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사업단에 추가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님입니다.
  책자에는 일단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우주항공사업단을 하면서 과학기술지능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가셔서 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최지원 위원   조례를 잘 검토하신 건 알겠는데 본 위원 질문은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진주시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말고 우주항공에 대한 종합계획은 짜고 있습니까? 

○최지원 위원   그 용역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최지원 위원   그러면 물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고 ……

○최지원 위원   일단 본 위원에게 용역 과업지시서를 제출해서 보여주시기 바라고 과학기술진흥조례를 만들어서 계획을 짜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 굉장히 우주항공사업단이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조례는 당장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셨는데 그러면 좀 늦어지는 게 아닙니까?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시급한 내용인데 그러면 얼마 만에 하겠다는 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얼마 만에 될 수 있겠습니까?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은 보탤텐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나 조례는 집행부에서 생각이 없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마디만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우주항공사업단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사실 우주항공청을 필두로 해서 우주산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항공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들이 과학기술 정책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항공 뿐만 아니라 바이오 그리고 멀리 봐서는 방위산업도 큰 틀에서 함께 묶을 수 있도록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까 답변 잘 해 주신만큼 잘 신경을 써 주셔서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위원장 윤성관   부서에 기업유치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기업유치팀이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대기업 위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팀 만든 지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역사에 비해서는 실적이 많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남도의 실적에 비해서 봤을 때 현저히 많이 떨어진다고 국장님과 저랑 많은 대화가 오고 갔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업무를 보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인원을 어떻게 배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팀이 있어야 될지 저는 한 팀이 되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팀은 과장님 국장님 의논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전체 배분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 복잡하질 수 있는데 다만 그래도 국장 회의나 과국장님들 회의 있을 때 과장님은 팀장들이랑 회의할 때 국장님은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들도 의원들도 기업유치하고 기업투자유치하고 같은 줄 알아요, 대부분 내가 얘기를 해 보면.
  투자유치와 기업유치가 비슷한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유치하고 기업투자유치는 엄연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업투자유치, 그러니까 투자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지금 없고 그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별 얘기가 안 계신 것 같아서 팀으로 만들어야 될지 제가 볼 때는 팀으로 만드는 게 맞는데 그 전이라도 공무원 한 두명이라도 일단 배정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최진수 주무관이 있는 부서가 기업유치팀이잖아요?

○위원장 윤성관   지금 최진수 주무관은 ……

○위원장 윤성관   이름 들먹여도 되나 방송에, 괜찮습니까? 
  최진수 주무관은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8할 이상 거의 100%, 부족해요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저는 최진수 주무관 같은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 말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AC VC들이나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서 투자유치에 관련된 업무를 그 분이 제목이 투자유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유치 할 공무원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지금이라도 공무원 한 명 업무를 보게 하고 나중에는 팀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하고.
  말씀 이어서 하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고 경남도에 약 9조 정도 되고 우리가 2,300억, 올해는 1,000억 내년에는 얼마 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1,000억보다 훨씬 내려올 것 같아요.
  2,300억도 작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목표를 1,000억을 잡고 내년에 그보다 더 작게 잡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투자실적이 저조한 근본 이유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우리 브랜드 산단이 부족해서 오고 싶은 기업을 유치해 와도 들어갈 공간이 없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시세확장해서 옮기려고 해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땅이 있으면 잡아서 조율해서 앉혀줄 수 있을텐데 그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기업통상과하고 업무연계를 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 질의 잠깐 하다가 길게 얘기를 못했는데 이번에 초위성 발사해 가지고 사출이 안 되어 가지고 스톱해서 그 뒤에 위원님께서 향후 대책이 뭔가 질의했을 때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발사가 안 되어서 발사 준비 중이네요?

○위원장 윤성관   B발사 중인데 A 발사해서 사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사출이 안 됐으면 또 발사하는 게 중요하는 게 아니고 사출 안 된 원인 규명이나 이런 걸 보강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있다 사출이 될 수 있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현재는 설명이 안 되네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쪽하고,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나와야 되고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초소형 위성 나라 스페이스 상장 앞 두고 150억 투자유치 추진 이래 가지고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을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하고도 질의가 나오면 저번에 1차 질의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 하고도 저쪽에 얘기해서 같이 교감되어서 그쪽하고도 정보교환이 되어야 될텐데 초위성이 시장님 주장하신 게 대한미국 지자체에서 최초 초위성 발사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미 다른 물론 광역이긴 하지만 거기도 우리는 기초고 광역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게 있고 저는 여기에서 더 크게 본 게 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간기업을 미리 우리처럼 공공기관에서 개발에 멈추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성공시키면서 투자도 하고 민간에서 민간끼리 조인도 해 주고 관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게 억수로 크게 보이거든요.
  이것을 잘 안 보더라고요.
  미국에 나사도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거든요.
  결국은 민간이 성공해야 되거든요, 민간이.
  그래서 우리의 기술 시에서 투자하고, 아까 KTL이 제목이 뭡니까, 한국말로? 

○위원장 윤성관   공기관이거든요.
  저런 데서 일을 도와 주고 민간에서 크고 아까 말하는 상장 앞 두고 150억 투자 이런 게 아주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초위성을 지자체 최초로 만들 것이다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초위성을 들먹이면 진주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민간으로 계속 가 줘야 된다, 지금 이것 하면서 같이 민간하고 연계해서 가야 그런 꿈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강소특구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연구소기업,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설명을 길게 드렸고 한 마디만 더 드리면 그때 당시 단장님께서 얘기하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를 국가항공산단이나 경상대만큼 중요한 연구소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기업을 계속 건물을 지어 가면서 강소특구에 대한 자랑도 하고 연구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빈부지에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찾아가서 경상남도랑 의논을 해서 주기적인 회의를 열고 주기적으로 그 분들 찾아가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팔거나 하는 노력들을 해서 클러스터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윤성관 위원장님 위성 관련된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이 스페이스에이 장비의 사출문제라면 계약서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그쪽 실수면 우리가 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앞전 단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최민국 위원   확인이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최민국 위원   그러면 샛-1 발사할 때는 무슨 위성이었지요, 그 당시에?
  무슨 기능을 하는 위성을 올려 보낸 거지요?

○최민국 위원   진주시와는 큰 목적이 애매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올려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네요?
  그 위성이 올라가는 진주시 행정과 진주 시민에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네요?

○최민국 위원   그러면 샛B는 어떤 위성을 올려 보냅니까? 

○최민국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산 건도 결국은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해상 미세먼지, 해양관측 위성 부산은 이런 위성 상황을 통해서 뭔가 부산 관련된 역할을 하는 위성이 올라간다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도 우리가 무슨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성공했다고 해서 만들어서 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번 질의할 때 민간기업과 같이 하자 우리 진주에 있는 위성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서 성과가 났을 때 진정한 성과가 있는 거지 위성을 성공했다고 해서 그 위성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샛 B를 하실 때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진주 있는 기업들 진주 인근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공동 참여를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남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민국 위원   인재양성도 그 당시에 경상국립대학생 2명 참여한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민국 위원   3명 카이에 한 명 입사시키려고 우리가 그 돈 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많은 참여를 유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민국 위원   국장님, 답변할 게 있으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최민국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통해서 진주로 유치시킬 수 있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진주 기업 참여 그리고 진주로 올 수 있게 유도하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사천과 진주가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사천과 상생하며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은 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저희도 참고해서 업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경쟁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최민국 위원   기업유치 관련된 부분이 경쟁 ……

○최민국 위원   국장님 계속 답변하실 건가요?

