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서 사무범위에 들어가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적합하며, 자연재해대책법 33조 2에 폭염피해 및 예방 경감조치에 대한 법적근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도시 열섬 현상 등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피해 예방 및 관련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폭염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2023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1,115억3,2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1,109억9,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115억3,2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662억2,9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300억2,7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784억6,700만원, 당기 지출액 662억2,900만원, 차기 이월액은 422억6,5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당회계연도 사고이월액 5,500만원과 건설개량 이월액 51억7,500만원, 계속비 이월액 303억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7,000만원입니다.  
  우리 시 2023년도 추진사업으로 시설확장공사 199건, 시설개량공사 162건, 보존 및 수선공사 88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3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46,953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7,617전으로 전년 대비 719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436만톤으로써 1일 평균 생산량은 14만8,000톤이며 요금부과율은 75.3%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716원입니다.
  17페이지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2023년도에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총 1,249건 총사업비 1,523억6,100만원에, 당기실적은 481억9,1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891억3,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454억3,000만원과 비유동자산 2,938억9,100만원이며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자산총계는 3,393억2,1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3억9,400만원과 비유동부채가 3억5,000만원으로 부채 총액은 7억4,4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3,026억5,000만원, 이익잉여금 338억원8,100만원으로 자본 총계는 3,38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23년도 영업수익은 300억8,700만원, 매출원가는 314억5,8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35억4,500만원이며 영업손실은 49억1,6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48억8,600만원, 영업외 비용은 2억7,700만원, 당기 순손실은 37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199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109억9,5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662억2,9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422억6,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결산 보고서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312페이지, 건설개량이월액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공사 외 1건 51억7,500만원입니다.
  314페이지, 사고이월액은 2정수장 약품투입 동 내진보강공사 5,500만원으로 이월사유 등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총 9건 145억5,300만원이 이월되어 124억7,500만원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20억7,700만원 중 5,200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이며, 20억2,500만원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예산전용 조서입니다.
  총 4건 1억2,7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2건 예산액 543억2,100만원에서 익년도 이월액 30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비 명세서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는 미수액 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25억원으로 당해연도 미수금은 21억6,800만원이고 과년도 미수금은 3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 채무확정액 662억2,900만원으로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와 331페이지는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 332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는 총괄원가 계산서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436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91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92억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715.87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423억5,5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1,035.21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69.15%입니다.
  요금현실화율 감소 원인으로는 총괄원가의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료, 수선교체비 등 영업비용과 순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 자본비용이 증가한 반면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이 감소하여 총괄원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1페이지는 2023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는 2023년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한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되어 다시 지급을 연도가 초과되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자기네들이 연도에 맞추는 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국세가 미납이 되면 발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총 사업비가 9,4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선금 나가고 5,500만원이……

○수도과장 박종한   계약할 때는 관련이 없었던 거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국세를 미납하면 계산서를 못 끊어 주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이 사업자는 국세 미납으로 준공금이 미지급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그러니까 사고이월해서, 사고이월 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유가 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남민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진주와 사천은 동일 생활권이고 또 통합으로 인해서 시민 다수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또 과거부터 한 지역으로 가져온 동일 지역권이다, 그런 취지 아래서 지금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옴으로 해서 어떤 지역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통합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당초에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돈을 다 받아온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올해 예산은 다 받아왔고 공사는 내년도까지 넘어갑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국비 50%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동부 5개면 지역에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산은 다 들어왔고 공사는 내년까지 하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동부 5개면 지역이 2004년 정도에 들어갔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돌아오는 시기는 지금 현재 준공을 하고 나면 다음에 20년 되면 노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공사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도는 조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저희들 노후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20년을 노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없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결산서를 하면 총 생산에 들어갔던 것하고, 생산에 대한 비용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요금 받았던 내용하고를 평균을 내어 나오는 톤당 요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시된 거는 저희들이 받는 요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생산원가를 따지면 이만큼 된다 그런 취지로 자료가 작성된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결산을 해 보면 들어갔던 돈하고……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하면 유수율이 높아지면 누수가 없어지면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 공사하면 공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정은 조금 애매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현재 요금을 올린지가 3, 4년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수장 개량하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공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 고도처리가 2026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전에 2025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단가인상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계속비하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건설계량이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명시이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사고이월하고 그걸 합쳐 가지고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수하고 조그마한 공사는 다 집행이 된 거고, 그런데 이게 총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22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이라든지 영업외수익 이런 부분이 다 합쳐 가지고 결산서가 되다 보니까 된 거고요.
