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1분)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조해숙 농업정책과장님은 대곡문화융합센터 개관식 추진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조해숙 농업정책과장님은 대곡문화융합센터 개관식 추진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성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확인 등과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룔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은 경제통상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에 경제통상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확인 등과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룔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은 경제통상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에 경제통상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윤성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증인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세무과장 송중섭
징수과장 정숙란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축산과장 김선희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문산읍장 정규엽
내동면장 박해철
정촌면장 강국희
금곡면장 민도식
미천면장 박진
명석면장 김창훈
대평면장 이창봉
수곡면장 차금옥
중앙동장 성원진
평거동장 백삼철
신안동장 직무대행 김진옥
2023년 6월 8일
증인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세무과장 송중섭
징수과장 정숙란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축산과장 김선희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문산읍장 정규엽
내동면장 박해철
정촌면장 강국희
금곡면장 민도식
미천면장 박진
명석면장 김창훈
대평면장 이창봉
수곡면장 차금옥
중앙동장 성원진
평거동장 백삼철
신안동장 직무대행 김진옥
○위원장 윤성관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윤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만호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양용주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 국별 과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성일 항공우주산업단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최진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속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규엽 문산읍장입니다.
박해철 내동면장입니다.
강국희 정촌면장입니다.
민도식 금곡면장입니다.
박진 미천면장입니다.
김창문 명석면장입니다.
이창봉 대평면장입니다.
차금옥 수곡면장입니다.
성원진 중앙동장입니다.
백삼철 평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신안동장은 현재 퇴직으로 공석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윤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만호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양용주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 국별 과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성일 항공우주산업단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최진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속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규엽 문산읍장입니다.
박해철 내동면장입니다.
강국희 정촌면장입니다.
민도식 금곡면장입니다.
박진 미천면장입니다.
김창문 명석면장입니다.
이창봉 대평면장입니다.
차금옥 수곡면장입니다.
성원진 중앙동장입니다.
백삼철 평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신안동장은 현재 퇴직으로 공석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에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 일정에 의거해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5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우주사업단과 경제통상국 소관의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에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 일정에 의거해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5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우주사업단과 경제통상국 소관의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3건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 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과 지원을 위해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현황 반영 철저입니다.
모든 예산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경정예산 사업일 경우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합니다.
2022년 이전 누락된 2건에 대해 2023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였으며 향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청 배후기지 유치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선정과 연계하여 우주환경시험시설 등이 항공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관련 기관, 협회, R&D 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의 미래를 위한 항공우주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은 전문기관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항공우주도시 이미지 제고 및 부서 역량강화를 위하여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서 명칭을 항공우주사업단으로 변경하고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역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관내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항공우주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항목 2022년과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건으로 UAM 및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3D 프린팅 기술지원사업 확대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인 3D프린터 지역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2023년부터 종료되었으나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시비 3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하여 계속 운영 중입니다.
4번 항목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입니다.
이반성 가산산단에 비행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부지매입 후 KAI에 임대를 하게 되며 부지매입비는 4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촉진보조금 지원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의 신규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107억9,100만원이며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보조금 86억3,300만원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입니다.
㈜스템의 신규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5억900만원입니다.
2022년 12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한국형AAM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반성 가산산단 내에 AAV 기체연구, 실증시험 등의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94억이고 우리 시 부담액은 217억입니다.
PAV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과 항공부품기업 기술 지원 사업, 우주과학 문화확산 교육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항공국가산단에 위성 관련 부품 인증을 위해 시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2023년 8월에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259억원이며 우리 시 부담액은 439억원입니다.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1단계 사업으로 2U급의 초소형 위성을 개발 중이며 사업비는 15억1,000만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6U급 초소형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위성 개발과 함께 지역의 우주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경상국립대와 우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도비 10억 시비 40억입니다.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구축 지원과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간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개방형 혁신 연구실 및 장비를 구축하여 시제품 제작 등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0억8,900만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10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 융복합 기반구축입니다.
세라믹 섬유 융복합센터 건축 및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에 센터를 개소하여 2022년에는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90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0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입니다.
첨단기술 융복합 신규 아이템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억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1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항공우주부품 NC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능형 장비 및 NC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6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25억4,0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70억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 포함 10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오피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7,8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5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안에 수영장, 공연장, 도서관이 갖추어진 복합건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에 착공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43억으로 우리 시와 LH, 경남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 포함 140억입니다.
공공기관 연관사업 지원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3D프린팅으로 항공 분야 부품이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3억입니다.
다음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항공 분야 전문 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2억2,6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22억2,600만원입니다.
2023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현재 문화재시굴 조사 중에 있으며 8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항목 2022년, 2023년도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접수민원은 총 2건으로 이반성 가산산단에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관련 민원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약 10개월간 협의를 했으며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운영 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항목 기금 운용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설치 현황과 예산 현황,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항목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혁신도시 내 지역융화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으고 모이는 장터 등 총 4회를 개최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을 포함한 14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부터 1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항목 공사 설계 변경 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상황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공사에 대해 2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했으며 변경사유는 철근과 레미콘의 단가상승 및 물가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과 혁신도시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이 해당되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투자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60억4,296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151억9,069만원 중 73억8,575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78억494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중 8,56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33만원입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6,00만원 중 7억3,812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1억2,188만원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비 10억이 2021년 연말에 교부되어 시비 10억을 포함한 20억 전액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 했으며 8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표본조사로 인한 지장물 보상 및 건축설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4억4,200만원과 과기부의 전시설계 발주 연기 지시로 불용액 6억9,800만원을 포함한 11억4,0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3년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건립 사업은 2022년에서 이월된 78억494만원 중 현재까지 62억3,33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억7,160만원 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1억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사업 지원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은 9억이며 1/4분기까지 1억6,717만원을 집행하고 7억3,282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은 사업비 15억7,868만원 중 6억5,288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9억2,579만원 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2022년에서 이월된 4억4,214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85억4,214만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5,37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억8,843만원입니다.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원 및 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도 이월액은 78억494만원이며 62억3,33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억7,160만원입니다.
2022년과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투자진척도에 따라 단계별 지급하는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60억4,296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보수공사는 뿌리기술지원센터 외벽 균열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의 준공 기한이 미도래하여 3억3,061만원을 이월하여 3억1,5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국비 10억과 시비 10억을 포함한 20억을 2021년 결산 추경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까지 8억5,94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억4,050만원입니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준공 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억5,868만원을 2022년 3회추경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했으며 현재까지 6억5,28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579만원 입니다.
다음은 2023년 사고이월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건축설계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4억4,214만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현재까지 2,349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4억1,864만원입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골조공사 및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1차 51일을 연장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2차 7일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18번 항목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에 대해 문화재조사 실시 이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과기부의 지시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6월 중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7건이며 전부 완결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등 총 18건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2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항목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항목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위한 2021년도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27번 항목부터 3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항목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경남도 주관으로 2022년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번 항목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2개 기업이며 투자 예정금액은 2,555억, 고용인원은 930명입니다.
3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집행실적입니다.
2022년 실적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금강에 60억 4,29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주시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금은 ㈜스템에 5억912만을 지원했습니다. 4번 항목 MOU 체결기업 신규 채용 인원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정촌산단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 시험생산동,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5명이고 2015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6번 항목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 분석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조금은 2억원이며 2023년에는 출연금으로 2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번 항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융화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모으고 모이는 장터, 우리농산물 요리경연대회, 우리농산물 가족요리 체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175명이 참여했으며 2,6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8번 항목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고교생 자녀 장학금은 2022년 400만원, 2023년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말농장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30세대와 148세대에 주말농장을 분양했습니다.
9번 항목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에는 489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997개 기업에 7억3,81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1분기 현재 227개 기업에 1억6,71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번 항목 복합혁신센터 운영계획, 현황, 입주기업 유치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5,329㎡, 연면적 9,005㎡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국도비 포함 270억으로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지난 2월에 준공했습니다.
센터의 주요시설은 기업 입주를 위한 기업지원실 19개와 입주기업들의 성장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경남투자청, 경남테크노파크가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유치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의 입주대상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승인이 가능한 자 중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과 지역전략산업 위주로 유치할 예정이며 모집기업 수는 총 19개 기업입니다.
모집공고는 진주시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되며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 후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1번 항목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이며 경상국립대 안에 진주 강소특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포함하여 5개 기관이며 배후 공간은 경상국립대, 혁신도시클러스터, 항공산단입니다.
특화 분야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부품과 소재이며 기술이전사업 지원, 창업육성, 특화기업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예산은 29억이며 사업 내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3건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 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과 지원을 위해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현황 반영 철저입니다.
모든 예산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경정예산 사업일 경우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합니다.
2022년 이전 누락된 2건에 대해 2023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였으며 향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청 배후기지 유치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선정과 연계하여 우주환경시험시설 등이 항공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관련 기관, 협회, R&D 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의 미래를 위한 항공우주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은 전문기관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항공우주도시 이미지 제고 및 부서 역량강화를 위하여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서 명칭을 항공우주사업단으로 변경하고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역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관내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항공우주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항목 2022년과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건으로 UAM 및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3D 프린팅 기술지원사업 확대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인 3D프린터 지역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2023년부터 종료되었으나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시비 3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하여 계속 운영 중입니다.
4번 항목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입니다.
이반성 가산산단에 비행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부지매입 후 KAI에 임대를 하게 되며 부지매입비는 4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촉진보조금 지원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의 신규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107억9,100만원이며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보조금 86억3,300만원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입니다.
㈜스템의 신규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5억900만원입니다.
2022년 12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한국형AAM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반성 가산산단 내에 AAV 기체연구, 실증시험 등의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94억이고 우리 시 부담액은 217억입니다.
PAV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과 항공부품기업 기술 지원 사업, 우주과학 문화확산 교육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항공국가산단에 위성 관련 부품 인증을 위해 시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2023년 8월에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259억원이며 우리 시 부담액은 439억원입니다.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1단계 사업으로 2U급의 초소형 위성을 개발 중이며 사업비는 15억1,000만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6U급 초소형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위성 개발과 함께 지역의 우주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경상국립대와 우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도비 10억 시비 40억입니다.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구축 지원과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간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개방형 혁신 연구실 및 장비를 구축하여 시제품 제작 등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0억8,900만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10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 융복합 기반구축입니다.
세라믹 섬유 융복합센터 건축 및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에 센터를 개소하여 2022년에는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90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0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입니다.
첨단기술 융복합 신규 아이템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억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1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항공우주부품 NC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능형 장비 및 NC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6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25억4,0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70억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 포함 10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오피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7,8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5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안에 수영장, 공연장, 도서관이 갖추어진 복합건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에 착공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43억으로 우리 시와 LH, 경남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 포함 140억입니다.
공공기관 연관사업 지원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3D프린팅으로 항공 분야 부품이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3억입니다.
다음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항공 분야 전문 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2억2,6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22억2,600만원입니다.
2023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현재 문화재시굴 조사 중에 있으며 8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항목 2022년, 2023년도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접수민원은 총 2건으로 이반성 가산산단에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관련 민원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약 10개월간 협의를 했으며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운영 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항목 기금 운용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설치 현황과 예산 현황,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항목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혁신도시 내 지역융화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으고 모이는 장터 등 총 4회를 개최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을 포함한 14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부터 1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항목 공사 설계 변경 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상황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공사에 대해 2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했으며 변경사유는 철근과 레미콘의 단가상승 및 물가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과 혁신도시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이 해당되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투자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60억4,296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151억9,069만원 중 73억8,575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78억494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중 8,56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33만원입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6,00만원 중 7억3,812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1억2,188만원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비 10억이 2021년 연말에 교부되어 시비 10억을 포함한 20억 전액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 했으며 8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표본조사로 인한 지장물 보상 및 건축설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4억4,200만원과 과기부의 전시설계 발주 연기 지시로 불용액 6억9,800만원을 포함한 11억4,0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3년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건립 사업은 2022년에서 이월된 78억494만원 중 현재까지 62억3,33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억7,160만원 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1억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사업 지원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은 9억이며 1/4분기까지 1억6,717만원을 집행하고 7억3,282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은 사업비 15억7,868만원 중 6억5,288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9억2,579만원 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2022년에서 이월된 4억4,214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85억4,214만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5,37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억8,843만원입니다.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원 및 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도 이월액은 78억494만원이며 62억3,33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억7,160만원입니다.
2022년과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투자진척도에 따라 단계별 지급하는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60억4,296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보수공사는 뿌리기술지원센터 외벽 균열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의 준공 기한이 미도래하여 3억3,061만원을 이월하여 3억1,5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국비 10억과 시비 10억을 포함한 20억을 2021년 결산 추경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까지 8억5,94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억4,050만원입니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준공 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억5,868만원을 2022년 3회추경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했으며 현재까지 6억5,28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579만원 입니다.
다음은 2023년 사고이월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건축설계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4억4,214만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현재까지 2,349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4억1,864만원입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골조공사 및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1차 51일을 연장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2차 7일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18번 항목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에 대해 문화재조사 실시 이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과기부의 지시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6월 중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7건이며 전부 완결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등 총 18건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2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항목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항목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위한 2021년도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27번 항목부터 3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항목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경남도 주관으로 2022년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번 항목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2개 기업이며 투자 예정금액은 2,555억, 고용인원은 930명입니다.
3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집행실적입니다.
2022년 실적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금강에 60억 4,29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주시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금은 ㈜스템에 5억912만을 지원했습니다. 4번 항목 MOU 체결기업 신규 채용 인원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정촌산단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 시험생산동,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5명이고 2015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6번 항목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 분석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조금은 2억원이며 2023년에는 출연금으로 2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번 항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융화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모으고 모이는 장터, 우리농산물 요리경연대회, 우리농산물 가족요리 체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175명이 참여했으며 2,6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8번 항목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고교생 자녀 장학금은 2022년 400만원, 2023년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말농장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30세대와 148세대에 주말농장을 분양했습니다.
9번 항목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에는 489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997개 기업에 7억3,81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1분기 현재 227개 기업에 1억6,71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번 항목 복합혁신센터 운영계획, 현황, 입주기업 유치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5,329㎡, 연면적 9,005㎡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국도비 포함 270억으로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지난 2월에 준공했습니다.
센터의 주요시설은 기업 입주를 위한 기업지원실 19개와 입주기업들의 성장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경남투자청, 경남테크노파크가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유치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의 입주대상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승인이 가능한 자 중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과 지역전략산업 위주로 유치할 예정이며 모집기업 수는 총 19개 기업입니다.
모집공고는 진주시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되며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 후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1번 항목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이며 경상국립대 안에 진주 강소특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포함하여 5개 기관이며 배후 공간은 경상국립대, 혁신도시클러스터, 항공산단입니다.
특화 분야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부품과 소재이며 기술이전사업 지원, 창업육성, 특화기업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예산은 29억이며 사업 내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단장님, 장 시간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UAM우주산업발전을 위한 3D프린팅기술 지원사업 확대 요청에 대한, 본 위원이 작년에 의회에 입성하면서 첫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에 연구 자체가 같이 산학으로 협업되어 있지요?
6페이지 UAM우주산업발전을 위한 3D프린팅기술 지원사업 확대 요청에 대한, 본 위원이 작년에 의회에 입성하면서 첫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에 연구 자체가 같이 산학으로 협업되어 있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주산업하고 3D프린팅 UAM 사업 관련해서 3D프린팅 기술이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대되어서 연구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산학연으로 해서 진주의 우주산업과 관리 3D 프린팅 UAM을 접목한 그게 앞으로의 미래먹거리가 되고 우리 산업에 진주시 경제활성화에 최고로 도입이 빠른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확대되어서 연구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산학연으로 해서 진주의 우주산업과 관리 3D 프린팅 UAM을 접목한 그게 앞으로의 미래먹거리가 되고 우리 산업에 진주시 경제활성화에 최고로 도입이 빠른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3D프린팅 센터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3D프린팅 센터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렇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김형석 위원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김형석 위원 2021년 12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김형석 위원 했는데 현재 제이엔 컴퍼니 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김형석 위원 체결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계약서가 아니고 MOA 합의각서가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합의각서를 좀 볼 수 있나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김형석 위원 첨부를 해 주시고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MOU체결하면서 계약은 아직 안 하셨나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MOA가 계약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MOA협약에 따라서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OA협약에 따라서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지금 MOA 협약했으면 계약금 정도는 지불하셨겠네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계약금 40억원 지불했고 중도금을 곧 지불할 계획입니다.