○최민국 위원   왜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십니까? 

○최민국 위원   그럼 계속 해 주시고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기간이 지나면 본청사 입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최민국 위원   어떤 절차로 입지 선정을 합니까?

○최민국 위원   추진위원이나 이런 게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과기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주항공청에서 정합니까? 

○최민국 위원   거기에는 진주시 관계자는 안 들어 가나요?

○최민국 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최민국 위원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사천시에서 하는 건 아닐텐데요?

○최민국 위원   하겠지만 추진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추진위원회에서 의논할 때는 진주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건 사천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민국 위원   지자체 관계자는 사천시 관계자만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최민국 위원   의견을 드리는 게 결국은 경남도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최민국 위원   진주시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추진위원도 우리 시가 챙겨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민국 위원   몇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우주항공청장을 만나러 갈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협의하십니까, 우주항공청장 만나 보시면? 

○최민국 위원   아까 제가 사천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관련 우주건설국 행감 내용을 보시면 진주시로 볼 때는 수모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그 쪽에도 국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진주시 행태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런 발언도 거리낌 없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 사천시의원들은 진주시와 사천시가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사업도 중단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걸 참고하셔서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도 하시고 사천시와의 관계도 유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언론보도 보셨지만 사천 같은 경우는 사천사랑카드, 사천에 전입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사천사랑카드를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청장님께 사천사랑카드 지급 행사도 하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본부장급 간부들은 전원 사천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전입하는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진주시도 우주항공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 있는 정책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번에 180명 정도를 진주로 전입시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주항공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정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최민국 위원   현재 1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지요?

○최민국 위원   사천사랑카드도 주 내용을 보면 정주여건에 대한 경쟁력이 이만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집을 구했을 때 이만큼 비용 지원보다는 진주를 알리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만나신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민국 위원   현재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감을 잡고 분위기를 잡는 것이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처음이라고 보는데 언론에도 공개되는 걸 보면 저번에 질의드렸던 개청식도 우리가 참여가 안 되고 콘서트 때도 못 가고 지금 반면에 사천에서는 항공청장님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도권에 있는 저희가 볼 때도 너무 사천에 비해서 우리 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도 챙겨 가시면서 담당 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에 늘 올라오는 자료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관련 추진사항 이런 게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공기관 2차이전에 따른 경남도와 도의회 협조체계 구축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민국 위원   최근에 창원특례시를 보면 창원특례시 현안 사업에 관련된 국회의원 다섯 분과의 현안간담회 또 최근에 경남도에서도 경남 전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과의 국가산업에 관련된 현안 간담회 이런 게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능력 있으시고 전문성도 있으시고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래 근무해 오시고 계신데 우리 진주시도 이렇게 글로 하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또 그 두 분이 우주항공 발전을 위한 법안도 만들고 계시고 분명히 국회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활용을 하시고, 오늘처럼 우주항공청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2차이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과도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싶은데 이건 당부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국장님 의견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제 22대 총선이 끝난 지도 두 세달이 흘렀고 한 분은 네 번째 국회의원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두 번째 하고 계시고 이제는 경험과 경쟁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초청하고 모시고 해서 진주시 현안사업, 어차피 같은 길을 보고 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의논드릴 건 의논드려 가지고 진주가 우주항공 분야만큼은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셨고요.
  2차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아직 말도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다시피 다른 도시에서 그걸 그쪽으로 가져 가겠다 혁신도시가 아닌 비혁신도시 지역으로 가져 가겠다 이런 공언이 있었고 총선 끝나고 그런 얘기가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50%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에 국회의원 수가 작으니까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남에는 다 해서 인원이 대 여섯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목소리 작고 특히 진주는 서부경남은 더 그런 사항이고 프로테이지로 0.12%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혁신도시 시즌 2든 1이든 간에 정주여건이든지 간에 원 취지가 국가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혁신도시는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고 그리 가야 된다, 그런데 꼭 대한민국 헌법이나 조례들 단점은 거기에 단서 조항을 왜 달았는지 몰라, “단” 조례도 마찬가지로 다 해 놓고 “단”, “단” 일어나기도 힘든 일을 달아서 단서 조항을,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진주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원래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분산해서 가져 가자는 건 오히려 역으로 법이 추진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 잘 인지하시고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원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혼신을 다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청에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혹시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기업통상과 있을 때 가실 겁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럼 연계해서 부족한 건 기업통상과장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호연 위원님, 질의 혹시 있습니까? 

○최호연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실크연구원을 저희들이 모셨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실크연구원 모시고 질의 답변을 잠시 후에 할텐데 과장님 같이 계시겠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실크연구원이 별도로 실크연구원 사무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실크연구원 사무실이 있었는데 실크연구원에 사무실은 지금 법인이나 다른 개인에 전세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혁신센터에 실크연구원이 들어가서 혁신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혁신센터의 기능은 원래 위탁을 준 기관이 들어 와서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기능은 그대로 있고 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라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부살이 격으로 될 텐데 그건 문제가 안 됩니까?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통상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시에서 그걸 인정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위탁기관에서 별도로 있고 연구원은 연구원의 기능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을 구해 가지고 센터장을 구하고 직원을 구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센터의 돈은 센터의 돈이고 우리가 8억에서 9억 주는 건 그 돈이고, 연구원에 30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 돈은 연구원의 돈 아닙니까?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2년 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돈을 여기에 쓰느냐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한 뒤에는 지금은 안 쓰고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의회의 승인도 안 받은 일이고 물론 그 일이 위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이거든요, 8대 때도 그 전의 일.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의원으로 있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가 원래는 힘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 간 걸 잘못한 걸 문제 삼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걸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들 그 다음에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걸 말을 하지 않는,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는 것처럼 역사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 그때 시절에 해 준 허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동반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부분이 문제고 그 다음에 혁신센터를 만들 때 그 안에 공간이 연구원까지 감안해서 넣을 거라고 설계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 보일러세 들이 별도로 여기에서 따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또 따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럼 여기 받는 돈은 수도세 전기세 보일러세는 어디 있고 여기에 받는 세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도 다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그게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감사할 때 그런 얘기가 들어 가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오늘 질의할텐데 그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체 감사할 때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합니까? 

