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용역은 추정가격 1억 이하 소액 수의계약으로서 나라장터 견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용역 수의계약 등 자료작성 부분에 대해 계약방법, 계약기간 등 관련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여 작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후 신청가능 지자체 확대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검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관리숙소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초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가 결혼이민자와 함께 거주 가능하므로 숙소문제 해결과 동시에 통역에 대한 불편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금산면 장사리 일원 배수문제와 관련하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근 문제 발생 농가에는 양수기를 무상임대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귀농 귀촌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2024년 예산 편성하였으며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사업 관련 자료작성 소홀과 관련하여 관련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고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번 항목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단감 탄저병 사태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 촉구에 대해서 기금확대 조성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2024년 상반기 농업기금 지원자 선정 시 재해농가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외 20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은 총 26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5번 항목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농경지 훼손, 불법 농지전용 등 농지 불법행위와 관련된 진정, 건의민원은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교통불편, 농로정비 요청, 국유지 무단점유 원상복구 요청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6번 항목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2024년 4월 30일 현재 농업기금조성액은 324억원으로 목표액 300억을 초과 조성하였으며 융자상환조건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이자는 연 1%입니다.
  하단의 연도별 융자지원 실적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2,900농가에, 854억4,8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2024년 농업기금 융자 채권내역과 기금운용 결산서 및 농업기금 운영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진주시 농업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예산, 위원수당 지급액, 여성위원 수 비율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8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항목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사업비 24억1,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시설부대비 등에 23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국화작품전시회는 사업비 7억9,600만원으로 인건비와 출품보상비 등에 7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은 2023년 농업기술센터 수목 병해충 방제 용역 등 2개 항목에 5,900만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국화작품전시회 추진을 위한 9개 항목에 2억6,900만원
금곡 동례지구 상습가뭄해소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에 2억7,400만원 진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농촌개발사업에 4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수행하였고, 2024년 농업기술센터센터 유지를 위한 무인경비 용역 등 4개 항목에 4,400만원 진성 두소마을 농로 및 보배로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에 5,900만원의 예산으로 수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 11번 항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12번 인허가 민원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항목 공사 설계변경 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4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직영공사는 2023년은 금곡 동례지구 상습가뭄해소 사업 등 18건 2024년은 집현 유기견 보호소 주변 농로 정비공사 등 10건으로서 세부내역은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2023년 문산 송정소류지 통관 보수공사 등 118건과 2024년 문산 대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39건으로 세부내역은 52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등 23년 17건, 24년도에는 23건으로 68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은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 12억6,900만원이며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7억1,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등 9개 사업 9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 1억5,300만원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계속비 사업은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명시이월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등 8건으로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8페이지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금곡 임평보 용수관로 정비공사 등 7건으로 동절기와 농번기 및 민원발생 사유로 공사 중지 및 연장하였습니다.
  18번 항목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과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9페이지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관련 등 1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과 22번 항목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지원 내역 23번 항목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항목의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은 총 4건입니다.
  80페이지 25번 항목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회관 운영 및 관리를 진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정수문화마을 등 3개소를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과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토종 재배장에 1대,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4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29번 항목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항목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 정책 사업 발굴 용역 사업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페이지 31번 항목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입니다.
  진주시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비 정산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500만원을 정산하였으며 2023년 1,500만원 중 1,372만원을 집행 정산하고 집행잔액 128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90페이지 진주시 출자 출연사업 추진현황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융자내역은 921농가에 대해 심의 결과 선정된 453농가 중 340농가에 94억2,700만원을 융자 실행하였습니다.
  2023년 농업기금 읍면동별 현황은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하단 2024년 상반기 농업기금 융자지원 내역은 융자신청 255농가 중 심의를 거쳐 173농가를 융자 대상으로 선정하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94페이지 2번 항목 농어민 재해안전공제 지원 현황은 2023년 가입건수 16,709건에 사업비는 16억9,000만원이며 2024년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3번 항목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융자내역은 신청농가 303농가 중 심의를 거처 177농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130농가에 33억4,900만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으며 읍면동별 현황은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중간의 2024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내역은 융자신청 102농가 중 심의를 거쳐 95농가를 선정하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97페이지 4번 항목 농지전용 허가, 신고, 용도변경, 반려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023년 2건 143㎡이며 2024년도에는 없습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2023년 1건으로서 998㎡이며 2024년 현재로서 없습니다.
  98페이지 농지전용 협의현황은 2023년 211건 27.42㏊이며 2024년에는 109건 12.16㏊입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총 6건으로서 0.4㏊가 되겠습니다. 
  5번 항목 농지일시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 21건에 34,165㎡이고 2023년도에도 31건에 45,968㎡를 전용했으며 2024년도에는 7건에 11,438㎡를 일시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입니다.
  2023년 20건을 단속하여 11건을 원상복구 하였고 9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2024년 7건을 단속하여 3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4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7번 항목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진성면 동산리 일원 7필지 5,117㎡를 해제하였습니다.
  8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45개 사업에 392억원을 신청하여 99개 사업 33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58개 사업에 848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06페이지 9번 항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72명에 360억원을 배정하였고 2024년에는 78명에 39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내역은 11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10번 항목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8개 단체에 5억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4월말 현재 6개 단체에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페이지 11번 항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4농가에 2,300만원 2024년에는 2농가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페이지 12번 항목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23년은 9팀 189명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은 6팀 150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13번 항목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에서 20개국 255개사 510부스로 개최하여 32만명이 참관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정을 잡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14번 항목 국화작품전시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 국화작품전시회는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 자체 생산 국화작품 85,000점을 진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주변에 전시하여 관람객의 호응을 좋게 받았습니다.