○김형석 위원 제이엔 컴퍼니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걸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40억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진주시로 가등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지급조건으로 근저당설정을,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해당만큼 근저당설정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지급조건으로 근저당설정을,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해당만큼 근저당설정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사업하고 초소형 위성개발사업을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인정받은 부품을 위성에 쓰려면 그것을 인증을 받는 곳이 있어야 해서 시험을 하는 시설인데 이게 8월에 예타를 남기고 있습니까?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사업하고 초소형 위성개발사업을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인정받은 부품을 위성에 쓰려면 그것을 인증을 받는 곳이 있어야 해서 시험을 하는 시설인데 이게 8월에 예타를 남기고 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하시겠네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여기 보면 예타 위원들이 지난 4월에 현장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최지원 위원 꼭 통과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마음을 모으고 있고, 밑에 초소형 위성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최초 아닙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초소형 개발 발사체 협력사가 혹시 어디입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초소형 위성은 아직까지 민간에서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데가 경상대학교 또 우주 관련 기업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데가 경상대학교 또 우주 관련 기업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진주에서 처음 개발한 초소형위성이 10월 스페이스–X 발사체를 통해서 발사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최지원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 본 부분이 방금 경상국립대학교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역주도로 우주개발인력 양성하고 경험도 축적하고 이런 취지로 진행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눈길을 끄는 게 지역 대학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짤막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저희들이 초소형 위성 개발하는 목적이 하나는 관련 기관이나 이런 걸 유치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우주항공도시로서 이미지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여기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진주에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들어 왔을 때 그 학생들이 그 곳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우주항공사업 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출과 넓게 보면 지방소멸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뒤에 또 MOU를 경상국립대하고 두 개를 하셨던데 이게 다 우주하고 관련이 있는 MOU들이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우주항공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방금 초소형 위성개발사업 항목 위에 미래우주 교육센터 사업지원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저궤도 위성이라고, 위성은 크게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이렇게 나누는데 초소형 위성은 주로 저궤도에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궤도 위성이라고, 위성은 크게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이렇게 나누는데 초소형 위성은 주로 저궤도에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지원 위원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우리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최지원 위원 그래서 우리 나라도 차츰 위성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또 진주시가 국가 단위 위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도 차기 누리호가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또 진주시가 국가 단위 위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도 차기 누리호가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복합혁신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주신 자료 30페이지도 있고 군데 군데 흔적은 있는데 30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방금 김형석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이 하나 같이 하신 말씀이 결국은 대한민국에 미래 신성장산업은 항공우주산업이다, 그 산업을 진주로 집중시켜서 결국은 인구감소 문제 그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을 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중요한 시기임에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관련해서 올 초에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3년 5월에 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저는 복합혁신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주신 자료 30페이지도 있고 군데 군데 흔적은 있는데 30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방금 김형석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이 하나 같이 하신 말씀이 결국은 대한민국에 미래 신성장산업은 항공우주산업이다, 그 산업을 진주로 집중시켜서 결국은 인구감소 문제 그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을 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중요한 시기임에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관련해서 올 초에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3년 5월에 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 준공은 됐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준공 됐습니다.
○최민국 위원 준공은 됐는데 아직 기업입주라든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지금 경남투자청하고 경남TP는 입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기업 입주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건물에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 부분을 다 잡고 기업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공사에 ……
나머지 기업 입주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건물에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 부분을 다 잡고 기업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공사에 ……
○최민국 위원 하자라면 어떤 하자 말씀합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2층에 약간 누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경을 해 놨는데 식물들이 고사한 데가 있었고 진출입로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생겼습니다.
바닥 균형을 잘 못 잡았지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다음 주 쯤에 입주공고를 해서 6월 중 7월 초까지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균형을 잘 못 잡았지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다음 주 쯤에 입주공고를 해서 6월 중 7월 초까지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경남투자청이나 경남TP에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없습니다.
하자도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자도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최민국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나 이런 시설들은 언제쯤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다함께 돌봄센터는 ……
○최민국 위원 1층입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1층인데 원래는 어린이집 부설 다함께 돌봄센터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함께 돔볼센터로 전부 다 돌렸습니다.
왜냐 하면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할 기관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돌봄을 이전하려면 혁신도시발전위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심의 받는다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 지금은 심의가 완료됐고 곧 돌봄센터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할 기관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돌봄을 이전하려면 혁신도시발전위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심의 받는다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 지금은 심의가 완료됐고 곧 돌봄센터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최민국 위원 저는 입주기업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우리 시 계획은 어느 분야에 기업들이 입주를 할 수 있게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입주기업은 명확하게 우주항공산업이 우선입니다.
19개실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9개실을 우선은 우주항공산업에 가점을 줘서 먼저 들어오게 하고 실에 여유가 있으면 바이오나 이 쪽으로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9개실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9개실을 우선은 우주항공산업에 가점을 줘서 먼저 들어오게 하고 실에 여유가 있으면 바이오나 이 쪽으로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바이오기업들은 문산에 바이오진흥원이 있고 그리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망경동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만 보아도 집적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실 소상공인들이 바라보는 시설은 월세가 싸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거기 들어가면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혁신도시센터 공유오피스 공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시에서 정한 방향성과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산업 집적화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혁신에 있는 드림아이티밸리나 윙스타워나 망경동 지식산업센터에 다 군데 군데 소규모 항공우주 업체들이 조금 조금씩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실 소상공인들이 바라보는 시설은 월세가 싸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거기 들어가면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혁신도시센터 공유오피스 공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시에서 정한 방향성과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산업 집적화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혁신에 있는 드림아이티밸리나 윙스타워나 망경동 지식산업센터에 다 군데 군데 소규모 항공우주 업체들이 조금 조금씩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 기업을 먼저 복합혁신센터로 모으는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 왜냐 하면 그 세 군데 시설을 지금 다른 항공우주 이외의 분야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러면 좀 빼 내면서 그 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경남투차정도 입주를 해 있고 또 항공우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TP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적화를 시켜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양에 대한 부담보다는 최대한 항공우주 분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의견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빼 내면서 그 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경남투차정도 입주를 해 있고 또 항공우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TP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적화를 시켜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양에 대한 부담보다는 최대한 항공우주 분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의견 말해 주십시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사실은 저희들도 항공우주가 우선입니다.
심사를 할 때도 가점을 주려고 그럽니다, 모집공고 자체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공실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진주시에서 임의로 그냥 안 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공고 할 때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항공우주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도 가점을 주려고 그럽니다, 모집공고 자체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공실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진주시에서 임의로 그냥 안 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공고 할 때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항공우주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최민국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우리가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 들어오는 기업이 여기는 공장은 아닌 사무실 위주로 하겠다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공장이 들어오려면 건물 자체에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협의를 할 때 기업지원실만 우리한테 해 준 겁니다.
공장이 들어오려면 건물 자체에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협의를 할 때 기업지원실만 우리한테 해 준 겁니다.
○최민국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윙스타워도 마찬가지고 다 아파트형 공장 해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최민국 위원 과연 복합혁신센터에 입주하는 항공우주기업들이 큰 기업은 아닐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아니면 대전이나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진주 지사를 둔다면 또 모르겠지만 결국은 창업 위주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소규모 기업들은 결국은 예산 문제로 공단에 공장을 영위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유오피스 공간에서 일부 제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안타까움은 남습니다.
그러면 공유오피스 공간에서 일부 제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안타까움은 남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런데 위원님,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지금 공장이나 이런 걸 직접 운영하는 기업은 사실은 조금 들어 오기가 자기들이 힘든 게 공장부지를 하려면 적어도 지상에 3,000평 정도 1,000평 정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들어올 기업이 공장이 없으니까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저희들이 세라믹기술원이나 KTL, TP, 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시제품을 만든 후에 그 시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다면 공장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중간에 간단 간단한 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사항들을 몇 가지만 확인하고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7번 항목이다 그죠?
용역사업 관련이지요?
10번 항목에 용역사업 관련인데 16페이지 상단에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날 기념행사 대행에 대한 용역비가 소액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8,300만원이면 소액수의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공개입찰해서 하는 건데 그죠?
소액수의계약 했다는 건 공개입찰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중간에 간단 간단한 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사항들을 몇 가지만 확인하고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7번 항목이다 그죠?
용역사업 관련이지요?
10번 항목에 용역사업 관련인데 16페이지 상단에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날 기념행사 대행에 대한 용역비가 소액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8,300만원이면 소액수의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공개입찰해서 하는 건데 그죠?
소액수의계약 했다는 건 공개입찰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우리가 1억원 이하 금액을 할 때 명칭은 소액수의금액으로 쓰고 사실은 경쟁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1억원 이하 금액을 할 때 명칭은 소액수의금액으로 쓰고 사실은 경쟁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쟁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공개입찰을 한 거예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회계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00만원 이상 되는 건 용역은 1억 이하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계약이?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이름을 소액수의계약이라고 쓰는데……
○위원장 윤성관 금액이 지금 여기에 용역 관련 사업으로 해서 다른 건 다 소액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8,3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다 그 얘기고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공개입찰 한 것에 대한 계약서는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명칭을 소액수의계약이라고 쓰는 게 맞나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회계과에서 명칭을 소액수의계약이라고 쓰고 지금 소액수의계약 중에서도 밑에 2,000만원 이하는 1인견적 그 이상은 2인견적 이상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계약법 위반 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9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 확인하고 다른 분 발언기회 드리고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 할게요.
하단에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 이게 경남특화사업 아닙니까, 그죠?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 확인하고 다른 분 발언기회 드리고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 할게요.
하단에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 이게 경남특화사업 아닙니까,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1단계는 진주시 사업이고 2단계는 도 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이 계획이 초소형 발사가 2023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24년 4월 2단계 사업착수 회의가 개최되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저번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1단계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서둘러서 계획대로 하시고 이런 것들도 청년 창업이나 취업기회라든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간단한 거니까 확인만 한 개 더 하고 바로 다른 분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5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해 년마다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들을 현황을 철저히 하라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대부분 빠진 것들이 많았고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제가 해 년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누락된 게 없습니까, 1억 이상 된 것?
5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해 년마다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들을 현황을 철저히 하라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대부분 빠진 것들이 많았고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제가 해 년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누락된 게 없습니까, 1억 이상 된 것?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1차추경에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예산서 보니까 2022년도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1억이 또 잡혀 있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2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에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에 나와 있거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전략수립 용역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1억 이상은?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인가요?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지금 질의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꺼냈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원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 들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2023년도 본예산에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잡혀 있거든요.
2억이 추가 됐는데 이 사업들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이 추가 됐는데 이 사업들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다음 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하기 전에 넣고 추경은 예산 부서에서 넣어 주고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음 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하기 전에 넣고 추경은 예산 부서에서 넣어 주고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UAM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하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그러면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아직 용역은 안 했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용역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언제 합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우리가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경남TP나 여기에 위탁해서 하려고 ……
○위원장 윤성관 언제 할 거냐고요, 계획이?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7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 7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다음달 ……
○위원장 윤성관 결과는 언제 나올 계획입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용역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결과 나오면 보여 주시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UAM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은 끝났지요, 용역이?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양이 많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한테 한 권 정도 줄 수 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전략수립용역이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보고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언제쯤 줄 수 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행감 마치고 가서 자료 확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줄 수 있으면 내용을 주십시오.
UAM은 우리 시에서 원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고 향후 미래먹거리로 아주 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숙지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아까 얘기 꺼내는 거는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라고 해년마다 얘기하는 거라서 질의의 서두는 그랬고 그 다음에 UAM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집행부하고 한 몸이 되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일자 언론에 한국형 미래 모빌리티 AAM 산업생업계 조성 업무협약 진주시에서 한국형 AAM 산업생태계 조성 협약체결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기사 보셨어요?
UAM은 우리 시에서 원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고 향후 미래먹거리로 아주 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숙지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아까 얘기 꺼내는 거는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라고 해년마다 얘기하는 거라서 질의의 서두는 그랬고 그 다음에 UAM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집행부하고 한 몸이 되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일자 언론에 한국형 미래 모빌리티 AAM 산업생업계 조성 업무협약 진주시에서 한국형 AAM 산업생태계 조성 협약체결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기사 보셨어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경상대, 카이, GS건설 등 해서 7개 기관들이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여야가 필요 없고 의회와 우리 시가 한 몸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서 같이 우리가 업무를 도울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최민국 위원 최민국입니다.
과장님, 아까 복합혁신센터 관련해 가지고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오피스 임대를 하실 건데 임대기간이나 계약규칙 같은 건 정해졌습니까?
과장님, 아까 복합혁신센터 관련해 가지고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오피스 임대를 하실 건데 임대기간이나 계약규칙 같은 건 정해졌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최민국 위원 임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통상 임대기간은 3년이고 계약금은 재산평가를 해서 하는데 3년까지는 현재 임대부터 3년까지는 별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80% 지원을 해 줄 겁니다.
80%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최민국 위원 월세를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3년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국토부에서 3년까지만 이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3년 이후에 국토부에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임차료 지원이 되고 3년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임차료 지원이 ……
○최민국 위원 그 부분 말고 계약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계약은 향후에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또 지나고 나서 1년 단위로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또 지나고 나서 1년 단위로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세부 규정이 나왔나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아직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 중에 공고를 할 예정인데 공고문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3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연장에 대한 규칙이 명시된 게 없다 보니까 입주기업들과 진주시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일 이년을 사무실 놀다시피한 기업들인데 3년 지나고 막상 연장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 입주기업들한테도 충분히 연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여서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 이년을 사무실 놀다시피한 기업들인데 3년 지나고 막상 연장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 입주기업들한테도 충분히 연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여서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위원님,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들도 알고 들어 와야 되니까.
○최민국 위원 예,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좀 전에 제가 연장 계약을 1년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 연장 재계약은 2년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건 공고할 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공고할 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최민국 위원 그럼 AAV 실증센터는 소음문제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안에 실증하면서 소음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소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혹시라도 이반성 주민들이 주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사업인만큼 미리 미리 소통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망경동 외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전체 302억 그 다음에 시비 122억을 들여서 항공 분야 교육 전문과학관으로 건립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13페이지부터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망경동 외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전체 302억 그 다음에 시비 122억을 들여서 항공 분야 교육 전문과학관으로 건립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실시 과정을 보면 그때 천연기념물 맹꽁이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멸종 위기 맹꽁이를 포획해서 성공적으로 방사하셨다,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안전한 곳에 어디다가 하셨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 안에 우리 구역은 아닌데 생태공원 조성하는 구역 안에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맹꽁이 잘 있나요, 무사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꽁이는 여름철이 되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전에는 조금 안에 들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름철에 맹꽁이들이 어느 정도 서식하는지 아마 환경단체하고 같이 협동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꽁이는 여름철이 되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전에는 조금 안에 들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름철에 맹꽁이들이 어느 정도 서식하는지 아마 환경단체하고 같이 협동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끝났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표본조사는 끝났습니다.
○신서경 위원 문화재 표본조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우리가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 땅을 파야 되는 사업은 거의 다 문화재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 지장에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문화재가 묻혀 있는지 보는 것이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아무 것도 안 나타났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청동기시대 밭, 이런 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표본조사를 해서 일단 이것은 다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안 끝났다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청동기시대 유물이 묻혀 있는 게 발견되는 바람에……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위원님, 통상적으로 표본조사 끝나면 시굴이나 발굴조사를 합니다.