○위원장 윤성관   지금 과장님 시절에는 없을텐데 옛날에도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있었다면 그게 어떤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번에 감사 진행하고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진행 중인 내용은 못 준다고 해서 못 받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된 행정감사가 될 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옛날에도 이런 감사를 했으면 옛날에 감사했던 내용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는 것 말고?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모른다 치고 담당팀장님 오셨습니까? 
  옛날에 하고 있는 감사 현재하고 있는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옛날 감사 자료는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감사했습니까? 
  과장님, 답변 됩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건 아는데 그 감사를 했느냐를 묻는 거고 했다면 자료가 있는가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 자료는 진행 중이라서 못 준다고 했으면 그 앞에 자료라도 우리가 받아야 그 자료 내용을 봐야 추정해서 질의가 가능할텐데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팀장님 서 보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아니, 보완이 된 건 아는데요.
  2년 전에 제가 혁신센터 돈을 가지고 왜 연구원에 쓰느냐 그건 안 된다,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도 감사를 받았을 때도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지적하고 나서 어제 아래 자료를 보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이 쪽으로 안 옮기고 안 썼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결과 안 나온 것 이게 3년마다 한번 씩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3년 전에 감사를 했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제가 일단 이차적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자체 감사 3년 전에도 했나 안 했나 그것까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지금 직원 한 분 보내셔 가지고 팀장님 중에 한 분 올라가셔서 3년 전에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내려 오시고요.
  오늘 이것 마칠 때까지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있다면 자료를 들고 오세요.
  들고 오고 복사할 시간이 되면 일곱 부를 복사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한 부만 들고 오세요, 빠르게.
  그리고 나중에 일곱 부 복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동안 중간에 넣어 주시고 지금 가서 했는지, 했을 겁니다. 
  3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안 하면 그게 문제거든요.
  3년 전에 했던 내용 한 부 들고 오시고 다른 분 직원 시켜 가지고 복사해 놓으시고 중간에 다시 넣어 주십시오.
  한 분 올라 가십시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됐고, 일단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부터 하고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자료를 요청한 건 중간에 오시는대로 넣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잘못 또 지금 실크원장님 잘못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일들을 훑어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지적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감사를 안 했다면 안 한 것에 대한 집행부도 질타를 받으셔야 되고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위원장 윤성관   만약에 안 했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 보고 그 자료가 부실하면 그것도 지적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 감사 받을 때는 이 감사를 전제로 해서 도 감사를 했습니까?
  이걸 배제하고 도 감사를 따로 했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때 지적받았던 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하는 이것 한 개 말고 과장님 도 감사 지적사항 지금 인지해 계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현재 인지해 계신 게 없네요?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그때 당시에 도 감사 때 나왔던 제가 말씀드리는 인지한 것 잘못된 지적사항 말고 그때 도 감사에서 다른 내용 나온 게 있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님, 한 분 더 올라가서 그때 도 감사 지적받은 내용도 지금 들고 오십시오.
  서둘러서 우리 하고 있는 동안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에 저희들 따로 할 거고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 감사 있을 때 도 감사가 있어도 시 감사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 감사를 대행해서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도 감사 때문에 안 했고 그 전에 3년 전에 도 감사 없을 때는 했던가요?

○위원장 윤성관   지금 자료 가져온 건 도 감사 가져온 거지요?

○위원장 윤성관   3년 전에 없었으면, 3년 전에 감사를 했거든요, 분명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했으면 그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온 거 보니까 없다고 하는데 없으면 안 됩니다. 
  자료는 10년 보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특히 감사 자료는 보관해야 되는데 혹시 ……

○위원장 윤성관   혹시 이 감사 마치고 기업통상과 올라 가셔서 18년 감사결과물은 있을 거거든요, 지적은 없어도.
  결과물을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기업통상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대로 기업통상과 소관 한국실크연구원 관련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원장님만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한국실크연구원 정준석 원장님, 남윤기 경영지원실장님, 송경자 기반산업 육성팀장님, 정문화 융합신소재 연구팀장님, 김용학 산학연 협력센터팀장님께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신문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에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위하여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한국실크연구원 정준석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남윤기 경영지원실장님, 송경자 기반산업 육성팀장님, 정문화 융합신소재 연구팀장님, 김용학 산학연 협력센터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준석 원장님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하시는 분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팀장님 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 주시고 또 질의하는 도중에 다른 팀장님께서 혹시 추가 답변 하실 일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하시고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준석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고 증인이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중간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요청드리면 자료 제출도 즉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원장님, 장 시간 설명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표합니다. 
  한국실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는 실크산업센터 수탁기관에 진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실크연구원에 추가 질의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진주실크의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새로운 미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국실크연구원 정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전년도 동일 지적사항이라고 감사 중에 기업통상과 민간업체 정산자료 95페이지를 참고하면 이 부분이 겨우 수정 보완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적에 대한 사항이 도출되었다는 점도 의회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 및 수탁기관인 한국실크연구원이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보여주는 단점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회계담당직원한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인지하고 실크산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석 위원   이어서 실크산업혁신센터 수입금 관련 지적사항하고 위수탁협약서 제9조3항에 따라 위탁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형석 위원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실크산업혁신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편성되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축적하는 사례를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실크산업에 경영지원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조항에 따라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향후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축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실크연구원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홈페이지 전략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서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핸드폰으로 보면 터치하면 한국실크연구원이라는 단면 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쉽게 생각해서 휴대폰으로 보면 여러 가지 PC 홈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크연구원에 대한 핵심 전략이라든지 과제, 그 다음에 성과, 연구원에 대한 걸 제도적으로 된 걸 모든 시민이 보면서 실크연구에 대한 경영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비근해서 가까이 바이오산업 진흥원에 대한 예시를 들어 보면 도전과 혁신의바이오 생태계, 신산업창출 주력산업 혁신, 바이오산업 선도확산 이래 가지고 유치에 대한 목표라든지 총 고용, 총 매출 이런 구체적인 사업의 부분을 잘 묘사를 해 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실크산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셔 가지고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석 위원   실크에 보면 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에 필요해서 재정자립화라는 게 완성되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중대한 전략 중에 하나가 실크산업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전략과제를 표현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실크연구원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체계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실 3팀으로 조직개편이 되어 있지요?

○김형석 위원   사실은 이사회에서 2본부 5팀 그때 2018년도인가 2본부 6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1실 3팀으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현재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 자료를 보면 2022년 3월 7일 그 부분에 2020년 12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죠?
  2본부 5팀이라 해 가지고 원장님하고 이사회 해서 자문위원회가 있고 경영본부, 연구사업 본부 그 다음에 경영본부에 경영팀, 산학협력센터팀 그 다음에 연구사업본부에 연구 1팀 2팀 3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윤성관   이런 좋은 걸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형석 위원   원장님의 부단한 노력과 경영 의지가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부분을 잘 해소했다는 부분에서는 공히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원장님께서 현재 계실 때 반드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현재 원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경영을 잘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 제도적으로 개편을 안 해 놓으면 또 다른 원장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성향이나 여러 가지 기업경영에 대한 편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원장님께서 가시기 전까지라도 조직 개편이 최후에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김형석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외부나 의회에서 인식하고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실질적으로 한국실크연구원에 단순한 연구 기능을 넘어서 산업진흥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진주바이오진흥원과 한국실크연구원은 개념에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국실크진흥원이 되어야 된다, 왜냐 진흥원은 말 그대로 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이고 연구원은 연구 그 자체에서 뭔가를 도출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지 않느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석 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침체되고 정체가 되는 과정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가 아니라 근무 연속성에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구과제별 인력 추가 확보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성과급 도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크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김형석 위원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실크산업을 위해서 연구과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형석 위원   국외연수라든지 각 기관에 대한 국내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통 보면 국외연수가 일부 어떤 연구원에 의해 가지고 목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하다 보면 1년에 세 차례도 갈 수 있고 한 차례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이 한 번 갔다 오면 평균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연구과제가 한번 간 분하고 세 번 간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가 당장은 어렵겠지만 보통 연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순수연구라 하면 경상국립대학교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연구가 되겠지만 바이오실크산업에서 연구라고 보면 보통 기업에 진흥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도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당장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수 년간 걸쳐서 오늘까지 연구를 하면서 진일보를 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원장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체계 개선을 하신다니 그런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 2본부 5팀 부분은 반드시 이행을 임기 말년에 해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주시의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무국외연수지로 이탈리아 꼬모를 갔다 온 거 아시죠?

