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평생학습원장 김기식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세무과장 송중섭
  징수과장 박상권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축산과장  윤성용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진성면장 김영숙
  이반성면장 정원규
  사봉면장 손명숙
  지수면장 최진환
  천전동장 박순애
  성북동장 박태갑
  상봉동장 최은영
  초장동장 도명환
  가호동장 박수정
  충무공동장 문삼수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진주시 경제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윤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모석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해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기식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 국별 과장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은 우주항공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관외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미선 기업통상입니다.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박상권 징수과장입니다.
  이병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심숙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남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 농축산과장입니다.
  임정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조현태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영숙 진성면장입니다.
  정원규 이반성면장입니다.
  최진환 지수면장입니다.
  박순애 천전동장입니다.
  박태갑 성북동장입니다.
  최은영 상봉동장입니다.
  도명환 초장동장입니다.
  박수정 가호동장입니다.
  문삼수 충무공동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손명숙 사봉면장은 급한 민원이 있어 처리하고 오는 중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이 ‘좋아요’ 공감을 50개 이상 받아야 답변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기능 때문에 청년온라인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므로 정책제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안 제시와 답변까지 함께 바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좋아요’ 공감을 50개에 구애받지 않고 청년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세 건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용역 관련 자료 작성 시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작성 시 반영하였습니다.
  8쪽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18세부터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으로 제한한 사항에 대해 진주시와 경남도 청년기본조례와 부합하도록 39세까지 상향 검토 처리요구 결과입니다. 
  경남도 청년기본조례와 부합하도록 경남도에 건의하였으나 2024년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삭감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건의요구사항 세 번째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정장대여사업,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처럼 뚜렷한 수요층이 있는 사업 추진시 설문을 함께 시행하여 청년정책수립 및 시행 시 맞춤형 지원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청년대상사업 시행 시 설문조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다양한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한 청년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23년 202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해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 5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김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 기업통상과에서 대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도 예비 창업자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청년기본조례 나이 상향에 대해서는 청년나이 상향은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인구소멸을 대비하는 청년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김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발맞춘 진주시 특화상권활성화 정책 추진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노력하겠으며 정부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상권조성과 상권구역 활성화사업이 민간주도 아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정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소멸을 극복할 지역민 우선 채용 정책 건의에 대하여는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자들이 거주지 내 통근이 용이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 참여를 높이고 지역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최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시설을 매년 전수 조사하여 민원불편사항 및 피해사항 관리, 임야에 태양광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등 피해발생 방지, 개발행위허가 강화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와 4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산지 태양광 발전소 10개소는 한국에너지공단, 경상남도, 우리 시에서 해마다 여름철 풍수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강화 관련하여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달에 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중 먼지 진주형일자리사업으로 휴업 실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19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34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기업 43명의 인건비와 3개 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13쪽 4차산업혁명 스마트교육사업은 청년과 청소년 189명에게 코딩교육과 채용예정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미취업청년 229명에게 구직활동비를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547명의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겨울과 여름방학 중 238명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15쪽부터 16쪽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경남형 DNA시드인력 양성사업, 신진주 실크 바이오산업 부흥프로젝트, 경남청년 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6쪽 경남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 일자리사업,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 사업,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등 6개 사업은 18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 97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17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사업은 456억원 융자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과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소규모경영 환경개선사업은 1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소상공인 612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1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1,569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진주사랑상품권은 760억원 규모로 10%할인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비비 지원사업은 16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인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 LPG소형저장태크 보급 확대사업은 7억2,000만원 사업비로 대평면 어은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복지시설 18개소와 저소득층 105세대에 노후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20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을 얻은 169세대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 2024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진주형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6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5개 사업장에서 34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은 공모 선정된 9개 사회적기업 36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스마트교육사업은 1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과 청소년 250명에게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코딩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22쪽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청년 66명에게 매월 20만원씩 2년 동안 적립금을 완납하면 대응지원금 4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300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복지지원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쪽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여름방학동안 120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23쪽부터 25쪽까지 경남형 DNA시드인력 양성사업, 경남청년 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경남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경남에너지 이에스지 혁신기업 청년인재 지원사업,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등 6개 사업은 16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70명의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중간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50억원 융자 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2년간 연 3% 이자지원과 신용보증수수료 1년 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 107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26쪽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올해 규모는 760억원으로 할인율 7%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18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인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합니다. 
  27쪽입니다.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사업은 사업비 9억원으로 대평면 어은, 대평, 옥방 마을 100세대에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170세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쪽 5번 2023년 2024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4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요구 내역 및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6번 기금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30쪽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비율,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시 주최 주관 행사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는 23년 9월 사업비 6,700만원으로 개최하였으며 채용박람회는 23년 11월 사업비 4,400만원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3년도에는 진주시 일자리지원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등 6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2쪽 2024년도에는 청년면접 정장대여 사업 용역 등 4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현황은 진주시 YMCA와 YWCA 소비자상당심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업 및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보조단체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단체의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12번 인허가 민원 관련 민원서류 중 보완 요구 및 반려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는 1건으로 처리기한 내 민원처리하였으나 결재시스템 오류로 지연되었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 담배소재인 지정신청 3건, 대부업등록 갱신 1건, 전기사업허가 1건으로 