  그 다음 현재 수치상은 결산서라는 것 자체가 확장사업 하는 공사가 300억짜리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결산서에는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결산서 저도 이걸 봤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대차대조표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알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 금액을 결산에 저희들 일반회계……

○수도과장 박종한   예, 합계를 해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한문으로 표기가 되어 그렇는데 전년도를 전기라 하고 당연도를 당기라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여유자금은 다른 돈은 아니고요. 
  원인자분담금 받은 돈입니다.
  초장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배수지 증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을 받아 놓은 거지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을 모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정립해 놓은 거지 여유자금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유자금은 아닙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빌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분양금을 받으면 그건 가능한데 저희들 사업은 사용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집행률이 38%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 확장사업하고 현대화사업하고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1,0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게 연차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돈이 얼마 없으니까 집행률이 올라가는데 대규모 공사니까 계속비 사업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공기업특별회계도 행안부에서 집행률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집행률 관계는 일반회계도 집행률 관계를 갖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행안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종한   집행률은 내나 똑같이 일반회계와 같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따로 낸 것도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 와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집행률이 저조한데……

○수도과장 박종한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인데 한전에서 요구한 금액을 올렸는데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물건비 항목에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한다고 들어가는 비목이라서.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하수시설과장 이정기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결산서는 하수운영과 예산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2023년도 하수도 사업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액은 993억5,000만원, 지출예산 결산 총액은 771억8,0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05억1,5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 의회 의결사항, 행정관청 인가사항,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3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5.2%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서 처리하는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2만8천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5.88%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2023회계연도에 추진한 공사내역으로 총 756건에 총 사업비 393억3,000만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시설확장 건설공사 현황으로 진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건에 253억3,200만원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사업 및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2개 사업을 준공하고 다른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시설 개량공사 현황으로 신안동 음악분수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등 145건에 55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46페이지부터 153페이지는 시설 보존 및 수선공사 현황으로 600건에 84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 당 회계의 자산총액은 5,371억3,400만원, 부채총액은 1,098억4,600만원, 자본총계는 4,272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며 총 수입 234억2,000만원, 총 지출 599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총수입은 19억5,900만원이 감소되고 총 지출은 17억700만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36억6,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수입 감소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하수도요금 감면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27억 등 타회계지원금 수익 감소이며 총 지출의 증가요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약품비, 감가상각비 등의 증가입니다.
  16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993억5,000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771억8,0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05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26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은 건설개량이월 2건에 9억300만원, 사고이월은 1건에 3,700만원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212억9,400만원이 이월되어 131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예산전용액 조서입니다.
  진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2단계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용역 변경 시행에 따른 감리비 부족으로 1,800만원을 시설비에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46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2억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미수금 잔액은 16억5,400만원이며,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미수금은 하수도사용료로 12월 하수도 사용료가 자동이체가 12월 31일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날 이체되어 2024년 미수금 수입으로 세입처리됨으로 인해 미수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90페이지부터 213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수입. 지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로써 기말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수익은 195억9,700만원이며 톤당 평균 처리요금은 455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749억8,000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1,744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26.14%로 전년대비 0.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는 2023년 수입. 지출 일계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06년, ’08년 BTL 임대료 상환에 대한 명세서로 2023년도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136억입니다.