  2024년 올해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 전시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15번 항목 도시민 농업체험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하여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2023년 5,123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4월 30일 기준 1,5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6번 항목 시민텃밭 운영 현황입니다.
  연초에 텃밭 신청을 받아 440가구를 선정, 가구당 8㎡ 분양하며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가 구역별로 배치되어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를 하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1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항목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사봉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였고 2024년도에도 수곡지구 등 3건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19번 항목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1건으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20번 항목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명석면 덕곡리 등 23개 마을에 2024도년에는 대곡면 가정리 등 4개 마을에 지하수 및 암반관정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23페이지 21번 항목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92건, 2024년 현재 37건이며 세부내역은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22번 항목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20건 2024년 21건으로 세부내용은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하단 2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3페이지 24번 항목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비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27건에 1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비와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등 4건에 3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5페이지 25번 항목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협약 사업 등 3개 사업 총 16개 지구에 사업비 908억 4,800만원으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6월말 기준 사업이 완료로 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건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료 작성 과정에 2024년도 명기가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작성하는 과정에 2023년도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건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사준공 완료시기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명기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부분은 인구소멸이 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시 되다 보니까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는 경남 11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상이 빠져 있어서 지역특화 정비사업 자체는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차후에 농촌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사항에서 귀농귀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창업농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적용시켜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인구소멸 지역 내에 대상 지역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진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은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검토해서 신청하는 과정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적합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빠져서 신청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물론 진주시가 사업 신청을 하거나 지역에서 배제가 되지만 중심지를 벗어난 외곽 지역은 실제로 읍면동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부방침이라든지 지침을 조금 더 농촌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그 다음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잔여기간이라는 회수기간이 남아 있다면 일정 부분을 종사한 부분을 제외시킨 나머지 부분을 정산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자금은 3년 이내에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5억 융자금 부분들도 종사 기간에 비례를 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 기준은 농정원에 이탈자 현황을 보고하면 총 기간 내에 종사기간을 뺀 나머지 산정을 받아서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초창기에는 농촌 총각들이 너무 혼인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장려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도 많아졌고 굳이 지자체에서 농촌남성에 대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평등에 안 맞는다는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여성복지부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던 사항에 저희들도 이 사업이 2013년 이후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이 조례를 가지고 가야 될 이유는 없다 그 다음에 현재 농촌총각들이 굳이 이 정책을 안 하더라도 인연을 맺는 방법들은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들하고도 인연을 맺어서 결혼이 지속되는 부분들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2013년부터 폐지하고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남녀평등에 대한 권고사항만 없었더라면 차후에 어려운 농촌총각들을 위한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례 자체가 남성평등 문제가 부여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주시에서 인권을 위배되어 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부서에서도 권고사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관리 차원에서 부분 부분 개정은 해 왔지만 2013년 이후에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임시회에 상급 부서의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다 폐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임시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없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저희들도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남녀 결혼에 따른 지원을 남녀평등 형평성에 안 맞다고 권고가 되어지고 내국인하고 결혼하는 부분이 아니고 외국인하고의 결혼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평등과 관련된 걸 많이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건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에서는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분께서 지역 농업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하지만 농지 진입도로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공용부지로 빠져 있다거나 도로로서 확보가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에 농로포장을 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데 대부분 사유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유지를 승인을 해 주는 과정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봉동에서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부분들이 먼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소외된 부분들은 먼저 챙겨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2023년 이전 해외농업연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프라라든지 작물재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연수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갔었는데 2023년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경남농업이 진주농업이 상당히 선진농업으로 올라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은 우리가 생산하는 신선농산물이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식으로 판매되어 지고 있고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열대작물들 이제는 재배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기후가 비슷한 지역에 생산되는 열대과일이 뭐가 있고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차원의 연수라고 봐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신선농산물 자체가 홍콩이라든지 동남아, 일본에 국한되어 있던 게 지금 동남아 위주로 수출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납품되는 방식을 알아야 저희들도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동남아 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 되어 졌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조금 전년 대비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올해 적다 보니까 이왕이면 유럽 쪽으로 가서 우리보다 더 잘 하는 것을 보고 오면 더 좋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사항에 유통체계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농산물의 거래방법을 알고 싶어서 동남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계절근로자 정책을 펴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들어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마약류 검사라든지 외국인등록이라든지 이 분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농촌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채용을 하는 농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진주시가 정책을 해 가지고 외국인등록이라든지 마약검사라든지 우리 경남에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작년도 하반기 해서 상반기에 들어와야 될 인원이 846명 정도 되고 올 하반기 수요조사를 한 결과 932명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올 932명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E-8비자로 들어오면 5개월간 농업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우수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는 재 3개월 동안 연장해서 최종 8개월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법무부 업무가 되다 보니까 항상 상급기관에 농촌 여건 부분을 설명하고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들어온 계절근로자 부분들은 월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이탈자가 발생을 하면 진주시내 패널티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인력중개센터 담당자 및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올 때는 적법한 건축물과 관련된 숙소를 제시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보통 진주에 농촌여건 자체가 하우스 옆에 농막이라든지 다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거기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021년도 농지법 자체가 완화되면서 예전에는 농지진흥지역 내 농지 주변에는 숙박과 관련된 시설을 못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게 완화가 되어서 일시사용전용을 받게 된다면 그와 같은 주거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근로자 알선도 접수를 받아서 알선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서 도입하는 과정 업무까지도 농촌중개인력센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중개료는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내국인 알선을 해 주면 그 분들이 농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하고 간식비 5,000원 5,000원 해 가지고 만원 정도 농가가 부담할 부분들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고 보험은 알선이 되고 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사역기간 동안에 보험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 쪽 생각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민원접수가 됐다고 해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그러면 주변 일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 당시 저수지가 생겼을 때 현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비근한 예로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에 저수지를 만든 분들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밀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보상받은 전례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장 문제는 당시에 공부 정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행정적인 미스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 이년 내에 저수지가 개발되어지고 이랬으면 행정적인 절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미수용됨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겠지만 수 십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은 공감은 하지만 저희들도 행정적인 절차를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산 매년 3,000만원씩 편성은 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소류지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게 농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전에는 그 분들 1세대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옆집 간에 사돈 팔촌 친척들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해 주셨는데 1세대가 돌아가시고 2세대가 상속을 받다 보니까 예전에 5,000원 짜리 3,000원 짜리 땅이 아니고 10만원 20만원 되니까 이와 같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계속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보상은 해 주려고 매년 편성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자료를 작성해 놓은 부분은 상반기 신청 분에 한해서 지금 작성을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탄저병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대출을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보조금 사항이 아니고 융자금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여신이라든지 개인신용 부분이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농자금 정도 안 쓰고 있는 농가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데 융자한도가 이빠이 차 있다 보니까 추가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농가마다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내 신용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융자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자재 같은 경우는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고요.