구체적인 불허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13번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해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취약계층에너지 복지를 위해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각 6,400만원과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16개 사업 149억2,5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38쪽 2024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 56억8,900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이월사업비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에 4,6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과 18번 실시설계 완료 후미발주사업 현황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0쪽입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현황 요청, 도시가스 설치 공급문의, 취약계층 냉방지원관련 사업문의, 천전동 일원 도시가스 설치요청 관련 민원 등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40쪽부터 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진주시와 경상남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에 관한 협약 등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경찰서 및 유관 기관 예산 지원과 23번 공용차량 보험 계약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3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과 27번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과 30번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은 1,190명에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상반기 322명에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습니다. 
  2번 공공근로사업 내역은 책자 45쪽터 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3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5개 사업장 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4년도 상반기에도 5개 사업장 17명에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4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 분야에 공모선정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26개 사회적기업에 5억8,500원을 68쪽입니다.
  2021년에는 20개 사회적기업에 5억4,800만원 69쪽 2022년에는 23개 사회적기업에 6억5,100만원을 70쪽 2023년에는 21개 사업사회적기업에 7억900만원을 지원하였고 71쪽 2024년에는 일자리창출 한 개 사업 분야 9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 아래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021년에는 2개 마을사업에 6,000만원 2023년에는 1개 마을기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5번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 4월까지 등록된 직업소개소 무료 유료 전체 114개소이며 지도 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6번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진주 산청 일자리박람회에 47개 기업 1,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 진주 산청 채용박람회는 올해 9월 개최 예정입니다.
  73쪽 7번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도 229명의 청년에게 3억9,3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도에는 도비예산 삭감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8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경남형DNA씨드인력 양성사업 등 10개 사업 124명에게 인건비 22억900만원을 지원했으며 75쪽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 등 10개 사업 77명에게 인건비 19억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9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1,193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13억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77쪽 2023년에는 547명에게 5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10번 청년네트워크 위원 변동 및 추진활동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개 분과 42명의 위원들을 신규 또는 위촉했으며 80쪽입니다.
  2024년에는 위원을 재구성하여 30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81쪽 추진활동 현황으로 2022년 2회 2023년 4회 2024년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11번 진주시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9개 부서 36개 사업 112억4,100만원 사업비를 추진하였고 86쪽입니다.
  2023년에는 9개 부서 39 사업 216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2024년에는 12개 부서 40개 사업에 150억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12번 소비자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3년도 416건, 2024년 4월 기준 214건 접수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13번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 단속은 341개 업소를 대상으로 3회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번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2023년 2회 2024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15번 위조상품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상거래질서 위조상표 단속은 예고 없이 2회 실시하였고 7개업소를 적발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16번 부정계량기 및 부정게량행위 단속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은 2023년도에 612개소를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0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 18번 소상공인디지털 인프라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24개소에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번 가스허가 현황은 고압가스 제조허가 1개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1개소를 허가했습니다. 
  20번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 지도단속은 12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건 경고 4건 과태료 6건 처분조치하였으며 가짜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97쪽 21번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 현황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실적 및 계획,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22번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을 교체하고 가스타임밸브를 추가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340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3년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대평면 어은마을 52세대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대평면 어은마을 옥방마을 대평마을 100세대에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4번 에너지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범시민 에너지절약 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 25번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신청은 총 299개소 접수되어 허가 292개소 허가취소 7개소 73개소는 사업 개시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현황은 99쪽부터 12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진주시 청년온라인폼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은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2년 23년 올해 24년까지 전 부서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사업을 신청하거나 6월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진행 중인 사업 그리고 우리 시 전체에 하고 있는 사업까지 알려주고 있고, 전 부서에 그런 부분에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진주시 온라인플랫폼을 도내에, 저도 도에 1월에 가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진주시 청년온라인폼은 경남 도내에서 좋은 예시로, 보통은 한 부서에서 하면 자기부서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오면 사업을 신청하든지 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말씀드려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공식적으로는 50개에서 30개로 되면 공감한다 이런 부분은 되어 있고 그렇지만 현재 답변은 관계없이, 왜냐 하면 저번에 지적도 하셨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클릭하시면 공식적으로 50개 공감에서 30개 이상 받으면 주무관이 답변하겠다는 메시지는 있지만, 지금 답변 올라온 것은 공감 개수와 관계 없이 답변이 되어 있고 향후에 50개 30개 개수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답변을 다 하려고 홈페이지 관리 업체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보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메시지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감 개수와 관계 없이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 하던 사업이라도 사업을 하고 나면 국도비사업은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은 우리 시에 반영해야 될 사업은 예산을 도에 승인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검토한 결과를 작년 당초예산 짤 때 보니까 왜 도에서 하지 않는가를 저희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내 다른 시군도 하지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좋은 사업은 하는 게 안 좋겠나 말씀하셨습니다.
  왜 되지 않는가를 보니 사실은 미취업청년에게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격증응시 지원사업이라든지 면접정장대여라든지 기타 있는데 이 사업을 특히 하지 않는 것은 청년들이 시행해 보니 200만원이면 크지 않습니까. 
  미취업 할 때 수당만, 교통비나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 교재라든지 학원비하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폐단이 일부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취업하기 전에 카드니까 쓰고, 취업에서는 의외로 생각보다, 아까 40살 가까이 됐는데도 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취업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노력하는 부분에 투자하는 게 낫지 취업을 하지 않고 돈만 먹고 쉽게 말하면 취업에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물론 맞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맞습니다. 
  우리 시 전체가 예산사업이 물론 시비기 되지만 시도 결국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일자리나 행정인턴 보면 코로나 전에 우리 시가 했던 사업에 비해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돌아간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현재는 그렇게 대학생들에게 사업은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배려사업이 별도로 복지나 저희 부서에서 청년일자리만이 아니라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차등을 두지 않고 그 외에 복지사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닙니다. 
  그날 비 온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사후정산을 일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왜냐 하면 비온 날은 계약은 사전에 대부분은 이 삼일 전에 날씨를 계속 보고 있었고 비가 약하면 제가 기억 나는 것이 계속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계약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어차피 이 부분은 반드시 정산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은 과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모집해서 하고 전 부서에 일자리 사업이 몇 명이 필요한지 양쪽으로 했는데 작년 올해는 모집단계에서 희망부서를, 응시하는 사람이 내가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사업 부분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사서 정리를 하고 싶다 집 거리라든지, 도서관이 연암만 있는 게 도서 관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주위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특수한 전문직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능하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일자리사업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10명이 원하는데 희망은 15명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리라든지 아까 말씀한 사서 부분이라든지 고려해서 배치를 해서 가능하면 신청하는 분이 집 가까이 출퇴근 한다든지 또 내가 응시할 때 기존 현업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자격이 있고 또 모집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과거에 연속으로 두 번을 했다든지 감점이라든지 기타 서류심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지 흔히 말씀하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한테도 자기가 취업이 안 되는데 과거에 했는데 저 사람 매번 하더라 그런 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공무원이 과거하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하더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저나 우리 국장님한테는 그런 게 들어오더라도 기준이 안 되면 요즘은 컴퓨터라든지 서류가 반드시 남습니다. 