그걸 해야 없어야 ……
그걸 해야 없어야 ……
○신서경 위원 그래서 6월 중에 끝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6월 중 ……
○신서경 위원 6월 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만일에 시굴조사를 해서 또 그냥 덮어버릴 수 없는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유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유물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다시 발굴조사를 하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재를 보존하라든지 그런 게 나옵니다.
현재는 시굴조사를 해 봐야 저희들이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시굴조사를 해 봐야 저희들이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만약에 뭔가가 문화재청에서 봐도 이걸 그냥 묻어버릴 수 없다 이런 게 나오면 이 사업을 그 부지에 못할 수도 있다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장보존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 지역이 그런 지역으로는 예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문화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를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문화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를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화재조사가 끝나면 부지 매입을 하시고 공사에 착공하셔야 되는데 부지 매입 과정에서는 누구 땅이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철도공사하고 철도공단 땅입니다.
아주 작은 부지가 국토부 땅이 있는데 국토부 땅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 나머지 땅은 철도공사하고 철도공단 땅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하겠다고 두 기관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아주 작은 부지가 국토부 땅이 있는데 국토부 땅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 나머지 땅은 철도공사하고 철도공단 땅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하겠다고 두 기관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협의보상 일단 사유지는 없다 그죠, 개인 사유지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개인 사유지가 끼어있을 때보다 훨씬 매입하기는 쉬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런데 제가 예단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없지만 민간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실시설계용역 맹꽁이 이주용역까지 문화재 표본조사용역 지장물조사 실시계획인가 용역, 그 다음에 현황조사 측량, 그 다음에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지질조사 용역까지 전부 다 각각 다른 기관에 수의계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실시설계용역 맹꽁이 이주용역까지 문화재 표본조사용역 지장물조사 실시계획인가 용역, 그 다음에 현황조사 측량, 그 다음에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지질조사 용역까지 전부 다 각각 다른 기관에 수의계약을 주셨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데 쪼개기 쪼개기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편의 점은 있으나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쪼개기 쪼개기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편의 점은 있으나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수의계약이 되어 있지만 각각의 업체가 하는 역할이 다 틀리고 사업자등록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소액수의계약이 되어 있지만 각각의 업체가 하는 역할이 다 틀리고 사업자등록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까지 없다, 그래서 각각 분야 별로 계약을 주셨다 그 말씀이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 짚을까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되긴 하겠는데요.
저는 18페이지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개 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 관련되어서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19페이지 중간에 2023년도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비가 2021년도 예산이 20억원 중에 8억5,900만원을 집행했고 ……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 짚을까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되긴 하겠는데요.
저는 18페이지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개 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 관련되어서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19페이지 중간에 2023년도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비가 2021년도 예산이 20억원 중에 8억5,900만원을 집행했고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집행잔액이 11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집행잔액 남아 있는 11억이 사고이월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게 19페이지 공립과학관하고 18페이지 공립전문과학관하고 섞어서 질의가 나갈 겁니다.
두 개 묶어서 두 가지 질의 똑 같은 게 나갈 건데요.
11억4,000이 남아 있는 게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두 개 합해서 11억 아닙니까, 그죠?
두 개 묶어서 두 가지 질의 똑 같은 게 나갈 건데요.
11억4,000이 남아 있는 게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두 개 합해서 11억 아닙니까,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발생된 사항이 2022년도에 2회추경에 10억원이 반영됐다가 3회 결산추경 시에 전액 삭감되고 2023년도에 다시 10억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지금 21년도에 20억 편성됐다가 결산추경에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2021년에 예산이 20억이 됐다가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8억5,900은 집행이 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11억이 남아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거고 2022년도 2회추경에 10억을 반영했다가 3회추경 때 또 삭감했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2022년도는 10억인데 전체 시비 10억이 아니고 국비 5억 시비 5억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결산추경 시에 삭감한 건 맞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래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0억을 삭감했는데 그 중에 5억은 국비, 5억은 시비다 그 말씀이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 예산에 2023년 사고이월액이 여기에 나오는 4억4,200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설명할 때 잔액이 4억1,800이 남아 있는데 1,800만원 남았다고 설명했는데 표기는 4억1,800이 남아 있는 것 맞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4억4,2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4억4,200은 예산서에 없어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사고이월되어서 사고이월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메모해 보세요.
예산서 상에 4억4,200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메모하셔 가지고 지금은 자료 없을 거니까 저한테 확인하는대로 갖다 주세요.
제가 이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302억원이나 되는 총 사업비인데 계속비사업으로 운영이 안 되고 사고이월됐다가 명시이월됐다가 또 삭감됐다가 재확보됐다가 하는 게 불합리한 예산 운영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산서 상에 4억4,200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메모하셔 가지고 지금은 자료 없을 거니까 저한테 확인하는대로 갖다 주세요.
제가 이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302억원이나 되는 총 사업비인데 계속비사업으로 운영이 안 되고 사고이월됐다가 명시이월됐다가 또 삭감됐다가 재확보됐다가 하는 게 불합리한 예산 운영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과기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태워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과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좀 태워 달라.
그런데 안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당 실무팀장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과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좀 태워 달라.
그런데 안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당 실무팀장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찾아가서 얘기하면 해 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 하면 돈이 전체적으로 302억짜리고, 그리고 또 어차피 같이 우리랑 섞어서 일 하는 것 우리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건데 자기들 편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찾아가서 얘기하면 해 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 하면 돈이 전체적으로 302억짜리고, 그리고 또 어차피 같이 우리랑 섞어서 일 하는 것 우리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건데 자기들 편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과기부도 같이 있고 공모사업은 기재부도 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두 부처가 계속비사업으로는 못 태운다고, 공모사업을 태운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할 수 없이 계속비사업으로 못 태웠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조금, 사업이 연장되는 거는 아까 신서경 위원님께 말씀드린 문화재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기부에서 그 조사가 끝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고 해서 끝나야 사업이 정상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부처가 계속비사업으로는 못 태운다고, 공모사업을 태운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할 수 없이 계속비사업으로 못 태웠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조금, 사업이 연장되는 거는 아까 신서경 위원님께 말씀드린 문화재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기부에서 그 조사가 끝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고 해서 끝나야 사업이 정상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예산 운영이 부적절하다, 이런 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부적절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가능하면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싶고요.
연결해서 똑 같이 18페이지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예산불용처리가 과다, 지적이라는 내용인데 18페이지에 공립과학관 얘기가 나오는데 전년도 명시이월 된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비 20억 중에서 잔액 11억이 남아 있는데 보조금을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똑 같이 18페이지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예산불용처리가 과다, 지적이라는 내용인데 18페이지에 공립과학관 얘기가 나오는데 전년도 명시이월 된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비 20억 중에서 잔액 11억이 남아 있는데 보조금을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보조금반환이 2억1,700이 있더라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불용액이 4억8,000이고 그러면 2023년도 사고이월액이 19년도에 예산서에 확인되지 않은 4억4,200이 있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2023년도 미집행사유에 의하면 2023년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하반기에 건축 설계 예정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실시설계서하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 이런 것들을 첨부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는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하지요.
○위원장 윤성관 자금조달계획서는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그 안에 사업비도 포함됩니다.
이 실시계획인가는 건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부지 사용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만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비용도 작고 기간도 조금 짧은 겁니다.
이 실시계획인가는 건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부지 사용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만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비용도 작고 기간도 조금 짧은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건물하고 합계가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자금계획조달서가 들어가고 같이 실시계획인가가 되는 건데 순서가 좀 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잘 바르게 해서 맞춰서 해 주시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문화재 조사 실시 이후에 우리가 사업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 사고이월 보조금반환 불용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2021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했거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재이월이 안 되잖아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보조금반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되니까 순환적인 예산서 상으로 보면 불필요한 예산 과다 또 예산 과다고 이월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서 상에서 과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업무의 특수성은 있어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올바르지 못한 순서고 집행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님, 보조금은 반납이 지금 2억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 못한 게 아니고 문화재 조사 이후에 하라고 과기부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서는 지금은 반납하지만 전체 국비 내려주는 150억에는 그 반납금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의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 못한 게 아니고 문화재 조사 이후에 하라고 과기부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서는 지금은 반납하지만 전체 국비 내려주는 150억에는 그 반납금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기들이 뭐라고 하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아직까지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조사 끝나고 나서 차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조사 끝나고 나서 차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은 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그걸 받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왜, 전체 사업비가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은 안 줄 거예요, 반납한 돈은.
그걸 받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왜, 전체 사업비가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은 안 줄 거예요, 반납한 돈은.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단은 지금 할 수 없지만 과기부에다 그렇게 일단 요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은 제가 과장님 일하는 능력을 하니까 과장님 일하시는 실력들을 봐 왔고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받아내는 게 좋고 안 되면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걸 최선책으로 하고 차선책으로는 아까 말하는 자기들이 시킨대로 해서 우리가 반납을 한 거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니까 다른 품목을 잡아서라도 그걸 못 받으면 더 받아내야 돼요, 돈을.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노력들을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요청이고 공립전문과학관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과장님 출발할 때부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고맙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인 도시가스 공급관 신청지역 타당성조사 및 지원사업 구역현황을 점검하고 시설분담금 지원이 300만원을 상향할 경우 망경, 인사 등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요구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신청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 구역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예산을 당초 12억에서 추경을 통해 4억원을 증액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2번 2022년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지원에 대하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기 위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물가인상에 따른 전 가구 20만원 지급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도내에서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 11,884가구를 대상을 가구 당 10만원의 긴급난방비를 선제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미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 대하여는 관내 주요 온라인 카페와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플랫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인재 자율등록 기능, 청년정책 및 게시글 공유하기 기능을 추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오프라인모임 활성화에 대하여는 청년들의 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머뭄센터가 내년 말 건립될 예정으로 청년머뭄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의 오프라인 모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성공 모델 발굴 및 창업생태계 연계 필요에 대하여는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진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휴업하거나 실직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청년 등 2,426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지역공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진주 가꾸기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 하반기 30명의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은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24개 사회적기업 등에 39명의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씩 2년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6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14개 기업 46명의 인건비와 6개 기업에 대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1,198명의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290명에게 구직활동비로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방학 기간 중에 237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13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형 DNA 씨드 인력양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124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와 교통복지수당 등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450억원 융자 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과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15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817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별 200만원 이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은 지류 40억원 모바일 720억원을 10% 할인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8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에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서민층 8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내일을 여는 집 등 복지시설 4개소와 저소득층 105세대에 노후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 300세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촌올리움 외 1개소의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2023년도 주요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75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일자리 취약계층 1,110명의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동자 쉼터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7명의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는 7개 사회적기업에 대해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4억원의 사업비로 10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3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547명에게 연간 12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대상 4차산업혁명 스마트교육사업은 청년과 중고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코딩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구직활동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방학 기간 중에 240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형 DNA씨드 인력 양성사업 등 10개 지역주도형 사업에 30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139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50억원 융자 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2년간3%의 이자 지원과 신용보증 수수료 1년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11억2,000만원 사업비로 610개소 소상공인들에게 200만원 이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지류 15억원 모바일 330억원을 10% 할인하여 발행하였으며 배달의 진주 전용 상품권은 15% 할인하여 발행하고 올해 발행 규모는 총 760억입니다.
2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16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 지역에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서민층 80세대에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금곡 지역아동센터 외 5개소와 저소득층 99세대에 노후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200세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2,630가구에 긴급난방비 10만원을 도내에서는 최초로 지원했습니다.
25페이지 5번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 4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요구내역 및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기금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비율,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과 9번 시 주최 주관 행사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 3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2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례,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 현황,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현황은 진주 YMCA와 YWCA에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업 및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과 비용, 단체 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12번 인허가 민원 관련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관련 3건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 및 사유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1페이지 불허 취하 민원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 전기 허가사업 4건으로 구체적인 불허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2페이지 14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각 6,800만원과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3억6,200만원 중 145억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161억4,100만원 중 37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 6억3,5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뉴 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이월사업비 1,84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과 18번 실시설계 완료 미발주사업 현황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지원 신청, 진주사랑상품권, 배달앱 관련 민원 등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2월 28일 진주시와 경상남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등 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경찰서 및 유관 기관 예산 지원과 23번 공용차량 보험 계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1페이지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3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과 27번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과 30번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연 2,426명에게 3개월에서 6개월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해 100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610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4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는 5개 사업장에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3년도 상반기에는 5개 사업 1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8,4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4,842만원을 2022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5,100만원을 2023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021년에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2개 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무료 직업소개소 3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 104개소 등 총10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7번 청년구직활동 수당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290명의 청년들에게 6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도에는 6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300명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8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경남형 DNA씨드 인력 양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10개 사업 124명의 청년들에게 30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9번 청년네트워크 위원 변동 및 추진활동 현황입니다.
2023년에 청년 네트워크 회원들을 새로이 구성하여 42명의 위원들을 신규 또는 재위촉하였으며 2022년 2회 2023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36개 세부 사업에 9개 부서에서 216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11번 소비자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2년도 494건 2023년 4월말 현재 119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12번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 단속은 2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거래질서 단속은 3회 불시단속에서 8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2022년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6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22년도 817개소에 15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비 매칭사업 4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번 소상공인디지털 인프라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4,600만원의 예산으로 23개소 업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번 가스 허가현황은 고압가스 1개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1개소를 허가했습니다.
19번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은 3개 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조치하였으며 가짜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103페이지 20번 도시가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 현황,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실적 및 계획,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21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타임밸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95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2번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2020년 114세대 2021년 136세대 2022년 136세대 등 총 386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3번 에너지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서 범시민 에너지절약 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24번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총 122개소가 접수되어 허가 120개소 허가취소 2개소로 현재 24개소가 사업개시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은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25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266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지원 건물지원 저소득층 공동주택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2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200세대에 3억원의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인 도시가스 공급관 신청지역 타당성조사 및 지원사업 구역현황을 점검하고 시설분담금 지원이 300만원을 상향할 경우 망경, 인사 등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요구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신청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 구역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예산을 당초 12억에서 추경을 통해 4억원을 증액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2번 2022년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지원에 대하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기 위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물가인상에 따른 전 가구 20만원 지급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도내에서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 11,884가구를 대상을 가구 당 10만원의 긴급난방비를 선제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미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 대하여는 관내 주요 온라인 카페와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플랫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인재 자율등록 기능, 청년정책 및 게시글 공유하기 기능을 추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오프라인모임 활성화에 대하여는 청년들의 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머뭄센터가 내년 말 건립될 예정으로 청년머뭄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의 오프라인 모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성공 모델 발굴 및 창업생태계 연계 필요에 대하여는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진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휴업하거나 실직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청년 등 2,426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지역공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진주 가꾸기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 하반기 30명의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은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24개 사회적기업 등에 39명의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씩 2년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6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14개 기업 46명의 인건비와 6개 기업에 대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1,198명의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290명에게 구직활동비로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방학 기간 중에 237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13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형 DNA 씨드 인력양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124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와 교통복지수당 등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450억원 융자 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과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15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817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별 200만원 이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은 지류 40억원 모바일 720억원을 10% 할인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8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에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서민층 8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내일을 여는 집 등 복지시설 4개소와 저소득층 105세대에 노후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 300세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촌올리움 외 1개소의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2023년도 주요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75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일자리 취약계층 1,110명의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동자 쉼터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7명의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는 7개 사회적기업에 대해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4억원의 사업비로 10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3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547명에게 연간 12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대상 4차산업혁명 스마트교육사업은 청년과 중고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코딩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구직활동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방학 기간 중에 240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형 DNA씨드 인력 양성사업 등 10개 지역주도형 사업에 30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139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50억원 융자 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2년간3%의 이자 지원과 신용보증 수수료 1년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11억2,000만원 사업비로 610개소 소상공인들에게 200만원 이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지류 15억원 모바일 330억원을 10% 할인하여 발행하였으며 배달의 진주 전용 상품권은 15% 할인하여 발행하고 올해 발행 규모는 총 760억입니다.