○김형석 위원   그런 부분이 다양한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러면 성과 발표를 합니다. 
  진주시의회에서도 꼬모 국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연수를 갔다 오면서 정책제안이라든지 산학연 네트워크 체계구성 활성화라든지 이런 발표를 하고 의원 자체에서 연구도 하고 그만큼 실크산업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도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인지해서 한국실크연구원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경제복지위원 모두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개선도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한국실크연구원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원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김형석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 질의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이상이고 10명 중 7명은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바일 페이지 운영이 전무하고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 공감하고 체계 개선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보전달과 시민들에게 보이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홈페이지의 최신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원 위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도 홈페이지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과를 통해서 전달해 들으셨습니까? 

○최지원 위원   그 이후로 김형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기관 홈페이지를 보면 물론 모바일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홈페이지들이 가동은 되고 있고 실크산업혁신센터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염색업무를 예약이나 사용 정산이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던데 그런 것을 나중에 개선하시면서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비춰지는 실크연구원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기사를 보니까 젊은 층 이용이 많은 모 의류브랜드는 90% 이상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PC페이지를 폐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만큼 나중에 사업에 관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좋은 첫인상을 남기거나 이런 데 굉장히 큰연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조직 개편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 TF팀은 어떤 위원들로 구성이 됩니까?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있어서 행정이 AI시대를 맞이하고 디지털시대를 맞이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직 개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19일 일부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제1호에 관한 사항을 연간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시행하고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   그것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보고하셨습니까?

○최지원 위원   그러면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구비서류까지 전부 다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최지원 위원   저희가 사무편람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혹시 원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다른 분이 도와 주실 분이 계시면 저한테 발언권 얻어서 허락을 받고 발언하시면 되고요.
  지금 대신해서 답변하실 분이 남윤기 실장님이시죠?

○위원장 윤성관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그 사무편람에 대한 자료를 일곱 부를 주시고요.

○최지원 위원   일단 이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비전하고 목표를 기반으로 한국실크연구원이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특히나 홈페이지에 보면 목표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이미 시행되었던 목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어렵더라도 목표 설정을 장기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실크박물관이라든가 실크복합소재 개발, 제품개발 기술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지원 위원   지금 보면 전략과제들이 굉장히 두루뭉술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전략 과제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최지원 위원   아까 조직 개편에서도 AI나 디지털 시대를 잘 대응하셔서 하시겠다니까 이 목표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염색하고 정경하고 제직, 소재 개발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디자인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셨던 자료에 팀별로 업무가 되어 있는데 기술현장에서 연구 개발하는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인력들 중 일부를 우리 지역에 우수한 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학들을 비롯해서 국내외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연구기관들도 있고. 
  그런 디자인팀이나 아니면 연구개발하는 곳과 산학협력하는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보니까 업무 내에 있던데 이 내용에 관해서 혹시 어떤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지원 위원   예, 아까 답변 중에 몇 개 대학 교수님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대학 교수님과 어떻게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송경자 기반산업육성팀장님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소속 이름 직책 밝히시고요.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최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지원 위원   그럼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사실 아까 한 번 만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셔서 이런 프로젝트까지 기획이 되고 예산도 투입이 되면 정말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 거고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 질의를 간결하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 짧고 굵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고, 계속 연결해 나가는데 강하게 임팩트 있는 질의들로 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난 뒤에 연결해 가시고 그동안에 준비해 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계속 회의가 늘어지기 때문에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실크연구원 그리고 실크산업 이런 부분들이 매 회기 때마다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잘 알고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회까지 증인출석 요구까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오늘 아침에 오니까 연구원 기본현황이라고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부분을 저번 주에 했던 걸로 아는데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와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은 주신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실크에 대한 전문 지식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답변하기 곤란하다든지 난처한 게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원장님은 한국실크연구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실크원연구원이 있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최민국 위원   답변을 짧게 부탁을 드리고요.
  원장님 말씀은 결국은 진주실크의 명성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지원하고 앞으로 직물실크를 넘어선 실크산업발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신 자료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8페이지는 국비사업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9페이지는 지자체 예산 받는 사업인데 실크연구원에는 국가사업 계획서 짜고 신청하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모든 팀에서 각자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민국 위원   그러면 각 팀당 2023년도 한해 준비했던 사업들 그리고 지원했던 사업들 그리고 달성률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도 알아야 공부하고 앞으로 실크연구원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고 24년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제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적어 놓으셨네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

○최민국 위원   뭐라고요?

○최민국 위원   방금 8개 말씀하신 사업들도 대략 어떤 사업인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이런 질의를 드려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실크기업들도 만나 보고 시 담당부서 직원들과도 이야기해 보고 실크산업에 관심이 있는 진주 관내에 있는 지식인들 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면 사실 듣기가 거북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실크연구원이 수동적이고 기업에서 원하는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기업맞춤형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셔 가지고 업무를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현재 실크연구원 인사를, 최종 인사권자가 원장님이십니까? 

○최민국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은 인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순환보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한 분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생기는 단점들에 대한 지적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본 위원 생각은 노조분들 눈치를 보고 그런 것보다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민국 위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최민국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신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올해연도에 실크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제들 그리고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큰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 집중하셔서 진주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응원하고 격려하며 동의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봅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연구원에서 주신 이 자료를 보면서 순서대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실크연구원이 88년 89년도 민간생산기술연구원으로 떴다, 그죠?

○신서경 위원   그때는 시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죠?
  그러다가 산업통상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국에 지금 9개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출범해서 이때부터 시도비를 지원받게 되신 거예요?

○신서경 위원   예, 보조금지원.

○신서경 위원   시비는 처음부터 받아 왔고 ……

○신서경 위원   도비는 중간에 받게 되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서경 위원   전국에 실크연구원은 하나지만 비슷한 섬유계열의 전문생산 기술연구소가 9개 있는데 이 중에 최근에 대구에 3개 중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나를 폐쇄시켰어요.
  지원금 끊은 거죠.
  그래서 8개가 남았습니다. 
  8개가 남았는데 이 8개 중에서 진주 한국실크연구원이 시도비 보조금 받는 비율이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분들의 의견은 실크연구원이 너무 타성에 젖어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실크업계 진주가 다 침체 상태고 문을 닫고 업체가 줄어 들고 있는데 그 책임의 일정 부분에 한국실크연구원이 있지 않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시 전체 금액 중에서, 재정 중에서 국비는 빼고 그건 사업에서 따오시는 거니까, 시도비 지원분이 높다 보니까 그냥 무사안일에 젖은 건 아니냐 가만히 있어도 보조금은 나오니까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 스스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조직 개편이 필요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게 조직 구성이 잘 안 되어서 비효율적으로 되어서 개개인의 사기를 올려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조직 개편을 지금 시도 중이시고 한다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본부장이 있다가 지금 없어진 상태고 TF팀이 꾸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 속에 혹시 본부장 부활은 있습니까? 