  정보공개는 되지 않지만 위원님 직접 오신다든지 하면 자료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15%가 아니고 올해는 7% 모바일, 지금 새로 공모해서 한 것은 진주사랑상품권을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진주사랑상품권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5% 추가 하니까 12%,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농촌 부분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고 됩니까.
  농협에는 진주사랑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 말씀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저도 모바일이라든지 지류를 산 적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첫 날은 인기가 많으니까 안 하고 이 삼일 이따가 남아 있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진주시 안에 간 적이 있는데 농협에 물어 보니까 자기들은 진주사랑상품권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우리 부서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행안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하나로마트 농협에 관리되는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행안부에서 자체를 못하게, 소상공인 부분에서 농협마트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서 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동 지역은 94% 이상 되고, 동 지역하고 읍면 전체를 다 했으면 8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산은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 16억 그 전에는 10억 단위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올해는 18억, 추경에 있어서 도에서 또 더 줬기 때문에 추경에서 또 올라가는데 우리 시에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올라 오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승인한 사업자가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수익성이 있으면 면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 서도 당장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수익성을 고려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는 데는 자기들 수익이 나지 않는 동 지역 주택에 옥봉이나 예를 들어서 중앙동 상봉동 천전동은 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민원이 많이 올리는데 수익성, 저희들이 보통 이것 할 때 공고를 모집해서 하는데 시행사에서 자기들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검토를 할 때 자기들 사업타당성 하는데 만약에 그 단계를 넘어 오더라도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 사업자에서 시공사에서 하면 만약 타진을 하면 지하매설물, 생각보다 지하에 암반도 있고 평거동에 옛날 숫골 자리, 암반이 있다든지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이 계획처럼 도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시민이 살면서 중앙 쪽에 살면 혜택을 보고 외곽에 살면 혜택이 없다 세금을 똑 같이 내는데 누구는 혜택이 있고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돈이 된다고 수익 나는 부분을 시 전체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당신들도 시행사에서 부담을 하시라는 걸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율을 일정 부분 조례도 개정한 걸로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실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상향적으로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97페이지 전체적인 연차별 25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왜냐 하면 시 전체에서 꾸준히 예산은, 다른 부분은 올해 우리 과 예산이 대폭 줄어 들었지만 도시가스 부분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예산 부분이 확대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가 원 시행사에서 거리라든지 따져서 가는데 대평면이나 수곡 금곡 대곡 이런 데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주 메인 배관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 쪽에서는 LPG 쉽게 말하면 옛날에 가스배달하는 통 배관을 그 지역에 도시가스처럼 마을에 공동구간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50세대 60세대 미만은 안 되고 이주민 마을이 대평면 소재지에는 27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4년차를 거쳐서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사업에 돈을 받고 도에서 또 돈을 받고 해서 도시가스 공급처럼 LPG소형저장탱크를 묻어서 하는 것처럼 다른 면에도 수계기금 낙동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면 지역도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늘면 결국 돈이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물론 많이 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행정인턴이 8시간 해 가지고, 사실은 정규직이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은 자기가 업무처리를 하면 도장을 찍고 마무리를 합니다, 9급 공무원 기초 신규직원이라도.
  그런데 행정인턴은 한 달 동안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 부분과 인원을 늘리지 못하면 인원이 줄어 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작년에 20억 발행했습니다. 
  인구와 대비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산청은 2억 진주시가 18억을 해서 추진했고 사용기간이 일반 진주사랑상품권은 5년인데 산청하고 진주상생상품권은 1년을 뒀고 작년 판매를 9월에 시작해서, 왜냐 하면 축제를 양 시와 군과 해서 축제 대비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안으로 축제 때 벌써 소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할지 말지 하고 있는데 산청에서 올 봄에 올해도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산청하고 진주하고 업무협의, 공무원들 그게 있거든요,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각종 업무 부서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그쪽에서 제안이 왔다고 해서 올해도 추진해 보려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7월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사천은, 진주하고 산청하고 업무협의 교류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부터 그런 업무협의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분야도 있고 교육분야도 있고, 사천은 당시에 제가 행정과 근무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인근에 사천도 있고 산청도 있고 하동도 있지 않습니까.
  사천을 제안했을 때는 제가 뚜렷하게 말씀, 사천에서는 상생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이나 각개 개별적으로 한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논의가 거절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 부분은 향후 검토를 우리 부서에서 있다면 자료를 제안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검토해서 제안해 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가정집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 줄어드는 게, 가정집은 기존에 가스를 쓰다가 가스사용료가 코로나 끝나고 높아지다 보니까 전기로 바뀌는 부분 그건 미미하고 여기 줄어드는 부분은 산업용, 가스사용량이 늘어나면 우리 시 관내에 대표적인 게 종이 제지하는데라든지 타일하는 업체라든지 큰 맥주 업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 이후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만약에 가스요금 비싸면 당연히 그 분들도 어렵거든요, 사용하기가.
  그래서 이 분들 산업부분 수출물량이 줄어들면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대체, 기존에 도시가스도 있지만 액화 대체에너지 할 수 있는 전기만이 아니라 좀 더 싼 연료가 무엇인가 해서 액화 신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다보니까 3개 기업이 대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진주 경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이 안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목욕탕이 일부 감소하는 사우나 부분도 미미하지만 목욕탕업이 줄어드는 거기도 저렴하게 가스를 쓰다가 안 쓰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 세 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크게 사용량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 부분과 관련해서 2년 전에 우리 시에서 자부담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부담 부분을 우리 시가 더 부담할 수 있게 조례도 바꾸고 예산도 작년 올해가 16억 18억 그 전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하면서 가스 시행회사에 이런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분도 하시라고 계속 시에 위원님들도 건의하시니까 수익성 나는 아파트 집단지만 가지 말고 주택사업도 하시라고 계속 저희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우리 시는 현재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34만에서 25% 정도 되는, 바로 숫자는 그렇지만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7만 8만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청년정책은 5년마다 진주시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올해 2024년은 19년도에 해서 2025년까지 되고 있고 내년 25년 예산에 할 때는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진주시 청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넣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여기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향후에 5개년 계획수립 할 때는 넣어서 해야 될것 같아서 충분한 검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40에서 55세까지는 당장 노인층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 청년일자리라든지 신중년은 5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중간 공백이라고 하셨지만 여기가 허리층으로서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바로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전체적인 소외 계층을 살펴보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비단계를 거쳐야 인증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 기업이 됐고 안 됐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크게 하면 네 가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하고 싶다 안 싶다가 아니고 공모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나 도나 공모를 거쳐서 보통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하고 예비단계 거치면 2년 인증해서 보통은 5년까지 가는데 말씀하신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렇게 했느냐 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원이 보통 3년이 1차 끝났다든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2023년도 예산 편성을 보통 항목 안에 보면 코로나 때는 알다시피 편성을 해도 못주는 경우가 있었고 23년 경우에는 편성 안 됐는데도 과목 안에 보면 작은 부기 건은 서로 이송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 위원을 위촉해서 다시 하는 구성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당연직이라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산 편성이 24년도 7명 해 놓고 실제는 4명 위원이 되어 있었는데 유고라든지 중간에 소속된 부분이 변동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두 명은 여유롭게 해서 중간 중간에 예산을 바꿀 수 없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8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위원 위촉은 부시장님 빼고는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영업정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보통 석유안전가스공사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업정지하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적발되는 경우가 불시점검이 있는데요.
