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기능 분리 없는

새로운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환영한다!

2023. 1. 6. (금)

□ 지난 3일,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이 제시되면서 지역민들이 우려하던 기능 분리 조직개편안이
폐기됐다.

□ 새롭게 발표된 LH 혁신 방안은

□ 첫째, 조직·기능 분리 없는 지역본부와 사업단의 축소,
(14개소 → 10개소)    (24개소 → 20개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등이 수행할 수 있는
10개 기능 폐지와 축소,
임금피크제 기간 단축 및 급여 차등 지급 등
조직·인사 및 경영효율성 제고,

□ 둘째,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및
부동산 거래조사 연례화, 준법감시관 전문성 강화, 감사업무 전담 외부 전문가 영입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강화,

□ 셋째, 사장 직속 국민주거혁신실 설치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임대주택 입주민 편의 및 안전 확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집중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본연의 역할 수행이 주요 골자다.

□ 그동안 우리 진주시의회는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안고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정착한 LH를
지역사회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LH 조직 및 기능 분리 개편안에 대하여

□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참여,
즉각적인 반대 성명서 발표,
지역 및 국회·청와대 등 상경 릴레이 1인 시위로써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 이에 정부가 오랜 검토를 마친 뒤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하려는 한편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 LH는 진주혁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서
이미 서부경남 경제의 재도약를 견인하는
지역 내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 우리 진주시민들은 혁신도시의 취지에 따라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일으킨 경제 효과와 더불어
다채로운 지역 공헌 사업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 아울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근거하여 진주혁신도시의 성공에 힘을 실어주는 데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길 바란다.

□ 우리 진주시의회는
지역사회와 시민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항상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고,

□ 작은 목소리도 한데 모인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시민 곁에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년   1월   6일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