  보통 일반 운영자금 같이 규모가 5,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농신보보증이라고 신용보증보험에서 농업인을 보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자금 같이 금액이 1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서도 차후에 못 갚을 상황을 생각해서 담보 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후계자 부분도 18세에서 40세 이하 청년창업후계농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일반후계농은 18세에서 40세 이미 나이가 넘어 가지고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에 한한, 50세까지 후계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융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이건 중앙에서 후계자가 선정되고 나면 농림부에서 융자금이 별도로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국가 기금이 해당 농협으로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거치기간도 5년거치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5년거치 20년 균분상환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전년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다 보니까 15년 안에도 갚기가 상당히, 5억이라는 돈이 농촌에서 어떻게 보면 고생산품 자체가 나오면……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5억입니다.
  소득이 그만큼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면 너무 짧은 기간 내에는 상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농업인단체들이 건의를 하고 또 기관에서 조금 이왕이면 거치기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5년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 부분들은 후계농이 육성이 되면 보통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시설자금 쪽으로 들어갑니다. 
  생산을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주농업기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농업을 운영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 진주농업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신청 자체를 단순 전년도 신청한 분들한테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읍면동과 농업인단체 그 다음에 농협 쪽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합원들이 대부분 농업인들이 되다 보니까 조합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대부분 경영규모가 어느 정도 적정 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과 농협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들이 같이 신청을 받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 842명에서 올해도 932명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자체를 경남도에서도 우수 시로 지정이 되어 지면서 추가로 한 분씩 더 쓸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원 수가 늘어난다고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 예전에는 시설채소라든지 과수 쪽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축산 쪽에서는 장기 입국자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그런 부분들 사이 사이에 인원 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도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이 정책을 몰라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대한 정책을 많이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계절근로자 정책을 도입할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도 코로나 기간이었고 근로자들이 대부분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는 입국을 하고자 해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인력 수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 도입 자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사례가 없고 최고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에서 했는데 대부분 MOU체결을 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들어와서 끝까지 기간까지 만료하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탈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13개 농협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체라는 자체는 인력을 데리고 들어오면 관리도 해 주고 인력을 공급도 해 주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13개 농협에서 책임져서 해 주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의령 같은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기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범죄라든지 싸움하는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숙소를 지어서 진주시내에 또는 진주 인근에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1시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경우 새벽 5시부터 들어가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맞추느냐 하면 자기들은 교육을 받고 들어온 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반, 이 시간을 교육받고 들어오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숙소가 멀리 있다 보면 출퇴근 부분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진짜 일을 해야 될 고급 인부가 농가주가 그 사람을 수송하다 보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항이 비일비재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도움이 더 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공공 계절근로자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곡조합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전에 조합장님하고 현재 금산조합장님 같은 경우에는 면 소재지 자체가 시내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자기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막상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왔는데 이탈을 해 버리면 나중에 이탈로 인해서 자기 지역농가에 도움을 줘야 될 부분도 패널티를 받다 보니까 성급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안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런 부분들은 기존 있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다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관여가 되다 보면 해 달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존치시켜 주고 다른 걸 확보를 해 주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민원을 해소하다 보니까 조금 공기가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준공식만 앞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최대한 저쪽 위원회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은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시기를 벗어나서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이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시공하는 회사로부터 공기연장 신청이 접수가 되면 관련 검토 서류 기상현상 증명서라고 이렇게 ……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절차를 갖춰서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설계하고 난 이후에 아직 시공자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고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올해 초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띄워서 시공자를, 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이 해 놓은 설계 부분하고 또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1억 이하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2개 이상 업체가 입찰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본예산에 잡혀 있고 현재 UDC 용역이라고 현재 절차를 밟고 6월 중에 발주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통 건의요구사항인 용역 명시의 누락 및 내용부족 관련 건은 향후 용역 관련 자료 작성 시 내용이 부족하거나 누락되지 않토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2페이지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3년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어울림동산 조성 사업 외 33개 사업 24년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 외 26개 사업으로 1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1건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예산, 위원 수당 지급액, 여성의원 수 비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8번, 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3년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야외 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8개 사업, 24년 농산물가공 창업아카데미 기초반 교육 용역 외 4개 사업으로 4건은 입찰, 10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11번, 1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항목 공사설계 변경상황입니다.