  임대료 상환은 ‘06년 BTL사업은 2032년까지, ‘08년 BTL사업은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정촌 쪽으로 해서 화개천 쪽으로 일부 내려갑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정촌 예하리 쪽에 중선포천을 통해서 사천만으로 유입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그 지역이 정촌면에 일부, 초전동 외 8개 지구 사업으로서 지금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있고 나머지 차집 안 되는 지역은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검토를 해서 차후로 하수처리계획을 하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지금 차집 안 되는 지역은 대부분 자연마을 가구수가 작기 때문에 오염발생량이, 하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흘러 내려가면 자정작용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하수운영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매립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당초 1993년도, 4년도, 5년도 매립장을 조성할 때 침출수를 진주시에서 아무리 깨끗이 처리해도 사천시로 방류하는 부분을 반대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송관로 12.5km부터 시작해서 망경 중계펌프장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망경 중계펌프장까지 매립장에서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망경 중계펌프장까지는 매립장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내동 펌프장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하수도 관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퇴적되는 부분.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매립장에서 망경 중계펌프장 관로까지는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설된 관로이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관로 부분은 위탁관리 사업 범위 내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싱크홀이 발생되면 예상을 했다라면 사전 품의를 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지반 침하가 일어나면 굴착을 해서 안의 범위를 보고 공사비가 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보다도 사후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저희들이 복구비용이……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어디쯤 말씀이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폐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는 사실 9월 4일 1차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 대신로 구간에 전체로 CCTV 넣어서 우리가 촬영해 보자해서 그 중에 부분적으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비굴착 맨홀과 맨홀 사이에 전반적으로 전체 보수를 한 부분이고, 위에 거는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아닙니다.
  구간적으로 저희들이 CCTV 넣어서 급한, 전체 보수가 필요한 데는 전체 보수를 빨리 시행하고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데는 또 날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시기에, 9월 시기에는 저희들이 CCTV 조사나 준설이나 이렇게 복구공사가 많이 따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당시에 9월 4일 1차 지반 침하가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복구하는데만 일차적으로 주안점을 뒀는데 전체적으로 대신로 구간에는 평상 시 톤당 300톤 정도 폐수가 있은 그런 구간이라서 물돌리기 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CCTV 작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싱크홀 발생되고 나서 대대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역량이 부족한 거는 서울업체라도 동원해서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 하다 보니까 준설이라든지 CCTV 조사라든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된 부분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저희들이 대신로 구간에는 460m 구간 중에 438m를 폐공까지 완료를 했고 22m 구간하고 무림페이퍼 방향으로 120m 구간을 폐공을 이번 주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폐수관로가 원인이기 때문에 폐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지반침하가 저희들 보기에는 대부분 우수관이나 하수관에서 발생된 곳이 많지만 또 다른 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남강 수위 변화에 따라서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300톤 이상 방류되었을 때 저희들이 GPR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공사하면서 지하수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지하수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그 지역 대신로 구간에 지하수 흐름이나 지하수 흐름에 의해서 토사 유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저희들이 작년 9월 4일 이후에 싱크홀이 발생되고 나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폐수관로는 사실적으로 지하 4미터 밑에 심도가 상당히 깊고 관경이 크고 상부에 상수관이 지나가고 그런 구간이 제일 위험한 대신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고 나머지 관경이 클수록, 심도가 깊을수록 그런 구간에 대해서 그게 폐수관로든지 우수관로든지 하수관로든지 부분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지반침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161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대부분이 감가상각비가 증가, 연수가 지남으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증가됨으로 인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상단에 매출원가에 보면 매출원가의 감가상각비하고 하단에 무형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하고 좀 늘어났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주 재원이 하수도 사용요금 징수 부분인데 2017년도에 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아직까지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 6월 중으로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절차를 밟아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위원님,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건의도 했었고 올해 상반기부터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가급적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이월을 하라고 해서……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용역은 작년 말에 완료를 했었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현실화율이 40%까지 끌어올릴 것 같으면, 요금을 40% 끌어올리는 게, 한꺼번에는 어렵고 3년 내지 4년간에 단계별로 요금을 현실화율이 도내 시부 평균이 40%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그런 계획으로……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가급적 빨리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6월 중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매립장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0억3,500만원 중 96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5,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6,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은 14억3,500만원 중 13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5억9,800만원 중 5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사업입니다.