2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16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 지역에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서민층 80세대에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금곡 지역아동센터 외 5개소와 저소득층 99세대에 노후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200세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2,630가구에 긴급난방비 10만원을 도내에서는 최초로 지원했습니다.
25페이지 5번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 4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요구내역 및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기금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비율,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과 9번 시 주최 주관 행사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 3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2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례,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 현황,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현황은 진주 YMCA와 YWCA에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업 및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과 비용, 단체 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12번 인허가 민원 관련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관련 3건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 및 사유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1페이지 불허 취하 민원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 전기 허가사업 4건으로 구체적인 불허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2페이지 14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각 6,800만원과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3억6,200만원 중 145억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161억4,100만원 중 37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 6억3,5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뉴 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이월사업비 1,84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과 18번 실시설계 완료 미발주사업 현황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지원 신청, 진주사랑상품권, 배달앱 관련 민원 등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2월 28일 진주시와 경상남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등 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경찰서 및 유관 기관 예산 지원과 23번 공용차량 보험 계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1페이지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3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과 27번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과 30번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연 2,426명에게 3개월에서 6개월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해 100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610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4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는 5개 사업장에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3년도 상반기에는 5개 사업 1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8,4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4,842만원을 2022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5,100만원을 2023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021년에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2개 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무료 직업소개소 3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 104개소 등 총10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7번 청년구직활동 수당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290명의 청년들에게 6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도에는 6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300명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8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경남형 DNA씨드 인력 양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10개 사업 124명의 청년들에게 30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9번 청년네트워크 위원 변동 및 추진활동 현황입니다.
2023년에 청년 네트워크 회원들을 새로이 구성하여 42명의 위원들을 신규 또는 재위촉하였으며 2022년 2회 2023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36개 세부 사업에 9개 부서에서 216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11번 소비자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2년도 494건 2023년 4월말 현재 119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12번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 단속은 2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거래질서 단속은 3회 불시단속에서 8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2022년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6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22년도 817개소에 15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비 매칭사업 4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번 소상공인디지털 인프라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4,600만원의 예산으로 23개소 업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번 가스 허가현황은 고압가스 1개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1개소를 허가했습니다.
19번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은 3개 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조치하였으며 가짜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103페이지 20번 도시가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 현황,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실적 및 계획,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21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타임밸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95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2번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2020년 114세대 2021년 136세대 2022년 136세대 등 총 386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3번 에너지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서 범시민 에너지절약 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24번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총 122개소가 접수되어 허가 120개소 허가취소 2개소로 현재 24개소가 사업개시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은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25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266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지원 건물지원 저소득층 공동주택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2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200세대에 3억원의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정들은, 보고는 잘 받았고요.
질의 응답 시간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정들은, 보고는 잘 받았고요.
질의 응답 시간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설명 고생하셨습니다.
26페이지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 지급에 불용예산 현황에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2022년도 3,400만원 ……
26페이지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 지급에 불용예산 현황에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2022년도 3,400만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340.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연말에 결산추경하면서 뺀 건지 당초예산 편성해 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없앴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추경하면서 뺀 건지 당초예산 편성해 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없앴을 수도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기 때문에 혹시 오타라든지 기재 누락이 되면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잘 짚어주셨고요.
제가 연결해서 잠깐 짚고 다른 분 발언드릴 테니까 질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이게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형석 위원님, 잘 짚어주셨고요.
제가 연결해서 잠깐 짚고 다른 분 발언드릴 테니까 질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이게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8조제1항에 위원회 회기를 분기별로 1회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은 2회로 잡은 건 조례에는 1회로 규정되어 있는데 2회로 잡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은 2회로 잡은 건 조례에는 1회로 규정되어 있는데 2회로 잡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통상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급할 때는 자주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 보통 설하고 추석에 맞추어서 1년에 2번을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2번 회의하는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위원회 회의에 1회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보강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고해 주시고요.
2021년 2022년 집행액이 불용액이 됐는데 안 해서 안 된 걸로 지금 맞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안 썼으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잘못된 거고……
조례가 위원회 회의에 1회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보강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고해 주시고요.
2021년 2022년 집행액이 불용액이 됐는데 안 해서 안 된 걸로 지금 맞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안 썼으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잘못된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 예산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2022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안 했습니다.
회의는 안 했어요.
회의는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안 쓰고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지 아니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에 넣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불용액을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2021 2022년도는 회의를 안 하고 서면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를 사실 잘 못 했거든요.
올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
그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를 사실 잘 못 했거든요.
올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했으면 2023년에 했다 그 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는 안 했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떤 데는 서면 심의를 하면 회의비를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서면 심의를 하면 회의비를 안 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회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줬다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했는데 안 줬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면 회의를 한 것으로 기억은 나는데요.
상반기에 했으면 제가 미처 없을 때 한 거라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했으면 제가 미처 없을 때 한 거라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 거고 확인만 해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2항에 따라서 소상공인지원 계획 공고 전에 개최토록 해라 그것 하나고, 그 다음에 2021년과 2022년에 다 불용액 처리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관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도 했는데 돈을 줬다 이런 답변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서류 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적 아닌 지적사항이니까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관련된 질문이라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작년에도 개최를 안 했고 2023년도에도 개최를 안 했다 그런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따로 있네요?
관련된 질문이라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작년에도 개최를 안 했고 2023년도에도 개최를 안 했다 그런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따로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그것은 또 한 차례씩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고 민간인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것은 방금 제가 김형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확인해 보고 회의를 개최한 건지 예산을 불용에 넣어야 될 건지……
○신서경 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는 몇 명이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잠깐만요.
○신서경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19명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물가대책위원회는 17명이네요.
2023년에는 19명입니다.
2023년에는 19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작겠지요.
○신서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차례 올 상반기에 한 차례 개최를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로 줄여서 개최한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물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지역경제에 물가인상 때문에 파급이 클 경우에는 물가심의를 하고, 물가요인 자체가 수도요금이라든지 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전체 물가위원회를 하는 거고 물가실무위원회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연동되는 물가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작년에 전기료도 많이 인상되고 난방비가 인상되어서 진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으로 10만원씩 난방비도 지원하고, 에너지물가도 물가입니다.
그것을 어떤 긴급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충분히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
그것을 어떤 긴급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충분히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상요인은 ……
○신서경 위원 장바구니 물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진주시가 관여하는 진주시가 결정하는 물가 있지요.
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서경 위원 진주시가 관할하는 공공요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신서경 위원 그에 관련된 심의위원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 요금들의 인상 요인 있을 때는 전체 물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신서경 위원 우리 시의원 중에서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잠깐만요.
제가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신서경 위원 과장님, 찾기가 힘드시면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니요, 잠깐만요.
○신서경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는 시의원님은 안 계시네요.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진주시가 관할하는 수도요금 아까 무슨 요금이라고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요금, 쓰레기봉투라든지 ……
○신서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시켜야 될 요인이 있을 때는 전체 물가심의위원회를 하고 ……
○신서경 위원 그래서 작년에 대책실무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인상을 시키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니요, 안 시켰지요.
인상요인이 없으니까 안 했지요.
물가위원회를 안 한 게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동결했거든요, 물가를, 인상요인들을.
인상요인이 없으니까 안 했지요.
물가위원회를 안 한 게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동결했거든요, 물가를, 인상요인들을.
○신서경 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실무위원회는 어떤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연다고 하셨고 작년에 한 차례 열었는데 그런 요인이 없는데도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실무위원회는 설하고 추석 때 아무래도 물가가 요동치는 시기니까 그때 물가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물가를 안정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회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회의 경우 위촉 여성위원 비율이 50%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청년 비율이 10% 정도 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회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회의 경우 위촉 여성위원 비율이 50%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청년 비율이 10% 정도 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정책위원회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포함된 비율이 높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새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전 위원회에 10%를 권고하는 식으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들이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10% 이상씩은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전 위원회에 10%를 권고하는 식으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들이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10% 이상씩은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부터 하겠는데요.
답변에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시고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시고 창업생태계도 활성화활 수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청년정책 수립 시행 중인데 앞으로 더 잘 되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정책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가 청년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 봤습니다.
개선이 확실히 많이 됐고 중간에 주무관님부터 팀장님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느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제안 커뮤니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질문이나 정책제안들이 13개 정도 올라와 있고요.
기간을 보면 작년 12월 8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좋아요”가 50개 정도 달리면 답변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좋아요” 최고 많은 개수가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 답변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답변 완료가 하나 됐는데 동아리에 관련되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도로 질의를 했는데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도로 한 줄 정도로 답변이 됐고,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 설명을 보면 진주시 청년들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개 라는 말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질문사항들이 쌓였는데 답변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잘 하고 계신데 이것 때문에 홈페이지가 잘 안 굴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
7페이지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부터 하겠는데요.
답변에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시고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시고 창업생태계도 활성화활 수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청년정책 수립 시행 중인데 앞으로 더 잘 되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정책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가 청년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 봤습니다.
개선이 확실히 많이 됐고 중간에 주무관님부터 팀장님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느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제안 커뮤니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질문이나 정책제안들이 13개 정도 올라와 있고요.
기간을 보면 작년 12월 8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좋아요”가 50개 정도 달리면 답변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좋아요” 최고 많은 개수가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 답변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답변 완료가 하나 됐는데 동아리에 관련되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도로 질의를 했는데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도로 한 줄 정도로 답변이 됐고,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 설명을 보면 진주시 청년들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개 라는 말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질문사항들이 쌓였는데 답변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잘 하고 계신데 이것 때문에 홈페이지가 잘 안 굴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간략하게 어떤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옛날에 강남동 사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머뭄센터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연말 정도 완공될 것으로 위층 상층부에는 숙소가 들어가고 3개 층 정도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건데 그 안에는 청년들이 쓰는 회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청년들이 오프라인 활동을 거점삼아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온라인 쪽에서는 플랫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청년머뭄센터가 조성되면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활발한 커뮤니티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 연말 정도 완공될 것으로 위층 상층부에는 숙소가 들어가고 3개 층 정도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건데 그 안에는 청년들이 쓰는 회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청년들이 오프라인 활동을 거점삼아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온라인 쪽에서는 플랫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청년머뭄센터가 조성되면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활발한 커뮤니티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지원 위원 조성하신다고 고생하시는 부분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진주시 36만 정도의 시민이 있고 그 중에 청년이 30% 정도로 차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권역별로 이런 게 이 중심이 되면 좋겠지만 더 많은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여기는 4월까지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또 저의 지역구에 있는 공단시장을 유휴부지하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청년 오프라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책제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할 일도 많으실텐데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까지 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권역별로 이런 게 이 중심이 되면 좋겠지만 더 많은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여기는 4월까지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또 저의 지역구에 있는 공단시장을 유휴부지하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청년 오프라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책제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할 일도 많으실텐데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까지 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청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청년하고 관계되는 질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 하단에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2022년도가 제목입니다.
하단에 청년구직활동 수단, 드림카드 지원사업, 추진근거가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입니까?
추진근거가 뭘 근거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 하단에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2022년도가 제목입니다.
하단에 청년구직활동 수단, 드림카드 지원사업, 추진근거가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입니까?
추진근거가 뭘 근거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건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기준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들을 지원하는 건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해서 모든 지원들이 이루어지겠지요, 그게 기본이 안 되면 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잘못 표기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닙니다.
도에 조례는 만 34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 도에 조례는 청년조례가 34세로 되어 있어요.
도에 조례는 만 34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 도에 조례는 청년조례가 34세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윤성관 경상남도 조례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지자체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틀려서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데, 통일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관 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조례가 만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우리 청년 조례에 맞추어서 이 일을 하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그건.
○위원장 윤성관 그래도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 도비가 2억1,000만원이고 시비가 곱하기 배 이상 들어가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 할 때는, 자기들도 아마 바꿀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추세가 45세까지 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왕 우리 지역에서 제목이 청년 구직활동, 굉장히 좋은 제목이지 않습니까.
추세가 45세까지 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왕 우리 지역에서 제목이 청년 구직활동, 굉장히 좋은 제목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우리 청년조례에 맞는 39세까지가 되어야 되니까 다음에 그쪽에서 돈을 보탤 때 우리 조례가 39세까지니까 돈을 우리가 너희보다 많이 대니까 이렇게 하게 해 주라 이런 노력도 기울여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7페이지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호연 위원님께서 작년 11월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에 걸맞게 즉각적으로 1회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일산화탄소 가스경보기 이게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최신용 위원 혹시 업무협의를 하십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타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는 건지 조사를 한번 했었고, 노인과장애인과에서 홀로 어르신 가구에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르신들이 있는 가구나 이런 세대는 빼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르신들이 있는 가구나 이런 세대는 빼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최신용 위원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는 5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혹시 노인장애인과는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금액은 800개에 3,200만원이니까 ……
○최신용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당연히 3,200만원이니까 4만원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800대에 3,200만원이네요.
○최신용 위원 가격 차이가 20% 차이 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보기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는 강화호스라고 같이 해서 단가가 견적 받을 때 그렇게 ……
○최신용 위원 호스까지 포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강화호스까지 ……
○최신용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만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 거겠지요.
지금 노인과하고 우리하고 견적이 차이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물품을 갖고 쓸 거라서 가격 자체에 큰 서로 상이점이나 이런 건 없지 싶은데요
지금 노인과하고 우리하고 견적이 차이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물품을 갖고 쓸 거라서 가격 자체에 큰 서로 상이점이나 이런 건 없지 싶은데요
○최신용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마 호스라 그러나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강화호스요.
○최신용 위원 그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다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2022년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3번 차상위 이하 청년 내일저축계좌사업 보시면 담당부서는 복지정책과라고 되어 있고 또 계획이 41명이고 실적이 301명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산이 3억7,900만원 집행액이 2억5,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률을 보면 700% 넘어가는 수준인데 왜 전액 집행되지 않았을까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2022년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3번 차상위 이하 청년 내일저축계좌사업 보시면 담당부서는 복지정책과라고 되어 있고 또 계획이 41명이고 실적이 301명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산이 3억7,900만원 집행액이 2억5,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률을 보면 700% 넘어가는 수준인데 왜 전액 집행되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윤성관 몇 페이지입니까?
○최지원 위원 94페이지 23번 항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최지원 위원 사업비 밑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것은 타 부서 업무를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
○위원장 윤성관 복지정책과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청년정책들을 하면서 부서 자료를 다 취합을 받는데 안에 전문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복지정책과에 하세요.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자리경제과니까 어차피 답변 안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셨고, 어차피 질문하셔도 복지정책과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다르기 때문에 메모하셨다가 복지정책과장한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려도 어차피 답변 안 되니까 ……
말씀드려도 어차피 답변 안 되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서는 2022년도 사업개요를 적어 놓으셨고 2023년도 계획서도 뒤에 나와 있는데 20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저는 10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서는 2022년도 사업개요를 적어 놓으셨고 2023년도 계획서도 뒤에 나와 있는데 20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2021년부터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청년근로자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주 4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이러 이러한 소득조건을 갖추었을 때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을 해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간 최대 120만원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한 해에 1,000명 정도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잘라서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생애 1회 지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는 받을 수가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계속 주지는 못하는 거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복지 때문에 지원해 주는 정책이긴한데, 그렇다고 10번 5번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닙니다.
시에서 청년들의 복지나 취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상징적으로 지원한다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고,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라서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시에서 청년들의 복지나 취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상징적으로 지원한다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고,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라서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대부분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전액 시비 13억원으로 4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요, 1,198명에 대해서.