  진양교 난간화분 자동관수시설 및 화분설치공사 1건으로 난간화분 급수배관설치 수량 감량에 따라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어울림동산 조성사업 외 3건으로 11억9,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63페이지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3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외 15개 사업 24년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 외 11개 사업으로 16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2년 명시이월 3건 23년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24년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명시이월 1건은 사업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진양교 난간화분 자동급수시설 및 화분설치공사 1건으로 급수배관 설치수량 감량에 따른 설계변경 및 낙동강유역 환경청 하천점용허가 절차에 따른 준공기한을 9일 연장했습니다.
  18번 항목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야외 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연말 용역 완료 및 공사비 확정으로 당초예산 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3년 2건으로영농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 농기계임대 50% 감면정책과 고령농,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대상 밭 농업 농기계작업 대행서비스 등 정책 제안입니다.
  현재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농업인과 계약해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임대료 인하 방침으로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50%감면 시행 중이며 우리 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50% 감면 정책을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1번, 22번, 2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2페이지 24번 항목 5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시 단감연구회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1건으로 7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5번 항목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항목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22년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 시범사업의 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해 도비 1,5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24년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사업은 신청자 및 재차 추가 신청자가 없어 도비 11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73페이지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입니다.
  23년 과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약제구입 외 2건으로 총 2억2,300만원 24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건으로 총 9,700만원 입찰하였습니다.  
  28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1건 계약하였습니다.
  29번, 30번, 3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술지원과 업무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1번 항목 농업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야외공간 3.9㏊에 19억원의 사업비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장, 야외정원, 어울림동산 등이 조성되어 시민에게 즐거움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2번 항목 시가지 꽃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13억의 사업비로 시가지 꽃거리 조성, 축제행사 화분 및 꽃탑 지원, 읍면동 등 환경미화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축제 기간에도 초화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76페이지 3번 항목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연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양분석, 농업용수 분석, 병해충 진단, 잔류농약 검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도년 검사 수는 총 4,637건이며 24년 4월말까지 검사 수는 총 1,450건입니다.
  분석, 진단실적 및 보유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5번 항목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28개소 12,254명에게 6,500만원의 사업비로 급식을 제공하였고 24년 24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지원현황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6번 항목 농촌교육농장 현황입니다.
  23년 물사랑 외 8개소의 농촌교육농장에 981회 18,65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24년에는 4월까지 150회 4,09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182페이지 7번 항목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3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외 9개 사업은 196농가에 사업비 26억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외 6개 사업을 36농가에 15억3,2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8번 항목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2년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2,269농가에 사업비 17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을 1,663농가에 18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 대상사업별 위치 등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9번 항목 시설원예 화재대비 추진현황입니다.
  시설원예 화재대비 추진실적 22건으로 하우스 화재예방수칙 안내문을 제작하고 하우스 농가 점검시 배부 안내하였으며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대비 지도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추진 실적은 18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10번 항목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3년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기술 시범 외 3개 사업을 26농가에 1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4년 경남도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5농가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6페이지 11번 항목 과수안정생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3년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외 11개 사업을 18억5,900만원 지원하였고 24년에는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외 10개 사업을 25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8페이지 12번 항목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3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을 6억6,400만원 지원하였고 24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을 5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9페이지 13번 항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3년에는 93억의 사업비로 5,980㏊ 8,886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4년에는 2월말 기준 41억의 사업비로 904㏊ 936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191페이지 14번 항목 전자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2년 31농가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23년 34농가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 35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92페이지 15번 항목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 운영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 대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2년부터 24년 운영현황은 19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16번 항목 강소농육성사업 현황입니다.
  23년 강소농 육성을 위해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및 강소농 자율모임체를 운영하였으며 24년에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번 항목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농업인 대학 등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18번 항목 농기계 구입지원 현황입니다.
  23년 8종 433대 12억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 10종 300대를 1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페이지 19번 항목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 교체실적입니다.
  23년 137일간 214개 마을을 순회하며 220종 7,203개의 부품을 교체하였으며 24년 4월 30일까지 34일간 55개 마을을 순회하여 154종 1,147개의 부품을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204페이지 20번 항목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입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는 대형 1개소, 중형 13개소, 소형 38개소가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은 농기계수리 분야에 1명 편입하여 복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21번 항목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이용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 총 98종 52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임대 및 배송실적은 23년 임대실적 6,511건 임대료는 1억8,300만원이며 24년 4월말까지 임대실적 2,194건 임대료는 4,800만원입니다.
  23년 배송실적은 1,570건 배송료 1억1,600만원이며 24년 4월말까지 배송실적은 569건으로 배송료는 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농업기술원에서 도 단위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도 전체 과정에 88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대부분 전 시군에 수요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의 88회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세부적으로는 필요하시면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21개 과정 88회를 우리 시민이 누구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있었지요.
  작년에 21개 과정 88회를 운영을 했는데 대부분 진주시가 참여율도 높고 해서 대부분 참여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2억8,850만원이 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했었는데 그때 가공센터가 건립이 완전히 안 되어 가지고 가공장비를 납품을 할 수 가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했고 24년 3월에 가공장비를 설치를 하고 검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비금액 집행을 했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2억8,850만원 이월이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3억1,100만원.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3억2,700만원 명시이월이 되고 3,850만원은 장비구입비로 집행을 했고요.