  30억1,800만원 중 25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3억9,300만원, 사고이월액 5,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47억9,300만원 중 40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5억5,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2,200만원 중 3억6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5,100만원 중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 기금 결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3억5,3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2,700만원으로 총 4억8,100만원을 조성하여 1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2023년 말 기준 조성액으로 3억3,7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매립장사업소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이월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이게 당초 계약부터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12월분하고 1월분이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당초 계약할 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보통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회계연도가 되는데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맞춘다 해도 12월분은 12월이 지나고 1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음식물 관련해서?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이 부분 알아보고 있는데 당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물려 나가는 거라서 1월말까지 되어 있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말로 하더라도 한달분이 이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12월 운영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걸 보고 집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계약기간을 늘려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부분인데 그 업체가, 그런데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계약 자체가 그렇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조금 전에 음식물하고 같은 경우인데 이 부분도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올해 12월분 하고 내년 1월분 하고 2개월분이 계속 해마다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일단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이 계속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그 부분하고 재활용 이 부분 2개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알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해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2년, 음식물은 3년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침출수 이송관로가 망경동 중계펌프장까지 12.3km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주기적으로 1일 청소를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음폐수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2022년 침출수 처리시설을 새로 건설하면서 같이 범한에 위탁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는 범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송관로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침출수 처리는 범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주는 매립장이고요, 범한 7, 테크로스 3 해가지고 거기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테크로스라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제가 오고 나서 접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범한에서 자기들이 침출수 처리하고 그런 부분은 범한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알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알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885만원 중 9,378만원을 지출하고 1,19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사업으로 예산현액 3,300만원 중 1,840만원을 지출하고 1,19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4만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585만원 중 7,5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원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1,736만원 중 3억1,1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는 예산현액 2억895만원 중 2억4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66만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28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차량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는 예산현액 1,703만원 중 1,6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은 예산현액 4,490만원 중 4,4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648만원 중 4,6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입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청사신축 예정부지 타당성검토 용역한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1,4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1,300만원 중에서 건축기획용역을 계약을 하고 그해 집행을 못해 가지고 1,196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공모 설계비가 2억2,000 정도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산에 올려는 놨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2024년도 본예산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올렸지만 돈이, 현재 재정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합니다만 또 우리 시 전체에서, 또 기획예산부서에서 선후, 경중 그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관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그 관련 절차를 해나가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꼭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은 현재 좀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임시적세외수입 그 부분은 과년도 세외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집계만 저희들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과태료 부분인데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험을 제때 안 넣는다든지 또 차량검사를 제때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해가지고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 밑에 과태료 부분은 현년도 과태료입니다. 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이건 납기 다 지난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현년도는 40%에서 50% 그 사이에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희들이 독려도 하지만 채권 확보 차원에서 차량의 압류라든지 차량 외 다른 데 채권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1,190만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번에 의회하고 저희하고 사이에 부지 때문에 옥신각신했지 않습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1,300만원 갖고 계약은 하고 그해 집행을 못함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켜놨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건축기획용역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산은 잡혀 있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그걸 못쓰고 있다가 부지 타당성용역부터 했지 않습니까, 올려주셔 가지고 예산에.
  그것 하느라고 기획용역을 못했다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먼저 집행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정부지 타당성용역은 2,000만원 중에서 1,84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걸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못쓰고 사고이월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자원순환과장 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5억2,300만원 중 321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억3,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상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민수사대 활동 지원,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CCTV 구입으로 1억2,900만원 중 1억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중간,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민. 관 합동단속 및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으로 5,300만원 중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용역비 1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한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지원, 필름류 포장재 운송, 재활용을 위한 봉투 제작으로 4억6,300만원 중 4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원으로 4억1,000만원 중 3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하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2억4,700만원 중 1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293페이지,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 급여 지급 및 퇴직금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1억2,300만원 중 20억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3,600만원, 매립장 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집행잔액 2,2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1억800만원으로 수입총액은 3억7,400만원이며, 세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나눔장터 운영은 시민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월, 달 4회 해가지고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5개 동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10월에 한번 전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나 사회단체에서 1일 나눔행사를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 사업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바자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건 새마을부녀회에서 시 전체에 자기들이 1년간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당선이 되어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거기에 매달 자기들 운영비 나가는 게 있는데 일괄 지급되는 게 아니고 매달 자기들 운영비만큼씩 150만원이면 150만원 이렇게 매달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업체하고 계약상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항은 일반쓰레기로, 생활쓰레기 양이 많지 않으면 일반쓰레기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신 분이 비닐을 일괄 모아 가지고 재활용 차원에서 내어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모아놨다고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죠. 생활쓰레기에 포함이 되니까 어차피 소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청소업무 위탁운영.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291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4월까지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집행잔액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는 소각시설에 대한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소각시설의 부지를 조성하는 거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는 거지 시설 설치하는 사업비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전체적인 사업비가 거의 3,000억 가까이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죠.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부지 위치는 개략적인 위치는 나와 있지만 그걸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평평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을 좀 깎고 부지를 정비를 해야 되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저의 시의 입장은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자원순환센터 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게 확정이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원순환계획에서 소각시설이 그 위치에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게 주민들 반대로 인해 만약에 위치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런데 그런 걸 감안을 안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우리가 지금 내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을 진주시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기초환경시설이 들어가야 될 내용을 보시면 일단 하수처리 관련은 지금 초전동에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현재 우리가 볼 때 내동에 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일단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2030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 안에서 소각장도 있고, 소각장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지만 그 다음에 지금 결정된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류 관련 시설도 있고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이 지금 입지를 하려고 하면 재활용시설 자리 자체에 다시 재활용시설을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시설 하려면 재활용시설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매립장사무실도 또 옮겨야 될 겁니다. 