○신서경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부를 두지 않을 거면 조직 개편이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요?

○신서경 위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직 개편 논의 속에, 본부장을 다시 부활시킬거냐 말거냐 ……

○신서경 위원   아까 2본부 5팀이 1실 3팀으로, 부채가 많아서 전 연구원장님 시절에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서경 위원   조직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내부에서 판단하고, 노조하고의 의견도 조율이됐을 것이고, 아까 성과급제에 관해서 노조가 반대해서 못하고 그 대안으로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노조가 원하는 조직 개편안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에?
  본부장 신설입니까? 
  재부활입니까?

○신서경 위원   뭐에 대해서 불만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거지요, 노조측에서?

○신서경 위원   사기가 떨어졌다고 함은 뭔가 상식에 맞지 않고 불공정하다, 뭔가 불합리하다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짐작컨대 아마 들어온 지 20년 된 것하고 10년 된 것하고 근무평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근무평정해서 성과급을 못 둔다면 근무평정을 해서 연구성과가 좋으면 승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신서경 위원   그런데 20년 넘은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근무평정은 괜찮은데.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 승진이 된다 그거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짐작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서경 위원   승진 인사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승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서경 위원   그러면 한국실크연구원만 보면 최고 2급이지요, 1급은 없고 아무도?
  2급 3급 4급 이렇게 있지요, 연구원들?

○신서경 위원   원장님께서 본부장이 있고 본부를 부채 때문에 구조조정 상 없앴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원장님은 3년 임기고 대부분 연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내년 2월까지 임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2월 이후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면 각 팀과 각 부서 사업팀과 파악이 되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신서경 위원   그런데 새로운 원장님 3년 동안 업무파악하고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책 강구하다 보면 원장님께서 내가 있는 3년 동안은 이걸 반드시 개선하겠다 성과를 보지 못하고 가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본부장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부장이 있으면 본부장을 통해서 전임 원장한테 굳이 직접 인수인계를 안 받아도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빠르게 조직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들 여러 분 계신데 그 분들 다 각개격파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부장이 있는만큼?
  그러니까 원장님은 누가 오든 3년 임기고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본부장이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앴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조직 개편 논의할 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채가 많아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면 전체 무기계약직 5명 포함 27명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실크연구원은 본연의 임무가 연구인데 그죠?
  행정직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직은 13명이고 행정직 7명, 기술직 7명, 기술직 7명은 뭐지요?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릴건데 실크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이 연구원하고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기술직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신서경 위원   행정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잠깐, 제가 개입할게요.
  질의하시는 분은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이 아닌 거는 제가 조금 잡아갈 테니까 실크연구원장 재임 안 되는 건 아니고 재임이 가능합니다. 

○신서경 위원   가능한데 관례적으로 안 해 왔다는 거지요.

○위원장 윤성관   관례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관례적으로 본인들이 안 해서 그런 경우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답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연결해 가는 걸로 합시다. 
  답변 하고 싶은데 연결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말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서경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뒤에 서서 답변하려고 하는 팀장님 무슨 팀장이십니까?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보고 잠깐 일어서셨는데 관련해서 답변 가능한 부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팀장님, 그러면 저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실크산업기술혁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과 직접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서경 위원   원스톱 생산 체제를 구비하기 위해서.

○신서경 위원   그런데 왜 실크연구원만 있던 시절에는 장비를 가지고 그런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17년도에 실크혁신센터가 섰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술직과 이렇게 많은 장비를, 여기 나와 있어요.
  왜 실크연구원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신서경 위원   예. 

○신서경 위원   아까 몇 분의 위원께서 홈피 지적을 하셨지만 실크산업혁신센터 홈피를 들어 가면 그 홈피가 한국실크연구원 홈피 속에 포함되어 있고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 거기는 실크연구원 조직도는 나와 있지만 혁신센터의 조직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혁신센터에 인원은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께 질의드리니까 연구원만 치면 10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신서경 위원   혁신센터에 있는 기술직도 다 무기계약직이에요?
  임시직 ……

○신서경 위원   답변의 요지는 혁신센터가 생기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가 있었고 그걸 정부에서 지원받았었고 그리고 혁신센터가 생기고 중복되지 않게 혁신센터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을 구입하게 해 줬고 나머지를 여전히 연구원이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신서경 위원   보유하고 가동도 하십니까, 연구원에서도?

○신서경 위원   여기 염색기기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가동을 하세요?

○신서경 위원   3페이지 염색기기 장비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신서경 위원   그러면 혁신센터에도 염색기기를 가동하는 게 주 업무인데요?

○신서경 위원   계속 암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크연구원과 혁신센터를, 사실은 별개의 기관이잖아요, 그죠?
  별개의 기관인데 연구원이 혁신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섞여있는 기분이에요, 예산이나 뭐나.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도 지금 이것도 감사에서 몇 개 지적을 받았지요?
  혁신센터에서 수입금을 남겨서 저쪽으로 유용을 해서 쓰고 이런 부분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신 자료만 봐도 3페이지 방금 염색기술 장비는 더 이상 혁신센터에서 새로운 염색기기를 마련해서 여기 연구원에 염색기술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내지는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목록에 들어 있거든요?

○신서경 위원   혁신센터장비를 올리신 겁니까? 

○신서경 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것만 따지면 한국실크연구원에 도비 시비 합해서 6억5,000만원에 운영 인건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빼고요.
  그 다음에 혁신센터에 9억이 들어가는데 집행되는 과정에서 혁신센터에서 수입금이 나면 혁신센터 운영비로만 써야 되는데 처음에 실크연구원 운영비로 유용해서 쓰다가 지적을 받아서 그 다음에 혁신센터 운영비가 인건비까지 같이 유용해서 쓰고 또 인건비를 명세서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이런 부분은 이럴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이 있는 겁니까? 

○신서경 위원   그렇게 계속 해 주시고요.
  원장님 이하 팀장님 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조직 개편에 있어서 ……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신서경 위원   조직 개편에 대해서 TF팀 중심으로 내부 검토 중이고 어찌됐든 실크연구원 내에 활력이 떨어져 있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 방안책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노조 포함해서, 노조도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노조 포함해서 의견을 십분 반영하고 또 외부에 시의회나 시민들 의견, 업체들 의견을 들어서 기존에 침체를 딛고 조금 더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조직 개편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신서경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나섰는데 다른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제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섰고, 지금 원장님이 재임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성관   불가능 한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 보통 한 번 하고 안 하신다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

○위원장 윤성관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잘못 나와도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잘못 알고 질의하면 바르게 해 줘야 됩니다. 
  혹시 원장들 중에서 재임한 원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원장 중에서? 