  23년도에 2억8,850만원이 사고이월로 24년도로 넘어 갔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게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두메실농업테마파크 내에 화장실이 일반 시민이나 외부인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화장실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은 농업인회관이라든지 우리 업무동을 내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두메실농업테마파크 내에 내방객들만을 위한 화장실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을 진행했었고 연말에 거의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올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올해는 잠시 보류하고 내년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은 반영해서 용역은 마쳤고요.
  건축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산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올리거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앞으로 공사비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하면 되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여의치가 않고 시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신개축도 다 가능한데 뒤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공기열사업도 있는데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지열개보수가 10년 전에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고 그게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전년도에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받았고 사업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컨설팅을 받습니다. 
  개보수에 들어가는 소요금액 산출이라든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했고 이 금액이 도에 가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금액으로 확정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말씀대로 신규면 당연히 이 예산이 신규 건물설치 지열난방까지 다 넣고 한다면 수 십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별도로 사업수요를 받아서……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것은 당초에 보통 7월 8월경에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과수병해충방제 약제는 연초에 과수화상병 4월 5월경에 돌발해충 그리고 10월 11월에 발생되는 병충해 방제하기 위해서 약제를 희망하는 전 농가에 방제료를 주는데 지금 비용이 들은 거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집행액은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1차 과수화상병 약제구입에 대한 비용 9,700만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같은 경우는 국가검역 병해충 위주로 국가에서 컨트롤 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해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농약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별도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지는 않았었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작년에 특히 단감 탄저병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재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농가에 방제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와 관련되는 교육도 도 단위에 작목반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필요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해서 적기에 사실은 발생하고 나서 방제는 정말 비용만 버리는 거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사전에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업인들한테 다 50% 감면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해 가시는 경우에.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50% 농기계임대에 관해서는 감면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실제 연초에 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까지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는 사업비 전액 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자부담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11월 12월에 포기하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음 차순위자한테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7월 8월 작기가 8월 시작되고 할 때 그때쯤에 미착공했던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전화나 출장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해서 포기없이 최소한으로 해서 사업비를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기가 끝날쯤 지금부터 6월말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감형으로 다겹보온커튼이나 알루미늄 스크린이 겨울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작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하우스를 보수하고 보완할 때 그 시점 쯤 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률이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통 추진하는 시점이 지금 6월 끝나고 난 이후부터 가능하니까 마찬가지 포기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많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자부담 능력을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하기가 쉽지는 않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고 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부담 확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고 대상자 확정이 됐었는데 또 생각했던만큼 농사가 그만큼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마지막에 가서 포기를 하는데 실제 2023년도에 에너지절감시설 이 사업 한 농가도 12월에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그런 게 저희도 농가분들한테 그러면 돈을 남기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빨리 정리를 해 달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 또 어쨌든 절실하니까 최대한 가지고 계시다가 그렇게 포기를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있겠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대상 농가들을 담당자들한테 해서 현장출장을 할 때 사업을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실제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올해 1월 4일 개소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토양검정이라든지 수출농가에 한해 가지고 병해충 검사하는 부분들은 계속 해 오고 있었지만 그 외에 수질검사라든지 내수농가들 병해충 진단 처방까지 컨설팅을 해 주니까 농가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수시로 찾아 주시고 인력이 많이 보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인력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연락이 오면 직접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검사를 해 드리고 어쨌든 수출이나 내수에 농약 잔류가 걸리면 유통이 안 되니까 사전에 이런 걸 센터 시스템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반응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시스템에 올리면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 없을 정도의 최신 장비이다 보니까 기술분석력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과학영농지원센터가 우리 시가 이제 개소를 하다보니까 인근 타 시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참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참가할 의사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그 전에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21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항목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용역 관련 명시 부분 내용부족 및 누락 분 시정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용역사업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번 사봉RPC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신축 제안 건에 대하여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식량산업종합계획이 수립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이 부여되어 작년 12월에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 선정되었으며 사업신청 계획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인 진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부지 확보로 신청 자격 유지 시 2025년도에 사업 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의 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로 아래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49회기 그린바이오산업의 성공을 위해 진주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헴프산업 추진 제안 건에 대해 진주시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진주시 소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입주하는 기업이 헴프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52회기 진주시농협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의 필요성 건에 대하여는 1번 항목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인 사봉RPC 벼건조 및 저장시설 신축 제안 건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2023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 외 38건으로 33건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으며 217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1건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건은 2023년 2차 추경 시 사업대상자 확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진주휴게소 홍보관 운영사업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바로 아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2023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공모 선정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공사기한 미도래로 인해 2024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의 2024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30건으로 3건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고 27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중간의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로 아래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외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38페이지 중간의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 편성기준, 위원회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부터 242페이지까지는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입니다.
  8번,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3페이지 10번 항목의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에는 진주드림 쇼핑몰 상세 페이지 제작용역 외 16건을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진주드림 쇼핑몰 상세 페이지 제작용역 외 29건 중 15건은 정상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11번, 1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번 항목 공사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외 4건에 대해 기초지반 지내력 부족에 따른 기초공법 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관리를 위해 2023년도에 6건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관련 4건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지붕도색공사 1건을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에는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15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정상추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2회 추경 시 사업대상자 확정으로 공사기한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중 미집행액 6억원은 금곡농협에서 밀키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성 및 자부담 부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반납 예정입니다.