이 청년들은 계속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 받는데 96페이지에 올해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0명을 계획하셨고 시행 중이지요?
이 청년들은 계속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 받는데 96페이지에 올해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0명을 계획하셨고 시행 중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똑 같은 모집인원이 1,000명이었는데 13억여원을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는 왜 예산이 6억밖에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게 2021년부터 해서 2022, 올해 3개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녀야 되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다니면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 청년들이 1,000명씩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녀야 되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다니면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 청년들이 1,000명씩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서경 위원 547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단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신청자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원하는 조건들을 완화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자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원하는 조건들을 완화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서경 위원 제 생각에 청년들이 계속 일자리 없다 하면서도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는 취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신서경 위원 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일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대우도 못 받고 그래서 시에서 나마 이렇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청년들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우리 사회가 진주시가 우리를 배려하고 보살펴 주는구나, 정신적인 의미도 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생애 1회에 그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만일에 계속 한 해 한 번씩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복지카드를 받듯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요인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장기적인 검토나 예산도 1,000명 지원해 주면 13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신서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산 문제 아니면 또 다른 중소기업에 다니는 다른 분들과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서경 위원 다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과의 문제, 여기에 신청자격이 안 되는 다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대우를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가 없지요, 굳이.
이게 필요가 없지요, 굳이.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 조건들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라고 우리가 한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조건이 걸려 가지고 못하는 청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20% 정도는 여기 대상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조건을 완화해 보려고 우선은 신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서 대상자나 복지혜택을 조금 늘려 가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조건이 걸려 가지고 못하는 청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20% 정도는 여기 대상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조건을 완화해 보려고 우선은 신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서 대상자나 복지혜택을 조금 늘려 가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서경 위원 결국은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신서경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진주시가 청년들이 머무르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을까, 일자리문제가 제일 시급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걸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될지 일자리경제과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짚을게요.
28페이지 보십시오.
제목이 10번이고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 관련해서 뉴실버 세대를 위한 리본 타당성조사용역이 시행 이후에 실시설계가 2023년 3월 일단 시행되는 거지요?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짚을게요.
28페이지 보십시오.
제목이 10번이고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 관련해서 뉴실버 세대를 위한 리본 타당성조사용역이 시행 이후에 실시설계가 2023년 3월 일단 시행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앞에 뉴실버세대, 이것은 용역이 다 마쳐졌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다 마쳐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언제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건 용역 다 받고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회에 우리도 볼 수 있으면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갖다 드릴게요.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고요.
2022년 용역사업이면 혹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집행했던 기업가수도 상징탑제작 그 디자인 설계용역사업 여기 들어가야 안 됩니까, 용역사업 현황에?
2022년 용역사업이면 혹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집행했던 기업가수도 상징탑제작 그 디자인 설계용역사업 여기 들어가야 안 됩니까, 용역사업 현황에?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기업가정신센터 업무는 작년 결산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2022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무래도 업무를 저쪽으로 문화관광과로 넘기고 나서 업무하고 연속성을 본다 하면 그 쪽에서 보고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자료들이 다 문화관광과 쪽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알고는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사업이 이 안에 일단은 들어와야 되는데 2022년도 거라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연속성이 있어서 그냥 빼 줬다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정도는 이해를 해도 되겠네,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당초예산 2억원에서 1회추경에 9,200만원 증가해 가지고 1억1,200이더라고요.
35페이지 보십시오.
35페이지 지금 있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소규모환경개선사업하고?
35페이지 보십시오.
35페이지 지금 있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소규모환경개선사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순수 도비 매칭 말고 그 외에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시비로 추가로 진주시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하고 지금 예산이 안 맞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순수 도비 매칭 말고 그 외에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시비로 추가로 진주시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하고 지금 예산이 안 맞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장님 보시는 건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해서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간 거고 순수하게 시비만 하는 사업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됐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76페이지 볼게요.
제가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서 두 개만 하고 넘어 갈게요.
76페이지 중간에 2023년도 제목이 3번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 2022, 2023인데 중간에 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이 상반기 집행액이 예산의 15%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거든요, 4,000만원, 4,063만4,000원.
추진실적이 미흡한 건 불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흡합니까?
제가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서 두 개만 하고 넘어 갈게요.
76페이지 중간에 2023년도 제목이 3번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 2022, 2023인데 중간에 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이 상반기 집행액이 예산의 15%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거든요, 4,000만원, 4,063만4,000원.
추진실적이 미흡한 건 불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흡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사업시기 기준이, 산출기준이 4월 30일까지 기준이니까 사업은 2월부터 하고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2달 정도 인건비밖에 안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작은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금액이 작은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추진실적이 미흡하게 보인다 그래서 시민생활에 도움 되는 거니까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77페이지 4번 항목이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고 제목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77페이지부터 넘겨서 보면 78, 79, 80, 81까지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이 원래 지원방법이 공모신청에 의해 가지고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닙니까?
77페이지 4번 항목이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고 제목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77페이지부터 넘겨서 보면 78, 79, 80, 81까지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이 원래 지원방법이 공모신청에 의해 가지고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2019부터 2023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동일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표 나는 게 밀알영농조합법인하고 그 다음에 경남농업산림영농조합법인 해년마다 계속 중복되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표 나는 게 밀알영농조합법인하고 그 다음에 경남농업산림영농조합법인 해년마다 계속 중복되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것하고 또 관련된 걸 제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이것하고 똑 같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나 책자만 다르고 내용은 똑 같은 겁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이라고 있어요.
내나 책자만 다르고 내용은 똑 같은 겁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이라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1년부터 7개 업체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저는 드는 생각이 분명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텐데 계속해서 같은 업체들이 지원받으면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계속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저는 드는 생각이 분명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텐데 계속해서 같은 업체들이 지원받으면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계속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이 예비기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되면 2년을 지원받고요.
그 다음에 그 예비기업으로 되어 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성격이 바뀌거든요.
사회적기업이 되면 3년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보신대로 예비기업에서 인증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이 분들은 5년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지금 매년 이 분들이 받는다는 것이 아마 그렇게 연결되어서 받는 걸로, 5년이 끝나고 나면 더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비기업으로 되어 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성격이 바뀌거든요.
사회적기업이 되면 3년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보신대로 예비기업에서 인증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이 분들은 5년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지금 매년 이 분들이 받는다는 것이 아마 그렇게 연결되어서 받는 걸로, 5년이 끝나고 나면 더 못 받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저는 지원대상이 기업선정이나 정확성이나 공정성이 필요하겠다 본 질의의 취지고, 그러면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 이것도 똑 같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습니다.
청년부흥도 내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하고 같은 건데 그건 한 번 되면 2년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지역주도형은?
청년부흥도 내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하고 같은 건데 그건 한 번 되면 2년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지역주도형은?
○위원장 윤성관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연속해서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건의요구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신축 시 최근 자재값 상승과 신축 부지면적 확대에 따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비 적극 투입 건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3년도 본예산에 시비 4억원을 편성하여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창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크 관련 사업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크업체, 한국실크연구원, 기업통상과 등 3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기적 간담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실크 산업의 활로를 공동 모색해 달라는 건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2021년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외 14개 사업 16억800만원, 2022년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 18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실크연구원에서는 2022년 총 5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3개 기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진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경상남도 도지사 및 도의원 면담 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진주시로 이전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지식재산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상평일반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업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환경부에서 시행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해당 사업들을 연계하여 상평일반산업단지가 그린산단으로서 기업과 주민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 주관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에도 선정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지원센터 복합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지역 기업과 시와의 상생협력 발전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진주시가 승소하였으나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기업이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부서 실무자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으나 토지의 사용, 주변 민원 등에 부딪혀 실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기업 활동의 영위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번 항목 2022년, 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은 2건으로 먼저 ESG경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3년 4월 제정됨에 따라 향후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 홍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도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탄소중립과 친환경의 대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학연 공동 대응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5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은 산학연과 연계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기업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2페이지 4번 항목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으로 먼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8억4,900만원으로 2022년 10월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및 경남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3년 2월 조달청 원가 검토 및 계약 요청하였으며 금년 7월 착공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500만원으로 2019년 3월과 6월에 각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23페이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32억6,000만원으로 2020년 8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지원사무실, 주민자율공간, 어린이도서관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4억원으로 2022년 9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저류조 및 식생체류지 설치, 녹색 쉼터 등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24년 4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 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비 1억4,100만원으로 임시주차장 23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봉농공단지 상수관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3억1,900만원으로 2023년 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4,800만원으로 사봉일반산업단지와 대곡농공단지에 공동 통근버스를 운행하였으며 2022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8억4,000만원으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로 최대 60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2022년 1,404명의 근로자가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사업은 사업비 4억3,600만원으로 2022년 1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모태펀드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억원씩 3년간 출자하여 12억원을 창업기업 지원 및 투자하는 사업으로2023년 기업 1곳을 선정하여 투자하였으며 하반기 2차 사업비 집행 예정입니다.
125페이지 2023년도 주요사업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사봉농공단지 임시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해당사업은 사업비 1억700만원으로 98면의 주차면을 포장하였으며 2023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5억7,400만원으로 현재 2개 산업 및 농공단지에 운행 중이며 추후 추가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사업은 사업비 4억5,800만원으로 2023년 1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287억4,000만원으로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5번 2022년 2023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3년 1건으로 답변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8페이지 6번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금의 운용결산서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기금의 은행별 예치 현황, 기금관리 실태, 기금운용 관련 조례 등은 책자 128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에산 현황,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 등은 책자 136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8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9번 항목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총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진주실크 판매부스 운영, 진주실크 디자인 경진대회, 진주실크 온오프 패션쇼를 통해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개소식은 사업비 280만원으로 상공회의소장, 상평일반산단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행복드림센터 착공식은 사업비 2,200만원으로 도 시의원, 정촌뿌리산단 입주기업협의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43페이지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등 총 68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용역사업 현황,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용역사업 68건에 대한 내용은 책자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에 국내연수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 및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체육대회, 간부수련회 등을 위해 2022년 한 해 총 7건의 행사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현황,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은 책자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50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체의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항목 인 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은 농지전용허가 신청 관련 보완 1건이며 151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는 공장증설 승인 등 총 13건으로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공장 신설승인 민원과 관련하여 본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취하 민원은 1건입니다.
13번 항목 공사 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총 6건으로 먼저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가 물가변동 반영 등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사봉농공단지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실제 시공수량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대곡, 이반성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수목 보호용 경계석을 추가 교체 설계하였으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수목경계석을 존치하여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4페이지 14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등 15건으로 세부 내역은 책자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334억6,300만원 중 10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및 공사진행 중으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페이지 2023년도에는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389억8,500만원 중 34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및 공사 진행중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책자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정촌산단 내 근로자 복지시설 설계공모 관리용역 등 5개 사업으로 10억2,300만원의 이월사업비 중 7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1페이지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사봉농공단지 상수관로 정비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32일 연장되었으며,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동절기 공사기간 중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으로 공사기간을 125일 연장하였습니다.
18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와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상평산단 내 도로 정비 요청 등 총 7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21번 항목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4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기업 간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2번 항목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 내역, 23번 항목 공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 24번 항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3페이지 25번 항목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위탁입니다.
2022년, 2023년 2년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총 4억8,000만원 위탁비를 지급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관리위탁입니다.
2022년 한국실크연구원에 진주실크사업혁신센터 위탁비 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위탁비 9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은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사업의 수탁기관인 YWCA에 위탁비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 및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5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무인경비 용역 및 진주지식산업센터 무인경비 용역으로 총 3건이며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항목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진주시 출자 출연사업 추진현황,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항목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는 800억원으로, 2022년도에 이자차액보전금 49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요 및 운용실태,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2번 항목 민간경상보조 사업 집행실적입니다.
2022년 여성경제인 경영 정보화 교육 연수지원 등 15개 사업에 10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23년 진주지역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책자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3번 항목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도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 지원 등 총 사업비 2억7,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총 사업비 3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4번 항목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및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26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30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실크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한국실크연구원 사업추진 실적은 책자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5번 항목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 관리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6번 진주실크 소싱 파트너 및 유통채널 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 진주 실크업체와 유통기업 및 브랜드 매칭을 통한 제품기획 및 제작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파트너사를 선정하고 8개 실크업체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제품 제작 및 상품 소싱, 유통채널 지원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7페이지 7번 항목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장케이스 디자인 개발, 신상품 디자인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2022년, 2023년 2년간 각 1억3,000만원을 진주실크 공동판매법인인 ㈜실키안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및 2023년 추진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8번 항목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항노화 바이오 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 선도센터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5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9번 항목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인 진주비쥬몰은 시청점과 중앙지하도상가점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현황 및 품목별 판매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노동복지회관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에 총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0페이지 11번 항목 농공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진성농공단지 등 총 6개소이며 12번 항목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 현황으로 6개 단지에 총 12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13번 항목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 기업 현황입니다.
우진테크 등 40개 업체가 입주완료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책자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14번 항목 신규 공장 등록현황입니다.
2022년 36개 업체가 신규 공장 등록하였으며 2023년 4월 현재 29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187페이지 15번 항목 공장 휴 폐업 현황입니다.
2022년 16개 업체가 휴 폐업하였으며 2023년에는 13개 업체가 휴 폐업하였습니다.
신규 공장 등록현황 및 공장 휴 폐업 현황 상세내용은 184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16번 항목 타 지역 이전 기업 현황입니다.
신진테크 외 1개 업체가 임대기간 만료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89페이지 17번 항목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현황입니다.
㈜와이컴 외 2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업체명, 업종 및 종업원 수 등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18번 항목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4개 센터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81개 보육실에 7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인력 및 장비현황, 입주업체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19번 항목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청년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4개 업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1페이지 및 192페이지 20번 항목 국제교류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5개국 8개 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로 결연을 맺고 있으며 2022년, 2023년 교류실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행사 및 진주시 홍보영상 제공 등으로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193페이지 21번 항목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9개 기업에 2,2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2개 기업에 대하여 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4페이지 22번 항목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부터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으며 58명에 1억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현재 176명에 3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23번 항목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23개 사업에 30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2023년에는 19개 사업에 52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24번 항목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총액은 67억6,000만원, 2023년 예산총액은 87억8,800만원으로 수입 지출 결산현황, 장비현황, 시험연구 장비목록, 디자인 장비 목록, 진흥원 직원 및 급여현황, 이사 현황은 책자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건의요구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신축 시 최근 자재값 상승과 신축 부지면적 확대에 따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비 적극 투입 건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3년도 본예산에 시비 4억원을 편성하여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창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크 관련 사업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크업체, 한국실크연구원, 기업통상과 등 3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기적 간담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실크 산업의 활로를 공동 모색해 달라는 건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2021년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외 14개 사업 16억800만원, 2022년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 18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실크연구원에서는 2022년 총 5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3개 기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진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경상남도 도지사 및 도의원 면담 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진주시로 이전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지식재산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상평일반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업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환경부에서 시행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해당 사업들을 연계하여 상평일반산업단지가 그린산단으로서 기업과 주민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 주관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에도 선정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지원센터 복합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지역 기업과 시와의 상생협력 발전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진주시가 승소하였으나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기업이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부서 실무자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으나 토지의 사용, 주변 민원 등에 부딪혀 실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기업 활동의 영위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번 항목 2022년, 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은 2건으로 먼저 ESG경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3년 4월 제정됨에 따라 향후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 홍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도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탄소중립과 친환경의 대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학연 공동 대응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5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은 산학연과 연계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기업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2페이지 4번 항목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으로 먼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8억4,900만원으로 2022년 10월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및 경남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3년 2월 조달청 원가 검토 및 계약 요청하였으며 금년 7월 착공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500만원으로 2019년 3월과 6월에 각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23페이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32억6,000만원으로 2020년 8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지원사무실, 주민자율공간, 어린이도서관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4억원으로 2022년 9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저류조 및 식생체류지 설치, 녹색 쉼터 등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24년 4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 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비 1억4,100만원으로 임시주차장 23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봉농공단지 상수관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3억1,900만원으로 2023년 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4,800만원으로 사봉일반산업단지와 대곡농공단지에 공동 통근버스를 운행하였으며 2022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8억4,000만원으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로 최대 60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2022년 1,404명의 근로자가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사업은 사업비 4억3,600만원으로 2022년 1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모태펀드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억원씩 3년간 출자하여 12억원을 창업기업 지원 및 투자하는 사업으로2023년 기업 1곳을 선정하여 투자하였으며 하반기 2차 사업비 집행 예정입니다.