  진주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나 다른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영업정지는 말그대로 영업하는데서 굉장히 큰 부담이 가는 중대한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에스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대평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통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건의요구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진주비쥬몰 운영 외에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도시 내에 추가 설치하여 진주 특산품 홍보에 노력해 달라는 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4월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내에 농특산물 홍보관이 개관되어 실크 바이오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진주드림 쇼핑몰, 실키안, 비쥬몰 등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로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 폐교로 인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7개소 중 5개 기업은 조기 또는 졸업하고 2개 기업은 경상국립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완료하였으며 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작년 8월 31일자로 폐업하였습니다.
  향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는 3개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1개의 위원회는 비상설로 정비하였고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는 자문, 심의 역할 등을 활성화 시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한 뿐 아니라 포스트BI 단계에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건의요구에 대하여 상평산단 휴폐업 공장 청년창업공간 조성, 그린 스타트 타업타운, 바이오진흥원 등을 통해 포스트BI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현재 진주시 창업보육센터와 7월에 개소하게 될 진주창업지원센터 개소를 통하여 창업기업 공간 제공,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등 기업의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우수 기업을 발굴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23년 2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 바이오산업진흥원, 실크연구원, 테크노파크, 뿌리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 증액 지원하거나 모범장수기업을 새롭게 선정하는 등 향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무너지는 지방 중소도시 상권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 여러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기업지원과 예비 창업자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우수 향토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지난 12월에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모범장수기업 3개 기업을 선정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형 AC, VC 생태계 조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도 투자 계정을 신설하였고 창업중심대학 창업지원센터 바이오산업진흥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등과 연계하여 AC VC 투자환경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3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지원 사업에 시비 8억원을 편성하여 6개 기업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사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과 자동차 부품제조혁신 제조공정 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5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7,000만원으로 작업환경 또는 복지공간 개선을 위해 18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5억원으로 계속비사업이며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공건설추진단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전시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5월경 개관 예정입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180억500만원으로 작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센터 내에는 코트라 덱스터, 진주창업지원센터 국립공원 동부 관리센터 등이 들어와 있으며 또한 문화 프로그램과 컨벤션 홀, 피트니스 룸, 강의실 등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8월부터 12월까지의 건물관리용역비 1억1,000만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4억원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3년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은 총 사업비 287억9,000만원으로 노후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올 4월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2023년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32억6,000만원으로 20년 8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다목적공간, 건강증진실, 북카페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올해 7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 신축사업은 사업비 28억8,500만원으로 사봉농공단지 내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작년 12월에 준공하여 사봉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체를 통해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 보도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억600만원으로 2022년도에 진행된 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 보도정비공사에 이어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9,800만원으로 사봉일반산업단지, 대곡농공단지에 정촌 뿌리산업단지를 추가하여 4개 산단에 10대의 공동 통근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25억300만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친환경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태펀드 조성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2억원씩 3년간 출자하여 창업기업 지원 및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진주시 2개 기업에 총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 2월에 기업 1곳에 3억을 투자하였고 현재까지 8억원을 투자한 사항이고 나머지 3차 사업비는 하반기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시비로 구축비 4억, 운영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12월에 사업장을 개소하여 현재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지식산업센터 3층에 힐링언덕마루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11억1,700만원으로 입주공간 6개실 및 회의실을 추가로 조성하여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4년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사업비 사업비 4억4,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무역사절단 사업은 1억4,500만원으로 작년 6월에 파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진피해 긴급구호성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2,800만원으로 작년 2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24년 사업입니다.
  23년도 주요사업과 중복되는 계속비사업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는 시비 4억원을 편성하여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대상 기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지난 3월 14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진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방산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시제품 제작 지원, 방산기업 네트워킹 지원, 방산 분야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평혁신 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24년도 건물관리 용역비 2억4,900만원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총 사업비 12억500만원으로 입주기업실 리모델링 6억500만원, 하반기 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할 위탁운영비 6억원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또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중간 부분 24년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사업은 사업비 4억5,100만원으로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24년 종합 무역사절단은 사업비 14억5,100만원으로 한국무역협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에서 무역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5번 23년 24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3년은 1건, 24년은 3건 접수되어 답변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6번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23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65억원의 전입금을 받고 3,237건 57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일반회계전입금은 없으며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3년 기금운용결산서 및 24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 실태 등은 책자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3개의 위원회는 폐지, 1개 위원회는 비상설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 현황은 책자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9번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총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진주실크 판매부스 운영과 실크디자인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진주실크 패션쇼를 개최하여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 준공식은 사업비 1,800만원으로 시행하여 현재 사봉 입주기업협의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부터 163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한국실크의 역사 학술조사 용역 등 총 77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63페이지 하단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에 국내연수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체육대회 등 5건의 행사에 3,800만원, 사단법인 진주사랑의 집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사회통합행사 등 3건의 행사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수출기업협의회에 수출기업 역량강화 설명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66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체의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12번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 관련 등 보완요청 등 3건이며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공장증설 승인 등 총 9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민원업무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취하 민원현황은 본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취하 민원 2건입니다.