  253페이지 2024년 사업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까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쇼핑몰 구축 사업 외 4건 중 3건은 정상완료 추진하였으며 1건은 사업부지 민원 발생으로 인해 포기를 하고 1건은 사업인가 및 토지매입 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 사업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4건 중 3건은 정상완료 추진하였으며 로컬푸드 웰빙떡 자동화시설 구축사업 외 1건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사고이월 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정상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계속사업인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명시이월사업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5건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사업 잔액은 사업포기로 인해 반납 예정입니다.
  2024년 사고이월 사업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2건 중 1건은 정상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9페이지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기초지반 지내력 부족에 따른 포장공법 변경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1건을 공사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1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예산지원 바람이라는 민원에 경남도와 협의를 통하여 시도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현재 성립전예산 사용을 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9페이지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시지부 외 2건을 MOU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22번 항목부터 2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0페이지 26번 항목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 포기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61페이지 27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항목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산물도매시장 경비를 위해 ㈜에스원과 수의계약하였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및 농특산물 홍보관 경비를 위해 ㈜가드뱅크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2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번 항목의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의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수곡면 금부농과 베리굿 영농조합법인 딸기선별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7,500만원 중 5억8,500만원을 지원하며 보고 일 현재 금부농은 완료하였으며 베리굿 영농조합법인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2페이지 2번 항목의 통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위해 진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2023년도 10억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1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3번 항목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로컬푸드 웰빙떡 가공 자동화시설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 중 2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23년 서부경남 배유통 가공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중 7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이며 밀키트 가공사업은 금곡농협에서 사업성이 부족하고 자부담이 많아 사업 포기로 인해 반납 예정입니다.
  2024년 서부경남 배 유통가공 수출플랫폼 구축 사업은 2차연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중 7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의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특판 행사에 137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3억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의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사용업체는 4개소로서 가공업체 3개소 주류업체 1개소입니다
  매출 지원실적은 군관수용, 공공용 및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2023년 2,658톤 2024년 4월 현재 2,221톤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농축산물 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실적은 2024년 4월 현재 수출물량 4,319톤에 4,090만2,000달러를 수출하여 목표 대비 7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까지 품목별 수출실적 및 수출농단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6,810톤에 5,320만불이고 지원현황은 21개 사업에 96억3,100만원입니다.
  2023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7,429톤에 6,110만불이고 지원현황은 23개 사업에 103억1,000만원입니다.
  2024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4월 기준 4,319톤에 4,090만불이고 지원현황은 19개 사업에 112억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입니다.
  7번 항목의 K-농산물 전략품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일몰에 따른 수출장려 및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390농가에 8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434농가에 62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까지 8번 항목의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7월 프랑스 파리 K-Food Fair 외 3회 해외 출장상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3월 일본 도쿄국제식품박람회 외 4회 해외 출장상담회 및 판촉전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2월 두바이 국제식품 박람회 외 1회 해외 출장상담회 및 판촉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의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초중고 특수학교 91개교 39,21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초중고 특수학교 91개교 39,195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97개교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사용시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의 공공급식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 혁신도시에 소재한 8개 공공기관에 관내 4개 업체와 3개 농협에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의 먹거리지원센터 민원해결 여부 및 운영계획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민원해결 사항은 학교 배송관련 등 민원사항과 식재료 입고 시 검수시간 지연 등 공급자 관련 민원 사항으로 민원 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운영 유형은 행정 직영형이고 2024년 3월부터 초중고 11개교 4,957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 원산지 표시위반 등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은 단속 인원 2명으로 10회 53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위반업소 1개소에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3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 4월 말까지 거래물량은 총 117,278톤이며 상장 거래금액은 3,463억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건물이용현황은 8동에 39,000여 ㎡이며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최근 3년간 월별 거래현황입니다.
  2022년 거래물량은 52,831톤에 거래금액은 1,367억원이고 2023년 거래물량은 50,025톤에 거래금액은 1,481억원이고 2024년 4월 현재 거래물량은 14,422톤에 거래금액은 61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 15번 항목의 전자경매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2022년 거래실적 52,831톤에 전자경매실적 41,743톤으로 79%이며 2023년 거래실적 50,025톤에 전자경매실적 47,395톤으로 95%이며 2024년 4월까지 거래실적 14,422톤에 전자경매실적 13,497톤으로 94%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까지 16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은 농산물 품질검사 및 단속, 우수 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 불편사항 접수, 과징금 및 고발, 행정처벌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0억4,90원의 사업비로 석면철거 및 천장재 설치공사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실, 고압수전반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19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지금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전주기 사업은 다른 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건 기업통상과에서 했었는데 사업이 다른 시로 선정되어서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얼마 전에 농림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아마 얼마 전에 발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아니, 건물 설계공모까지 완료하였고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지금 학교에서 기존 해 오던 게 아직까지 편리함이 있어서 바로 들어 오려고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내년에 학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20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500명 미만 학교는 이번에 포함을 하면 그 학교도 20개 정도 되고 그러면 40개 정도 내년에 시범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처음에는 저희들이 오후에만 납품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공급업체에서 방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오전에도 받고 오후에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먹거리지원센터는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은 우선 농가출하회라고 있습니다. 