125페이지 2023년도 주요사업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사봉농공단지 임시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해당사업은 사업비 1억700만원으로 98면의 주차면을 포장하였으며 2023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5억7,400만원으로 현재 2개 산업 및 농공단지에 운행 중이며 추후 추가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사업은 사업비 4억5,800만원으로 2023년 1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287억4,000만원으로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5번 2022년 2023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3년 1건으로 답변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8페이지 6번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금의 운용결산서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기금의 은행별 예치 현황, 기금관리 실태, 기금운용 관련 조례 등은 책자 128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에산 현황,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 등은 책자 136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8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9번 항목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총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진주실크 판매부스 운영, 진주실크 디자인 경진대회, 진주실크 온오프 패션쇼를 통해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개소식은 사업비 280만원으로 상공회의소장, 상평일반산단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행복드림센터 착공식은 사업비 2,200만원으로 도 시의원, 정촌뿌리산단 입주기업협의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43페이지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등 총 68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용역사업 현황,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용역사업 68건에 대한 내용은 책자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에 국내연수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 및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체육대회, 간부수련회 등을 위해 2022년 한 해 총 7건의 행사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현황,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은 책자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50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체의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항목 인 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은 농지전용허가 신청 관련 보완 1건이며 151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는 공장증설 승인 등 총 13건으로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공장 신설승인 민원과 관련하여 본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취하 민원은 1건입니다.
13번 항목 공사 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총 6건으로 먼저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가 물가변동 반영 등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사봉농공단지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실제 시공수량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대곡, 이반성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수목 보호용 경계석을 추가 교체 설계하였으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수목경계석을 존치하여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4페이지 14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등 15건으로 세부 내역은 책자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334억6,300만원 중 10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및 공사진행 중으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페이지 2023년도에는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389억8,500만원 중 34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및 공사 진행중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책자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정촌산단 내 근로자 복지시설 설계공모 관리용역 등 5개 사업으로 10억2,300만원의 이월사업비 중 7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1페이지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사봉농공단지 상수관로 정비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32일 연장되었으며,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동절기 공사기간 중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으로 공사기간을 125일 연장하였습니다.
18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와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상평산단 내 도로 정비 요청 등 총 7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21번 항목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4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기업 간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2번 항목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 내역, 23번 항목 공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 24번 항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3페이지 25번 항목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위탁입니다.
2022년, 2023년 2년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총 4억8,000만원 위탁비를 지급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관리위탁입니다.
2022년 한국실크연구원에 진주실크사업혁신센터 위탁비 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위탁비 9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은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사업의 수탁기관인 YWCA에 위탁비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 및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5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무인경비 용역 및 진주지식산업센터 무인경비 용역으로 총 3건이며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항목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진주시 출자 출연사업 추진현황,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항목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는 800억원으로, 2022년도에 이자차액보전금 49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요 및 운용실태,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2번 항목 민간경상보조 사업 집행실적입니다.
2022년 여성경제인 경영 정보화 교육 연수지원 등 15개 사업에 10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23년 진주지역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책자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3번 항목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도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 지원 등 총 사업비 2억7,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총 사업비 3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4번 항목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및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26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30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실크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한국실크연구원 사업추진 실적은 책자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5번 항목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 관리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6번 진주실크 소싱 파트너 및 유통채널 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 진주 실크업체와 유통기업 및 브랜드 매칭을 통한 제품기획 및 제작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파트너사를 선정하고 8개 실크업체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제품 제작 및 상품 소싱, 유통채널 지원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7페이지 7번 항목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장케이스 디자인 개발, 신상품 디자인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2022년, 2023년 2년간 각 1억3,000만원을 진주실크 공동판매법인인 ㈜실키안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및 2023년 추진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8번 항목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항노화 바이오 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 선도센터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5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9번 항목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인 진주비쥬몰은 시청점과 중앙지하도상가점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현황 및 품목별 판매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노동복지회관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에 총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0페이지 11번 항목 농공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진성농공단지 등 총 6개소이며 12번 항목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 현황으로 6개 단지에 총 12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13번 항목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 기업 현황입니다.
우진테크 등 40개 업체가 입주완료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책자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14번 항목 신규 공장 등록현황입니다.
2022년 36개 업체가 신규 공장 등록하였으며 2023년 4월 현재 29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187페이지 15번 항목 공장 휴 폐업 현황입니다.
2022년 16개 업체가 휴 폐업하였으며 2023년에는 13개 업체가 휴 폐업하였습니다.
신규 공장 등록현황 및 공장 휴 폐업 현황 상세내용은 184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16번 항목 타 지역 이전 기업 현황입니다.
신진테크 외 1개 업체가 임대기간 만료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89페이지 17번 항목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현황입니다.
㈜와이컴 외 2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업체명, 업종 및 종업원 수 등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18번 항목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4개 센터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81개 보육실에 7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인력 및 장비현황, 입주업체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19번 항목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청년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4개 업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1페이지 및 192페이지 20번 항목 국제교류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5개국 8개 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로 결연을 맺고 있으며 2022년, 2023년 교류실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행사 및 진주시 홍보영상 제공 등으로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193페이지 21번 항목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9개 기업에 2,2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2개 기업에 대하여 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4페이지 22번 항목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부터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으며 58명에 1억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현재 176명에 3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23번 항목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23개 사업에 30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2023년에는 19개 사업에 52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24번 항목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총액은 67억6,000만원, 2023년 예산총액은 87억8,800만원으로 수입 지출 결산현황, 장비현황, 시험연구 장비목록, 디자인 장비 목록, 진흥원 직원 및 급여현황, 이사 현황은 책자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바이오캠퍼스 조성.
○위원장 윤성관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어제까지 5개가 접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중에 한 개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어제 현장심사를 다녀 갔습니다.
이후에 확정될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신청해서 심사까지 마쳤다는 사항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어제 현장심사를 다녀 갔습니다.
이후에 확정될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신청해서 심사까지 마쳤다는 사항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심사를 마쳤다고, 최종 심사까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장심사를 어제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하나로 다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윤성관 그래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다른 시군에서는 의회에서 결의안까지 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안 내 주는 것도 점수가 포함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줘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요청이 있었으면 해 드렸을텐데 그 점수는 우리가 이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간담회도 비슷한 점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꼭 되어야 되고 금액이 사백 몇 십억 되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안 내 주는 것도 점수가 포함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줘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요청이 있었으면 해 드렸을텐데 그 점수는 우리가 이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간담회도 비슷한 점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꼭 되어야 되고 금액이 사백 몇 십억 되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300억, 국비 150억 정도로 알고 있고 상세한 부분이라 저희들은 바이오부분이라고 해서 신경을 쓰는 사항이라서 ……
○위원장 윤성관 전력을 다 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그때 같이 메모를 하셨습니까?
최지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그때 같이 메모를 하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때 화두가 되었던 입주연장심사계획이 혹시 완료가 되었는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중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현재 30개 중에서 12개 정도가 연장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차수별로 한 사항이라서 지금 그 기준도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부분 더 상세하게 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 심사를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6월 중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현재 30개 중에서 12개 정도가 연장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차수별로 한 사항이라서 지금 그 기준도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부분 더 상세하게 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 심사를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지원 위원 기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거기 상당히 성과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입주연장 심사에 관한 불만이 없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중요한 정책제안이나 사안들이 포스트비아이 관련한 정책 수립해서 그때 심도 깊게 토의가 됐는데 파악하고 계지시오?
이런 입주연장 심사에 관한 불만이 없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중요한 정책제안이나 사안들이 포스트비아이 관련한 정책 수립해서 그때 심도 깊게 토의가 됐는데 파악하고 계지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총괄적인 답변밖에 되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또 정책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큐베이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 쪽으로는 시에서 신경을 쓰고 되고 있는데 창업환경에 다양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스케일링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식산업센터 운영 방안에 보면요.
목표 및 추진전략 3번에 보면 창업플랫폼 구축 및 창업문화 확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비단 인큐베이팅 뿐만 아니고 포스트비아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규모 자체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상국립대학교가 창업 중심대학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아시지요?
목표 및 추진전략 3번에 보면 창업플랫폼 구축 및 창업문화 확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비단 인큐베이팅 뿐만 아니고 포스트비아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규모 자체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상국립대학교가 창업 중심대학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아시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지원 위원 자료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제가 공유드리겠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보니까 도약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비 어차피 들어가니까 같이 적극 활용을 해서 진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체계적이고 바로 성장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것도 시비 어차피 들어가니까 같이 적극 활용을 해서 진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체계적이고 바로 성장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창업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예비창업자부터 도약 해서 3단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 기업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스케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경상대학이랑 협력해서 추진할 사업인데 그 기간에는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한 부분을 더 육성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부분까지도 되면 단계별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좀 더 만들어 지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대학이랑 협력해서 추진할 사업인데 그 기간에는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한 부분을 더 육성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부분까지도 되면 단계별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좀 더 만들어 지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9페이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 중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한국실크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021년도 15개 그리고 2020년도 13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1년도에는 16억원, 22년 18억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19페이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 중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한국실크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021년도 15개 그리고 2020년도 13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1년도에는 16억원, 22년 18억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김형석 위원 171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지원실적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 국비는 없고 약 3억8,000만원 정도 도비 합계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김형석 위원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4번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및 실적현황과 뒤에 보면 바이오진흥원이 있는데 실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라서 도비라든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만 실적이 들어가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재단으로서 국비라든지 현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목이 지원 및 실적이다 보니 국비 및 도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빠지다 보니 앞에 내용이랑 금액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목이 지원 및 실적이다 보니 국비 및 도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빠지다 보니 앞에 내용이랑 금액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런 것 같네요.
추가질의로 139페이지 기업통상과 관련 위원회 중 진주시 실크산업육성에 그리고 진주시 생물산업위원회 그리고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원회 보면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추가질의로 139페이지 기업통상과 관련 위원회 중 진주시 실크산업육성에 그리고 진주시 생물산업위원회 그리고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원회 보면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심의 안건이 없어서 그런 건지 미개최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질적으로 실크산업육성위원회라든지 생물산업위원회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크게 운영에 대해서 할 때 위원회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불용이 되면 의회 차원에서 사업비에 대한 불용을 될 수 있으면서 지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김형석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위원회 설립 목적이라든지 취지 설치근거 운영 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폐지나 예를 들어서 통폐합 등 이런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서 작년에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10개중에서 임기가 올해 끝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자상 공정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통폐합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상설이 아닌 것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기가 23년 9월 10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안에는 통폐합이라든지 축소하는, 제대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상 공정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통폐합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상설이 아닌 것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기가 23년 9월 10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안에는 통폐합이라든지 축소하는, 제대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면밀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관련해서 김형석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다른 준비되신 분 발언권을 드릴게요.
139페이지하고 137페이지 같이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위원회 관련해서 김형석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다른 준비되신 분 발언권을 드릴게요.
139페이지하고 137페이지 같이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137페이지는 항목이 위원회고 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리 2021년부터 2023년이 되어 있고 137페이지는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해 가지고 1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진주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위원회 잘 지적해 주셨고, 요즘은 위원회를 다 축소하고 통폐합하는 추세고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조례가 진주시 특산물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는 거지요, 진주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관리 운영 조례 6조에 따라서 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6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촉 위원 13명 중 공무원을 제외한 7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7명으로 공무원 제외하고 당연직 공무원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3명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하면 7명이 되는데 이 예산을 9명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잡았을까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하나의 변명일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열리지는 않지만 혹시 향후 더 많은 부분이 열릴 걸 예상해서 그렇지 않나 ……
○위원장 윤성관 그건 다른 답변이고,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원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건 잘못 잡았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왜냐면 당연직 공무원은 빼고 내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 빼고 7명을 잡으면 되고 지금 답변은 횟수를 답변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횟수는 내가 아직 말을 안 꺼냈거든요.
9명 잡을 필요가 없어요.
7명 잡으면 되고 문제는 9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김형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1, 2022년 일단은 예산이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죠?
9명 잡을 필요가 없어요.
7명 잡으면 되고 문제는 9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김형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1, 2022년 일단은 예산이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목적 부분에 대해서 회의의 필요성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상위법을 만들어 놓고 법률을 지키듯이 진주시 특산물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놨고 그 6조에 따라서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연속해서 이렇게 안 열리고 계속해서 돈을 어떨 때는 120만원 어떨 때는 180만원 이렇게 사장시키고 횟수도 안 열리고 있으면 정확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불필요할 때 추경 삭감 등을 통해서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통폐합을 하든지 다른 위원회가 잘 열리는데 얹어서 가든지 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9명 쓰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9명 쓰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정요구를 제가 드리니까 업무에 과장님께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진주시가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에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님이 진주시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경제복지위원회 현장방문에 있어서 참여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계약기간 연장인데 그건 규정 마련이 되었고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먼저 진주시가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에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님이 진주시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경제복지위원회 현장방문에 있어서 참여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계약기간 연장인데 그건 규정 마련이 되었고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규정 등으로는 2년간 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고요.
심사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고요.
심사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심사 기준에 해당되면 연장은 2년 가능한 거네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실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사무실 사용을 3년 꽉 채워서 못했던 기업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간담회할 때 이야기나왔던 것들이 입주기업 관리와 진주시와 소통 역할하는 전담 매니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주기업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돌아 가셔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실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사무실 사용을 3년 꽉 채워서 못했던 기업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간담회할 때 이야기나왔던 것들이 입주기업 관리와 진주시와 소통 역할하는 전담 매니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주기업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돌아 가셔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저희들이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할 때 크리에이터, 명칭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앞 담당자가 많이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쪽에 오실 분이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걸 하려고 앞 담당자가 많이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쪽에 오실 분이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최민국 위원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한 명 정도 선정해서 하려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경남 도내에서도 많이 없는 사항이고 해서 사실 좀 난감한 부분도 있는데 매니저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한테 최대한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팀이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물론 창업지원팀이 여러 업무를 보시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근로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라는 지적이 그날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많지 않았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민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담 매니저가 지금 당장 힘들다면 담당 직원이라도 한 분 선정해 주셔서 진주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은 되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님 질의 때 내년 예산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날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보면 예산반영 없이 또 운영을 변경해서라도 기업들이 목말라 하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듣기로는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창고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될 겁니까?
그리고 이어서 방음시설 샤워실 등등 이런 부분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함께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님 질의 때 내년 예산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날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보면 예산반영 없이 또 운영을 변경해서라도 기업들이 목말라 하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듣기로는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창고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될 겁니까?
그리고 이어서 방음시설 샤워실 등등 이런 부분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함께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계약도 완료되어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샤워실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남녀 구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제가 바로 지금 뭘 한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 지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공간 자체도 부족하니까 ……
그런데 사실 샤워실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남녀 구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제가 바로 지금 뭘 한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 지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공간 자체도 부족하니까 ……
○최민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의회에서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담당팀이 먼저 관련 기업들하고 그런 사항들을 미리 안내를 해 주면 기업인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날 경제복지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나왔던 안건들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혹시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인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의회에서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담당팀이 먼저 관련 기업들하고 그런 사항들을 미리 안내를 해 주면 기업인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날 경제복지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나왔던 안건들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혹시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인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폐교 위기에 놓인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국제대학교 내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현재 폐교 위기에 놓인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국제대학교 내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증 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 폐교를 하게 되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관리는 대안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질적으로 보육센터가 있는데 5,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따라서는 정부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항에 따라서는 정부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그것까지는 현재……
○최민국 위원 곧 다음에 오실 과장님이 계시다면 인계를 잘 해 주시고 진주시에서 창업, 이번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선정되면서 창업하기 좋은 진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폐교가 되고 나면 그 분들은 갈 데가 없을 겁니다.