  13번 공사 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총 10건으로 먼저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물가변동 반영 등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169페이지 중간에 진성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는 당초 배수로 시공물량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지원센터 외부 계단 지붕 설치공사 안전을 위한 강관비계 설치 추가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상평산단 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 건축, 기계 부분에 복합문화센터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시공물량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상평혁신 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주차구획선 표기를 위한 로프 포장공 추가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3층 힐링언덕마루 리모델링 공사는 안전 및 시공 상의 문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4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도로 정비공사 등 14건으로 세부 내역은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3페이지 15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483억7,900만원 중 207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 및 공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인해 276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페이지 24년에는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296억3,700만원 중 78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사업 나머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7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16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등 6개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및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내역은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봉농공단지 상수관로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 7,167만원 중 7,109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실크산업사 학술조사용역은 용역완료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2,400만원이며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17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동절기 공사기간 중지 및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으로 약 5개월간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진성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가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실크융복합전문 농공단지 내 가로등 보수 건의 등 총 12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 18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올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 내역, 공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번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위탁입니다. 
  23년과 24년 2년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 관리위탁입니다. 
  23년과 24년에 한국실크연구원에 위탁비 9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주시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 무상으로 위탁하였으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진주 YWCA에 위탁하고 있으며 매년 위탁운영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인 구내식당 관리를 위하여 사봉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 관련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 현황 및 27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무인경비 용역, 지식산업센터 무인경비 용역,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무인경비 용역으로 총 6건이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입니다.
  코트라에 무료대관하는 등 총 2건으로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융자규모는 1,000억원으로 23년도에 이자차액보전금 3,237건 57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4년도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및 운용실태 육성지원 및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은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 집행실적입니다.
  23년도 여성경제인경영 정보화 교육 연수지원 등 11개 사업에 7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4년에는 진주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입니다.
  3번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지원 등 총 사업비 3억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사업비는 2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4번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및 실적현황입니다.
  23년 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3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에는 13개 사업에 29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실크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및 24년 한국실크연구원 사업추진 실적은 책자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 5번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 관리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번 진주실크 소싱 파트너 및 유통채널 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 진주 실크업체와 유통기업 및 브랜드 매칭을 통한 제품기획 및 제작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파트너사를 선정하고 11개 이상 실크업체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7번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장케이스 디자인 개발, 신상품 디자인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2년간 각 1억3,000만원을 진주실크 공동판매법인인 주식회사 실키안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8번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 선도센터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7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9번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인 진주비쥬몰은 시청점과 중앙지하도상가점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현황 및 품목별 판매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10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회관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매년 위탁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의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유지보수 공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11번 농공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진성농공단지 등 총 6개소이며 200페이지에 12번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현황으로 6개 단지에 총 12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 현황입니다. 
  디에이산업 등 39개 업체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책자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14번 신규 공장 등록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44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으며 24년에는 17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15번 공장 휴 폐업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18개 업체가 휴 폐업하였으며 24년에는 16개 업체가 휴 폐업하였습니다. 
  신규 공장 등록현황 및 휴 폐업 현황은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16번 타 지역 이전기업 현황입니다.
  태평에이지 외 2개 업체가 임대기간 만료 등 개인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8페이지 17번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와이컴 등 3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업체명, 업종 및 종업원 수 등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18번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3개 센터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70개 보육실에 7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19번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이며 2024년에 4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 국제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는 5개국 8개 도시와 자매, 우호, 파트너도시로 결연을 맺고 있으며 23년과 24년에는 청소년 국제교류단 사업 등 문화 및 행정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214페이지 21번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23년 7개 기업에 1,830만원을 지원했으며 24년에는 1개 기업에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및 216페이지 수출물류비 및 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물류비는 22년 27개 업체 5,000만원, 23년 14개 업체 2,2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험료는 22년 25개 업체 1,000만원 23년 24개 업체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17페이지 23번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3년에는 275명에 6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에는 132명에 3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8페이지 24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23년도에는 28개 사업에 59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0페이지 2024년에는 18개 사업에 44억3,200만원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25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현황입니다.
  23년 예산총액은 94억5,500만원 24년도는 83억900만원으로 수입지출 결산현황, 장비현황, 장비목록, 이사 현황 등은 23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상평동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하고 좀 틀립니다. 
  여기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고 스마트팜 재배시설 7개동만 있어서 사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새싹쌈을 구매를 하면 중증장애인 1%에 해당되는데, 현재는 개인한테 별도로 판매를 안 하고 현대백화점에 바로 하는 사항이라서 개별구매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그 날 그 자리에 저도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우리 시 정책자문교수단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산학연 모두 창업에 관해서 일관성 있게 중복되지 않게 창업기관들을 잘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BI부터 포스트BI까지 쉽게 말하면 창업지원센터부터 지식산업센터, 상평산단 휴 폐업 공장,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이 그런 일맥으로 보면 초기 예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스트BI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얼마 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진주 사천 상생발전방안이라는 타이틀로 토론회도 했습니다. 
  양쪽 상공인부터 경제 부분에 서로 소통도 되고 같이 통합해야 된다는 주제로 했는데 현재 진주상공회의와 사천상공회의소는 정기적으로 만남도 하고 그 전에 사업비로도 JS 앙트십이라 해서 계속 교류도 해 왔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렇게 만나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 사이에 코로나 오면서 조금 뜸하긴 했는데 그것도 새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경제계 쪽에서는 진주나 사천 어차피 진주에 있는 기업들이 사천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인들끼리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진주에 있는 기업들 대표들이 오셨는데 그날 내용은 행정적인 통합을 주제로 하기보다는 주가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옴으로 해서 그 관련 기업들 특히 우주 방산기업들은 같이 통합되어서 추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토론이 주로 있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도 통합은 다들 민감하다, 연합이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어도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경남도에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공모사업.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제가 다른 사업하고 잠깐……