○위원장 윤성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이나 피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은 나중에 본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르고 발언을 했든 거짓말이라고 얘기해도 나중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에 다 남습니다. 
  회의 기록은 변경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장님이 답변에 자신 없으면 다른 팀장이 도와 주시고요.
  김용학 산학연협력센터 팀장님처럼 손을 들어 주시거나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용학 팀장님이 혁신센터에 총 수장이시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럼 팀장 역할하면서 혁신센터장으로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위원장 윤성관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중간에 짚습니다. 
  나중에 다 마치고 나면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도 할 게 있고 발언이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볼 때 추가 질의가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피감기관도 좀 쉬어야 되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원장님, 배도 고프시고 하실 건데 오래도록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잠깐, 조금만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실크가 지역주력산업이라고 안 하십니까, 그죠?
  주력산업으로서 세라믹융복합 상용화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라믹기술원과 실크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연구비 총액 27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 22년과 23년 실크 관련 실적은 8억4,000만원으로 18개 업체가 참여하여 12건의 시제품을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제품들 중에 상용화되고 실질적인 성과와 연결되고 업체와 계약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정문화 융합신소재연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소속 이름 밝혀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아주 훌륭하십니다. 
  세라믹하고 실크하고 융복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전에 제가 듣기로는 10여년 전부터 12년 3월 20일부터 연구가 됐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행기 시트도 만들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아직까지는 실용단계는 안 된 것 같아요.

○최호연 위원   연구비를 많이, 안 되면 시에 신청을 하고 도에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더라도 정말 진주 백년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크커피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보호복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정말 진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이 자꾸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신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정말로 상용화되고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힘껏 의회에서도 돕도록 할 거니까 정말 진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신용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신용 위원   원장님, 두 시간 넘게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신용 위원   그렇겠지요?

○최신용 위원   그만큼 상임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최신용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직을 1실 3팀에서 다시 개편한다는 말씀하셨지요?

○최신용 위원   조직을 1실 3팀으로 축소한 이유가 부채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최신용 위원   다시 조직 개편 확대를 한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 발생이 될텐데 실크연구원 입장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최신용 위원   재정 자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최신용 위원   그와 연관해서 수입금이 발생하지요, 혁신센터, 그죠?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신용 위원   예.

○최신용 위원   그 수입금은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생각이십니까?

○최신용 위원   원장님, 잘 들었고요.
  당연히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아까는 마이크를 너무 떼 가지고 잘 안 들렸고 지금은 너무 갖다 대서 말이 퍼진다고 하거든요. 
  속기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시고, 지금은 말이 퍼져서 잘 안 들립니다. 
  잘 들릴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질의 연결해 주십시오.

○최신용 위원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혁신센터 정산서류를 보면 3개년, 2021년 22년 23년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연료비 부분 2021년도에는 3,000, 2022년도 3,000인데 총 수입금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지요, 3억 안 되게.
  그런데 2023년도는 7,000만원이 넘어요.
  또 한 가지 혁신센터에서 수입금으로 지출하는 것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관리비라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18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2023년도에는 2,200만원 지출됐다고 나오거든요, 집행내역이.
  이렇게 2021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여기 관련된 부분이 정산서류에 보면 궁금증이 상당히 많아요.
  총수입금이 차이 난다면 예를 들어서 기계를 많이 돌려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대동소이하다고요, 3개년 동안 대체로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연료비가 2023년도에는 그 전에는 3,000만원 들던 게 7,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어느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원장님이 답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원장님, 뒤에 팀장님이 할 수 있다는데 허락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윤성관   김용학 산학협력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신용 위원   잠깐만요.
  101페이지 1번 세부집행내역에 3,000만원 되어 있지요?

○최신용 위원   밑에 수입금 집행내역에 4,060만원 되어 있지요.

○최신용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될 것 같고요.

○최신용 위원   환경관리비는 아닌 것 같은데 ……

○최신용 위원   그런 내용은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조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혁신센터에서 총수입금 집행내역을 보면 3개년도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차이나겠지요.
  530만원 정도 수입금에서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최신용 위원   2022년도 5,500 2023년도 6,800이란 말이지요.
  2021년도 530만원 2022년하고 23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 밑에 내려가면 재료비에서도 2021년도 1,600여만원 2022년도 1,600여만원, 그런데 2023년도 650만원 정도 집행이 됐단 말이지요.
  수입금에서 보통 집행하는 내용이 2021년 2년 3년 공히 거의 비슷해야 정상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의 차이는 인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자체는 위원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지적을 하고 또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신용 위원   마찬가지로 보시면 공공요금도 똑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방금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 건의를 드릴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정산서류를 보면 몇 장을 넘겨야만이 2022년도 나오고 또 몇 장을 넘겨야만이 2023년도 정산서류가 나온단 말이지요.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3개년 정산서류니까 일일이 수기로 3개년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 좋게끔 제가 직접 만들었단 말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런 형태로 위원들이 수월하게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다음에 정산서류에 첨부서류로 넣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신용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 위원님, 추가 질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민국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발언 나온 것들을 정리를 다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 많아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 위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하면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용학 산학연협력센터팀장님이 혁신센터 센터장이신데 좀 부적절한 답변이 몇 가지 있어요.
  환경관리비가 폐수 운영용역에 대해서 수입금하고 지원비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차이가 나는 건 180만원 쓰다가 환경관리비를 위에 9,800은 똑 같은데 2,200만원 늘어난 것은 안에 폐수시설 관련되어 있는 시설비 고장이나 이런 것들 쓰지 않겠느냐 추측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장비는 별도로 시설관리비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폐수시설 운영용역 제목을 똑 같이 달아 놓고 환경관리비가 180만원 쓰다가 그 다음에 2,200만원 썼는데 추측해서 수리비에 들어 갔을 것입니다, 답변하는 건 센터장으로서 발언이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팀장이 아닌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맞는 거거든요.
  환경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그건 이해를 했어요, 보일러비 연료비는 위에 것하고 밑에 하고 합산하니까 비슷하게 나왔고 일부 아까 가동을 좀 더 시켜서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금 전기 상하수도 보험료가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가 없거든요.
  앞에는 2,100만원 썼고 위에는 똑 같이 공공 연료비 별도로 9,600이 있고 또 지원비가 그 다음 해에 공공 연료비가 7,500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공과금이 전기 상하수도 이런 건데 물론 아까 기계를 많이 돌려서 그렇다는데 이렇게 3배 이상 늘어나는 건 환경개선비나 관리비 이런 걸 비교했을 때도 내용 상으로는 보기가 간단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체크를 별도로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돈이 들어 갔다는 게 표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폐수시설 운영에 용역하고 용역 등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돈이 수리비가 들어가면 별도로 수리비가 책정되어야 되고 또 그 위에 건물 및 시설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품목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팀장님 인정하시죠?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씀 나온 것 중에서 하나하나 짚어 가는데요.
  서류도 너무 많고 자료는 제대로 많이 안 주셨는데도 내용이 원체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원래 그 전에 원장님께서 조직 개편은 원장님 쓰는 차도 없애고 돈도 줄이고 이런 노력을 전 원장이 많이 하셨고 조직 축소해서 할 거라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조직을 개편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돈 많이 안 들어 가도 조직 개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조직 개편에 또 만약에 시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투입해서 제대로 돌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크 업체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 실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 조직이 너무 오랫동안 개편이 되지 않고 있다, 제가 문서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데 연구원이 2021년 기준해서 33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연구기관의 필수적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기관 행정이나 이런 조직, 행정 연구 비영리단체에 필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실적 근무성적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우리 연구원은 2021년부터 24년 단 4년만에 운영되고 그 뒤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현재 포함된 그 외에 29년, 필수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까 원장님은 조직개편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안에 내부적인 간단한 평가제도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평가제도가 부재가 되어서 구성원 개인역량이 저하되고 말씀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임승차 직원,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이 무임승차했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의 평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혀 자구적인 노력이나 발전적인 게 없다 이런 취지 안에서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관 재정의 계속된 악화가 반복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 관계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부터 2024년 단 4년만 이 시스템이 운영됐고 지금 2021년 기준해서 33년 동안 이 시스템이 한 번도 작동한 게 없다 제가 번호로 문서를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하시고 뒤에 제가 진단한 내용이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위원장 윤성관   않고 있지요?

