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바탕으로 지하안전에 관한 전반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안전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내용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시 3차 싱크홀 발생 원인은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지반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2차 발생시에 주무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같은 지역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점검과 예방,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건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며, 그 이전에 300건의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더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전조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작은 위험 신호들을 경계하고,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통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조그만 관심과 점검, 철저한 사전 조치를 통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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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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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17까지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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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정용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56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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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박미경의원, 백승흥 의원, 강진철 의원, 이규섭 의원, 박종규 의원, 윤성관 의원, 최지원 의원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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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정용학 의원, 최민국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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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해영   끝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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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