  전부다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용역을 진행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블록화 시켜서 나중에 기초환경시설이 운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어디에 들어와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래서 그걸로서 끝이 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위원장님, 그 내용은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합리적인 어떤 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후보지를 결정해 가지고 용역을 낸 게 아니고요.
  과업내용에 보시면 후보대상지 해가지고 내동면 유수리로 되어 있는 거지 후보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군데 다 해가지고 할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예산상 예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6억원 정도됩니다. 

○자원시설담당 백송범   예, 자원순환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예, 맞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물론 세 군데를 정해 놨지만 일단 저희들 제1후보지가 내동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동면에 대해서도……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직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삼가’라는 어떤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기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경위는 그게 당사자가 되는 내동면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제 먼저 앞서가서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내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 전체 어떤 주민들이 불러올 파장,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하는 자리에는 위원장님이나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 와서 보셨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이런 게 맞다, 저런 게 맞다 표현하는 게 과연 옳았겠느냐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2029년말까지 하라고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각장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무적으로 공사하는 기간, 그 다음 설계하는 기간,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 예산 따는 기간, 투자심사 받는 기간, 다 따져 보니 어떻게라도 시작을 안 하고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시일이 지나서는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직무를 좀 잘못 집행한 것 아닌가 이런 우리가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걸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건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역 정책의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푸시고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정치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답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금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답변 듣기 위해서 하셨는데 계속 시장님을 거명을 하시면서……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시장님 보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래도 지금 그런 관계는 이 자리에서 하시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천 몇 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우선 소각장의 시설규모는 저희 시에서 280톤 정도의 규모로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1,700억원 정도까지 사업비가 되어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방식에서는 재정사업이 있고 또 민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9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진주시 단독적으로 지금은 추진방향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2023년 6월에 일단 소각장 입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정 결정고시 해가지고 소각장을 혹시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고 결정고시를 했고 먼저 신청한 사항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절차상, 입지선정위원회를 총 21명으로 해서 전문가, 또 시의원님, 공무원, 지역주민분 이렇게 해서 총 21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추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진주시에 지역주민분들 대표는 아직 미추천이 되어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편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상의를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결정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입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2025년 3월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2026년까지 설계를 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소각장 시설을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2029년 12월 안으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생활쓰레기 해가지고 4개 업체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246억, 247억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대형폐기물은 별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별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읍면지역으로 해서 저희들 공무직 31명하고 시 직원이 7명하고, 시 직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차량이라든지 그쪽에 청소 하시는 분들 장갑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시 직영차량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4대인가 아마 있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20기동대는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 차량이 일반차량이 아니고 청소를 하는 압롤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이 되고 또 운행거리상으로 보면 상당히 장거리 운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0년.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차량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차량에 대한 소유가 위원님, 저희 진주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업체 명의로 차량을 자기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리스로 구매를 하든 현금으로 구매를 하든 할부로 구매를 하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차가 청소하는데 운영, 투입이 됨에 따라서 그 차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거지 그 차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그 차가 대한 운영비가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