그 분들은 기본적인 전기시설 수도시설 모두 공급받지 못하는 사항이 될텐데 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은 기본적인 전기시설 수도시설 모두 공급받지 못하는 사항이 될텐데 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현장방문 했을 때 요구사항들을 창업지원팀장이 저한테 와서 그때 보고를 했는데 제가 바빠서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렸는데 대부분 지금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샤워실을 이미 3층에 설계가 끝나 버려 가지고 샤워실을 넣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무실 한 칸을 거의 없애야 될 정도로 타격이 커서 거기는 못 넣고 6층에 식당 옆에 배관이 깔려 있는 주위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대책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거라도 잘 추진을 해 달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지식산업센터에 현장방문 했을 때 요구사항들을 창업지원팀장이 저한테 와서 그때 보고를 했는데 제가 바빠서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렸는데 대부분 지금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샤워실을 이미 3층에 설계가 끝나 버려 가지고 샤워실을 넣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무실 한 칸을 거의 없애야 될 정도로 타격이 커서 거기는 못 넣고 6층에 식당 옆에 배관이 깔려 있는 주위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대책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거라도 잘 추진을 해 달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것도 팀장이 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날 나왔던 요구사항에 열 몇 가지 되는데 제일 큰 게 화장실하고 재계약 건인데 재계약 건은 긍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대부분 안 되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하셔서 저도 거기에 답변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서 그쪽에 좋은 답변이 갈 수 있도록 수 일 내에 미팅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서 그쪽에 좋은 답변이 갈 수 있도록 수 일 내에 미팅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179페이지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산품 판매가 실키안이나 장생도라지 하봉정 바이오제품 또 요즘은 인기 있는 하모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통의상 체험이나 또 하모포토존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특산품판매에 따른 수익이 2022년도 기준 1억9,0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대략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산품 판매가 실키안이나 장생도라지 하봉정 바이오제품 또 요즘은 인기 있는 하모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통의상 체험이나 또 하모포토존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특산품판매에 따른 수익이 2022년도 기준 1억9,0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대략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1억9,200만원은 실질적으로 판매액이고 실제 수익은 여기에 2,000만원 정도, 미미합니다.
왜냐면 팔리는 것을 보시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임기제공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 맞다고는 전혀 안 되고요.
이것은 어디든지 특산품이라면 진주특화산업 이런 부분을 무슨 어떠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지 수입과 지출이 맞아진다는 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시청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
왜냐면 팔리는 것을 보시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임기제공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 맞다고는 전혀 안 되고요.
이것은 어디든지 특산품이라면 진주특화산업 이런 부분을 무슨 어떠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지 수입과 지출이 맞아진다는 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시청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
○최호연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이렇게 판매장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최호연 위원 혁신도시 같은 데 하나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지역 특산물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진주 특산품도 선전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진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정확하게 경비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
전기세라든지 비용도 나가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수익은 사실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금액하고는.
전기세라든지 비용도 나가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수익은 사실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금액하고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시청점에는 한 명이 있고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세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건비하고 전기세하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전세금하고 이런 게 들겠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전세 임대료는 우리 지하도기 때문에 없고 공공운영비 정도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님은 그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도 궁금한 걸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데다가 한 개 더 차려서 이런 걸 홍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정책제안도 좋은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업무를 봐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님은 그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도 궁금한 걸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데다가 한 개 더 차려서 이런 걸 홍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정책제안도 좋은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업무를 봐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평일반산단에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경서산업을, 지금 진주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 만일에 2심에서도 경서산업이 역시 패소하게 되면 의료폐기물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대동기계가 대구 경북으로 가고 나서 상평공단이 침체되었고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을 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화를 통해서 다시 살리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우선 3개의 큰 사업이 있습니다.
상평산단에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곧 공사가 끝나지요?
상평일반산단에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경서산업을, 지금 진주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 만일에 2심에서도 경서산업이 역시 패소하게 되면 의료폐기물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대동기계가 대구 경북으로 가고 나서 상평공단이 침체되었고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을 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화를 통해서 다시 살리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우선 3개의 큰 사업이 있습니다.
상평산단에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곧 공사가 끝나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공사가 거의 끝났고 준공을 할 거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것도 지금 7월 실시설계 용역 줄 것이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건물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닙니다.
○신서경 위원 그 일대를 그린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어떤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구체적인 게 나오겠지만 대략 어떤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수질개선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공단에서 나오는 기름유출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특정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수질개선에 최종적인 큰 목표가 있고요.
거기에는 빗물 흡수를 할 수 있는 투수포장 ……
거기에는 빗물 흡수를 할 수 있는 투수포장 ……
○신서경 위원 땅바닥을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빗물 속에서도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섞인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수한 포장 ……
○신서경 위원 도로포장 재질을 특수한 것으로 바꾸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리고 저류조 설치, 식생 체류지……
○신서경 위원 그건 뭔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식물들 ……
○신서경 위원 화단 같은 거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닙니다. 아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물이라든지 해서 물이 고여서 순환할 수 있는 것을 식생체류지라 그러고 녹색쉼터라든지 휴식공간 수목을 한다든지 어느 특정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질개선하는 사업으로 ……
○신서경 위원 그 모든 것이 수질개선, 그리고 보기에 좋은 미관정화 같이 되는 것 같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신서경 위원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용역을 줘 봐야 전문기관에서 나올 것이고 용역을 좋은 기관에 잘 주셔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린산업단지를 만들어 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휴 폐업된 공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창업공간으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휴 폐업된 공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창업공간으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신서경 위원 이것 투자 심사 진행 중이시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공모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들어가려면 산업단지가 최소 20년 노후화되었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서 상평산단에서 선정되었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공장동을 5개동 정도 해서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공장동을 5개동 정도 해서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 287억은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닙니다.
○신서경 위원 사 들이는 비용까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리모델링할 수 없는 공간이라 사실상은 신축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명칭만 들어 있지 리모델링 내에 신축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리고 2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건 저희들이 해 보니 안 맞아서 신축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명칭만 들어 있지 리모델링 내에 신축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리고 2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건 저희들이 해 보니 안 맞아서 신축입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세 개의 사업이 지금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서로 시행될 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나중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세 개의 사업이 지금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서로 시행될 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나중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신서경 위원 마지막으로 경서산업 만일에 최근에 사봉농공단지 근처에 옮기려고 하다가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거기로 가는 건 접었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제 최근이 아니고 앞전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신서경 위원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했잖아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건 앞 전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TF를 구성하니 이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온 거고, 사실 이 앞 전에도 한 번 가려고 했다가 주민들 때문에 취하한 경우도 있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때 주민 반대에 부딪히니까 최근에는 사봉, 그 전에 또 다른 곳도 있었어요, 물색한 데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다른 부분까지는 간 거는 없고……
○신서경 위원 세 곳 정도 물색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때, 사봉 포함해서?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사봉 말고 한 군데가 더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한다는 진주시의 기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단에도 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전 장소를 못 찾아서 그러면 2심 소송 판결선고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곧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또 경서산업이 패소하면 물론 경서산업은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심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생각이십니까?
판결문 보면 이전하라, 아니면 철거해서 갖고 가라 이렇게 나올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2심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생각이십니까?
판결문 보면 이전하라, 아니면 철거해서 갖고 가라 이렇게 나올 거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실제적으로 행정소송 청구는 증축하고 있는 축조물 증축신고에 대해서 진주시가 불허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전하고는 별개입니다.
○신서경 위원 이미 지워버렸잖아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기 때문에 ……
○신서경 위원 철거하라?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철거가 아니고 취소한 걸 허가를 내 달라, 그런 취지의 ……
○신서경 위원 졌으니까 경서산업이, 패소했으니까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 주 내용이 1심에서, 그대로 2심으로 가는 사항이고 또 패소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행정에서 되어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권한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것까지는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신고를 해 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조금 ……
○신서경 위원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이걸 전부 니미락 내미락하고 진주시도 기존에 진행이 되어 왔던 증축사업 관례상 해 왔던 것, 그걸 믿고서 그죠?
전 진주시장님 시절에는 해 줬잖아요.
묵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해 주니까 문제가 골치아프게 꼬여 있는데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전부 니미락 내미락하고 진주시도 기존에 진행이 되어 왔던 증축사업 관례상 해 왔던 것, 그걸 믿고서 그죠?
전 진주시장님 시절에는 해 줬잖아요.
묵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해 주니까 문제가 골치아프게 꼬여 있는데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서산업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그 동네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간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시에서 안 해 주려고 하니까 못 가고 있는 거고 민원도 현재 벌써부터 그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민원발생 요인 강하고 이러니까 시에서도 부정적인데다가 민원까지 발생하니까 더 부정적인 사항이지요.
다 풀어서 놔 두면 갈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작물이 축조가 되어 있거든요.
공작물 축조한 걸 허가 내 놨는데 이걸 취소를 했거든요, 허가를 내 주라 그 재판이거든요.
우리가 공장 지어 놨으니까 굴뚝 지은 거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걸 인정해 주면 거기에서 그 업체는 평생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인정 안 해 줘도 그 회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청에서 허가를 내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통보할 수 있습니다, 철거하라.
그런데 여기 와서 철거도 못 해요.
뭘 할 수 있느냐, 평생 과태료만 때릴 수 있는 거지요.
최대 2회를 때릴 수 있는데 기분 좋으면 1회 때릴 수 있고 시에서 기분 나쁘면 2회 때릴 수 있는 거지요.
그 금액이 1억3,000 정도 됩니다.
그 일을 의회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미워해서 옮기려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을 십년이고 백년이고 그 회사는 없앨 수가 없는 게 국가에서 미는 회사고 그런 회사를 지으려고 하면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환영하는 단체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그 단체 환영하겠습니까?
부산에 기장도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슬기롭게 뭔가를 같이 지자체에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121페이지 답변해 놓은 것 보세요.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재판을 이기고 지고는 나중의 문제고 그러면 나중에 이 업체하고 시하고 계속 싸울 건데 대법원까지 판결나고 나면 진주시가 대내외적으로 그런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고 하면 우리 시에는 좋을 게 뭐가 있나, 새로운 지자체장이 들어오면 또 그 부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내 과장으로 있을 때 내 국장으로 있을 때 안 하면 된다 라고 다들 이렇게 돌릴 게 아니고 있을 때 최선을 다 해서 이 일의 시작점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요구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다른 분 질의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서산업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그 동네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간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시에서 안 해 주려고 하니까 못 가고 있는 거고 민원도 현재 벌써부터 그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민원발생 요인 강하고 이러니까 시에서도 부정적인데다가 민원까지 발생하니까 더 부정적인 사항이지요.
다 풀어서 놔 두면 갈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작물이 축조가 되어 있거든요.
공작물 축조한 걸 허가 내 놨는데 이걸 취소를 했거든요, 허가를 내 주라 그 재판이거든요.
우리가 공장 지어 놨으니까 굴뚝 지은 거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걸 인정해 주면 거기에서 그 업체는 평생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인정 안 해 줘도 그 회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청에서 허가를 내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통보할 수 있습니다, 철거하라.
그런데 여기 와서 철거도 못 해요.
뭘 할 수 있느냐, 평생 과태료만 때릴 수 있는 거지요.
최대 2회를 때릴 수 있는데 기분 좋으면 1회 때릴 수 있고 시에서 기분 나쁘면 2회 때릴 수 있는 거지요.
그 금액이 1억3,000 정도 됩니다.
그 일을 의회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미워해서 옮기려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을 십년이고 백년이고 그 회사는 없앨 수가 없는 게 국가에서 미는 회사고 그런 회사를 지으려고 하면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환영하는 단체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그 단체 환영하겠습니까?
부산에 기장도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슬기롭게 뭔가를 같이 지자체에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121페이지 답변해 놓은 것 보세요.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재판을 이기고 지고는 나중의 문제고 그러면 나중에 이 업체하고 시하고 계속 싸울 건데 대법원까지 판결나고 나면 진주시가 대내외적으로 그런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고 하면 우리 시에는 좋을 게 뭐가 있나, 새로운 지자체장이 들어오면 또 그 부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내 과장으로 있을 때 내 국장으로 있을 때 안 하면 된다 라고 다들 이렇게 돌릴 게 아니고 있을 때 최선을 다 해서 이 일의 시작점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요구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다른 분 질의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보시면 실효적 실크기술 혁신체계 구축, 실크산업혁신센터 조기건립 지원, 창의 소통 고객만족 경영시스템 확립 그리고 나머지 5대 목표도 있고 한데 혹시 우리가 실크산업혁신센터 연구원에 대한 지원 총액이 올해 30억 정도 넘기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보시면 실효적 실크기술 혁신체계 구축, 실크산업혁신센터 조기건립 지원, 창의 소통 고객만족 경영시스템 확립 그리고 나머지 5대 목표도 있고 한데 혹시 우리가 실크산업혁신센터 연구원에 대한 지원 총액이 올해 30억 정도 넘기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크혁신센터 ……
○김형석 위원 아니, 실크연구원에 대한 지원이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
○김형석 위원 실크연구원 자체에 안에 보면 홈페이지 같은 게 구축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 실크연구원 자체는 저희들 소관의 재단은 아니고 사실 민간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이고 그 운영비를 도비하고 해서 지원하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도 쓰고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쓰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처럼 예산을 요구하듯이 그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시나 도에 어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 저희들이 시가 주도적으로 홈페이지가 잘못 됐으니 수정을 해라 할 그런 입장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 측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사실 원래 시에서 30억을 지원하면서 그런 운영 관리 실태를 조금은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김형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서 원활하게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명색이 세계5대명산지 실크산업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꼬모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의회에서 힘도 실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많이 기여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서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많이 기여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서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실크연구원하고 협의라든지 다른, 또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히 한번 더 신경 써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실크연구원하고 협의라든지 다른, 또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히 한번 더 신경 써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저도 실크산업혁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방금 김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대 전략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 이 부분 방금 과장님 답변이 홈페이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 말의 취지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이게 한국실크연구원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홈페이지다 보니 이 부분을 면밀히 신경을 써 달라는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홈페이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부분들이 홈페이지만 미비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신경을 같이 쓰자, 이런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 같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전략이나 목표를 봤는데 실크산업혁신센터 조기건립 지원이 3대 전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17년 12월 13일에 우리가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실크산업혁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방금 김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대 전략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 이 부분 방금 과장님 답변이 홈페이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 말의 취지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이게 한국실크연구원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홈페이지다 보니 이 부분을 면밀히 신경을 써 달라는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홈페이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부분들이 홈페이지만 미비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신경을 같이 쓰자, 이런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 같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전략이나 목표를 봤는데 실크산업혁신센터 조기건립 지원이 3대 전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17년 12월 13일에 우리가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지원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무국외연수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PPT로 발표를 해서 함께 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비전설정하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챙기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조목조목 따지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트렌드 정보란에 들어가면 또 최신 등록일이 2016년 12월입니다.
이건 트렌드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조목조목 따지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트렌드 정보란에 들어가면 또 최신 등록일이 2016년 12월입니다.
이건 트렌드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실크연구원을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수 십억 들어가는데 홈페이지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비하다면 사실은 그것 자체도 진주시의 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부분들 특히 요즘 외부로 나가는 부분, 물론 안도 챙겨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반드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크연구원을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수 십억 들어가는데 홈페이지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비하다면 사실은 그것 자체도 진주시의 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부분들 특히 요즘 외부로 나가는 부분, 물론 안도 챙겨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반드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저도 역시 실크연구소하고 실크산업혁신센터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왜 실크연구원은 말이 한국실크원인데 국비를 못 따오냐고 하니까 책에 답변을 열 몇 개 공모사업, 그건 말하자면 한국실크연구원이 따온 게 아니거든요.