○위원장 윤성관   아까 답변 중에 모 위원님과 질의 주고 받으면서 나름대로 조직 개편을 위해서 근무평가 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게 지금까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문서를 얘기 못해 드린 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따로 말씀을 드릴테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진단한 것도 원장님은 제 진단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이런 평가제도가 없는 바람에 구성원 개인역량이 저하되고 표현은 과하지만 무임승차 직원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고 기관에 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없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린 진단이 저 혼자의 진단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눈 진단인데 거기에 원장님 동의하시느냐 아니면 생각이 다르시냐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썼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무임승차가 거북하면 제가 단어를 바꾸어서 이 무임승차 단어가 과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노력이 저하되고 노력을 하지 않고 발전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성원의 개인역량이 저하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된다, 이런 평가가 없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성관   일단 원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니까, 그건 원장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평가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조금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노조 말씀하셨는데 노조는 이 앞에 원장님 계실 때는 노조가 조직 개편이나 여러 가지 협조를 안 해서 약간 소음이나 문제점이 있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노조위원장은 제가 확인을 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을 원하고 있고 거기에 도울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에서 노조가, 제가 노조위원장까지 부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것도 지금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쌍방 다 부르는 것보다는 한 곳에 듣고 제가 알아본 걸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노조위원장 입장은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는 구두로 별도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노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 말씀에서 연결해서 하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려서 답변 받을 게 있고 제가 사실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안 맞다는 건 원장님이든 누구든 손을 들어서 말씀하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혹시 제가 하다가 말씀을 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하다가 안 맞다 싶은 거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실크연구원이 존재하는 게 업체들의 성장과 지원이 그런 것들 속에서 연구원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 실크산업의 발전도 있지만 업체들이 사라지면 발전이고 이런 것들도 저하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의 긍정적인 요인을 말씀을 아까도 몇 번 드렸고 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분도 계신데 무엇보다도 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우리 지원금을 지원받는 재단법인 정확한 명칭이 ……○증인 정준석 재단법인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단법인?

○위원장 윤성관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요.

○위원장 윤성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이 이 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다 그럼 정확한 명칭을 불러달라 해 가지고 기업통상과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받아온 명칭을 나한테 주길래 나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명칭이 재단법인 사단법인 써 놨길래 그래서 내가 명칭이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고 하길래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담당직원도 엉뚱하게 써 줄 정도로 지금 이 단체가 모호하게 되어있는 모양이네요?

○위원장 윤성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조금 전에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 제가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고 연결해 가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제 중요한 질의가 아니고, 이게 지금 산자부에서 돈은 안 대지만 산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지도 감독을 받는데 지금은 산자부에서 돈을 대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산자부 소속으로 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한 얘기라서 사실 확인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윤성관   산자부에서 2002년 첫 지원을 조건을 했거든요.
  그때 첫 지원 조건이 5년간 지원 후에 자립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 이후에 평가 후에 차등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자부 소속이라는 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거고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0년 후에 무조건 10년 후에 일몰제를 적용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냥 돈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미리 이만큼만 지원해 줄 테니까 10년까지 지원해 주고 난 뒤에 당신들이 알아서 자구력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 가지고 5년간 지원 후에 자립 조건으로 내 걸었어요, 처음에 지원할 때.
  그럼 자립 조건으로 내 걸어 가지고 지원 안 해 주기로 했는데 시비가 보충하고 있지만 그래서 10년 후에 일몰제 적용되고 2017년 정부 지원이 끊겼단 말입니다.
  정부는 연구원을 자립으로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립 조건으로 완화를 강구해야 된다, 그 강구 조건 중에 여러 오래된 기관이나 업체들이나 연구원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런 조건으로 승인이 났는데 향후에 연구원 자립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텐테 지금 특별하게 새로 원장님이 지금까지 나온 답변 말고는 답변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답변 말고 연구원의 자립계획에 대해서 중복 발언 말고 또 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말고?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산자부에 대한 소속에 그 분들이 아직까지 발을 안 빼고 있고 원장음 임명할 때 산자부 그 다음에 경상남도 그 다음에 진주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업체 들어가고 교수 들어가고 해서 원장 임명할 때 이사회를 열어서 원장을 임명하는데 이사회에서 승인은 하지만 또 시장과 도지사 추천이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산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산자부 소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은 돈은 안 대고 있지만.
  그래서 현재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들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돈이 들어도 해야 되고 돈이 안 들어도 실을 늘려서 조직 개편하는데 아까 말하는 자구계획이 특별하게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일 큰 것 중에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R&D도 해야 되고 국책사업도 따 와야 되고 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부장 하다 팀장 가서 이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을 늘려 가지고 근무평정도 내 가지고 또 그 분들이 계속해서 승진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되고 노력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갈망이 있으려면 조직 개편이 안 되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의견이 있으면 안 나온 말 중에 있으면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산자부에서 이 사람을 해도 된다 라고 승인해 줘서 기다리고 했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종 결정을.
  지금은 없어 졌네요?

○위원장 윤성관   없어지고 산자부 공무원만 이사회 할 때 참석해서 의견을 낸다 그죠?

○위원장 윤성관   아직까지 완전히 발을 안 빼고 있는 거다 그죠?
  돈은 지원 안 해 주면서 그죠?
  연구원에서 혁신센터를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혁신센터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염색이거든요, 염색.
  맞지요, 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제일 중요한 업무가, 원단이나 원사 처음에 생지를 가져와서 염색이 안 된 상태에서 가져와서 염색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제일 중요한 센터가 연구원이 잘못하고 이렇게 수동적인 조직이 운영되어 가지고 불만도 많긴 하지만 연구원은 모르겠는데 센터는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센터는.
  센터는 왜 필요하냐, 지금 염색 공장이 네 댓개인가 남아 있는데 염색 공장이 지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계속 문을 닫아 가고 있고 실크공장보다 더 빨리 문을 닫고 있고 그 중에는 곧 문 닫겠다고 선언한 염색 공장도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윤성관   이 분들이 문을 닫고 나면 해 줄 데가 센터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죠?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실크센터에서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면 저쪽에서는 지금도 일반 업체보다는 싸게 받고 있는데도 올린다면 업체에서는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위원장 윤성관   예?