  중투 완료됐고 지금 공공건축심의를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2개 사업을 최대한 챙겨서 청년들이 정말 머무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좀 전에 신서경 위원님이 산단에 특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단은 사실 조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하천과에서 합니다. 
  처음에 산단을 조성할 때 아예 거기에 무슨 기업이 들어갈 거라고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산업코드라는 걸 정해 놓거든요.
  예를 들면 항공산단에 지금 산업코드를 항공 외에 3개 정도를 더 줍니다. 
  제조 이런 걸 줍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에서 드러나는 게 실크융복합단지 그러면 실크고, 정촌일반산업단지면 일반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지고, 그 다음에 뿌리산단하면 뿌리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들어가는 그런 산단으로 아예 만들 때 그렇게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것이라서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혁신센터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공모사업은 산자부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그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응모를 하십시오 그래서 응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아예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공모사업이 뜨면 그게 우리 시에 맞겠다 이러면 응모를 하는 거고 우리 시에 맞지 않다면 응모를 안 하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하고 이런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관련 산단에 연관될 수 있는 산업이 집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작년에 다 봤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27명 정도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대부분이 장기근속자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들은 십 몇 억 되지만 실제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 바로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수주받는 사업들이 23년도 23억 정도 받았고 24년도 거의 그 수준으로, 우리하고 별도로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디자인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제가 기업통상과 근무한 지 1년 정도는 됐는데 제가 왔을 때부터 사실은 실크 자체가 워낙 사양산업인 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계속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사업비는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꼬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 사업이 실크연구원에 프리미엄 패션소재사업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는 3,000만원밖에 안 주지만 국비 3억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가지고 실크원 관련 팀장이 이탈리아 가서 디자인이라든지 자문도 받고 거기에 기술자가 와서 또 자문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하긴 합니다. 
  나름은 굉장히 노력하는데 사실은 썩 몸에 와 닿을 정도로 성과가 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고 나서 사실은 경대 의류학과하고 실크연구원하고 이 관계 의논도 했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추진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1년 다 됐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수탁 계약서 9조에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22년도와 23년도 정산하고 나서 수입금이 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실크연구원에 이 수입 집행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연구원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시 재정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시설투자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입금을 가지고 최대한 시설투자를 하든지 시설관리하는데 보태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바이오하고 실크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변명을 하자면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으로 치면 공기업 개념이고 실크연구원은 거의 사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운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조금 감사도 올해 4월에 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들만큼 진행이 변화가 생기고 그러지는 못해서 실무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유등외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제품 개발?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5년간 매년 1억원씩 유등 외피를 구매를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실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실크.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브라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하면 이 사업 지원은 사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만약 이 지원을 받으려면 국비 공모사업에서 하거나 지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5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1억씩 해서 5억을 지원 했으면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렇지요.
  그래서 5년간 우리가 한 사항이라서 다른 실크 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하면 지원을 또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으로 계속 더 이상 지원하는 건 일단 어렵다고 보고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처음 할 때 5년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일단 올해까지인데 추가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지금 브라질에서 굉장히 유등 인기가 좋거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금 공정은 올 12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바깥 건물이 올 연말에 다 되면 내부 전시용역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에 정말 내실 있게 잘 구성해야 실크박물관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전시용역이라 해 가지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 사업비가 29억 정도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용역업체가 엑스오비스라고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엑스오비스 입찰에서 이미, 바깥 건물 지을 때도 전시용역 업체지만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엑스비오스 중간용역 보고회를 7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용역 중간 컨셉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든지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단 하고 우리 행정하고 할 텐데 그때 의회 의원님도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전문가도 있고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금 이성자박물관이나 청동기박물관을 보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도 관련 학예사 2명 하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박물관은 다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크업체 등록은 사 십 몇 개 되어 있지만 정말 왕성하게 하고 있는 눈에 띄는 실크업체는 5개, 10개 안쪽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대부분 실크연구원을 통해서 실크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혁신센터에도 주고 연구원에도 주는데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혁신센터에 9억 주는 인원은 혁신센터에 쓰고 있는 10명의 인건비하고 혁신센터 장비라든지 관련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7명 연구원이 있는 인력은 우리가 주는 6억5,000 거기에서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아닙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혁신센터에 10명이 있고,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27명 전체 중에 10명은 실크혁신센터 직원이고 17명은 실크연구원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안 겹칩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9억 가지고 인건비가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입금 가지고 인건비가 일부 나가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일부는 위수탁협약서에도 있듯이 수입금 가지고 운영비 부족한 부분은 수입금 가지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인건비도 포함되는데 그 인건비다 100% 다 충당이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4월에 감사도 다 받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정산감사 결과 조치사항 그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감사까지 받아 가면서 저희가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9억 가지고 혁신센터 직원 인건비가 전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금의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감사지적사항들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감사 3년치를 다 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특화산업팀장 황지숙입니다.
  실크연구원 운영비나 혁신센터 지원 관련해서는 4월에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3년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지적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평소에도 사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4월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은 더 많이 보완을 했고 이걸 전달하고 교육도 한 상황입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금방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맞고 시행조치에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일단 수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비에 나타난 수입금이 아니라 실크산업혁신센터 9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수입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크연구원이 시설과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탁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1실 3팀에 한 팀이 실크혁신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장비나 특히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가 생기게 됩니다, 수입금. 
  그 수입금이 모여서 부분들을 다음 해에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관리 시설에 대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수선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부분들은 사실 이 수입금을 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은 맞고 22년도 3년도에 수입금이 조금 더 발생된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건물이 사실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팀장 황지숙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가 운영비하고 위탁관리비를 지금 주고 있고 수입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쓰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운영비나 위탁관리비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계구입 건물수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도 들 수 있고 건물수선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다 위탁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렇게 쓰거든요.