실크 개별업체가 아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특정업체에 쏠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노력해서 따온 거라서 물론 실크연구원이 도움을 준 바 없지는 않지만 실크연구원의 업적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꼼꼼히 따지고 싶지만 사실은 진주 실크산업을 죽일 수는 없고 명맥은 이어가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고 기관 간 협력이 잘 안 되고 해서 참 답답합니다.
실크연구소를 생각하면 답답함, 안타까움 이 두 단어가 떠 올라요.
그러면 일반 진주시민이 과장님한테 실크연구원하고 실크혁신센터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렇게 고 묻는다면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왜 실크연구원은 말이 한국실크원인데 국비를 못 따오냐고 하니까 책에 답변을 열 몇 개 공모사업, 그건 말하자면 한국실크연구원이 따온 게 아니거든요.
실크 개별업체가 아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특정업체에 쏠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노력해서 따온 거라서 물론 실크연구원이 도움을 준 바 없지는 않지만 실크연구원의 업적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꼼꼼히 따지고 싶지만 사실은 진주 실크산업을 죽일 수는 없고 명맥은 이어가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고 기관 간 협력이 잘 안 되고 해서 참 답답합니다.
실크연구소를 생각하면 답답함, 안타까움 이 두 단어가 떠 올라요.
그러면 일반 진주시민이 과장님한테 실크연구원하고 실크혁신센터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렇게 고 묻는다면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크연구원은 국가 법에 의해서 만든 하나의 단체입니다.
실크혁신센터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물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크혁신센터를 관리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실크연구원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 자체가 실크산업혁신센터입니다.
실크혁신센터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물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크혁신센터를 관리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실크연구원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 자체가 실크산업혁신센터입니다.
○신서경 위원 저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답변을 부탁드렸고 일단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일반시민입니다.
그러면 실크연구원에서 실크혁신센터 위탁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 기존에 실크연구원이 하던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력을 쪼개 가지고 실크혁신센터도 도맡아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저는 일반시민입니다.
그러면 실크연구원에서 실크혁신센터 위탁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 기존에 실크연구원이 하던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력을 쪼개 가지고 실크혁신센터도 도맡아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크혁신센터만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가 별도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억이었고 올해는 9억입니다.
혁신센터 관리 위탁비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실크연구원 운영비 따로고요 ……
그래서 작년에 8억이었고 올해는 9억입니다.
혁신센터 관리 위탁비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실크연구원 운영비 따로고요 ……
○신서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신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진주실크산업은 결국 잘 살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또 혁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내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시비만 따 가고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또 제가 과장님한테만 어떤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실크연구원의 문제거든요.
이건 앞으로 추후 저희가 좀 더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제가 과장님한테만 어떤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실크연구원의 문제거든요.
이건 앞으로 추후 저희가 좀 더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감사합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실크연구원 119페이지 보십시오.
119페이지 처리결과에 한국실크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21년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외 14개 1억6,000, 2022년 프리미엄 패션쇼 시제품 제작 및 사업지원 12개 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18억 국도비를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실크연구원 119페이지 보십시오.
119페이지 처리결과에 한국실크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21년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외 14개 1억6,000, 2022년 프리미엄 패션쇼 시제품 제작 및 사업지원 12개 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18억 국도비를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연구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연구원에서 한 거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내가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바이오진흥원에 공모사업에 따 가지고 돈 국비 지원받는 게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연구원이 상당히 실적이 약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계속 요구를 해 주시고요.
바이오진흥원에 공모사업에 따 가지고 돈 국비 지원받는 게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연구원이 상당히 실적이 약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계속 요구를 해 주시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업체 간담회도 계속해서 해 주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실크산업혁신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처럼 순환보직이 아니고 한 자리에 십 몇 년 씩 있으니까 계속 수동적으로 조직이 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큰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수탁까지 주고 했지 않습니까?
연구원도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를 실크혁신센터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계속 요구를 좀 해서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동적인 조직도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어차피 지원해 주니까 완전한 간섭은 못하더라도 관리 감독권이 있으니까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큰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수탁까지 주고 했지 않습니까?
연구원도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를 실크혁신센터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계속 요구를 좀 해서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동적인 조직도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어차피 지원해 주니까 완전한 간섭은 못하더라도 관리 감독권이 있으니까 요청할 수 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변경돼서 하라고,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부탁을 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대부분 다 정책제안하고 질의를 하셨고 저는 책자에 문제가 될만한 것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과장님 154페이지 보시고 155페이지 계속 볼게요.
154페이지 제일 하단에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그 밑에 상평산단 동진로 263번길 도로정비공사 같은 거지요, 두 개가?
과장님 154페이지 보시고 155페이지 계속 볼게요.
154페이지 제일 하단에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그 밑에 상평산단 동진로 263번길 도로정비공사 같은 거지요, 두 개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다릅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업이 다른 거예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지금 나와 있는 거는 ……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 그래서 155페이지 위에 상평산단 임시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상평산단 임시주차장 휀스 정비공사, 상평산단 돗골로 58번길 도로정비공사 이 다섯 개가 같은 사업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다섯 개 다 다른 거예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다 다릅니다.
○위원장 윤성관 각자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임시주차장 아까 230면 한 게 1억4,086만5,000원이고 휀스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또 한 거고, 사업명 하나 하나가 다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각자 다른 사업이에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이 사업들이 단일품목의 사업들이 1억8,000 2억8,000 이것 가지고 쓰는 거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전체로 산업단지 그 안에 시설비에 다 들어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위원장 윤성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조서 통계목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가져 오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 윤성관 일단 이 부분하고 이 사업이 말씀하는 2억8,000 이 사업이……
일단 이것부터 할게요.
분명히 사업이 다 다르다는 얘기고, 돈은 제가 말씀드리는 상평일반산업단지 시설물정비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할게요.
분명히 사업이 다 다르다는 얘기고, 돈은 제가 말씀드리는 상평일반산업단지 시설물정비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원래 1억 잡았다가 2회추경 1억8,000 얹어 가지고 2억8,000 쓴 것.
이건 그대로 펼쳐 놓고 143페이지로 가 봅니다.
그대로 펼쳐 놓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143페이지, 중간에 상평산단 동진로 263번길 도로정보비 공사 외 1건, 상평산단 동진로 263번길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그 밑에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그 밑에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산업폐기물 처리용역, 그 밑에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그 밑에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용역 이것도 다 대부분 같은 사업이고 이 돈 가지고 쓰는 거지요?
이건 그대로 펼쳐 놓고 143페이지로 가 봅니다.
그대로 펼쳐 놓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143페이지, 중간에 상평산단 동진로 263번길 도로정보비 공사 외 1건, 상평산단 동진로 263번길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그 밑에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그 밑에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산업폐기물 처리용역, 그 밑에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그 밑에 상평산단 공공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용역 이것도 다 대부분 같은 사업이고 이 돈 가지고 쓰는 거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건데 22년도에 결산을 보면 금액이 1억원은 어디서……
22년 같은 경우는 4억6,000을 가지고 4억5,000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개별마다 다 다르고 폐기물도 산업폐기물이냐 건설폐기물이냐 따라서 똑 같은 임시주차장을 하더라도 다 다른 사항입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4억6,000을 가지고 4억5,000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개별마다 다 다르고 폐기물도 산업폐기물이냐 건설폐기물이냐 따라서 똑 같은 임시주차장을 하더라도 다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질의드리는 건 상평일반산업단지 시설물정비예산 당초예산 2억8,000 잡은 것 가지고 이 돈이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 돈 안에 지금 제가 불러드린 대부분이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있는 사업 건들이 대부분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예산 과목은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죠?
그럼 그 돈이 ……
지금 그 예산을 책자에 보면 각 페이지별로 제가 메모를 좀 해 놨는데 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맞는 걸로 제가 전제해서 보니까 돈이 다른 데서 유용해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돈 가지고 돈을 쓰고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면 집행된 초과금액을 상평산업단지 시설정비비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가져오고 산단에 환경개선비 농공단지 시설정비비, 환경개선비가 1억5,000이 있고 농공단지 시설정비비가 3억5,200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그 쪽에서 있는 돈들을 유용해서 가져와 가지고 자료를 쓰고 있는, 돈을 쓰고 있다는 전용여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용여부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질의 내용인데 아마 대충 추측하기로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일이 다 그 안에 있는 사업인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
그럼 그 돈이 ……
지금 그 예산을 책자에 보면 각 페이지별로 제가 메모를 좀 해 놨는데 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맞는 걸로 제가 전제해서 보니까 돈이 다른 데서 유용해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돈 가지고 돈을 쓰고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면 집행된 초과금액을 상평산업단지 시설정비비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가져오고 산단에 환경개선비 농공단지 시설정비비, 환경개선비가 1억5,000이 있고 농공단지 시설정비비가 3억5,200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그 쪽에서 있는 돈들을 유용해서 가져와 가지고 자료를 쓰고 있는, 돈을 쓰고 있다는 전용여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용여부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질의 내용인데 아마 대충 추측하기로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일이 다 그 안에 있는 사업인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해서 산업단지 하고 농공단지 하고 구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상평일반산업단지거든 지금 내가 다 불러 준 게, 그래서 상평일반산업단지 시설정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정비예산 안에 이 사업들이 들어 있느냐 물으니까 과장님이 그렇다, 그러면 둘이 돈을 계산해 보면 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앞에 불러준 게 3억5,000 나오고 뒤에 불러준 게 2억8,000 나오거든요.
합이 5억 가까이 나와요.
우리가 잡아 놓은 예산이 2억8,000인데 돈이 5억까지 나와서 내가 어디에 썼는지 책자를 훑어 보고 뒤져 보니까 아까 불러드린 다른 비슷한 정비비들이 상평산업단지 시설정비비가 또 다른 데 농공단지시설정비비 이건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 전용여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합이 5억 가까이 나와요.
우리가 잡아 놓은 예산이 2억8,000인데 돈이 5억까지 나와서 내가 어디에 썼는지 책자를 훑어 보고 뒤져 보니까 아까 불러드린 다른 비슷한 정비비들이 상평산업단지 시설정비비가 또 다른 데 농공단지시설정비비 이건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 전용여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예산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금액까지 불러줬잖아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리하셔 가지고 이해하기 편하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와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참고할 때 2022회계연도 책자도 참고해서 38페이지 39페이지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고 우리 책자 160페이지하고 세출예산 사업조서별 안에 38, 39페이지 보면 창업지원센터 설치타당성 및 운영계획수립용역은 36페이지에 있고, 진성농공단지 외 2개 기반시설재정비사업은 39페이지에 있고 내가 다 맞춰서 훑어 봤거든요.
참고해서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그걸 보고 따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해되셨죠, 제 얘기는?
과장님!
참고해서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그걸 보고 따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해되셨죠, 제 얘기는?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2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업단지에 4억4,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상평산단에 1억, 정촌, 시설물에서 2억8,000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기 내용만 가지고 한 산업단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상평 정촌 뿌리 산업단지에서 기반을 정비할 수 있는 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4,100만원 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상평산단에 1억, 정촌, 시설물에서 2억8,000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기 내용만 가지고 한 산업단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상평 정촌 뿌리 산업단지에서 기반을 정비할 수 있는 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4,100만원 쓴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상평일반산업단지 시설비 정비 예산 당초예산 1억도 불러주고 2회추경 1억8,000도 불러 주고 그 증액된 2억8,000 가지고 쓴 게 맞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처음 질의할 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이 부분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
○위원장 윤성관 통합을 해도 대부분의 사업명이 일반 단일 종목이긴 한데 이 사업에서 써 지는 돈인가 물으니까 맞다, 내가 보니까 옆에 다른 돈이 있기는 있어요.
상평산업단지 시설정비비가 별도로 농공단지 시설정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그 돈하고 이 돈하고는 경비하고 써 지는 품목하고는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가져 오세요.
상평산업단지 시설정비비가 별도로 농공단지 시설정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그 돈하고 이 돈하고는 경비하고 써 지는 품목하고는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가져 오세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160페이지 보십시오.
명시이월된 사업들 중간에 진성농공단지 2개소 기반시설재정비사업 이런 거는 9억1,000에서 6억7,000을 주고 2억4,000이 남았다 이 얘기인가요?
명시이월된 사업들 중간에 진성농공단지 2개소 기반시설재정비사업 이런 거는 9억1,000에서 6억7,000을 주고 2억4,000이 남았다 이 얘기인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업이 미도래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진성 이반성하고 사봉농공단지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전환사업으로 도비하고 해서 22년도에 21억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실상 집행잔액이라서 도비 반은 반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21억6,200만원 가지고 3개소 농공단지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성 이반성하고 사봉농공단지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전환사업으로 도비하고 해서 22년도에 21억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실상 집행잔액이라서 도비 반은 반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21억6,200만원 가지고 3개소 농공단지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21억6,200만원 이것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이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지금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3개소……
○위원장 윤성관 9억1,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보조금반납을 1억7,600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집행잔액이 1억7,600, 보조금반납도 1억7,600으로 하고 남아 있는 돈도 불용처리가 되는 돈도 1억7,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라서 그렇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불용처리 되어 있고 불용처리도 반반 되어 있고 반은 보조금반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을 쓰고 이만큼 남은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못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건 3개 농공단지 상수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입찰 ……
○위원장 윤성관 2개 기반시설 재정비사업이 상수도사업 그런 건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노후상수도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3개 사업.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21억6,2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이고 지금 2개 사업은 2022년도에 했고 이 사업만 23년도 해서 완료가 되었고 잔액은 2억4,300입니다.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21억6,2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이고 지금 2개 사업은 2022년도에 했고 이 사업만 23년도 해서 완료가 되었고 잔액은 2억4,300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사업 착공일하고 공사기간 압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작년에 시작해서 두 개는 작년에 했고 한 개만 지금 진성만 ……
아닙니다.
사봉농공단지만 올해 끝입니다.
아닙니다.
사봉농공단지만 올해 끝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에 잡았더라고요.
지연발주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월방지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39페이지 비교해 가지고 이 돈 쓴 것하고 현재 상황하고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지연발주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월방지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39페이지 비교해 가지고 이 돈 쓴 것하고 현재 상황하고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몇 가지 있는데 다른 분들 기다리니까 일단 이 정도하고, 이것 한 개만 지적하고 넘어 갈게요.
122페이지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이고 22년도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122페이지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이고 22년도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예산이 3억5,000입니다.
2억4,200이 집행이 됐거든요.
2억4,200이 집행된 게 124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총 사업비 1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4,200이 집행이 됐거든요.
2억4,200이 집행된 게 124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총 사업비 1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22년부터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도 좀 빠진 게 있고 23년에 신규로 들어간 것 중에서 1억 이상 된 게 좀 빠진 게 있는 걸 제가 최근에야 확인을 해서 죄송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22년부터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도 좀 빠진 게 있고 23년에 신규로 들어간 것 중에서 1억 이상 된 게 좀 빠진 게 있는 걸 제가 최근에야 확인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지를 했으면 됐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오늘 우리처럼 많은 정책제안도 주고 하려고 하는 건데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질타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실수한 건 잘못된 거고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오늘 우리처럼 많은 정책제안도 주고 하려고 하는 건데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질타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실수한 건 잘못된 거고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이 공부를 해서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걸 지적해 주는 것도 집행부한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또 다행히 파악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바로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추가질의 안 하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 시간 질의하신다고 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 장 시간 답변하신다고 기업통상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혹시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 시간 질의하신다고 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 장 시간 답변하신다고 기업통상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