○위원장 윤성관   수수료를 올리라고요?

○위원장 윤성관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센터가 돈을 작게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건 논외의 문제고, 그래서 업체불만은 이겁니다.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가면 맨날 바쁘다고 하면서 업무 속도가 늦고 업체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 기계 돌리는 분이 임시직인가 공무직인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직원이 아닌 모양이지요?

○위원장 윤성관   무기계약직은 정식으로 봐도 되잖아요?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몇 명만 바쁘고 다른 분들은 많이 안 바쁜 그러니까 배치가 조직 개편이 잘못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라는 게 우리 업체들의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장비는 잘 최고의 좋은 기술의 장비를 갖춰 놨는데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동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권한은 있고 올릴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 오면 많이 삭감을 합니다. 
  다만 필수가결 된 예산들은 저희들은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입니다.
  비싼 장비를 가동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사야 되고요.
  돈을 주고 샀는데 가동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가동을 하려고 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예산이 늘어도 필수가결한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만 관리를 돌리다가 잘못해서 고장나는 건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도 원래 원에서 10년 동안 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런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필수 예산은 분명히 잡아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한 개 하고 아까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본부장 자리 2개 늘리고 팀이 한 개 늘어나면 외형적으로 돈이 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돈 안 늘고도 조직 개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 간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낸다면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돈이거든요.
  이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업체들의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걸 반영해서 운영되어야 되고 그런 것에 든 예산들은 반영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 준비한 내용보다는 아까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메모해 놓은 걸 주제로 하니까 이 메모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
  그래서 보직순환 되게끔 해야 되고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아까 원장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게 옆에서 보는 전문가들이나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각 조직 개편되기 전에 원래 이 정도 연구원이면 센터를 수탁받아서 하는 이 정도의 연구원이면 분기별로 하는 세미나, 업계와의 소통, 연구원들 간에 단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물론 노조하고 약간 갈등이 있는 시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끼리 간단한 회식도 한 번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교감이 전혀 없어 가지고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사기가 이것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들도 단합을 위해서 원장님 계실 때 보강해서 그런 예산 가지고 돈이 없다는 것까지 얘기할 거는 없고요.
  아까 수익금 있는 것 가지고 지금은 미수금은 좀 남아 있긴 해도 미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입금 다 어디 씁니까? 
  그것 가지고 보일러도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직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것도 그쪽 책임이거든요.
  원의 책임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미수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런 세미나 개최하는 것 회식하는 것 연구원이 좀 더 발전해서 연구하는데 몰입할 수 있는 사기진작에 대한 노력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위원장 윤성관   실크혁신산업 조직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
  센터장님, 잠깐 서 보십시오. 
  김용학 센터장님.

○위원장 윤성관   지금 원의 조직은 현재 원장님 이사 자문위원회 계시고 원장님 있고 팀이 4개 1실 팀이 3개 있고 나중에 바꿀 게, 이것도 바꾸기로 이사회 통과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바꿔야 됩니다, 법에 의하면.
  못 바꾸는 게 여러 소음이 생기고 노조와의 갈등이 있고 불만이 생기는 직원들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기로 바꿔놓은 건데, 그래서 1실 3팀에서 2본부 5팀으로 되는데 그건 놔 두고 산학협력센터 그러니까 혁신센터는 조직도가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조직도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윤성관   조직도가 없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물론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수탁받은 연구원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 맞는데 보통 수탁을 받으면 수탁받은 기관에는 별도로 센터장을 임명하거나 직원들을 구해서 조직도를 만들어서 센터를 구성하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저쪽에 복지재단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수탁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한 팀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혁신센터는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별도로 조직체계도가 있어 줘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건 연구원에 혁신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혁신센터 연구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혁신센터의 기능을 지을 때는 연구원 자리는 없었어요, 원래 설계할 때부터.
  연구원을 넣을 거라고 연구원이 이십 몇 명이 와서 거기에서 근무할 거라고 지은 게 아니거든요. 
  설계 때는 없었고 혁신센터의 기능으로 지었는데 연구원이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센터는 독립된 기관이고 독립된 기관을 연구원에 수탁을 준 거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연구원에서 거기에 더부살이하는 겁니다. 
  원래 연구원 게 아닙니다. 
  원래 다른 기관이 있으면 다른 기관에서도 원래 수탁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별도의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한 분이 지적을 하다가 말았는데 지적하는 거 두 가지만 하고 답변 듣고 정리를 해 볼게요.
  다른 분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시지요?
  마무리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업체 정산 증빙자료를 보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메모 안 해도 96페이지 102페이지 108페이지 2021년 2년 3년 정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할 때 각종 지급수당 기준하고 시설유지비 관리비 지급 시에 전기시설 점검표하고 제출했는데 각종 장비 수리 시에 진행사진 사진 첨부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또 드니랴면 팀장님이 용역 등 쓴 것에 대해서 수리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길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답변하셔도 다 나올 수 있고 그 답변이 이 서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지난 몇 년 동안 지적해 오던 얘기인데 내부감사를 통해서 서류 보완을 요청한 뒤에 제출이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드립니다.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 우리는 맨날 연구원에다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뒤에 계신 기업통상과장님 국장님 팀장들, 과에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해도 전달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지난 몇 년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 잘 인지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고요.
  거의 사 오년 동안 똑 같은 질의를 해도 계속해서 안 바뀌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따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과장님 통해서 제가 다시 주문을 드릴테고요.
  마지막 발언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실크연구원과 혁신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정책제안이나 대안제시까지 그동안에 기업통상과장을 통해서 경제통상국장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할 때 거의 바뀐 게 없이 왔단 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피감기관을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처음 부른 것 맞습니까? 
  실크연구원이 우리한테 처음 오신 것 맞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래서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건 과에 국에 시정요청한 것들을 바로 전달이 되면 바뀌어서 다시 우리한테 보고가 올 수 있게끔 협조를, 여기 책임자가 다 오셨기 때문에 다섯 분께 각별히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간이 많으면 더 하고 원장님 마무리 발언까지 드릴 텐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정도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따로 원장님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게 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장 윤성관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한국실크연구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정준석 원장님, 남윤기 경영지원실장님, 송경자 기반산업육성팀장님, 정문화 융합신소재 연구팀장님, 김용학 산학연협력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들의 감사 관련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연구원에 자료 요청한 것 있으신 위원 두 분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까지 가져와야 될 자료요청 한 분 계시고 늦게 가져올 거 한 분 계시지요.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는 우주항공사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18개 과, 관과 10개 면 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바로 지난달 27일에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경남 사천에 개청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첫걸음을 뗀만큼 우주항공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우주산업에서 진주 사천을 비롯한 경남이 우주산업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우뚝 서서 혁신적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 장수기업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대응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과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젊고 건강한 진주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사업에 힘써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골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 등 일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료 작성이나 설명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세외수입 등의 미납금 결손금액 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일부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사실상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진주시 전체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진주시의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중앙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 신청 단계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검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서 지원사업의 중도 포기자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되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