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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_ 윤성관 의원
윤성관
윤성관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08회
일자 2019-02-20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6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남해군, 합천군 5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강원,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등 전국적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도와 시에서 50%씩 부담하여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학생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청소년기 자존감이 강한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 시에는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141개교에 47,0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6개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교육여건이 좋은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 등으로 학생들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교육여건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교복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었기에, 집행부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을 위하는 한 마음으로 조례안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새 학기의 설렘, 새 친구를 만난다는 기대, 자신에게 새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 본 의원 스스로도 이런 설렘과 기대, 그리고 희망을 품으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진주시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설렘과 기대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금이나 교복구입비 등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어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와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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