  74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일단 농산물은 농가출하회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가출화회 회원이 되려면 일단 교육을 5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농가출화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데 일단 학교급식에 농산물 공급할 때는 농가출하회 물품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가출하회에서 공급 못하는 물품은 나머지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일단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물품을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영양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비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진주시 농산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농산물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우리 시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지금 저희들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에 농산물은 진주산은 31% 도내산 18% 외지 51% 되고, 쌀을 포함할 경우에는 진주산이 40% 도내산이 23% 외지 3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센터에 있는 과학영농지원센터에 주 1회 해 가지고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주 할 때 5건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수산물은 1차적으로 공급받을 때 방사능검사 확인서를 받고 저희들이 납품을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일단 방사능검사 확인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수시로 샘플을 채취해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거의 국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계란은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계란인가 그 정도 이상이 되어야 납품할 수 있도록 코드가 맞춰져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이 위원회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분과해서 가격조절위원회가 있습니다. 
  가격조절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님들 하고 공급업체, 경매사 이런 분들이 와서 가격조정을 다음 달 가격을 전 달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매월 가격협상을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 12회를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지금 원료투입구 한 군데 있는데 2억8,2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할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지금보다 빨리 받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교부가 되었는데 사업이 아마 수매 전에 그 사업이 완료될 것 같고, 올해 저희들이 가루쌀을 70㏊ 정도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70㏊에 대한 물량이 사봉 RPC로 안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218페이지는 딸기 파프리카 단감 전략품목 세 가지 수출할 때 박스당 포장재비 35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230페이지에 나오는 이 사업비는 작년까지 지원해 주던 물류비가 폐지가 되니까 그 물류비 대신에 이런 포장박스비나 공동선별비 선도유지비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옆에 보면 도 지침 확정 후 추진되어 있는데 아직 도에서 포장박스비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이건 아까 물류비 대체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0페이지에 있는 건.
  그러니까 이 박스비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볼 거라고 계획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에서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항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 놨답니다. 
  그 답변이 안 와 놓으니까 어떻게 추진할지, 이것은 물류비 대체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아마 그때 천원의 아침밥사업 지원해 주라고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5,000원 경상대학교 4만식을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5,000원 밥상에 국가보조금이 2,000원입니다, 5,000원 중에.
  그 다음에 도비가 1,000원 시비가 1,000원 학생 1,000원 이렇게 하면 5,000원이 됩니다. 
  시비를 지원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1,000원을 부담했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1,000원을 지원해 주니까 경상대학교에서는 시험기간 동안 1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2023년도에 35억2,200만원 중에 2024년도로 사고이월 할 때 사고이월이 원인행위화 되어 있는 금액만 사고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8,8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고 원인행위 된 금액만 33억3,3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고 지금은 거의 집행하고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2억6,6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맞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이 사업이 한국배영농조합에 20억 짜리가 2년차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2년차 사업 되어 있는데 1년차 사업 10억이 그 해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곡농협이 밀키트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조합장이 바뀌고 난 뒤부터 사업성하고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그 사업에 3년 동안은 사업을 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지금 반납한 거는 한일식품 반납한 거고 아직 금곡 거는 반납을 안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이건 자부담 빼고 실제적으로 지원사업만 4억2,000입니다.
  금곡농협에 총 6억인데 자부담 빼고 지원 보조금만 4억2,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4억2,000만원은 6억에 대한 30% 자부담 30% 거든요.
  6억에 삼 육 십팔 하면 1억8,000이니까 6억에서 1억8,000을 빼면 순수 보조금액이 4억2,000만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국도시비까지.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총 6억 중에 보조금액이 4억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8,000만원이고, 자부담은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조금액만 4억2,000만원으로 반납한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7건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용역 관련사항으로 올해 자료는 자세하게 명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자료작성 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과 관련해서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의 경우 2024년 사업비가 최근 2년간 평균 구매물량의 42.5%로 배정되어 금년 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며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적정량의 백신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사업은 주민생활에 위협이 되는 성견 위주로 포획하고 새끼 강아지는 보호센터 구조팀이 구조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읍면동별 실 재배면적을 조사하여 사업추진하므로 농가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일반 사업량은 줄이고 전통시장 수술량은 현행 유지하여 사업 시행중이며 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사업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농축산사업 신청 시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진주시보 및 이장회의, 지역언론, 농업인단체 및 관련 농업인에게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전략작물 직불제 등을 추진하여 2023년에 100㏊ 이상 벼재배 면적을 감축하였고 올해는 경남도에서 부여한 우리 시 감축 목표량이 110㏊인데 현재 125㏊ 감축하여 목표대비 113%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쌀 수급 균형 및 적정 생산을 위해 가루쌀 재배단지 확대와 조사료, 두류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꿀벌 피해 양봉농가 확대 지원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양봉산업 활성화 및 꿀벌 집단폐사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올해 3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양봉농가 지원확대 및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토착미생물 자원화 사업을 위한 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토착미생물의 자원화 사업 검토를 위해 관련 용역을 실시한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관내 미생물 공급시설 운영현황 점검 및 미생물 관련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화 용역 시행 시 토착미생물의 효용성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용역을 시행한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긍적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 시의 토착 미생물 자원화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도는 52건의 사업 중 46건 정상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는 44건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기획설계 용역 2,000만원과 경제성 분석 2,000만원, 지반조사 용역 1,800만원으로 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 항목부터 1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39건의 사업 중 34건의 사업은 정상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4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5건은 추진 중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는 26건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2건입니다. 
  2023년에는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3건입니다. 
  2024년에는 계속사업 1건과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17번과 1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2건으로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포기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축사체처리 지원사업은 가축사체 처리가능 업체가 도내에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향후 사업 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포기자 발생 등으로 불용예산이 발생될 경우 추경 시 삭감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항목부터 2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26번 항목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는 각각 2건이며 2024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벼 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입찰하여 추진했습니다.
