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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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의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전단).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에 하며, 그 기간은 시·도는 10일 이내, 시·군·구는 7일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재적의원 1/3이상이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 면으로 발의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의 회 폐·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

감사를 하고자 할 때, 시 · 도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며, 시·군·자치구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 (동법 시행령 제40조 1항)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규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법 제113조 내지 116조) 및 하부행정 기관 (법 제117조 ~120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법 제112조) 이 경우, 감사 및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한다.

단, 지방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37조)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법 제138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위탁된 사무는 제외)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법 제140조)

단,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행정사무조사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지방자치 법 제41조)

구체적인 감사 및 조사사항

[법에 관한 사항]

자치입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자치입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례의 제정·개폐와 그에 필요한 사항 조례의

운영실태 및 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는 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전반에 걸쳐 필요 한 사항 예산과 결산, 지방세의 부과 · 징수, 중요재산의 취득 · 관리 처분 등

[행정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의 일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타당성 및 정당성의 여부

본질적 한계

감·조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한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예컨대, 국가의 사무, 개인 의 사생활 문제, 민간회사의 경리상황 등은 감사·조사의 대상에 서 제외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나 경비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엔 보다 적극적으로 감·조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집행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감·조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

법적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척과 회피(동법 시행령 제46조). 즉,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 유가 있을 때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앞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조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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