  수입금 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법률적인 하자는 없을 것 같고 과연 그 인건비 지급한 금액이 타당하냐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몇 페이지 저탄소그린산업단지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지금 이 사업비 1차분은 21억7,700만원 해 가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1차 위탁 대행비로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스터플랜 계획은 이미 다 됐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입찰 중에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6월 말에서 7월 초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7월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근거가 다 있어서 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단관리팀장 강윤석   5년.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사실 신설해 가지고 승인해 준 것도 신규가 4개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고 건물이 완료되어도 분양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입주기업들이 그만한 수요가 되어야 되니까 조금 그 부분은……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그 말씀드렸던 건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4,000 가지고 실크연구원과 해 가지고 사실 올해는 실크패션소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앞에 판매부스하고 디자인경진대회 두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 디자인에서 정말 실제 실크제품에 도입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디자인을 경진대회를 해서 모집하자 그래서 이번에 주는 디자인경진대회에서 패션쇼는 안 하기 때문에 패션은 빼고 덱스타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국에 홍보를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크연구원에서.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좋은 디자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큰 광고판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창업지원팀장 안영훈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디자인경진대회 실크박람회 사업 안에 3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패션쇼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1억4,000이라서 패션쇼는 안 하기로 하고 그 중에 유등축제 때 실크판매부스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디자인 쪽에.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 사업 디자인만 공모가 되면 실제 실크제품에 디자인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경진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실크업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게 해마다 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실제로 실크제품에 크게 적용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크업체에서 이 디자인을 우리 제품에 써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지 어쨌는지 실제 활용을 많이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디자인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발굴하면 그걸 실크제품에 바로 매칭시키도록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용역 관련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용역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는 등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속 취득세와 관련하여 납부 지연이 되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재고지할 것을 요청가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에게 1차로 자진신고 사전안내문을 배부하고 이후 미신고 납세자에 대하여 2차로 신고안내문 발송은 물론 미납자에게는 신속한 과세예고 통지와 고지서 발송으로 상속인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탈루은닉세원이 재원증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당해 예산 편성 시 증액 요청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증액이 불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이의신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진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과 다음 페이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10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매년 지방세 고지서 인쇄 그리고 봉합을 위한 일괄처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 3억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도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 9건은 세법적용 방법이나 환급 등에 대한 문의나 개선요청 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51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취득세 신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원 현장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1번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연구와 조사 및 체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 개지방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세무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2건, 조세심판원장에게 5건 총 7건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2건은 기각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4페이지 2번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시세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4건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3건이 기각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한 건은 진행 중입니다.
  255페이지 4번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주택가격 심의를 위하여 3회 개최하였습니다. 
  5번 지방소득세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77,000건 706억원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9억8,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세무과장 송중섭   7억6,000만원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몇 달을 빼고 매달 지방세가 과세가 되고 신고 납부를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5월에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 사무감사 시기에는 5월이 빠져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5월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세액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어차피 이게 5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세무과장 송중섭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이 정도면 20% 됩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지방세법하고 채무자회생법하고 충돌이 발생을 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세법에서는 회생법인이 등록세를 증자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법인데 그걸 비과세처리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법률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지방세법이 맞다고 판결함에 따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회생법인들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를 감면해 줬던 걸 다시 부과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자료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숨김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6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용역관련 명시 부분 내용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시정조치요구에 대하여 향후 수의계약 등 용역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러 제재를 통한 세입결손을 줄이도록 건의한 부분에 대하여 체납 법인이 대금수령 시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통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및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홍보 뿐 아니라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며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에 의해 기부금품 모집 홍보를 할 수 없게 규정하며 기부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기부금품 접수 기간에 해당 건의사항을 안내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자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며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유효여권 소지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 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접수처리는 1건이며 무주택자 입증서류에 관한 질의에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을 안내하였습니다. 
  아래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총 2건이 있으며 세 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현황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용도로 관리하고 있는 한 대에 대해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사항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는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4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총 429억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64억2,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의 82%가 지난연도 체납액입니다.
  과목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 농협으로 일반회계를 비롯한 17개 회계를 제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11개 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은 2023년 27억5,000만원, 2024년 4월까지 13억2,8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아래 4번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공사지체 및 세입금 송금처리 관련 지연배상금으로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하단부터 304페이지까지는 기부금품 심의현황 및 채권관리현황입니다.
  기부금품 심의현황은 총 323건 14억6,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4페이지 채권관리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채권잔액은 8종 345억1,800만원이며 부서별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해 3,769억300만원이며 부과액 1,298억7,100만원 총 수납액 1,115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4.8%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총 1,409건 159억2,1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세부 환급사유 및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은 체납이월액 243억9,100만원에서 46억100만원을 징수하고 7,6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아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은 부동산차량 등 19,736건을 압류하여 30억5,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와 부동산 15건을 공매하여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출국금지는 6명을 하였으며 11번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은 무재산 체납자 등 8,167건 60억2,900만원입니다.
  아래 12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은 281대를 영치하여 1억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현항은 총 278명 88억2,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중 지방세징수 포상금은 징수과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4,500만원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징수과 및 실과소 직원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래 15번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은 17,759건 2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징수결정액 172억2,500만원 중 수납액 6억5,500만원, 결손액 7억9,300만원으로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4월 30일 현재……