  2024년도는 벼 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 지원사업과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 지원사업은 입찰하여 완료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도 6월 11일 입찰이 완료되어 6월 20일까지는 차질없이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28번 항목부터 2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0번 항목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해당사항 없으며 2024년은 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980만원 예산 편성하여 4월 30일 기준 6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3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보조 농약대 지원실적 및 계획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 지원사업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으로 2023년에는 각각 8억4,000만원과 11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각각 9억1,400만원과 1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5,200농가에 184억8,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에는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았고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 축산분뇨처리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3개 사업에 2억8,500만원 2023년에는 5개 사업에 28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5개 사업에 6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 낙농 사육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2개소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26개소에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4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8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항목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78농가에 63㏊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5월 10일까지 신청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후 직불금은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문산읍 외 7개 면동에 160,400포를 공급하였고 2024년에는 일반성면 외 6개 면에 77,6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83농가에 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80농가에 7,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읍면동별 가축 예방접종 및 구제 실적으로 상세내용은 3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은 117개소이며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577개소로 총 6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 관련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427개 위생업소를 점검하여 10개 업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 유기동물 보호현황입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281마리 보호 중에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유기동물 입양장려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입양지원사업 실적으로 2023년에는 106마리 2024년 4월 기준 9마리입니다.
  지원액 집행실적은 2023년과 2024년 총 3,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번 항목 동물등록제 시행현황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4년 4월 30일 기준 20,535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시행개요와 사용계획, 주민 설득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61만6,000원이 집행됐는데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초에 예산 시행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은 4월말까지 기준인데요.
  5월말 기준에는 3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늦어지는 이유는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사업량이 110가구인데 현재 신청받은 건 83가구가 신청을 ……

○농축산과장 윤성용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액이거든요.
  한 가구에 24만원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24만원 채워 가지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일단 사업보조금 청구신청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계속 병원에서는 치료하고 있고 하반기 넘어가면 집행액이 많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일단 저희도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작년에 3개소였는데 올해 6개소로 늘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벼재배 농가들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일부 하시는 분도 있고 생태단지 안에 친환경 안 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렁이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친환경적으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 분들은 직불금도 받으시고 친환경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추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안 그래도 그런 것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학교에 납품하는 쌀이 공급되는 게 5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작년도에는 40㏊가 채 안 될 정도로 하다가 올해 6개 단지로, 3개 단지에서 6개 단지로 늘려서 82㏊로 배로 단지 수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관내 학교에는 저희 지역에서 나는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먹거리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전체 학교에 ……

○농축산과장 윤성용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소 같은 경우는 전업농으로 지정할 때 소는 50두 돼지는 1,000두 닭은 30,000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청소과보다 환경과 하고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도 들어 보고 해당 농장주도 만나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공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언제까지 참으면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민원 해결되니까 괜찮은데 주민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 냄새를 맡아야 될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이고 그렇다,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평생 저 냄새를 맡으려면 못 참을 것 같다, 그래서 농장주 보고도 일단 본인이 주변 인근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악취저감시설 대상자한테 빨리 탈취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악취저감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뿐만 아니고 계속 본인이 악취저감시설 투자를 계속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내에도 잘 하시는 농가도 있어요.
  그 농가 사례를 들면서 개인이 계속 자부담을 해서 시설투자를 해서 개선이 많이 되어서 실제 로 악취가 저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하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차후에 공모사업이 있을 시에 저희가 담당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관련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 하게 되면 담당 부서하고 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3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치현황이 있는데 영업정지 5일 된 부분은 표에 위에 있는 부분인데 원료수급 미작성 부분인데 점검을 나가서 축산물에 대해서 출납서류를 확인했는데 허위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영업정지가 내려진 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당시에 점검은 여러 군데 했는데 단속 적발된 데가 한 군데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원료 수불부를 기록을 다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

○농축산과장 윤성용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기록을 제대로 안 한 부부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총 사업비는 2동에 151억원으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 전환 도비사업으로 73억6,8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고 동물보호센터는 균특사업 지특사업으로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심의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기획설계 용역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설계공모 예정으로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변경한 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4월에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바로 옆에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몇 번 위원님께는 말씀드렸는데 경제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부지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나중에 마치고 나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주단지 5가구가 있는데 그 이주단지에서 당초에 있었던 부지가 가시권 눈 앞에 바로 보인다고 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2월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그 옆에 바로 산이 있는데 산 뒤쪽으로 부지를 변경함으로써 산으로 차폐되어 가지고 냄새나 악취가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산 뒤쪽으로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단지 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차선책으로 진주시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일단 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주단지에서는요.
  그리고 주민 반대위원장님하고 22통장님 하고 또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분들하고는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저희가 약속드린 부분도 있는데 바로 준공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다 이전하지 않는다, 3-4년 동안에 집현면 보호센터하고 이원화 해 가지고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 그래서 입양이 가능한 소형견 위주로만 진양호 보호센터로 옮기고 그 외 대형견 위주들은 집현면 보호센터로 하면서 이원화하고 주민들이 보고 냄새라든지 악취가 없었다고 확인되고 그 다음에 동의를 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그 부분 약속을 드렸었고 그 부분 약속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마을에서 필요한 게 뭐 있는지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살피고 좀 더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22년 사업이었는데 23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23년도에 미집행된 것으로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