○징수과장 박상권   지금 일반회계가 약 3,000억 있고요.
  특별회계가 2,380억.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지요.

○징수과장 박상권   특별회계가 제1금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389억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2금고는 기금하고 합해서 1,600 잠시만 ……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다 합한 금액이고 따로 하면 농협은 4,361억 경남은행은 2,746억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공공예금이라고 하는 건 ……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그렇지요.

○징수과장 박상권   공공예금은 ……

○징수과장 박상권   1금고만 해 가지고는 지금 ……

○징수과장 박상권   예,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금고만 관리하고 있지 자금현황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앞전에 제가 없을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전에 공공예금이라고 하는 게 일반으로 치면 보통예금통장입니다, 수시 입출금통장.
  그래서 2001년도 금고 선정을 하면서 제한금리에 한은 변동률을 적용해 가지고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은 변동률을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금리상승 기에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리 하락기에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한금리가 만약에 농협 같은 경우 0.65%인데 인근 경남에 모 시에서 이걸로 해 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2년도까지 한 게 0.75에서 하락기에는 0.39 0.35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공금리예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수시로 입출하는 거라서.
  자금을 관리하는 데서는 예금 자체를 관리할 때는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공공예금 금리로 하는 건 사실 안정성이나 또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최근에 서울시에서 그런 사건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지요.

○징수과장 박상권   저희들도 예금이자 수입 때문에 하는데 확인하는데, 금고에 이자수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고를 선정할 때는 안정성도 있지만 수익성, 유동성 모른 걸 다 따져야 됩니다. 
  꼭 수익성 하나만 가지고 이게 더 낫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금고에 우리 쪽으로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역으로 이자에 따른 부담을 시민들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공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예, 3년마다 갱신합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그런데 제가 첨언을 하면 경상남도하고 17개 시군이 제한금리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쪽으로 따라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앞전에 금고 계약할 때 제한금리대로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공공예금에 대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자수입이 기타이자수입이라고 해서 5,300만원 정도 올라 왔습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 보니까 큰 이자수입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그건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금이자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예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예금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공예금에 대해서 0.65% 2.37%의 차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금리가 아무래도 오르니까 ……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제한금리로.

○징수과장 박상권   예,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

○징수과장 박상권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징수과장 박상권   특별회계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없는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사실 압류하고 공매를 한다는 건 차이가 많거든요.
  압류는 시효의 중단효과도 있지만 개인재산을 공매한다는 건 그 사람 소유가 아닌 걸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압류를 해 놓고 공매실익이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압류를 하고 나면 실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으면 당연히 하지요.
  공매를 해서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대부분이 실익이 없는 게 판명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그건 체납되어 있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자동차 공매 부분 말씀이지요?

○징수과장 박상권   저희들도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해마다 실적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사실은 공매보다는 어차피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치할 때도 직접 영치하는 것보다 예고를 사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고를 해도 수납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공매를 해서 개인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일단 징수하는 게 목표니까 ……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영치하기 전에 유리창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실 그 전보다는 99대를 더 많이, 그러니까 224대보다 95대를 더 영치예고를 했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아마 공매가 끝났을 수도 있고요.
  2024년 현재로 확인하신 겁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아마 끝난 것도 있을 겁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2023년 5월부터 해 가지고 2024년 4월 30일까지 그 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이루어진 거니까요.

○징수과장 박상권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시효가 5,000만원 이상은 10년이고 시효가 압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시효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일단 정리 보류를 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계속 일반 체납자들처럼 매년 예금이라든지 재산이 있는지 똑같이 체납 정리 보류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아직까지 지금 아마 지방세징수법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

○징수과장 박상권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아니, 위원님 말씀은 그게 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인지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걸 발견을 못했다는 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

○징수과장 박상권   지금 그런 걸 살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

○징수과장 박상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지는 저희들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지 ……

○징수과장 박상권   사해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아직까지는, 확인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법 404조나 405조 관계되는 법이 지방세징수법 51조 채권의 압류절차라 해 가지고 채권자를 대위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요.
  채권자 취소권도 민법 406조 407조가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면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임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그런 게 있는지 살펴 보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징수과장 박상권   예, 지방세징수법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제가 지금 설명이,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여러 표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공매를 하려고 갖고 있는 차량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정확하게 지금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대를 공매예정 차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대라고는 ……

○징수과장 박상권   대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모덕골에 있는 애니카랜드라고 그 업체에 ……

○징수과장 박상권   그 업체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특별하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그건 아닙니다. 
  자기들 사유지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